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김제·부안의 곡창지대를 가로지르는 동진강은 농업에 특화된 지역 특성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및 관개시설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개기 및 비관개기를 나누어 기간별로 용수구간과 용수량을 조정하여 방류함에 따라 연중 흘러야 하는 하천유지용수 유량의 편차가 심해 정읍을 흐르는 하천지류의 용수 부족 및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진강이 본연의 자연 생태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수중자원·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상류 취수구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늘려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을 배부된 수정안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태인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범위 및 사용 관련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체계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범위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안 별표1에 신태인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이익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개장 후 무료로 시범운영 중인 신태인파크골프장을 2022년부터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체육시설”의 정의를 수정하고, 신태인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위해 별표1에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은 신태인읍 신용리 88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총 84,552㎡이며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2020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 후 금년 1월 정읍시로 인계인수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등 타 체육시설물과의 형평성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냥 단순한 궁금함인데요. 이 조례 말고, 이 안 때문에가 아니라 시내권 말고 칠보라든가 태인이라든가 이런 인조구장들 최근에들 만들어졌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기존 사용료 내용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뒤에 보면 별표1에서 6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인조구장이라는 항목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아니요. 면 지역에 있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
이도형위원
축구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이면 축구장, 체육관이면 체육관. 뒤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조잔디구장일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칠보에 있다든지 태인에 있다든지 하는 그 구장들도 사용료 받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 받고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젯밤에 어딜 갔다 오다 보니까 밤에 칠보 축구장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무료로 지금 이용을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만들어서.......
김승범위원
올해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만 무료로 개장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 인원, 이용자가 몇 명 정도로 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많은 인원은 안 오고 하루에 70~80명 이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타 지역도 파크골프장 유료화한 지역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화한 지는 도내에 많지는 않고요.
김승범위원
유료화를 해야 관리도 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은, 운영 인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초기여서 운영하는데 여름에 물도 뿌려줘야 하고 풀도 깎아줘야 하고.
김승범위원
관리도 해야 하고, 요금도 받아야 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주에 한 번씩 홀을 또 바꿔줘야 되요. 잔디 보호를.......
김승범위원
사무실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문제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한테 통보해서 이용자들의 혼란, 이용자, 기존에 1년 동안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통보해서 혼란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데 또 여기다 운영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이용료를 받는 별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 거기다가 하나 칸을 만들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추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에 조례에다가 별표만 하나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별표만 하나 넣는 것인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조례를 안 만들고도 비축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 그런 부분은 우리 평균적으로 정읍 시내에 받는 요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 지금 일일이 내가 다 못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규칙에 넣어가지고 해도 무난하다. 아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어디하고 형평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규칙에다 넣어서 신태인골프장 넣어서 받으면 큰 문제가 없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러면 그 시설 할 때마다 다 별첨 또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이러다 보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는 정읍시 체육시설을 운영에 관해서 조례거든요. 토탈로. 그래서 그 토탈 내용에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도 여기에 별표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규칙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서 누구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남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읍시 조례가 지금 300개, 400개 넘어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조례도 있고. 여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세상이 간단한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우리가 현행 조례에서 개정한 조례 2조 2항이 삭제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2조 2항에 모든 체육시설 경기장을 낱낱이 구분해 놨던 것을 지금 삭제한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2조 1항에 정읍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및 체육공원, 축구장. 큰 타이틀로만 놓고 그밖에 체육시설이라고 넣었는데 축구장하고 국궁장, 테니스장, 신태인파크골프장은 들어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파동 야구장이든 앞으로 새로 개장을 해야 될 종합경기장 있죠? 거기에는 수영장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다시 또 이거 수정할 겁니까? 거기다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크골프장만 명칭 넣기가 좀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기존 조례에 보면 체육관하고 정읍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공설운동장 공원이 정읍체육공원이거든요. 그 공원 내에 경기장하고 체육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된 것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아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정상철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했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삭제를 굳이 여기 1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1항에 명칭만 체육관, 정읍체육공원 내 경기장 해 놓고 이걸 여기 2항에 신태인파크골프장을 집어넣었어도 괜찮았는데 굳이 삭제하고 여기다 넣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기존 조례에 보면 2조 정의 12항에 보면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조례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2조에 13항을 보면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군 대체복무자는 연령대는 맞는데 어디다가 넣어야죠? 아니, 제가 이걸 쭉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군 대체복무자도 지금 군인으로서의 역할이지만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소방서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에 명시를 안 하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군인에 포함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전투경찰은 그러면 군인 아니었간 여기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사관 이상은 군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포함을 안 시켰고 그 밑에는 월급을 받지 않고 징병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포함시키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대체복무자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복무자는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 군인에.......
정상철위원장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장
군인으로 본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군인으로 본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대체복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증이 있습니까, 군인 증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대체복무자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군인으로서의 증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12항이 저는 어떻게 봤냐면 15항에 청소년이란 13~24세 이하의 자 중 12호의 학생과 13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기존 조례입니다. 근데 12항에 학생이란 13~18세. 청소년은 24세. 그러면 13~18세도 청소년으로도 보고 학생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중복되어 있죠. 그러면 대학생은? 청소년에 대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24세까지. 그렇죠? 기존 조례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학생 및 청소년이란 13~24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다 라고 해야, 12항을 그렇게 고치고 15항을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정회해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돼. 15호.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대학생은 저희가 12항에서는 포함을 안 했고 15항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걸로 해서 포함이 되는데.......
정상철위원장
이건, 과장님!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검토를, 협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항상 조언과 또 지침을 많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을 완화해서 신속하게 분양 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분양절차에서 제2항은 농공단지 분양 대상 토지의 분양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제3항을 신설을 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면적 범위 내에서 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분양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분양 대상 토지의 분양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내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신속한 분양 추진과 향후 분양률을 높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어 정비를 위해 안 제11조제2항 중 경합인 경우는 2인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분양할 때 동일 번지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처럼 경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신청자가 조금 2인 이상일 경우도 좀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그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점수를 해서 우선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도형위원
어차피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임의로 하기 어려우니 심의위원회 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굳이 심의위원회 거칠 필요 없이 어떤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바로 분양하고 그러자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경합이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경합인 경우로 하면 또 복잡해져서 2인 이상인 경우, 복수의 사람이 동일 장소에 응모했을 경우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장, 단어를 정비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인 이상인 경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11조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선권을 줬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정읍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공단 부지가 없어서 개별입지에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재산권의 행사를 제약을 준 거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해서 공단을 조성을 했어요. 넓게. 자기는 토지는 팔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도 당하고 해서 했어요. 우선권을 줬는데 공장을 짓지 않고 전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분을 또 발생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실은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둬서 분양에 어떤 특별함을 갖기 위한 것인데요. 당연히 그 우선권을 주기는 하지만 저희는 분양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짓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 관리는 철저히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관리는. 저희 제도상 법상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부득이 자기가 우선권을, 원래 최초의 토지에 재산 가치가 이 공단을 조성하고 난 뒤에 모든 게 조성이 다 되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선 분양을 해 놓고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받아놓고 1년, 2년 가지고 있다가 공장부지가 부족하니까 엄청 사러 옵니다. 그럴 때 되팔면 그만큼 이득이 남는데 그 관리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 그 피해를,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서 좋은 취지로는 했지만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 우리가 쉽게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공동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의안번호 제566호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차이인데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는데 기존 조례는 사회적기업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시달하였고 전라북도 포함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8개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는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홍보,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하실 경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인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금번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발의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게으르고 연구가 일천해서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애쓰셔서 나와주셨어요.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더, 뭐라고 할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또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경제라고 범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현황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 인증받은 데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현황 자료 있습니까, 별도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7개, 마을기업은 15개, 협동조합은 80개, 자활기업은 7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협동조합이 80개나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협동조합이 이렇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안에 조례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걸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이 조례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자활기업이 몇 개라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7개.
이도형위원
7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거는 공동체과에서 직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협동조합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자활기업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3개 유형은 여기서 하는데 자활기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겠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고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안 하셨어요? 자료 파악 겸해서 아까 7개 파악하느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담겠다. 물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과 또 지원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가 많이 관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유사한 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경제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저쪽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쪽의 어떤 움직임을 잘 알고 여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또는 지원을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활기업은 자활센터에서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 자활센터와 지금 앞으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그 조직 간에 인간적 관계, 네트웍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례는 폐지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칙에 있던데, 잘하셨고.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중간지원조직 하나를 더 새로 만들기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있는 센터에 이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있는 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활성화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동체활성화센터는 마을기업 만드는 단계까지 또 뿌리, 줄기, 열매 단계 이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훈련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적정한 규모가 또 인력적 어떤 훈련된 전문가나 일정한 훈련이 된 사람이 적어도 한 두 명은 충분히 있어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참여를 시켜야.......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 분들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이도형위원
참여를 시키는데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직원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명 또는 그 이상이 됩니까? 생각하시기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능력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인원수는 활성화센터하고 이러이런 업무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업무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기왕에 이번에 손대면서, 확장되겠죠. 확장은 되나 기존에 있는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조직편제나 역할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기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근데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2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호에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3호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지금 넣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간접지원을, 직접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지원조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대조직과 지원조직.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아까 얘기한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기에 간접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걸.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결성, 기업 설립단계에서부터 협조하고 조언을 하고 지원하는 게 간접적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연대조직이라는 것은 기업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한 마디로 지금 마을기업협회 있거든요. 마을기업협회가 연대조직,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좀 틀리는데 그래놓고 뒤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게 이것을 아까 이도형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공동체활성화센터에 위탁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경영지원 등을 보면 5조 경영지원 등을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래놓고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러면 최초의 문항에 2조에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별도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여기다 넣어놓고 지금 검토는 공동체활성화센터를 통해서 한 번 대응하도록 해보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4조에 들어있고. 지역공동체위원회에다가 대응하도록 한다. 이것은 센터를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4조하고 센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떻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4조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센터는 별도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아까 이도형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위탁 개념으로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센터하고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센터에다가 위탁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설치할 거예요? 필요하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활성화센터에 그 업무를 주고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4조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예요. 센터하고 다른.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장 뽑고 뭐하고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공동체활성화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하면 열 분이 필요할 때 세 분이나 네 분만 해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하냐. 차라리 이걸 하고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명시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얼렁뚱땅 이거 설치한다고 조례 있으니까 저희 설치할 겁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래서 제8조에 8조 4항에 지원센터 안을 다뤄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는 써져있더라고.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를 두루뭉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치할 거예요, 이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또 그거 설치해서 민간위탁 하려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시고 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여기에다 지금 넣어놓고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도로 이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사무실 얻고 거기에 비품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빼버려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의 우려는 이해하시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조례 이번에 만들 때 8조 4항인가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긴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저는 고칠 필요는, 방법은 있는데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고. 근데 위원장님의 고민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정의에서 제2조 정의 4호가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뒤에 가서 연대조직을 다루는 조문이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없는데 그 정의를 달아놓으니까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알겠어. 근데 그들 간에 연대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뭘 하는 게, 통제한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정의란에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의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도 그냥, 읽다 보니까 연대조직은 뭐고 중간지원조직은 뭐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 제4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이 말이 실제로 필요합니까, 이 조례에서? 뒤에 가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한 마을기업협회, 사회적기업협회, 자활기업협회 그 협회들을 연대조직이란 말 용어 자체에서 빼버리면, 여기 4조에 연대조직이란 용어를 넣어놓고 사회적경제조직 안에 연대조직이 들어가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연대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연대조직은 완전히 빠지는 거죠.
이도형위원
경제조직 안에 연대조직까지 포함한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2호부터 4호까지가 연대조직 안에 포함된, 경제조직에 포함된다고 말해놨으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 안에 연대조직 지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연대조직도 우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아까 사회적기업협회, 마을기업협회, 공동체연합회 이런 데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의에서 빼버리면 완전히 거기는 빠지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일정하게 통제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연대조직이니까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한 개 한 개가 연합해서 뭘 하겠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협동조합에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협의회인가 뭔가 있어서 행사한다고 우리 계속 지원하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행사비로.......
이도형위원
이미 또 공동체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왕솔밭 공원, 텃밭 정원 위탁도 하면서 또 해마다 연말이면 행사도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고유한 성질별로 연합회 하나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조직이 조직을 낳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사람을 필요하다고 하고 예산 필요하다고,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추후에 고민하도록 하고. 저는 해소는 됐어요. 문제제기만 해놉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도 그 문제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조직이 방대해지고 불필요한 조직을, 100%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들어지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이지 조례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또 대체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같이 쓸 수 있으면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장님 고민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아니, 정회가 아니고 발언권을 가지셔야....... 정회가 아닙니다. 발언권을 누르시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정회 아니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하세요. 근데 1년이 있을지 2년이 있을지는 모르잖아. 금방 변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로 숙고 있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조례가 만든 동시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저도 역시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한 부서 통합해서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환경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남석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민환경 교육은 물론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1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체계를 마련하고자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 시에 운영 예정인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이동환경교실 운영,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 교구 개발과 보급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난번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행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어서 기존에 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센터를 만들 수는 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동안 환경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특정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 좋은데. 일단 교육센터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인력을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인력 2명 이상 확보하고 전담관리인력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지정요건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또 부대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받으면 이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센터라는 이름 달고 있으면 센터장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또 있는 것이고 또 회계관리하는 사람 또 따로 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짜 교육할 수 있는 사람 2명과 운영관리하는 사람 딱 1명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정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타 지역 사례 혹시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타 지역이 지금 광역도 있고요. 기초도 일부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부 있는데. 그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또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가 환경교육의 확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뭔가 바로 위탁조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좋으냐. 예를 들어 우리 시가 복지관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주체를 우리가 하기 어렵고 민간에다 전문조직에 맡기는 거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환경교육은 별도로 우리가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매뉴얼, 여기서 뭐 한다는 게 확정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조직한테 프로포절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요. 특히 지금 발의를 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적어도 여기 일정으로 보니까 1월달에 공고하고 2월달에 협약하고 의회 보고하고 3월부터는 운영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과장님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거 숙고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부분도 있어요. 뒤에 가보면 대상 기관과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가 만든 법인이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예컨대 환경공단에서 하겠다.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 안에서 만약에 찾는다든가 하면 좀 넓혀서 전라북도까지 환경 관련 조직들 많잖아요. 기왕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해본 조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 불가피하게 다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비영리단체나 환경교육단체, 환경을 주제로 한 비영리단체들이 활동경력을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른 지역 사례들, 예컨대 아까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충분히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이 의미만 생각하고 환경교육 필요하니까 그래, 누구라도 와서 하면 되지 라는 뜻으로 예산 세워드리고 쭉 가버리면, 여기는 불가피하게 공고 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는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왜 페이지가 이렇게 적지? 너무 간단해 가지고 봤더니 뒤에 실제로 운영해본 뭐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요만 하다 보니까 딱 한 페이지더라고. 사실 알고 보니까 한 페이지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상상해내기가 조금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번 회기 자체를 통으로는 아니고 자료가 충분히 오면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개인적입니다만. 제 개인적이에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세부 지정요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공정하게 하겠지만 국가나 자치단체 소속기관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참여할 때는 당연히 1년 이내에 환경교육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리고 시설이나 인력을 충분히 지정요건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법령에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위법령.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법이 나와 있는 최소 기준만 여기다 제시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안 따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조례 만들고 나서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도 호흡을 한 번, 저는 한 호흡, 깊이 숨 들이쉬고 딱 뛰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주 교육 대상자가 누가 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조례에도 명시를 했는데요. 모든 시민이 해당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모든 시민이죠. 남녀노소, 그리고 기업,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도 환경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학교에도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환경은 어느 범위까지일까요? 여기서 하는 환경교육의 범위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요.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넓어지고 확대되니까 이 교육 자체도 넓어지고 모든 분야에 확대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환경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예요. 이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환경의 범위를.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작업환경 또는 우리 정읍천변이라든가 내장산이라든가 해서 자연환경 또는 가정 내부에서, 요즘은 일반 주택에서 라돈도 검출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환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사회에서 환경은 그게 이제는 어느 부분 딱 저기를 정해야 될 만큼 광범위해져버렸거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 관련 조례에 환경교육센터가 추진하는 업무는 시민환경교육.......
김은주위원
어떤 환경교육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시민.
김은주위원
아, 시민환경교육?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시민환경교육을 어느 범위까지 하냐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조건에 대한 환경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읍시 안에 있는 모든 공장이라든가 폐수 또는 기화되는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시민환경교육을 할 것인가. 환경교육센터를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데 환경과장님이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환경교육이 돼야 되는지 정도의 범위는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 분야별로 예를 들면 기업체 같으면 기업체에 맞는 그런 교육하고 학생들은 학생에 맞는 교육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김은주위원
그렇죠.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할 때는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를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정읍시 도시 안에서 또는 면.군 단위 안에서 벌어지는 자연적 환경요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는 가정 내의 환경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 많은 교육들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3인 가지고 될까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담관리자 1명.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두 분을 전문인력을 두게 돼 있는데요.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는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전문인력 두 명이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문제, 이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교육센터를 한다면 어느 분야를 정하지 않고서 환경교육센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로는 할 수 있죠. 모든 분야의 환경교육을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인원과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얼마를 예상을 하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반절 정도 되고요.
김은주위원
전담관리자까지 하면 인건비 3명이 나가야 되는데 2억이면 인건비로 80%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2,500 정도. 아니, 250 정도 해서.......
김은주위원
인건비 2,500 받으시고 환경전문가가 오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담인력 세 분은 월 한 25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요. 전문적인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업체나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특별하게 강사를 초빙을 해서.......
김은주위원
그런 분들 강사료는 최하가 50~150이에요. 그러면 연간 예산 2억 가지고 인건비 다 줘버리고 전문가들을 어떻게 초빙을 하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면 데이터도 한 번씩 내야 될 것이고 저기할 텐데. 원천적으로 환경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과 이 인력으로. 아예 그냥 정읍천을 둘러싸고 있는 천변에 대한 환경교육센터라거나 안성처럼, 안성은 그렇게 해서 안성천을 살렸거든요. 안성천에 특화된 환경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안성천 살리기 민간 넌거버먼트 조직하고 함께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을 했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예산은 2억을 잡고 관리자는 3명 정도 했을 때 정말 기업에 관한 환경교육, 또 자연환경교육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환경은 항상 개발과 유지, 보전이라는 두 개의 논리로 대립을 해요. 지역에서. 그러면 정읍에 관변단체들은 개발에 무조건 정읍시에서 하는 정책에 있어서 개발에 항상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몇몇 단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 개의 진보단체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쪽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정읍 관내에서 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선택을 할 때 관변단체 성격의 보수적 환경단체이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엔지오 성격을 가진 환경단체가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이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정읍에서 그 두 개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이것을 끌고 갈 만한 환경단체가 있느냐? 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딱 받았을 때 아, 우리가 참 이제 진보하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저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격의 환경단체가 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보수성향이 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하고 진보성향의 단체가 이걸 운영했을 때 이건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상위법령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어떻게 그 전문적인 분야의 환경교육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냥 답답해서 질의해본 겁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환경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핵심 대상은 사실은 교육인데요. 지도자 양성해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을 기업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신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산 개발 하나를 놓고 봤을 때요. 관변단체 성격의 환경단체가 이것을 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할 것이고 또 진보단체 성격의 환경단체가 이걸 맡았을 때는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상복구를 하든가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쪽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심각한 지역 내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여기에서 진보나 보수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에 맞는 역할을 해야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읍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성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뭐 하나만 하려 그래도 이 단체별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환경교육센터 만든 취지가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말씀 중에 기본원칙 제2조에 보면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환경교육 촉진. 이 의미가 기본원칙이에요.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이런 포괄적인 교육을 현재는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실 분들을 우리 지역에 센터를 둠으로써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법도 있지만. 그게 취지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앞으로 예산을 2억을 세웠다는 것이고. 2억이 적다면 추경에 더 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경제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교육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정읍시민들이 타지 가서 경제적인 타지에 이익을 주지 않고 정읍에서 하자.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최소한 반나절, 하루를 허비하게 될 텐데. 그 이익을 그대로 정읍에 가지고 있자 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사실은 그게 4분의 3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토론이라기보다는 질의 시간인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선후차성의 문제가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환경교육을 활성화, 학생이 됐든 시민이 됐든 교육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미리미리 우리가 정읍시에서 환경교육 사업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봤다면 맞아, 이제는 센터 만들어서 바로 우리 조직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환경과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단속업무, 민원 받으면서 이거 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고통받는 거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직을 확대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센터도 같이 논의될 필요는 있는데 먼저 교육에 대한 틀과 체계를 하나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안 했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계적인, 학교에 무슨 강사 보내본 적도 없고 민간단체로부터 환경교육 사업하겠다는 보조사업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교육센터를 추후에도 만들지 말자.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냥 유능한 그런 조직에 딱 맡겨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은 잊어버릴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조직의 부담을 좀 줄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위기고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에 큰 그림을 한 번 그리는데, 뭐라고 할까?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도 들어가야 되죠. 시민 대상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와 준 다음에 진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라가 아니라 그게 나와 준 다음에 센터에 대한 얘기를 나와줘야 되는데 센터 공모해 놓고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의 모습으로도 읽혀진다 라는 거예요. 특히나 정확하게 환경공단으로 그냥 줘버릴 것 같으면 거기 믿죠.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훈련된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같으면 협약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잘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조례대로 한다면 일단은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아,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위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성화 측면.......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이 환경 관련된 교육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영산강 환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사단체 모임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광주 전남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거기는 대학교수님, 전남대학교 환경 관련된 교수님들이 와서 일반인을 상대로 강을 왜 살려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충분히 교육은 필요하죠. 교육은 필요한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에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지,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 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파동과 덕천면 일원에 국비 346억 원을 포함한 총 446억 원의 사업비로 1일 250톤의 우분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공유재산 토지는 영파동 404-9번지 등 18필지 33,482㎡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정읍시 수질오염총량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사업은 영파동 404-9번지 일원에 토지 18필지 33,482㎡를 매입하고 4,000㎡의 건물을 신축하여 1일 250톤의 우분을 연료화하는 시설로 국비 3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우분을 연료로 생산·사용함으로써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시설로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산되는 우분 연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전 준비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정읍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건 등 총 11건으로 토지는 총 83건에 164,242㎡를 매입하고 건물은 18동에 6,905㎡를 신축하며, 공작물 설치는 2개소로 사업비는 총 653억 6,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석 환경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시설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조사 용역을 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거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보지 않고 학술은 아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이란 말이에요. 방금 이거 받았는데. 결과가 2020년 5월에 나왔다는 얘기죠? 용역 결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19년도 9월에 시작해서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한 1년 걸려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의회에 보고서를 주도록 돼 있죠? 모르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액수가 적어요? 어떤 액수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용역비가.
이도형위원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라 용역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용역비가 천만 원짜리 하더라도 백만 원짜리 용역을 하더라도 향후에 이 사업의 결과로, 지금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446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446억이 어떻게 간단한 금액입니까? 이거 의회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읽어보고 해서 40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도 설령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건데 그거 전 시민이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의원들이라도 먼저 보고, 의원들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자료가 왔을 때 사전에 숙지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해서 사업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용역 결과를 과장님과 시장님만 딱 듣고 거기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출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그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졌어야 되는데. 참.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기획예산실에 해당 조례가 있어요. 용역과제심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되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 관련한 대한민국 전체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물을 탑재하도록 돼 있고 탑재해 놨더라고요. 봤어요. 여기에는 향후 어떻게 쓰겠다. 활용 결과에 대한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파일로 올려놨으면 제가 그거라도 볼 텐데 방금 실무 팀장한테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거 언제 읽어보고 공유재산 취득해 주겠어요. 과장님만 믿고? 시장님도 보셨으니까 시장님만 믿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출 안 한 건 송구하고요.
이도형위원
제출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거 다 언제 읽어보고 분석해 가지고. 미안하지만 전문위원께서도 혹시 이거 보셔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이게 타당하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결과물 봤는지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못 봤으면 제가 못 봤으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필터링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아까 얘기한 검토보고서를 하셨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 결과 446억이든 44억 6천이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의결해줘요. 우리가 누가 이게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뭐라고 할까? 우려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로 인한 고통과 또 축산업계에 도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혼자 오른손 아무리 쳐봐요. 소리 나는가. 아, 갑갑해지네. 좋아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읽었다고 치고. 읽었다 치고요. 446억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제가 또 이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많은 부분이 예산을 앞두고 들이미는 것 때문에 아까 말한 조례를 고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용추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인력과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목록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추계를 반드시 달도록 해서 이게 인력 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서를 붙이도록 돼 있어서 잘 붙였어요. 잘 붙여서 봤더니 인력은 18명이 필요하고 기타 공공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10억 8천만 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32억 3천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시설을 가동했을 때 28억 3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1년에 매년 14억 8,300만 원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하자. 이거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14억 8천, 15억 원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 가능한 건지. 봐야죠. 해마다 이렇게 조직 늘리고, 조직 늘리는 것까지 좋습니다. 공공시설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다만, 수익이 적당히 마이너스여야 우리 시민들이 합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14억을 고스란히 그냥 지금 현재 없을 때 우분 별도의 시설이 민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민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주시고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공공재로 만들어야 되고 공공재다 보니까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죠. 저 이거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제서야 주고 14억 8천을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우분 처리해야 되니까 무조건 14억 8천이든 얼마든지 그냥 집행부 제출한 대로 그냥 우리가 손 들어줘야 되는, 우리 거수기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거수기예요? 뭐하려고 의원 뽑아. 시장 혼자 다 알아서 해버리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 사전에 검토하시게 안 드린 것은 송구하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항이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경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처리해야 될 우분이 지금 현재 처리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공공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시민의 세금 15억 정도는 매년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에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동의안 냈으니까 원안처리만 해 주세요. 원안만 해 주세요. 원안만 해 주세요.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요. 여기 말씀대로 18명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환경부서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설 중심으로 해서 환경시설사업소를 하나 만들든지. 정책 부분, 아까 얘기했던 교육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환경과를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그러면 조직 관련 부서에서 또 관련이 되요.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다 중기재정계획도 통과하고 다 했겠죠.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일반 거수기 해 줄게요. 묻지마로 거수기 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협조고 뭐고 내가 해 주고 싶겠어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무시당한 거야. 동역자가 돼 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면 건건이 발목 잡으면 환경과 일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민원으로 시달리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자, 일단 제출한 대로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영비 어떻게 들어가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정리하면 1년에 14억 정도, 15억 가량은 일반 재정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거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알고는 해 줘야 되니까.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거 비용추계표. 이거 어떻게, 어디다 의뢰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뽑은 거예요? 용역사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사업비 자체적으로 뽑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건 국비를 지금 346억 갖고 오고 우리 시비 100억 투자해서 지금 446억 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내용에서 이 자체를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민간인들 같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투자 가치성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도 검토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공공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대표로써 제가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저는 공공의 어떤 이익이 크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도 오염총량제에 많이 부하가 받다 보니까 이런 거 필수사항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승인도 했거든요. 만장일치 승인했는데. 저는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4억 8,300, 계속 매년 적자를 날 걸로 예상하다 보니까 아마 이도형 위원님 말씀은 더욱더 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더 근거 있게끔 더 해서 과연 우리 농가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 오염총량제에서 이게 끼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정읍시에 인센티브가 또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맞다 라고 생각하게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표로만 보여주니까 그렇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염총량제로써 우리 정읍시에서 부하 걸린 것을 얼만큼 해소가 돼 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이득이얼마만큼 또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저는 그때 심의할 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과거부터 하려는, 꼭 해야 합니다. 또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축산세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더 돕게 할 수 있으면 더 우리 심의가 용이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오염총량제가 넘치는 데가 있습니다. 우분연료화 250톤을 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18,000두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지로 봤을 때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공의 우리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고통도 크잖아요. 여러 측면을 본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라고 느껴지는데 설명이나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져요.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할 때 좀 더 노력해서 온다면 아까 그런 많은 두수의 효과를 보고 또 이렇게 축산농가들 사실상 지금 현재 악취와도 전쟁이지만 농가들 나름대로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처리시설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힘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은 잘됐든 잘못됐든 거수기 역할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그런 어떤 효과성이 있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 공유재산 취득심의에서 찬성안으로 줬던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3개 시군에 함께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일이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김제하고 부안까지.......
정상철위원장
그랬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새만금 지역에다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안 됐던 이유는 뭐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김제에서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때 당시는 새만금 유역 2단계 사업에서 수질개선책으로 해서 지금 3개 시군 국비를 들여다가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전문용어로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 퇴적물 중에 유해요소인 인 양을 줄여서 오염총량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인하고 산소..., 두 가지.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때 당시 김제에다가 하려고 할 때도 정읍시가 톤수가 가장 많았다고 했었어요. 저희가 거의 200, 김제나 부안은 백몇 톤이었는데 저희만 거의 250~260톤 정도 양이, 축산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 정도의 국비가 들어가는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런 국비를 단독으로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시 한 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주들 안 해요. 의원실에 배포를 안 합니다. 용역이 크든 작든.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이. 지금 공교롭게도 환경과에서 예산도 몇백 억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딱 지금 지적을 받는 것뿐이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꼭 그걸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그 얘기는 마무리했고 연료화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결국은 가축분뇨를 어떤 물처리하고 나서 빼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지역이 불가피하게 환경시설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열을 활용을 해서 인근 농장에 인근 비닐하우스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2차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해보라고 계속 주문하잖아요. 그것하고 연동될 수는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차후에 저희가 구상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종합자원화시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은 되는데 중간에 가능하면 이거하고 연계, 중간에 추진하면서 연계는 가능하다고.......
이도형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으로는 그것까지 완성을 못하지만 이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사전 설계단계부터 추가로 뭘 하면 인근 농장에 폐열을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실제 공사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토지매입하고 뭐하고 그럴 텐데 환경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시비 들어가더라도 아까 재정적으로는 14억 들어가지만 오히려 그거 외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돌려주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또 비용효과가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염두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우려를 좀 표명을 했던 부분은 거기 협의체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된 거죠? 그 자리에 시설들이 밀집돼 있어서 환경협의체에서 굉장히 악취문제부터 끊임없이 저희 시하고 요구한 사항도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런 요구들이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또 그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에서도 소각장도 원하고 바이오가스 시설도 원하고. 그 당신에 협의체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도 지금 선진지 같은 데 견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분화는 우선 하지만 차후적으로 같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저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소각로입니다. 최첨단의 소각로가 꼭 우리 정읍시에 필요하다. 이 사업도 있지만 더 미래를 바라보고 소각로, 지금 동원페이퍼에다만 의존하고 있는 이 소각로는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환경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가축분뇨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은 공원 진출입이 정읍사공원과 정읍사예술회관 방면으로 치우침에 따라 코아루아파트, 영무예다음아파트, 영화아파트 등 인근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정읍사공원 시유지 내 센트럴아파트 맞은편 약 460m의 마실길을 조성한 바 있으며, 시기동 산12번지외 4필지 24,597㎡의 토지를 매입하여 마실길 500m를 추가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공유재산관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2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사공원 내 추가적인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아양사랑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트리플레잉 파크와 레포츠 숲길 및 시유지를 활용하여 1단계 마실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마실길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460m의 마실길에 토지 5필지 24,597㎡를 매입하여 마실길 50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2개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의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의 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중에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면적이 취득되더라도 특별히 안 받아도 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지역에 편입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는 제외 대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공원 지역이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초산공원, 정읍사공원이라든가 호고 뒤로 해 가지고 초산공원 이런 데가 과거에 수립된 공원계획상에 여기에 빠진 곳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70년대, 80년대에 도시공원을 갖다 구역조정을 할 때 대개 위도상으로 해서 전체 임야를 대상으로 하면 한 20% 이상, 아무래도 전답이라든가 인가가 가까운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묶지를 못했고요. 기타 상단부 쪽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난 18년부터 매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공원 지역에서 제외지역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외되고 일반 자연녹지 지역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다음 건입니다. 이거는 마실길.
정상철위원장
아, 마실길이구나.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었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음 건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마실길 조성에 이것만 하면 완성이 되는가요? 앞으로도 계속 연계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마실길로는 이번 건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산 거의 정상까지 레포츠 숲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8km. 그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장
원점회귀는 아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이 조성하려고 하는 길은 원점회귀는 안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종래에는 그러면 기존에 나 있는 도로하고 최종적으로 연계를 해서 원점회귀도 가능한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단부 쪽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89헥타를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하고 시유지하고 연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등산로 형식으로는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산책길이나 마실길이라는 명칭으로 조성되는 노선에는 대부분이 한 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순환형으로.
정상철위원장
반대 쪽에 가서 또 차도를 이용해서 와야 된다든가 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와야 된다든가 하면 길에 대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 즐기는 것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사공원 내 아양사랑숲, 유아숲체험원, 무장애나눔길 등 공원과 숲 방문객 유입이 증가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사공원 전체 115ha 부지 내 도시계획에 따라 숲길·꽃동산, 숲갤러리, 숲속도서관, 데크쉼터 등 추가적인 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이용자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정읍사공원 인근 시유지 464-12번지 외 3필지 5,247㎡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1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2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사공원을 찾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기동 464-12번지 등 토지 4필지 5,247㎡를 매입하여 주차장 18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9천만 원 등 총 16억 900만 원이며,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읍사 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숲길 조성사업과 꽃동산이 조성될 경우 더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여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서 의결했던 마실길 연장하는 것하고 기존에 우리 조성계획 했던 것하고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지을 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마실길하고는 좀 떨어진, 지금 코아루아파트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과거 초산약수터인가 있고 그 근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에서도 2021년에 3.8km 연결되는 마실길이 등산로 또는 마실길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공사 중?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을 통해서 등산하거나 마실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이렇게 점 찍어놓은 노란 점 찍어놓은 자리만 이번에 취득대상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제일 평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평지인데. 옆에 이렇게 빨간 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레포츠 숲길 현재 노선입니다.
이도형위원
노선인데 이 노선이 지나가는 이런 자리들은 이런 토지들은 매입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미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매입이 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공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매입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매입은 됐고. 네이버상에나 인터넷상에서는 공원 지역으로 표시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매입됐다, 이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시 땅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꼭 필요한 걸 하시는 거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곳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정상부에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우려라기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지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저녁에 CCTV 이런 부분을 AI CCTV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여기 외딴 데이다 보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CCTV가 꼭 필요해서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곳에 바로 바로, 음성도 나올 수 있게. 단순히 사람을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할 수 있는 AI CCTV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업 진행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장명동 113-1번지 갈비박스 옆 자연셀프세차장 부지 일원에 쌍화차거리 주변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쌍화차거리 및 주변 상가 활성화로 인한 광광객 증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자연셀프세차장 및 주택 1동을 포함하여 총 5필지에 1,246㎡, 건물은 2동 380㎡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2동 380㎡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총 면적 1,246㎡에 주차면수 4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2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을 대표하는 쌍화차거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2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포함, 18억 원의 사업비로 장명동 113-1번지 등 토지 5필지에 1,246㎡를 매입하고 건물 2동을 매입 철거하여 4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쌍화차거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표시를 못했고, 저기 번지수를 지금 노랗게 했습니다. 수성동 635-1번지, 수성동 699-4번지. 보이시죠? 화면 한 번 보세요. 노랗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보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보이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한 토지.......
정상철위원장
매입했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매입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 635-1번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쪽은 매입이 안 된 지역이고요.
정상철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699-4번지를 매입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게 창고부지였습니다. 창고. 699-4번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쌍화차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세차장, 셀프세차장인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를 사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려오셨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 주는 게 맞나요? 쌍화차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쌍화차거리가 시점이 어디고, 세무서 있는 데까지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갈비박스에서 세무서 있는 데.
정상철위원장
중간쯤에다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하면, 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 주려면 중간쯤에 만들어 줘야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할 때 이 구역에다가 당초에 지정을 해서 반영을 해 놨던 지역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특정 식당, 대형 식당 옆에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중요한 거, 더. 지금 635-1번지는 완전히 지금 깨진 유리창 일원에 맞는 지역입니다. 거기 쓰레기 아주, 아시죠? 그 집 어떤 분의 소유인지도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난번 시장 후보까지 나왔던 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읍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분이 정읍을 위해서 매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절대 안 해 주고. 협조도 안 해 주는 분이 무슨.......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정읍경찰서 이전 문제, 이전하고 난 뒤에 그 용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결정났습니까? 그 부지 어떻게 쓸 건지? 회계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번에 용역 계상해서. 경찰서 부지는 장명동하고 또 쌍화차거리 주차장도 하려고 하는데 용역서가 나와봐야겠어요. 거기가 정읍 관아터라 해서 관아도 복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경찰서가 지금 이전한다고 해도 2024년인데 이걸 다시 또 저희가 철거하고 용역해서 한다면 굉장한 시간이, 앞으로도 한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회계과장님의 논리라면 다다익선이에요. 누가 그거 갖고 싫다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비용추계도 보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사느니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그 넓은 부지, 경찰서 부지도 다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사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가깝게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그쪽을 매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복원도 하고 해야 하니까.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도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시작점은 거기하고 가까운 곳에 정읍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부지를 사는 것보다는 저 부지들, 635-1번지나 도시재생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그 주변에 차라리 그런 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디에 관점을 보고 미래에 어떻게 이 도시를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봐야지, 무조건 하니까 저렇게 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통과장님 수성동 595번지에 우리가 43면을 6월달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1년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새암로 주차장.
재오
김재오위원
43면을 만들었어. 올해 6월달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금 공사.......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간단히 말씀만 하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한 대당 주차하는 데 25억이 들어갔는데 분석을 해보니 5,800만 원이 들어가. 좌우지간 거기다 만들어 준다는 거 다 좋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전반적인 데다 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여건이 다 좋은데 이게 형평성에 의해서 한 군데만 하면 안 되지. 올해 주차장을 그쪽에 2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가는 몰라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새암로 지구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받은 거고요. 쌍화차 지구는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지금 반영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영주차장을 보면 이게 18억 가지고 47면 만든다는 것이고. 올해 주차장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요. 원래는 32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다시 부결됐다 25억 가지고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 한 대에 5,800만 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우리 정읍시가 자립도가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지. 여러 군데 만들어 주고 비싼 건물 사서 해 주면 좋겠지. 그런데 거기서 과연 쌍화차거리 주차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갈비박스 위에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다 이렇게 막 집중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거 보니까 딱 주차장 한다고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6월달에 예산을 우리가 25억이나 줘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줬는데 또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않고 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평성 맞게 주차장도 만들고 형평성 맞게 시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잣대로 재가지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쌍화차거리 거기하고 위에 끄트리 지나가는 문제인데, 지금 한다는 데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했으면 쓰겠어요. 제 생각은. 내 개인적 생각에는. 어째서 그러냐면 이렇게 편중적으로 주차장을 한 군데다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해야 할 것입니까? 시내동.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읍시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천 군데, 만 군데를 만들어 놔도 시민들이 한 발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유 없는 거, 공동섬 가봐요. 이유 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공동섬 가봐도 이유 없으면, 이유 없이는 안 죽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말은 좋지. 주차장 해소하기로 했는데 올해 주차 한 대 하는 데 5,800만 원이나 돈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분석을 해 보니까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 보상해 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땅만 샀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18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면이 더 늘면서도 18억 들어가고, 6월달에 하는 것은 25억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문제,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내가 새암로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한 번 읽어볼까요, 제안 이유? 여기도 쌍화차거리예요. 여기도. 6월달에 주차장 만든 것도. 자꾸 무슨 얘기하면, 여기도 1,091제곱미터야. 330평 남짓 하는 데다가 25억을 들여서.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보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요즘에 정읍시가 시내가, 저도 상당히 시내만 투자되는 것 보면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운전초보자들은 지금 현재 차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까지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도 과거에 전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나대지 땅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 정읍시에서 사서 그런 어떤 주차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도 넣었었는데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대당 주차하려면 5천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나대지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라. 계획성 있게 움직여달라 주문도 했는데. 여기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쌍화차 한 잔 먹으러 가보더라도 경찰서에다 주차 때로는 하고,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침 여기는 지금 현재 건물을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항상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밥이 뭣이 되겠냐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래도 부지 매입비가 더 많고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장려해서 쌍화차거리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주차난이 지금 현재 시내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현재 나대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쪽 인구는 어느 정도 밀집이 돼 있고 이런 거 파악해서 주차장을 건물 들어서기 이전에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중에 다수의견을 따라서 물론 결론이 나겠지만 이걸 또 다른 어떤 사업자라도 여기에다가 사서 건물을 한다 라면 그런 기회는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차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수할 때 돈이 그다지 비싸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잘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699-4번지는 매입했고, 635-1번지는 지금 매입하려 했다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건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구역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밑에 부분은 매입을 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 예정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고, 교통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사실 기존에 했던 주차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좀 더 확대하면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의견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이 주소지는 어떤 이유로 하신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반영된 사업지역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연차별 주차장 용역 안에서 연차별 계획 안에 순위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하게 된 이유는 어찌 됐든 지역에 이익이 되니까 이걸 선택한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여기 양자강이 있어요. 양자강에 줄 서있잖아요. 주말에 어찌 됐든. 그리고 정읍을 홍보하고 쌍화차거리가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분명하게.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차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정읍경찰서가 2024년도 이때쯤에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에 대한 명분을 더 강하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양자강도 모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이분의 개인의 이익일지 모르지만 정읍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주차부분이 너무나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유잖아요. 사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금 쌍화차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실제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기시재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얼마죠, 액수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18억입니다.
기시재위원
18억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18억을 들여서 지금 이 주차난을 해소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익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누가 질의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9억 원 확보 중에 있다는 것은 좀 애매한데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내년에 가내시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가내시 확정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되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9억, 국비 9억 해서 18억 가지고 사업하신다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예산 부족해서 시비 부담 안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미리 산정을 다 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주차장을 어떻게 했가니. 원래 처음에는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설계변경하고 또 중간에 바위 나온다고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50% 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중에 추가로 시비 부담해야 합니다. 왜? 아까 설계변경해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해야겠다고 하시지 말라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가내시 됐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 요구, 우리가 또 예산서 보면 아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맥락은 같은데 우리 의결하고 나서 사업비 더 증액하는 요인 없겠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사비 말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질문을 던졌냐면 어떤 부지 같은 경우는 평수로 얘기하면 108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300인가요? 내가 착각했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80만 원 정도 땅값이.
이도형위원
시내니까. 기준 가격은 또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착각했네요. 어찌 됐든 더 증액, 협의매수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가평가 해봐서 다 산정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어찌 됐든 시내도 낮에 보면, 낮에라기보다는 쌍화차는 또 저녁까지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한쪽 길을 다 막아버리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인근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도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 속에서 저도 정읍경찰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읍편에 취소였던 곳에 대한 어떤 복원계획,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넓은 부지가 무엇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인접해 주차요건이 갖춰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 사실은 정읍여중도 고민스럽습니다. 정읍여중 남녀공학으로 중학교 다 통폐합, 일단 남녀공학이 된단 말이에요. 정읍에 제1중학교, 제2중학교로 갈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읍여중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정읍여중도 고민의 대상으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쌍화차거리를 너무나 행정에서 집중육성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함으로써 거기가 산외 한우마을처럼 돼 버리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과는 거기 아니더라도 도심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쌍화차. 정말 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반면에 저도 내장상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써의 특성이 있어요. 내장상동은 저녁 잘 때 상가는 사실은 주차여건이 불편하면 안 가버리면 되고. 거기 안 대면 되잖아요. 근데 주거지에서는 주거지는 큰 대로변도 이미 다 꽉 차있고 이면도로 꽉 차있고 공터 꽉 차있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주차장이라고 몇 년 썼던 곳 땅값 오르고 건축욕구가 생기니까 또 지어버리고. 그러면 이 악순환 반복돼서 정말 주거지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차량을 못 사게 법으로 막든지, 강제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부과를 하면서 차량 취득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실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 땅값이 제일 싼 거예요. 향후 10년, 20년 사이에는. 그런 차원에서 주거지 지역도 주차장 조성계획대로 정말 해 주셔야 되요. 국비 9억 여기 따기 때문에 여기는 한다. 나머지는 국비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거기 지금 세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건물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셀프세차장으로.
김승범위원
셀프세차장?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보상금이 책정이 되나요? 영업보상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영업보상 됩니다.
김승범위원
영업보상은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천만 원은 영업을 못하니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설은 아까 얼마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5억?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5억 정도.
김승범위원
5억 정도 들여서 시설 한다? 아, 이거....... 폐업보상금 당연히 줘야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폐업보상금 3천만 원 줘야지. 그분들은 폐업보상금 3천만 원 받지. 부지 또 매각해서 건물 매각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한 내용은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유료화를 검토하는 걸로 원안가결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