오말임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이제 10개 보훈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해서 제향군인회까지 2만 1,000명 정도가 보훈단체 회원이 있는데 단체별로 회원 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보훈단체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저 단체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회원 수도 확실히 많은데 이렇게 비교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8개 구·군의 보훈단체의 지원내역을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조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훈단체 회원 수. 보훈단체 실질적으로 회원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훈단체에 나오셔 갖고 활동하는 그런 회원 수를 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단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고 증액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예, 오말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5개 또 지역자활센터 이래 있고 한데 특히 올해와 작년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포인트 감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래서 정말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감사전문가가 해서 또 지적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제 조치사항으로 이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회계 관련 서류가 복지관 별로 세입·세출·지출 관련 서류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일화 시켰습니다. 통일화를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정리를 했고 또 복지관에 회계담당자가 자주 바뀝디다.

바뀌니까 회계를 잘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도. 그래서 시설에 있는 회계담당자 또 구청에 복지과에 4개 부서에 있는 담당자를 교육을 정례화 시키고자 합니다. 정례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교육 자료도 표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말 좀 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합니다.

17개입니다.

17개이고 자활기업을 포함하면은 21개입니다.

예.

기금,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이 하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부터 매출에 대한 방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는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70%, 70%에 대해서 30, 70%에서 50%는, 70% 남는 데서 거기에 50%는 자활사업 활성화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인센티브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인센티브가 월 하면은 한 35만원 정도가 이래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이 우리 현재 자활기금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1%의 이자가 있습니다. 있고 중앙자산이나 자활사업에서 우리가 35%를 자활쪽에 넣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융자를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활지원센터나 중앙자활지원센터에 하면 거기는 이자가 없습니다. 1%. 그래서 그쪽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사업의 융자에 대한 이용률은 1%지만은 연체 이율이 15%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 시점에 맞게끔 그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현재 15%인데 사실 연체를 물고 있는 사업단이나 기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은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혼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선7기 우리 동구청에 들어와서 이래 보면 그 앞전 6기나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단체들이 보면 문제도 좀 있었는 경우도 있고 또 동구청과 각 단체 간에 어떤 알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동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거를 공개 채용할 당시에 특정 지역 출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무산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그리고 더 세심하게 이렇게 회계 감독하면 되지 운영 자체에 운영 자체를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이 각 단체마다 본연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두 위원님도 말씀했었지만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독립운동기념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서구나 다른 타 구에 뺏기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전혜숙 최고위원과 우리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대구 오셨을 때 동구 갑의 주요정책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전혜숙 최고위원님을 통해서 총리실로 까지 보훈청하고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지역에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암선열공원에서부터 조양회관까지 거리 그 거리는 이제 출발도 독립운동 관련된 신암선열공원이고 끝나는 지점도 독립운동기념탑인만큼 광복회하고 잘 상의해서 독립운동 관련된 그런 호칭, 독립운동 역사의 길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