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과장 위길복 입니다. 평소 강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건설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우리군 전역에 70억 원을 투입 푸소센터 신축, 푸소 상품개발, 관광명소화 역량강화 등을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푸소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푸소기본교육, 푸소홈페이지 구축, 푸소상품개발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푸소센터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강진군 대표 관광자원인 푸소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030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추진입니다. 2015년에 재정비하였던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정비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시설을 재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및 현황을 분석하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군관리계획 입안을 실시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와 우리군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강진향교와 문화마을간 도시계획도로 외 7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 중으로 2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향교에서 문화마을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잔여구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시·군 창의사업」입니다. 강진읍 보은산은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힐링센터 조성사업이 금년 7월 완공되어 주민교육의 장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7개 지구로 “대구면 하저마을”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도암면 용암마을”외 5개지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미래농촌가치 증진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도·농간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국비 300억 원 포함하여 4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앞으로 농촌 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22년 상반기에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새뜰마을사업』추진입니다.「강진읍 장동 군동면 영포 작천면 내동마을」등 3개 지구에 2024년까지 사업비 6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군동면 영포지구는 현재 원활한 공사가 추진중이며 202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강진읍 장동」마을과「작천면 내동」마을 지구는 기본계획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 클린된 마을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안전 영농 기반조성사업』추진입니다.「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7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23년까지 배수로 8.1km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마량 영동제등 4개소의 저수지를 그라우팅 및 여수토정비 등을 추진하여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6개소의 저수지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전 재해예방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동 금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주 사업내용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0%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도암 만덕지구」는 현재 46%의 공정률로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도암 덕서지구」와 「성전 도림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기계화 경작로사업」은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5.4km의 농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농민들의 영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강진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강진읍 교촌리 일대에 2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대주택 20세대를 신축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주거공간 및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평형 2세대 12평형 18세대 등 총 20세대를 202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입주 대상자 모집 결과, 총 20세대 중 19세대는 입주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 1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여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주거 복지 실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강진군 일원 6개 지구에 민자 또는 군에서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교촌리는 지반정비를 위해 토석을 반출하고 있으며 강진읍 송전리는 호수공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군동면 호계리는 내부도로 개설과 상하수도시설등이 설치 완료 되어 1가구는 입주 완료 하였으며 2가구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천면 갈동 도암면 지석 신전면 수양리 등 3개소에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도시민 유입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사업」은 국토부공모사업으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진읍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9억 6,000만 원으로 구 대한통운 부지에 힐링공원 주차장, 안전학교길 정비, 인문학카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말 준공 계획입니다.「다산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청렴수련원 진입도로 개설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 후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강진읍 남포리 일원에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읍 일원에 청년 창업공간, 빈집·빈점포 6개소를 리모델링 하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까지 3개소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청년들과 마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용역으로 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의 청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낙화정 건강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569번지 구거 일원에 방치되어 있는 낙화정 주변에 배수로 정비와 산책로 및 녹화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수로 정비, 데크 덮게 및 벤치 8개소 설치와 조경수목 식재를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나머지 조경수목을 식재 완료하여 군민들이 맑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동성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어울림센터 신축,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설치, 다문화공작소 조성, 노후주택 정비, 해피하우스 공작소, 청년안테나숍 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어울림센터, 골목길 및 공유정원 정, 주차타워 조성공사 등을 완공하여 침체된 강진읍 동문안 일대가 활성화 되어 외부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강진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일원에 체험형 복합문화시설 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맘편한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심의가 완료 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체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소득과 연계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도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중심도로 등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강진읍 소재지 일원에 2023년까지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칠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2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등이 차질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3개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마지막으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성전면, 군동면, 마량면 등 3개소에 2022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 예비 경험을 통한 뉴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각 지구당 4억 원을 투입하여 성전면에는 주민 창업공간 조성, 로컬콘텐츠 개발과 주민참여 재생계획 수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군동면에는 백금포 거리박물관 조성, 생태문화 공간 조성, 안전 통학로 안심마을 만들기, 마량면에는 함께 가꾸는 마량 마을관리소, 문화제빵소, 문화보부상 등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경제조직과 창업공간 등이 육성되어 주민공동체를 육성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잘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166쪽이요. 이것은 그냥 책 안 보셔도 돼요. 보은산 힐링센터 조성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어요?

예, 완료돼서 현재 교육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7월 31일날 완료돼서 몇 파트 받았겠네요?

지금 서울시 청년 창업하신 분을 거기에 입주시켜서 예술치유프로그램 등 그런 교육과정들을 주민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가 기간을 꽤 소요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나요?

아니죠, 교육과정이 10회 교육과정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교육과정들을 진행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을 쓰신다고 이 말로 정리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163쪽에 강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푸소센터 신축 해서 70억,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푸소센터 신축을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정문 우측에 하려고 했었는데 체육인들과 협의 과정에 그 위치 장소를 바꿔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치를 그 우측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옮겨서 변경해서 인·허가 절차, 군관리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완료해서 다음주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합니다. 12월달부터는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6월에는요?

예.

그러면 이것이 19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9년 4월에 이게 선정된 거죠?

예.

사업이 진척이 꽤 좀 늦어지네요?

그러니까 총 70억 사업에 푸소센터는 저희가 35억 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푸소상품 개발, 푸소 관련 홈페이지 구축, 역량 강화 등 다른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소센터 짓는 데에는 35억 원으로 짓고 나머지는 35억 원은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다 나와 있나요?

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푸소농가를 상대로 해서 푸소농가 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요리교실도 진행하고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고 있고 푸소상품 개발도 하고 있고 관련 사업 여러 가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데에는 35억 원 가지고 기획 중이라고 이 말씀이네요? 나중에 관심 있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에 특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1,000만 원 이상 감액 요구했던 부분에 본청에서 보니까 어제 제가 해양산림과하고 의회사무과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보니까 건설과도 불용처리 요구액이 없었고만요. 그래서 건설과도 거기에 포함한다고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정정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주요자료를 보면 맨 앞쪽에 건설과 첫 장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쭉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들이 대다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강진군에 어떤 개발을 위한 게 중장기적인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긴 하지만 올해도 다 갔습니다. 우리는 내년이면 저희들 선거철이 됐습니다. 정무직들은 늘 민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계속사업이 군수님이 오셔서 새로 잡게 된 계속사업과 그 전년도 그 전에 군수님이 계시면서도 함께 있는 계속사업들이 군 전반적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직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의 4년 동안의 업무를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속사업들이 너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겨서 마무리를 속히 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이 3년, 4년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건 4년 계획으로 예산들이 교부가 되거든요. 강진읍 같은 경우가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이라 하면 내년 몇 월달쯤?

어울림센터가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어울림센터가 주 내용인데.

너무 지지부진했어요. 저는 어울림센터가 올 상반기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속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체크해 가면서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를 보면 감사부서에서 올라온 게 전라남도 감사에 강진군의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업무 처리 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늘 이 부서에서는 집중하고 가야 되는 업무였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소홀히 됐었을까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업무 처리 소홀로 훈계를 2명이 받았고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자칫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도 아니고 큰 과실도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인데 이게 약간의 실수로 이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장님이나 상급자들은 늘 몸에 배어있어서 이러한 실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업무에 임하는 신입들은 늘 경계해야 될 업무, 민감성이 좀 결여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직생활의 티끌로 남아있으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으로 젊은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행 및 처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늘 이것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춘곡지구, 도암, 신기, 신전 논정지구 상습침수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접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벗어나서도 민원인들에게 가장 여러 민원사항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배수펌프장을 1개소 기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배수펌프장을 3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정한 이후로 또 상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7월달 수해 때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올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했던 대응 방법보다 새로 현재 기상상,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개선사업들을 농림부에서 앞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데 반영해서 앞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1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큰 강수량을 그동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강수량이 돼서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서 잘 처리를 해 주면 아마도 바다농사, 거기에 유입되는 바다농사에도 조금 덜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대한 피해가 절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디 선진사례가 있다고 하면 적극 찾아가서 살펴보시고 반영하면서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큰 숙제로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공직생활을 통해서 늘 그곳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해답은 과장님께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해답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농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일대 바다농사에까지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지원단장 조달현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가우도 민간투자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가우도내 스카이바이크 시설 설계를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만권역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등급 조정을 위한 가우도 일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 서류를 11월 중에 국립생태원에 제출하고 등급조정을 위한 꾸준한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함과 동시에 투자사 GFI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LH사태가 부른 부동산 투기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 계속, 강진만권역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으로 상향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사 GFI의 적극적인 투자에 영향을 끼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전면 명산리 일원에 36만 5,000평방미터 규모의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9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설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환경 및 재해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과 10월 산업단지 인근 마을인 송학마을과 당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주민 의견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산업단지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위한 막바지 자료 보완을 하고 또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2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관련 제반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개발사업단에서 저희 큰 사업이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하고 제2산단 조성 업무가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 같아요. 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불용액 처리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단에도 7,000만 원이 그대로 편성되고 반환이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용역비인데요. 용역이 더디게 진행되어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용역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역 의뢰를 했는데 용역이 늦어서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용역을 안 해서 지금 반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 주고 최종 마무리될 비용입니다.

아니,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반환금이 7,000만 원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틀린가요?

용역기간이 지금 내년 2월경에 마무리하고 할 예정인데 코로나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좀 지연돼서 7,000만 원을 부득이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해서 맞는가요,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두 가지 다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용역사업으로는 계속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 지급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 돈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금액인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두지구 도시개발지역 개발계획 용역비가 5억 4,700만 원인데 7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최종 잔여금입니다.

그 전체 금액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실에서 온 것은 내가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의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반환금이 7,0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분할발주를 계속 했는데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까지 하는데.

그러면 5억 4,000만 원이 전체 금액인데 거기에서 분할해서 용역을 따로따로 조금씩.거기에서 분할해서 따로따로 조금씩.

예, 지금 3차분까지는 진행하고 4차분 7,000만 원을 다음에 주기로.

그러면 나머지 예산 용역비는 남아 있나요?

금년에 할 것은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 내용에는 기정예산하고 반환금하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세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예산을 여기에서 세웠는데도 불용처리를 요구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부분 부분 용역을 실시하겠지만 저희들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쪼개서 용역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라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방금 우리 배홍준 위원께서 가우도 일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한 것인가, 아니면 GFI 주식회사, 거기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3,700억 민간투자에 관련된 용역을 군에서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업이 들어온 부분에서 아까 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리조트까지 다 있습니다만 그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에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 이말을 하냐면, 아까 말미에 부동산이나 어떤 법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3,7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여수 그 회사를 한번 대표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하는데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면 다 하는 줄 알지만 팜그라스인가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MOU 체결했어요?

팜파스 그라스는 안 하기로.

거기도 뭐 됐잖아요. 거기도 MOU 체결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70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5억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 돈이 5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GFI 이용백 회장님이 보름 전에 강진 오셨거든요. 투자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면 좋겠고 저희들도 하기를 바라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무산되고 못할 경우에 버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 가우도 전체를 아울러서 그 회사가 안 하더라도 가우도 전체를 바운더리로 놓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 용역도 기존에 2,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을 2, 3등급으로 환원시키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우도 일원 전체를 아울러서 용역을 해 가지고 회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건져서 군데군데 주운 것은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염두해서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드렸던 거 민간투자 추진현황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투자는 용역비가 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는 군에서 하는 거죠?

군비를 한 7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것은 군에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럼 여기 가우도 민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나요?

현재 7억 정도가 됩니다.

7억이요?

예.

그러면, 용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대부분 내년 4월, 5월에 종료됩니다.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차질 없게끔 단장님께서 잘 추진해 가지고.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MOU 체결만 믿고 이렇게 용역을 강진군에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염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OU 자체가 법적 어떤 제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강단지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MOU는 법리적으로 그분들이 사업 중단, 포기해도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진군 가우도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뜻에는 군민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군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용역을 7억을 들여서 하지만 이 용역을 해 놓으면 지금 GFI가 아니더라도 또 더 좋은 업체와의 우리는 요만큼 가치를 가진 가우도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 들어오라고 제안할 수 있고 공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시작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철학이 없으신 거예요. 군민들이 불안해 하는, 염려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우도 일대에 생태자연도 등급이 기존에 3등급 정도 됐는데 금년 3월 29일에 생태자연도 등급 1등급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조절됐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개발 제한이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에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오늘 전라남도 경유해 가지고 국립생태원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중앙부처 앞으로 다음주 중에 출장도 갈 계획입니다.

그 지점이 일종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여기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유지를 시켜가면서 순수 자연적인 것을 유지하고 갈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하향시켜서 여기를 개발행위를 해서 가우도를 개발시켜서 갈 건지 저는 이 지점도 면밀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갈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강진은 가우도가 관광의 제일 중심지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와 강진군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가적인 말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면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예정기업이 제2산단, 입주예정기업이 아직까지는 투자의향서에요. 투자의향서를 16건 정도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산단의 성격과 맞는 업체들이 당연히 투자의향서를 보내왔겠죠. 말 그대로 이것도 MOU나 마찬가지에요. 의향만 보냈지, 이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했다가 의향을 보였다가 우리가 다 했을 때 안 들어와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왜 안 들어오시냐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의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산단이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산단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을 변심하지 않도록 더 빨리 강진군 제2산단이 돼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장님의 제2산단에 대한 임하는 철학이나 자세 좀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2산단 조성을 12월에 토지감정평가부터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2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기업이 16개 정도, 또 17, 18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기업 유치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요?

예.

어제 업무보고 중에 그래도 강진군은 투자유치팀에 산단이 전라남도와 비교해서, 늘 우리는 약간의 아쉬움을 안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잘 가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1산단이 더 성공해야 2산단에 대한 기대도 크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불어서 그 일대가 더 입주희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지부진하지 않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우도에 대한 주문 드린 거 기억하시죠? 가우도 관광단지에 대한 주문. 단장님께서 소신과 철학으로 가우도는 이렇게 개발시켜야 된다고 늘 저희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역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193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읍과 군동, 병영에 지방상수도에 대해 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보다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사업 추진 당시 73%였던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관로 22.8km에 대한 개량과 노후 수도개량기 교체, 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진읍과 병영 상수관로에 대해 누수탐사 및 복구를 256건 관리하였고 강진읍과 군동 문화마을 일원에 노후된 상수도관 15.9km를 교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추진 전 73.3%였던 유수율이 금년 10월 말 현재 88%의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며 내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72.7%인 상수도 보급률을 2025년까지 82%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암 신기지구는 2018년부터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암 항촌 등 7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동 풍동지구는 군동 풍동마을 등 10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송학지구는 성전 송학마을 등 8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작천지구는 작천 내동마을 등 16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흥지구와 삼신지구는 금년 신규사업 지구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는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2년 신규사업인 성전 송월, 성전 도림, 대구 계율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09쪽, 지방광역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과 단수 사고를 방지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2개소와 광역배수지 21개소, 관로 327km에 대한 유지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2개소의 수질검사를 10회 실시하였고 관로 복구 및 상수도계량기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취·정수장과 광역배수지 25개소 시설에 대해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정수장 근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수시 순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장흥군과 광역상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약 7억 원의 예산안을 절감하는 마량 상·하분 수돗물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검사 및 근무자 교육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확충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적기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소독약품투입기, 전파수위제어기를 교체하였고 수량이나 수질이 부적합한 마을 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 5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1개소에 대한 수질 제고를 위해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물탱크청소와 주변정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미 급수지역인 성전면 수완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였고 수질이 좋지 않았던 대구 백사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급수지역인 도암면 봉황마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양질의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쾌적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성전 월남, 송악지구입니다. 총 54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성전 월남마을과 달빛한옥마을, 송학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하여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천 구상지구는 총 10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천면 용동, 용정마을 등 9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하여 현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동 비자지구와 대구 저두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여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착공하여 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지구인 신전 송천 수양지구와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강진 서성 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하여 24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수 관거정비 BTL사업 운영·관리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강진읍 하수관거시설에 대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수관로 준설 6.8km와 하수 민원처리 83건, 배수설비 준공검사 38건 등을 하였습니다. 매주 순회점검과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93개소를 위·수탁 운영방식으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행정,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수질검사 및 오염 부하량을 매일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실적은 수질TMS 자동측적기 정도 검사, 하수슬러지 1,578톤 및 협잔물 28톤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 시설물 기능 보강, 수처리 및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징수 구역 확대를 통한 공공하수도사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미래를 선도할 청년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창업 영농인력 정착 지원 확대 및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1명에 대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고 청년4 H 회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과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12개소를 선정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실적 확인 및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년농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하여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 농업인과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들이 영농에 조기 정착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귀농인 안정 정착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귀농 정착 사업 10농가,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사업 12농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14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12세대를 운영해 6세대가 강진에 정착하였고, 귀농 창업활성화 사업 3개소를 운영하여 귀농 초기 농업 창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신규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과 귀농인협의회와의 연계사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융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2022년도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모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영농현장, 농업인 중심의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균특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상담소 신축 1개소, 개보수 5개소, 과학영농장비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읍·면 농업인상담소 자체 실증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이며,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진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남도정원 연출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신속한 농업기술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제16기 녹색문화대학은 “친환경한우, 농촌융복합” 2개 과정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강진 농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8회에 걸쳐 21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농사달력 75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44개 연구회, 1,275명이 교육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녹색문화대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강소농 대전 참가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농촌 활력화 및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군 읍ㆍ면 단위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생활정보지를 배부하였으며, 국제농업 박람회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사업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여성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활개선 순회교육, 식문화 전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76쪽, 농업인 창업ㆍ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산업가공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제품 생산 및 개발, 가공품 품질 검사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 희망 농업인의 창업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업창업가공 아카데미 심화반 교육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시범사업장의 HACCP 인증을 완료하였고, 농촌진흥청 신기술 활용한 종균활용 장류 품질향상 개선사업으로 가공사업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제품 개발 등 농업인의 소득원확보 및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7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작천분점, 도암분점 3개소에 47종 392대의 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시행중이며, 10월 말 기준 2,672명의 농가에 5천9백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입‧출고 및 마을별 순회수리 시 농기계 안전교육과 기계 사용교육을 2,9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칠량분점 신축공사는 현재 내부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12월 중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칠량분점 설치 완료로 권역별 설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묘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꽃종자와 꽃묘를 527만 본을 보급하였으며, 읍시가지 화분에 다양한 꽃묘 5만 본을 심어 연중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로와 영랑로에 국화 화분 1천 개를 배부하여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꽃묘 위탁생산 사업은 8개소에 초화류 16만 본과 국화 화분 8천 개를 위탁생산하여 군 전역의 꽃길 조성 및 축제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 여러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관광객을 위해 청자축제장 국화 2천 개 보급, 강진만 생태공원 국화 화분 1만 5,000개 및 다양한 조형물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겨울과 내년 봄에 필요한 꽃묘 28만 본을 준비하고 강진만 생태공원의 국화를 읍·면에 배부하여 경관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강진군 벼 대표품종 ‘새청무’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새청무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먼저 7개 단지, 187ha의 최고품질 벼 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새청무 원료곡을 생산하였고,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관내 통합RPC에 새청무쌀 가공. 유통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시설 및 포장재, 홍보용 광고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청무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새청무벼 종자 구입비 20kg기준 4,500원을 지원하여 3,000ha 계약재배의 성공적인 추진 및 고품질 브랜드쌀 원료곡을 확보하였습니다. 280쪽, 명품 쌀귀리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아베난쓰라마이드 고함유 쌀귀리 대양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명품 쌀귀리 상품화 지원 시범사업은 쌀귀리 상품화에 필요한 포장재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였고, 지역전략 품종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사업으로 쌀귀리 종자의 퇴화방지 및 고품위 유지로 순도 높은 쌀귀리 종자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쌀귀리 종자 보상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역특화 월동작물 재배 사업과 쌀귀리 도복경감을 위한 유기농 자재 투입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및 농가 경영 안정화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관내 쌀시장 수급 조절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방초매트를 활용한 논둑 제초 기술 실증 시범은, 반영구적인 방초매트를 논둑에 고정 설치하여 제초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5농가가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등 수출 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신안천사김에 유기농 부각용 찹쌀을 한 달에 10톤씩 지속적으로 납품 중에 있으며, 유기농 새청무쌀 즉석밥도 수출 재개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가들의 친환경 인증, 친환경 재배, 대표필지 DB 구축, 직불제 등 토양분석을 약 5,500점 실시하여 우리군 농경지 토양분석을 통한 적정 비료량을 처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업 토양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 영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첨단기술 활용 한우 생산성 증대 실증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육종 실증사업으로 10농가, 856두를 선정하여 유전체 분석, 초음파 측정 등의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였고, 기존 대비 신뢰도 45% 향상된 유전능력 평가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농가단위 우량암소 선발기간을 6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와 유전능력 검증 수정란 이식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고능력 한우 개량 기술을 보급하여 관내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양봉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유용미생물 자동공급 시스템 시범 3개소, 양계 발효 사료 급여 생산성 향상 실증 5개소, 양봉 자동화 신기술 도입 6개소, ICT 활용 한우 번식관리 및 폭염 피해 예방 기술 보급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과채류 부산물 사료화 및 축사 환경관리 기술 시범, 유황 첨가 한우 기능성 향상 실증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사료값 급등, 축사 냄새 저감 등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84쪽, 벼 병해충 정밀 예찰 적기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구입권 발행을 통해 벼 병해충 기본 방제 기간에 자율방제 하도록 하여 금년에도 큰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농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지역 벼 긴급방제 지원은 7월 초 집중호우로 벼 침수피해 농가에 병해충 방제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1,17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품종 실증을 위한 품종 비교 전시포, 병해충 예찰포를 기술센터에 설치하고 무인공중 포충망 등 정밀 예찰장비를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예찰하고 정확한 발생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찰포 및 관찰포 정밀 예찰로 신속하고 정확한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친환경 축산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유용 미생물 공급 1,800농가 200톤, 퇴액비 부숙도 검사 600두, 소 조기임신진단 1,700건, 송아지 설사예방 프로그램 2,000두를 추진하였고, 금후에는 농축수산 분야 환경 정화와 관련, 유용 미생물 활용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소 조기 임신진단, 송아지 폐사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86쪽, 강진 화훼 온라인마켓 경쟁력 향상입니다. 온라인 유통 화훼용 절화보존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미, 작약, 수국의 온라인 직거래 시 택배박스에 절화보존제를 지원하였고, 택배박스 내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절화보존제를 동봉하여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절화 작약 신품종 시범사업은 6년 이상 노후된 작약의 모종을 소비자 선호 신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작약 식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준비 중에 있고 다음달 중순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관내 장미와 수국농가에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해 로열티를 절감하기 위한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모종 보급이 완료되었고 수확 후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관내 장미와 수국농가에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해 로열티를 절감하기 위한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모종 보급이 완료되었고 수확 후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수출 주력 전략 작물 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수출 생산 단지 육성 시범 사업은 식량작물 가공 및 도정 시설 보완, 해외 시장 개척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김부각용 유기 인증 백옥찰벼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해외 판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수출용 딸기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 복합처리기와 후숙 지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포장재를 지원하여 만감류 탐진향과 블루베리를 태국으로 시범 수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샤인머스캣, 목이버섯 등 수출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수출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88쪽, 미래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향후 유망한 과수를 단지화 시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유망과수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군 유망 과수 만감류 6개소, 체리 1개소 등 총 7개소에 묘목과 부직포, 관수시설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애플망고 조기수확 시범사업은 애플망고의 겨울 난방비를 절감하고 조기 수확을 유도하기 위한 냉난방 히트펌프 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수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유망과수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강진 유망과수의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애플망고, 바나나, 만감류 포장재를 강진품애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강진 명품 샤인머스캣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유망과수로 기대되는 샤인머스캣포도의 재배기반 조성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샤인머스캣 재배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10개소에 강진 샤인머스캣의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묘목, 개량덕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포도 수확 및 유통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8개소에 전동운반차, 강진 브랜드 포장재, 저장용 유황패드, 비파괴 당도계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강진 명품 포도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총 5회 추진하였고,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여 강진 포도 브랜드 홍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90쪽, 소득 전략 작물 육성 신기술 도입입니다. 강진 대표 소득작물 딸기 집중 육성사업은 2개 사업, 38개소에 딸기 자가육묘장, 냉동저장고, 연막기 등을 보급하여 딸기 모종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고, 응애 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특수 소득작목 도입 및 전략 작물 육성은 수확이 어려운 코끼리마늘 수확 전용 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의 75%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고, 감초 폿트 재배 도입을 통해 고령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대파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사업은 대파하우스 내 무인방제 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하였고, 약 85%의 방제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지역 특화작목 실증 및 연구개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증포장에 유망작물 재배 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유망과수 실증 재배는 올리브 품종별 내한성 평가, 애플망고 조기수확 실증재배, 체리와 만감류 실증재배 등 유망 과수 작목의 실증 재배를 하는 사업으로 애플망고의 조기수확 기술을 실증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특화 유망 작물 신기술 실증 재배연구 사업은 샤인머스캣포도의 실증재배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랙사파이어 등 포도 신품종 4종을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 개발 및 강진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해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어미묘를 냉동고에 저장하는 기술을 실증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딸기 품종 중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방금 설명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강진군 농업을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들 소득이 더 향상되고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코끼리마늘 시험재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보면 15, 16년은 코끼리마늘 증식포사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하다가 말았어요. 금년에 또 보면 그중에서도 계속 사업을 했던 분들을 보면 수확기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증식포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으로 계속해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기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셔서 그런가요?

당초에는 코끼리 마늘 이 재배가 일반 마늘하고 약간의 시기라든가 재배기간이라든가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일반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코끼리마늘은 종구값이 엄청 비쌉니다. 또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종구를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2년간 시범사업을 하였고 2년 동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나름대로 종구라든가 기술 습득했다고 보고 스스로 판매를 하면서 내년에 심을 종구들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중단했고요. 지금 현재 강진에서도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마늘에 비해서 코끼리마늘은 수확하는 데 많은 노동력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마늘 아닌 코끼리마늘 전용 수확기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게 있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좀 봐야 될 것이 대부분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몇 년 정도 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정도 해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제외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 도움을 안 받고 충분히 자립이나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하고 일몰사업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부분 다른 시범사업도 3년 정도 추진을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 전수가 다 되거나 농가들 스스로 재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일몰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한테 이관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지원사업은 딱 2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스스로 이 작물을 이해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 농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이제 코끼리마늘을 재배하면 일반마늘보다는 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소득은 높은데 단점이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일반마늘은 다 보통 양념류로 모든 국민들이 다 쓰지만 코끼리마늘은 흑마늘용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흑마늘을 쓰는 층이 있고 또 그 흑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층이 있다 보니까 소비 저변 확대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늘어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2년 하고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면적이 확대가 됐을 경우 판로에 애로가 있고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현재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직거래를 통해서 판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 관상용으로 현재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배하신 분들이 관상용 종구로 판매하는 농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천 야흥리 도로변 밭에 심어서 주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변 주변에 포섭을 한다든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좀 높아서 도로변이나 이게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측면 복개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향후 자기들이 계획만 삼았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농가가 계속사업으로 거기다가 재배를 하면 다행인데 재배를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놔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면 도로변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조성되면 좀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과 향후사업 추진 의견을 보면, 물론, 아까 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관상용이나 흑마늘용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확하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이요? 글쎄, 농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병해충에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한 종구만 심으면 상당한 양은 나오는데 글쎄 우리가 10농가에서 12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는 자가소비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판로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10농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시장성이나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은 맞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어떤 쪽으로 필요하시겠습니까?

계약재배라든가 자가판매망이 확보되어 있다면 권장해볼만한 사업입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거해 가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에서 두 군데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생산량을 의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좀더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확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농가한테 보급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든가. 그런데 또 보면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수확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해서 수확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확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절이 좀더 필요하지 않는가. 또 다음에 다른 분들이 코끼리마늘 재배해서 수확을 하면 수확기를 또 지원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수확기를 개인별 지원보다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관련 교육자금 받고 관외로 이주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행감 처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결과로는 향후에는 귀농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 1회 확인 및 사후관리안내장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할 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초창기에 비해서 귀농하신 분들도 귀농협의회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나름대로 소문에 의해서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한 사람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대장이라든가 따로 비치가 되어 있어서 하나요?

전체 지원 받은 농가들 출장공명서 등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하는 것은.

안내문은 등기로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나중에 하나 더 하는 거요. 새청무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진 새청무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청무에 대해서 금년에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미질도 좋고 전남도에서 개발했던 그런 품종이라 적극 권장해서 농가들한테 식재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농가들 평가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청무가 계속 보급종이나 개량종, 본인들이 식재해서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시 식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행주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본인들이 생각했던 재배방법보다는 키가 더 크다, 이런 부분에서 금년에 태풍 피해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새청무 이후에 다른 품종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새청무도 전라남도에서 육성을 해서 보급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남 10호라고 하는데 현재 ‘강대찬’ 벼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도 지역별 농업기술원에서 지역별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해서 그 실증사업을 통해서도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새청무처럼 보급을 할 건데 일단은 새청무 단점이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실증 기간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일기가 좋은 기간이었어요. 병해충도 별로 없었고 태풍도 안 왔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을 때 전남 10호도 거기에 이겨내고 우리가 생각대로 좋게 병해충도 강하고 품질도 좋고 수당도 많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더 실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금년에 영농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듣고 수매현장에서도 농가들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대부분 새청무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년에는 새청무 재배를 줄여야겠다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금년에 추수기에 비가 계속 이삭도열병이나 세균성 병들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확은 전체적으로 증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다거나 요즈음에는 다른 품종들을 농가들이 다양하게 재배하면서 그 품종들에 대해서 미질이 월등히 좋지는 않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물론, 전남도에서 야심차게 내 놓은 품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농가 현실에 접목하기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타당성이 되는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교체할 정도가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288쪽에 미래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아열대 과일이 무엇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수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판된다거나 수확하고 있는 게.

미래유망아열대 과수로는 흔히 요즈음 하는 샤인머스캣 포도도 금년에 많이 수확해서 다른 데보다 고가에 판매를 다 했고요. 체리도 상당히 호응 받고 있고 바나나도 물론 여러 농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재배가 성공적으로 해서 판매가 다 완료가 됐고요. 애플망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현재 만감류도 저희들이.

만감류가 뭐예요?

천리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에 천혜향, 제주도에서 판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귤보다 큰 이런 것을 다 만감류라고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52농가에 16.8ha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5~6가지 되고만요.

그렇죠. 체리, 샤인머스캣,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 대책으로 강진에서 아열대과수 해 가지고 맛과 질, 이 정도면 내 놓을 만 하다는 품종이 어떤 것인가요?

현재 샤인머스캣 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도도 높고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저희 농가들이 금년에 재배했던 것들은 조기에 다 품절돼서 못 팔고 우리 지역 상가에서 판매되고 거래되는 것들은 경상도에서 와서 재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애플망고는 주춤하니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애플망고도 나오는 시기가 내년 4월 봄, 이른 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체리는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나요?

체리도 수확하는 농가가 10농가 가까이 되고 앞으로도 수확을 해야 될 농가들이 있는데 체리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식재한 후에 4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3~4년 길게 하냐면, 처음에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비를 맞게 되면 열과라고 해서 과일이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이 필요하고 또 요즈음 조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빨갛고 당도가 좋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버리기 때문에 조수가 못 들이게 하는 조수 피해방지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금년과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시연회라든가 해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비가림시설과 조수 피해시설을 한 농가들이 수확한 것을 보면 당도도 높고 아주 수량 수도 높고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시설 속에 들어야 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체리가 당도도 좋고 맛도 훨씬 달고 그런한데 강진에서 나오는 것은 그 제품의 대등한가요, 훨씬 어떤가요?

글쎄, 저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안 먹어봤습니다만.

그럼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사업 규모에는 3개소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추진실적이네요? 3개소를 했어요?

예,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보조는 몇 %정도나 해 주나요?

금년 추경에 세워진 것은 70%입니다.

많이 해 주네요. 그러면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 관리 지원을 3년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묘목 지원을 처음에 하고요. 2~3년이 지나서 수확단계에 접어든 사람들만 아까 말한 비가림시설하고 조수 피해시설을 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왕지사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열매를 볼 때까지 그러다 저러다 3년은 금방 가 버린다, 3년은 금방 가니까 비가림시설도 하고 한 5년 정도는 살펴줘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나가지 3년가지고는 이러다 저러다 그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도 예산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도 체리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지사 심었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최 박사님, 아열대 관련해서 잘 하시고 그러니까 소장님이랑 연구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성공의 궤도를 걸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했습니다만 저도 수매현장을 아침마다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어제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새청무 보급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키다리병인가 (청취불능)인가 무엇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친환경농업과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도를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보급하면서 종자가 부족했어요? RPC에서 가져다 쓴 말도 있고.

사실은 보급종이 내년부터 더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새청무 벼가 금년에 선호하는 농가하고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RPC를 통해서 3,000ha 계약재배를 했는데 3,000ha 계약재배하는 그 양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농가들이 원하니까 처음에 RPC가 준비했던 3,000ha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나나나 여러 농가들이 달라고 하니까 조금 정선이 덜 된 종자로써는 부족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RPC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묘하게 대구, 마량 쪽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농협 관할 쪽으로 나름대로 안 좋은 종자들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다 저기를 해서 내년에는 전국 보급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배 면적 대비 전 면적을 다 새청무 벼 정부보급종으로 대체를 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전부 종자를 발하시켜서 농민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말이 믿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올해는 우리 소장님 말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하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89쪽, 아까 열대과일 중에서 소득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샤인머스캣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은 10농가에서 8농가 완공을 하고 2개는 추진했는데 이게 2021년도 것입니까?

예, 금년치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농가나 했어요? 기존에 지금 수확하고 있는 농가들은.

금년에 출하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하고 있는 면적들이 얼마나 돼요?

샤인머스캣이 6.5ha입니다. 샤인머스캣 면적이 6.5ha에 21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은 몇 농가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블루베리를 봤을 때 막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도 지금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지도원들이 다 있으니까 소장님 이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많이 내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들도, 농촌이 똑같습니다. 무엇이 된다고 하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품질 향상에 온 힘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이면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샤인머스캣 포도도 지금 수출을 뚫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나와요. 아열대 과일, 강진부터 시작해서 칠량, 대구, 마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공약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 지역하고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나왔고만요.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취임 전에는 저희들이 아열대 과수가 9농가에 2.5ha에 불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52농가에 16.8ha로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필수로 늘어난 거죠? 공약하기 전에는 9농가 2.5ha만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52농가가 참여를 하고 16.8ha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옛말에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는 이유가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지금 보니까 몇 십억씩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손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재정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기 하는 과정에서 좀 성심성의껏 해 가지고 진짜 될 것은 진짜 해 주고 안 될 것은 딱 막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에도 있고 실장님 앞에도 있죠. 친환경 벼 수매 관련해서 동향도 받았고요. 두보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물론, 갑을 위한 계약서이기도 하나 을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갑의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을이 이행해야 될 의무만 있고 갑에 대한 의무는 하나도 여기에 없어서 이게 을이 너무나도, 오로지 을의 의무만을 법적으로 묶어놓은 계약서라는 것이 이 계약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수익이 많이 난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소장님, 이것 가지고도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조 5항에 보면 갑은 생산자가 생산한 원료곡에 대하여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에게 올해 얼마나 출하할 것인지 출하예정서를 그분들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출하예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잔량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농가가 생각했던 출하 예정보다도 이번에 곡수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사태가 난거죠. 그런데 이게 조문 그대로 본다고 하면, 3조 2항 조문을 본다고 하면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농가들에게 출하예정량을 작성하게 한 또한 갑의 기법이었다고 저는 볼 수 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농가가 이 계약서상으로 볼 때 갑이 제공한 종자가 이를 테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불량이거나, 몇 해 전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10여 년 전에. 불량이거나 그래서 농사가 정 안 됐을 때 농가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해 줄 것인지, 그것은 갑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약서상으로 볼 때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의무만을 강조한 계약서이고 또한, 여기 3조 5항에 따른 변칙 운영을 두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이 곡수가 많이 났다고 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기업가적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한 줄 모르겠지만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중재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 농가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잘 한번 훑어보시고 이 문제 해결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이견이 있으신가요?

이견이 아니라 전량수매는 계약서도 있고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인이 쓴다는 것은 일반 관행벼가 아닌 우리 친환경벼.

예, 지금 친환경벼 수매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두보 회사에서 예상량을 적은 것이 아니라 품관원에다가 인증서, 친환경은 인증을 받아야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신청, 제출할 때 예상 수확량을 적나 봐요. 그런데 두보에서는, 판매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인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매를 해 가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나 농가들은 거기까지 미처 못하는 게 우리들이 보완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증 받을 때 인증하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자기의 농사 양만큼 얼추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나왔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밭에서 나온 그 수확량을 가지고 인증서에서 인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보에서는 하는 거고요. 두보에서는 어쨌든 전량을 수매하기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상으로 볼 때 상이하거든요. 법적으로도 위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보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농가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셔 주세요.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방범 사각지대 개선과 각종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 CCTV 4대를 설치하였으며, 비상벨 CCTV는 강진만 생태공원 자전거도로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73건의 CCTV 장애를 처리하였으며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강진산업단지 사거리 교차로에 방범 CCTV 3대를 신규 설치하고, 방범 CCTV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어 10월 말까지 민방위 대원 950명이 사이버 교육을 수료하였고, 비상대비훈련인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연합회 제14회 방범의 날 기념식과 봉사왕 선발 대회를 칠량면 방범대에서 지난 11월 13일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및 서면 교육을 미이수 민방위 대장과 대원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1월 25일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군민이 안전한 강진 구현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급을 지급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최고 보장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의 2,00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안 등 83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을 통해 노후 가로등 165등을 교체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또는 파손된 가로등 550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4조 3교대로 801대 CCTV를 24시간 관제하여 재난이나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시 112·119 센터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27 건의 영상을 경찰서와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천 유역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에서 학명리까지 하폭 확장 및 제방축조를 통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 소통에 저해되는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강진읍 서산리부터 학명리까지 5.6km이며, 생태하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사업의 시점부인 강진읍 서산리 옥치마을부터 강진천 하류방향 650m 구간에 대해 가설 방음벽 설치, 취수문 터파기 및 버림타설 등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국가하천 탐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탐진강·장흥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군동면 금강리에서 장흥읍 평화리 일원에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제방 7.6km에 대해서 제방보강, 하도정비, 보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구간은 군동면 금강리 군동천부터 용소리 안지마을 입구까지 약 1.5km 제방보강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재해예방 및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탐진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홍수 시 국가하천인 탐진강 수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0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단계적으로 탐진강 내 7개소의 배수통문을 전동화하고 원격전송장치 및 수위 감지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12월 조기 준공해서 내년 2월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도암면 봉황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암면 항촌리에서 봉황리 구간에 소하천 2k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800만 원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해서 2022년 8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9%입니다. 다음은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600m, 교량 3개소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해서 22년 12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기한 내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1,000원 농어촌버스 운영입니다. 1,000원 버스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강진군 49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 농어촌버스 운영을 시행하면서 2019년 이후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35만 명이 탑승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기된 민원 10건을 원만히 처리 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전을 위해 교통량조사 용역을 진행 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4억 1,3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000원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용 중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정차시에 운전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단속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총 5,000여 만 원을 들여서 금년 5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1,390명이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면 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강진읍 신성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해서 2021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서 신성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표로 5월 25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가로등 설치공사를 끝으로 준공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100원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100원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 65세 이상 주민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10개 읍·면 45개 마을에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카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정비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신호 교차로 충돌예방 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하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1개소 및 이설 공사 1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LED 바닥신호등을 2개소에 설치 하였고,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2개소에 설치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과속단속부스 및 교차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06억 원을 투입해서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 포함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작천면 삼당리 작천제 인근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터널 시점부 절취 매 갱구부 PAP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터널굴착, 수로 암거 박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205페이지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6,033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개통계획으로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 82.5k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강진 구간은 12.8km입니다. 강진 구간 주요 구조물인 교량, 통로 박스공사 등 노반시설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강진역사 기초공사 및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역사 및 강진정거장, 부대공, 포장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75.4%이며 준공은 2023년입니다. 206페이지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낙후된 전라남도 중남부 지역의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1조 5,39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1.75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강진구간은 6.3km, 사업비는 1,318억 원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작천 중앙교회 앞 선형개량을 완료했으며 작천 1터널 라이닝 및 개착터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31.4%이고 2024년 8월 준공입니다. 금후에도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개원 및 가우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서 강진읍 남포리에서 도암면 만덕리 구간에 길이 6.647km 폭 9.5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1차분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6월에 2차분 착공했으며 남포교에서 임천배수장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해창구간 암발파 보호공 및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10%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전에 뒤에 방청석에 강진군 초·중학생 연합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지도 교사분들과 초·중등학교 학생 대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 이후에 의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회의 진행하는 것 잘 경청하시고 학업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을 재난으로부터 방지하는 시설 및 교육을 하고 안내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 관련 시설물이라던가 시설장비 보충,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203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한 방향 설치된 데 있고 양방향 설치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양방향 설치된 데는 몇 곳이나 되고 한 방향 설치된 데는 몇 곳이나 되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팀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양방향은 중앙초나 동초 같은데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신전초와 계산초가 지금 올해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양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 앞에는 다 양방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계산초와 신전초등학교 앞부분만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끝나는가요?

12월 안에는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다니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또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계 시설물들이 상당히 준비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 발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자재 확보가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되고 특히나 요즘 요소수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지금은 차츰 요소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요소수 보급은 공급은 준비가 되는가요?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과하게 보유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축은 되고 준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량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살포 할 수 있는 제설제는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가요?

예, 이번에 군 의회에서 협조 해 주셔서 우리가 3,000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겨울을 넘기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확보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전 준비를 잘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무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진 안전재난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 여기 기존사업으로 쭉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신문고 운영 893건 처리완료 하셨다고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셨는가요?

주로 도로가의 모퉁이나 주정차 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 교통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을 주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주·정차 외에도 다른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가요?

그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2쪽 한번 볼게요. 군민이 안전한 강진 구현해서 이걸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보험 회사에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을 안 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 상관없이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항목이 11개 항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대부분 사망이거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11개.

11개 항목에 들어야만 주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건이 우리 강진군에도 여러 건 있는가요?

올해만 5건 있었고, 2,00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이게 지금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7개 군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 군까지 포함 돼서 7개 군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그러면 우리가 앱으로 하는데 우리지역은 사실 노인 노령화가 되어서 이것을 사용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첫째는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단속 구역에 가면 자동적으로 문자로 보내집니다. 단속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

한번 저장 시켜 놓으면 계속 여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먼저 우리가 스티커를 끊기 전에 이렇게 알려준다는 그 말이죠? 이것을 먼저 앱으로 했을 때 입력시킬 때 내 이야기는 노령화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못하니까 직원들이 해서 이장들이 한다거나 우리 직원들이 분담해서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저장 시켜놓으면 알림이 계속 들어오니까 관계 없잖아요. 주·청차 단속구간에 차가 있으면 그 문자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장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우리 학생이나 방청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민식이 법’ 때문에 학교에 30km 전부 제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시와 시골에 차이를 둬야 할 것 같아요. 3일 연휴입니다. 학생이 안 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적용이 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시내는 시간제로 해서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점멸등으로 깜빡깜빡하게 통과가 되더만요. 그런데 대구 같은 중·초등학교 있는 데 마량 내려간 데 거기는 그런 것 관계없이 계속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찰서와 타협해서, 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빨리 이용하기 좋게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강진에서 마량까지 도로를 폈습니다마는 옛날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도시는 저녁에 학원도 다니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만 시골은 학교 휴무 때는 안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대구 구간 대구초등학교 주변에는 공휴일에도 점멸로 처리를 해서 가령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경우에는 신호 작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돼서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해서 건너고 공휴일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점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론 상에서 봤습니다. 터미널 부지 진행된 데까지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터미널 부지는 별도로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관련해서 207페이지고요. 그 추진실적 공정률 10% 보면 토지보상 협의 추진이 있는데 지금 136필지 중 협의취득 50필지 취득률이 37%인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좀 낮게 되어서 토지협의 취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 추진을 위해서 수용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서 금년 12월 말이면 아마 수용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래도 더디지 않게 빨리 추진해야지 내년 모내기 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군정질문을 작천면도 101호선 확포장 관련해서 군정질문 했는데 답변을 보면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부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하시고 예산 보니까 정말로 작천면도 1호선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물론 강진군의 재정 여건상 뚝딱 이렇게 개선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여건상 어렵지만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느낄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에 차질 없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까 11개 항목에 대한 것은 본인이 보험을 다른 사기업에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장한도가 상향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보험료가 비싸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험을 다 들지만 간혹 농사 대신 자율 영업하시는 분들은 매달 넣는 민영보험료가 사실 부담스럽고 설령 넣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널리 홍보되어서 가정 내에 또는 이웃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강진군민은 군에서 이렇게 안전보험으로써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로등이 늘 설치해도 저희들이 지역구 다니면 또 요청 들어오는 게 가로등 설치 요청입니다. 매년 개수가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은 제한적인데 가로등 민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구는 아시다시피 올해도 마이너스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저희가 볼 때는 요즘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인가하고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기존에 했던 가로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설치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로등을 설치해야지 주관적으로 괜찮다고 하실 수 있을지. 물론 도시하고 비교하면 시골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로등 설치를 계속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처럼 밝을 수가 없죠. 도시처럼 밝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무담당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설명 드리고 작은 지자체에 군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역설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민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가 없는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이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CCTV관제요원 기간제 근무 채용 관련해서 한 건 있어요. 이것은 불문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내용상으로 총무과 답변 내용이네요. 넘어 가겠습니다. CCTV관제요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관제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CCTV관제팀장 이서현입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교육을 연 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초창기보다 많이 안정화는 됐습니다. 초창기에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가깝게 목욕탕 가서 직업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밖에서 떠들썩 하곤 했었는데 지급은 많이 안정화 됐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그 곳에 계시는 복지 또한 필요하니까 팀장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교육과 우리지역의 CCTV 관제센터가 선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 사업비에 올라왔던 성전산단 입구와 몇 군데 회전형 카메라 CCTV에서 회전형도 필요한 곳이 있죠? 필요한 곳이 있지만 그 곳은 회전형보다는 일방향성 카메라로도 가능하다. 일방향성과 회전형의 카메라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어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고가 난 지역이어서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아마 직원분께서 “너무 과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이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서현 팀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성전산단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나서 경찰서와 유관기관이 7월 21일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CCTV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 때 말이 폴대를 각각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신호등이 있는 곳에 고정형을 설치하고 회전형은 4차선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회전형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회전형을 설치하게 되면 산단에서 혹시 불이 난다고 하면 돌려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쪽에는 지금 CCTV가 없어서 회전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문 주차장만 유료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까지 준공해서 한 달 무료로 하고 8월부터는 지금 유료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층은 받고 3층은 무료로 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0분간은 전부 무료고, 1~2층도? 그럼 이용비는 어떻든가요?

30분 무료가 아니고 1시간 30분이 무료입니다.

1시간 30분이 무료예요? 그럼 식사 정도는 다 하고 가겠네요.

충분히 그동안에 식사도 하고 옷도 사고 뭐 이렇게 한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30분이면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교통 주차난 해소는 되던가요? 도로 옆에 해소가 많이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주·정차 하는 것은 안 된다. 노란 선을 그어서 못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촌에 와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옛날 습관대로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한 시간 반 무료인지 몰랐어요. 30분 정도 무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홍보 해 주시고 홍보가 덜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시간 대놓고 500원 안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벽면에 자세히 보시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크게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습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스포츠산업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317쪽 스포츠 대회 유치로 군민소득 증진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는 19종목, 34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기획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제67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등 7종목, 8개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 동호인대회는 17종목, 25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기획 하였으나 9종목 11개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12개 대회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대회를 개최 할 때에는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전원제출, 강진 도착 시 발열체크 후 숙소이동, 체육관 이동, 전원관내숙박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군내외 전지훈련유치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54팀, 712명이 참가하여 연 인원 8,469명 유치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개 종목, 223팀 3,042명을 초청하여 적극적인 겨울철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군 소득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3일에 군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객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120개의 자전거를 점검하여 노후화 되거나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 하였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 유아동승 자전거 6대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사업이 강진만 생태공원에서의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3일 자전거타기 행사 때 230명, 11월 7일 211명이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 하였으며 일평균 이용객은 약 5명, 주말에는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강진군 장애인체육회는 2020년 11월 전남장애인체육회로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올해 2월 사무국장 채용 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강진군 장애인체육회는 4월 14일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가맹단체 및 각종 위원의 구성에 관한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 내실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었던 2개의 대회인 2021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제29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으나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강진군 선수단이 4개 종목에 출전해 금 1개, 은 3개, 동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관내 3,400의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및 기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강진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운동장내 군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수영·댄스 스포츠·골프 등 3개 종목 별 회원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스포츠클럽은 코로나 위기 극복, 우수경영 사례 우수상, 사무국장 대한체육회 공로상, 공공 스포츠클럽 홍보 아이디어 금상의 성과를 냈으며 11월 20일에 땐뽀데이 친목대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연령·계층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포츠클럽이 국비 등 보조사업 지원 없이도 자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군비 6,400만 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올해 에이스 스포츠클럽, 청자F.C스포츠클럽 두개의 스포츠클럽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무국 내실을 다지면서 종합운동장 내 군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종목별 회원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반과 동호인 반을 운영 중이며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테니스 종목의 강진 에이스스포츠클럽 소속 윤다경 학생은 2021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축구 종목의 청자F.C스포츠클럽 역시 유소년여자 축구교실 운영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전문 선수 발굴 및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육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종목에 2억 원,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3쪽 엘리트체육 및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강진군 직장운동 경기부는 사이클 종목입니다. 지도자 2명과 선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대회 출전하여 종합우승 3번의 우수한 성적을 고양 하였습니다.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영광군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제102회 전국 체육대회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고등부 대회가 개최되어 강진출신 선수로 관덕정 소속의궁도 안용환 선수, 강진 초 출신의 전남체육 고등학교 김동욱 선수, 목포문태 고등학교 소속의 허정은 선수가 육상 트랙에 출전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는 혼성 400m 릴레이 금메달, 남자 1,600계주 동메달을 획득 하였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은 중앙초등 6개교에 1,85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배구·육상·수영·배드민턴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 6명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복지시설 등 56개소에 요일별로 가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 1,038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은 체조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 종합운동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820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취약계층 유·청소년 맞춤형 체육복지 증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565명에게 월 8만원씩 4,520만 원을 지원하여 94% 집행률을 달성 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은 장애를 가진 대상자 32명을 선정하여 256만 원을 지원하여 100%의 집행률을 달성 하였습니다. 326쪽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9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22년 1월 공사 발주 착공 예정이며 22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7쪽 강진군 탁구전용 경기장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 내 예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연면적 500평방미터 규모의 탁구장을 조성하기로 하여 총 사업비 13억 중 군비는 9억 1,000만 원 투입하여 올해 4월 준공하여 5월 10일 개관식을 가졌고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군 탁구협회와 협력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탁구종목 활성화를 위해 대관 운동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동호인은 연 인원 430명, 일반인 88명, 학생 39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은 약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328쪽 축구전용 경기장조성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필지 중에 8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5필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 시세결정이 완료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하겠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2년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양무정 개축 및 정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5억 5,800만 원 포함하여 19억 6,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사대 및 사무실건축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5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1월 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며 21년 12월 발주 할 계획으로 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병영상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원 들여 연면적 800 평방미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 포함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 들여 학교운동장에 우레탄트랙 포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달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331쪽 군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남부 웨이트트레이닝장 및 하멜구장 관람석보수, 제2실내체육관 조명보완시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대로 보수, 주작산 활공장 보수, 역도워밍업장바닥설치, 원포 그라운드골프장 조명 설치는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인조잔디 코트설치는 5월 착공하여 11월 1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333쪽 여가활동증진 체육시설관리 추진입니다. 읍·면 체육시설은 신규로 31개소룰 설치하였으며 수리는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는 수영장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조청소 및 철저한 수질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정비는 전정작업, 예초 작업 2회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스포츠산업단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보면 강진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체육대회하면 그 종목이 몇 종목 정도 되는가요? 전체적인 종목이 다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일부 종목으로 제한되어 있는가요?

종목은 덕수학교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시·군의 전체적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가, 전체 종목이 다 출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종목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참여율도 많이 저조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편이라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올해 정식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전국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도에서 선발해서 나가야 하고 도에서 선발할 때도 각 시·군에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 체육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가 아니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한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층과는 다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탁구나 일반적인 종목도 있지만 티볼이랄지 볼링이 다른 식으로 시각 장애인이 하게끔 그런 식으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도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이 되어서 선수 선발이라던가 동호인들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종목에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로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동호인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2개 종목,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회 참가해서 수상내역을 보면 역도도 있고 축구도 있고, 육상은 대부분 덕수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부분에도 우리가 역도나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원래 운동을 했던 분들인가 아니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선발을 어떤 규정으로 하는가?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별도의 선발규정은 없고요. 기존에 성적을 거두시는 분들이 매년 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본인들이 평소에 활동했던 부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 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런 성과도 거뒀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동호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정립은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거론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특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동호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달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위원님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20쪽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사무국장까지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답변 하시는 게 애매모호하고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운영보고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21년 2월 15일에 사무국장 1명 채용했어요.

법인이 장애인 체육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 체육회가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기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도 잡혔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팀장님 내년 사업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해 보겠다 답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동안은 농아·맹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나뉘어져 있는지 합쳐져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느 분이세요?

송창용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 무보수 사무국장이에요?

아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군수께서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포츠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326쪽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센터 조성. 그럼 지금은 센터가 없었단 그 말이죠?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운동장 남포구장을 보면 컨테이너로 되어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가 강진만 생태공원이 조성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는 작업입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건물로 거기에 맞게 예쁘게 짓는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교육부 돈도 우리 세금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싶냐하면 우리 칠량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 짓는다 하길래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교육청 돈이니까 괜찮다.’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던데, 20억 다 들여서 해 놓고 지금 폐교가 되려고 합니다. 교육부 돈도 우리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돈은 갖다 써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더란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갖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병영은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병영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대구는 바로 그 건너편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인원이 없어서 폐교가 되네, 통합이 되네 하고 있는 시점에서 4~5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입니다. 대구도 투표 유권자들입니다만 이 말을 들어서 대구 사람들이 날 안 찍을란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칠량을 봤을 때 20억 들여서 학교를 폐교시키네, 통합하네 난리예요. 그것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부분도 병영은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도 쓰고 행사도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따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 돈이 많기는 하대요. 이런 것을 더 좋은 데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올라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도 잘 살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330쪽에요.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저희가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 대구초등학교 운동장 설치지원 거기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인조잔디를 원했어요. 인조잔디, 자연 말고 천연 아닌거. 그래서 운동장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언제부터는 또 다시 천연잔디를 원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레탄 트랙 포장 및 천연잔디 운동장 설치, 여기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운동장을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로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좋게 트랙을 설치하는데 유해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유해성분이 있어서 걷어낸 데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유해성분이 없는 트랙을 설치를 해주고 인조잔디도 어느 누가 사용하기에 좋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천연잔디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연잔디로 운동장 설치를 하고자 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레탄 트랙포장, 달리기를 하는 데는 우레탄을 원한단 이 말인가요? 그 소린가요?

예.

그것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맨땅이었잖아요. 우레탄은 비가 와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해성분이 없는 것으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레탄도 유해성분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단 이 말씀입니까?

예.

들어보니까 우레탄도 몸에 해롭지 않는 유해성분이 따로 있는가 보네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걷어내고 천연으로 했는데 또 일부는 우레탄으로 원하고 운동장은 천연을 원하고 어느 장단에 맞추기 어렵네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에 써서 대구초등학교에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고 운동장은 잔디로 하려고 예산 다 써서. 뭐, 추진 실적이네요? 보니까 여기? 아래는? 그렇죠?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저는 요구하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현 시점에 맞춰서 잘 연구해서 해주시라 하려고 했는데 완료된 사항이네요.

예,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요. 요구한 대로 정리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덕정에 안용환 선수도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안용환 선수는 일반인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하는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초·중·고 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 맞춤형 체육복지 증진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거에서 제가 들었는데?

체육진흥기금이요?

전국대회 입상 시 되는 지원금인가요?

엘리트체육 323쪽 엘리트체육 및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원사항이 어떻게 돼요? 아까 안용환 선수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어떤 부분에서 지원금이 갔는지 궁금해서요.

지원금이 갔다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그거 아니고 수상한 내역인가요? 방금 문춘단 위원장님도 이렇게 발언하시고 “노력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답변 받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영 관덕정 시설개설 관련해서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건 3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속 병영 관덕정이 무관심 속에 낡은 컨테이너로 방치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노후 되고 협소한 관덕정 시설이 개선되어 양궁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회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주무부서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난 9월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한궁도대회에서 강진 관덕정 소속 안용환 선수가 출전한 전남 궁도팀이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군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또 동의 하시는지 단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덕정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라서 유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나 사실 가능합니다. 있는 시설물도 묵인 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답변서에 보면 ‘관덕정에 사용 중인 부지에는 유구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이 미 발견 되어서 복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성이잖아요. 성에 그러한 훈련 시설이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는 확인해보셨는지? 확인 해 보셨나요?

확인된 자료입니다.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 받았어요. 병영 관덕정의 회원들의 건의 사항, 동향 보고전. 군수님과 면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시기 어떻게 되시는지 단장님 알고 계시죠? 군수님과의 관덕정 회원 분들의 건의 면담. 그 당시에는 이미라 단장님이 계셨고 면담을 했고 동향보고전이 있었어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 그 시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시기라면?

면담 시기요.

1월입니다.

면담이 1월 정도 됐는데 자료요구를 7월에 했어요. 7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7월 달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군수님과의 동향보고전 받아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에 문의해서 또 따로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군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1월이고 제가 7월 달에 그 현황을 받아서 봤는데 “병영 관덕정 향후 계획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그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노력이라면 어떤 시설개선 말씀이신가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까요? 7월 달에 제가 자료를 받고 9월에 군정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따로 기울이신 노력이 있는지?

그 때 면담을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개선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뒤로 사업이 진척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보강이 타당하다고 보고전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긍정적인데 제가 7월에 받은 것은 전혀 계획 없음. 군정질문하고 답변서에 보면 문화재 관련법에 따른 규제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어렵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구가 발견되지 않아서 복원계획도 없다. 군 예산 투입이 어렵다. 굉장히 너무나 쉽게 이렇게 거절을 해주셔가지고, 안된다고 말씀 해 주셔서 과연 이 부분을 건의하신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재 관련법에 따른 규제적용, 문화재관련법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인가요? 관계법령은 혹시 단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문화유적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든요.저희들은 1월 달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유적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문화재보호법인지 법은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따로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저도 오늘 문화재보호법을 출력해서 봤는데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을 보면 2항에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는 ‘조정은 매년 10년이 되는 날 이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항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무언가를 시도는 해보셨는지, 관계법령도 검토 안 해 보셨으니까 따로 검토해 보신 것은 아니죠?

예. 그때 이후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건의하신 대표님도 뵙고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신 자료가 다 틀려서 저한테 따로 관련된 자료도 없고 현황도 없고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단장님께도 연락드리고 문화유적팀에도 연락드리고 면담을 직접 하신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안 되더라도 문화재관련법령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문화재청에 의견도 제시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돌파구가 있는지 찾는데 과연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병영성에서 20년이 넘도록 기사용을 해 왔어요. 불법이죠? 불법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복원계획이 향후 20년은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장기간 복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역으로 그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뭔가를 좀 도전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셔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일안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죠. 경주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뭐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투입 어렵다, 시설개선 어렵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주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소극행정 아닌가?” 제가 거기에다가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없죠. 단장님께서 관계법령도 숙지가 안 되고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관련 주민들 종합적으로 의견수립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도 너무 쉽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가서 “아, 안되는지 알고 계셨죠? 안됩니다.” 말할 수 없죠. 최소한의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좀.“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다, 다른 방안을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필담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을 미리 받았습니다. 서순선 위원님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배홍준 위원장님의 석문공원 물놀이장하고 주작산 활공장 또 거기 간 김에 휴양림에 관련된 새로 만든 풋살장·야영장·족구장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일괄 한번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또, 더 있습니까? 현장 더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예, 그러면 확인점검 대상사업장의 현안설명은 현장에서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