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주요시설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유년기로부터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해 매년 재난유형 및 장소별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현장훈련 및 대면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2021년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유관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점검 및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및 취약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 유형별 정기점검 및 기획점검을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인터넷교육으로 전면 전환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범 및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통합한 강남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더불어 방범용 CCTV 37개소, 주정차단속용 CCTV 3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74개소의 노후화된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8,441건 총 348억원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지서 등기종적을 조회하고 반송자에게 일반우편을 재발송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이행률 제고로 교통 혼잡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정률 약 79%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태양광 이용시설 및 옐로우카펫, 안전경계석,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인성이 뛰어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IoT센서 기반 스마트공유주차, 함께 쓰기, 잠시 주차제 시행 등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강남 앱 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 주정차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 사법경찰 업무도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도로, 하천을 관리하여 적법하게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법질서 확립 및 공공용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난립하고 있는 불량 공중선 정비와 함께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과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강남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보행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한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동대로 영동6교 북단에 설치된 계단으로 단절된 보행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약자들을 위한 보행환경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학로 주변 조도개선 사업은 관내 학교 82개소 주변 횡단보도 및 학교 정문 앞에 103개 투광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을 대비하기 위해 제설 인력 및 장비, 제설제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안전사고와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 업무입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비상체계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풍수해 대책기간 강수일수는 69일, 강수량은 1,069㎜로 평년과 비슷한 한해였으며 강우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지속적인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하천 진입로 사전 통제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올해 침수피해 없는 침수 수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2019년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 및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없는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곡동 방죽1마을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악취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진입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관리도로에 대하여 도로하부공동조사 용역 및 공동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규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조규태과장님은 사실 제가 안 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또 제가 의원이 돼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참 강남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줬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주차관리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실 이 지금 그 정순균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잘 했다는 게 그 주차관리가 제일 잘 됐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주차딱지를 많이 떼어서 사실은 제가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했는데 의원되면서 한 두 건 3년 동안 두 건을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과의 정책이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은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과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사례 중에서도 사실 이건 민원이거든요. 선릉역 선릉공원 있는데 옛날 등기소 길을 주차관리를 아니 주차라인이 있었던 걸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여주세요.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견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매우, 또 오토바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게 사실 단속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차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릉 주변 등기소 길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주차장이 있다가 주차라인이 있다가 없앤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행불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차라인을 삭선을 했는데요. 그런 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날마다 시간대별로 순찰을 해서 계도조치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저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토바이 사용자나 또는 그런 오토바이 상해 이쪽에 저희 관련 과나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최대한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퀵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전보다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그전에는 지하철역 입구나 뭐 이렇게 사람 앞에 가는 그런 곳에도 많이 퀵보드를 정차를 해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든 그동안에 계속 위원들이 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속적이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퀵보드가 신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도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 협약을 맺어가지고 절대금지구역 또는 상대금지구역해 가지고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곧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진출입구 또는 차도, 버스정류장 부근 그리고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점자블록, 점자보도블록 위 이런 데는 즉시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고 후 3시간 이내에 치우지 않으면 견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민원도 받고 사실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바닥신호등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게 시작은 사실 세곡동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지금 이 바닥신호등이 설치돼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설치를 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계획.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송파, 서초나 이런 데 주변 강동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곡동 일대만 조금 바닥신호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서울시 예산 약 6억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요 올 상반기에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37개소 정도 설치했고요 올 12월까지 약 한 120개소까지 아마 바닥신호등이 설치돼서 아마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몇 %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반기 추경으로 약 1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전체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전체 설치는 안 되고 약 한 70%정도는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계를 그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어린이 민식이법을 통해서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학생들 저도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 민원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우리가 저도 새롭게 알은 게 의원되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차 주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길래 제가 민원인 만나서 또 그 설명을 주차관리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행정과장님한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저도 학교 앞에 정차하면 12만원씩 벌금을 물잖아요. 자동적으로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학교 앞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사실은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민원 얘기하길래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협조해서 과에서 협조하면 되는데 과연 그 학교 앞에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내려놓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학교에서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설치하는 게 맞냐, 맞기는 맞지만 그럼 꼭 설치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꼭 우리가 벌금을 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면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민식이법이 최근에 2020년에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민식이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주차할 수 없게끔 주차선도 다 지금은 없애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시기를 조정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자 주민과 또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모두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모색해서 저희도 내년 초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주변은 111곳에 있는 이런 보호구역을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동무을 많이 줘서 그 학교에 가서 녹색어머니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설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디 우리가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이후에 단속하지 않고 또 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올 2021년 한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또 주차관리과장님, 자동차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또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그동안에 일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각종 동에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감사책 428쪽 보면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대비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또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은 다가구나 다세대의 주인 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많이 원하시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궁금합니다. 거기 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429쪽 보면 차 없는 거리 행사, 우선 그거 그냥 간단히 우선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마을 조성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15곳에서 16곳 정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지만 이게 12월 정도 되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우리가 당초 목표를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강남은 아파트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게 담장 허물기도 약 15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은 올 12월 정도 되면

그럼 12월이면 다 소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아니 왜냐하면 물론 아파트도 많지만 삼성2동이라든가 역삼1동이라든가 그런 일부 동은 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대개 한 15 내지 16군데를 지금 항상 예측하고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계속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거는 또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429쪽 보면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보면 물론 불용이 예산이 다 불용이 2억5,000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이게 예산을 일단은 너무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용으로 2억5,000이 돼갖고 전액이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2022년도 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예산 올라온 거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또, 내년도는 얼마나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5,000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또 행사를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 자치구에 전체 자치구 다 모두 다 이걸 반납하라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5,000이 시비라고요?

네, 간주처리돼 가지고 여기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글쎄 그런데 글쎄 차 없는 거리 행사비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앞에서 복진경위원께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 한 70% 설치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 완료까지는 안 됐고요 최근에 11월에 지금 입찰로 해서 재무과에서 설치 업체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중순까지는 전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전체 자치구 중에 강남이 아마 가장 많이 설치된 약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의 모든 횡단보도에 다 그거 설치 예정이에요? 모든 횡단보도에 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설치가 되면 좋은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특히 주변에 학부모들 민원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네 쪽은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전체를 설치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일단은 그게 설치 우선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최우선으로 좀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올 말쯤 되면 또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떤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은 지금 상정돼 있지요? 얼마가 상정돼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금 12월에 예산, 본예산에는 2억7,000 정도 편성됐습니다.

2억7,000이요. 하여튼 그거를 좀 예산 대비 효과도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본위원이 아마 제가 2008년도인가 저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한 차원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여가보다는 교통수단으로써 가까운 시장을 간다든가 백화점을 간다든가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해서 사실은 그때 강력하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강남구에 자전거정책팀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인가 없어졌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정책팀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팀 중에서 어디 시설팀에서 하나요? 보통 시설팀에서 이거 업무를 보나요? 자전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팀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주무팀인 그래서 교통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세척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전거 세척에 대한 거, 세차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줘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자전거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나요? 무료로 해준다는 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시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동해서 수리를 해 주고요.

아니 동사무소에서 수리하고 바람 넣어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세차, 세차, 세척.

세차, 세척까지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알려드리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자전거 세척 용역으로 우리가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서초구를 이렇게 양재천 따라 서초구 보니까 서초구에 양재천에 서초구에서는 자전거 무료 세차 한다고 현수막이 붙고 또 자전거 무료 보험 들어준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었길래 아, 우리도 저런 걸 주민들한테 저런 걸 좀 홍보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저장기간이 오래돼서 지금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도 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혜택을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제일로 금액이나 이런 걸 크게 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8명 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때도 그렇지만 주말에 보면 탄천, 양재천으로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서초구에서는 자전거 세차, 무료 세차, 보험 그거를 다 구에서 해 준다는 그 홍보, 게시판에다 홍보를 딱 해놨더라고요. 현수막도 붙여서 저거 좀 필요하겠다. 우리도 어차피 구민들 좀 이렇게 또 아시고 또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송파구 분들도 우리 쪽에 많이 와서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구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 부설주차장 확대 사업을 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개방에 따른 시설지원 CCTV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감면지원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방향을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민간부설주차장은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고 개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 소유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강남구 주차장의 행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요 거기에서 일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관리권이 전부 없어집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정책적인 것은 이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부설주차장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이거지요?

강남구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강남구청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 부설주차장, 각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듯이 주차장

개방하고 있습니까?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다 막아놨지요. 각 동 주민센터 개방 주차장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밤 10시 되면 다 문 잠급니다. 차 빼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르겠지요. 그 실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노상, 노외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노상, 노외주차장의 무인화로 인해서 부정적 효과, 좀 이용에 불편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24시간 요금부과 체계로 바뀌었어요. 유인 시스템이었을 때는 밤 7시 이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퇴근해서 골목길에 불법 주차하던 차들을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차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불법주차가 돼버린 겁니다. 왜 유인 시스템과 무인 시스템에서 바뀌었을 때 주차요금의 부과 방식이 바뀌어버려서 그게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 다시 유인 시스템이 됐을 때처럼 퇴근 이후 일정 시간 8시나 9시 이후에 무인화해서 그러니까 무료화해서 밤에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고 마음 졸이는 그런 생활보다는 안전하게 대놓고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소방차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이재진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중적 구조예요. 원래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장소의, 공간의 미비로 인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아니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중적 관리가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고 직접적 통제도 안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 단속원들의 장비 현황을 볼까요. 우리가 상황실에서 상황 발생해서 주차 단속원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이 전부 스마트 기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거기에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뜨게도 돼 있고 또 그냥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연락을 하는데 인접해 있는 송파구는 어떻게 하느냐 태블릿 pc로 해서 좌표를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 좌표를 보고 단속원들이 바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가다가 연락을 받으면 가다가 지도책도 봐야 되고 핸드폰으로 검색도, 지도, 맵을 찾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거기는 좌표를 찍어주면 그 구역에 담당 근무자들이 바빠서 못 가면 옆 인접 지역에서 지원 근무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좀 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주차단속원들 집단으로 있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근무 행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오래된 근무자가 몇 년 정도 됐지요? 주차단속원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번 임용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년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5년 지나서 들어올 때는 또 다시 신규로 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뭐 누구 개개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진 않는데 전부 다 모두가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담당공무원들의 권한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하위평가 재임용 불가제를 만들어 놓으면 담당공무원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물론 그게 강제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평가제를 해서 하위 20%는 다음에 재임용에서 결격 사유를 만들어주는, 그래야 관리가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모두 다 재임용시켜놓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도 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20%의 재임용 불허가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실적 평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정해 가지고 하위 20%는 재임용을 안 한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태 과장님, 김백경 과장님 마지막 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규태 과장님과 김백경 과장님의 그 고마움 계속해서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자주 뵙는 얼굴들이라서 크게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남구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제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일 잘 한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게 주정차 유예 시간을 뒀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또 바닥 신호등, 바닥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은 정말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걸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또 행감을 받으시게 돼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소인가요? 교통행정과 건가요?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자전거 주차보관소라고 하나요?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서역에 보시면요 자전거 이렇게 수리센터라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자전거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종류가 제한이 돼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은 구청장에게, 정순균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에서 보면 제가 그걸 보다가 본 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기자전거를, 요즘에는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걸 보관을 하려다 보니 전기자전거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대요. 지금 답변상황에서도 보면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제한으로 전기자전거는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최근에 퀵보드하고 전기자전거가 최근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부 그런 민원이 올해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릉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실제로 따릉이가 지금 약 150개소에 설치가 돼 있지만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전기자전거를 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진짜 이런 보관소가 운영이 되면서 전기자전거가 무거워서 보관이 안된다라고 대답을 들으면 이 분도 샀다가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한쪽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자전거든지 보관할 수 있는 무게 제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관리과에 여쭤볼게요. 주차단속이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시간도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법 주차할 때 계도를 통해서 이동시키게 하잖아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민원 올라온 것도 보면 주차, 불법 주차 신고를 했는데 와서 계도를 통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와 가지고 거기 갔더니 차가 이동하고 없다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계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차에, 운전하고 잠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차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와서 아무런,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아무런 거 없이 바로 가서 차 사진을 찍더라고요. 번호판 사진을 찍는다는 건 바로 단속을 한다는 건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 단속을 시행하니까 그게 과연, 물론 민원 들어와서 그랬겠죠. 민원 들어와서 장소에 가서 했겠지만 가능하면 바로 계도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보 단속도, 도보 단속 알림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단속원들이 그런 것을, 그런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로 넘어가는데 요즘에 오토바이가 많아졌잖아요. 오토바이가 배달 때문에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가 차도에다가 물론 노란선 안에, 안전선 안에 주차를 하기는 하겠지만 차도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운다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강남구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다 오토바이를 세운다는 민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냐 아니냐, 이 면에 있어서는 법규적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행 관련해서 단속은 경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찰에 이첩도 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다 세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신고를 한 두 번인가 받았어요. 그게 참 괴리가 있더라고요. 차도에 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 한쪽에다 세웠는데 인도에 세웠다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는 세울 데가 참 애매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관리가 우리 쪽이 아니라면 할 말은 없는데,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산공원 지하 주차장 만들 계획이 세워져 있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 추경으로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과가 그때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결과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해서 책자로 발간될

내년 중순에 나온다는 소리네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책자가 그 정도에 나오고요 실제로는 거기는 공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공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주차장까지 가는 단계는 몇 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역삼문화공원은 지금 주차장 공사 중이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올해 8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연장돼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종 3월에. 여기 역삼문화공원에 주차화, 지하 주차화는 정말 계획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동퀵보드 이 부분인데 제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잖아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올해죠. 올해부터 전동퀵보드 견인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견인업무는 견인업체하고 연결돼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퀵보드 관련해서 견인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아직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또 견인업체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이걸 또 보관을 해야 되는 도시관리공단 이쪽하고 4자가 협약을

이걸 시행을 하기 전에 해당업체라든지 그런 데다가 미리 예고를 보내나요?

예, 당연히 계도를 하고 또 다른 구에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전동퀵보드 주차구역 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구획을 만드는 거. 현재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럼으로써 내년도 22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 각 자치구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를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요 최근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에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동퀵보드 이용률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구획 설치를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는 구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매칭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전동퀵보드에 대한 견인도 서울시에서 해서 업체를 직접 자기네들이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진행할 예정인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하는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퀵보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에 다니시다 보면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퀵보드가 어지럽혀져 있어요, 세면대에. 골목길, 대로변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전화도 여러 통을 받고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관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랑 혹시 교류 좀 하고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민원인한테 직접 연락을 드려서 민원인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아까 주차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울시하고 주차관리과가 최근에 견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중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을 해서 그런 민원을 즉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고요 12월 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자전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소유돼 있는 자전거는 보통 몇 대가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는 약 1,700대.

그건 시 거지요.

시 거고요 저희는 임대는 223개 그리고 장기임대가 223개, 그다음에 그냥 그때그때 주는 임대가 10개 이렇게 232대가 있습니다.

지금 먼젓번에는 1만원인가 예치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주면 돌려받는 거 그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릉이 때문에 강남구청에 소유되는 자전거가 많이 이용을 합니까? 한 달에 몇 대나 이용을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용하는데 1만원을 내고 이용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이용하는 건 무료입니다. 그런데 10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소가 구청, 수서역 이렇게 여러 군데가 없다 보니까 따릉이 보다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릉이는 1년에 약 7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임대다 보니까 약 2,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따릉이에 비해서 장소가 적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2대라는 적은 자전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그리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면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이것은 서울시 따릉이만 이용을 하고 우리 구청의 것은 폐기처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짧게 이용하는데 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약간 소유, 준소유의 개념이고요 따릉이는 이동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가서 역삼동으로 간다 이렇게 가서 그 자리에 다시 반납하면 되지만 저희가 해 주는 거는 빌려가서 계속 쓸 수 있는 개념, 3개월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에 보완요청을 하는 서울시와 우리는 같은 그런 같이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서울시와 우리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올해 임대자전거를 구매해서 더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역하고 수서역에서 잠자는 자전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세차보다도 자전거 거치대가 우리 강남구에서 만드는 게 몇 대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5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걸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게 되면 37쪽부터 자료제출에 보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과에서 책자에 올린 거 보면 다 알아보기가 좋은데 이거는 그냥 막 번지고 인쇄가 뭐라고 그럴까 엉망이 돼가지고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다음에 행감 자료 준비하실 적에는 이런 거 꼼꼼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최남일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가 되지요?

네, 이거 글씨 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가 원래 글씨도 적은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걸 좀 다음부터는 선명하게 나오고 크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후임자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이게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아니면 얼마까지 우리가 보증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미 세곡동 같은 데에 설치된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로 구매한 제품이 있고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무래도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고 그리고 평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정도에 하자보수 기관을 설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0월에 올 10월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데가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당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 되면 위원님께 추경에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의 이게 바닥신호등도 신호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사후관리할 수 있는 보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가 시설을 이 시설을 할 때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치만 해 놓고 있으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또 어떤 측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이게 예산이 덜 들어가느냐 또 더 들어가느냐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이것은 최대한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예측해서 어떻든 수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쪽서부터 보증기간이 이미 지나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설치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하고 각 주무관님들한테도 제안인데 사실 우리가 이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를 보면 전체적인 거지만 요새 아이패드로 하면 이거 가면 뽀개서 다시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사당동 가면 이걸 해서 아이패드에다 넣으면 몇 만권도 넣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4차 산업에 뒤떨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책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거보다는 아이패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요새 학생들은 책을 그렇게 관리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관님들 젊은 주무관님들은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저희 안전교통국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인 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간부회의 할 때 이거는 다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행정자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행정은 전혀 다른 행정이 됩니다.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간단하게, 김세준위원 질의하세요.

빨리 할게요. 중복되는 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그런 내용 아니면 질의해서 하세요. 여기서 아닌 걸로

복진경위원 시간 갑니다. 일단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동료끼리 자꾸 이런 그런 제재의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자세가 좀 그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가 아닌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위원장 발의 받고 하세요. 이재민위원 질의하세요.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조규태 과장님하고 김백경 과장님 그야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고 저도 쓰기가 참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또 조규태 과장께서는 정말 우리 삼성1동 아주 젊은 시절에 삼성1동에서 이렇게 같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남다르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이고, 우리 김백경 과장님도 하여튼 그동안 우리 삼성동에 같이 오래 사셨고 해서 또 남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또 아직 젊고 또 건강하셔서 제2모작의 준비를 또 잘하시리라고 보고 하여튼 굉장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경유자동차 일체 정비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수범사례 2개를 올려놨는데 일단 수범사례로서 뭐 잘 좋은 정책을 하시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칭찬해 드리고요. 좀 더 일찍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아마 자동차민원과장은 그동안에 공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좀 그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 우리 자동차의무보험 보면 나는 강남구민이 그 의무보험을 그렇게 미가입자가 그렇게 많아서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가장 1등이라는 안 좋은 쪽으로 1등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은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고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 아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 해서 물론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 또 그거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온라인홍보 추진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고 활용을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뭐 안전공단 뭐 구청사 곳곳에다가 다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동안에 지금 나온 게 2021년 10월 25일 현재까지의 점유율을 보니까 굉장히 그 성과가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나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우리가 그 특사경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특사경이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이게 일 하기가 업무가 힘들었다 했는데 그동안 특사경 인력이 늘었는지 그 특사경 업무처리 실적을 보니까 아직도 미처리 건수가 842건으로 있어서 그것도 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특사경의 범칙금 징수현황을 보면 아직도 9건 모두 부과건수가 106건이고 징수가 97건, 97건에서 지금 9건이 아직도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우리 특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와서 보통 자동차를 타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니면 한 번에 대해서는 40만원 벌금내고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 검찰청 검사 지휘 아래 저희가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8에서 지금 2.8로 직원을 증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작년에 1,549건에서 지금 현재 842건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대도 직원이 많지만 항상 1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냐고요?

2.8명으로 저희 서무주임이 이제 서무하고 그 업무를 같이 보는 바람에 지금

그래 2.8명이라고 그랬구나.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 밖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좀 많이 줄은 사안이 있고요. 이제 한 번 한 사람에 대해서 40만원 벌금 무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고 97건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님.

글쎄 완납을 했는데 총 건수가 지금 부과건수가 106건이고 범칙금이 97건이 지금 징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건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미납은 기소중지라고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검찰청에 기소, 기소중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 9건은 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

네.

그러면 이게 체납이 그럼 그래서 기소중지가 됐기 때문에 체납은 없다.

네, 체납은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게 가장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부과됐다는 거는 이거는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마다 과태료가 20일까지는 얼마, 계속 30일, 60일까지 그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면 뭐 1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중에 늦게서 하다 보니까 체납이 더 많아, 아니 징수율이 좀 더 적어져요. 그게, 과태료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징수율도 많지만 사실 완납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도 1등이지만 완납도 저희가 사실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민들이 그거는 본인한테도 손해지만 그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서 당하는 상대방 우리 구민들의 생명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뭐 과태료 우리가 징수율이 좋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거 이렇게 해 오셨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좀 하여튼 뭐 떠나는 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거 1위 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고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한테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수율이 뭐 제일 우리가 높다가 중요한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물론 강남구에 아마 차량대수가 많을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렇게 강남구민이 이렇게 의무보험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게 하여튼 25개 자치구에서 이런 거로 1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저희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요 내년도에는 이게 1위라는 게 안 생기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 마무리로 한 번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조규태 과장님과 김백경 과장님 그동안 강남구를 위한 노고와 헌신에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드리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의도 해주셨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 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까 권리권이 아마 우리 안전교통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관리공단 쪽의 일들은 실질적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어찌 보면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청장하고의 어떠한 부분이 노선이 어떤 한 노선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관리공단 이사장 노선은 안전교통국장 밑에 어떤 노선이어야만이 일하기가 구에서도 편리할 텐데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어떠한 부분에 감독하는 데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자들이나 어떠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건 이사장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뭐 주차관리과장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 청장이나 지금 현 청장이나 그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안 되고 방만하게 커지기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가 없고 시정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말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50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주차장 대청역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정비 해주라는 것도 최근에 제가 직접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일단 민원을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 쪽으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교통과장님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강남사회복지관 앞에 바닥신호등이 일부가 그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치한 지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점검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부위원장, 안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이 될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될지 잘 모르는데 재난안전과 주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난안전과에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길가에 보면 소화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화전 관리가 어디 재난안전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 쪽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소방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말고요. 다음에 주정차금지, 이 매립식, 매립식 비상소화기라고 영동시장에 설치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소화전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좀 강남구에 권장해야 될 만하다 그 옆에 사진을 보면 강남대로 상에 있는 소화전이에요. 저런 소화전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이런 것은 지하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건설관리과 소관일지, 재난안전과 소화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쪽에서 같이 추진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눈여겨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소화기에 관련해서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소화기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마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 위치나 이렇게 승인해주는 거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막 사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과 관리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 사진 맞습니다. 저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계몽문화센터 사거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비싸요, 고가예요. 보통 일반그늘막이 한 197만원 그늘막 9개 신규 사업에 1,773만5,000이었는데 이게 스마트 그늘막 2개 설치에 1,552만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약 75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1개당 한 200만원 설치인데 75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 스마트 그늘막이 필요한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설치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설치장소가 옆에 계속 돌려보실래요. 이 길 한가운데예요. 이게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다른 거 없나요? 2개인가요? 그 한 가운데예요. 보도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 안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거꾸로 설치를 해 놨으면 이게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가의 장비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 위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장소선정을 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그늘막은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를 설치했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자동으로 온도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저녁에는 접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펼쳐지면 좌우로 이렇게 좀 그늘막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저렇게 설치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작년에, 올해 21년도에 설치했고요. 앞으로 스마트 그늘막은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설치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설치해서 한번 그 효과나 뭐 이런 거를 보려고 시범 설치한 거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늘막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로점용의 최소화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점용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주민에게 이로운,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하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하고 또 조례개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개정을 해라, 그거를 정비를 해라라고 지적이 됐는데 조치결과 보면 준비 중에 있고 개정하겠음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하셨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강남구 재난안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개정을 했고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느라고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구 문구가 좀 이렇게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밑에 보면 조항 하나 정도를 더 설치해서 통합지원본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서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본부 지원을 파견해서 운영한다 이런 조항도 하나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 제2장제4조에 거기 1항, 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하 생략인데 그게 제명이 틀렸어요.

관리가 맞는데

안전관리가 그것도 틀렸고 어쨌든 조항도 지금 개정을 안 하셨네. 1년 동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네.

그것도 아마 지금 그것도 지적을 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전혀 손을 안 댔죠. 그런데 이게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에 폐지가 됐다고 써 있는데 완전히 폐지는 안 됐어요. 내가 찾아보면 나오거든, 이게. 나오는데 일단 시행규칙 제명 자체가 우리 조례 제명하고 완전히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것도.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하고 다 붙였어, 다 붙여 썼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 시행규칙도. 이게 나는 계속 규칙이 없어졌나 했더니 있어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거든요. 내가 뽑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것도 잘못된 거고 거기 제11조 준용을 보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조례가 물론 다른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여기 안전교통국 조례 중에서 이렇게 규칙에, 조례가 규칙에서 뭘 따른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번에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 상위법하고 법령 또 조례, 규칙 이런 거 상하관계를 잘 살피셔서 좀 다음 행감 때는 이게 다시 또 이게 똑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규칙도 한번 손 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상위 법령하고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놓고서 비교해 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더 해서 규칙은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규칙은 다시 한번 제가 더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도 빨리 내년 상반기에 빨리 고쳐서 하자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잠깐 좀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했기 때문에 조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께. 우리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우리 재난안전과에 있는데 거기도 제9조에 보면 9조2항에 우리가 상위법 인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도 상위법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인용했는데 그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한 걸 다시 한번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한번 과마다 좀 그렇게 다해 주시면 지적사항이 없는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과가 꽤 많더라고요. 해당과장님께서 너무 조례에 본인 해당과의 조례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 얘기가 해마다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2020년 재난관리기금 세부집행내역에서 한파 대비 온열의자 따숨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집행액이 지금 4억3,800으로 되어 있는데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 따숨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도움은 되고 있어요. 도움은 되고 있는데 이게 의자가 다음 해 연도에 보통 이것을 우리가 설치 따숨소가 한 12월에 가동이 되나요? 언제 12월부터 가동되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한파 대책에 의해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한파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따숨소를 갖다가 설치를 11월부터 설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숨소 수량이 많아서 11월부터 설치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는 따숨소를 설치해도 위에 막지를 않고 또 문을 달지 않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열의자가 다 돼 있어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다음 환기도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에 문 뚜껑하고 앞에 문을 안 달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했더니 잘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온열의자가 그때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 5월까지도 군데군데는 그게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한 5월 그때 4월, 5월에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더운데 의자에 불이 들어온다, 해마다 제가 이거 받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늘막 덮개가 우리가 그것도 한여름에 그늘막 덮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파손, 보수, 고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 그늘막이 몇 개죠? 설치된 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0개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요?

예, 그늘막이 보면 펼쳐놨다가 지나가는 큰 트럭이나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가끔 파손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리를 하나하나 개별로 바로 바로는 못하지만 묶어가지고 바로 최대한 빨리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감사책자에 보면 89쪽 보면 총 189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200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때보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를 했습니다.

또 했어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아, 200개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파손 보수 복구하는데 투입한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보수하는데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내가 다 못 더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러면 그늘막 설치한 예산하고 파손 보수한 예산하고 해서 금액하고 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덮개 이제 또 다시 철거하고 보관하고 하는데 또 용역도 그것도 비용 많이 들죠? 그것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덮개 철거하고 보관하는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덮개 씌우고 벗기고 하는데 한 1,800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보수 관련 예산은 한번 모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3m짜리가 있고 4m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게 틀린 거예요? 3m, 4m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상에 보도가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큰 그늘막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이렇게 작은 경우는 3m짜리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넓은 보도와 작은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한 여름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설치 예산뿐만이 아니라 덮개 철거하고 보관하는 예산, 파손 또 보수하는 예산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한 예산은 2,8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지금 한 1억177만2,000원 정도 그늘막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다는 거지요?

예, 한 해 동안 1억1,077만2,000원 정도 그 한해에 관리하는, 그늘막 관리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신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늘막 민원이 들어옵니다. 새로 요청 세곡동이나 이런 민원들이 15개 정도 반영돼 있거든요, 그늘막 신규 설치 예산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1,077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이 잘 찢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 찢어졌다는 그런 보수도 꽤 들어오죠?

천도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살대가 살이 있거든요.

살대하고 천하고

그 살이 공사차량이 이런데 지나다가 탁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 같은 거하고 찢어지면 그것도 보수하고 그런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살하고 천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건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시장동향이나 새로운 것들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질을 더 좋은 재질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할 게 갑자기 생겨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국에 저쪽 행재에서는 보건소가 있다면 저희는 재난안전과 직원분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밤새 가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파라솔 얘기를 할게요. 현재 스마트형으로 된 게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돼있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비 받아서 2개 설치했습니다.

2개요?

예.

지금 그것까지 합해서 총 200개가 설치가 돼있는 거죠?

네, 202개입니다.

202개인가요?

200개입니다. 총 200개입니다. 스마트 그늘막까지 해서 총 200개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그늘막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펴거나 접거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은 있는데 설치만큼 중요한 게 유지관리란 말이죠.

예.

유지관리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이 나야지만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핸드폰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스마트 그늘막 가지고는 아직 작년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말씀대로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서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상 금액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별도로 스마트 그늘막만 따로 유지보수 비용을 잡지는 않고요 그냥 그늘막 관련 예산에서 만약에

그럼 고장나면

고장날 경우에 한해서 그걸 갖다 보수가

만약에 고장나면 이건 뭘로 고쳐요?

고장나면 설치한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받고 만약에 차가 그쪽을 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약간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기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만큼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편의성에서는 되게 좋으나 이게 앞으로 유지할 때는 유지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꼼꼼히 따져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요 일단 뉴스라든지 어디에서 봤을 때는 올 겨울이 예상으로는 상당히 추울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뭐 눈 오거나 그런 거야 도로관리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겠지만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면 또 그건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 대책이라고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한파 대책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별로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한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걸 맞춰서 부서마다 추진한 실적을 나중에 받아서 또 결과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상 때문에 여러 가지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지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강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그런 대책을 꼼꼼히 찾아보시고 올 겨울에 안 좋은 소식이 안 들리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올해에서는 언덕 경사지에 열선을 설치해서 차량

그건 시범사업이니까 그건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또 한다고 하고 저희가 그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한파 대책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해서 그 부서에 서로 공유할 사항은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규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실 동안, 김세준위원입니다. 저희 요즘에 지중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로 다니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골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면도로지요. 이면도로라든지 큰 차길이 하다못해 버스정류장 바로 옆인데도 이 전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겁나더라고요.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있죠. 너무 이렇게 하나에 뭉쳐가지고 떠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좀 흘러내린 데도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선이 그건 전선이 아닐 거예요. 인터넷 선이라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려와 있으면 일단은 차 몰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정비 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종종 보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우려가 많이 돼서요 각 주민센터에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논현1·2동 쪽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월 1회 정도 통신선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통신사가 한 7개 정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통신사가 폐업을 했거나 과거에 봤던 사람이 안 보면 그냥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끊어놓고 가다 보니까 그렇다 돼 버렸어요.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전선, 전기선이죠. 전기선이 뭉쳐있고 그런데 정비가 필요하다면 한전에다 요구는 하시는 건가요?

보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기선이 아니라 통신선인데요

아니 아니요. 내려와 있는 건 통신선인데 그런 거 말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전신주에 이게 감겨가지고 얇은 선이 아니라 굵은 선이에요. 이거는 통신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뭉쳐가지고 감겨서 매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예, 통신선이 맞고요

그게 통신선이라고요?

예.

통신선일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월, 케이블 통신선으로 해서 굵게 들어가는 게 있고 만약에 그게 전기선이라 하면 바로 바로 저희가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 얘기하면 바로 출동해서 정비하고 있고 과거에 월 1회 하던 거 지금 월 2회에서 4회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제가 걱정은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런 게 보이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위험 요소를 바로 없앨 수 있게 통신사든 전기 한전이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통신선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통신선이라고요? 죄송한데 원래

예, 이거는 통신선이에요. 맞아요, 통신선이에요.

저번에 한번 이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리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일단 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일단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강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화면이 준비되나요? 앉아계셔도 괜찮아요. 우리 전선 지중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남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미위 입간판이나 미미위 구조물보다는 전선 지중화 작업을 훨씬 더 원하거든요. 전선 지중화 작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하고 있죠?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전선 지중화 작업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10개 장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제일 큰 데는 역삼로 테크를 비롯해서 논현로 2구간, 도곡로 4구간 해서 총 10개 구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대로변을 우리는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미관상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한테 정말 위험한 것은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뒷골목의 전선주 전선이거든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뒷골목이에요. 지금 포항 죽도시장을 보면 지상 변압기를 지중화 공사 한 거죠. 이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변압기 문제 때문에 자료 검색하다가 뉴스를 봤어요. 변압기 그다음 장을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장 다시 한 번요. 이쪽에 변압기 지상 입구에 변압기가 저렇게 지하로 들어갔어요. 우리 이런 작업을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가 주 업무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부터 먼저 해서 통행이 불편했던 것들 좀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렐리스 사진 있는 거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보이시지요? 트렐리스 사업을 하다 보면 트렐리스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했어요. 이 도로 폭 보십시오. 이게 트렐리스가 보행에 더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정말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행이 더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축후퇴선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가로 자판대 점검을 하시죠? 정비를. 보시죠. 건축후퇴선 사이에 가로 자판대가 있어요. 새로 건축을 짓고 나면 이 자판대가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체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정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 하면요 한티역 바로 앞입니다.

로또 가판대예요?

예, 곰두리에서 분할 받은 자판대예요. 그렇게 되면 보면 건축후퇴선에 보도폭 2개예요. 그래서 과장님 차제에 한번 자판대의 위치를 한번 일체 점검하셔서 정말 통행에 불편한, 이걸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행에 불편한 지역은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분들 생계도 유지를 해 주시고 일반 다수의 시민들도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세 가지 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포항 죽도시장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마 지중화 전후로 해서 변압기가 설치돼있고 지하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압기라는 것은 전봇대가, 전봇대에서 하는 기능을 지상으로 내려서 변압기를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건데 지상기기를 설치했는데 아마 거기가 시장이고 포항 죽도시장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지하로 매립한 유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매립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밀도 있게 해 봤거든요. 그때 한전에서 한 얘기가 외국에서 아마 수입을 해 갖고 나주에 이게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지하 변압기가 네 군데 지금 있는데 아마 서울에는 없고 경기도에 해서 4개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전하고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한전과 저희 실무자들하고 늘 얘기했던 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력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변압기 지상기기가 크기가 일정하게 한 120에서 한 109m 해서 크기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더 이상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전봇대 하나 내려온 크기 보다 더 크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한 변압기를 작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나 외국회사에 알아보라고 저희도 의뢰를 한전에다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미관보다는 통행에 위주로 하는 비중을 많이 두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 자판대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의 통행 불편이 없이 또 영업에도 지장 없이 이동을 시켜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정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 예산 1조 시대입니다. 한전에 의존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돈으로 하세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 주민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건축심의 할 때 건축공사장 주변에 전봇대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협조 요청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아무리 가서 건축심의 할 때 얘기를 해 봐야 건축공사장 밖이라고 해서 안 해 줍니다. 건축 조건에 허가조건에 들어가면요 이면도로에 지중화 작업 자연적으로 됩니다. 공사장 팔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겁니다. 생각을 거기까지 안하는 거지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드릴게요. 불편한 것은 한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으로 해 주세요. 두 번째, 건축 공사현장 협조지원 올 때 주변 전선주에 대해서 지중화 작업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뒷골목도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우리 강남구가 정말 불량선 없어지고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전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개선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한전에서 주도해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를 우리가 내고 그 법률에 의해서 50%를 자기네들이 같이 내면서 주도하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하든 50%를 50% 현재 매칭사업처럼 하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한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저희도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점상 정비 건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 하다가 음식물을 하수구 그레이팅 있는 데다 버리는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노점상 같은 경우는 하수구에다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원동 대치아파트하고 대청아파트 보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장이 열려요. 보면 족발이라든지 많은 음식물을 사실 거기서 만들고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든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적으로, 다른 데는 다 단속이 되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나 공유지 같은 데는 허가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사유지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아니 도로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건 우리가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제가 분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허가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타워팰리스 옆에 뉴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했지만 관리주체는 건설관리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사차량이 15대에서 한 20대까지 도로를 점령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세금을 거둬야 돼요. 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주차를 세워도 4만원, 5만원짜리 딱지 떼는데 그 사람들 한 달, 두 달 하면 점용허가를 그 사람들이 받아서 세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주차하는 거는 딱지를 떼고 공사하는 차량은 15대 내지 20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한 달 사용하면 점용허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그 외에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가 부과될 수 없는 사항이면 주차단속을 의뢰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 코너에다 잠깐 세워놨다고 해서 딱지 4만원짜리 떼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 내 그냥 공짜로 쓰면 안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땅을 쓰면 당연히 돈을 내놓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포크레인이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해사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든 작업에 의한 거지만. 그런데 도로를 방해해 가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조례 개정할, 조례를 만들 의향이 계세요?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현재 두 가지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료나 혹은 과태료인데요 단지 부서만 틀릴 뿐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주차 과태료 부분이고 점용료에 관한 건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자동차는 아닌 걸로 돼 있고 자동차는 뭘로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냐면 주차단속으로 제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양자를 병립해서 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차량이 그렇게 됐다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치물이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대상인 적치물이면 점용료로 해서 하고 단지 이름만 틀릴 뿐이지 제재를 가하는 효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과에서 협조가 돼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안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주차 다른 차들이 불편도 많이 주고 위험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안보여주지만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대서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당한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주차까지 하라고 공사를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주시면 저희 부서 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 부서가 아니면 주차과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1항 및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법에 제25조 이게 단일 항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나 시정이 아직 안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우리가 위원장님도 말하고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은 조례 같은 경우에 잘못되면 손을 봐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작년말에 개정돼서 올해 21년부터 시행된 사항인데요 지방세 징수법 25조에 납기 시작 전에 징수 이외에 내용은 다 동일한데 1항이 기존에는 있다가 1항이 빠지고 그대로 적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빠졌으면 같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관련 징수 조례도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친 부분은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위반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반을 않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고쳐서 나중에라도 어떤 법에 적용되는데 사실 문구 하나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속하게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규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렐리스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데가 1,389군데입니까? 이 549쪽을 보시면, 올해까지 2021년 추진실적 71개 플러스 하면 이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곳이 1,389개 맞지요?

지금 549쪽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318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보자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서 한전이 50%를 설치공사비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이거는 우리 구가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런 오일스텐 수명연장을 위한 오일스텐 도색과 내용연수가 다 해서 교체하는 공사비는 또 50%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유지보수는 우리 구가 전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10년 이후에 교체하는 건 또 50%씩 분담해서 하고, 제가 그때 물론 김백경 과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박수미 건설행정팀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방부목이 아닌 합성목재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합성목재로 하게 되면 재질이 단단하고 또 이런 장석이라고 그러지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장석 부분도 힘이 있고 나사못으로 박을 때 힘이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해라 했는데 자연친화적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해서 그럼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라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시범설치가 되었지요?

지금 현재 8월경 해서 7∼8월경에 한 군데 3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박수미 건설행정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수미입니다. 지금 자곡동 쪽에 시범으로 3개를 설치를 하였고요 지금 설치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과라는 것이 어떻게 내겠어요.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육안이나 우리가 재질의 강도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합성목재로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 일반목재보다 튼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게 합성목재로 했을 때는 가운데 트렐리스 이렇게 빗금자 모양이 있는데요 그 빗금자 모양을 낱개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한 번에 통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충격을 받아서 부서질 경우에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몇 개월 동안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재가격이 일반목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같은 것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올해 설치해서 그 결과를 좀 확인해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양복을 한 벌 사 입어도 세탁비가 더 나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트렐리스도 10년의 내용연한을 하고 있지만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고 또 취객이 기대면 부서지고 또 장석에 녹이 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보수비가 들어가요. 원래 보수비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지요? 얼마가 잡혀있지요?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비 예산이 한 3,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한 5,000 정도 됩니다.

네?

예산은 한 5,000 정도 잡혀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3,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매년 한 2억씩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도 잘 아시는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게 낫지 않나요? 이게 합성목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더 튼튼하고 열고 닫기에 용이하고 칠이 벗겨짐 같은 것도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이나 열이나 이런 것에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판단을 하셔서 지금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 설치해야 될 곳은 계속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반영하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지중화가 되면 내년에 예산은 잡혀있는 것들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것을 보고서 연말까지 설치한 것을 보고 내년 집행할 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은 나무목재 예산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예산은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몇 개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는 한 70개 정도

70개요?

네.

빨리 좀 판단하시고요 이게 오일스텐도 안 발라도 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목재주택을 지어본 게 아니라 내가 지어본 경험이 있고 관리를 해 본, 집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요즈음 보면 공원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데크가 나무로 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2∼3년마다 오일스텐 발라야 되고 그런데 이건 비오면 더 깨끗해요. 비 오고 나면 더 깨끗하다는 그런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방은 이게 천연목재가 조금 더 싸다고요?

네, 약간

별 차이가 없지요?

약간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 했을 때 그 예산금액이 한 개당 2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개를 설치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합성목재를 한다고 그러면 개수가 줄어들 것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조주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목조주택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벽돌, 콘크리트 집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은 합성목재로 하고 주기둥을 합성목재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빗살 그 부분은 천연목재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운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튼튼하고 또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내년도 그래봐야 예산 벌써 다 편성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편성은 천연목재로 하셨어요?

기본적인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저희 전체적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더라도

네.

이 결정은 판단은 뭐 내년에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순찰도 하시나 봐요? 팀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팀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워낙 트렐리스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순찰을 하고 또 부서지는 것들은 매일 수리를 하고 금방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수리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해서

저희도 순찰을 하고 저희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순찰을 하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순찰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또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개수 그래봐야 1,380 몇 개 아닙니까?

네.

1,380 몇 개인데 이 동에서 또 주민들, 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보고 발견을 해서 연락을 받으면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 순찰을 상시로 이렇게 다녀야 될 문제인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서 있는 이 부분을 잘 있나, 안 있나 전봇대가 잘 서있나, 안 서있나 매일 상시로 그렇게 업체에서도 돌고 우리도 돌아야 되는 그게 맞는가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채택한 방법이 1,300개, 1,400여개 된 걸 한꺼번에 다 도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순찰을 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눈에 띄는 경우고요 저희도 지역을 분할해서 가는 경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 좀 과하다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요 아까 이재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매설, 매설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전?

네.

감전입니까?

감전하고 물에 의한 어떤 고장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장이야 뭐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날라면 나는 것이고

네, 두 가지 면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이 예를 들면 물이 차있을 때 이제 감전되는 그게 그 기술이죠.

그래서 국내에는 생산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 한 업체가 와서 개발된 거 한 번 그거 보셨죠? 감전예방.

그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거는 전기스위치에다 적용하는 건데 들어가는 와트도 커야 되고 그게 사실은 지하에다가 매설된다는 거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보기는 좋아도. 왜 그러냐면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사고원인도 될 수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와트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돼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뭐 목욕탕이나 기타 이런 데서 나는 그렇게 감전사고 났다는 것은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 목욕탕 안에도 돌리잖아요, 모터를.

그런 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봤는데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지중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트렐리스 이거 뭐 잘하셨고 또 잘하셨는데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살이 부딪히고 우리가 주택처럼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호막이고 미관이기 때문에 합성목재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셨어요, 김백경 과장님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미 건설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논현의 가구골목에, 가구거리에 보게 되면 그 지상기기 옆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조명기, 지상기기에 옆에다가 보도에다가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알고 계세요?

현황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 그럼 같이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그거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거 따로 또 거기서 따로 합니까?

네,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번에 장마철에 거기 가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조명을 해 놨는데 전체를 환하게 켜놨다가 장마철에 다 끄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설치하면서 부실하게 설치가 돼 가지고 감전이 될까봐 장마철이니까 내려놨다. 장마철 끝나면 다시 켤 거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 그렇다면 혹시 뉴디자인과에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설치할 적에는 비가 좀 온다고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스위치 내려놓을 정도 되면 공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같이 협력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그 격자망에 보시게 되면 때에 따라 돌아다니다 보면 깡통도 껴있고 박카스 병 껴있고 담뱃갑 껴있고 쓰레기가 군데군데 껴있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논현 가구거리 조명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뉴디자인과에 철거나 보완조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요 또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트렐리스 격자망에 깡통이나 이런 게 있다는데 저희가 순찰을 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첫째는 파손된 경우에 보수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라든지 요즘은 특히 낙엽이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깡통 같은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치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죄송한 말씀하냐 하면 그 기기에 붙어있는 횡단보도에다가 조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낮에 밤에는 모르겠는데 불이 켜있기 때문에 낮에는 행인들이 걷어 체이기가 딱 좋게끔 해놨더라고 그거 한번 재점검 한번 해보셔야지 행인들이 다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만 여쭐게요. 강남 푸드마켓 있죠? 저쪽 삼성동에. 지금 요즘에 이용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드마켓을 먼젓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김백경 과장 있을 적에.

혹시 탄천 푸드트럭 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먼젓번에 예산 할 적에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먼젓번에 전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도저히 그 푸드트럭이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닐뿐더러 그 위에 트럭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부득이 부득이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얼마 못가서 지금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회의록을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거기에 수해로 인해서 없고 있는 부분 뭐 운동기구, 보안등 같은 거는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서에 관리 전환하는 쪽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이 그 부분은 추진 안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을 하나 신규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관리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예산낭비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신규 사업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남일위원님 말씀하신 가구거리에 트렐리스에 거기에 무슨 뭐 크리스마스트리에 거는 것처럼 뭐 그런 게 걸려 있습니까? 아까 뭐 조명이 걸려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현황은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구 같은 게 걸려 있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렇게 그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본 사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건 아니고요 강남 이렇게 홍보문구 쪽 그 형상을 띄는 걸로 전구가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행감에서도 이런 조화를 또 한 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화. 상당히 보기 싫어요. 클린해야지 어디 뭐 성황당 굿하는 것처럼 자꾸 걸지 마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조화. 그다음에 저쪽에 명품거리를 보면 명품 압구정동 그쪽은 보면 거기에 무슨 광고판이 붙어있어요. 사적인 브랜드 광고판이 붙어있는데 그거는 광고비를 받고 했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논현 가구거리에 조명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디자인과에 맞지 않다고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행 안 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압구정동에 광고판이 있다는 건 그 부분이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 제거했죠?

네.

그 명품브랜드 뭐 그런 게 붙어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뭐 통일되지도 않는데 그 광고비를 받는지 하여튼 그런 이런 기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깔끔하게 사실 트렐리스도 하지 말고 도색을 깨끗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일본 같은 데는 가면 그렇습니다. 자꾸 거기 트렐리스를 붙이지 않고, 아까 이재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붙이니까 자꾸 도로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보기 좋은 페인트로 깔끔하게 그다음에 또 순찰하지 말고 걸레 가지고 가서 순찰하는 사람이 닦아주는 게 나아요. 자꾸 뭘 붙이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미관상. 그래서 트렐리스 처음에 사업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페인트를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칠을 하자. 그다음에 물청소를 한 번 고압으로 싹, 그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자꾸 뭘 조화를 갖다 걸어 조화 때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조화가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더 보기 싫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물론 뉴디자인과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관리는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트렐리스는 하지만 조명 부분은

그 조명을 거기 달지 마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조화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렐리스 부분도 가능한 한 좀 심플하게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뭐 트렐리스 이거 외에도 어떤 기기나 이런 게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도색을 한 번 더 해 주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그 부분을 고압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꾸 그러는 거 보다, 자꾸 강구를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