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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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61 기획4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김백철 위원 서정학 위원 김혜진 위원 이상곤 위원 김정욱 위원 원영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1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61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소통협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인문학도서관) 2.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구청장 제출)(계속)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무과·환경위생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징수과·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

조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소통협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인문학도서관)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이든 예산이든 요구가 맞습니까? 요청이 맞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우리 의회나 위원회에 요구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요청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짧게 질의·응답을 가져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요구, 요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말씀드릴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결과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 요구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정의에도 예산 요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예산 요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시간 때문에 필요한 답변만 듣도록 할게요. 지침은 뭐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침은 꼭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따라야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침은 100% 따라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어쨌든 제가 요구, 요청을 찾아보니까 요구는 당연히 해달라고... 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강압적인... 요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요구이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아래고 의회가 위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청은 부탁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관철되게끔 요청한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을 의회에다가 각 과나 국에서 요구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오늘 일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경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시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도 조금 함축적으로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크게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다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입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재정운영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80만 원... 2021년도에 6번 했습니까? 5번 했죠? 이게 대면, 비대면을 했는데 1번만 대면을 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6회 중에 2번을 대면회의를 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총 5회 중에 3회를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서면하고 비대면하고 수당 차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석했을 때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서면회의는 심의 건수에 따라서, 건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면회의 때보다 지출되는 회의참석 수당이 줄어드는 게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서면으로만 2회를 했는데 4만 원이 지급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법률홈닥터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올해 집행률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36만 원...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합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계로 출장상담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출장을 나가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서면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밑에 보면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금이 320만 원, 이게 1건 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건에 360만 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건이 생길 수도 있고 배상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잔액 부분은 4분기를 대비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4분기에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80만 원, 4회인데, 1회에 20만 원... 교육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는데 1회에 2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보통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한 시간에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그렇게는 너무 적어서 한 번에 40~50만 원, 어떨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이면 6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여기에 8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한 번에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이런 것을 해서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올해 6회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4회만 해서 2회분을 삭감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1회에 80만 원이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회를 하는 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시간 반에 80만 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강사료가 비싼 편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실제로는 8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육십몇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서울에서 온다든가 인지도 있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비가 195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거의 출장이 없었다, 그렇죠? 4분의 1로 확 줄었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많이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저희가 감사활동여비라고 해서 따로 2회분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가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감사를 조금 덜 하는 부분도 있고, 나갔다가 그것(도착)을 안 누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할 일은 다 하셨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감독도 다 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다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교육에 보면 5급승진리더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00만 원, 편성은 600만 원을 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위탁교육을 6명만 했는데, 본래 예상은 12명을 했는데 6명으로 줄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됐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5급승진리더과정이 올해는 8명 정도 됐었고요. 보통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대면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의 지출 요인은 8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 위탁... 집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인당 35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출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명분이 300만 원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대면 교육을 했을 때는 6명분에 대해서 3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워크숍이 1회에 1000만 원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몇 명이 참석했는데 1000만 원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67명에 대해서 2회로 지출한 그런 금액...

성식

박성식위원

67명... 며칠간 한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해서 이틀을 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부산에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사이버대학 등록금 지원이 있지요? 150만 원...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학기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지원받고 전출을... 기술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인사에 따라서 다른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출로 인해서...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지원은...? 이상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가지만 더... 96페이지의 토지정보시스템(KLIS) 유지보수비인데요. 예산은 319만 9000원이네요. 그런데 44만 9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반납이 많은 이유가 관리가 잘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하고 1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하고 나서 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지보수비도 입찰로 합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청원경찰을 올해 채용을 안 했습니까? 전액이 반납되었거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한 분이 휴직 상태였었거든요. 휴직이 6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다가 그 휴직을 내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맨 끝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5억 원 정도가 반납되었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5억 원 정도가 왜 반납되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2020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된 반환금입니다. 그때는 세대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97.4%가 신청을 하고 그중에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는 세대 단위로 했는데, 주민등록의 말소 부분도 있고 사망자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25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단독세대인 경우에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독세대인 경우에 발생했다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자 계시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연성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는 조금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기금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수입으로 발생했는데 제법 금액이... 3억 2789만 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금액보다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생겨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자체별로 3년 연속 잉여금이 생기는 그런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다시 반환해 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억 2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소급해서 받은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저희가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게 3억 4000만 원이 되면 상환하는 금액은 3억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자체별로 다시 반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겠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여하는 그런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세입 부분에 따로 항목을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갑자기,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장·관·항·목에 따로 항목을 안 만들어 놓아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올해 정산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항목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구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따로 여론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됐다, 도움이 안 됐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려고 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별도의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반적으로 여론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적인 여론은... 그동안 해운대구하고 인근에 있는 수영구라든지 남구에서 먼저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지급하지 않느냐.’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반면 이번에 ‘일상회복 지원금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여론도 비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지급하는 부분이 여론하고는 상관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주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입장이 돼 버린 것도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승인이 났을 때 지급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박성식 위원께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 정산 반환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대비용까지 합해서 5억 원 정도가 되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급한 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97.4%인데, 이 부분은 당초 대상이 세대로 했기 때문에 16만 9141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가구 대비 97.4%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신청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서정학위원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 2020년도 5월 4일부터 2020년 6월에 지급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급을 하면서 세대 단위로... 전 국민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서정학위원

대상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을 안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정도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자고 했으면 제대로 줘야 될 것이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어떤 대처를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아마 각 동에서 그 당시에 통장회의나 다른 어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의 홍보를 믿고 있다니요.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은 없죠? 추진한 게 없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할 때 미수령 신청자에 대해서 자료를 빼서 일일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다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요. 출장여비 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출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요.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요.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적으로 과도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동에 보니까 거의 다 2000만 원, 1000만 원이 감액된다고요. 그리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집행을 다 했어요. 집행한 데도 두 군데가 있고, 안 한 데가 거의 90%가 넘는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동 자료를 보면 반여3동 것은 자료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반여3동에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별도로 삭감이 없거나 변동 사항이 없어서 요청을 안 한 건데...

서정학위원

그것만 없지 내용은 또 있어요.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게 동별로... 18개 동에서 이번에 삭감 요청을 한 데가 있고요. 그것은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119페이지인데요. 해운대신문과 관련해서 발송용 봉투 제작의 경정인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600만 원이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60만 원 증액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60만 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우편 요청이 늘어나는 경우에... 작년 대비 200군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편 봉투 구입비입니다.

서정학위원

늘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늘어나죠? 요구를 누가 해서 늘어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 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정학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요청이 오면 선별 없이 그냥 해줍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 구와 관계가 된다든지 꼭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서정학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121페이지와 관련해서요. 반송지역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6000만 원을 지출하는데, 뭘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송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서정학위원

몇 번 했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한 번입니다.

서정학위원

한 번 했는데, 6000만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을 썼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가)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네요.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지만 해운대구에 요트팀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어졌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양반들의 성과가 어떻게 돼요? 성과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 요트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서정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꽤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체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어요. 책자에 있기는 있어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요청한 반송지역 영어캠프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94, 95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올해 9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이 있는데, 박람회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안 해서 5000만 원아 삭감된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시비는 1260만 원이 들어왔는데 구비가 3672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2월부터 전면 안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 동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프로그램을 하겠네요? 위드코로나가 됐으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지원에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거든요. 문화복합센터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이 문화복합센터에 임대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회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법률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한 번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난 제3회 추경에 비해서 제4회 추경에 46억 원이 추가됐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부 유보금을 포함해서 340억 원 정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지난 제3회 추경 때 예비비가 삭감되어서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 있는 14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3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3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다 되는 사항이고, 이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6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부분,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으로,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230억 원 정도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3억 원...

혜진

김혜진위원

추계하니까 203억 원 정도 나오던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머지 140억 원은 다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언론에다가 여기저기 뿌려놓으니까 현수막이 해운대 전 지역에 다 붙었습니다. 보셨죠? 핑크색 현수막...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현수막은 오늘 아침에 보지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것을... 지난주부터 붙어있는데 그것부터 파악을 안 하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대책위에서 붙인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아직 추경 심사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의회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 내셨던데, 그것도 사실 별로 탐탁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영 달랐어요.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각각의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수정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뭐 홍순헌 구청장 이름밖에 없더구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이 달리 있어서 수정된 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론에다가 먼저 보도 자료를 내놓으니까 지급 결정이 됐다고 해운대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주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온 데 핑크색 현수막이 지금... 해운대구 전역에 붙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만 해도 몇 개씩 붙어있으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과 구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대책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달은 했지만 홍보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 단체의 위상이나 안 그러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형태의 현수막을 붙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 의견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수막이 붙어있으니까 저한테도 ‘왜 개인 돈도 아니고...’, 세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가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5만 원씩 왜 주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옳기만 한 일인지 참 딜레마(dilemma)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통과하게 되면 1월 초에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힘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연말연시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연말연시에 힘드신 분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당부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은 좀 줄여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74페이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구 관련 집합교육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을 하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등등 그런 사항들을 강의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의를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극복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강의 한 번에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부분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은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솔직히 홍보가 바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고령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홍보 캠페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청렴교육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법정 교육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법정 그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대면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대면으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대면은 안 되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비대면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대면으로 110명 정도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고, 그 나머지 직원들은 방송으로 시청하게 했거든요.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직원들은 방송을 시청하라고, 법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참석을 못 하는 직원들은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시청하고 그 시간을 메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같이 한다는 이 말이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혹시 대면만 하는가 싶어서 체크를 한번 하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93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예산이 쓰는 용도가 뭐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에 같이 쓰고 있나요?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매결연도시가 현재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우호도시를 포함해서 7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주에 직거래장터 하는 게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문화복합센터에서 4군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자리경제과니까... 그분들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해서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홍보도 안 되고... 전 부서가 합심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매결연도시가 꼭 여기에 오고 가는 행정적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한테 서로가 윈윈(win-win)이 되어야 하잖아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대부분의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가 지방에 많이 있는데,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데 이런 예산이 조금... 운용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탁드릴게요. 소통협력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관리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뭘 말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공공요금은 전기라든지 화장실의 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1200만 원 정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몇 군데... 체육시설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체육시설이 총 11군데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체육회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밑에 문화원은 또 다른 소속이겠지만,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체육회라든지 문화원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조가 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해를 구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1층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비워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서 간에 이런 것은 서로 입장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체육회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런 단체를 이용할 때는 그쪽 부서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아보고 협조를 서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없으면 추가로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편안하게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예정했던 부분은 다 깨졌고...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나 이런 게 개최가 안 된 게 많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개최를 못 했고 평생학습축제도 개최를 못 했고 그리고 그 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개최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지원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예산을 지출했어요. 체육회 지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대회 개최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체육회에 지원이 타당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대회 개최하고는...

서정학위원

대회 개최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지출된 것이 많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반적인 대회는 시기를 달리해서 다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초등학생만 그렇고 어른들이 하는 것은 예정대로 다 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시기를 달리해서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생활체육교실 이것도 했는데 감액이 되었네요. 1300만 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중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예산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기본경비가 뭐죠? 소통협력과의 자료에 따른 겁니다. 맨 밑에 기본경비라고 있어요. 기정액이 8000만 원이고 예산은 66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구정 홍보물 영상 촬영하고 언론홍보 활동하고 뉴미디어 구정 홍보 이렇게 구정 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소통협력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구정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구정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소통협력과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목적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정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홍보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기획조정실 같은 데서도 구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고 있죠.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구정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이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거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구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통협력과보다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얘기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 소관 부서 업무입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언론홍보 활동에 관련된 예산 지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제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추가로 하나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청렴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목요일 3시에 대면으로 받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대면으로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줌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의원들이 다 바쁘셔서 다 못 모이시겠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게끔?

성식

박성식위원

줌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 정도로 종결할까요? 감사담당관님.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듣기만 하십시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 자료들을 보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안명이라든가 보면 정기분, 수시분 이런 용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맞춘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도 진행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입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4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감 자료 요청도... 예산이나 기타 질의·응답 시간의...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면담도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이런 질의 요청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나 마찬가지로 해운대구가 바른길로 잘 되고자 바라는 질의이고 자료 요청이니까... 입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간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공무원분들도 질의하는 위원석에 앉아 계시면 비슷한 질의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누차 당부를 드립니다만 해당 부서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공무원분들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서로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이고 간략한 질문,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터넷전용선 이용료가 있네요. 다달이 9만 869원인데 이게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하고 고정식하고 다 합쳐가지고 23대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의 CCTV는 총 215대 정도 있고요. 고정식이 162대고 이동식이 53대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전용선 요금을 납부하는 거는 통합관제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만 인터넷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엔 28대였는데 이번에 23대로 조금 줄어들면서 나머지 요금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나는 한 대당 9만 869원씩 하길래 좀 비싸가지고... 본래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납부는 지금 거의 9만 원대이고요. 현재 관제센터에 23대가 있고 나머지는 안에 메모리칩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이 23대는 관제센터에서 상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미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올해 좀 증가가 됐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공무직 노조 협약이 보통 한 5~9월 사이에 되는데 그 협약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3년 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하고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낙엽철 노면차 운행’ 있잖아요. 야간근무수당이 2명에 42일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1인당 몇 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이 나온 겁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0월 20일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낙엽철에는 하루 중 야간에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인당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간을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3만 6900원밖에 안 돼요? 6시간인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기본 근무수당은 나가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수당...?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 더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일 많지요? 반여2동 동장님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응이 좀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5페이지의 공유재산 세입 부분인데요. 공원 및 백사장 부지 점·사용료가 5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올해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행사가 대폭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니깐 백사장이나 공원 내에서 하던 행사들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8월 10일에 폐장까지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식

박성식위원

아~ 폐장도 좀 빨리하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2일 빨리 폐장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탈의장 운영 수익금은 많이 늘었거든요. 배로 증가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는 단체에서 샤워탈의장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송정하고 해운대를 저희들이 다 직영하게 되면서 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샤워탈의장에 대한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민원도 하나 안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해수욕장에서 이 샤워탈의장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보는 그런 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의 세출 부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이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보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썼고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백사장 청소기가 이번에 노후화가 되어서... 그동안 부산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기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UTV 2대를 다시 사게 되면서 노후화된 것은 폐기하고 새로 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별로 들지 않고... 기존의 유지관리비가 감소되면서 남은 금액을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안 들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19수상구조대 장비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보면 930만 원이 반납됐는데... 구조 활동 예방을 게을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류비가 적게 들었다고 그러는 거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폐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8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22일이 줄어들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의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인데요. 총사업비가 30억 원 아닙니까? 이번에 교부금이 9월에 10억 원이 들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9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아직 17억 원이 덜 들어왔다,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를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이제 남은 이십몇 억 원 정도를...

성식

박성식위원

17억 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요청해서 상반기 사업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박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죽도공원 문화관광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제4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22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2023년, 2024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비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거는... 사실 1단계 사업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 마무리되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또 2단계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안에 이 사업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하는 이 조성되는 부분은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거 계속비가 맞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 드릴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5번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명탑 설치에 1300만 원 이거는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설치 및 철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10페이지... 이거는 야간개장에 대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개장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설치는 해 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성수기 때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야간까지, 저녁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개장을 하던 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못 한 경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도 야간개장을 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야간개장 기간에...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에만 하는 거라서 이런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해서 401-01의 시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명시이월에는 나와 있어요. 제2회 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능형 CCTV, 해안감시 시스템 구축의 5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빨리 설치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2회 추경 때 됐으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까지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3회 추경 때 10월 13일에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설치돼 있는 일반형 CCTV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실제로 가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동해시와 삼척시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견학을 갔다 왔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해수욕장 환경에 따라서 설정하는 기간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과 12월에 업체에서 시연하는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초에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범운영 기간도 거쳐서 설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CCTV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동해하고 삼척이랑 같은 업체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부산에 지사가 있는 곳은 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이 완성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부산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가 좀 글로벌한 도시로 명명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하고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명시이월로 해서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하시니 우리 해운대에 걸맞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스마트한 CC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를 보면 기타 과태료 부분에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올해 세입으로 잡힌 게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발부하면 사람들이 납부를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받아요? 아니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바로 받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태료 부과 건이 있었거든요. 140건 정도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140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상태에서 인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든지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취식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사적모임 제한 그거를 위반한 그런 경우...

혜진

김혜진위원

야간 취식이라면 맥주 같은 걸 야간에 백사장에 앉아서 마시는 경우를...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취식 금지 기간도 있었고 4인 이상도 있었고 그때그때 달라졌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위반 과태료를 매기는...

혜진

김혜진위원

140건이면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부과를... 대충...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건 다 1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만 원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40건인데 1500만 원이면... 발부한 것만큼 거의 다 받으셨나 봐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죽도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요. 2020년 11월에 1단계 주차장을 조성한 것까지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까지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반영 내용에 문화광장 조성, 보행로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중간에 빨간 선이 2단계 구간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차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첫 단추가 송정에 문화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광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건의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겨우 1단계를 했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을... 주된 것이 이벤트광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죽도공원 앞쪽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시설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3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주차선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해 나가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가 현재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선 라인을 따라서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주차면수가 꽤 될 거예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면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한 30~40면은...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 정도...? 30~40면은 될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주차 30~40면을 다 없앨 건 아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이제 주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완공된 1차 사업을 마무리 지어도 여기 주차면 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주차면수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주차를 하고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주차면수를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조금 조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벤트광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송정에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주차하시던 바닷가 쪽 주차공간이 양쪽으로 있던 게 지금 한쪽으로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긋기는 했는데... 여름이 아니어도 주말에 가면 사실 송정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벤트광장을 마련하는 것도 차후를 보면 주차공간만 충분하다면 너무 금상첨화[錦上添花]인데, 지금 이쪽 주차공간을 없애서 이벤트광장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를 왕창 없애게 됐다고 하면 그 외의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부가적으로 후행되어야지, 아니면 먼저 확보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은 깊은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멋지게 하려다가 또 편의상 부분에 대해서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회관장님,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웃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자료요? 저희 서무가 직원들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회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주신 거죠? 아니면 원본만 주고 여기서 복사했나? 거기서 해 왔죠? 아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너무 사소한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칭찬 드리려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스테이플러 때문에 항상... 저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관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나 싶어서...

웃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여자분이라 그런가 싶어서...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세입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구·군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225페이지 세출 부분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인 것 같은데... 공연활성화 지원 행사, 일반 운영비 이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00만 원... 이게 지금 연말에 시비로 받았는데, 2회씩 돼 있는 걸로 보니까 공연을 하시긴 하실 건가 봐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공연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재배정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구·군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그 공모에 선정돼서 2500만 원을 받은 거고, 2회 공연이라는 거는 신청할 적에 순회공연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구에서 1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래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별로 본인들 문화회관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 구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대천공원에서 뮤지컬 갈라쇼를 했었고요. 그리고 12월 1일에 순회공연이 동래문화회관에서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천공원에서 뮤지컬 갈라쇼를 몇 시에 하셨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오후 4시에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얼마 전에 한다고 한 그거 아니었나...?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경향에서 뭐 한다고 한 그거 아니었나? 그거하고는 달라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조각공원에서 했습니다. 대천공원...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공원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대천공원의 호수 광장이 있는 그 장소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위쪽이네요. 그쪽에...?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2회 공연인데 한 번은 대천공원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동래문화회관으로 가서 공연하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12월 1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출연자 보상금이 1050만 원인데 갈라쇼에 몇 명 출연했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번에 상주단체인 아트레볼루션(Art Revolution)하고 구립합창단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트레볼루션은 한 15명, 구립합창단은 30명 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1인씩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는 거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람객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행사 관계로 99명까지 가능해서 구역을 야외로 정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를 50% 받고요.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사전 접수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50% 받고... 그렇게 99명으로 진행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주 토요일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반응은 괜찮았겠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많이들 와서 같이 보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공연은 앞으로 위드코로나가 되면 조금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됐고 그래서 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늘 오시기는 하지만 홍보 겸 해서 야외 공연을 처음으로 한번 해 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공연이 차츰차츰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올해 오셔 가지고 사실은 공연다운 공연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웃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김혜진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시 공모전에서 선정된 2500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말고 몇 개 구가 공모에 당선이 됐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우리 해운대구...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저희 구하고 영도구, 북구, 동래구 이렇게 4개 구가...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은 똑같이 2500만 원씩? 4개 구면 1억 원짜리...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3000만 원...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냈거든요. 공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됐는지 3개 구는 2500만 원이고요. 동래구는 3000만 원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의 해운홀, 고운홀 외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볼 만한 사안일 수 있겠네요. 문화회관 내부가 아니라,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외부에서...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저희가 전문 공연장이긴 하지만...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도 홍보할 겸 내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어날 거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명을 초대하셨다고 그랬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출연진이 한 40~50명 되고 스태프까지 합하면 60명 되는 거겠네요? 30명, 아트레볼루션 15명, 스태프까지 하면,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우리 구의회에 전단지나 팸플릿 같은 건 없었습니까? 바로 기획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저희가 전단 홍보도 하고 현수막이나 현수기 그리고 해운대구 페북... 여러 통로로 일단은 홍보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추경 전 사후 승인이지만 최소한 의회의 위원장님이나 소속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은 그날 오셨겠네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때 오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이 가시면 최소한 김경호 위원장님이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알려나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다음부터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류상으로 처음 보니 좀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중요 사안이 있으시면 의회에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팔로우스팟라이트(follow spotlight)하고 디지털 오디오콘솔을 감액 신청하셨는데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받고 나서...

정욱

김정욱위원

시연은 다 해 보셨어요? 공연은 많지 않았겠지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연도 직접해 봤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연초에 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 설치 끝났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거의 2~3월 전에 설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잔액이 47만 원, 30만 원 거의 비슷하게 다 하셨네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거의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진 잘 쓰셨네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1~2월에 설치를 했고요. 오디오콘솔 같은 경우엔 또 집행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4월 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치에 이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갔으면 ‘서울시의회처럼 의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시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면 이런 공연을 할 때 의원님들께 소리를 좀 들려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관장님께서 조금 소극적이시네요. 시간 있으면 들으러 가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럴 기회를 행감 전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인문학도서관장님 민간사업자 정부지급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경상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에 있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예측보다 낮아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건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 고시 그 직전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하고 산식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1년에 4억 850만 원 정도를 편성하거든요. 그 4억 850만 원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가상승률이 예측보다 낮았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사업비가, 대천공원이 있는 거기인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해운대도서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임대료하고 도서구입비를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2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관장님. 문회회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욱 위원장님이 지적한...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예산을 심의·의결한 부서 정도는 알려주고 뭐 참석 여부야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다음 시간에 오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집행하고 난 금액이 3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까? 3100만 원을 덜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실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부분에서는 크게는 쓰레기무단투기... 이게 세부 사업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사업이고요. 그 안에 공공운영비, 민간위탁비 부분에서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처리비가 1600만 원... (기침) 죄송합니다.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올해 자연재해 대비 혼합폐기물처리비를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태풍 등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2600만 원이 줄은 부분이 최고 큰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래서 3100만 원 정도 되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도 집행을 다 잘했어요. 그렇다면 해수욕장 쓰레기는 정리를 잘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왜 남을까 하는 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고 자원순환과는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만 처리를 합니까? 여기에 국한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는 평소에는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여름에 두 달간은 쓰레기처리랑 백사장 청소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부분은 대부분 백사장 청소사업 인력 운영비거든요.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해수욕장에 관련된 쓰레기처리를 잘 해줌으로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특구공원 관련 청사포 몽돌해변 폐기물은 1000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게 남게 된 게 자원순환과에서 제대로 처리를 잘해 줬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이곳은... 해수욕장과는 별개로 청사포에 몽돌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이번에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태풍이 오면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데... 작년에는 태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짰는데 근데 이번에는 태풍이 없어서 그 정도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다 쓰시지요. 태풍이 없어서 청소할 데가 없었습니까? 태풍이 안 와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해변에 폐기물이 적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발생이 덜한 거지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실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서정학위원

예산이 많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정학위원

차고지 운영에 있어서 사용된 큰 금액이 어떤 거냐 이거를 묻고 싶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찾았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청소, 차고지 부분에서는...

서정학위원

임대료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뭡니까?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차고지 부분은... 작년에 차고지 보수에 한 30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한테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크레인붙이트럭, 집게차가 1억 2500만 원하고 다음에 올해 노면 살수차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서정학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데 4억 원 정도 들어갔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4억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차고지에 대한 보수는 어떤 거를 보수하죠? 3000만 원이 든 거는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컨테이너박스하고 차고지가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건축이 돼 있는데 2020년도에 태풍이 오면서 지붕하고 이런 곳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붕을 전면 보수하고 배수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컨테이너 보수를 했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에 가설건축물 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내역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000만 원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송정해수욕장에 별바다축제는 안 하죠? 합니까?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계획은 언제로 잡혀있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보통 5월 정도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건의, 제안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름철의 음식물 쓰레기 이게 목요일 날 마지막... 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이 음식물 쓰레기가 밀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대부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 토, 일 3일이 일주일 중에 장사를 제일 많이 하고 뭐 금· 토요일도 있지만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배출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조정해서 ‘날짜를 좀 좁혀 달라.’ 평일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져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음식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게 보면 배출 일자에 내야하고 또 저녁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내야 하는데 그냥 밖에 내놓으니까 계속 쌓여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홍보를 하든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어느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유냉장고는 (질의를) 어디에 해야 하노... 공유냉장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복지 부서에서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팔기에는 조금 곤란한 음식들을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고 그러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

경호

김경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출 시간하고 배출일을 검토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네 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안건 2.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구청장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두 분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승인안의 정기분, 수시분, 또 정기분이나 수시분 없이 그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렇게 안이 올라오는데, 수시분, 정기분이 붙을 때는 왜 붙는지, 안 붙을 때는 어떤 경우인지를 질의해 봐도 될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부서의 실수인 것 같고요. 정기분은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을 정기분이라고 하고 수시분은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저희 부서에서 이번 회기에 정기분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도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할 때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붙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렇게 왔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늘푸른과는 제대로 쓴 것이고 저희 과에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타 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안 올린다고 하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침상에 정기분, 수시분을 표시하라는 말은 없는데, 상정을 할 때 정례회에 올리면 정기분 아니면 수시분 이렇게 지침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정할 때 올리고, 안 올리고는 모르는데 단어를 쓸 때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을 한번 타 구나 부산시를 참고해 보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게 맞으면 그대로 하시고... 기타 등등 관리계획 승인안이 2건, 3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일관성, 통일성이 없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도 부산시에 맞추든, 어쨌든 타 구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과별로도 달리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위원

제가 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국제신문의 한 페이지에 났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지 정리 어쩌나’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화 통화는 한 번씩 합니다.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매수 관계라든지 또 본인은 연락을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한다든지 할 때도...

서정학위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이 좌동 산1-1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분이 몰랐다고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기사에 난 부분은 63번지인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나머지 분들한테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몰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필지별 조사를 해서 공고가 나고 했는데 일일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자기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제보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44.7%가...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사유지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31%니 이렇게 자꾸 하다가 결국은 거의 50%까지 나왔는데요. 당초에 50% 정도가 사유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부터 출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지금 한 40%대에 있는 사유지는 일반적인 다른 국립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비율을 봤을 때 결코 사유지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60% 가까이는...

서정학위원

산림을 사서... 그 땅 주인은 나쁠 게 한 개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사서 67억 원이나... 또 앞으로 거기에 투자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아, 이게 참 좋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림을 그려봐도... 그리고 방금 준 자료 중에서도 보시면 외국인, 일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무단 경작을 함으로써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 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산림 내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해서 복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전이지만 수십년간 그 산림 형상으로 수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원 용도로 쓰겠다고 수목을 제거하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수목의 임의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추후에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산의 형상을 띠고 있는 지역이지만 전이라든지 이런 지목으로 되어 지역을 저희가 사유지라고 해서 그대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유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하면 되죠.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소송은 또 무슨 소송이란 말입니까? 정당한 법 집행인데, 어떤 소송에서 진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제 장산 쪽의 지목이 전이라고 해서 벌채한 사항을 고발 조치를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 ‘개인 재산 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있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농지 관련해서...

서정학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언제 적, 몇 년도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모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는 음식점 형태였는데 지금은 문을 닫아서 안 하고 있는데... 아, 모정원 말고... 죄송합니다. 모정원은 강근호 지사의 기념관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념관이 사유지 내에 있다고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모정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강근호 지사 길’까지도 지금...

서정학위원

그것을 마땅한 곳에 터를 마련할 테니... 의논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제분이 기념사업회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수년 전부터 모정원을 해서 기념사업회도 운영되고 있고...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건물만 앉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해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모정원도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땅은 주인이 산1-1번지 소유자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모정원은 이곳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도... 이런 현충시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굳이 사서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역사성이 있는 장소이고 그 당시에 거주하셨던 가옥의 원형을 보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거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서정학위원

모정원 관계자분들하고 그런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자리를 고집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무실에도 두 번 찾아오시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하여간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나눠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가 지난해에 비 피해가 나서 사방사업을 하면서 석총이라든지 무너진 것들을 연계해서 보수도 좀 해드리고 정비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산1-1의 소유자가 감정가 3~4배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대천산림문화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할 때 실제 공시지가의 3~4배 이상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석산농원이 있던 자리라든지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이분도 그것과 연계해서 그 정도 감정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서정학위원

감정가의 3~4배를 요구하는 이유는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분도 지난해부터 연락이 닿아서 의논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게 지정되고...

서정학위원

3~4배 요구하였으나 공시지가로 매도하기로 협의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근 상반기에 이건희 회장 측에서 땅을 기부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분도 마음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공시지가 수준의 감정가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 기업하시는 분이니까 기부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충분히 협의가 되면 매도 의사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연차별로 구입을 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사실상 큰 덩어리로 보면 소유자가 네 분 정도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지구 지역에 들어가는 사유지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산마을지구를 정비하는 게 일차적으로 구립공원 지정 이후에 우선순위 사업인데, 장산마을지구 정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매수 지역부터 우선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장산구립공원하고 매년 산사태가 일어나는 반송 골짜기하고 또 다리가 낮아서 범람이 되는 곳이, 옛날 다리라서 낮아서 우수기 때, 장마철에 범람이 된단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다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16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사방사업하고...

서정학위원

이것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큰 무리가 있습니까? 매년 피해를 보는 곳도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송하고 반여 지역은 지난해에 비 피해가 많이 나서...

서정학위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있음에도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 67억 원이라는 돈을 자꾸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옆으로 옮기시면 불편할까요? 괜찮습니까? 안 보여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토지 위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토지 위치도를 보면... 장산 모정원도 완전 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참 등산을 해야,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장산에 올라가야지 모정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위에 작은 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00-5, 1200-1 이렇게 해서 장산 안에 쪼개지고 쪼개져서 너무 많은 지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장산마을 때문에 이렇게 지분이 갈라져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장산마을에 주로 전 형태의 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이 많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산 안에 전이 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이기 때문에 밭이나 이런 것으로 경작을 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산꼭대기 안에 이렇게 잘게 개인 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고 또 산1-1번지가 엄청 크잖아요. 21만 평 넘게 된 부지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산1-1번지의 양쪽으로 번지들이 많고 그 양쪽 번지들은 결국은 장산마을 사람들이 일구고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도 장산마을이 개발제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도 엄청 불편해 하고 있고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못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서 주민과 함께 늘푸른과도 고민을... 1~2년 전에 장산마을 주민과 중1동사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장산마을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갖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도 하고 있던데... 산1-1번지가 장산마을을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장산마을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선 상단부가 마을지구로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점선 부분부터 해서 장산마을지구 안에 들어가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산1-1번지가 좌측에 있는 장산마을과 우측에 있는 장산마을을 이어주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느 한 지역이 이주마을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주마을이 형성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소문에 의하면 일본분한테 사는 1168-2번지에서부터 1172-1번지 여기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낮은 구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원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장산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이제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를 용역사 소장님으로 모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산마을지구 안에 최적의 장소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도 하고 어떤 방식도 의논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

영숙

원영숙위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가 몇 년 전부터 산1-1번지를 사서 모정원에 현충시설도 확충하고, 모정원 옆으로도 차 밭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정원에 현충시설이 되면 해운대구에 기부채납을 할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도 잘 되어서 역사시설, 체험시설로 잘 꾸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궁금한 건...

경호

김경호위원장

미안합니다. 방금 질의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이 이야기한 전과 관련해서 소송했다는 부분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찾아서 준비를 해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다른 부서 건이라서, 일자리경제과...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디 것이든 간에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찾아서 진행 중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말을 끊어서... 질의하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2동에 보면 센텀센시빌 맞은편에 장산 쪽으로 성창기업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깊숙하게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장산구립공원 안에 땅이 일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담당자한테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 면적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장산이 44.7%가 사유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권을... 지금 재산권 행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GB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산다고 하시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오늘 국제신문에 나왔던 김 모 씨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에 땅을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장산구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오늘 주셨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좌동 산1-1번지의 토지 매입 필요성이 1, 2번에 보면 구립공원 내 사유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제일 큰 이유는 장산마을지구하고 모정원하고 구립공원의 주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에 상당 부분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산1-1번지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장산마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지구로 지정해서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원상 복구하는 개념입니다. 산림으로 돌리는, 자연공원의 격에 맞는 원 산림 형상으로 복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복원을 안 하면 등산로로 못 쓴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현재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상 장산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을 제기하는 게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경관이 장산계곡하고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가 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산1-1번지도 사실 3분의 1 이상이 지목은 임야지만 주변에 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단 경작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무단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관리가 현상 유지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B법상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벌금 형태로, 연납 형태로 물고 계속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적으로 복원하기에는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요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좌동 산1-1번지는 개인 소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 소유인데, 그 위에 경작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못 한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주는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계를 침범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토지 소유주분 입장에서는 경작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기업하시는 분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결국에는 그거네요? 지난번 초록공원 옆에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거기도 토지 소유주가 ‘우리 땅을 좀 사 달라.’라고 해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주셨죠? 지금 거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초록공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가녹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 지금 당장은 반여동의 임도 개설하는 데 그쪽을 관통해서 초록공원에서 가는 임도 개설을 이번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전체 67억 5000만 원이고 좌동 산1-1만 해도 55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늘푸른과의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큰 버짓(budget)을 장산구립공원의 사유 재산을 구매하는 데 쓴다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만 산 면적을 봤을 때 가성비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제일 큰 의미는 저희가 한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산마을, 모정원 이런 주요 거점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부지를 확보하면 구립공원 지정 이후 사업 계획의 우선순위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매입의 효과라든지 값어치는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하 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100% 다 동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혜진

김혜진위원

대다수라는 것은 과에서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장산마을이 어떻게든 복원이 되고, 주변을 등산하시는 분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는 얘기가 장산마을이 어떻게든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의 효과가 장산마을이 정비되어서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게 그 기대치에 제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한 곳이죠? 사람은 두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결국에는 모 땡땡 기업이라면서요? 전체 사유지가 44.7%나 있다는데, 이 땡땡 기업을 위해서 땅을 구매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업을 위한다기보다 기업에서도 금액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맞춰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린벨트인데 금액이 자꾸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자연녹지에다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군사제한구역에다가... 이게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면적을 봤을 때는...

혜진

김혜진위원

면적은 보는데, 이 산에 있는 맹지를 갖다가 6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산다는 게 너무나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산주 되시는 분이 자기가 여기에서 어떤 활용도가 완전히 제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싸게 사는 거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간에 개인 재산을...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금액이 공시지가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인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 사놓았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것을 매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낫지 않겠나 싶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비춰보면 아주 인심 쓰듯이 구청에서 공시지가에 매입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주인이 땅을 사달라고 자기가 우리 늘푸른과에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전부터 장산마을 이주 지역이 필요했고 또 모정원도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우리 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접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의 3~4배를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서 땅을 사 달라고 해운대구에 요청한 것 같이 들려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알기로는 장산마을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주단지도 원하고 있었고, 몇 분은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주단지를 원했고 해서 산1-1번지의 필요성이 그때부터 제기되었고 우리 구에서 먼저 지주분한테 접촉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타 구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금정산성마을 같은 경우도 산 정산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사하니까... 장산마을은 오폐수라든가 정화조 관련해서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오폐수라든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별 정화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게 되면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갖추었어도, 어쨌든 정화조에 가라앉는 부분은 가라앉고 위에 흘러나가는 물은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그냥 흘러가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냥 흘려보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금정산성마을은 그게 좀 되어 있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성마을은 기반시설이 공동 정화시설하고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할까요?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함) 서정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요청한 자료인데요. 행정심판에서 그쪽 손을 들어줬네요,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할까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이 없음)

서정학위원

이것은 벌채에 대한 거잖아요. 죽목벌채, 대나무 자잘한 거 벌채한 것에 대해서 판결한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소나무도 벌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죽목벌채라고 나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산지 개간한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목이 전이라고, 농지라고 벌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송까지 간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자료라고 할 수 없죠. 채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억새밭에 올라갈 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깐만요. 서 위원님에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장산이 자랑하는 억새밭이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억새밭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밭을 곳곳에 경작을 해놓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을 할퀴듯이 곳곳에 밭들로 경작지가 있으니까 억새밭을 오르면서... 그 억새밭에 가면 억새를 보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감흥들이 있어서 참 좋은데 중간중간에 장산마을에서 개간한 이런 전들이 많다 보니까... 완전 산 중턱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꼭대기라는 그런 개념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능선 따라서 있는 상황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 정도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 자체를 단속할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연차별로 구역을 지정하고 매입을 통해서 정상적인 산림으로 복구하는 게 장산구립공원 지정의 제일 큰 목적이고 또 마을지구 지정하는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 사업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분들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벌채를 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농지로 사용한다든지 채전밭을 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돼죠. 그리고 소유자가 외국인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죠. 당연히 하면 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동안에 GB법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도...

서정학위원

불법으로 채전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치를 한 이후에는 늘푸른과에서 나무를 심으면 돼요. 그런 예산을 요구하세요. 준다고요. 그것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외국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정학위원

소유자가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이 있니 이러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립니다. 그리고 이것(자료)도 이 내용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어요? 죽목벌채한 것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잠시 정회하고 저희끼리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거친 이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무과·환경위생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징수과·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갖고 의결까지 가고자 했지만 위원님들 토론시간에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오늘 일정인 예산안 조정 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고 재무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쓸데없는 소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질의를 시작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가 안 나오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나 이게 제일 힘드네, 위원장 자리가... 편하게... 혹시 환경위생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가 나와야만 답변이 됩니까? 재무과장님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냥 질문 안 하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간을 좀 더 끌어주셔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길게 말씀드릴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제가 이번 의회 회의 중에 너무 자주 위원님들을 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왔고요. 다음 행감 때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님이 계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보면 구유 일반재산 매각이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1억 8500만 원에 매각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재산인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여1동에 왕자아파트 옆에 보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구역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은편이죠. 거기가 1-2구역인데 거기에 저희 재산이 4필지가 한 8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거기는 뭘로... 도로였나? 맞은편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투리땅...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자투리땅이에요? 그걸 갖다가 재개발 들어가고 해서 매각한 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치가 좋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가가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질의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히 한두 개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공사가 많이 줄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못 보냈고 공사도 약간 줄어서... 많이 책정이 돼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공사에 주민감독관이 거기에 몇 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사 기간이 긴 데는 5번도 가고요. 보통 1번 내지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대가 5번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전화 사용요금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달에 342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번에 이 공공요금이 올라 간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격리자하고 확진자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전담을 합니다. 매일 한 번씩 내지 두 번씩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휴대요금이나 전화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복하고 다 합친 겁니까, 이게? 아니면 본청만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통신은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합쳐 가지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 관련 약수터 업무추진에서 40만 원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성식

박성식위원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0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40만 원... 아~ 이거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추진비? 행정 관련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약수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예산을 집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어차피 연말까지 못 쓸 것 같으면 삭감하자.’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요. ‘관용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장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374만 원인데, 이거는 차 1대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구의 관용차량... 대형버스라든지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들인데 트럭이나... 31대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저희는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 31대 분량을 설치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1대면 1대에 40만 원 정도 하는가 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000만 원에서 1억 825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까지 이게 지금 대기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한 365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올해 등록한 차에 대해 다 할 예정이고 부산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별도로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국·시비 보조금도...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다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법인 리스나 렌트 이런 거는 제외가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리스나 렌트는 제외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법인 업체는 제외되고 나머지 일반 사업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죠? 진짜로 좀 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규정은 없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이 규정은 당초 연초에 환경부 그다음에 부산시로부터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식

박성식위원

법인에 만약 전기차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5대 있다, 10대 있다 해도 다 지원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다 됩니다.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주 부유층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디 같은 경우요?

성식

박성식위원

부유층.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부유층... 아~ 예,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걸 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걸러내기는 힘들 것 같고... 재난지원금도 다 주듯이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당초에 지원된 게 6000만 원이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증액 편성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예산이 빨리...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예측을 전혀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수요예측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사실 없는데요.

서정학위원

아니, 수요가 300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365대 물량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파악이 됐어야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기준하고 지금 또 현재 결산 추경 때...

서정학위원

아니, 이게 결국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기환경이나 이런 거를...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선도적으로 해야지, 그거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하고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주민들이 등록은 해 놨어도 국·시비 보조금이 빨리 소진이 돼 버리면 굳이 이제 국·시비를 안 받고라도...

서정학위원

매칭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구비하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구비요? 지금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고요. 이거는 순수 구비거든요.

서정학위원

순수 구비면 뭐 국·시비하고 관계없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를 시에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화물차는 한 2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서정학위원

결국은 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불법에서 ‘불을 보듯이 뻔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수요예측을 더 면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대기환경 보전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환경오염을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근데 여기 보면 대기환경 보전 관련해서 186페이지인데요. 구비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죠? 아, 증액이 됐고... 알겠습니다.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어째 보면 이 시책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120대 지원을... 100대인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처음에 120대하고...

서정학위원

120대 지원을 하는 거에서 선별을... 제가 명단을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선별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걸러내서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에 포함되는 대상이 있는지 그것을 걸러내 가지고... 이게 지원 대상 기준이 올해 신규 등록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신청일 현재 180일 이상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사람...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180일 이상 해운대구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걸러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1차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게 총 몇 명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최종 결과만 각 자료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탈락됐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조례에 적용해서 탈락됐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모르시군요. 이 조례를 적용한 거는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탈락되고 그런 게 있겠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탈락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서정학위원

꼭 그렇게 될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또 혹시나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정학위원

당연히 있지요. 신청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차 6000만 원 중에서 신청자는 총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총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나갔다는 자료는... 나간 숫자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료는 파악될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데... 그 자료는 계에서 갖고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줄 수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고 조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홍보 활동을 했던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꼭 어떤 홍보 활동이라기보다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나... 저는 조례가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조례에 적혀 있는 대로 하진 않아도 신청자가 많았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홍보한 게 없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평상시에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별도로 전기자동차를 위해 홍보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까지 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열심히 갖춰야 할 구비 요건에 대해서 철저히 갖춰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환경위생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아까 350대 대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65대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등록이 된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다 등록돼 있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65대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11월에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면 등록된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깐 10월 말 현재...

경호

김경호위원장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등록순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50만 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그 이후에 등록된 삼백몇십 명을 추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지원해 주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문제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이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분들한테 추후에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상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누구는 받았는데 왜 못 받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 통과가 안 되면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상담 민원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환경위생과, 재무과...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복안이 있어요? 일부 삭감이라도 했을 때 350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365대...

서정학위원

350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를...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통과가 안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거예요? 된다고 보시고 하신 건 아니겠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확률은 반반인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숙지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4회 추경 때...

서정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진 않죠.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부를 삭감할지, 통째로 삭감할지, 통과시킬지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시원한 답은 없네요. 사비라도 들여서 충당하고 뒤에 받으실 겁니까?

웃음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입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징수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지방소득세과는 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해주시면 지방소득세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게 하신 후에 재산취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우리 박경문 과장님 지방소득세과 가시니까 의회에 계실 때하고 뭐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그래도 일은 많아도 마음은 만고 편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의회에 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편의를 봐주셔 가지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마음 편하게 근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7월 1일 자로 지방소득세과장으로 초대 과장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직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덕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거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의회에 계실 때 ‘위원님들이 잘해줬다.’ 하시는 그런 쪽은 별로 안 와닿네요. 좀 건조하게 느껴지는... 하여튼 저희들도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과의 초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궁금해서요.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종업원분하고 사업소분이 있잖아요. 57억 원, 25억 원 이게 원래 시에 수입이 잡히다가 올해부터 우리 구로 잡히는 거죠?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은 자리를 이석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복귀하시고요. (지방소득세과장, 퇴실) 재산취득세과, 징수과 두 분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세출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게 관내출장여비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다른 부서들도 이런데... 내년도 세입 편성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금액이나 숫자를 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올라가게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2명에서 24명으로 줄었는데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제 현장 조사를 못 나간 경우도 있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다 이렇게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김명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25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19억 원은 시세 징수교부금이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세 징수교부금 19억 원을 어떤 식으로 교부받았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시세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9월 말까지 시세 징수교부금을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0억 원을 저희가 먼저 수령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런데 기정 예산이 131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시세 징수교부금을 더 받을 금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발생했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발생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이거는 우리 구가 시세를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대상 구다.’ 그래서 많이 교부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시세 징수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인데,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다 시세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에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교부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렇죠. 과표 인상이라든지 기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택 가격이... 밑에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저희가 21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6억 원이 늘어나서 27억 원인데 목표액보다 많이 늘었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많이 합세를 해 가지고 세입수입 부분의 징수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징수율이 오른 만큼...

영숙

원영숙위원

목표치보다 많이 올랐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체납된 것을 코리아신탁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거의 뭐 작년에 비해서 한 78%, 체납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체납액을... 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받아낸다고... 저항은 많이 없었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물론 저항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리아신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찾아가고 그쪽을 또 설득해서... 그쪽 분들도 이게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가 되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어야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업자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 ‘압류를 풀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코리아신탁이라는 회사가 분양 대행업체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저쪽에 있는 동백 제니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동백 제니스... 완판됐을 건데도 체납을 많이 했나 보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12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억 원 다 받았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전액 다 받아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받아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 좀 상습적이었는가 봐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이게 상가인데 상가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

영숙

원영숙위원

아~ 상가 분양...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위치는 좋은데... 지금 또 코로나19 시기라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산취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재산취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짧은 이 시간을 내가 다 때우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와 관련해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관광문화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궁금한 거 물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부서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말씀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이것 하나인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리모트 셀피(REMOTE SELFIE)...

백철

김백철위원

원거리 셀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비 확정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해운대구에 한번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10월 8일에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리모트 셀피존이라는 게 원거리에서 서 있으면 우리가 인증샷을 리모콘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리모콘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앱(app)을 깔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QR코드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존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셀카봉을 들고 자기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자기 휴대폰으로 앱을 깔아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존이 설치된 그 구역 안에서 각도를 조정해 가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상지는 지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디인가 하면 조선비치호텔 옥상 부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진을... 저희가 계속해서 어디에 할지를...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2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군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꼭 1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2개소 정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개소를 해도 되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지를 여기에서 공모를 하실 생각은 없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공모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지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대상지 공모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비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모를 하려면 공모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핫(hot)한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상 그런 건지... 명시이월이 관광문화과에서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달맞이라든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과에서 많이 삭감시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축제사업하고... 축제사업이 12군데인데 올해 4군데밖에 개최를 못 했거든요. 8군데가 개최를 못 함에 따른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경제과, 국장님께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창조비즈니스센터도 지금 구비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명세서보다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1억 3000만 원의 구비가 명시이월되는 것인데, 이월을 해서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인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시설 자체가 천장, 지붕이 갈라지고 누수가 심해서... 그다음에 기존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사업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518페이지의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일자리경제과의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5000만 원 중에 4112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거든요. 위치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게 보호센터 옆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 거기 바로 옆이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이 늦게 들어갔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장소 선정 때문에... 원래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여러 장소를 후보지로 놓고 검토해서 최종 거기로 정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거예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위의 전문위원도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부분을 지적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되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은 실행이 안 됐죠? 11월부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 중이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이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준비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준비 과정을 조금 빨리 서두를 수는 없었는지... 이게 명시이월이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이 늦어져서 산정도 늦어진 것 같아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부지 확보도 해야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민간 지역축제 개최 지원금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동 축제는 거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면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재송포축제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하고 다른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내년에는 한다면 재송포축제가 지원이 되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보조사업비로 올해 심의를 다 거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축제는 매년 하지만 재송포축제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지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못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에 올려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솔밭예술마을 레지던스 리모델링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본예산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기에 보면 옆에 재개발 주택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 때부터 이 공간을 예술가들이 쉬는 공간, 창고 공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오면서 노후된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니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더 이상 곤란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굳이 5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는데... 그리고 입주 작가 4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창고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이어지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에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보니까 굳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전에 입주 작가들이 많았을 때는 그 공간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입주 작가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입주 작가가 몇 분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네 분이 들어와 있고 한 분은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인데요. 국내 마케팅과 관련해서 부산국제관광전하고 국내관광전이 올해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연말까지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 예산에는 상반기 부분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6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원거리 셀카 서비스 구축’ 해놓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대에 2억 5000만 원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시스템을 하나 하는 데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장소별로... 이것을 (설치)한 지역이 산청밖에 없거든요. 산청 지역에서 한 것은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한 대를 할 수도 있고 두 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설치는 두 군데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두 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장소 선정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찍어야 해운대의 제일 멋진 광경이 나올까?’ 이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업체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업체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선정되고 나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비치호텔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건물은 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기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2억 5000만 원... 161페이지를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보조’ 해서 수영농청놀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영야류 이렇게 있는데, 신청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인원이 해마다... 전승을 받고자 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입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올해 두 개 학교에서 6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더 줄어들겠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2020년까지는 이 인원 그대로 해왔는데 올해 이렇게 인원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불법 게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불법 게임기...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단속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기에는 인력 부분도 있고, 수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불법 게임기 압수를 나가고요. 저희는 불법 게임기가 압수되면 임차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처리는 일단 경찰들이 나와서 압수 수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단가 계약으로 해서 임차하고 있는 현대물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바로 전화를, 저희하고 경찰에서 상호 간에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차가, 불법 게임기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바로 싣고 저희가 보관하는, 부산·경남·울산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양산에 있는 거기에다가 바로 싣고 가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싣고 가서 폐기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싣고 가면 거기에서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지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3회 추경 때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번 추경 때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당초에는 천장하고 전기 보수공사였습니다. 누수도 많고 그다음에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알고 보니까 화재 위험도 많고 해서 당초에는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누수도 심하고 기존의 자재 자체가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고 해서... 보수공사만 하는 것은 해도 뒤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지붕 자체를 철거하고 영구적으로 안전한 불연자재를 사용해서 천장은 교체하고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새로 정비하는 그런 추가 비용이...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는 외벽보강 공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의 업체가, 외벽보강하고 지붕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같은 업체가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번에 8500만 원으로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별히 기존 계획과 달라진 것은 옥상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외벽보강 공사도 특별하게 실리콘을 친다든가...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붕은 교체하는 것이고 외벽하고 나머지는 누수 현상에 대해서 정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옥상의 바닥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230㎡...

성식

박성식위원

7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비교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착한임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료를 경감해줄 때 예산으로 임대인한테 재산세 납부액을 지원해 주는...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목이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에 해운대 원거리 셀카 서비스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될지, 2식이 될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식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구비가 편성되어야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른 그 시스템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한 개소밖에 설치된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를, 현재 KT라든지 이런 업체를 확인하고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소를 몇 개소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결정되어야 개소 수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셀카 스팟이 해운대에 몇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바닷가에도 있고 송정 바닷가에도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해운대 바닷가에 ‘HAEUNDAE’ 이렇게 되어 있고 송정 바닷가에도 ‘SONGJEONG’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넓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을 찍어야 되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스팟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령 해월정 같은 경우는 해월정이 부각되면서, ‘해운대달맞이’가 부각되면서 얼굴도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HAEUNDAE’가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얼굴이 부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스팟을 만들 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504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10월부터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게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이월을 해서 이분들을 1월까지 근무시켰거든요. 그래서 6명이 현재... 작년하고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관광지의 해변열차라든지 해수욕장, 구남로 이런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돈은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1월까지 방역요원들을 활용할 계획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청사포 어촌뉴딜300사업의 시비 6억 1100만 원이 반납되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런 것을 할 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유독 시비만 반납이 되거든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것은 시에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내려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예산 삭감 후 내년에 예산 지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이 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 구로 6억 7100만 원이...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안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돈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산 편성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9월 29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에 내려주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주는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금액은 똑같이 내려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리모트 셀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만 살펴보면 리모트 셀피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부터 리모트 셀피 서비스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산청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산청의 동의보감촌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동의보감촌에 2018년도 12월에 설치된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산청 동의보감촌을 찾으면 블로그에서 리모트 셀피로 찍은 사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도... 이 사업은 사실 관광지라고 하면 부산에서 해운대라는 것도 갖고 있고, 부산시의 관광진흥 쪽에서 저희한테... 이게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해운대라는 브랜드 때문에 해운대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시의 제안이 있었고...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면 해운대 속의 멋진 공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산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후기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참 좋네.’ 이렇게 해야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시에서 제안을 했고 이 돈을 시비로 다 준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고, 저희도 지금 시스템상의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운대에서 괜찮다, 대박을 쳤다고 하면 해운대를 무대로 해서 업체들이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도 사실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부산시에서 프러포즈가 온 겁니까? 내용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 수용태세 공모사업이 매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 해운대구에서 한번 해볼래?’ 이런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수용태세 공모사업으로 구비 매칭도 아니고 시비로 다 지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관광지에 우리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되어서 저희 구에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이 사업으로 하려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보면 KT에서 서비스를 구축한 것 같고 앱을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KT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떤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되고 인기가 좋았으면 산청에 놀러 가신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셀카를 찍어봤다는 이런 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2년 동안 없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면 최근 10월에 서울시에서 세빛섬에다가 이것을 설치했네요. 현장에 안 가보셨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번에 해서 현장도 가봐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빛섬에 이번 10월에 한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서울에 말씀하시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아니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랏돈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주면서 해보라고 했다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2년 전에 설치한 지역에서 크게 호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뒷북이라든지, 해야 돼서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물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에서 판단을 잘 하시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일자리경제과의 국장님.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2회 추경 때, 그 당시에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옥상에 싱글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맞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싱글공사를 안 하신 거예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하려고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더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때는 교체가 아니고 천장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싱글로 덮으려고 했지, 삼각형으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덮으려고 했는데 다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자재 자체가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한 것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되어 있었나 봐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벽면만 있는 게 아니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은 벽면 장식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도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싱글공사를 하시려고 했을까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실행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제2회 추경 때 해서 지금 제4회 추경까지 사업도 못 하고 밀려 왔어요, 그렇죠?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싱글로 덮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을 판단하실 때 실무자들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공사를 기획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죠. 시기도 놓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예산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나왔던 거랑 이거랑 합쳐서 같이 하실 거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하실 때 조금 야무지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1회, 제2회 추경 때 돈을 달라고 해놓고 그때 조사한 것은 뭔데요? 조사했을 때 그게 돼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죠. 우리 지역이라 더 그렇습니다만 하면서 45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도... 그때 4500만 원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줬는데 그때 조사를 했으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고 지금 공사를 해서 마무리도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단 말이죠. 이런 건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부분에 말이죠. 아케이드 사업이나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 있어서 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디, 몇 페이지의 자료를 말합니까?

서정학위원

몇 페이지인지 상관하지 마시고, 172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나온다고요. 구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청에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안 그러면 가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장 실사하고 다 할 때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직접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필요하죠. 특히 반송골목시장 같은 경우에요. 최소한 부구청장은 시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냥 시에 맡겨놓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 가서 한번 만나보기라도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고 현장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장에 오면 저한테 연락이 올 건데 오지도 않던데요? 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둘이 점심을 드시고 시청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부산시로 사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기청은 이제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이거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또 인구도 빠져나가고 이런데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다고 봐요. 공모 신청한 것을 처리한 이후에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골목시장에서는 신청을 해서 자부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여러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었다고요. 국장님,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다니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놓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무리할까요? 저도 한 가지 조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한 개가 빠졌네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국장님, 유기견, 들개 포획은 어떻게 하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유기견은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업체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보호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서정학위원

금년에 20두를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20두로 잡았는데, 이게 과연 시행이 됐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포획하는 게 신고된 그 유기견만 데려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길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지, 신고에 의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대부분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들개는 현재까지 15두가 집행되었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150만 원 더 증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15두는 정리를 했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진행되는 과정이요.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정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김혜진 위원님이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리모트 셀피... 저도 사실 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상황이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공모사업을 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만 봐도 이것은 진짜 안 맞는 사업인 것 같다, 배경을 두고 하려면 카메라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 그림대로라면 예를 들어 백사장이 있고 죽도공원에 이게 설치되었다고 치면 인물을 찍으려고 줌을 당기고 QR코드를 찍고 앱을 깔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OR코드를 하든지 앱을 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굳이 줌을 최대로 당겨서 인물사진을 이렇게 찍을 사람이 있나, 셀카봉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줌하고 이런 걸 당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그 멀리서 사람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휴대폰으로 해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인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뒤에 배경을...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 멋지게 나오면서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각도를... 셀카로 찍으면 딱 한 곳만 찍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이쪽이라고 하면 각도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굳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지에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는 좀 부정적인데,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잘 됐으면 타 시·도에서 서로 하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나서는 데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사업자가 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면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파손도 되고 도난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우리 서정학 위원님이 요청한 유기견 포획 및 보호 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오늘 안 줘도 돼요, 나중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 부서에 대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안건

산안

예산안

조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 중 논의한 결과,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내역은 104페이지의 우편요금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정회 시간에 논의해서 다루고자 하였으나 추가 자료 요청과 필요시 현장 방문까지 검토해서 논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 늘푸른과와 협의해서 적당한 시점에 늦지 않게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서말숙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늘푸른과장 김석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