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감사를, 오후에는 뉴디자인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와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명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가 2014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금년 지난 6월 28일 강남구 인성교육자문위원회를 처음 연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어떠한 것보다 더 가성비가 높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485쪽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89개교에 9억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을 보면 유치원은 600, 초등학교 1,500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저희 협의한 각 과정에서 그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89개교 중에 신구유치원은 거점이라고 해서 문화체험활동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3번.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점 유치원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진행을 주관할 수 있도록 거점으로 해서 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구유치원만 유달리 유치원은 600만원이 지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배인 3,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상세히 별도로 제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22년도 예산도 지금 112개교 대상으로 9억1,2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금년도에 291억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9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9억이 지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성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황폐화 돼 가는 현 산업사회에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가장 알차고 미래의 아름다운 삶 또 알찬 삶을 위해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인성교육자문위원회의 회장이신 장길호 박사님 아시죠?

네.

그분은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교육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고 특히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그런 거는 현실에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여기 지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인성교육에 대한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이 9억이 편성이 되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문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데 112개소 89개교를 봤는데 절차는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고 내년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각 학교에 별도의 구청장의 방침을 하나 받으세요. 방침을 정해서 좀 더 지원을 더, 예를 들어서 유치원 600, 초등학교는 1,500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예산을 많이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112개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 현황을 보면 학교보안관 운영비 예산이 62%예요. 코로나 방지 확산을 위한 대면행사 축소진행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면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얘기 하는 겁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보안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유해시설을 점검하면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행사 실비라는 것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않으면 보안관이 근무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학교가 휴교를 한 경우가 더러 있었고 돌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활동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아도 보안관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나요?

근무는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는 오지 않아도 집 주변이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등교를 하지 않아도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관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한다면 예산이 좀 여유 있게 그분들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무상급식 집행률이 66%예요. 11월, 12월달에 집행한다고 봤을 때 88%라고 적시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초중고 등교가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휴교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68%가 집행이 됐다고, 66%가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분 등교가 실시가 되는데요. 학교 식당은 그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분 등교 하여도. 그래서 보통 무상급식에서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제 식품비에서 약간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은 있어도 일단 학교 급식 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남는, 잔액이 불용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예산을 받고 이거는 교육청이 50%, 시 30%, 우리 구가 20%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죠?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건 잠깐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100억이니까 12달로 나누면 대략 금액은 나오겠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월, 12월 빼면 10개월이라는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60%를 집행을 했는데 두 달 동안 집행을 해서 88% 약 20% 정도를 두 달 동안에 집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등교가 20%를 집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밀어내기식의 그런 예산을 추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분 등교로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 교육부 발표에 11월 22일부터는 모든 전면등교로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률 예상을 냈고요.

만약에 그런 답변이 된다면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집행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을 한 거예요. 두 달 동안 20%를 집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등교도 하지 않았는데 60%를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급식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요청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분담률로 해서 저희는 계산이 돼서 보내지는 건데 보통 한 달에 8억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계획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은 해야 되고 집행률은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동안 앞으로 집행률을 20%를 잡았다 하는 것은 열 달 동안의 등교나, 등교하지 않고 집행한 60%가 많거나 아니면 20%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할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행감에 또 내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절감을 해서 두 달 동안 집행을 억지로 집행률을 높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행정국장이 보충

네.

저도 과거에 교육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저희가 예상 집행률을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수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등교수, 급식자 수를 가지고 시 교육청에다 그거를 보고를 하면 시교육청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치구에다 그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애들이 등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거를 절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예측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상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시로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합동 점검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지금 집행잔액이 약 12억 정도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2억에, 등교, 휴교 때문에 감소한 금액이 12억이라고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거점형이 10곳이고 교내형이 23군데죠?

맞습니다.

3D 프린트 코딩 이런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남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저희가 개방형으로는 10개 그다음 학교 교내형으로 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 반응도 가장 좋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4차산업 대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고 사업이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개교 설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설치는 어떻게 전액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합니까?

일단 지금 저희 1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점형 10곳은 구비로 하고 그러면 교내형은요?

교내형 일부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원래 사업 취지가 무상급식을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없도록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 급식신청 할 것인지를 다 받아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70% 가까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자를 만드실 때 미집행 사유에 그러한 사유들을 적시를 해 놓으셔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고 단지 40%만이 왜 적은 액수가 남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적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과를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지구 사업이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현재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 우리 강남구 해서 5억씩 해서 총 15억으로 사업이 운영되는데요. 이게 민관학에서 마을교육을 같이 하는지,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업인데요. 지금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될 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하셔야 될 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지나치게 맞지 않는, 강남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들이 몇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다른 위원회들은 몇 번 안 열렸어요.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는 8회가 열렸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 취지가 민간학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처음부터 사업에 그런 부분 조성부터 해서 실행, 마무리까지 실무협의회에서 거기에 교사 선생님, 주민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이라 원래는 매월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냥 그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분들은 반드시 만나서 자리에서 뭔가를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줌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자료요청 하면서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구비 5억만이라도 거기에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셔라. 그래서 사업비를 예산을 좀 줄이라고 제가 그렇게 줄여줬으면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별도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일단 5억으로 저희는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불용률만 높아지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줄였어도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강남교육복지센터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강남교육복지센터가 있는 줄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서울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무실은 저희 구

관내에 있더라고요. 개포동에 있는데 저희가 이거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건물만 우리 구 건물이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무상으로 임대 승인한 사항입니다.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 자체는 강남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이고요? 그런데 들어가 봤는데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강남구 학생들이 여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가끔 저도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변 아이들을, 방과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어떻게 보면 마을 협력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때마다 새롭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 하는 거,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센터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리고 누군가가 총괄해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위원들한테도 좀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대안을 조금 마련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센터장이 저희 뭐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회원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이게 뭐 어디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좀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학교시설 도와주시는데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드린다고 학부모 대신해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있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에 평생학습관이 3곳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1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3곳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고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전 개포롱런아카데미라 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는 직영 운영하지만 관은 3곳에 위탁을 준거예요?

네.

그러면 64쪽을 좀 펴주세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평생학습 중장기발전방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64쪽을 보면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결과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지금 3월 22일날 용역 결과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6월 22일날 점검 결과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7월 1일자 와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 숙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안됐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지난번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 앞으로 발전방안이 뭔지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을 줘가지고 발전은 발전 연구대로 또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이것도 숙지 못하고 있으면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 64쪽에 오른쪽에 to be,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거를 적었는데 이거 보면은 소나 개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용역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눈에 딱 띄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중간에 가면 16명 인원 증원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학습관은 위탁을 줬어요. 한마디로 엄마는 혼자서 공부를 해, 애는 딴 집에 가 있는 거야, 이게 연계가 되냐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열심히 공부를 해. 그리고 그다음 계모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컨드는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본 애는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어, 이게 연계가 되냐고요? 국장님, 과연 도시관리공단 하고 이런 교육업무 협약이 되나요? 본위원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회의를 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이제 평생학습관 세 군데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 직원이랑 그거는 유기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나 항상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 평생학습관에 지원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업무 파트가 늘었어요. 거기에 전문인이 몇 분 계시던가요?

거기에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평생학습사를 좀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3명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업무 파트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생학습관 3곳에 평생학습사를

각각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타워는 도시관리공단이고 그걸 위탁을 준 위에는 또 우리 국장님의 관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정말 이게 전문인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평생학습사에서 관에다가 맡겨서 뭘 하는지는 컨트롤, 제보도 받아야 되고 협력을 해서 돼야 되는데 이거 큰 문제점이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위원이 도시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줬어. 위탁업체는 전문인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인은 누구야, 다시 교육지원과예요. 이거를 왜 남의 집에 뺏깁니까? 나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 뭐 잘 하겠지만 저도 이제 공단에 한 번 따져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시스템을 생각을 해봐도 위탁은 다른 업체에 주고 연구는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또 그 결과물은 모르고 결과물은 지금 아무리 지어봐도 우리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결과물이고, 포인트는 뭐야? 인원 늘리자고.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하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컨설팅용역을 또 주셨어요, 1,000만원을. 그 111에 가면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방안 계획해서 또 용역이에요. 이거 컨설팅 하는데 자문받아서 유관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도출해 내면 되지 이거 뭘 또 연구를 또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요, 피 같은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한다는 거, 이 결과 용역 결과 산출 있겠냐고요? 아무도 숙지가 안 됐고 용역은 용역 따로 따로 하고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국장님 새로 이제 앞으로 나가실 거니까 이거 다시 받아오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딱 뭐 하는 거야? 돈만 뿌리는 거야. 그게 큰 업무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학습법은 뭐냐면 정규교과 외에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평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할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게 좀 노력은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PPT를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구립교육원을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도 이제 발표를 해서 아마 어느 위원들이 다 숙지는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잘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번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우리 협약서, 계약서 잘못됐다 지적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저렇게 올렸어요. 저기 빨간 글씨 보이면 약간 보면 다 대학교가 학비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번째 강사도 유니버시티가 처음 주어고요. 나중에 이거 지급되어지는 거는 강사한테 셀러리도 다 지급, 연봉은 자기네들이 책정하고 대신 한화로 주되 대학에서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년부터 18년까지 100억이 나갑니까? 어떻게 100억이 나가는지 이게 그 사람 얼마나 웃기겠어요, 거기서 보면. 야, 협약서에 대학교 학장, 여기 원장 뭐 우리가 셀러리 다 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받는 거야, 이게 무슨 협약서입니까? 물론 지나간 거지만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게 꼼꼼히 따져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화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얼마나 바보로 코리안 정말 스튜핏이라고 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띄어놓은 거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구립어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법의 조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지금 3조2항에 1번부터 7번까지 법에 맞는 게, 조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립국제어학원이 할 일이냐는 거죠. 지금 빨간 글씨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뭐 지속적인 해외 유학과 관련된, 관련 없는 목적어도 상실되고 교양교육 부재하고 굉장히 이게 문제여서 제가 한번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과거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과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한번 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CEFR이 뭐냐면 레벨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랑스럽게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띄워놨어요.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한 자료를 제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놨습니다. 첫째, CEFR이 뭐냐면 이거는 유럽 기준이에요. 한국 실정에 맞느냐? 한국도 특히 강남은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맞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일단은 연구, 제 생각이 아니고 연구에 의하면 어학력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두번째는 이게 동남아 국가들에 과연 맞는지는 그 성과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유럽 기준이 정말 한국 실정이 맞을까? 베를린에는 자체로 해서 세분화 됐지만 여기는 4등, 원래는 6등급인데 4등급 밖에 없어요. 얼기설기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 보통 학원이나 교육기관 마케팅으로 쓰는 걸 국제교육원에서 자랑스럽게 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강남구에 정말 이게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 평생 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가면 다양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본위원은 이거는 위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전문인이 와서 정말 센터를 얘가 이 폐지를 사실 이거는 없애고 이 자체는 없애고 제대로 된 센터 만들어서 전문인한테 위탁 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애기가 뭐 임신부는 임산부가 와서도 영어 할 수 있고 애기 데려와서 도서관에서 읽혀주면서 외국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이제 강남구답게 조금 크게 가자는 거죠. 비용은 둘째 문제고 이 100억이 나갔으면 난 충분히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재고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자료 올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육지원과 가보니까 강사비하고 체제비, 체류비 뭐 항공료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약 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거기랑 계약관계를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끊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 유럽 공통기준인 CEFR 이거를 나름대로는 각 유럽 해당 국가에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이거를 지금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교재를 하고 하기까지도 거의 1년이 걸려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교재도 봤고요. 그게 유럽하고 한국어 실정 동남아 연구에도 나와요. 동남아에 맞느냐라는 거는 아직도 유보적이다. 각 학교기관에 인터넷 들어가면요. 우리 학원은 CEFR이야. 이게 뭐냐면 뽀대 좋은 유럽이야. 우리가 유럽기관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정말 이제 우리 만약에 센터가 생겨진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프로그램에 맞게 꼭 외국인 아니어도 돼요. 교포 와서 해도 되고 한국 사람이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체제에 맞게 하자는 거죠. 이런 뽀대나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라서 아마 지금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기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오던 거를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다가 뭐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해서 내년에 약간의 용역비는 넣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니요. 이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용역을 또 합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거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방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 위원들이 동의되면 조례 폐지하면 됩니다. 조례 폐지하면 내년에 기금이 끝나는 데 기금 못 쓰게 하면 되는 건데요. 무슨 용역을 합니까? 아니요, 용역반대입니다. 그 충분한 용역 이거 만약에 뭐 어떤 방안을 생각한다면 저희 용역 했던 팀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하라 그럴게. 자문위원은 몰라도 저는 용역 또 다른 용역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서 뭘 도출해요? 앞으로 뭘 하겠다. 결국은 폐지해서 우리 머릿속에 몇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끌어내세요. 같이 공유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방향성에는

하시고요. 용역하시지 말고 만약에 발전 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폐지 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하시고 앞으로 그거 폐지조건 하에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왜 판단이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예산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평생학습을 주도를 하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엉뚱한 데는 위탁을 줘버리고 정말 위탁을 줘야 할 거는 어학원을 제가 끌어안고 있고 참 굉장히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큰 프로젝트에서, 큰일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인터넷 수능방송도 본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큰 그림을 봐서는 국제교육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수능방송도 사실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인에게 그리고 평생학습이나 어떤 교육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중장기적 교육 발전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나는 다시 짰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담고 지금 떠나잖아요. 그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떠날 때 당시에 이제 교육지원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 하는 현장에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그 지역이 떠나더라도 곧 그 학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하겠다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거기에 학부모님들이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이전되는 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추후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러면 아직 거기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땅이, 강남구가 쓸 수 있는 부지가 되나요?

구청의, 시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

네, 구가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쓸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여고생들이 어디 가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경기하고 이제 우리 삼성동 쪽을 보면 진선여고 갔고 여고생이 진선여고 그다음에 청담고를 갔는데 지금 그쪽에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고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신 게 있나요?

고등학교 배정은 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우려를 조금은 안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로 들으신 거 없으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인근의 학교 아니면 서초로 간 그쪽 학교까지도 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예측들은 했었습니다.

서초까지요?

네.

학부모들 되게 힘들겠다, 여기서.

주로 이제 아마 압구정고 쪽으로다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구정고. 아, 거기는 남녀공학이니까.

네, 압구정고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 이제 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바로 인근 옆에가 위원님 그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압구정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압구정고등학교로 많이 배정이 되고 도리어 이제 거기에 있던 애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고요. 오늘 아마 국장님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제 제대로 기강을 좀 바로 세워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왔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평생학습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단에 갔으면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 보고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맡겼으면 맡긴 주최 측에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느슨해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냥 맡겨놓으면 배가 산으로 어떻게든 그 센터는 운영은 되겠죠. 민원이 없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질 좋고 각종 다양한 그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인지, 수준이 높은 건지, 강남구다운 건지는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있을 때 그거를 그쪽으로다가 위탁을 했고 그때 그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던 취지도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구민 학부모를 대표한다고 하면 좀 과장인데 논현동, 신사동 학부모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및 또 학교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교 보안관 운영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이 62.1%나 됐는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원이 약하니까 자꾸 슬럼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봉사하시던 분들도 젊은 사람은 자꾸 생업을 위해서 떠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그나마 보안관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끝나고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운영지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자기 시간 뺏겨서 하고 너무 운영이 미약하니까 지금 자꾸 없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 보안관이.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전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몇 군데 학교에 몇 명 보안관이 자원봉사하고 있는지 자료 혹시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학교 보안관이 자원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서 이게 다 되어지지 않고 지금 한 3개 동 정도는 구성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몇 개 동이요?

3개 동, 3개 동은 지금 구성이 이제 안 되어 있고 어떤 동은 또 활성화가 돼서 좀 잘되고 인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보안관이 조별로 나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지침인지 국장님 지침인지 몰라도 보안관 전원이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는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런 지침 내린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 안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지시 내린 적은 없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그러면 전원이 나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운영을 이제 큰 틀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부는 이제 그거를 할 때 자율방범 봉사대 같이 하고 학교 보안관 같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뭐 동 그건 여건 실정에 맞게, 그것도 그 동에 학교가 1개인 데도 있고 2〜3개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맡겨야지 딱히 어떻게 전체가 나와라 하는 건 없습니다. 학교 보안관 대장하고 동장님들하고 대원들하고 아마 그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논현동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학교 보안관이 슬럼화 돼 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 논현동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이 좀 활성화 돼서 젊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애들이 안심하고 등하굣길 지금 제가 등하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 주변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간도 많이 할애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지원 좀 많이 해주셔 갖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안전하고 학교 등하교 및 학교에서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인성교육 장려를 해주신 김영권위원님 그리고 가장 큰 예산 불용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한윤수위원님, 교육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하길 바라는 주문해주신 이향숙위원님과 봉사자들에 대해 따뜻한 보상까지 챙겨주신 전인수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석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민원처리 하느라고 가장 수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작년에도 그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리 강남의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또 직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도 가장 많고 민원도 가장 많고 그런 부서입니다. 하여간 수고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1층에 대법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모든 토너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용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대당 약 하루에 100만원씩 그 수수료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고 2대니까 하루에 200만원 해서 5일이면 1,000만원, 한 달에 월 약 4,000만원씩 이렇게 수수료가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님 맞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작년 행감 때도 이거를 법원에 건의를 해서 징수 수수료를 일부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않고 법원에서는 용지 하나만 지원해 주고 연 약 4억8,000 숫자상으로 약 5억을 징수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떼가는 민원들은,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은 이게 없으면 다 법원으로 가야 될 민원들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민원을 강남구에서 해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부 징수수수료를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맞고요. 작년에도 질의한 대로 해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법원행정처에다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배분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려면 특별회계법이든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관련 법률을 다 개정해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관련된 지방자치부담경감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 개정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지만 수수료는 국가에서 받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받는 건 국가에서 들어가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아마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한시적으로 지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제가 안 되죠? 이 두 대는.

예, 법원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의 발급은 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사무소에 21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과 22대가 이게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21대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34대고요. 총 다 해서요. 34대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21대가 총 5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5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상시유지관리용역 한국타피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산출내역서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민원여권과의 수량 21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가 22대로, 34대인가요?

동주민센터에는 각 한 대씩 되어 있기 때문에 22대고요. 나머지 또 다른 데 설치된 게 있어가지고 34대고 우리가 21대 해가지고 총 55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6개소에 7대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도 아마 안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이용도가 높은 데는 더욱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이나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민원24시라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곳은 설치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건강하시고 근무하시는 동안 또 발령 날 때까지 열심히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전문가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상담을 무료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실적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게 상담을 하는 전문가한테 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시간당으로 합니까? 건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일률적으로 얼마입니까? 틀립니까?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요. 2시간 했을 때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여비 포함해가지고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4만원이죠?

여비는 2만원입니다. 여비는 2만원,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8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택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전화로 할 때는 6만원만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강남구민이 법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알아볼 수도 있지만 막막한 부분도 있거든요? 살다가, 그럴 때 우리 강남구에서 무료로 상담을 친절하게 해 준다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 준다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거 홍보가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이 이런 무료상담코너가 있다는 것을 더 좀 홍보를 치중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순균C에게 바란다에 접수민원 및 처리결과 보면 대부분 불친절이에요. 물론 과도한 업무량이 좀 있겠지만, 531쪽이요. 감사자료 531쪽. 대부분 불친절이 많은데 불친절 뭐 바쁘신데 민원인들이 와서 이거도 가르쳐달라 저거도 가르쳐달라 뭐 짜증도 날 수는 있어요. 있는데 특히 팩스 민원처리 같은 거, 기계 다루는 거는 초보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빨리 숙지 좀 잘 된 담당공무원이 가서 불편 없게끔 이런 거 처리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도 또 처리에 미숙할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팩스 송수신 같은 거는 바로바로 전문가가 나서갖고 민원인들 불만 없게 배치 좀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완료 했는데 답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오는 연 민원이 한 20만건 정도 됩니다. 20만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칭찬은 적지만 잘해 주면 당연한 거고 조금 불친절하면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잠시 직원이 바뀌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잠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8건에 대해서 불친절 시정요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시정요구가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올라간 거지 이거 말고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거 민원제기 안 하신 분들도 대다수일 거예요.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불친절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꼭 민원 접수된 경우만 말고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직원들 철저히 교육 좀 시켜갖고 아니면 인원이 모자르면 국장님 인원 좀 더 배치시켜 줘 가지고 그래도 강남구에 가니까 이렇게 서비스 잘해 준다, 저기 한 명이 칭찬했어요, 지금. 칭찬한 분도 뭐 기쁘게 잘하신다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대다수인데 여럿이 있는데 그 하나가 목소리 내는 게 더 불만이 커요. 99명이 잘해 준다는 거는 다 묻혀버리고 한 명이 잘못한다고 하면 그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니까 국장님 인원 모자라면 정원 좀 배치 더 시키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가면 공무원들이 서비스 잘해 준다, 전문적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인원 정원 좀 보충시켜 주시고 우리 강남구 얼굴 민원여권과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여권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어디 가보면 기분 좋은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거는 꼭 그거는 이제 한번 가서 질책을 하고 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친절하려면 민원여권과는 특히 강남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좀 신경을 쓰고요. 또 내부고객이 만족해야지만 또 외부에 대해서도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그러한 사항 저희가 발령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저 말씀을 드리기라기보다는,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그동안 평생 몸 바쳐서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끝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마지막이고요. 내년 6월달까지 근무하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이번 회기 빼고 나서는 의회 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하네요. 저는 또 올 연말인가? 이렇게 혼돈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6개월도 그럼 마저 또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이 필요한 민원을 일선에서 대응하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신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뉴디자인국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과 관련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 내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주민과 협업하는 리빙랩에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여 강남만의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힐링사업입니다.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의 정책전환의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힐링사업으로 주민의 일상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세계최대규모의 언더그라운드시티로 변모할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강남의 새로운 100년의 상징이 될 현대차 GBC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공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과 관련입니다. 수서·세곡지역에 로봇플러스,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 로봇테마공원 조성 등 강남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과 미래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국토교통부 최초로 스마트도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내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가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입니다. 모바일플랫폼 더강남 앱에 비대면 전자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 챗봇 구축 등 콘텐츠 개편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강남 열린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시각화하여 구민들에게도 행정데이터를 공유하고자 스마트강남 열린구청장실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관내 로봇과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디지털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보화교육과 디지털상담소 및 1인미디어 교육 등 4차산업 기술에 대한 교육기반 제공으로 디지털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 키오스크 체험존을 전 정보화교실로 확대설치하여 운영하고 2022년 2월경 교육 및 전시, 체험, 복합공간인 IT융합교육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업무용 랜, 와이파이 인터넷, 정보보안장비와 자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대민행정서비스 기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등 지도점검과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정서적 치유를 위하여 양재천 명상걷기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음악회 등 온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하여 코로나블루의 완화와 더불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불법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강남라이프스타일에 걸맞는 구립도서관의 확충, 유비쿼터스도서관 구축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노력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5개 공공도서관이 국무총리상과 문체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학교부지 등 주민개방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립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구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페스티벌사업입니다. 코엑스일대 대형전광판 등 강남만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택트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위로, 극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민·관·기업의 협업과 관내 유흥시설을 활용한 온택트글로벌 G K-POP 콘서트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공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로 위크로 논현동가구거리 입점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으며 강남아트워킹을 통해 강남에서 즐기는 고품격예술처럼 관광코스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의료관광 브랜드 페스타,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을 추진하여 비대면 온라인홍보마케팅 및 의료협력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뉴디자인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2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뉴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사힐링센터는 지금 계속 지체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번 연도에 하는 거 맞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9월에 실시설계 완료했고요 관련한 제반적인 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입찰공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다 보내고 겨울에 꼭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게 설계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게 늦춰졌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10월달에는 삽을 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공고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믿어도 됩니까? 12월달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었고 신사동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변경되니까 못하고 저거 되니까 못하고, 그럼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못했다, 못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늦어도 10월달에는 삽을 팔 수 있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과장께서 꼭 진짜 이번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서동 730번지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로봇 인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요, 그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불순물이 좀 나와서 그게 지금 정밀조사까지는 끝마친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을 치유하고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치유하고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진행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수서 로봇거점 신성장 거점지구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발표한 거와 우리 로봇지구로 지정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맥입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시장께서 2030서울비전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비전 내용에 서울의 경제 축을 새롭게 개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0대 거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거점 중에 강남구가 속해 있는 게 삼성역 마이스 하고 수서 로봇 그다음에 양재 AI를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동남권에 경제 축으로, 혁신 축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협업해서 몇 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고 다음 달에 10대 성장 거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서울시장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서역 일대에 전체 이런 거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점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들까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산업부 하고 강남구 하고 주축이 돼서 했던 사업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서역 일대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서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자곡역, 세곡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곡 사거리까지 그 밤고개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4차선이고 거의 보면 5차선 이상 넘어가는 상당히 큰 넓은 도로인데 그걸 지하화 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그 연구센터라든지 또는 여기에 필요한 이거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사가 만약 되거나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아마 공사를 같이 하면 상당히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를 거쳐 세곡사거리까지 언더 지하도시를 만드는 계획인데요. 규모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을 좀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할지 말지,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일단 건의사항 주셨으니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로 신혼 희망타운 및 행복주택을 몇 세대 분양 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507세대 분양을 하는데요. 현재 1,080세대가 12월 중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형수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위 가족보다는 청년세대 그다음에 독거노인 세대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해서 몇 세대, 몇 세대 대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엄청 타 과보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 발품팔아서 하나 하나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일단 감사 인사는 드리는데 또 너무 과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참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35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첫째 번 보면 강남스타일브랜드 아이덴티 가이드라인 책자 용역을 지난번에 5,000만원 주고 노란 책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뒤에 하나, 한 장인가 두 장을 넣기 위해서 또 다른 42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그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책하고 전혀 내용이 틀립니까? 전혀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면 뒤에 몇 장을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전체 틀려서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게 바가지 쓴 거죠. 이건 5,000만원이고 새로운 책자를 만드는데 400만원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추가 제작을 한 겁니다.

추가죠?

예.

추가죠. 그래서 100부를 또 뿌린다는 거예요. 맞죠? 각 부서에 그동안 이거 안 했나요? 그때 몇 부 뿌렸어요? 이거 한 권만 만들었나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만 나눠줬나?

그것은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하실 때 좀 넉넉하게 하셨어야지 이게 또 다른 400만원 예산안이 들어간 거 저희는 1돈, 저기 1푼, 2푼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강남 영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은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나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꼭 뉴디자인과에서 해야 합니까? 강남, 우리 정책홍보팀에서도, 그 과에서도 계속 영상 뿌리고 여러 가지를 해요. 이걸 한 팀에서 또 스마트에서 보면 또 앱도 하는데 우리 또 뉴디자인과에서는 또 앱을 해요. 왜 이렇게 양 사방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콘텐츠는 틀리겠지만 아니 앱 하는 개발팀에다 넘겨가지고 우리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아니 그거 협업을 해야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면 또 보면 앱 가격도 다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업무 분담을 제대로 이제 이 정도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팀은 홍보팀대로 콘텐츠 제작 해서 또 해외 나가서 또 홍보한다 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 미미위 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한 팀에서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이고 가격도 조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하나만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36쪽에 21번 여가콕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용역을 보면 구민 행복도 제고 및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문화 관련 정책 및 행복정책에 연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7쪽에 보면 구민 행복도 조사 용역을 보면 이것도 구민 행복도예요. 결론은 무슨 여가를 만들어내는 거겠지만 이거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여가를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행복도 조사를 해 보면 여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면 구민 행복도에서 도출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가콕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콕은 저희 행복도 조사에서 도출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거 허위네? 여기 썼잖아요? 활용 계획한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인데요. 그것을 이제 고려대학교 하고 진행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강남구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그 전용시킨 게 23번에 또 구민 행복도 조사 용역입니까? 이미 국가에서 했으면 그거죠? 그거가 강남구에 맞춰서 만들어낸 용역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도 조사는 구 전반에 걸친 내용이고요 복지부에서 만든 것은 여가에 대한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행복도 조사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큼 우리 구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여가콕도 강남 주민을 위해서면 강남 주민을 위한 행복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틀렸어요. 이게 어느 게 우선돼야 됩니까? 구민 행복도, 강남 구민 행복도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해야지 이거 용역 따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 따로 저 용역 따로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한 5,000만원 들었고 이거는 얼마야 2,100만원, 이런 식으로 업사이드 다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이 자꾸만 무분별하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요번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솔직히 용역에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이 용역을 줬을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얼마나 인지가 돼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과장님은 오래 계셔서 이렇게 순서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과에서는요 과장이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누구한테 밀어줄 생각인가, 보은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용역을 이제 줬으면 그만 하시고 과거에 있는 용역을 어떻게 방향을 정책을 나아갈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국장님도 이거 사인 잘못하신 거예요. 구민 행복도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가콕을 줘야지 여가콕 먼저 하고 그거는 뭐냐면 구민 행복도, 그러면 그 나라 정책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순서도 바뀌고 이걸 어디다 용역한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그냥 말씀 마저 드릴게요. 저기 뭐지 캠페인 용역도 주셨어요. 캠페인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 그건 또 왜 용역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용역인지, 기술 용역인지, 학술 용역인지 모르겠으나 이 캠페인이 왜 용역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용역에서 너무 제가 떠들어 대가지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그리고 제안도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다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것을 예산을 줘가지고 그냥 학습도 안 되고 필요한 건지도,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마 이게 총액 하면 엄청날 거고요. 이게 참 헛짓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제 예산을 이미 줬으니까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각 과나 아니면 부서에다가 뿌리셔서 이걸 활용하는 방향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내년 업무보고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뉴디자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것들이 좀 많은데 그게 용역을 하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는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어떤 질책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편의 위주에 의해서도 하는 그런 용역들도 좀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골라서 제대로 좀 하고 꼭 필요한 것도 하는 순서 아까 우선순위도 얘기하시고 순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정리를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뉴디자인과장이 좀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해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구민, 구민, 국민을 쓰든지 그러면. 이 여가콕은 그건 국민 대상인 거고 이것은 강남 구민 대상인 건데 그것 좀 따져보고 그것도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가콕에서 구민 조사가 있었으면 이게 맞는지 하고 적용을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우리 과장님은 핑계 댈 수가 없는 게 계속 쭉 이 과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건데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보면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설명이 모자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실행했는 거는 한번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이제 용역을 이제 더 이상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용역을 꼭 주시고 싶으면 각 과에서 그냥 하시게 하세요. 차라리 인센티브 T/F팀 만들어서 자, 보육지원과 뭐가 필요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가지고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해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발전이 있는데 용역 따로 그다음에 과장이 바뀌어서 물어보면, 질의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이게 명분도 아니라는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부서에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다 걸러지는 사항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 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들이 다 공개돼서 서로 다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 용역 한 내용을 보고 참고 자료를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지금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그걸 이미 알리고 다 숙지가 되는 거를 확인을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다라는 건 그건 과장님들 직무유기네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직무유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걸 다 검토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용역에 대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된 것을 또 하거나 또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부분이라든가, 어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에 대한 도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국장들이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용역을 한 번 저도 심의위원 들어갔는데 결국 주자 하면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끝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은 별 책임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구청장, 전 구청장의 용역을 한번 뭘 줬나 한번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또 위탁도 많이 안 주고 실제로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서 물론 이제 거기도 100% 잘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용역도 낫겠다. 그런 기술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GBC 관련 전에 우리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여금이 타구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의견 제시를 도시계획 파트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GBC 관련한 공공기여금은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됐는데.

그거는 됐고 앞으로 계속 우리 강남구에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서울시의 입법추진위나 법사위나 입법 활동을 조금 바꾼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도시계획 쪽에서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좀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기사를 본적이 없어서,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싶은 직원들의 열정과 직원들의 능력을 믿는 이향숙위원님의 신뢰 사이에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논현동에 있는 아트프라이즈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격려와 박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힐링센터가 공사가 지금 많이 지연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지금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이 공사는 겨울에 터파기 공사해서 봄에 건축용으로 뚜껑까지 덮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더 지연된다면 터파기 공사 하면서 장마철도 있고 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거든요, 지하 3층까지 파는 거라. 그거 차질 없이 12월달에 꼭 좀 착공해서 지하로 3층까지 가면 콘크리트에도 얼고 그래도 부실공사는 안 날 거예요. 우기 되기 전에 뚜껑까지 다 덮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논현동 아트프라이즈 행사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구 거리가 많이 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아트프라이즈 행사 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쓴 것 같은데 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시지 그것도 안 하고 기업에서 후원만 받아서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프라이즈 행사가 사실은 국내의 어떤 신진 작가들에게 등용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요. 원래는 미국의 아트프라이즈 행사를 저희가 국내로 미국에서는 최초로 미국을 벗어나서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3회차로 했고요. 1회, 2회 때도 전부 다 후원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이 행사 취지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어떤 민간과 행정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은 거의 없고요.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보니까 전체 규모가 40억 정도의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랜드레피즈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지난 9월에 그랜드레피즈시 하고 아트프라이즈를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도 됐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상호 방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해서 후원 중심으로 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논현동 일대에서 진행을 하지만 강남구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1회, 2회는 암웨이 미래재단에서 전체 후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홀로서는 첫 번째 3회 대회였는데 제가 민간기업들은 한 열 군데는 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 재정지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 지역 의원이신 전인수위원님 하고 허주연위원님께서 논현1동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이거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이거는 진행 결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8만2,000명 정도 다녀가셨고 오프라인으로 7,800명 정도 다녀가셨고 온라인으로 7만5,000명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정체성을 살리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도 사실은 예산 편성해서 가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업 자체가 좀 경직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어떤 사회공헌 쪽하고 사회적 가치 만들어가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후원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힘들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다 힘든데. 물론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후원 잘 받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1년 전, 2년 전 그때는 암웨이에서 후원을 좀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성황리에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디인가 모르게 서운한 감이 느낌이 느껴졌어요. 예산이 없어서 행사가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행사를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예산으로 안 하고 후원받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째 진행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논현가구거리에 기업들이 같이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가 기존과는 다르게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트프라이즈 기간에 맞춰서 나난 특별전을 개최를 했었어요. 그 행사 자체가 2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페1257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미디어 행사를 저희 쪽 행사에 맞춰서 그렇게 했었고요. 로얄라운지에서도 개인전을 우리 행사에 맞춰서 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콘서트라든지 소소하게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위드코로나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더 진행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욕심부리는지 몰라도 제 희망사항은 우선 아트프라이즈가 성황리에 잘 행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 미미위 강남 조형물에 대한 민원인데 답변은 다 처리완료라고 답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주로 주시는 의견이 미미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미위 강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조형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기보다는 가치 확산 쪽에 더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처리했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대로 더는 안 만들지요, 이제?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브랜드에 관련한 부분들은 전부 다 뉴디자인과 협조를 하도록 해 놔서 저희 쪽으로 협조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은 최소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브랜드가 이제 외부로 드러나기 보다는 내재적인 가치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최대한 외부에 노출을 꺼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 부서에다 바꾸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민원 들어오는 것은 강남구 돈이 많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업자 먹여살리기 위한 조형물이다, 이거는. 강남구민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심지어는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업자 개인 하나에게 이익 주기 위해서 이룬 조형물이다. 강남구에 아무 필요 없는 조형물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추가로 이런 조형물을 안 만들어서 더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다 비슷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미미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책홍보실을 할 때도 지적은 했거든요. 과장님, 미미위는 국내용입니까?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용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에서 글로벌 콘텐츠 하는 거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 아시면서 거기에 왜 협조 요청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글로벌 콘텐츠 진행하는 부분은 미미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강남구정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미위 콘텐츠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미미위 로고하고 그냥 앞에 강남 싸이가 춤추면서 이렇게 인트로 영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미미위 넣으셔도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홍보실에서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이 브랜드가, 스타일브랜드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안 넣는 것 같거든요. 정책홍보실에서는 글로벌 콘텐츠하고 미미위하고 모두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정말 미미위가 외국인들한테도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 거기에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인지 저는 좀 여전히 의심스럽고요.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이거를 홍보를 하고 계셔서 이미 인지도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미위 강남이라고 하거나 미미위 관련된 제품들이, 굿즈들이 시중에 나왔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이거를 살까? 저는 거기에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미위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콘텐츠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전혀 접목이 되지 않았었고 심지어 접목하는 게 적절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까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이상 미미위에 관련한 조형물들 사업은 이제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화면 잠깐만 좀 내려주세요. 지금 그동안 뉴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제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많이 용역을 하셨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를 했거든요. 공공정보표기체계 연구용역 하셨고요. 그다음에 강남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하셨고요. 그다음에 강남역 일대 공공정보표기체계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용역 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강남구를 돌아다녀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새로 지어진 버스정류장이 두 가지가 혼재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하나는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뿐 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공중전화 부스도 꽤 여러 개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전화부스 같은 경우가 쓸모가 없다 하면 이거는 철거를 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한번 신사동에 불필요한 공중전화부스를 철거하려고 했더니 한전에서 이거를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해서 하나를 철거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 이거를 그냥 철거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예쁘게 공중전화 부스를 아트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정말 명물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마다 컨셉을 가지고 정말 그래픽 디자이너든지 누구든지 가서 이 부스를 정말 멋지게 한번 해 봐라 라고 하면 또 그것 또한 강남의 하나의 디자인 명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하시려면 우리 강남구의 어떤 공공설치물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용역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싶은 그 내용들만 거기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은 그냥 다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중전화부스부터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이거를 이용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도 제안이지만 없애실 거는 좀 없애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실 거면 해 주시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희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버스정류장이 광고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냥 변명이고 핑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 맞는 그런 버스정류장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중전화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빙랩 하면서 테마디자인거리사업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없앨 거냐 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정보체계표기 시범사업 할 때도 몇 개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설치 위치도 보도가 아닌 안에 띠녹지라든지 녹지 공간으로 좀 집어넣어서 그런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국악길에 8억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형물 얼굴이 파랗고 초록색인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초록색이고 파란색인 그런 조형물은 그거는 좀 너무 혐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동 행감 나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꽤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퀄리티 있는 세련된 디자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길은 지금 완료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를 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뉴디과에서 했던 조형물 중에 마음이 드는 게 거의 없어서요. 청담동 한류스트리트 거리에도 거기 지금 그 조형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디어스트리트 그거. 정말 여전히 달갈귀신 나오고 있고요. 진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이 일상화되면 저는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또 질의를 받게 되고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에 새롭게 어떤 디자인을 하는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대규모 사업개발 이런 것에서부터 하여튼 지역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이 해당 구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1월에 이제 공포, 공공기업 광역화가 이제 법제화가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강남주민을,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강남구 의원으로서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민들은 이런 공공기업 광역화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강남구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언급하고 또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재산세 균등 분배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었고 그렇지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균등 분배에 적용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공공기여금이 100% 다 광역화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이전까지 어떠한 우리 강남구에서는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구청장님 이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규모 개발에 관여를 뉴디자인과장께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건 도시계획 파트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기 보다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가 도시계획과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우리 뉴디자인과 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 부분 공감합니다.

질의를 한 거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협상을 해서 우리가 주는 대신에 뭘 좀 받아왔으면 더 좋겠다, 좋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금 서울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 세택부지라든가 이건 서울시 땅인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만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활용을.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공공기여금을 우리가 찬성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어떤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뉴디자인국장께서는 국을 관리하고 또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구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또 줄 때는 주는 어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지만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주연, 이호귀,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역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촉구해주신 만큼 공정 일정에 대해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실무형 인재양성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명을 지금 기업 현장에서 지금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회사나, 이런 분야에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2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올해는 많은 학교에 기회를 주려고 하였으나 일단 로봇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현재 올해는 20명의 학생을 로봇고 학생 위주로 모집을 하였고요. 모집하는 과정은 일단 학교 측에 의뢰를 하였고 학교와 저희 집행 용역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많은 인원 중에 20명을 선발하여 현재 올해 취업 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명의 학생 중에서 현재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임을 고려해서 6개월 과정으로 현재 교육을 진행하였고 취업은 저희 교육과정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하여 그리고 그 로봇과 관련된 관련 업체들과 저희가 취업 컨설팅 그다음에 모의 면접 그다음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그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여서 20명의 학생 중에서 현재 13명의 학생이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의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같이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로봇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협업하기가 좋고 또 이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그 로봇 고등학교 출신들은 학교 자체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느낌을 보고 배우고 많이 했겠지만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또 그런 학생들에게도 지원의 기회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과정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명의 학생은 로봇고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로봇고 학생 20명으로만 운영을 하였고요. 저희가 당초에 풍문고라든지 단대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기타 일반 다른 고등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의지와 그다음에 학생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로봇고와 같이 했었던 방안이었고요. 처음에 취지도 어떤 특정 학교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풍문고나 단대소프트웨어가 참여하기에 여건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로봇고 학생 위주로 진행하였고요. 내년에는 풍문고나 단대소프트웨어 현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이 교육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셔서 내년에는 좀 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와 그다음에 해서 관심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요. 어쨌든 가고자 하고 한다고 해서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로봇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로봇고에 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거기로 가기로 했던 학생들이고 그러나 이제 일반분야에 있는 학생들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뭐 이런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고자 하는 의욕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또 중간에 어떻게 이것을 케어해서 좀 가르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취업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활성화돼서 어쨌든 우리 지금 세곡·수서지역에 이제 로봇 거점지구가 되고 여기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그 로봇 챗봇이 다 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육성해서 이분들이 또 거기서 자기 창의를 또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로 컨설팅이 들어가는 만큼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연령 및 인원 등 대상 확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개방직으로 오셔서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3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첫 번째 주요업무는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앱 운영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은 기존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네, 알고 있고요. 3가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과 그다음에 스마트 강남 열린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세 번째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챗봇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 있으셨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챗봇은 과거에 카카오톡에서 활용했던 챗봇이 있었고요. 현재 올해 새롭게 구축한 독립적인 챗봇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었습니다. 챗봇 시스템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질의를 인식하는 입력부분에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과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해 보셨어요?

네, 사용해 보았습니다.

만족하시나요?

현재 그렇게 지금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챗봇 기능을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취지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챗봇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금 민원순위가 어떻게 되죠? 파악하고 계신 거

첫 번째가 주정차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원서류 발급 아닐까요?

급여신청.

급여신청?

네, 두 번째가 민원신청, 세 번째가 주정차 민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챗봇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가 몇 시까지 이거 검사받을 수 있나? 어디 가면 검사받을 수 있나? 그런 거 사실 검색하기 위함, 아니면 내가 여권 발급해야 되는데 필요서류가 이게 맞나? 사진 사이즈는 이게 맞을까? 등본 24시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지? 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이 기본적인 게 일단 검색이 안 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챗봇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고객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 챗봇에 대한 기본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확한 답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분은 어떤 저희가 그 뒤에서 구성되는 어떤 전문지식과 그다음에 질의에 대한 응답

제가 챗봇에 더강남앱이라고 입력을 하면 최소한 더강남앱을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라던가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쪽에서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라는 이야기 정도는 저는 딥러닝까지는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챗봇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사업설명 들을 때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신하셨잖아요. 얘가 딥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이제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챗봇에 더강남앱 더강남을 검색하면요, 입력하면 “제가 아직 초보라서 한 번에 못 알아듣네요. 매일 학습하여 묻는 말에 척척 답변하는 쓸만한 강남봇이 될게요.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해요.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대요.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대요. 등본 24시간 발급 누르시면요, “그냥 푹 쉬시는 것도 괜찮죠.” 전혀 얘가 지금 제가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마음 톡톡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우울한 감정 있으면 상담을 받으라고 나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현황과 데이터는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축적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고객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확한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

이걸 지금 1년째 고민하고 계속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죠. 말씀하신 아까 급여신청 지금 입력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네요? 이게 1년째 지금 주정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력하니까 “초보라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지금 얘가 제대로 답변해서 저한테 알고 있는 건 여권 사진 사이즈를 검색하니까 제대로 알려줬고요. 여권 서류가 무엇일까요? 했더니 여권 서류 필요한 거 뭔지 알려줬어요. 뒤에 답변

저희가 처음에 구축한 이후에 데이터는 축적하고 있고요.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아직 학습은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1년 동안 지금 축적을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얘가 공부가 안돼서 답변을 못하는 걸 제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시간 학습이 현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시간 학습이라고 하면 고객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을 때 러닝머신이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항상 매일매일 학습하는 방식이 실시간방식인데요. 저희는 후자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학습하는 방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개발했죠? 개발하시는 업체에 저희가 이거 개발한 목적, 아까 말씀하신 민원서류 발급이나 급여신청이나 말씀하신 주정차 관련된 것들은 최소한 얘가 공부가 돼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쯤은 구축이 되고 안정화가 돼야죠. 아직까지도 지금 DB를 확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 단계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얘는 얘가 공부가 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데이터는 축적하고 있고 내년 3월경에 학습을 해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과장님께 계속 이 챗봇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얘가 딥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데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나 저제나 될까, 더강남앱을 켤 때마다 사실 챗봇을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챗봇을 지금 입력해 보시면 같은 결과값을 다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럼 의미 있는 운영이 되는 건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더강남앱을 하루에 10번 이상 들어가요. 제가 검색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는데 UI도 너무 많이 바뀌고 업데이트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의미 있는 업데이트나 UI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번에 되게 괜찮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여전히 너무 많은 양을 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를 내년 3월경에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양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현재보다는 나아진 그런 챗봇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3월에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챗봇이 뭔가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챗봇 관련해서 더강남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아서 저도 자주 챗봇이라든가 강남앱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내년 3월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전이라도 정상화를 빨리 조속히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는 그 형태로 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라면 저는 챗봇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3월까지 이걸 굳이 저희가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얘가 지금 전혀 학습이 안 되어서 아무리 매일매일 얘가 학습하는 형태라고 하지만 가장 저희가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민원도 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민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라면 저는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일반고 학생이 이쪽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장 도움 없이는 학생 혼자서 스스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협약을 하는데 지금 용역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학교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는 일은 지금 용역사가 다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 없죠?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한 상태라는데 어디에 취업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용역사에서 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얘기가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자꾸 다운되는 현상,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다운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운이 계속 되는 거고, 어느 게 있나 확인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켰을 때 내 주변 가볼 만한 곳, 스마트앱에서 한눈에 보기, 이런 것도 위치기반서비스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켜면 지도가 떠요. 내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업체가 돼 있는 분포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가 떠버려요. 이런 거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진화된 스마트맵은 가장 최근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도 위에서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휴식 그런 것들은 위에, 상단에 검색 밑에 어떤 테마로써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단에 검색란에 어떤 특정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위치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가고 싶은 곳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위치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지도가 떠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위치기반시설이 다 서비스가 돼 있어갖고 내 위치에서 모든 시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관한 권한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내 위치 주변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주변 위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된다고 하면 위치에 관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위치기반시설은 다 켜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켜 있는데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치에 대한 권한설정이 되어 있으면 주변에 대한 시설정보들이 보여지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됩니까, 지금? 위치기반이 됩니까?

공영주차장은 돼요. 그런데 아까 개방화장실은 안 됐었어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떠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화면에 뜨는데 자꾸 꺼져갖고 이게 내 주변 가볼 만한 곳 스마트맵에서 한눈에 보기, 둘러보기를 누르면요. 그냥 지도만 떠요, 내 위치에서 뜨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내 위치에서 떠야지 정상 아닙니까? 스마트맵을 왜 쓰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기술을 활용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기술접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건지?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기반 위에 주요시설정보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여지는 UI, UX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개발사와 같이 개발을 하였지만 어떤 특정한 지도 위에서 표시돼야 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거 개발사 하고 같이 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구나, 아마 들었으면 개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실무형 인재양성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용역사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느 학교에서 올 수 있는 건지, 지금 고3만 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1, 2학년도 다닐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 같아요. 내가 원하지만 학교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학교장 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건지도 용역사가 아닌 구청 측에서도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추가답변 좀 드리면 저희가 고3뿐만이 아니라 중학생과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로봇AI캠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주로 통하거나 많이 하고는 있지만, 기타 저희 청소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취업을 했다고 손을 놓지 마시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취업이 보장될 수 있게끔 뒤에서 돌봐주는 것도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만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취업이 됐다고 금방 내가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건 용역사가 아닌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387쪽에 보면 거래실례가격 등과의 가격비교 과정 없이 해당 견적만으로 수의계약 체결,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나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기 전인 19년 9월부터 19년 10월 사이에 발생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았냐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받았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어느 기관입니까?

네, 자체감사에서 받았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선방안으로, 조치사항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좀 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 나중에 부임을 했다고 해서 종전에 있던 것을 내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이런 지적사항을 스마트도시과에 이관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현황 중에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보면 이게 이제 명시이월 100%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유는 분석과제와 분석서비스를 사전에 발굴해서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고자 이월시켰다 이렇게 적시했는데 그런데 왜 2021년도에 집행률이 34.8%밖에 안 되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추진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는 현재 올 상반기에 분석과제 발굴과제를 첫 번째 해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분석과제 발굴을 4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석과제를 개발하는 부분이 그 이후에 추진이 되었고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기간이 계약 후 180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왜 이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도 답변을 좀 답답한데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다,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용소프트웨어 금액이.

상용소프트웨어 금액이 1억970만원입니다.

그거 11월 중에 집행을 해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계약 후 180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준공이 내년 6월이고 현재 선금 50%가 지급됐고 개발비에 대한 잔금 50%가 내년 2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하면 몇 %로 올라가죠? 스마트도시과장님 부임한 지 몇 년 됐어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정도의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예요? 집행률이. 플랫폼 구축 집행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중에서 내년 2월까지 7억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잔액이 1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몇 % 집행률이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러면 이게 왜 차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2022년 2월로 예상준공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금년 내에 못 끝내고 왜 차년도로 넘기죠?

분석과제 이후에 조달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리고 과업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올해 안에 는 준공이 좀 어려워서 내년 2월까지로 현재 계약 후 180일인 이유로 인해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수립할 때는 2020년도에 집행한다고 해 놓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거기에서 또 금년도에 못 끝내고 차년도로 넘기고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의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사용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개발기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요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짜임새 있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강남 열린공공정보시스템구축 용역을 지금 발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정보과에서는요. 스마트기관통신망구축 용역추진계획을 전산정보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강남 열린공공정보시스템구축과 스마트기관통신망구축 용역추진계획 차이는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기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와 전산정보과가 과연 이게 이제 별도로 해서 존립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찾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그동안에 했던 부분,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던 부분을 과연 계속 분리해서 가야 되느냐, 통합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별로 그렇게 뚜렷한 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노력과 어떤 예산편성 이런 자세가 좀 요구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청취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과 이름만큼 계획 있고 정확한 예산수립과 이행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지금 한분 한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숙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사실 다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성과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나 챗봇이면 챗봇, 플랫폼구축이면 플랫폼구축, 앱이면 앱, 앱도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고요. 참 안타까워요. 뭔가를 하셨을 거 같은데 무슨 성과가 뭐 있을까? 그런데 아까 자랑스럽게 로봇고등학교 13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과정이 없었으면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었나요? 아까 13명 취업을 시켰다고 아까 그 성과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수업이 없었으면 그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될 아이들이었나요? 몇 개월 수업을 한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20명 대상으로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취업을 좀 더 바람직한 큰 회사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로 빨리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학교에서 할 일이고요. 연계하는 건 좋아요. 알선해 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굳이 교육을 로봇고등학교에서 거기도 학교의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업하는 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저희들이 아마 이 챗봇이니 앱 까는데 뭐 아마 예산을 많이 충분히 들인다고 생각은 해. 여기에서 나는 깎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도 기술자나 마찬가지일 텐데, 한 가지에 올인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야지 지금 교육까지 뻗치고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게다가 여기 보니까 스마트도시 민간거버넌스의 거버넌스 한국말로 하면 협치라는 말이에요. 민간협치 정책학교 용역을 주셨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리빙랩을 별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학교,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를 좀 더 풍성한 그리고 저희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을 같이 거버넌스 내에서 어떤 정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교육과 발굴과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거버넌스로 추진했고요. 아이디어, 66개 정도의 아이디어 중에 12개 정도의 정책이 발굴돼서 부서검토가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머릿속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를 예산을 8,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게다가 보통이요, 용역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한 3〜4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용역, 특이한 경력이 있으면 1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기준이나 지침은 없지만 이게 3개월, 4개월에 이게 8,000만원의 용역이 얼마나 이게 득이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게다가 이게 공개입찰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장터에서 아마 등록을 와서 한 거 같은데 야, 이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 텐데 굳이 이거 정책학교를 만들어서 그거 그러면 리빙랩을 하기 위한 정책학교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발판으로 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하고 용역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이 예산은 어떤 리빙랩과 정책학교를 결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공무원에게 스마트도시사업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디자인씽킹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좋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게끔 포함된 교육과 협의, 논의 이런 과정이 포함된 과제로서 저희 스마트

결국은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제안이나 제언은 어떤 거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그리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총 12개 정책과제들이 발굴이 돼서 내부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어떤 게 추진 가능할까요?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저희 강남앱과 연동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이 가능한 걸로 확정이 됐고요. 유사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4개 부서에서 주민자치과와 전산정보과, 사회복지과와 협업을 해서 유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근무 가능한 유연오피스프로젝트로 제안이 돼서요.

오피스프로젝트요?

네.

어떤 오피스프로젝트예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이 돼서요.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 하는데 또 다른 예산이 들지는 않나요? 거기에 또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과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과에서 별도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원격근무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 용역이 없었으면 원격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마인드에는 없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분, 만약에 저희 정책학교, 민간거버넌스 정책학교에서 추진이 되었다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해당 과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무원과 같이 발굴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만드는 정책보다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간거버넌스 정책학교면 학교에서 수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을 끌어오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사업부서에 뿌려줄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건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학교와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리빙랩 사업 2개를 묶은 사업에 대한 사업명칭을 저희는 민간거버넌스 정책학교라고 사업명을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리빙랩이 먼저예요? 용역이 먼저예요? 지금 여기에서 리빙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리빙랩을 구축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리빙랩은 스마트도시를 운영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떤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뉴디자인과에서 이미 리빙랩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거를 하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리빙랩을? 이미 작년부터 뉴디자인과에서는 이거 없이도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미 주민들 독려하고 각 동마다 다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리빙랩을 따로 가고 여기는 또 용역을 8,000만원을 줘서 또 리빙랩 사업을 구축하고 그래서 또 각 과마다 또 협업을 해가지고 또 기계를 놓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이게 참 잘못된 거 같아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한 과정에 붙여진 명칭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리빙랩은 스마트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취지의 스마트도시 리빙랩입니다.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어떤 거를 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평소에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했던 그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그 도시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수렴을 해서 실제 정책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랩 내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무원들이 직접 같이 듣고 그런 것들이 정책사업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현재 민간거버넌스 정책학교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았고요. 뉴디자인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반영이 돼서 뭐가 불편한지도 보고 어떤 등이 필요한지 어떤 보행로가 필요한지 스마트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를 살펴보시고 협업을 하시든지 내가 해서 이게 뿌려지면 다 받아질 거 같냐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를 보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했다 하면 저는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뉴디자인과에서는 이미 다 실행을 해서 지금 다 주민수렴 해서 예산 넣어가지고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교통에 불편하지 않게 뭘 넣고 등을 넣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따로 만드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고생은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실적이 너무 없고 그 실적이 로봇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또 안타깝고 로봇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스마트과에서 가지고 와서 6개월 과정을 해서 덕분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거나 연구를 안 했으면 취업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몇 가지만이라도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올인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만 확장하지 말고요. 용역 다 주지 말고 하여튼 물론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는 있겠죠. 왜냐하면 실험을 하다 과정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허주연위원님, 한윤수위원님,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좀 미흡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사업 자체가 올해 51개 사업에 약 15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는 62개 사업에 약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스마트도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마트도시과 1, 2년차에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한 부분이 인프라구축과 인재양성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일정이나 성과 등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제가 좀 많이 못 챙긴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과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또 추진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의 합병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뉴욕타임스 스퀘어 전광판 광고 예산이 얼마죠?

문백한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김현정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챗봇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업체명 주식회사 와이즈넛에서 1억3,000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 자체를 구매한 것이 맞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이 애초에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었다가 그냥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야 하고 또 확보해야 하고 이런 딥러닝이 필요한 것 때문에 이미 기본 지식이 탑재된 솔루션을 저희가 구매할 경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지금 이 솔루션을 그냥 구매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랑 지금 좀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개발방식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솔루션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지식이 탑재된 솔루션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사무관리비로까지 변경해 가면서 1억3,000짜리 챗봇 솔루션을 지금 주식회사 와이즈넛 통해서 구매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지식이 탑재된 게 맞아요, 얘가?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지식이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까 지적한 그런 기본적인 질의는 얘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담당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정말 과에서 그냥 1억3,000 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빨리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셔서 매일매일 얘를 딥러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건 얘가 답변할 수 있어야죠. 얘가 계속 이렇게 헛소리만 하면서 공부를 시켜달라는 얘기나 하고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만 하고 24시간만 들어가면 얘는 쉬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건 얘가 진짜 거의 학습이 안 된 상태고요. 이거는 업체 쪽에 빨리 말씀을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길 때 굉장히 우려와 기대가 컸어요. 전산정보과에서 분리될 때 강남구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이쪽 스마트도시과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고 제안해 주고 다른 환경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쪽에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 취업시켜주라고, 애들 취업시켜주라고 만들어진 과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다음에 지금 전산정보과도 있는데요. 거기하고 얼마나 협업이 되어서 지금 강남구의 모든 시스템을 분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외국어 언어, 이런 거 지금 유입자 분석 같은 거 되어 있으세요? 방문자 수가 0이에요.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0이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시고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이런 홈페이지 운영할 필요 없다고 제안하셔야죠. 저는 그런 걸 원했습니다. 아니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한 가지 주제와 테마를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정말 스마트도시과의 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어떤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어떤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시작하였고요 실제 교육지원과나 기타 교육과 관련된 현업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도시만의 로봇에 특화된

현업부서도 얼마든지 해당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가 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그다음 답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인프라나 교육 쪽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강남과 그다음에 이쪽 열린 공공 그리고 구청장실 이런 부분으로 현재 업무를 나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구축뿐만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챗봇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서 가능한 한 빨리 학습을 시켜서 안정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 3월이 아니라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점이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실 때 저는 마치 과장님이 챗봇처럼 느껴졌어요. 전혀 저희 의회의 지금 고민이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될 수 있게 뭔가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였기 때문에 김현정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스퀘어 전광판 광고예산 1,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타임스퀘어 광고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해외 광고보다는 그거를 국내 홍보 쪽에로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더강남에 대한 주민참여 공모전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공모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잘 알았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스칼라로봇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교육 장비를 이거 구매하시기 위해서 입찰하셨을 텐데 이게 거기에서 들어간 게 스칼라로봇이거든요. 이게 스칼라로봇이 정확하게 뭐죠? 지금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일반 계약현황을 보시면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옵론사의 로봇이고요 기존의 공장 자동화의 로봇으로 들어 있는 6쪽의, 6쪽이라면 디그로브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도가 6인 6정도 되는 팔과 그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고정된 것이 아닌 어떤 바퀴를 이용을 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로봇을 스칼라로봇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지금 이 스칼라로봇을 구매할 때 이게 이제 일반 계약처럼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 이 당시에 이제 조달 구매하는 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정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냥 바퀴 사이즈가 몇 cm고 이거는 배터리는 어느 정도고 이게 그냥 CPU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이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에는 반드시 이 로봇이였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불가능한 그런 입찰 내용이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말고도 바로 그거 말고도 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율주행로봇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레이싱 차량인가 레이싱 차량 플랫폼 구매였나, 뭐 아무튼 두 가지가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규격을 다 정해놨어요. 왜 이렇게 반드시 이 제품으로 교육을 했어야 되는지 그냥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발주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제품이 교육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물론 내부사정은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 되든지 간에 어떤 로봇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든지 간에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 장비로 발주를 냈던 부분은 교육 과정의 특성이 레이싱 차량과 그리고 또 스칼라로봇을 어떤 실습 장비로 활용을 해서 그리고 교육과 접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운영하고자 장비를 어떤 레이싱 차량과 스칼라로봇의 가장 교육에 최적화 된 규격으로 저희가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른 로봇은 아니고 반드시 그 이제 레이싱의 차량의 플랫폼 안에서 그 로봇만 교육을 받아서 그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냥 기본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제가 과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년에는 답변을 좀 더 스무스 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입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돌아가는 실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장비의 어떤 업체는 지정할 수 없지만 여러 업체들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용적인 플랫폼이나 로봇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추진을 하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로봇을 만드는 벤더가 현재 국내에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닌 상황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밴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양으로 이거를 입찰 공고를 냈어도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냥 보면 그 입찰 내용만 봐도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그냥 이 제품, 꼭 이거라고 이제 꼭 집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접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챗봇 DB데이터 구축 및 정확한 답변 구축에 속도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분석 및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의 자긍심을 높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업무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부서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1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2022년도 2월 VR, 드론, 로봇, 스마트 체험교육을, IT융합교육센터를 세곡복합문화센터에다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T융합교육센터를 세곡복합문화센터에다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저희는 가칭 세곡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자곡복합문화센터라고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미 협의가 다 끝나서 저희가 장소를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제 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쯤이나 또는 12월초쯤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장비 설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개소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대면교육을 하셨네. 보니까 136명의 장애인과 685명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인터넷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면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은 아니고요. 장애인들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교육장에 직접 오실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댁을 방문하거나 그분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서 1:1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 같은 거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알듯이 본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또 말씀드렸던 장애인분들 포함한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분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부에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은 아직 없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 교육 실적도 있고요. 많이 신청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몇 분 아시고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분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가능하다, 교육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짧게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가로수길에 와이파이존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때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때 어려워 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제가 아이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사실 가로수길을 갈 때마다 이거를 일부러 테스트를 해 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끊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인지 그때 분명히 구간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확인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쨌든 시작구간부터 끝까지 제가 다니다 보면 끊겨서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도 유지관리 때문에 전산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보수 하는 금액이 매년 나가잖아요? 그거 말고도 혹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입자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홈페이지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홈페이지 업무가 정책홍보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저희는 서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포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봬서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실 때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책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당 과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도 아까 마찬가지로 부서의 명칭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부분이나 유입자 수 분석이나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여기에서 하거든요. 지금 이게 정책홍보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한국어 홈페이지 말고도 다국어 홈페이지를 다섯 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내용을 받아보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5개 국어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영어만 조금 방문자수가 있고 중국어, 일본어는 방문자 수가 0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거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배분에 대해서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정책홍보실에서 그런 것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실망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없다든가, 이런 얘기도 남의 과 얘기인데 또 하기도 뭐 하기는 하지만 이번 또 저희 강남구 행복도 조사에서도 홈페이지가 별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판단이라 그 업무 자체가 또 정책홍보실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다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있었던 KT인터넷망 이용이 정지된 시간 동안에 관련 업무가 마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전산이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몸소 실천했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두가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정보과 업무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관광진흥과,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