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제2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순덕 사회보장팀장입니다. 김도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윤경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란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육영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운영은 7개소를 설치하였고, 민간인적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19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은 248명을 하였고 이들의 역할은 고위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2,283가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등에 86가구에 1억 8,7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연계지원 화재가구 등은 8가구에 1,4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344가구에 2,5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175가구에 1억 3,1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600가구에 4,100만 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은 60가구에 3천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심부름 수행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52건, 이웃돕기 성금 지원은 2,522가구에 84개소 1억 4,900만 원, 복지안내서 제작 배포는 500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은 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기준은 가구원수 별로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350가구에 2억 2,900만 원을 하였고, 21년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지원기준 가구당 50만 원을 하였으며, 지원실적은 608가구에 2억 1,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1년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가구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25만 원, 지원실적은 20,718명 6월 말 장수 군민에 99%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자체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 중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39명에 1억 5,97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내역은 7개 사업단에 1개 교육과정, 1개 자활기업, 참여인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푸른 시래기는 계획인원이 19명인데 누적인원이 16명으로 매출액은 2,400만 원, 장수 표고는 계획인원이 12명 중 14명이 참여하여 5,300만 원, 목재공방은 5명 계획인원 중 5명이 참여하여 2,400만 원, 아이누리는 10명 계획인원 중 8명이 참여하여 1천만 원, 재활용에 계획인원 4명 중에 누적인원 3명이 참여하여 2천만 원, 한끼국수는 계획인원 중 4명이 참여하여 2,400만 원, 장수 굼벵이는 계획인원이 4명에 누적인원 6명이 참여하여 5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계획인원 9명 중 7명이 참여하여 교육 6회 하였고, 미성건축은 주택보수 계획인원 3명 중 2명이 참여하여 집수리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활 참여자 지속 모집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 등록장애인은 14종에 2,358명이고,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에 86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9개 사업에 10억 5,100만 원, 장애인 바우처 사업지원에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에 113명에 18억 2,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간제에 18명에 1억 7,2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 1개소에 13억 7,6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에 3억 3,400만 원, 장애인 편익증진시설 운영 편의시설자원센터, 생활이동자원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3개소에 2억 4,5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 운영비, 장애인보장구수리 등 5개 단체에 5,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은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9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25세대 1,436명이며, 차상위계층은 883세대에 1,1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조사결정 및 처리를 539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를 1,156건,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863명에 24억 2,100만 원, 해산·장제비 급여 지원 20명에 1,6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에 459명에 1,500만 원,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원 10가구에 300만 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4회 32가구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조사 및 결정,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비 지급은 수시로 하겠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과 정부관리양곡 신청 및 택배비 지급은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여성단체는 14개 단체 1,500명, 한부모가정은 70세대에 188명, 다문화가정은 266세대에 자녀수는 493명, 여성문화센터는 1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직원이 13명 근무하고 있고,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권익증진 역량강화 2회, 취업연계 414명, 생활양재 외 20개 강좌 2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9월 28일 유공자 포상과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에 아동양육비는 월 83명이 지원하였고, 생활자립지원은 54세대가 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은 부모교육 외 18개 프로그램 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 취업알선 및 상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은 1개소에 3명이 근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1개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학특강 및 상시 프로그램은 122회 1,589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는 148회 4,458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는 개인 및 집단상담 38회 938명, 표현예술심리치료 6회 312명,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8회 216명, 진로탐색 및 폭력예방 66회 1,7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정망 운영에 위기청소년 교육 33회 528명, 청소년교육프로그램 43회 510명, 진로직업체험 운영 14회 144명, 청소년안전망 회의 7회 126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8회 70명, 아웃리치 2회 4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학생의날 기념행사 주간 운영과 고3 청소년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11월 중에 하고,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노인 수는 65세 이상이 7,665명 중 군민의 35%가 차지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8개소이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6,420명에게 172억 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은 2,785명에 91억 9,1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622명에 10억 7,400만 원,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지원 430명에 1억 9,800만 원, 노인건강진단은 24명에게 1,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3억 2,700만 원,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운영 관리에 1,440세대에 4억 1,6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개소에 2억 9,700만 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5,299명에 1억 1천만 원, 노인 이·미용 지원 7,604명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수립은 12월까지 하겠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지도점검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1개소, 경로당은 278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3,97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 5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 경로당 지원은 5개 분야에 278개소에 19억 5,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4개에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영유아 지원에 461명을 하였고, 어린이집은 7개소 정원은 470명, 현원은 295명이 되겠고, 종사자는 75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양육수당,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에 예산액은 42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75명 16억 4,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7개소에 9,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5개소에 7,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는 영유아보육료에 330명에게 7억 1,900만 원, 가정 양육수당은 131명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2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203명, 아동급식 수혜아동은 356명, 급식제공단체는 3개소가 되겠고, 요보호 아동은 27가구에 28명입니다. 아동수당지급은 606명, 드림스타트 아동은 103세대 156명, 예산액은 2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7개소에 9억 3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은 356명 2억 4,1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은 28명 9,4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606명 6억 4,6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로 체험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은 4개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위원회 개최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입니다. 이중 추진 중인 사업은 장수군 추모공원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성 추진계획서를 보면 19년 1월에 산림과에서 하늘내공원 조성사업 수목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발주는 20년 9월에 하여 완료는 21년 4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늘내공원 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 화장장, 봉안당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규 행정팀장입니다. 유선종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유인선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이광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해 군정 주민설명회를 2월에 실시하여 109건에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군민 소통콘서트는 9월에 실시하여 11건에 건의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날 할 때는 기념식 대신에 시상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이장 선진연수가 12월 8일에서 12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는 동절기와 코로나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차치 프로그램 운영은 7개 읍면에서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업은 환경정화활동, 꽃길 가꾸기, 소식지 발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장수군 주민차지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2월 6일 월요일 15시에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8개 단체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은 15명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2개 단체에 4천만 원, 민주평통에 1,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1월 24일에 있고, 사랑나눔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기구는 22개가 있고 정원 561에 현원 560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간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6급 이하 576명에게 18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기인사를 상·하반기 2회 진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내년도 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해결로 군민 권익실현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군수에게 바란다 101건, 열린군수실 67건, 직소민원 185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2건 등 총 35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에 권익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간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행복나눔장터를 7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960명에게 10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 직원 건강검진은 30만 원, 의료비 포인트 등을 부여를 하였고,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정년·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와 상반기 퇴·이임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을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청원취미 동호회 활동지원과 친절으뜸직원 선발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문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8,209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신규임용자 자체직무교육과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하단 박스에 그간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였고, 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부서운영을 하고 내년도 2월에 평행학습도시 지정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서 초등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교육특구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북대 계약학과 운영지원과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으로 2개 기관에 1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업무용 PC 74대를 교체 구입을 하였고, 모바일 직원전화번호부 앱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번째 농어촌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으로 9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한바있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노후화된 마을 89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와이파이를 7개 읍면 시가지 중심으로 26개소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6건 중에서 6건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순 세정팀장입니다. 양영선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유기환 경리팀장입니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240억 2,500만 원입니다. 징수현황은 부과액 257억 600만 원 중 248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목표액대비 103%를 달성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류, 은닉세원 1억 400만 원을 발굴한바 있으며, 전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2회 수상으로 2,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021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각종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가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881명이 이용한바 있고,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하였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안내를 철저히 이행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징수목표액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4억 1,600만 원 중 징수액 2억 8,900만 원, 결손 7,900만 원, 현체납액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그간 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부동산 압류 1,388건, 번호판 영치 54건, 출국금지 2명, 명단공개 3명 등 체납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7,900만 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목표액 121억 9,400만 원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159억 1,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3.5%인 148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처분 1,600만 원, 미수납액 10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8억 1,30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에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신속·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1년 발주계획 571건에 대해 사전공개를 하였고, 공사·용역·물품 1,748건에 1,307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자검사 4,68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속한 조기계약 및 지출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현황은 총 22,196건에 4,958,5,000㎡이고, 물품은 1,271종에 46,663점, 차량 148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부계약 체결이 475건에 520,551㎡, 보존부적합 재산 26건에 9,195㎡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77건에 476만 3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에도 무단점유 사실확인 및 점유자를 파악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번암면사무소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5월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면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계남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현 계남면사무소 부지에 998.7㎡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40억이 투자됩니다. 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며 보건진료소 9동, 의사숙소 1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총사업비는 26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5월 공모가 확정되고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6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금례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런 순서인데 우리 최화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바쁜 볼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화식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복지증진 6페이지 보면은 한부모가정 70세대 188명이네요.

예.

그런데 이 한부모가정에 지원은 의료지원 그런 지원인가요? 두 번째 한부모가정.

예.

그리고 부모한테는 거시기 의료 혜택 같은 것은 없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학원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디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학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만? 부모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요.

예, 이것은 한부모가정 저희는 아동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동한테만.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거기에 한국어 교사가 몇 명 있어요?

교사가요?

예, 다문화 지도사. 한국어 지도사.

두 명.

그러면 두 명이 가정으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 그래요?

예, 돌아다니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이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명이 다니다가 왜 그러냐면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직하고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다니다가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채용해서 지금 두 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닌데 한국어 한 명은 집합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가정에 다니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면 올해 퇴직하신 답니다. 그만두면 한국어 집합 지도사가 외부로 이렇게 가정에 가는 분이 없는가 봐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더 뽑지 않는다고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예, 한번.

없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20년이 됐어도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말고 못해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도 한국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20년이 됐어도 못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국어 지도사가 다니면서 1대 1로 수업을 해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으면 그나마도 한국어 따기도 어렵고 또 이해력도 없고 만약에 뭐여 그게 집합교육이 아니고 뭐죠 거기에서 하는 이렇게 모여서.

집합교육이에요.

아니 장계면이면 장계면에서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거기서 할 뿐이지 다양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1대 1 수업이 제일로 좋아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우리 이주여성들이 우리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잖아, 아이들을. 아이들을 공부를 못 가르쳐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도 못 가르치고 하니까 그걸 좀 유념을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 왔잖아요, 이주여성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시기 접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방문지도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 그림도 616명이 가서 그림도 그리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조목조목 저한테 좀 프로그램들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댁내장비 중에 응급호출기가 있지요.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는요, 나이 드시고.

예.

그런데 그 코드를 빼놔요. 그러니까 댁내 다니면서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확인도 좀 하시고 그걸 꼭 교육도 좀 시키세요.

예,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빼놓고 아프다고 남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을 해서 119라든지 불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옆집을 와요, 기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다른데 가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에 가면은 문을 못 열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천 원이 아까워서 노인들이 그래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에 코앞에 있는 돈만 생각하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가시면 꼭 들어가시면 가서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계속 하고 있는데.

경로당 지금 278개소네요.

예.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동네 작은 경로당, 큰 경로당 그러니까 숫자가 동네에 많은 경로당 작은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가지요.

예.

너무나 막 거시기 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제가 한번 이거 자료를 뺐는데 여기 보니까 생활복지사들이 있네요.

예.

그럼 그분들이 지금 월급제에요, 아니면.

월 급여로 주고 있지요, 호봉이 아니라.

호봉제가 아니고.

예.

지금 무주에서는 호봉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좀 그거 생각 좀.

저희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시·군에서 지금 호봉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언젠가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검토들은 하고 있습니다.

헤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우리 추모공원 지금 추진 중인데 건립하려고 사업은 언제쯤 하세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늘내공원 타당성 기본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다면 봉안당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지역으로 화장을 하러 가면 없다고 못 가요. 그러면 다시 와서 땅에다 묻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장계도 장례식장이 운영이 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도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무주도 있고 진안도 있고 다 이렇게 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장수군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지금 새군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109건 들어왔는데 다 완료했어요?

그중에 군에서 수용한 것이 한 55건은 수용을 했고 좀 사업비 과다라든가 이런 건 장기 점토가 34건 그다음에 타 기관 것도 있어가지고 11건은 타 기관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9건은 수용불가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설명회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각별히 신경써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와서 여기와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군수님 앞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원봉사에 빵 나눔 봉사 그거 일 년에 몇 번씩 해요? 빵 나눔 봉사.

빵 나눔 봉사요? 횟수가 계속.

수시로?

예, 계속하는데요. 거의 연중하다 보니까..(청취불능)..있으니까.

연중하세요.

딱 횟수를 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수시로 하니까요.

이거 이렇게 빵을 나눔을 하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해요, 빵 나눔 빵을.

예.

그러니까 좀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고 보름에 한 번씩 했으면 어째요?

기계라든가 또 자원봉사 인력 그런 거 판단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댁내마을방송 시간을 맞춰놓으면 도로 시간이 빨라지고.

그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긍게요.

전자기계가 어떤 때는 빨라지고 어떤 때는 대게 늦어지지요.

느려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시간을 보고 착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순회를 하면서 한번 그거 싹 고쳐줬으면 싶어요, 마을마다 다.

많아요, 소모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지만 어르신들은 못 맞추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낵내장비나 이 마을방송장비 이것도 다 꺼놔요, 노인들이. 꺼놓고 남의 집가서 물어봐요, 뭔 방송했냐고 참 답답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 전화기로 오게 하는 것이 당초 노후마을이 89개 마을은 다 했고요. 또 장수 모 2개 마을에서도 추가로 요구해서 91개 마을 한 3,93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점점 세대 수신기보다도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갑갑해요, 이때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왜 방송을 꺼놓고 물어보고 다니냐고 하기는 하지만 또 어른들은 그게 아까운데 어떡해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고액체납자 많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고액체납자가.

비슷한데요, 그 좀 몇 분이 좀 비중이 높아가지고 양해를 좀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예.

..(청취불능)..

노력 좀 하세요. 그리고 모든 체납 뭐 농협이고 어디고 체납자 된 사람들은 여기도 체납있고 저기도 고액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 다 도피해놨어요. 도피해 놓고 또.

좀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체납을 해도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군민 정서하고도 좀 안 맞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려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피해 놓고 잘 살아요, 그냥.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의 명의로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또 부부하고 이혼만 해놓고 재산을 마누라한테 다 줘버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같이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복잡해요, 그게.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고액체납자들이. 하여튼 잘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계 남초등학교 지금 골프 아로에서 나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골프 아로에서 지금 골프 아카데미 신축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만 있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장수군에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그 계획이 가능해요. 우리 기획계에서도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줬는데 신축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외부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골프를 해서 큰 유명한 사람이 나와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강의를 한다면 혹시 외부에서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할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고 그 양반들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아로는 계획일 뿐이지 좀 신중히 지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정 안되면 좀 완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거기서는 일단은 지금 매매 의사가 없어서.

긍게요, 없지만 사람이 없지 않냐 이거 계획은 세웠지만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마무리 하셨는가요? 다음은 한국희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2일차인데 세 부서 다 지원부서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잘못된 거 좀 집어내서 개선도 하고 이런 또 대안도 이렇게 마련을 하는 자리에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목적은 똑같아요, 주민들 우리 군민들 삶을 위해서 예산이 또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누수 되는지 뭐 이런 걸 또 찾고 좀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좀 찾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역으로 우선 재무과부터 할게요, 저는 본위원은. 119 산서안전센터가 복지회관 마당에 있는데 본위원이 마당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안동환 부군수 있을 때 계실 때 도에 계셨을 때 좀 서둘러보자 해서 이렇게 돼서 설계가 끝나고 업자 선정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곧 4월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사를 이전을 하고 나면은 지금 그 119 안전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땅은 우리 군유지고 건물은 전라북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 이사만 가고 이번 설계에 그 철거비용이 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 안전재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부서고 복지회관 또 관리부서잖아요. 내년에 이사를 하고 나면 추경에 또 거기를 정리를 좀 해서 보도블록을 깔든 어쨌든 그런 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좀 그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걸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재무과에서.

예.

철거를 하고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도 공모를 시행해 났고요 안 되면..(청취불능)..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도에도 이런 내용이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소방본부에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부서 계약 내용을 보면 어제도 안전재난과, 건설과 사업부서라서 하자검사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담보기간이 만료 전에 일 년에 두 번씩을 하는 것은 잘해. 그런데 만료기간 전 14일 이내에 한번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한 것이 4,684건인데 그거 이미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것을 또 하자검사를 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좀 제대로 통보가 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해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잠깐 그중에 5,000건 정도를 하자검사를 했는데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1건 하자가 발생한 것이 겨우 2건이에요. 물론 작은 소규모 사업들은 그냥 민원이 없는 이상은 아마 지나치지만 그래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토목 일반 뭐 농로포장을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하자가 나오지 않는데 건축물 공사만큼은 좀 세심히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체납액이 지금 연도별 그래프를 재정공시 안 갖고 왔지요?

예.

공시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엄청 늘어 그런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똑같이 느는데 체납징수된 본위원이 누차 했는데 그것을 일반 채무 같으면은 그걸 또 받아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나 이런 공공기관도 체납징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있는지 이걸 좀 맡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돈 주고 하면 안 되나. 아니 사설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건 받아주시오 하면은 어느 정도 수수료 주면 다 받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세금 관계는 그렇게.

징수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기는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변화가 많이 오니까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빚 받으러 다니고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방세법 개정 같은 것을 좀 올려 봐요.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 요구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모든 계약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면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그지요.

예.

단서조항으로 다만 수의계약을 좀 단서요, 그건. 원칙이 아니고 단서로 좀 풀어놓은 것인데 물론 소규모 2천만 원 이하나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뭐 녹색기업 또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도가 넘어 몰아주기가. 일예로 보면 이건 뭐 업체명을 내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주식회사 “M” 뒤는 얘기를 안해 13건에 3억 9,1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여성기업이라고 해갖고.

예.

그다음에 또 “늘” 뒤에 있는데 10건에 3억 7천만 원 몰아주기잖아, 몰아주기. 이거 뭐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통의 전문 토목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수의계약 하나 일 년에 1~2건 받아서 5천만 원도 못해. 그런데 좀 이런걸 보면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주식회가 “해” 뭐해서 2억 5,700 그런데 이걸 왜 지적하냐면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경리관이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수님을 또 모시고 있는 그런 보조기관장들이 잘못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군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고 방송에서 이런저런 그런 보도도 해가지고 장수군에 명예를 실추를 시켜서야 쓰겠어요. 그건 나는 우리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봐 군수님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적절히 분배되도록 이렇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또 우리 행정지원과 같이 있지만 이번에 방송에 보도된걸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당연히 군수께서 오시는 손님이나 또 우리 직원들 격려를 하고 이런데 쓰는 업무추진비 그지요. 물건을 사고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써야 맞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은 거의 안 빠지도록 장수 관내 음식점을 돌아요, 뭔 얘기인가 알지요.

예.

군수님이 거기서만 싹 사라고 했겠어, 직원들이 좀 잘못 업무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거꾸로 왔으니까 행정지원과 학대 피해아동 업무가 우리 주민복지실 작년에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예.

국가관리에서 지방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일요일 날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경찰서도 가야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인력충원도 좀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두 분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지금은 부부싸움만 해도 경찰서에 112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동만이 있으면은 아동학대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든 한 밤중이든 없이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을 요구는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조직개편 착수했으니까.

그 결과를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행안부한테 아동학대 기준인력 한 명을 요구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지금 의회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전국적으로 정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아쉽게도 아동학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공무직들이 우리가 여러 사무를 보면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서 공무직의 여유가 좀 있어. 우선은 당분간이라도 공무직이라도 좀 배치를 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셔.

예, 주민실하고 협조 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또 주민자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요. 나오는 얘기가 프로그램을 지금 예산을 보면은 기준을 보면은 6개 프로그램에 480만 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 초에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훨씬 넘어 막 10개, 15개가 되는데 돈 2,880인데 이게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뭣하지만 우리가 농업소득 분야에 축사 하나 짓는데 1억 원도 보조를 해요. 그걸로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에 너무도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본예산에 이미 예산부서에 얼마를 넘겼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봐서 증액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수정예산에 그러지 말고 한 10개 정도로 우선 6개에서 10개 정도라도 좀 올려 봐요. 4개 정도만 올려도 어느 정도 좀 소화는 해내지 않을 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일단은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진 대로 하고 일단은 읍면별로 활성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내년에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신규 사업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산서 같으면 거기는 워크숍을 올렸구먼요, 주민자치 역량화 워크숍을 올렸는데.

그건 당연히 워크숍 해주고 하는 건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들이 동아리 모임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인원수가 넓으니까.

지금도 읍면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공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잖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읍면이.

4개만 올리면 10개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480으로 잡았어.

예, 더 필요한게 있으면은 읍면에 실정에 맞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선 4개는 그렇고 2개만 한다고 해도 1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좀 프로그램에 올렸으면 해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본 질문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이번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요? 66만 원.

예.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해볼게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탈락되거나 제외된 장수군에 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됐나요? 10월 1일부터 지금 이게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폐지됐는데.

예,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상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탈락자가 나왔는가 이것은 한번 저희가 쭉 전부다 전체적으로 뽑아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안 되어있지요?

예.

탈락되거나 제외된 대상자를 피해보지 않도록 잘하게 해줘요.

예.

그게 지금 기준 중위소득 3%이하면 생계급여를 부양의무자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도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폐지와 관련돼가지고 신규로 또 혜택받는 대상자 현황도 같이 파악이 돼야 되겠지요.

예.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으로 가서 4페이지 있지요, 자료,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보면은 여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장애인에서 생산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있지요. 그게 일반장애인 사업장 표준사업장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일반장애인의 표준사업장에 생산품구매 비율은 작년에 생산품 구매 목적 비율이 0.3%~0.6%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것을 보면 이건 뭐 시행령인데 시행령을 보면은 10조 3항에 보면은 1%로 되어있어요, 그지요.

예, 1%.

긍게 1%.

예.

여기 중중장애인 1%로 되어있고 일반장애인은 0.6%로.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3년 치를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2019년에는 0.24%, 작년에는 0.22%,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0.21% 상당히 좀 저조해요, 구매 비율이.

예, 저희 실에서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있나요, 다른 데가.

없어요.

한 군데에요?

예.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 비율로 맞춰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기관이지만 충청도 교육청을 보면 보도된 내용인데 충청남도 교육청 같은 경에는 2.45%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0.36% 꼴찌 수준에 지금 있는데 너무도 인색하지 않는가 어렵게 말하자면 그래도 삶의 어떤 터전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기준에는.

예, 저희가 실과 읍면에 독려를 해서.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해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가지고 지금 총 구매액이나 우선 구매액 구매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3년 치를 봐도 인색해요.

예, 아무튼 독려를 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을 가지고는 0.3%니까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0.6%로 지금 일반장애인에서 생산품을 했는데도 0.2% 변화가 없어요. 타성에 젖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0.6%로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중중장애인을 보면은 그것들이 제가 일반장애인 이게 지금 합해진건가요? 일반장애인하고 중중장애인하고.

예, 의무비율이 1%에 일반장애인이나 중중장애인이 높은 걸로 해서 1% 이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시 세심하게 관리들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져가지고 진정한 불편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행정지원과로 갑시다. 공무원 제안제도 있지요.

예.

공무원 제안제도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저조해요.

예, 올해는 한 22건이.

어디냐 찾다가 지금.

자료 35쪽.

35쪽인가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75건이나 되는데.

예, 올해는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분석이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건.

예, 19년도는 48건이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적게 됐는데 그래도 우수제안은 예년 수준만큼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나와가지고 이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시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라도 유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사실 금상은 일등이지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승급도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마는 그런데 그건 지금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금상 같은 경우.

예, 은상하고 동상은 희망부서까지도 가능하고.

금상은 받은 적이 있나요? 누가.

은상이요?

금상.사례가 없나?

금상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기 뭐야 한 번씩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내서라도 유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단 은상까지는 있었는데 금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예.

여기 부서는 다른데 이거 말고 군민 또 뭐 제안제도가 있더만 다른 부서에서요.

예.

거기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적어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그걸 유인해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

예, 건수는 그렇고 채택되는 것은 거의 뭐 19년도는 8건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는 75건이지마는 또 채택은 작년에도 4건밖에 안됐었거든요. 올해는 뭐랄까 꼭 다다익선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 크게 창조적인 부분들이 발생돼요, 다다익선이 좋아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이런 제안제도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그마한 데서 아이디어가 발생돼가지고 크게 창조적인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다익선이 좋아요.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인데 많은 데서 아이디어가 발생돼가지고 오는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예,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수가 좀 차이가 많아요.

예.

돈은 일정하게 지원이 되고.

7개에서 13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잘 운영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들은 좀..(청취불능)..안 될까요.

지금 현재는 금액을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프로그램 수는 많아도 그런 경우는.

이것은 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아까 제안제도하고는 접근방법이 틀려요. 그러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안제도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질적인 측면인데 그런 것들 잘 평가해가지고 비슷비슷해요 프로그램이.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 재무과로 갑시다. 재무과 감사 자료를 보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인데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을 보면 3페이지 봅시다. 징수가 징수목표가 지금 목표액은 지금 1억 2,400 그지요.

3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예, 3페이지 올해 10월 30일 기준 거기 보면 징수목표액을 갖다가 20%로 잡았어요, 그지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무보고요.

예, 3페이지 봤어요?

예, 봤습니다.

세입수입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 같은 것을 지방세하고는 별개로 지금 말하자면 이런 수수료나 여러 가지잖아요, 그지요. 재산 임대료나 이런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가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징수목표를 갖다가 1억 2,400으로 잡았어요, 그지요.

예.

이걸 보면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20% 그지요.

예.

그런데 목표액대비 징수액은 많이 떨어져요, 그지요. 목표액대비 반절 정도밖에 거치지 않았어, 58% 정도.

예.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징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큰 건 하나 있어가지고요, 번암에 3억 원 짜리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 그럼 목표에 맞게 실제적으로 맞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지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야 자방세도. 지방세도 그나마 그래도 지방세는 반절 이상이 상이해요, 목표액대비 징수액이.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징수에 총력을 좀 기우려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예.

시간이 다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정원에 3.4%.

그러니까 1,000명에 34명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 우리 장수군에 공무원 수는 561명입니다. 2019년에는 19명 충족을 시켰어요.

예.

2020년에는 16명 부족하지요.

예.

21년 16명 부족하지요.

예.

법에서 강제조항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행을 안 하십니까?

사실 20년에는 충족이 됐었습니다. 퇴임을 해가지고 좀 그런 상태가 됐고, 지금 현재가 16명인데 사실 경증이 14, 중증이 2입니다. 그러면 중증은 곱하기 2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저희가 18명이기 때문에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중증은 곱하기 2를 해준다?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원 561에 3.4%면은 2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16명으로 되어있잖아요. 실제 사람 수로는 16명이고 법상으로는 18명으로 칩니다, 중증이 2 있으니까.

부족하지요.

예, 2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저번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더 발굴을 지금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고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에요.

예.

지켜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은 1,000분에 36이에요, 또 늘어나요.

예.

이거 하자없이 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켜야지요.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하세요.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등 1항 이거 본위원이 지난해에 언급을 하려다가 내부적으로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주문만 하고 말아 달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또 봅시다 한번. 1항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에 필수보직기간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보장을 해야 되고 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있고 그다음에 저희 규칙에도 전보 그러니까 업무수행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필수보직기간을 가급적 준수 그리고 전보제한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1년 인사를 보니 살펴보니 2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가 177명입니다, 177명 그렇지요.

예.

행정은 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2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장수군은 177명을 전보를 합니다. 1년 이내에 2년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63명, 6개월 내에 전보한 경우도 20명 정도 돼요, 약. 더 가당치 않은 것은 3개월 이내에 전보한 경우도 5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2개월 내에 전보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와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과로 또 보내버려. 뭐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일단 2~3개월 기간이 적은 사람은 복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건강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가지고 현재는 사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20명 정도를 전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2년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177명 중에서 2년 안된 사람을 좀 분류를 해봤더니 조직개편이라든가 직제 변경으로 한 22명을 했고요.

이게 과장님 이게 어제, 오늘 일만 아니에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인사발령은 법에서도 당연히 2년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가서 그 일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라고 2년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업무에 대해서 알만하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알만하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의 인사를 하셔야겠어요.

최대한 전보기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도 많다 보니까 인사를.

과장님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하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전보한 숫자를 보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지요.

예.

이거 지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봅시다, 위원회. 이것도 늘 도마 위에 오르는 내용인데 2020년도에 111개였었는데 21년도는 11개가 더 플러스 돼갖고 122개로 늘어나요, 그렇지요.

예.

11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을 보니 미개최한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8년도에 14개, 19년도에 23개, 20년에 30개 이런 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미개최를 하는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미개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미개최를 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는 계속 늘어나요. 차라리 발생 빈도가 적은 미개최를 하는 경우는 비상설 위원회에라도 상관없잖아요, 위원회 수만 계속 늘려놓고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누차 운영 안 되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지난연도에 1건은 저희가 폐지를 시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상설화할 수 있는 지금 7개를 하고 있습니다. 6개는 하고 있고 하나는 소관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 건의한 그런 상태이고요. 미개최는 지금 현재가 감사기간 중에 20개 위원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경우가 있고 심의 안건이 없었던 경우 법령에 개최 주기가 안 돌아와서 하는 경우 두 개 해서 20개입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런 이유 때문에 미개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연속 미개최를 한 위원회도 11개나 됩니다, 3년 연속.

예.

3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또 위원회 개최 주기가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상설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옆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활동지원위원회라든가 투자위치위원회라든가 기간이 좀 오래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 행정과에서 묶어서 한 번에 이번 금년 내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정리가 되겠지요?

예.

정리된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예,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재무과장님! 일단 추진실적부터 한번 보게요. 이것도 도마 위에 오르는 내용인데 체납액 징수활동에 지금 고액체납자로 남아있는 저는 이름은 안 밝히지만 성은 밝힐게요, 서모씨. 이양반도 무재산으로 되어있지요, 무재산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완납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행이 지금 현재 현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말로만 약속하고 말았어요, 아니면 지금 와있는 위치가 어디냐고요.

저도 지금 그분하고 한 3~4번을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조금이 언제까지예요, 올 연말까지예요.

긍게 이게.

조금 조금하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구두로 분명히 약속하셨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 현 위치가 어디까지 왔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돈을 받아야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금이 언제까지라고 조금이 언제까지 대충 감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하고 소통을 하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될 거 같아요.

뭐 정확히.

다른 말만 하잖아요, 그 양반도 와서 다른 말만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와서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납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볼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지켜볼 테니까 조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지켜볼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약속 지키라고 그래요 말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추가질문 할게요, 그럼요.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한 사항이 중복이 많이 되네.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항상 업무보고 때 전공 또 능력, 소질 고려해서 해야지요.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한우에 명품화 4만두를 목표로 그 이전에 6기에 축산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전문 인력이 꼭 들어가서 장수군 축산 정책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은 토목직이 거기 가가지고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해요,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좀 보는데.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기간 따지지 말고 연 초 인사에 좀 바로 잡으세요.

예.

그리고 순환보직 문제는 언급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또 지나치게 또 장기근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지요.

예.

3년 이상이 46명, 5년 이상이 51명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순환보직이 장단점은 있어요. 업무를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습득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자주 바뀜으로써 군민들한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하니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한테 가야 될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완전히 이렇게 좀 중단이 되는 사례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같이 3개월만 하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그다음에 우리 복무관리 얘기 좀 할게요. 우리야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복무관리 지침을 보면 벨이 세 번 그냥 다섯 번 울려도 좋아 열 번 울려도 안 받아요. 우리 행정지원과 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되면서 경기지사 시절을 보면 아크릴 이름표를 차. 지금 차고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진용근을 보면은 저게 신분증이에요, 저건 그지요, 이건 신분증일 뿐이에요.

예.

민원인이 왔을 때는 저게 전혀 안 보여, 이름이. 그러면 내가 기억을 했다가 유기민원일 때 이름을 기억을 하거든. 그런데 아크릴 명찰은 쉽게 기억을 해서 다음에 올 때 직원을 찾는데 저것을 하면은 가서 보자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기획실하고 좀 내년도 방향을 좀 잡아 봐요. 이게 편자가 우리 여기다 벳지를 차고 다녀야 해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보면은 심벌마크를 차잖아. 그런데 편자를 찬다는 건 이건 일시적으로 몇 개월 차는 건 좋지만 이건 아니지. 그래서 CI 개발을 기획실에 좀 같이 좀 협조해서 CI도 사실 많이 됐어요, 그게.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 안 됐을까요? 그 정도 될 걸로 봐서 새롭게 한번 용역을 좀 하세요.

예, 기획실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좀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해주시고, 위원회 조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불필요한 위원회 조례를 정비한 거 폐지 1건, 비상설화 7건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읍면 복지회관을 지금 행정관리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일부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위원회 조례를 보면 수입을 구판장으로도 내놓으면은 그 위원회에서 전기료도 내고 하는 옛날의 조례에요, 이게 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그래서 이게 사실 3호나 된 조례인데 이걸 굳이 갖고 가야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회 조례 정비할 때 이거 좀 폐지해도 될 것이 검토가 좀 안된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읍면 부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발굴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좀 볼게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임명을 248명을 했고 물론 또 독거노인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후에 발견이 되고 이런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가구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관리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물론 독거노인응급 요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랬어.

예.

지금 장수하고 저쪽 북4계면 분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좀 담당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여성문화센터는 우리 복지실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지원과, 기술센터에서 또 생활개선.

예.

이게 중첩되는 분야가 많아. 그래서 전에 본위원이 어느 부서에서든지 좀 주관부서가 돼가지고 12개월의 프로그램을 좀 리플릿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SNS 통해서든지 작성을 해가지고 좀 그달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올려주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 관련은 여성복지는 주민복지실이지.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데 봉사 쪽이지만 프로그램을 돌리거든.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취합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째 또 추가로 해야겠지요. 하나만 더 쓸까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약에 관련해서 또 재산관리 이번에 일 년의 과정을 통하면서 행정도 힘들었지만 우리 의회도 많이 힘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의회가 뭣 하는 것이냐 하고 그런 따가운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관사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물론 1차에 그때 직원들 많이 뽑았을 때 여기 아건너 교회 옆에는 본위원도 그러지만 빨리 우리 직원들의 숙소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당연히 필요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2 관사 사랑채 주변에 신축으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거기를 검토를 해야 될 때인가 집값도 비싸지 새롭게 우리 관사 신축을 한다고 보면은 두산리, 동촌리, 선창리 이런 데를 가더라도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2 관사.

일단은 사랑채 자리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지금 그 옆에 땅이랑 지금 접촉하고 있거든요.

관사를 거기다가 짓겠다?

예, 일단 계획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때 의회에서 승인 안했는데.

금년도 6월 4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났습니다.

승인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어떻게 승인이 됐지. 집값 싼 데를 좀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 부의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집도 있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다도 좀.

그렇지.

그냥 토지만 있는데 그런 데로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 내신 것은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승인은 얻어서 저희가 일단 사랑채 자리는 구입을 했고요, 지금 그 옆에 거기가 총 4필지가 있는데.

그때 상임위 의결이에요? 본회의 의결났어?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내가 상임위 때 회의록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다른 용도 어차피 매입이 됐다. 한번 다시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네 나는 그때 그 얘기한 이후로는.

예, 저도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기억이 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더 이상 주민들, 군민들 또 언론이나 이런데서 의혹을 받지 않아야 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좌진들이 좀 잘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에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거기를 다시 본위원도 살펴는 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거 아닐 텐데 그러네. 좌우간 재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면 이 부분도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라 4페이지 봐 봐요, 자료 4페이지.

자료 4페이지.

거기 보면 읍면직원 현황이 있어요, 그지요.

예.

7개 읍면 근무기간과 관련돼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읍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를 보면 총 현부서 근무기간 해가지고 각 읍면을 총계를 내면 107명이지요, 상단 기간별 직급별로 말고.

예.

그럼 1년 미만 같은 경우가 61명이 잡혔어요, 그지요.

예.

그래서 각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인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이 일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예.

대면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는 읍면에서는 좀 익숙하게 기간이 점차 지켜줘야 되지 않냐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일 년 미만에 전보가 돼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작년, 올해 연 2년 동안 신규 채용자가 많다 보니 그것을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걸 준수한다고 근무기간을 준수한다고 했고 우리 동료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다만 특성상 왜 읍면을 말씀 드리냐면 주민들이 직원을 익숙해 하려고 할 때 물론 신규라고 하지마는 신규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이 대면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속해야 하잖아요, 그지요.

예.

2020년 작년 그러니까 11월부터 살펴보니까 올 10월까지 전보인원이 113명 중에서 6월 이내에 전보인원이 6월 이내에 8명, 일 년 이내에 39명 113명 중에서 일 년간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 2년 이내가 말하자면 66명 읍면에서 일 년 이내에 전보된 인원이 그래서 11명으로 일 년 이내 단기간 근무하고 전보 발령 때에 따라서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전보기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전보기간은 준수를 좀 해주는 것이 맞고 특히나 읍면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이용하는 데인데 익숙하기도 전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 또 하단을 보시면은 직급별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우측에 9급이 나오잖아요. 9급이면 거의 신규가 많을 것인데 지금 현재 장수군에 9급이 99명이에요. 99명 중에서 읍면에 23명 이라면은 100명 잡고 23명이면 한 23%만 9급이고 나머지는 본청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규자들이 9급이고 그러는데 전보 제한을 해가지고 9급 대신 8급, 7급이 또 오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보기간이 일 년 이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간다 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특성도 있겠지마는 근무기간을 좀 전보기간을 준수해서.

예, 최대한 지키도록.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신규라도 어느 정도 신규직원이 좀 익숙한 것이 있어야만 다음에 만약 그 자리를 가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숙도가 높아지니까 그지요.

예,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청하고는 다른 환경이니까 근무환경이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있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집행액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각 읍면이. 대체적으로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했고 97.9% 정도 되니까.

예.

산서가 한 60% 돈을 쓴 거 집행액 말이에요.

예.

또 뭐 번암 같은 경우도 67, 장계면 같은 경우도 91, 천천 같은 경우는 100%로 했고, 계남은 왜 안 썼네 43%밖에 집행이 안됐어. 30페이지 봐 봐요, 30페이지.

일단은 계남 같은 경우.

돈은 일률적으로 다 1,440만 원 다 지급됐잖아요, 아니 번암은 좀 틀리고. 어쨌든 간에 집행에 있어서 계남 같은 경우는 반절도 안 썼어.

프로그램 읍면별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다른 특성은 있는데 안 써도 너무 안 썼다니까.

계남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그 행사로 대체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집행이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관리를 잘하시라고.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적을 받고 또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저도 좀 관찰을 해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난 부분들이야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미개최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래서 1회 이상 같은 경우는 반절 정도가 1회 이하 미개최된 것을 포함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이 겨우 반절 가까이가 개최가 원활하게 안돼요, 그지요.

연 1회는 쉽게 얘기해서 군민의날 본심사위원회 하면 일 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과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가 쭉 보니까 예산에서 지금 본청 실과 같은 경우는 2.39%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이. 어쨌든 읍면 예산 집행률은 57.7%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실과에 각 본청에 실과에 예산 집행률하고 읍면 예산 집행룰하고도 차이가 나.

어떻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읍면 다 줄여야 맞습니다마는 읍면 것을 보면은 읍면을 보면을.

읍면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불제 있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도 계속 했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됐고.

위원회에서?

예, 그렇지요. 여기에서 14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각 읍면별로.

어디가 14페이지에요, 어디가 14쪽.

읍면 걸 보면은 계남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집행했단 얘기지요.

긍게 읍면도 뭐 한 반절 정도 상이하게 했고 57% 정도니까 여기 실과에 대한 집행률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중에서 눈여겨볼 부분 한 가지만 할게요. 42페이지 22번 봐 봐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 한 2억 8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위원회 심사 수당이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예산을 여기다가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다가 사업예산을 집어넣는가.

..(청취불능)..

하여튼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다 그게 실질적으로 맞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도 많아서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넣는데 여기는 사업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도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왜 거기다가 넣지. 어쨌든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이것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설명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어요? 2건. 그럼 먼저 하세요.

관사 문제는 회의록이 도착하면은 다루기로 하고 우리 주민실장님! 시니어 클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6개 면에 8명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어요, 장수밥상, 따뜻한 밥상 6명.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2억을 시니어 클럽에서 집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일 년 계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일 년 더 연장을 좀 해주고 물론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퇴사를 해야 해요, 그래갖고 다시 또 뽑아.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분들하고 2년 동안 쭉 대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서 그 일을 해야 해요. 새로 가르쳐서 어느 마을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한번 검토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으로 의회의 몫으로 간간히 회의를 가는데 지금 사회복지 사무실이 여기에요, 여기.

예.

임시건물에 있는데 거기에 상근직원이 3명이 계시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봉급을 좀 거기서 협의회 회의 때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다더만.

예.

그래서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점심값 급량비 정도를 좀 거시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들이 많아지는 부서에요. 그래서 조금 한번.

예, 그것은 아무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그것과 덧붙여서 내가 시간에 �i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위원회와 관련돼서 54번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그지요.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밖에 개최를 안한 것 같은데 거기도 이것이 왜 이 예산이 많이 측정되어 있어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바로 좀 해줘요, 아까 드림스타트 거기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예, 거기가 심사 수당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 가냐고 사업비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일 뿐이지요,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장수군 우리군 보통교부세 이거 지급받는 내용을 한번 봤더니 기준재정수요액은 인근에 있는 군까지도 다시 한번 봤어요. 기준재정 자체 노력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에 기준재정수요액은 진안, 무주보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견주어서 임실, 순창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진안, 무주보다는 잘하고 있으나 임실, 순창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이거 보통교부세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도 진안보다는 좀 못해도 무주보다는 좋아요. 그렇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진안보다는 좀 못하지만 무주보다는 잘하고 있어 중간 정도 가는데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을 계속 하셔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실시를 2021년 상·하반기에서 4,684건을 하자 연 2회 했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올려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어제 건설과하고 안전재난과 감사 시에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집었습니다. 보니 하자보수 보존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보수를 검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루에 거의 100건 이상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100건 이상씩 몰아서. 도대체가 한 명이 나가서 하루에 하자검사를 100건을 처리해버리니 이게 정말 하자검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이지요? 안 했겠지요, 100건을 어떻게 합니까, 100건을. 물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감독관 한 명이 나가가지고 하루에 100건 이상씩을 처리를 해버려요, 하자검사를. 이게 무슨 하자검사입니까, 이게. 그리고 연 2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연 2회 의무적으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상·하반기로.

보존기간 내에 하라는 얘기는 보존기간 끝나버리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있는 걸 발견하면 군비가 소요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 내에 하자검사 해야 되잖아요.

예.

보존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검사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는 그 다음해에 완료될 것들을 미리 각 실과로 통보해서 그 하자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보존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해야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업체한테 가가지고 보수하라고 해야지 만약에 하자보수 보존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군비가 소요돼야 되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건씩 어떻게 처리합니까? 100건씩. 거의 70~80개 100개씩 이렇게 하루에 처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공사가 또 일률적으로 딱 끝난 것도 아닌데 이 부분 제대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 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법에.

예.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취득 현황을 보니까 41호 정도 취득을 했어요, 공유재산을 처분은 약 4억 8천.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우리 군은 취득하고 처분이 완전히 언밸런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물품도 마찬가지야 물품도. 물품도 취득은 8억인데 처분은 1억이에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감사할 사항이 많아요, 돈을 다루니까.

예.

업무분장을 살펴보니 재무과 경리팀에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변경계약 이런 공사에 관한 업무를 경리팀에서 맡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분장이에요, 그다음에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물품구입, 수의계약, 물품입찰, 관급자재조달, 조달해서 구입하는 거 다 경리팀에서 맡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데 경리팀에서 이런 업무를 하라고 맡겨놨는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 떨어지지요, 찍어서 지시 떨어지지요. 경리팀에서 하라고 한 분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위에서 수의계약을 지시합니까, 왜. 딱 딱 찍어가지고 이 업체로 줘라 저 업체로 줘라 말이야 봅시다. 그러니 어떤 경우가 초래되나 봅시다, 한번. 지금 장수군 수의계약 현황을 수의 1인 견적을 살펴보니까 물론 계약법 시행령 30조1항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건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충족을 시키고 있으나 전부 몰아주기야, 다 몰아줬어요, 다. 특정업체에 다 몰아줬어요, 수의계약 5천만 원, 1억 이런 거 수의계약 1인 견적 받은 30조 1항에서 하고 있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 장수군에 한두 군데입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몰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업체가 면허를 가진 숫자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이 경리팀에서 업무분장대로 일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이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지령이 떨어지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게.

이게 전적으로 다 위에서 결정한다고 생각 마시고요, 저희가 일단 적정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서 다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건도 지시하면 안 되지요, 한건도. 왜 경리팀에서 당연히 업무분장을 경리팀에서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경리팀에서 할 일을 왜 위에서 합니까. 제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관용차가 상당히 많지요?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관용차가. 관용차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주유를 하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그냥 특정업체에다가 다 이렇게 다 한두 군데로 가서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그건 또 각 실과별로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경관등이 뭔가요? 깜빡이는 거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 고치는데 남원점까지 갈 필요가 뭐있어 관외지역에. 거기서 고장이 나서 거기서 고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관등은 깜빡이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은 관내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제가 언급 하냐면 관내에도 카센터가 많으니까 좀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복지실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재무과 더 하고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손실이 많지요?

예, 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자손실이지요, 중도해지 하면은.

예.

우리 군에 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도해지를 하면서 손실이 약 2억 7천 정도가 손실이 났어요. 정말 단돈 2천만 원, 3천만 원도 소중한데 중도해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2억 7천이라는 돈이 날아간 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만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짧았던 것이 20년 몇 개월만 기다리면 만기까지 갈 수 있는데 한 3~4개월 4~5개월 남겨놓고 중도해지를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급했나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한 것이.

그때 당시에 지금 예치한지 얼마 안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연도를 넘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했을 때에 이자손실이 그렇게 나는 것이고 어차피 그 돈이 다른 분야로 적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2억 7천까지는 그렇게 손해가 안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타시군도 알아봤지만 지금 8억 이렇게 나오는 인근 시군은 없습니다, 올해도 이자수입으로 나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어요. 가능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코로나 지원금을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다 줬어요?

예, 다 줬습니다.

몇 %나 줬나요.

못 받는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들이요 70% 이상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제대로 좀 이장회의나 제대로 알려갖고 어차피 주려고 맘먹은 건데 알려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간도 연장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다?

예.

그러면 못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중복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마을마다 면마다 대표경로당 있잖습니까, 대표경로당.

예.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경로당 회장님은 또 각종 활동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대표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군 예산을 반영을 한다면 한 840만 원이가요, 얼마인가요. 그렇지요, 일 년에.

예.

그래서 이것을 김포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군은 추모공원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추모공원이 급한 것이 아니야 정말 사업 방향을 잘못잡고 있어요. 추모공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화장장이 급해요, 화장장. 추모공원이야 널려있어요, 화장을 해서 아무데나 갈수가 있는데 화장을 못하니까 이게 화장장이 급한데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실장님. 그래서 내가 우연히 차 한잔 마시면서..(청취불능)..봤더니 재미있는 사연이 나왔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 군은 늘 다른 군에 비해서 이렇게 대처가 늦습니까. 지금 진안군이 전주 승화원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할인 혜택 받은 부분입니다. 주요 협력과제는 화장실을 현대화사업 공동추진으로 진안군은 승화원 신축비용인..(청취불능)..4%인 3억 5,4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건 인구수 비례에 따른 부담이지요.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비 및 사업완료 후 화장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양 시군이 인구수에 비례에 공동부담을 했다, 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진안 군민도 전주 시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진안 군민은 이용료 30만 원으로 그것도 오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나 2023년부터는 이용료 7만 원에 오전, 오후 시간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진안군은 발 빠르게 협약을 맺어서 30만 원 내던 걸 30만 원 내고도 오후밖에 못했었는데 그것을 30만 원 내던 것을 7만 원 내면서 하주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일 년에 부담금이 약 3억 정도 주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민원 저항이기 때문에 화장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줘야지 이런 방법이라도. 지금 화장할 때가 없어가지고 청주 위에까지도 다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안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화장시설하고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는 안돼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진안군 같은 경우는.

예,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세요.

예.

어떤 방법을 찾으시더라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령화 되고 또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화장은 해야 하는데 화장시설도 없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전화 이리 저리 다 해봐도 없어요. 우리 군 내에다가 화장장을 설치를 못하면 이런 식이라도 해야지요, 이런 식이라도. 7만 원에 하루 종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방법을 찾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좀 몇 가지 좀 해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저는 좀 가벼운 쪽으로 갈게요. 저기 여기 4페이지 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총 14종에 2,358명 그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부분이 다양한 유형으로 있지만 171명이 이렇게 좀 우리 관내에 계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협회도 있어가기고 회원 수로도 운영되고도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있지요?

예.

그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지금 청사 의회청사만 해더라도 점자로 이렇게 계단에 손잡이 같은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저쪽 본청에도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읍면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읍면도 난간대 경사로 같은데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지요. 또 이렇게 시설도 되어있을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것이 오탈자가 있는가를 모르거든요, 이게 표시가.

예.

엉터리 표기가 됐는 가 제대로 정말 그것이 맞게 표기가 되어있는가를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의뢰를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 안된 데는 설치를 해주고 최소한도 어떤 이런 관공서 같은 데부터 시작을 하고 그 후로는 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게 틀린 안내인가 맞는 것인가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줘요.

예, 지금은 시설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전부다 다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긍게 다시 한번.

점자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표기들도 의외로 오탈자가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글자인가 맞는 글자인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전문가 아니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처리와 관련돼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군민과 소통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예.

홈페이지도 있고 열린군수실도 있고 직속민원도 있고 최근에 열린민원실이 지금 개설됐지요, 올 8월에.

예.

그러면 유형이 이건 바람직한 어떤 우리 장수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주민들과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고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유형이 이게 지금 마을에서부터 지금 집단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인가요, 복합민원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직소민원도 있고 그래서.

마을단위 사업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학생들이 장수군을 알고 싶다 라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홈페이지도 있고 직소민원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소통에 대한 창구를 열어서 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도 하는데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탈도 많고 또 중앙부처나 이런데 많은 또 외부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의 살림을 더 챙겨 와야 되잖아요..(청취불능)..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지금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것이 열린군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형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한테 바란다는 본인이 거기다가 직접 올려버리면 끝나는데.

본인이 하고 직소민원이나 이런 건 잔잔한 것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같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냥 소소한 것까지를 해버리면은 그 업무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사실 읍면에서 그런 건의라든가 면담 자료를.

취지는 좋고 뜻은 좋은데 소통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민과 가깝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을 갖다 나눈다는 어떤 취지는 좋은데 또 소탐대실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대게 보면은 여러 부서가 지금 연계되어있는 것을 한자리에서 토론 비슷하게 하면서 또 자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토론하고 서로 답을 찾아내고 또 들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긍정적 효과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너무나 민원 잔잔한 것까지를 군수한테 이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그 부분으로 해서 행정이 좀 낭비되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긴..(청취불능)..관련된 것은 다 커트 다 시켰습니다.

구분을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인식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주민들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첨에 받을 때 그렇게 받지요, 뭔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주민대표 누구누구 명단을 받지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걷을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이 됐는데 평생학습도시와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지정 되면은 대모로 인해서 이점이나 있나요, 아니면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일단 선원적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전국적으로 작년기준 한 172개가 됐고 도내에서는 안된 데가 무진장 임실, 순창 5군데가 안되고 나머지 9군데는 다 됐거든요. 서민적인 것도 있고 예산 경제적으로는 국비 9천만 원을 일 년간 지원이되고요.

여기서?

예, 그다음에 도비는 1천만 원씩 매년 지원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은요?

예.

여기서 지금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국비나 매년 몇 월.

국비는 9천만 원 일 년에 한번이고요, 도비는 매년 1천만 원씩 이렇게.

매년?

예.

이거 다 매년 9천만 원 1억이 나오네.

아니 국비는 첫해만.

첫해만.

예.

그러면 이거 뭐 비용 자체도 뭐 그냥 선원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원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좀 많이 있고요. 평생교육을 지향한다는 그런 선원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동참을 한다.

예.

알았어요. 재무과장님 살림살이 하는데 자료 감사 자료를 한번 봅시다. 147페이지 보면 이게 항상 논쟁거리인데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그지요.

예.

부동산의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살림살이에 성표가 달린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과 사업추진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저희들이 6차까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았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6차 수시분까지를 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총 18건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실 1, 농업정책과 2개, 입찰경쟁과 1, 재무과 3개 골고루, 문화체육관광과가 많네 5개 그지요. 건설교통과 1, 산림과 2개, 장수읍, 행정지원과 이렇게 각 총 18건이 다뤄줬어요.

예.

그런데 이중에서 18건 중에서 6건 정도만이 토지매입이나 기부체납이 완료되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그냥 토지매입 협의나 용역 추진 중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이 좀 저조해. 수시분 공유재산 수시분 6차까지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토지매입 하는 데서 시간이 걸리고 용역추진 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토지매입이나 기부체납 완료된 것은 6건 밖에 안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금은 그 이용계획이나 사업추진 일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잘 짜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고요.

계획수립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일을 벌려놓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우리 좀 다루겠지만 동료 위원 같은 경우도 사랑채 부지도 그런 맥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과장님! 6월 달에 본위원이 확실하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집었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주간회의 때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급이 없이 물론 그래요 30호 규모의 관사를 가까운 군청 옆에 두는 것은 편익제공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간거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의회 위원 모두가 또 동의를 해서 통과가 돼버렸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의회도 감당을 해야 될 문제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비싸지만 아까 같이 의혹에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군민들을 잘 이해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옆에 가까운데 있으면 장단점은 있지만 이것이 또 1호 관사 문제에 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예.

잘 좀 신중하게 좀 추진하면서 좀 일처리가 매끄럽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끝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소외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돼요.

예.

다시 말해 승진이나 전보다 이런 모든 면에서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예.

똑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데도 기피 과가 있고 가기 싫은 과가 있어요, 힘든 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를 해서 물론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우리 재무과 이런 데는 다 가시려고 하지 전부다. 이런 과로 가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니 이런 데는 좀 기피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보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제도가 반듯이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