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덕의장
회의 시작전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식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 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 참석으로 자리하지 못하셨고,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도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을 위해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상식 보건소장님 대신에 부시장님이 그 자리를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례회로 인해서 윤상식 소장님께서 그 자리를 가시고 부시장님이 이 자리를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1건을,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김선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건을, 강영록 의원님께서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1건을,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30건을 제출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9건등 의원 발의 포함 전체 4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회중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폐회중 제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이상만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철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단과 소장과 읍면동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소준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박소준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은 가나다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의원, 김정숙의원, 이상만의원, 이재남의원, 지차남의원, 허영우의원, 황광민의원이상 일곱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상만 의원과 지차남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나주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나주시의회 결의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요. 마이동풍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비리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그 때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나주시의회의 결의문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5분 발언을 정쟁화 한다며 비난한 시장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공무원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기에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주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치남의원에 대한 고소 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공무원이 관련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근거 없는 정쟁화가 아니라 의원의 정당한 주장이었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의 주장대로 사건의 진상이야 수사가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고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을 고소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강인규 시장은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의원에 대한 고발과 윽박지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나주시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12만 나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무엇을 요구한 것이지 강인규 시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진솔한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지차남 의원과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억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이상만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