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시의회에서의 우수저류조 현장방문 안내 차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하고... 다른 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조금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장례를) 안 치르고, 시체 포기를 하고 행정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10구에 800만 원으로 해서, 장제비를 80만 원 곱하기 10구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0구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 또 유품정리비가 원래 예산 500만 원보다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45만 1000원이 조금 더 나간 게 장제비에서 나갔습니다. 장제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10구인데 지금 9구에만 지급하고 45만 1000원이 부족해서 1구의 값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45만 1000원하고 80만 원하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일단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1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라이온스클럽의 지정기탁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반여4동의 한 건을 처리했는데 그거는 129만 원, 이것도 선금으로 나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증가가 되는가 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죽은 지가 좀 오래돼서 발견된 그런 데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올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도 되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더 증가를 할 생각이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경도 자주 있고 하니까...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적게 발생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즉시 처리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도 있고, 감액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며칠 전 TV에 유품정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다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용어를 유품정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악취 제거하고, 소독하고... 일단 인근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게 더 우선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뭐, 하여튼... 심지어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버지는 아예 뭐, 집도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다. 집도 자기는 모르겠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시체 포기서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분이 사시는 데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연락해놓고 서식을 보내주면 그분이 거기에 가서 사인을 하고 그거를 다시 우리 직원 메일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협조도 잘 되고 잘 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이 사실 요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가 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 생각에는 갈수록 더 해지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무작정 우리 구만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영 장례,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해오던 대로 일단 해 나가고 시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 3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전체를 보고 통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지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총량제는 아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기준에 들어가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득 30% 이하, 이렇게 되면 총량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렵지만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하고,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어제 제가 반송에서 그런 분을 한 분 뵀는데, 팔도 하나 없고 한데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 그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찾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존심이 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다가 좋게 이야기하면 회복, 보통 사람은 회복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그런 분들이 반송지역 같은 경우는 많아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총량이 아니라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만 부합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찾아가는 복지는 하고 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통장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바뀔 때마다 탈락되신 분이나 옛날에 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한테는 개별 안내문도 다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량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기준에만 들면 됩니다. 사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도 100원 같으면 우리 구비 3원만 있으면 됩니다. 시비는 7원만 나가고요, 국비가 90원 나갑니다. 그거를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부러 안 해 주겠습니까? 국·시비로 전액 다 나간다고 보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주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포퓰리즘 쪽으로 가고...
웃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 좋게 이야기해서 회복한 사람들, 그분들의 인식도 중요하니까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차도 좋다든지, 가족도 많다든지 그런데 혜택을 받는다... 물론 자료상 그렇게 잡히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선별을 해 가지고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 두 분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기본경비가... 여비가 비교적 많이 삭감됐거든요. 관내 출장여비는 이때까지 해오던 이야기니까 잘 아는 부분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는 출장여비가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생활보장과에는 보니까 관내 출장여비가 133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12월 말까지의 예상 금액은 따로 빼고 12월을 회계기간으로 잡아서 나머지 남을 금액을 예상한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보다 조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1월, 12월분을 남겨놓고 삭감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불용액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11월, 12월분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드니까 출장을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조금 반납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년도에 워낙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 밑에 공무 관외 출장여비, 풀(pool)예산인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민복지국 전체의 관외 출장여비를 저희가 주무 과라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의 잔여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에 있는 주무 과들은 전부 관외 출장여비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1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좀 적게 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550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출장여비를 비슷하게 삭감 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50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삭감이 13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관내를 말씀하십니까? 관외를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관외요. 풀예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풀예산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풀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1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 그런 데서 시설 점검을 나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약간의 여유분 말고 1300만 원 정도는 삭감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 점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시설 점검을 가는 데에 풀예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간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되니까 벤치마킹을 할 부서도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약간의 출장여비는 남겨두고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정도가 있다는데 나중에 불용액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출장을 못 가면 그 정도는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전체 위원회 카톡 방에 보도 자료를 하나 올리셨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금요일에 단체 카톡 방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도 있는데 보도 자료를 굳이 개별로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아직 예산이 편성... 우리한테 예산서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그날 보도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건 없었고요. 타 구에서도,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5개 구·군 전부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도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그래서 홍보 차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예산서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별 이유 없이 그날, 그리고 홍보의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서도 아직까지 안 온 상태인데...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 의원들의 동의, 협의를 했다,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게... 왜냐하면 본회의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전체 의원이 간담회를, 그다음 날에 전체 의원이 간담회로 다 모이는 날인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별다른 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화요일에 의장단 회의 때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홍보가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어떤 시급함이 있었는지, 아직 예산서가 우리 손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은 바로 있고 그다음 본예산인데... 바로 다가오는 추경 예산도 아니고요. 그다음의 예산을 미리 홍보한다는 게... 홍보 명분이라면 의회의 어떤 기능과, 우리 의회 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그다음 말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나, 꼭 필요하면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러면 신속히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40일 전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이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 예산안은 추가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정하면 되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건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21일이... 우리한테 예산서를 넘기는 법정 기한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이니까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지... 구민의 어떤 부분으로서 행정을, 물론 행정 손실은 조금 있겠죠. 그 착오가 수요 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줘야 된다면... 아니, 홍보를... 그날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시급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 같으면 충분히 예산서 제출 법정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물론 이런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있고, 소통을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주가 지나면 법정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발언할 기회도 없을 거고 해서 법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한 번은 거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짚은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의장단 회의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동의는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셨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드릴 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도자료를 전부 보여드리고 이런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는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가장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의장단 회의에 두 사람이 빠졌지 않습니까? 세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 소통 그렇게 하시는데 전부 동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나가는 보도자료에, 오후에 보도자료를 줄 거면서 그 보도자료를 금요일에 우리한테 올렸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될 거고요. 저는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의 부분이 아니고 그 과정의 절차라든지... 추경에 올라와 있어도 보도자료를 미리 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요즘은 컨틴전시(contingency) 이론으로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주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명분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뭐, 동의라고 하는데 그날 보도자료를 뿌릴 거면서 ‘보도자료’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금요일에 줬으면서 충분한 동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까지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이게 12월까지입니까? 추정치까지 포함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12월까지 집행할 건데... 현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수를 보면 1만 400명 정도가 되고요. 집행해야 될 금액이 86억 원까지 됩니다. 12월분은 아무래도 그 달에 집행을 못 하니까 그다음 연도, 한 달 정도 딜레이(delay)를 시켜서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10월, 11월에는 몇 명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0월에는 1668명이고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입원·격리자에 해당되니까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격리되는 순간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지급 내역을 하나, 하나 알려드립니다. 1인일 때는 얼마를 주고, 2인일 때는 얼마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반대하는 그런 거는 뭐... 적다고 항의하는...
김상수위원
혹시 이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을 접수한 철은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없고요. 구호물품을 배달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저희 복지정책과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왜 민원이 많냐 하면 이분들이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예산이라든지 집행 과정을 서로 문답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1인, 2인, 3인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하겠지만, 뭐 예산이 없어서 당장 집행을 못 한다든지, 또는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이... 이게 민원이 몇 번이나 왔었어요.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구호물품인데요. 구호물품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김상수위원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다.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조금 늦게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김상수위원
늦게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지금 10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이 예산이 국·시비로 오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33%, 구비 16%를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늦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김상수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몇 건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생활지원비를 늦게 준다... 예산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고, 민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잘 확인하도록 하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생활지원비는 차질이 없도록, 이왕 예산 책정하는 거 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전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국·시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가 제때제때 안 내려와 가지고 다소 조금 늦게 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시되는 대로 바로바로 드리도록...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주민 불안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두 분,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저는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 사업명세서 275페이지가 되겠네요.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진행해왔던 사업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집행된 현황이 없는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에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제출된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아마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지원 시설을 보시게 되면 관내 536군데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일반 사회복지시설 280개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중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이 256개소로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구입 방법은 어떻게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노인교실하고 경로당에는 금액을 10만 원씩, 적지만 현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집행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방역물품은 주로 어떤 종류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방역물품은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온도계하고 그런 거...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 문제겠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마다 특성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되고 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신규 사업이라서 시행착오가 다소간에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9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게 되면 부산형 긴급복지 해 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과목입니다마는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3억 5000만 원 이하로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금융자산이 500만 원...
영진
조영진위원
금융자산은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산형은 1000만 원 이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5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10월에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하는 겁니다. 혹시 집행이 안 될까 봐 국가 긴급 지원자에 대해서 1개월 연장 지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좀 완화시켜 가지고 10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자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채권, 주식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해 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
공시가격 기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세대가 138세대밖에 안 됩니까? 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수급자 이외의 대상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요 자체가 잘못됐다,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원을 쭉 받아보면,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실 때 어떤 요건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사업명세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예산이 현재 4억 1377만 원으로 돼 있죠? 국·시·구비 매칭이네요. 그런데 4억 1377만 원이 전체 1년 예산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4억 1300여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남은 2개월에 대해 방문도우미 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2개월분 집행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금액은 100%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모자라지는 않고 약간 여유분을 두고 삭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본예산 전체가 소진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탁까지 다 해 가지고 책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물론 이게 사회문제라고 봐지는데 아까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장제비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더러 생긴다고는 봐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혈육의 정을 나누고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하는 공영 장례라든지 이런 예산목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런 사례가 안 많아질까요? 어떻습니까? 뭐, 큰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사회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사회문제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오히려 장려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멀쩡히 있는데 장례를 못 치르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나도 못 하겠다, 너도 못 하겠다, 다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가족들한테 장례를 치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3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장례를 치르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건수가 딱 10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예산 80만 원으로 하던 거를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회문제를 접근할 때는 좀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7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초보다 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주차장 79면 조성, 이게 한 790평이 된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공사에 20억 원을 써요. 보상비는 16억 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 20억 원을 공사비로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토지 매입비는 16억 원인데, 맞죠? 토지 매입비는 전체로 보면 16억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 토지 매입비가 반송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억 원인데 공사비가 왜 20억 원이냐는 이야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공사비가 실제로는 좀 더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보상비가 저희들이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보상비가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집을 5채 매입을 했습니다. 또 철거라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 자체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비가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보상비하고 부지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부지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는 따로,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는 그러면 진입할 때 진입 도로 그 공사비를 포함시킨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공사비도 포함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포함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집을 단순하게 매입하는 것은 보상비인데 거기에 길을 내야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상비를 집을 매입하는 데 같이 포함을 시키지, 왜 공사비에다 포함을 시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집을 살 때는 보상비가 따로 책정되어야지, 공사비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6억 원 중에서 이게 보상비라면서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서요. 이게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공사비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보상비가 들어갔죠. 그 집을 사는 데 들어갔으니까... 아니, 그 집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집을 사고 공사를 하는 데에 보상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또 공사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2개 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나는 그래서 이 보상비를 왜 이렇게... 공사비하고 구분을 제대로 지어놓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원래 주차장을 할 때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년 4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존에 했던 그 뒤로 복개를 하고... 기린맨션인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경사가 완만하던데... 이번에 거기는 편차가 굉장히 높던데 괜찮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복개되는 부분을 좀 높여서 밑에서 일반 도로... 그러니까 주 도로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30도 이하로 해서 차가 통행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이 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학교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펜스는 다 설치해 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행복마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박상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금 이게 활용 방안 수립 시설 구조 진단비로 나온 거예요? 예? 행복마을 만들기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제2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서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추진 중에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용역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진단비입니까? 구조 진단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구조 진단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 중에...
성철
장성철위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조 진단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증축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배치에 관해서 구조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용역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1차, 2차까지 주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따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따로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진단비만 2000만 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지금 신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사업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구역인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쪽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쪽에 단위 사업으로 하려고 따로... 뭡니까? 부산시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따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걷기좋은추진단인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장소가, 지금 사업 대상지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변이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만 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는 1억 원이 감액 편성돼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약간 있는 바람에 조금 늦게 추진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인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구 전체를 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대상지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하고 사업 비율,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퍼센티지는 똑같은데 그 유형에 따라...
현신
문현신위원
50:50인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아니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다 하는데 단지 노인 보호구역이 6개소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노인 보호구역이 6개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91개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십...?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91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91개소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91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예, 91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노인 보호구역은 7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7개소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돈은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본예산 때도 그걸 좀 느꼈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스쿨존 예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저희는 본예산 편성 때 감액 편성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91개소하고 7개소 그 차이가 있고요. 지금 그 7개소 중에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그쪽이 포함돼 있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 7개소 중에서 우1동이 포함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우1동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7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추경이 돼서 그런지 질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저번 3회 추경 때 올라왔던 그 예산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린시티 산책로 정비사업...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올리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건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예산이 돼서... 또 시 차원에서 교부금으로 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아니라도 구비, 시비든지 하여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든지 다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번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왜 반대를 했죠? 혹시 내용을 압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산책로 정비사업의 주 내용이 음향시설,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의 사업이라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의견 수렴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좌1·2·3·4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전체 아파트 단지 중에서 한 40개 단지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마는... 전체 의견 수렴은 다 못 하고 10개 단지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군
김성군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또 중간적인 입장을 표시한 데도 있고요. 그 외에 상담 민원이라든지,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온 것들도 10건 가까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 올라온 민원은 사실상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는 음향시설 위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명이 ‘그린시티 산책로 정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업 명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음향...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발췌를 해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가 산책로 스피커 설치를 놓고 주민 찬반 의견 조사에 나섰다. 클래식 등 조용한 음악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의견과 함께 공원 인근 소음 피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스피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예산 낭비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밤늦은 시간 산책로 일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한적한 산책을 원하는 주민에게 음악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좌동 아파트 주민 최 모 씨는 산책로 근처에 조명도 많은 상태라 주민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김 모 씨는 이어폰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스피커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것을 보신 적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국비라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언론 보도가 난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비를 확보할 당시에 음향시설 위주로 하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요즘은 음향시설도 상당히 고도화가 돼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음향 기기들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에 음향시설이 돼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지금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산책로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 옆에 있는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천호수 주변 경관조명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린시티 내 산책로 여기가 공원하고 아파트에 끼어 있으니까 거기에 음향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에 사업을 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꼭 필요한 데... 반대 의견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 데가 많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좋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반반인데 굳이 이것을 한다는 이유가... 그리고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담당 과인 안전총괄과에서 줄기차게 계속 올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설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몇 번 올려서 저희들이 심사는 했지만 필요 없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압니까? 계속 올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템포(tempo) 쉬어야 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쉬지도 않고 바로 올리고... 그것도 몇 달 전에... 두 달 전입니까? 그때 안 된 것을 지금 올리시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받아온 예산이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교부세’,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세금이 문제이지, 교부세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억수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운대를 다 뜯어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저는 반대인 게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이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산에 가서 ‘야호’ 소리도 못 합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맞죠? 그런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이것을 나 좋다고 틀어놓고 다 들으라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이것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김성군 위원이 식물들도 숨을 쉬고 자야 되니까 음악을 틀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좌우간에 저는 APEC나루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18면에서 50면으로 증설된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거기는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협소하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8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설계비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사업비에 비례해서 실시설계비가 책정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 이 광안대교 밑에 지하 터널이 지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밑 부분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중을 못 이기는데 설계를 할 때 차 50면이... 예를 들어서 32면이 늘어나는데 하중이 몰리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단면으로 주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면 정도 늘어나는데 애초에 돼 있었잖아요. 12억 원이 돼 있는데 6억 원을 증액... 처음부터 주차장 면수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 나루공원이 조성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시안게임 당시에 조성이 된 공원인데 그동안 교통량이나 주변에 시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주차장은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전부 다 무인 출구 카드 정산기, 그걸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50면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개방을 하는데 그 옆에 배 타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에 주로 많이 세워놓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협소하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고 한데 이제 무인 출구 카드 정산기로 하면 그런 불편함은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이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사업의 편성 사유가 뭐죠? 사유를 보니까 ‘공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공원 이용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민원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년째 시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일 큰 것은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이 계속 있는 그런 실정을 반영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민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정확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까요? 지금 이 부지가 공원 부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공원 부지에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이런 것은 시의 협의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협의는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시 공원운영과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실 이 예산은 공원운영과에서 내려온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 사유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원이든 간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운대구 관내에 다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한다고 그렇게는 못 보지만 특히 APEC나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운대구의 평지형 공원 중에서 제일 큰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특성이 센텀시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조성된 공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주차면수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그 APEC나루공원은 주차면수를 50면으로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18면인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50면으로 해 놓아도 부족합니다. 50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다 또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50면으로 해 놓아도 민원이 또 발생될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50면으로 늘어나면 차단기 설치를 비롯해서... 지금은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무단주차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원을 배치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인근의 영화의 전당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김상수위원
그 지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또 유모차하고 이래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APEC나루공원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니, 18면 중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최소 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2면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통제가... 아, 지금 2면은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이 주차장 확장이 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 크루즈가 들어왔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크루즈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강에 선착장이 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쪽에서도 주차장이 좀 확충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이 왜 자꾸 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느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선착장에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애로사항이 주차장난이다... 사람이 오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서 못 온다, 주차장만 해결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착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그다음에 크루즈도 만들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두 회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조금 있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공원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전체적으로 계속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이게 이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fact)를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은 온데간데없이 싹 빼버리고 자꾸 주민 민원만 들먹거리면 안 되죠. 과장님의 입장이 있어서 이 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8페이지, 반송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000만 원이 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도 국토부(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의 누리길 조성사업 분야에 반송누리길이 선정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될 건데 내년도에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분 중에서 설계비를 우선 추경 예산에 좀 반영해서 연내에 설계라도 착수해서 빨리 시행하려고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100%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매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80%가 국비입니다.
김상수위원
8:2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8:2인데 원래 사업 계획은 언제부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이고 또 배정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우선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올해 계획에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하필이면 4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 설계라도 좀 빨리...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4000만 원을 뺀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같이 합쳐서 해도 될 일을 이렇게 4회 추경에 당겨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당겨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올린 이유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에는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기 집행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전부 다 들여서 조기 집행을 왜 빨리 서두르냐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설계비만...
김상수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런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해서 조기 집행하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번에...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반송누리길 실시설계용역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2월에... 이렇게 당겨서 4회 추경에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4회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계하면서 기본 설계도면이 나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둘러서 빨리 하려고 하는 취지는 다 좋은 거예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신시가지 음향기기 설치에 관해서인데 그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라고 언질을 해서 과장님이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셨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한...
김상수위원
그런데 앞의 음향기기 설치는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구비 4000만 원을 당겨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계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반영한 사항인데...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말 한 마디 던지면 상의도 없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 동에다 바로 보내고 단체에 다 보내고 이렇게 했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방금 김상수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렇게 국비 확보 사업, 이런 데에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원래 먼저 하지 않았었나요? 기존의 모든 사업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뒤에서도 다들 끄덕끄덕하시는데 그렇게 저희 구비를 먼저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다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공부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85~87페이지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72페이지입니다. 이게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3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는 특별교부세이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일부 구간을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 볼 요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음악의 장르나 취향도 다양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순수하게 정말 자연의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질문을 3회 추경 때는 삼키고 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순조롭게 찬성을 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4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업 대상지가 3회 추경하고 다르게 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사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서 대상지가 점으로 찍혀 있는데 산책로 거의 전 구간에 찍혀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좌1·2·3·4동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상 이 도면 표시는 이 라인에 이런 음향 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해당 동에 보낼 때 썼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깔은 구분을 해 놨습니다. 대천호수 주변은 적색으로 하고 나머지 산책로 부분은 노란색 포인트로 표시를 한 건데 적색으로 한 것은 어떻게든지 시범 사업을 하려고 일단 1차적인 대상지로 표시를 한 거고 나머지 이 산책로 구간은... 사실상 이런 라인에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의견 수렴을 했던 그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인 사업은 대천호수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 변으로 해서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3회 추경 설명서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구간을 보니까 말씀대로 빨간 색하고 노란 색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빨간 색이 시범 사업 구역이니까 3회 추경 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 그 말씀이고 노란 색은 향후에 좀 더 확장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형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대상지가 달라져 있기에 봤더니, 사업 규모나 길이가 달라졌나를 봤더니 길이도 2600m로 똑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빨간 색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지난번 3회 추경 때 말씀해 주셨던 그 구간입니다. 대천공원 안쪽까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3회 추경 때 올라왔던 그 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빨간 색으로 돼 있는 대천호수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한 적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천호수 주변으로 1차 시범 사업을 하고요. 사실은 3억 원이지만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사업명이 산책로 정비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절반은 대천호수 주변 음향 시설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산책로 대상 구간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바닥 포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노후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를 조금 해서 산책로 정비도 하고 음향 시설 시범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서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이번 4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이 ‘그린시티 산책로 및 대천산림문화공원 일대 음향 시설 설치, 음악 송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론 조사 결과도 나뉘고 해서 대천호수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산책로 정비 쪽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서상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대로 답변해 주신 거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옥외 방송기기 시스템 산출기초를 보면 옥외 방송기기 시스템 1식에 3300만 원인데 그것을 9식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도 변경이 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시 수정을 조금 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산출을 하시겠다는 거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대천호수 여기로 했을 때 이것을 몇 식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렇게 했을 때 4식 정도 들어갈 것으로... 1km 정도는 거기에 좀...
현신
문현신위원
범위가 이렇게 달... 일단 4식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차후를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은 특교세를 받아서 한다고 치는데 차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해 봤는데 큰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유지관리비를 그 사업비의 5~10%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 내용에서 보완되는 부분은 이번 심의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의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개별 사업이 다 틀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9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대천공원호수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도시공원 관리하고 확충은 이 음악 사업하고 연계가 같이 되는 것은 아니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닌데 지금 같이 하시는 사업...?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대천호수 주변 산책로가 너무 어둡고 우범지대 같다는 말이 있어서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천공원이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혹시 이것을 하면서 그 주위에도 음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같이...?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음향 시설을 설치하는 늘푸른과하고는 다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산책길에 탄성 포장하고 난간 바꾸는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사업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의 그림에 빨간 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를 보니까 대천공원호수 쪽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연계가 되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신시가지 쪽이고 저희는 호수변만 합니다. 호수변 5km 정도만 둘러서 조명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대천호수가 5km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5.65km 정도 됩니다. 호수변만, 산책로변만...
순세
정순세위원
아, 산책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 밑의 산책로가 아니고요. 호수의 둥근 그 산책로가 5.65km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거기가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5km 650m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에 경관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했고요. 그때 김상수 위원님도 오시고 최은영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응은 좋았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들은 설명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밝게 하면 보통... 이것도 시간대별로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거고요. 또 계절별로 약간 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왜 자꾸 음향 시설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에 음향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해 주면 그것도 좋겠다 싶어 가지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같이 하면 좋겠다... 주민들도 사실 아파트 쪽보다는 산책로 그쪽으로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지금 몇 분이 하실 거죠? 두 분 하실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업무 보신다고, 연말이 되면 참 고생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385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인데, 대천공원 호수변 야간경관조명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준공이 2022년 2월이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대충 한 4개월 만에 다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경관조명 설명을 할 때 연수에 가 있어서 이 설명회를 못 갔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명에 대해서만 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희 과는 조명만 하고요. 늘푸른과가 거기 산책로 밑에 탄성포장하고 난간 낡은 거, 그거를 바꾸는데 사업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조명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명만 하는 데에 7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즘은 스마트 폴(pole)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기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폴대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높이는 8.5m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조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명도가 조절이 다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하고... 저희들은 일단 현란한 빛보다는 포인트를 조금 절제된 빛으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대에 맞게 조명도 탄력적으로 하는 거 맞으시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계절별로도 조금 차이가 나게...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연에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조명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소음, 이런 거보다도 조명도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탄소동화작용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밤과 낮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런 조명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감안을 다 하시겠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규정을 다 맞춰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폴대 안에 다기능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음향시설이 그 폴대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음향시설도 일단 설계에 넣기는 넣는데 그거를 소리가 있는 게 좋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일단 설계에는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따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결정을 떠나서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그 부분의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요. 폴대에 같이,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교부세가... 이 3억 원, 교부세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름 때... 6~7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7월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자, 정확한 날짜가 없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저도 대략적으로, 이 교부세는 전반기의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후반기의 교부세가 이번에 또 내려왔죠? 후반기에 신청이 또 있었었고 그 취소가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책자로 올라왔었는데, 3회 추경이 9월이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월, 11월 그때...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월, 11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은 얼마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개월 가까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개월 정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4회 추경 책자는 언제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일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한 11월 초쯤에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이 책자의 예산편성과 잔액,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책자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마감을 해서 10월 말까지로 하게 되면 11월이 돼야 되는데요. 여론조사를 10월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월, 1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1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10월 8일까지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문에 나간 거는 (10월) 21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뒤늦게 자료들이 취합돼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의견수렴 기간을 조금 더 연장 요청한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문이 10월 21일까지로 나갔는데 10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1월 8일까지인데 아파트 측에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해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뒤에 취합된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찬반, 그 부분은 10월 8일까지 취합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단지에 ‘협조 공문’, 이렇게 해서 나간 거는 의견제출 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인데 10월 8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1월 8일까지인데 조금 연장해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 10월 8일이 아니라 11월 8일에 취합을 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연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더 연장을 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그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파트 측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어느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그 공문 들어온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신청일도 그렇고요. 정확한 날짜를 좀 말씀해 주셔야... 지금부터 제가 질의에 들어갈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 신청일은... 이거 전반기 교부세고요. 교부세를 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특별교부세...
말숙
임말숙위원
자,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 사업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업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목적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사업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때까지 신청을, 교부세는 재난교부세도 있고 국회의원의 자치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거를 갖고 왔을 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한 후에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목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때 ‘교부세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좌4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엇을 신청할 것이냐고 해서 음향설비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음악이 나오면 소음이니까 잔잔하게... 취향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클래식이나 조용한 음악은, 음악은 영혼을 맑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힐링(healing)할 때 음악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면 나름대로 다들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지, ‘이 화장실 진짜 소음이다...’, 개인 취향으로 거의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화장실이 전국의 몇 대 화장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에 음악, 앞의 뷰(view),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가 한국의 몇 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나... 늘푸른과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도 처음에 먼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해서 목적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을... 신청할 때의 여론조사가 아닌 돈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다...? 모든 사업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개인 의견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0.1%만 되면 당선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듯이, 물론 선거의 당락,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민원이 절대적이고 과반수가 넘어야만 하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서나 절차상이 의도적이지 않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 여기에 공문을 보내면서 제가 저번 예결위 속기록에 꼭 두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스마트 기기 형태로 들어가서 스피커가 최신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를 제가 당부를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스마트한 도시로 적합한 도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좌동그린시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율주차, 자율주행, 전기차... 모든 시스템을 다 구비하는 부분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게 이런 시스템을 주민이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기구입니다. 법정기구,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그거를 신청했는데 이게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운대구청의 모든 사업은 돈이 내려오고 나서 목적 사업이라도 말 한마디만 있으면, 앞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때부터 찬반을 논해서 사업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음향 부분에 대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자, 제 질의를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음향설치시설 사업 안내’,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간 게 있습니다. 좌2동입니다. 사업 내용에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산책로 대천산림문화공원 일대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음향시설 설치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소음 맞습니다. 일부의 사람이라도 소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해서 제가 스마트 스피커를 요청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조금 추경에 맞춰서 질의를...
말숙
임말숙위원
추경입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알기는 아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된 건데...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사람 질의가 있으면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우리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 어디를 봐도 제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 속기록에 두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렸고요.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 직접 불러서 듣자고 해서, 속기록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제가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그런 기계를,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했고요. 자, 스마트 기기라고 하면... 스피커가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에 나오는 스피커는 높낮이가 없이 사방으로 360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IOT 스마트 스피커는 어떤 거냐 하면 해운대백사장에서는 전혀 안 들리고 해수욕장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폭풍이 오니까 빨리 해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소리는 해안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바다 속에 있는 사람만 들리게끔 하는 게 이 스피커 아닙니까? 그러면 음량을 조절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소리 방향을 45도, 아니면 16도, 방향 조정이 다 들어가면 그 각도 외에는 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 업체를 한번 만나서 그런 특장점이 있는 기기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 여론조사, 여론조사도 이해를 못 합니다. 목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사업이 편성된 이후에 여론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를 상상하고 지금 그 스피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 중에도 몰랐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속기록에 두기 위해서 했듯이 일반적인 스피커로 다 생각을 하게끔... 그 각도 외에는 음악이 들리지 않는 스마트 기기라는 부분만이라도 하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스마트 스피커라는 내용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의원들이 이거를 설치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소음이기 때문에 꼭 이런 기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요. 이 기기는 유지비가, 일반 스피커 부분에서 만약에 10%가 든다면 이런 기기는 통합실도 크게 필요 없고 유지비도 별로 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것들은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일부러 나무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여론조사를 예산편성 당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신청을 할 때가 아니고요.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여론조사가 되고 우리가 속기록에 그 과정을 다 뒀는데도 그 어느 한 군데도 스마트 기기라는 이런 부분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좌표를 찍어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입니다. 여론조사를 10월 21일까지 했으면 충분히 이 명세서에... 자, 산책로 정비를 조금 해야 되겠다, 앞에 문현신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이런 쪽으로 할 거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1일까지 했으면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11월 8일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면 추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이거 공식적인 공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위문서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여론조사를 한 이 부분도 위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 수정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산책로 정비를 이렇게 할 거다... ‘이게 1식에 3억 원인데 이거대로 아니네요?’ 하니까 답변을 하실 때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하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전반기부터 예산을 신청하면서 지금 여론조사, 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과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1식에 3억 원이라고 해서 편성하셨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김상수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안 적었냐고 하니까 ‘우리는 몰랐다...’, 아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정답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은 다 해 주셔야죠. 많이 아쉽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개인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법정기구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됐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엄청난 유감을 표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희들이 더 많은 답답함이, 그리고 분란의 소지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구립공원을 한다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마는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앞과 동일합니다. 부서장을 지명한 후에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예요. 침수방지시설(차수벽) 설치 지원, 이게 기정액이 3억 6200만 원인데 예산은 지금 2750만 8000원이... 그러니까 현재 3억 34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이 적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치로 책정은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우편 안내발송도 다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몇 번씩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통장님들하고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의 4개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정구는 80%,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개인 차수판을 한 집에 하는 데에 200만 원이 들면 자기가 1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고, 또 시민들의 생각이 자연재난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안은 첫 번째는 협조만 해 주신다면 80~90%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지금 조례가 제정됐지만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200만 원이 나갈 때, 그때 당시 신청을 같이 받아야 그 돈으로 차수판 설치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예산편성이 늦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못 했는데 향후에는 침수가 발생했을 때 같이 신청을 받도록 하면 많은 신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에 다 개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지원 기준을 보니까 설치 수리비용 50% 지원, 주택이나 상가는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인데 현재로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밖에... 더 이상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이고요. 상가하고 주택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액은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금액은 충분히 되는데 현재 우리는 50:50이니까 80~90%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올리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많이 줄어들고, 또 보통 침수가 나면 재난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몇 세대 정도가 해당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건수가 25건입니다. 25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 해당됐습니다. 다 지급한 돈이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세대에 110만 원꼴 정도가 됐다는 소리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공동주택도 있고요.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용이 달라도 일단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차가 16개소 접수됐는데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차가 9개소에서 신청했는데 7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총 25개소에 2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히 적은 액수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거는 내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방법도 좋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변로에 대해서 9억 원이 증액된...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해변로 여기 있네...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도... 보시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주요사업설명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도 있고... 해변로에 9억 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해운대해변로 도로정비 공사는 금년도에 예산 12억 원이 반영돼 있고요. 이번 9월에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 35억 원 공사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총사업비가 35억 원인 공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교부금하고 우리 구에서는 몇 대 몇으로 계산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공사 전체가 35억 원 중에 시비가 12억 원이고 구비는 23억 원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23억 원이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구비가 5:5 아니었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렇게 많았었나...? 지금 이게 그러면 9억 원을 가지고... 확보된 게 이러면 2200㎡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21년도까지 9억 원까지 하면 전체 21억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억 원하고 12억 원하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잔여구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잔여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거는 2022년도에, 현재 1차 공사가 발주됐는데 자재 수급이 좀 지연이 돼서 11월 중에 실착공 예정이고, 올해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서 이 9억 원으로 2차 공사를 이달 중에 발주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나머지 1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 4.5억 원은 확보토록 하고, 구비 8.9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도는 구비가 8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가 8억 9000만 원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4억 5000만 원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두 개만 확보되면 전체 35억 원이 확보돼서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국·시비 전체 예산이 35억 원이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시비가 12억 원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구비가 2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원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9억 원은 부산시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로 봅니까? 항목 분리를 어떻게 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 예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구 예산에 반영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12억 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 형태의,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분만 이렇게 쪼개놨지, 우리 구비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시비는 당초에 설정된 이거밖에 안 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심의할 때 시비를 최대한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분된 대로 시비 12억 원하고 구비 23억 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추가 시비를 확보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전체가 200억 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200억 원 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1차 예산에다가 설계 변경으로 해서 2차 공사비까지... 2차라는 게 제2전망대를 말합니다. 2차 예산 10억 원을 당겨서 이쪽으로 합류시켰거든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해월전망대 쪽에 파일공사가 2차 공사에 반영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이 투입됐을 때 동시에 시공하는 걸로 해서, 파일공사는 1차, 2차 구간,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하고 모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분된 대로 해서 1차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2차 공사를 진행할 거고... 서로 공정을 그렇게 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변동은 없는 걸로...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심했고요. 왜 우리 구비 예산 10억 원을 당겨서 먼저 확보해서 들여야 되느냐, 공정상에 이게 3년 계획으로 다 나와 있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몽돌해변전망대, 2차의 것을 굳이 구비 10억 원을 먼저 당겨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게 공정 과정에 1차 시추하고 또 왔다 갔다, 다시 내년에 또 들어오는 그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할 때 같이 달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200억 원의 예산을 짤 때 3년 계획으로 해서 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지금처럼 구비 10억 원을 당겨줬을 때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바우트(about)로 추정한 게 2억 원이었어요. 정확한 수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공정 과정을 예산하고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과장님이 범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이 절감되고 하는 부분은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까지 이 공사계획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온 공정 계획표가 있어요. 3년 치 공정 계획표를 보게 되면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내년에 할 거를 올해로 당겼단 말입니다. 2차 해월전망대에 할 거를,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구비 10억 원을 급하게 투입시켰단 말입니다. 당겨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변동이 없는 건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비 200억 원에 관해서 예산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요. 당초 공정 계획에서 200억 원이 산출된 내역하고 지금 업체에서 해월전망대의 것을 당겨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200억 원으로 했던 그 예산하고 지금 공정 예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 분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분석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밀하게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그 자료는 꼭 좀 챙겨보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에 마이너스 5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비를 확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된 이 사업비 5억 8800만 원은 현재 내년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김상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시비 5억 8800만 원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진 걸로...
김상수위원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빠졌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22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예산이 빠지고 안 챙기면서 자꾸 구비만 선 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비를 잘 챙기셔야지 왜 안 챙겼느냐고요. 200억 원 공사를 하면서... 시비가 전액 다 빠졌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시비가 빠져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미확보된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공정이... 처음에 시비 예산이 2억 7500만 원인가 잡혀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업체 공사비에는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시비 금액만큼 포함돼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차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이 1차 공사의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1차 공사가 있고, 내년도에 2차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밑에 강관파일 박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PC하우스, 그거 제작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1차 공사에 시추 아닙니까? 5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전망대 1에 보면 시비가 2억 7500만 원인가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 1차 공사 속에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결국 시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한 비용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마 그거는 반영을 안 시킨 상태에서...
김상수위원
반영을 안 하고 집행됐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고,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1차 공사에 관해서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집행된 거는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상수위원
집행된 게 있다면 집행내역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김상수위원
집행내역서를 좀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올해 지금까지 예산이 64억 8200만 원 중에서 11월 11일 기준으로 2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4억 7000만 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24억 7000만 원에 대해 전체 배분은 어떻게 되죠? 국비는 얼마나 받아왔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국비가... 2021년도까지 33억 5000만 원...
김상수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제로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시비는 2019년도에 2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19년도?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2019년도에 진행이 됐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맞아, 맞아... 이 앞에 있을 때 한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구비가 들어간 게 27억 7500만 원, 2021년도까지...
김상수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현재 보면... 시비는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구비가 27억 7500만 원이나 투입됐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2019년도에 27억 5000만 원이 투입됐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받아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시비는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서, 부산시에서 빠졌다고 한들... 다른 거는 이번에 부산시에서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을 많이 챙겨왔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도 못 챙겨온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확보가 된 거를 못 챙겨온 게 아니고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챙겨온 거고...
김상수위원
그때 편성이 됐다고 앞에 5억 5000만 원인가 올렸었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받겠다고 올렸는데 못 받았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공사는 자꾸 진행하고 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총사업비가 200억 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비율만큼, 국비 50%하고 시비와 구비가 5:5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200억 원의 예산은 다 받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는 시점은 결국 똑같거든요. 과정에서, 우리가 구비를 선 투입을 시켜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비슷하게, 국비를 받아왔으면 시비도 어느 정도 적당히 투입시키고, 구비도 투입시키고 형평성에 맞게 가면 되는데 만만한 게 구비라고 자꾸 구비만 투입시키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시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금년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업 추진이야 하죠.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하고 나면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고 됩니까? 돈을 주다 보면 자꾸 다른 항목을 당겨서라도 공사한 거는 집행해야죠. 그런데 그게 국·시비 항목으로 이거는 얼마, 얼마로 돼 있는데 업체에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챙겼어야 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내용 자료는 아까 제가 부탁한 거 잘 챙겨주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복잡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4가지가 궁금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막 해소가 됐고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의 이 5억 8800만 원 부분이 왜 감액 편성이 됐는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위에 달맞이길62번길 도로 확장 지장이전비 과오납 환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어떤 지장시설에 대한 과오납 부분인지... 과오납도 청구 오류였는지 저희 납부 오류였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 부분은 달맞이길62번길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 부분인지, 어떤 건인지... 그거하고 그 위에 시유행정재산 사용료 부분이 보면 예상되던 수입이 전부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인지,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달맞이길62번길 도로 확장 지장이전비 과오납 건은 KT의 지장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납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납부 실수네요? 납부 오류였나요? 청구 오류가 아니라 납부 오류가 맞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거는 달맞이길62번길의 환매에 따른 수입인데 현재까지 환매수익금이 5억 789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아직까지 미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연말까지 되면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총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환매가 이루어진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총 납부액이 51억 원 정도가 됩니다. 51억 원 중에서 5억 7800만 원이 납부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계약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한가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아마 11월 중으로 될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세 번째 시유행정재산 사용료, 이게 전액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동 1439번지의 티파니21, 여기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무단점유 부분이라서, 원래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감액 편성을 한 게 못 받아서, 시효가 지나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기존 사용자가 무단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발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게 기존의 티파니21, 이 사용자가 계속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금까지 기존 사용자가 비켜나지를 않아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재산에 따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두 분, 또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예산액이 15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23년까지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페이지가 없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예산이 보게 되면 예산의 절반도...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올해 8월에 행정안전부에 갔다 와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내년 본예산도 일단 저희 구비는 편성했는데 시비는 내려올 그때, 추경 때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는 현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착공 일자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준공이 4월까지인데요. 지금 청장님께서 준공일자를 더 당기라고 하셔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빨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건데... 건설과장님은, 어쨌든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추진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안하고 조금 다르지만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사업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정이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앞으로 진행 과정이 보면 행안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을 할 거고요. 11월 정도, 저희가 이달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서 2022년도 상반기 3~4월 중 행안부에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설계 VE(Value Engineering), 그다음에 건설 기술심의, 이 과정을 거쳐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착공 시점은 언제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착공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쯤이 돼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반기 정도에... 뭐, 과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보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여기에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는데요. 예산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통과돼야 교부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보조금은 불용액이 되면 나중에 페널티(penalty)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 쉽지 않고, 지방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 정해진 거라서... 올해 억지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삭감하기가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할 거를 두고, 예산이 남으면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장하고 명시이월도 같이 상의는 했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신청도 낮고, 일단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그거는 안 되고 나면 나중에 다 불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이 커서 사실 명시이월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의견이 정리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이렇게는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월이 돼버리면 삭감,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7~9월 정도에... 2회에 있어서 신청 건수가 25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일부는 9월에 조금 삭감을 하고, 일부는 놔뒀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거는 계속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나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큰 재난이 오게 되면 많이 쓰일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총량제이기 때문에, 올해에 받고 내년에 받으려면 또 지방보조금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을 올해 3억4000만 원 정도를 반납해버리면, 이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쪽에 그런 말씀을, 좀 협의가 있었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아마 다른 쪽에서 정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보조금은 총예산의 몇 퍼센트 해 가지고 그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공모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국·시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편성은 구비로 했지만 보조금위원회에 올라가는 거는 신청된 사람들 것만 올라가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보면 27~28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27~28억 원 중에 3억 얼마는 10%가 넘는 금액이고,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지방보조금이 조금 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0%에 육박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단체라든지 다른 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량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주면 다른 데에 못 주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이만큼 편성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을 조금씩 덜어내거나, 예산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도 조금 더 증액된 거는 알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에 못 썼거든요. 전에 한 몇천만 원 올리는 데도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은 여성단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비를 부담하는 사업, 이런 데에 전액 구비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아까워서, 이런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해 두면... 만약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에 지방보조금을 또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거는 신청을 해서 통과됐습니다. 300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민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3000만 원으로 올렸고, 하다가 나중에 또 급한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급하게 우리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추경으로 다시 추가 편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방보조금이 다른 데에 더 갈 수 있는 거를 여기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정도에 3억 원 정도 삭감하고 35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했으면 내년 지방보조금에서는 안 빼도 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보조금을 불용액 처리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 싶어서 질의해봤고, 그런 거는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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