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으로 정액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사업,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사업, 의료품 지원사업, 남북 농업ㆍ어업 산림분야 기술교류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평화통일정책기관 하고는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발효콩 공장 지원 사업 내용은 전과 변함이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이니까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는 많은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사적으로 민간단체가 하긴 하지만 그런 과정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방금 이연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양 발효콩 공장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 센터로부터 받아서 그때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남북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어떤 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넣어 놨다가 그 명목으로 기금을 모금 하기는 했으나 출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그것에 따른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지방재정법 또 시행령 그리고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의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고흥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여러 방면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발전기금이 253억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7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18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4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안정적인 교육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군비 출연이 불가피해서 출연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했었고요. 올해만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10억 원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조례 제3조(재정출연금) 및 제4조(기금조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격년제라면 이번에 2022년도에 10억 원을 주면 2023년도에는 안 주고 2024년도에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는 교육환경개선이나 초등 영어교실 이런 곳에 10억 원을 주고 또 우리 군에서나 어디에서 나온 금액은 따로 어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다 끝납니까?

중고생 아카데미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국, 영, 수 과목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군비로 나가고 나머지 교육경비는 대부분 여기서 지출합니다.

그것만 군비로 나가고 다른 것은 출연금에서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학교에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많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덜어주는 것,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매년 1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억 원이 지원이 되면 8억 원은요? 출연금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142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8억 원을 빼면 잔액이 142억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산업과학고에서 드론실습하고 그러는데 여태껏 두 번 50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은 안 되더라도 5000만 원씩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산업과학고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이 앞에 교장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행정과에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때도 그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교장님들께서 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특성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통 고등학교 하고 다른 여기 학교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또 드론이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흥에서 말하자면 드론센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럴거 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다른 데서 학생들이 좀 오도록 조금 더 지원이 필요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알차게 우리교육환경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발전기금이 142억 원 정도 현재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2006년부터 모금한 것이 253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7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42억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당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다 충당은 안 되겠지만 그동안 장학기금을 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탁의 횟수나 금액의 규모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 하고 2021년도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415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이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성과분석 그리고 평가와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비율을 적용하여 2022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37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371만 8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거쳐서 있나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법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있습니다. 단,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매년 있는 것이 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보다 금액이 조금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금액변동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416번 2022년도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서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군 금고 지정시 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농협에 1억 원, 광주은행에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매년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금고 협력사업비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서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조례 제3조(재정출연금) 및 제4조(기금조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재무과는 재무과 이렇게 한 군데서만 출연금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또 약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농협이나 은행에서 오면 우리 군 그것으로 해서 인구정책과나 그런 곳에 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