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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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5억 4,05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02억 5,569만 원 대비 2억 8,48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8쪽 국고보조금은 총 기정액 대비 5,925만 1천 원이 증액된 169억 2,6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결정되어 6억 4,260만 1천 원을 감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억 9,669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3,5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9,98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1,8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4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4억 4,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3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성립전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9,991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7,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7,12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67억 7,615만 8천 원 대비 2억 9,51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32쪽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6만 5천 원을 감액한 109억 9,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33쪽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55만 9천 원을 증액한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4쪽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장려금은 기정액 대비 8,57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35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의날 페스티벌은 당초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을 재료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336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 상실, 실직, 이혼 등 긴급위기가구에 신속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4억 9,586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9,4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171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2,231만 7천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7쪽 한시생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40만 원을 감액한 14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의료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740만 8천 원 대비 1,319만 6천 원을 증액한 19억 5,060만 4천 원입니다. 343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9억 5,0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3,536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2,345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333쪽에 신규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료가 원래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지원 자활 기금이잖아요. 도 기금이잖아요. 그것이 당초 5천만 원 예산 계상했다가 4천만 원 감액했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전남복지재단에서 5천만 원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실제 저희들이 점포 임대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1천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천만 원 감액 결정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 사업단인데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0개 사업단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개의 점포를 사용해서 그게 자활근로자들 6~7명 이렇게 투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말례

위원그러니까 자활근로자를 더 투입시킬 수 있는데 왜 사업을 축소를 했냐는 얘기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축소가 아닙니다.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점포를 하나만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하나만.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실제 광양읍 서천변 쪽에 점포를 임대계약을 했는데 아마 싸게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자활점포가 서천변은 뭐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삼계탕집 있는데 근처인데요. 위치는. 고려삼계탕 맞은편 2층에 있습니다. 빈 점포가 있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자활사업단의 사업 내역은 뭐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새싹삼 채소라 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포 임대료이고. 보증금이고. 보증금이 아닌 사업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기존에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포스코에서 1%나눔재단을 통해 가지고 전남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바꿨지 않습니까? 자료비가 약 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집행내역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집행내역은 당초 자원봉사 페스티벌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단하게 기념식으로 축소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남은 예산은 그때가 자원봉사 페스티벌 주간활동 기간이라서 그때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김장김치라 할지 어려운 이웃들이랑 반찬, 목도리를 떠서 주고요. 그다음에 제빵 나눔행사, 친환경 생활공예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맞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로 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재료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사랑나눔복지재단 2022년 출연금 계상은 얼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억 9,500만 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전하고 똑같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43쪽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7,2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 의료 보조기기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품목은 휠체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외에 삼십 몇 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이쪽에 예산 세웠을 때 장애인들 파악을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뭐지요? 혹시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혹시...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개 종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54종 전체에 다 해당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올해 복지부에서 보조금을 과다교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목비가 고가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하고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돈이 남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돈들은. 조금이라도 광양시민들. 특히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서. 지금 회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장소가 위치적으로 미정이 되어서 보류입니까, 예산 때문에 보류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국가에서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로. 그런데 그때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 좀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때 건립을 못하고.

문양오위원

그때가 몇 년도나 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018년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5억입니다.

문양오위원

국비 5억 내려왔으면 시비 매칭을 그때 왜 못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마 부지선정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실 보훈회관은 대상자가 지금 생존해 계신 유공자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될 보훈회관인데. 해가 갈수록 다 연로해 지시는데 보훈회관을 이야기만 하지 거의 추진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부분은 매년 몇 대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혹시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문양오위원

전동휠체어는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전동휠체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일반적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입니다.

문양오위원

나눠져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성격이 다르네요. 주민복지과는 신규로 주로 전동휠체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가 더 많겠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양오위원

수리 지원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해당됩니다.

문양오위원

실적이 작년에 1년 동안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부분은 신규로 품목을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신규가 얼마씩 지원하지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신규사업비는 1대당 126만 원 정도.

문양오위원

126만 원 지원해 주나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문양오위원

자부담이...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자부담은 좀 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되고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은 126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9억 8,7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5,96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57억 등 국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6억 2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6,1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75억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잔액 예산 계획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50쪽 중간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4,46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75억 1,37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과다교부되어 12월까지 지급액을 제외하고 잔액 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의료온열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인회 및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온열기 및 안마기 등 건강 관련 물품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취소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상단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관 운영 중단 등으로 광양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구입비 2,442만 7천 원, 실버주택 복지관 부식 구입비 1,065만 5천 원, 강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비 1억 1,894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재가시설 운영비 5,33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상단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급 대상자가 당초 210명에서 240명으로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2,99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3,06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중간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광양 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2억 18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352만 1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736만 2천 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매화원 운영비 3,142만 2천 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상단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 4,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중간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장애인단체 행사실비보상금 1,78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이 1,500만 원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전액을 삭감을 했네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목욕탕이 대규모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고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목욕쿠폰 지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다 감액되었네요? 예산보다 이렇게 해서 남은 비용인 것 같은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도에서 시군 동일하게 도비보조금을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찌 보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중마장애인복지관 그쪽에 차량 운행은 돼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체 보조금이 61억이나 깎였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원인은 뭐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가 저희들이 보통 가내시나 확정내시 올 때 실제 저희들이 정리추경 전에 지급한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용처리가 될 예산은 사전에 변경내시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소요액은 485억 정도 되는데 너무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저희한테 내시를 해 놔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딱 나오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매년 생일이 65세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하게 하는데 개인일 때는 170만 원이고 부부일 때는 270만 원 소득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하시거든요. 매년 소요액이 1천 명 이내로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면 감안해도 490억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700억 넘게 많이 저희한테 교부 자체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용할 것은 놔두고 나머지 불용처리 될 것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정부도 잘못했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건의는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소요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교부해서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분하는,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하니까 실제 필요한 내에서 플러스 5% 정도만 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도 해마다 이렇게 과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이 돈하고는 관련 없는데. 경로당에 보면 밥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자가 되어야 되던데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급식도우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모 노인정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보통 65세 이상이 되어야 공공근로 대상이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5세 이상 되면 자기 밥 먹기도 힘든데 남의 밥까지 못 해 줘요.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밥 할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쌀도 주고 다 주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김치도 주고 다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원래 이 취지는 어르신들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회원 분들이 도우면서 같이 도와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아마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분들한테 굉장히 하는 대우라 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하다가 그만 두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고민을 해 주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일자리 담당자는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 어려우나 쉬우나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돈을 안 받으니까 안 거들어 줘요. 오히려 그게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려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내부 갈등이 생기니까 솔로몬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노인정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사를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조율해 가지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경로당 327개소 건강기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안마기 등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무엇을 제일로 선호하시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한노인회라 할지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최근에 많아졌냐면요.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노후된 수량만 교체할 정도로 보급이 다 되었으니 물리치료실에 가면 원적외선 해 가지고 온열기라 할지 안마기라 할지 이렇게 건강 관련 물품을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이렇게 건강 관련 온열기라 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데가 계속 나오니까 노인회 차원에서 시군 교류를 하다 보면 이쪽 지역에는 온열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있냐.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알아 보니까 전남에 6개소가 온열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물품 지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건강 관련 물품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안마기는 바디프랜드 이런 쪽의 안마기를 들여놓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건강기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번에는 온열기를 보급하고요.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안마기는 주의해서 들여야 할 것이 그런게 심해요. 노인분들은 뼈가 약해서. 우리도 다녀보면 그 건의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위험해서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리추경 아닙니까? 2022년 본예산에도 주문할 텐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6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것은 빠른 데는 16년부터 보급을 하는 데도 있고요. 최근에 화순이나 곡성 경우는 전체 다 보급하고. 시군별로 계속 이런 쪽의 어르신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온열매트를 들인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갑자기 정리추경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가. 그래서 물어봤고. 지금 350쪽을 보면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하니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가까운데 태인동이나 다른 면 단위는 어떻습니까? 운영을 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태인동 같은 경우는 6매 목욕쿠폰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냐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은 정상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는 운영을 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1천 원씩인가 그것을 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면 지역에 있는 공중목욕탕은 1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게 만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면 단위나 동이. 하고 있다면 예산 전액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은 많이 위드코로나 쪽으로 가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되나.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동절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들이 위드코로나나 제반 여건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6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양오위원

매년 수준이 비슷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비슷합니다. 난방비는 1년에 개소당 16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냉방비는 하절기 때 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평월에는 어떻게 돼요? 3월 이럴 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 저희들이 1년에 154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우산각들을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특별한 동네를 제외하고는. 다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그분들이 사용하신 분들 이야기에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관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틀을 잡는 게 좋겠다. 그냥 본인들이 사용하면서도 너무 허튼 사용이 많다. 전기도 계속 히터를 켜놓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양곡비도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10포까지 개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부족하더라도 하면 읍면동에서 어쨌든 적은 수량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쌀이 있고 하면 반찬비는 현재 없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찬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반찬비는 개소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상이하던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리하실게 없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에서 일부 보태서 반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양오위원

전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기 때문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로 간담회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이게 식사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지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 면에 해당되는 데는 발전소라든지 댐 관련으로 비용이 있으니까 반찬비 걱정을 안 해요. 그런 데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아까 주신 운영비를 가지고 반찬을 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난방비를 자기들이 좀 아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반찬이라도 사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잖아요.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불평불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똑같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의견 수렴들을 하시고 내부 정리하셔서 가이드라인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반찬을 어차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반찬비를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년간 전동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거의 90% 이상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센터는 어디 어디 하고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광양 장애인복지관하고요.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척수협회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3군데서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양오위원

운영하시면서 다른 큰 문제는 없으시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도 배터리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배터리 수면이 아마 내용연수가 있고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있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50쪽에 어르신 건강쿠폰 있잖아요. 건강쿠폰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부터?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고요. 휴관으로 목욕탕이나 이용 금지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는 많이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건강쿠폰이 사회복지 보장 용역이잖아요. 복지부 협의 받은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 협의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복지 기본 증진 조례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례 만들어도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목욕쿠폰은 금액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이게 500명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미처...

박말례위원

적고 많은 것을 고사하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복지사업 마구, 이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포퓰리즘 하지 말라고 제도를 걸어놨는데 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협의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수고 어려운 계층이니까 줘도 된다. 당위성이야 인정이 되는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합의도 안 된 노인들 목욕쿠폰이 돌아다니는데 그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는 사례가 많이 봤어요. 어떤 기준과 근거로 목욕쿠폰을...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목욕쿠폰 배부대상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1,900명 정도 됩니다. 그 어르신 중에 실제 혼자 사시면서 목욕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 생활지원사들이 쭉 자기 해당 맡은 지역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분 500분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목욕탕별로 쿠폰을 안분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얘기도 있던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개인들한테 교부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올해는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목욕탕이 최근 대규모 확진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고위험 시설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유념하세요. 올해 내년 예산 세웠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예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5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확대 협의회도 안 하고 왜 올려놨냐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실시를 20년부터 한 게 되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들이 어차피 해 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한테 죄송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말례위원

공무원들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의원들은 해 줘라, 해 줘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딱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인허가 할 때 법과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임의성이에요. 우리 시민에 대한 잣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잣대하고 법적 의무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로당들에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정말 썩었다. 여름에는 추워서 죽겠고 겨울에는 더워서 죽겠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냉난방비를, 남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 반납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마구마구 틀어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누가 제어를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을 하셔 가지고 냉난방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목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 경로당들에서 불만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어 죽고 떠서 죽는 상황인데 쌀은 주면서도 반찬은 안 줘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 우리는 과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유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은 칼날같이 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재료비를 제대로 집행 안하면 이것 용인을 안 해 줘요. 정산보고를 제대로 안 받아버려서 그들과의 마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야기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정부 시책이다. 우리시가 내는 것이 아니니까 개선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도출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복지부에 그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산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중에 운영비에서 만약에 사용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읍면동에 같이 교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정말 이것은 너무한 짓이에요. 경로당 건강기구 주는 사업. 지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6억 5,400만 원을 노인복지 신규사업으로 한다? 이런 사업은 어디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광양시 복지행정을 평가하는데 이런 것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노인복지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추경에 달랑 이렇게 해 놓으면 숨어버린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까 온열기라고 하기는 했는데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전체 327개소 해 놨는데 잘 판단하세요. 327개소 보급을 하고 나서 다음에 가보면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327개소 경로당 가동률이 90% 정도 되나요? 가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327개를 다 사시겠다? 다음에 집행내역을 결산검사 때 보면 알겠지만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야 돼요. 경로당들이 지금 갈등 관리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런 온열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 관리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한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경로당 내의 갈등 관리 때문에. 아까 밥해 주는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찾는다면 경로당의 갈등 해소의 진단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쪽의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에 예산들을 생활시설은 줄이고 재가시설은 늘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전에 11월까지 입소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이용하신 수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파악해서 이용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보세요. 마지막에 예산을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신규사업을 넣어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57쪽에 역시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중마 장애인복지관은 2억 2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된 주요내역이 뭐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광양 장애인복지관은 1회 추경 때 이미 조정을 했고요. 중마장애인복지관은 도비 비율이 18%에서 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직원들 호봉을 8호봉 기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책정되고 보니까 4호봉 정도 돼서 인건비 불용처리 예상액을 반영해서.

박말례위원

인건비 정리하셨다고요? 그다음에 358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도 이게 도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비 재원이 많은데 이것도 2억 4,4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했어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광양에 있는 것입니까, 중마동에 있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중마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안 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을 8명 채용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입소한 인원이 5명에서 이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그래서 8명까지는 채용을 안 해도 돼서 나머지 인건비는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이것 기존에 210명을 잡아놨었는데 21년 본예산에 잡아놨던 것이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240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30명분 것 잡아놓은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2천만 원 추가 늘어난 것에.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이 30명이 언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지급 대상이 1일 8시간 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10명을 예상했는데 이 조건에 맞는 분이 시설별로 파악해 보니까 30명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시군마다 대부분 증가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다 같이 증액을 해 줬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현재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들어오신 것 맞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경로당을 돌아봤는데 어르신들이 사소한 민원들을 많이 넣으세요. 과장님도 귀찮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서 오늘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289만 원이 증액된 34억 5,708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수금 129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2억 3,520만 원,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 지원금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740만 원이 감액된 108억 5,478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지원금 2,64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 3,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연수 및 활동비 5,200만 원 감액, K-POP 5억, 숯불구이 축제에 9천만 원, 전어축제에 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약자 개선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6,800만 원. 그 사업이 뭐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관광약자라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비 매칭이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도비가 1억을 해서. 시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배알도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캠핑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간위탁 줄 때는 사무실 등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무장애 도시로 가는게, 제가 조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상황에서 정리추경에 들어올 사업이 아닌데.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은 장애인 약자 개선사업비로도. 데크로 경사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비도 추가되어 있고, 방금 말했다시피 내년도 초에 캠핑장이 야영장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그런 편의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문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시급하니까,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신규사업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발주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에 그런 것들이 개장이 되게 되면 추가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1월에 개장을 해야 되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도비 매칭은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돈은 도비가 1억 원이. 저희가 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비를 표시를 해 놔야지 우리가 예산을 볼 수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관광업계가 힘드니까 그분들 힘든 것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방역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저희가 방역도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행업계의 대표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월부터 시작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한시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에도 될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무리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따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 요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명에 대한 기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데 전체 관광지에 대해서 최소 1개소당 3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계산법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웬만한 관광지는 다 계상을 해서 28분이 된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가에서 100% 지원사업이니까 이분들이 힘들다면 확대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8분 말고 3분씩 하면 몇 명인가요? 9군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군데일 것 같은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관광지에 세 분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한두 분은 관광객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하고. 유동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설명서 61쪽을 보면 관광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도비 1억에 3억 3천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 신축, 무장애 도보환경 개선, 관광약자 이동수단 대여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설계에 나온 내용이지요.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맥시멈을 정해줘서 한 사업이고요. 설계가 여러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망덕포구가 개장이 되고, 망덕포구가 개장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배알도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설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민간위탁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장실만 딱 하나 지을 것이 아니고 뭔가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다음에 관리동의 형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총괄 설계는 5억으로 설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당초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5억입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여러분들이 서류 내놓은 것은 사업비 3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할 때 전남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 기준액이 3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3천을 그때 했었고요.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된 내역에 도비 1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3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닌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수립된 내용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3억 3천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망덕포구하고 배알도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니 달랑 화장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설계 때 이 5억이라는...

박말례위원

실시설계 때 변경된 내역으로 실시설계가 됐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시비가 당초에는 2억 3천이었는데 1억 6,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관광약자 쉼터, 창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쉼터나 창고는 무슨 용도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공간을 2개를 세팅을 해 놨는데요. 하나는 사무실 공간이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약자를 위한 휴게소 쉼터로 쓸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면 다양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한번 쓸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뭐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공간을 일단은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공간 마련이 어디에 있어요? 용도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용도에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공간확보부터 하겠다 하는 것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약자의 쉼터 그런 용도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그런 용도로도 바꿀 수...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의 주관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 요구에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 요구라는 말입니다.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픽스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오락가락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 승인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량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예산 요구는. 완벽하게 현장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집행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그런 쉼터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창고는 왜 필요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물건 등이. 화장실의 물건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물건들을 놔둘 장소가 필요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창고라는 개념은, 쉼터가 있다면 쉼터의 일부 공간이지 이것을 창고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업 내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경에 필요치 않으니까 하는가보다 하는 느낌이 확 와요. 그다음에 방역 요원 있잖아요. 안내소는 아니고 관광지에만 배치를 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안내소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 어디에 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윤동주 유고 정병욱 가옥, 구봉산 전망대, 관광안내소, 옥룡사지 동백숲 그리고 매천황현 선생 생가 등등의 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봐보니까 없던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분들이 방역 소독도 하고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박말례위원

제가 가봤어요. 없어요. 근무하지 않아요.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없던데. 여러 군데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억 3,500만 원이라는 국비를 갖다 쓰면서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쏠리는 곳은 추가적으로 이동배치를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력관리=코로나방역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없어요.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돼요. 방역도 구멍이 나.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가서 본 데는 없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다녀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61페이지 수입에 보면 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4시간 이상 출장에 대해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 내에 보면 컴퓨터를 만졌다거나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감사기관에서 적발해서 그 부분을 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런 돈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배알도 근린공원 그쪽 일대에 가장 많이 오실 때 인원이 카운팅 그것은 없지요? 아직.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무인 계측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문양오위원

숫자로 계산하면 몇 명이나. 제일 피크 때 몇 명이나 오시는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다 계수는 안 해 봤고요. 주말에 보게 되면 500명~800명 정도 다녀가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어쨌든 명소가 될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고생을 하셨어요.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되는데. 아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화장실 증액이 어디 화장실이에요? 배알도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배알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문양오위원

규모가 얼마나 커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설계 전체 131㎡인데요. 10평 정도 늘어난 그런.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실 이런 것 제 생각에는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오토캠핑장도 많이 오시고 해 가지고 도저히 용량이 커버가 안돼요. 화장실은 화장실 면적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봐요. 세면기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고요. 말을 못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관광약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장실로써의 용처에 맞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필히 하셔야 돼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배알도 건너편 저쪽에 회센터 있는 기존 진월 거기는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해야 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카페 오른쪽에 보시면 임시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

임시화장실로 하면 되겠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를 다녀온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월면에 주차장 부분을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기에 골재 처리장이 있습니다. 고물상. 그런 분들하고. 또 도로변에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그 공가. 과거에 861호선에 구도로에 현재 돌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토지소유자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문양오위원

앞으로 짚라인도 들어와서 알려지면. 제가 볼 때는 관광 차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마비돼요.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사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이것은 관광과에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진월 쪽에서 배알도로 들어가는 다리로 진입하는 데크. 그다음에 계단 이런 데 전체적으로 손 좀 보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런 것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유지보수비를 1,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문양오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행의 문제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바로 하세요. 바로 하셔야지. 배알도 돈 많이 들여서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0월 28일에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답변자가 부시장님이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명칭을 윤동주다리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주민들의 그런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살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오가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쪽지설문을 하거든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다리의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몇 가지 문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헤는 다리가 윤동주 시인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조명을 내년도에 20억 들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은 구상 중인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헤는다리라고 한다면 별이 떨어지듯이 그런 모양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자꾸 구조물 가지고 관광약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관광 강자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더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4개 과가 관련되어 있어요. 투자일자리과, 관광과, 도로과... 무엇을 주문했냐 하면 관리 주체부터 만들자. 그래서 관리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화장실을 짓는다?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배알도 이쪽에 모든 투자는 스톱을 해 줘야 돼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알도 근린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면 투자를 해야 되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설계의 일환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화장실, 구조물, 무엇무엇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것을 지어놓고 나면 또 자동인증센터. 가설건물 아니에요? 저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전체 마스터플랜 중에서 중앙에 화장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스터플랜 아직 안됐다고 그랬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2월 말까지 용역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나오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이런 것을 시작해야 돼요. 전부 즉흥적으로 투자하면 안돼요.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전부 이중투자 내지 투자효과를 못 봐요. 그것이 관광과에서 할지, 관리 주체를 공원과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전부 쪼가리 시각 가지고 보니까 걸레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텐트 치고 야영 와도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철조망을 쳐야 돼요. 사람들 못 오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캠핑장을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 야영장 업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없이 전부 다 예산만 투자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만일 큰 인명사고가 생기면 시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배알도 전체를,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치게 되면 전체를 저희가 안전관리자도 두고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니까 화장실 크기도 10평을 해야 될지, 50평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구조물은 인증센터나 매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해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해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즉흥적인 투자를 하지 마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화장실이 관광약자를 위해서 자꾸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이용할 사람은 관광약자보다 관광강자가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대중성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특정 계층만 위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임기응변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 투자하지 마시고 좀 보류해 놨다가 마스터플랜이 되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장애 도시를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많은 것들이 들어올 텐데 항상 이것은 염두해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배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말씀이 뭐였냐 하면 공간 활용 이것을 중점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문양오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화장실 크기라든지 창고라든지 쉼터라든지 이것 공간 활용, 배분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22억 7,3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 수입 중 문예회관 입장료와 대관 사용료가 계획대비 1,250만 원이 감소되고 기타수입으로 광양예술창고 카페수입이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게임산업 위반 과징금이 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 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비로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국비 3,300만 원과 도비 7,100만 원,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으로 3개 분야에 대해 7,1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69만 4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80억 6,5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술인과 공연 관련 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민생 지원금으로 4,100만 원 계상하고 기타단체 사업 보조금 중 추진하지 못한 3개 사업비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로 세시풍속놀이 550만 원, 광양 농학 한마당 1천만 원, 진월 전어잡이 시연행사 보조금 500만 원, 광양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비 500만 원, 전남 민속예술축제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경비 중 1억 2,340만 원,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비 600만 원, 예술창고 운영인력 보수 중 1,200만 원, 카페 운영 재료비 8백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비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민생지원금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반환금으로 3,500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술창고가 문제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문제는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면 예술창고 카페 수입에서 1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술창고 총괄 운영 인력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해 본 사업이라.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충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기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카페 수입이 1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재료비가 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술창고를 할 때 정말 우려하고 걱정했던, 위원님들이. 그런게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꿈을 갖고 사업을 잘 해 보겠다고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예술창고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창고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어찌됐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읍에 도심에도 보탬이 되고, 도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양 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3억이에요. 3억인데 2022년 본예산에 2억 시비를 확보 후에 추진하겠다 해요. 사업을.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영상체험실이 콘텐츠가 미비하고 그래서 도에다가 특별조정금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5억 정도는 해야. 요즘에는 미디어아트가 너무나 좋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을 것 같아서 5억 정도는 줘야 아트체험실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5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5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영상콘텐츠 개발 및 임대료가 1억 8천이에요. 그렇지요? 총사업비 3억에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전시공간 조성이 1억 2천이고. 그래 가지고 3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1억 8천 주고 임대를 하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워낙 콘텐츠 개발하는데 콘텐츠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 개발된 콘텐츠를 빌려오면 계약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투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에다가 5억을 투자해 가지고 또 임대료가 1억 8천인데. 또 거기에 대해 급이 다를 것 아닙니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워낙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오려면. 그런데 그 5억 투자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와 닿냐. 이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언론 보도상 같은 데 보면 인근에 있는 여수 엑스포장에 아르떼뮤지엄 제주에 있는 것들이 콘텐츠가 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것들을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물론 경제적으로 5억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알찬 콘텐츠를 갖고 와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민들한테 문화, 예술을 돈으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여수나 인근에 그런 시설은 공간 자체가 우리 광양하고 또 달라요. 대형 큰 공간하고 우리 예술창고 같은 그런 공간하고. 아무리 거기에서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한 아트도, 시설도 우리 광양 예술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의 예술창고에 맞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아트체험실을 조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또한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을 하나 할 때 무조건 옆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우리 광양시민들도 이것을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영구적인 게 필요해요. 잠깐 임대해서 왔다 가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내고. 과연 다른 데 없는, 광양예술창고를 가니까 규모는 작아도 이런 게 볼게 있더라. 그런 것을 콘텐츠를 가져와야지. 그냥 주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광양도 좀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알차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술창고 총괄 운영 인력 1,200만 원 감액된게 어떤 사유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기간제에 대해서 상여금하고 퇴직금 급여를 세웠는데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1년 근무하고 1년이 넘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3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이 안돼서 지급할 수가 없는 항목이라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년이 넘어야 하는데 1년이 안돼서 그것을 계상을 해 놔서 감액을 시켰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양 예술창고 카페 수입이 나오는데 감이 되었는데 카페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적자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물론 제반 시설 운영비라든지 제반 다 따지면 적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감가삼각비를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단순히 재료비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간제로 8명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따졌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 감가삼각비는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가삼각비 고려 안 하면 적자일 수가 없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운영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재료비, 거기에서 팔아서 나온 수익금. 수익금에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적자지요. 그래서 예술창고 한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것이 왜 공무원님들이 이런데까지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냐. 행정 업무가 얼마나 시민들 삶의 질하고 서비스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행정인력이 가서 고민을 해야 되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카페 운영 인력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나 둬버리면 더 낫다고 봐요. 예술창고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자기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들이나 뭐나 해 가지고 카페로 불러들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든지. 그러면서 어차피 안에 있으니까 가든지. 가게 되면 구경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앞이니까 구경하러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창고로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놓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딱 장점은 뭐냐 하면 관리하기 편하다는 것. 딱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저는 이것을 할 때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이것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맨 처음에 오픈 전에도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균 위탁을 주기 위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야 해서 조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올해 1년이 채 아직 못되었는데 내년까지는 운영을 더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까지 해 보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도에 구애받지 말고 서서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인 것을 왜 안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카페가 자꾸 나오는데 수입이 1억 1,800만 원이나 줄었거든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세입까지 늘려 가면서 했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이나 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손해가 아니다. 수익 계산을 했을 때 손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재료비를 보니까 1,800만 원 썼지요? 1,600만 원 썼어요. 재료비를. 재료비 1,600만 원에 인건비 합하면 총 얼마 썼어요? 그래서 수입은 2,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인력을 아까 8명까지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네 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급여가 40만 원~5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박말례위원

그것을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운영하는 시간 말씀이십니까? 6시까지 합니다. 월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박말례위원

6시까지인데 몇 사람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2명씩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박말례위원

두 사람씩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풀근무시간으로 하면 안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왜 4시간으로 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8명씩...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고용 불안이고. 거기는 야간에도 그렇게 카페를 운영을 합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덟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야간 운영. 그때는 제 기억에도 야간 운영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봤으니까 운영에 대한 전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예산계에다가 자료 요구를 할 것인데. 지금 문화예술팀이 이게 눈에 확 보이는데 2020년 결산서에 국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지금 반납하겠다는 세출 예산액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자꾸 이런 현상이 되풀이가 되는지. 이 표에 보시면 368쪽에 한번 봐보세요. 국비 사용 잔액은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을. 세출은 1억 3천만 원을 납부를 한다고 그래요. 19년도 혹시 있는지 봤더니 19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산을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한다고 몇 번 지적을 해도. 특히 문화예술과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나머지 잔액 결산서에 남기고 그 결산서에 남은 잔액을 세입조치 시키고 반납 조치 시키고 이게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행을 못하시더라고요. 국비도 1억 3천, 시도비 반환금도 세입은 3,300만 원 잡았는데 반환은 4,900만 원 하겠다. 기획실에 따져볼 일인데. 이래도 예산을 세워주는 기획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산을 했는데 남는 것만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업무의 흐름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 예산에 또 그런게 자꾸 넘어와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해당 부서하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정산해서 이런 자료를 내게 됐는지. 정산 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됐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보니까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41만 원. 꽤 많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시설들 이용하는데 이것도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카페 6시까지만 하잖아요. 요새는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해요. 직장생활 안 하고 여기에 구경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현재 문화예술창고는 단독 운영도 물론 마땅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도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이 야간개장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저희가 예술창고의 카페 운영 시간을 늘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차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카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시설들. 낮에는 전부 일하기 바빠요. 돈 벌기도 바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여기를 갑니까? 못가요. 그러면 계절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직장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외식도 하면서 거기 한번 가고, 예술창고 가보자. 전시회를 가보자. 저녁이 있는 삶,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맨날 공무원 스타일로 딱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되면 딱 열어 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적자 나면 세금 메꿔주고 아무 책임감 없이, 죄의식이 없이 예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이런 것도 문화예술이 자리 잡으려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사람들 마음과 가슴을,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6시에 문 닫으면 누가 가요? 갈 사람이 없지요. 안 오니까 커피도 안 팔리고 쥬스도 안 팔리고 적자가 나지요. 참고하시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있지요? 이게 4,7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해설서에도 보니까, 대상자가 누구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장도전수관이 있고 궁시교육관이 있고요. 사라실예술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라실예술촌이 대표적인 덴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대표성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위탁한 것은 사라실예술촌입니다.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어쨌든 평가를 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사라실예술촌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줘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위탁을 주라고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위탁을 줘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하고 하는게 예술촌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 그것을 위해서 예술촌을 만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사라실예술촌 그것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재검토가 필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술창고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동할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공간부터. 사실 예술창고면 김경모 사진작가 일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술창고면 가장 거기에서 빛나야 할 데가 어디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모 사진 아카이브 해 놓은 장소하고요. 아까 영상체험실.

문양오위원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것을 주로 조명해서 거기를 봐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건물 뼈대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가치있다고 해서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공간도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사실은 아트체험실도 오픈한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안 맞아요. 필요해서 물론 하겠지만. 사라실예술촌은 뭔가 다른 대안의 점검이, 종합검진이라 할까요. 부분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기존에 해 오시던 것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사라실예술촌, 최근에 만든 예술창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예술창고를 하면 근본 취지에 별 부흥이 안돼요. 사실은. 어린이집 꼬맹이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인들이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사실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어제 문화예비도시 발표회 다녀오셨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발표는 잘 하셨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발표는 잘 했습니다만 결과는 열흘쯤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비도시 선정되면 얼마 지원을 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는 일단 2017년부터 한 특화지역사업을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도시는 그야말로 온전히 저희 시비로만 일단 운영을 해야 되고요. 본 도시 지정시에는 5년 동안에 100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 도시가 응모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발표한 도시는 1차를 통과한 30개의 지자체가 했고요. 여기에서 10개 내외 정도를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내는 몇 개 도시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도내는 5개 도시가.

박말례위원

이번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역별 안배나 그런 것은 확실히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고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발표나면 알려주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150만 1천 원이 감액된 60억 2,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등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6억 4,57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7쪽 하단부 특별조정금으로 마동 임시야구장 정비사업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기금 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민간체육시설 민생지원금으로 1억 3,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4,958만 1천 원 증액된 331억 5,35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2억 7,074만 1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진흥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성립전 예산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체육시설 긴급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1억 3,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41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비로 14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8,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93억 7천만 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균특예산이 27억 원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66억 7천만 원인데 균특예산 시비 매칭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모 기금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육성 지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볼링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기금으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볼링하고 육상하고만 해당이 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부에 대해서 공모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링하고 육상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선수들을 육성할 때 우리 지역에 숙소가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에도 숙소가 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없습니다. 저희 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상주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대회 참가를 위해서 현지에 나가면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현재 볼링부 같은 그런 부는 우리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주소 두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숙소도 이용을 하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도권에는 별도로 숙소가 없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체육회로 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바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직접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운동부들 있잖아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인당 우리가 보니까 보통 50~7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초중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 하면 똑같은 중학교가 그런데 5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70만 원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종목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1인당 지원 기준은 초중고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지원해 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0만 원 하는 데는 똑같이 50만 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다시 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중학교인데도 60만 원 지원해 주는 데하고 70만 원 지원해 주는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그런 격차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운동부들이나 생활체육은 그런 것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평등화가 되어야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다목적 복합체육관 공사하고 중마수영장 이것은 연속사업이여 가지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끝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내년 22년 3월이고 수영장은 내년 9월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가면 다 끝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끝나고요. 수영장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어찌됐든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고 제대로 정시에 개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시설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75%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되면 본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반영이 되면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러 공정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주공정인 건축 공정이 제대로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다른 후속 공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계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다 보면 거의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3월 준공이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3월 준공인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공정이 제대로 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연계되어서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마수영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7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급히 내년도에 7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14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14억을 연말에 반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84억 반영하면 되지요. 본예산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 계획된 부분이 아까 다목적체육관과 비슷하지만 공정이 서로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 계약된 금액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연초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마무리되고. 계약이 안 된 금액이 4억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14억 합쳐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계약들은 그러면 43억이 남았으면 어떤 계약들은 되고 어떤 계약들은 내년에 계약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번에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12월에 주신 돈만큼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대로 70억 정도 내년 추경에...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내년에 공정이 끝난다고 보면 내년 초에 끝나는 것은 3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후반기 때 준공이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정리추경 때 넣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 좀 더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의합니다만 조금 전에, 70억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에 예산 규모를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합니다만 여기에 90억을. 이 수영장에만 90억을 넣는다는 것은 좀...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광영 의암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가 93억 7천만 원인데요. 균특예산 27억, 나머지 66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연말에 부득이. 그리고 이 공사가 연말에 준공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올해 끝나는 공사 아니에요? 5억 9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2021년 본예산 때 5억 9천이면 더 넣고 하시지 5억 9천을 남겨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5억 9천이면 우리가 93억 사업아니에요? 93억 사업인데 기존에 투자된게 있고 22억. 올해가 22억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 넣어 가지고 같이 해 버리지 남겨봤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혹시나 지금까지 미뤄지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광영 의암지구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연말 안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전문체육 활동비 지원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일부가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서.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7천만 원, 전국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 2백만 원. 지원 내역이 뭐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대회 관계는 연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전에 준비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참가하려면 복장도 통일화 해야 되고. 옷이라든가 신발 같은 것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비용에 집행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집행을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준비한 것 가지고 가면 돼요.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백운기 관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백운기나 도민체전이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대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도민체전도 내년 예산에 이 돈만큼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선수단 격려는 어떻게 돼요? 540만 원 집행했는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도 체전이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초중고가 있는데 고등부만 참가해 가지고 일부 집행된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단위 단위로 대회를 치뤘다는 얘기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미시에서 했는데 전체종목을 참가 못하고 고등부가 참석한.

박말례위원

계속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뒤쪽 380쪽에 보시면 스토브리그도 있어요. 스토브리그가 개최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스토브리그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보통 스토브리그가 7~8개 정도 개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구만 일부 개최하느라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외부 선수들이 온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지훈련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스토브리그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관내 팀끼리 붙는 것도 스토브리그 중에 하나로 들어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팀이 아니라.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같이 참가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스토브리그라고 하더라고요. 관내 팀끼리 붙는 것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외부에서 오는 팀도 참가하고 우리 관내 팀도...

박말례위원

우리 관내 팀도 스토브리그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같이 참가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관내팀하고 외부에서 오는 팀이 붙는 것은 맞는데 그 스토브리그의 뜻이 원래 업무의 특성이 그 팀하고 붙는 것이 아닌가요? 내부팀 붙는 것도 스토브리그라고 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스토브리그 그 명칭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외부에서 팀들이 오면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오는 팀끼리 대전하는 것은 맞고요. 관내 팀도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참가하는 부분은 명칭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성립전 저희가 7천만 원 그때 성립시켜 드렸는데 이것 업무 설명서를 보더라도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거든요? 기금 7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집행내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말례위원

성립전이니까 집행할 것이라고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분들이 전지훈련 가고 그런 여비. 그다음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용품 같은 것. 그런 것을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직장운동경기부 하면 볼링하고 육상하고 또 뭐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도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수구, 수영 쪽이 있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볼링하고 육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두 팀만 하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이 의회에서 계속,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월액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월액을 양성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어떻게 다목적체육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고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었어요.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부족분을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으렵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놓고서는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데 시기를 당겨서 하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도 한 푼도 성립을 안 시켰어요. 그래 놓고서는 정리 추경에 75억? 다목적체육관은 100억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다목적체육관이 41억.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41억입니다.

박말례위원

41억을 어떤 식으로 다 집행을 할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3월 중으로...

박말례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아요. 내년 1회 추경에 세우세요. 그리고 중마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3월에 준공하려면 계약이 안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말례위원

3월에 준공하려면 공정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만 내년에.

박말례위원

이렇게 졸속 공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부실공사가 되지. 3월에 준공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지금 계약을 하면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 그 다목적체육관이 영구시설물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이것을 완성하겠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이 75% 되는데요. 어찌됐든 공사를 해 왔고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에 원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시비는 50억 세웠고. 그다음에 국비가 있잖아요. 원래 75억이잖아요. 올해 10억 송금됐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5억이 아직 덜 왔습니다. 5억은 내년 예산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준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 3월이니까 내년에.

박말례위원

적어도 지금 그러면, 내시는 받았어요? 교부결정 내시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내시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5억은 언제 준다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에 받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내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비도 덜 받아놓고 내년 3월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차피 공사 기간이 내년까지니까.

박말례위원

우리가 설정한 공사 기간인데 국비 송금이 제대로 안돼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공기를 그렇게 앞당겨서 잡냐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앞당긴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된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공사하는 부분이지.

박말례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이월액은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 당해연도 사업은 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한 번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이것을 41억이나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다목적체육관은 본예산에도 있었기는 하지만 중마수영장은 하나도 안 세웠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목적체육관이나 중마수영장 같은 경우는 두들겨 가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졸속으로 그냥 공기 딱 정해놓고 빨리빨리 해 내겠다 해서 다음에 하자 발생하고 그런 것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졸속은 아니고요. 하여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반드시,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이 소요하는 기간이 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미 지났지만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될 건축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공기를 이미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맞추겠다. 바빠서 그렇게 맞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주요골조는 다 완료했고요. 마무리 실내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정 운영의 기본은 추경 예산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은 유달리 그런 것들이 엄청 많고 그게 크게 보여요.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왜 추경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시설비에 관한 부분은 견고한 시설물 구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세웠다면, 2022년에 편성했다면서요. 그 예산 갖고 해요. 별 상관없어요. 추경에 해 주나 내년 본예산에 성립시키나 기간은 별로 차이 안나요. 본예산 갖고 하는 동안에 내년 3월에 추경에 세우면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계획을 해야 됩니다. 후속 공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뭐가 기다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공사를...

박말례위원

이번에 우리가 의결해 주는 날이 12월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의결해 가지고 공시해 가지고 써봤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사 준비를 다 했고 계약을 해야만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예산 기본을, 룰을 완전히 흩트려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위사업 하나라면 몰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8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올해 겨울에 훈련팀 스토브리그 안 하나요? 예산을 다 반납시켜 버렸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보통 예년 같으면 스토브리그를 7개, 8개 합니다. 종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구 하나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하반기 때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지훈련팀이 오더라도 스토브리그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2022년 예산에는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예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매년 훈련팀하고, 스토브리그라는게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훈련팀하고 리그 개최한다 그 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5억 9천인데 뭐가 공사가 안 되어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금 공정이 거의 95% 이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탄성 포장하고 주차장 그런 부분 쪽이 아직 덜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안에 다 끝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준공은 연말에 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사기간이 12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끝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신 문제라고 하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공정률은 75%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공사를 착공해 왔는데요. 현재 3월 31일에 만든 것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해 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해 와지는 것을 반영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3월 31일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60억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했고요. 추경에 45억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계약된 부분이 공사비하고 관급자재 합해서 4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서 쭉 나가야만이 3월 31일에 준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까 추경에 세울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추경에 세워주면 바로 계약해서 쭉 나가서 내년 3월 31일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저희들이 공정을 쭉. 현재 하고 있는 공정은 거의 마감 부분. 여러 공사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내부 수장공사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겹쳐서 많은 금액에 계약이 되어서 같이 가는데 공정은 31일까지 마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계약된 부분은 12월에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계약하고 내년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동 임시야구장 정비사업 4,500만 원 도비로 세우셨던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사용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호회도 이용하고 있고요.

최대원위원장

동호인들이랑 학생들 이용하는 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여기는 이번에 정비사업 들어가면 다른 데도 불편함이 없는지. 야구 할 데가 없거든요. 잘 살펴서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부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1억 4,818만 7천 원이 증된 172억 3,45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 승용차 보급에 2,800만 원, 전기 화물차 보급에 4억 8천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13억 4,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에 4,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에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3억 223만 7천 원이 증된 296억 6,4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요율이 변경되어 5,37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전기버스 구입 지원에 2억 6,8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된 100억 8,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이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기 승용차, 화물차, 버스 보급사업을 추가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국비하고 도비.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남는 분을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보급하는. 그것은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 승용차 4대를 추가로 보급하신다고 그러는데 3대는 민간이고 1대는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자본지출을 보냈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분.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팀장님!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입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한전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한전으로 주는 것입니다. 1대 분량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대를?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공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 해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 기관이니까. 저는 국가 기관에서 자기들이 공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지방비로 시에서 편성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신청하는 물량이 부족한 편이지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 본예산을 가지고는 약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 건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 혹시 반납된게 있으면 저희들 주라고 그랬더니 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도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 국가 정책이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관점에서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91쪽에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사업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비 추경 10억을 요구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개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 2차 해 가지고 총 몇 개소를 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차가 13개소, 2차가 4개소 해서 부족해서 5개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개소당 2억씩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설비가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율별로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라 그러는데 무조건 지원 요율이 50%라 해서 1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장마다 설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이 나온 것을 갖고 요율별로 나눠주고요. 그 판단은 녹색지원센터라고 따로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거기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증하고 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요금도 적용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비 개선을 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개선 설비 내역이 나올 것이고 그 설비 개선 내역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금액을 환경연합회에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검증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검증을 해 가지고 몇 프로를 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금 10억을 예산을 편성하면 5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대로 나눠주겠네요? 예를 든다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개선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신청을 못하고? 저희가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되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해라, 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그 회사 경영의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못 써서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80%를 개선했는데 20%가 부족하다. 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검토에 들어가고 요청을 하는거라 강제성을 띄기는.

박말례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392쪽에 전기 화물차 보급하지 않습니까?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딱히 1대에 얼마라고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2억 4,400만 원 정도를 30대 지원하니까 8천만 원 이 정도.

박말례위원

그러면 차 가격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승용차는 줄고 화물차는 늘고 그랬어요. 승용차는 왜 줄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도 도에서 요율을 따로 지정해 줍니다. 요율을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몇 프로로 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전기 승용차는 12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해당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은...

박말례위원

아,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국도비 지원 요율이 달라져서 이번에 추경에 바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침에는 7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국도비로. 다시 8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량은 줄은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충전을 할 때 전기 사용 요금은 누가 부담을 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전기 충전을 하시는 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은 카드로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여러 가지 단말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을 꼽았을 경우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제품마다, 아니면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급속일 경우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용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장용, 가정용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요금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급속으로 하면 좀 더 요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휘발유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요. 400km가 좀 넘는데 1만 7천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오면 통상 200km~400km 되면 5만 원~6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그리고 현재는 톨게이트 비용도 50% 절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자꾸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요율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시책을 펴기가 좀 애로가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탄소가 저감된다고 하지만 결국 휘발유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지겠네요. 조금씩 올라가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예측을...

재천

송재천위원

예측을 못하고 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 5,572만 8천 원으로 기정대비 1억 2,85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2,238만 4천 원, 기타수입으로 2020년 집중호우 침수피해 공중화장실 보험 보상금 2,0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호동 재활용장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설치비로 720만 원, 투명 페트병 거치대 보급 사업에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국비잔액 500만 원, 도비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7,547만 7천 원으로 기정대비 5억 79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역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을 기정대비 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9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분 부담금 1,87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4억 5,3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3천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재료비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구입비 도비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호동 재활용장 환경개선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21년 야생동물 관리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시설비에 1억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이동 운송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800만 원을 감액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606만 5천 원을 증액한 2,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1억 741만 8천 원으로 기정대비 2억 10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대비 2억 81만 원 증가한 6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대비 28만 6천 원이 증가한 214억 6,1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741만 8천 원으로 기정대비 2억 10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로 2억 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40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 있잖아요. 3천만 원.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8천만 원을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때.

성희

김성희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전체 8천만 원으로 했는데 8천만 원 다 삭감이 되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활동비로 1일 3만 원씩 해서 월 최대 10회를 해서 30만 원까지. 경찰서 총기 입·출고 내역 확인하고 민원처리 내역 확인해서 실제 활동한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8천만 원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동을 안 했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활동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신 분들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소급해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8천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기간이 짧아서 그러는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런 활동한 사항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활동했던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원으로 최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말뿐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이 될는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활동한 사람들의 활동비로 들어갈지 그게 저희들은 좀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서 활동비를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세웠다면 그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할 때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연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되는데 과연 이 활동이 제대로 될까 그게 좀 저희가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인원을 줄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해서 3천만 원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재원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렇게 포획 신고가 들어오면 잡는 경우도 있고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잡는 경우에는 사실은 증빙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서 총기 입·출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유해동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면 제대로 우리가 활동비를 주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감시하면서 제대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 말이고. 예산 액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려면 몇 군데라든지 정할 것 아닙니까? 장소를.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유해동물이 많은 쪽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게 투명방음벽으로 인해 조류가 충돌해 가지고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평균 800만 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실제적으로 30~40마리 정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림 있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부딪혀 가지고 떨어져서 밑에 새들이 죽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도 했는데 그 뒤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를 그려놨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테이프라는게 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현물 받은 부분은 독수리 모양으로 된 부분들은 독수리 모양 그 부분만 안 부딪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실 떨어집니다. 요즘은 일종의 점선으로 해서 도트 모양으로 해서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부착할 때는 100%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물로 받아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부에서 받아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1억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모양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새들이 충돌해서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무조건적인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방음벽에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05쪽에 하천 부유쓰레기 자치단체 분담금이 세입 처리 되었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것은 상류지역 지자체에 처리비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세출을 어떻게 썼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국비, 지방비 7대3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 때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류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하류 지역에 부유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하류 지역의 시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담률을 정해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말에 시군에서 부담시켜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차피 하천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라는 얘기 아닌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썼냐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분담금이 9월에 조정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정은 되었지만 분담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치단체간 분담금도 세입 조치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집행을 다 안 하고 삭감을 했더라고요. 2억 3천인데 2억으로.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낙찰차액도 발생되었고요.

박말례위원

낙찰차액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줄었네요? 국비가 2,100만 원이 줄었잖아요. 1억 6,100만 원에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차피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를 줄일 수는 없지요. 국비는 세입 조치 안됐어요? 송금 안 됐어요? 국비를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교부결정 확정이 되면 확정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잖아요. 의존재원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낙찰차액...

박말례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부유쓰레기 수거가, 많은 부유쓰레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업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하천이 제대로 정화가 되었냐 판단해 봤을 때. 그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하천을 조금 더 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천하구는 배알도 쪽에 7월부터 11월까지 차단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섬진강 상류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인데 왜 줄이냐고요. 지자체에서까지 돈 받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하면 하천 정화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409쪽에 금호동 재활용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성립전. 이것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승인 신청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금호동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모빌리티 해서 전부 쓰레기를 모아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었냐 안 되어냐 그 말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별개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교환하는 부분하고 대형 폐기물을 적체하는 공간들을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음식물 교체라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통 120L짜리 그것.

박말례위원

몇 리터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20L짜리.

박말례위원

큰 것? 그것을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 190개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금호동에 총 몇 개인데, 일부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90개소 전체를 교체합니다.

박말례위원

다 해 줘요? 새 것도 있을 텐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90개만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조정금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4천만 원을 다 추가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바다에 있는 폐닻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강항만과 수산계 소관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는 예. 해양수산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물이 빠지고 나면 말뚝이라든지 폐닻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수산계 소관이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어업 활동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천하구 쪽에 적체되어 있는 것들은...

재천

송재천위원

물이 빠지니까 도로 옆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고 싶은, 찾고 싶은 광양 해 가지고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있으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철강항만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들이더라도. 반 썩었어요. 그런 것은 싹 수거를 해 줘야 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것은 수거해 주고. 그다음에 가야산 중턱에 보면 주차장 있지요? 쓰레기통 하나 준비를 해 놨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와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게 광양시 실태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옛날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이게 냄새나고 바람이 좀 불면 휘날리고. 눈에 안 보이던가요?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쓰레기통 큰 것 하나 갖다 놓고 좀 버려라. 그리고 수거해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원이 여러 사람이에요. 광양시는 쓰레기 관리를 이것도 못하냐. 얼굴이 따가워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 우리 광양시에 총 몇 개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치대는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이 투명 페트병 분리를 시행했고요.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없어서 도비 전액 받아서 455개소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55개소? 제가 무엇을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냐 하면 수거함의 3분의 1이 차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과연 공동주택별로 다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데 그것을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공장 들어갈 때는 일반 쓰레기통하고 같이 합류해 버려요. 아무 의미 없다고. 한 달 됐을 거예요. TV에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엄청 하면서 나중에 결과는 없어요. 무조건 좋다는 것만 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진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야산 주차장에는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 전 지역 청소 대행비 있잖아요. 기존에는 99억이었는데 103억으로. 약 3억 9,500여만 원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중에 0.9%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하고 정근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근 가산금을 저희들이 신설했는데요. 1호봉하고 31호봉하고 월급 격차가 총 해서 75만 원 정도 격차가 납니다. 1호봉당 2만 5천 원 정도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래 근무하시는 분 사기앙양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산금을. 6년부터 10년 사이는 6만 원, 11년부터 15년까지는 6만 원, 16년부터 20년까지는 10만 원 해서 최고 12만 원까지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소급해서 드리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누구 의견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은 사항입니다. 기본급 자체를 올리면 여러 가지 통상임금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신입하고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통상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찾자 해서 나온 것이라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413쪽에 보니까 공공예금 폐기물처리시설요.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4억 4천여만 원 잡았어요. 본예산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2억이 더 많이 나와서 6억 4천.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어디에다가 예치한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금년 통합재정기금으로 219억을 예탁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지에 따른 이자수익이 2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지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자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잘못 계상을 했나. 219억에 대한 해지 수입?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지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영배

서영배위원

예금으로 했던 것이지요? 219억도.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정기예금식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정기예금요?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됐으면 약간 손해도 보셨을 텐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만기된 부분들은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예상되는 부분들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혹시 정기예금은 그렇지 않나요? 중간에 깨버리면, 해지시켜 버리면 손해 보지 않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변동이 좀...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석곤

김석곤자원시설팀장

입니다. 우리가 2021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원금이 214억입니다. 거기에서 70억은 올 8월 3일에 만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회수했고요. 나머지 4개는 현재 보험이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19억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11월 말까지 이 전체를 해지해서 통합재정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지를 해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쪽에다가 하면 우리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그것의 이점하고 우리가 해지시켰을 때 이자율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나 싶어서. 무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고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신설이나 증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목적으로 만든 회계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30년 1월 1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단순 매립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해 가는 과정인데요. 적어도 특별회계 이 기금은 2025년 이후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판단하시고 효율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아마 했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치시키는 것은 중간에 해지시키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미리 더 고민해 보고 한 번 더 어떤... 그러니까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협업. 협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해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예치시키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가정경제에서도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적금을 넣어서 중간에 해지시킬 것 같으면 안 넣지요. 그 예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환경공사하고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올해 임금협상 부분들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치대가 다른 특이한 것은 아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투명 페트병을 모을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가로, 세로 틀이 되어 가지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치대 할 때는 그 비닐봉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몇 매 정도 주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거치대를 우선 하고요. 투명 비닐봉투는 별도로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큰일이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게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도 스티로폼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클린박스처럼 되어 있는 곳에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이 모이는 곳에는 많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간이 지나야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용량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이 주로 많으신 내용이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일반 쓰레기통. 그것은 일반 쓰레기는 사실 환경공사에 차량 코스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숙제는 있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니까 그것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상차용기 설치할 때.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같이 1년 계획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이것은 누가 수거를 하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집합 장소가 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집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진월, 진상, 광양읍 일원 이렇게. 주로 폐비닐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수집장을 설치.

문양오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 오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정한 양이 되면 연락해서. 그러면 수거업체가 와가지고.

문양오위원

와서 계량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에 보니까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 적외선 카메라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야간에 유해 멧돼지가 나타난다 할지 그럴 경우에 육안으로 감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찰 활동을 하려면...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장소 선정은 미리 동향 파악을.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포획자들이 주로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그 모니터를 누가 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모니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문양오위원

열화상 카메라가 녹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고요. 들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야간에 멧돼지라 할지 고라니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찰 활동.

문양오위원

포획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정적으로 설치해 둔게 아니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이것이 있는데 테이프를 어디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투명 방음벽에다가.

문양오위원

방음벽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데 진아리채라 할지 하이텍고 이러한 학교 주변이라 할지 아파트 주변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음벽 자체가 투명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충돌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꽤 많이 드네요. 1억씩.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고가차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랑 장비.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아파트들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신규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 부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변 주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게 투명한 방음벽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방음벽도 있는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투명하지 않은 방음벽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투명한 데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투명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이것 붙이는 게 피해 건수가 많아서 그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큰 취지에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년 30~40건씩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이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아크릴판에다가 독수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효과가 있네, 없네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방지 테이프가 보니까 세로로 많이 붙여놓던데요.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독수리 모양은 좀. 부착된 면만 효과가 있고.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안 대비 1억 6,308만 6천 원이 증액된 60억 493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및 환자 진료비 등이 3,925만 7천 원 감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보증금 반환금 등 5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418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42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765만 8천 원이 감된 195억 7,083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보건소 증축공사 사용 잔액 5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부 신축보건소 사무가구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 잔액비 3억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부분 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병상 수 증가 및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수리가 불가한 공립요양병원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 구호물품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부분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비 특별교부세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증축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지난 9월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11월 1일 이사해서 현재 신건물에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고요. 한번 기회 있으시면 방문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소장님, 보건소 새집 지었는데 마음에 드세요? 조감도에 비해서.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구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벽들이나 이런 것을 다 많이 없애 가지고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건물 외관이 꼭 캠퍼스 같아서. 보건소면 좀 더 따뜻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방문을 한번 해 보기는 했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왜 3억이나 반납이 되었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건강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지금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광영동.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광영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골약건생은 완공을 했고요.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설계 중이고 보건복지부 승인나는대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금호동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 계획이 있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미 확정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신축이 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공원부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금호동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보건소가 형태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약 23억 그런 범위에서 건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골약건생은 3층으로 지었고요. 금호건생은 2층으로 지금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24페이지에 보면 공립요양병원이면 서울병원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식당 주방기구 구입이 있네요? 4,500만 원.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끝에 보면 에이즈 감염인 진료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424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감염인 실비보상.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치료비를 지급해 주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좀 있으신가 보네요. 220만 원 정도면 몇 분이나 되시는 가요? 지급 보상금이.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24명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0여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네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문양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418쪽에 보니까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 2개소였네요? 2,500만 원 해서. 반환받은 거예요? 보증금 반환.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4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기존에 3천만 원으로 해서 보증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요구했을지라도 부채나 차입금이 많아 가지고 특별법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정 부분 보증금을 반환받고 거기에 대한 것 임대료는 월세 전환.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월세 전환으로 했으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기존에 3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보증금에 월 5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5,600여만 원. 삭감이 좀 되었네요? 6,600여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운영비인데 주로 인건비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그것 왜 삭감이 된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센터에는 간호사들은 기간제식으로 채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할 것을 예상하고 국가에서 12월까지 해서 내려왔었는데 10월까지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사업이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4월 8일부터 저희가 접종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해서 센터는 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갭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1억 2천여만 원 중에서 6억 6천이 삭감. 절반 이상이 더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4월부터 12월까지면. 그렇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4월 5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때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600명을 목표로 했을지라도 400명, 300명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간호사도 날짜를 줄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날짜를 줄이고 해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공립요양병원 매년 결산보고 받아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부터 운영했던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손익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우리시가 지원한 후로는 수익과 지출에 맞춰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익과 지출이 맞춰서 된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빈자리 없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96병상인데 다 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손익이 딱 맞춰질까. 수익이 남는 게 원칙인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 한 사람에 2천만 원씩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150병상이 됐을 때 전체적인 손익 구조가 맞는 형인데 96병상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의사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까지 월 2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방기구 사주는 것 이것 위탁계약할 때 특별 약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우리시 재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 재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모성공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자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특별약관에 기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조례에 저희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입해 주도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약관보다는 우리시 계약서에 의해서, 또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품은 우리시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그쪽 운영비에서 나갈지라도 자산성의 물품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 계약서에 그렇게 특별약관에 되어 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데. 식기세척기 23대라고 했어요. 약 200만 원짜리가. 그런데 23대가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기세척기, 회전만능국솥, 가스자동밥솥, 오븐 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런 게 다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오래돼서. 10년이 넘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신규하고 교체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교체하고 또 신규로 우리가 병상이 증액이 되면 그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립노인요양병원 아까 말씀하실 때 96병상 풀로 찼는데 우리가 월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지가 제로다. 이코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156병상이 되어야지만 수지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6병상하고 몇 병상 차이인가요? 60병상인데, 60병상의 수입은 어마어마한데 60병상이면 거의 수지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도와주지 마라. 그 전에 도와달라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96병상 갖고 2천만 원만 줘도 수지를 맞춘다. 그 계산법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병상 수에 한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병상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됩니다. 간병보호사 등 1인당 얼마. 두 사람에 한 사람이라든지 간병인에 대한 보호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국가요양보험에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96병상으로는 전체적인, 인력은 딱 맞춰서 하는데 인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96병상에 나오는 수입으로는 승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우리가 보전한 것이었지요. 의사의 인건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월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게 이코르가 된다는 게. 이코르가 되고 156병상이면 60병상이나 늘어나는데 아무리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제로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분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이자백신 희석액 구입에 원래 국비가. 이것은 늘었구나. 늘었지요? 화이자백신 희석액 구입비가 늘었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한센인 있잖아요. 생계비 주는데. 이것이 감액되었더라고요. 한센인이. 그러면 원래 사업량이 줄었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출인가요, 사망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사망으로 인한.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량은 얼마였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원래 7명이었는데 4명만 지원되는.

박말례위원

이것을 4명으로 고쳐야 되는데. 4명이라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435쪽요.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있지요?

진료실이나 치과진료실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약 4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 삭감을 시켰네요?

그러면 물리치료실도 아예 운영을 안 했었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우울증 선별검사자 모바일상품권 지급 있잖아요. 그게 국도비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 이렇게.

대면해서?

먼저 큐알코드로 접속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대면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정신과 의료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광양시민들이 가서 하면 보전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 지금도 해 주시나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밀보장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인당 거의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5만 원 한도에 3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자기 분담금은 없고?

그래서 17명 정도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자기가 치부가 다 드러나네. 그래서 못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모바일 큐알코드 들어가서 하는 게 잘하는 일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많은 홍보를 해서 가서 무조건적인, 치명적인 그게 아니라도 그냥 받을 수 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시간이 없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일 같아요.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지금 건강검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운영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중마동은 통합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광양읍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건강검진이었는데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순천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시가 지금 수능 끝난 아이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검진은 못한다던데.

즉시 해야 돼요. 지금 수능 끝나 가지고 애들이 몰려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해야 될 사람들. 건강검진을 하지 못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대응하기에는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인력 조절을 하든지 인사 부서에 충원요청을 해서라도 건강검진업무를 재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행히 우리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지만 3천 명이 넘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2개 학교에서 바로 해 가지고 전원이 다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위중한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중한 상황인 것은 아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안 해요. 내가 당장 불편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 달라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것은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확진자가 들어와 가지고 다 마비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박말례위원

마비가 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전폐를 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한다고요. 광양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 갖고 되겠어요? 다수의, 학교 전체를 검사해야 될 이런 일이 생기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은.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현 상황이 우리가 좀 뭐라 할까, 어찌 말하면 운이 좋다 할까 그런 상황이지 한 사람이라도 와버리고 그래 버리면.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십 몇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지 올 것을 대비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다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투입되고 있고.

박말례위원

건강검진 업무를 안 한다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지금 중마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리상 좀 멀어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죄송한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추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대응에 관한 것을 답변을 주세요.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200명 정도 광양읍에서도 민원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순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11월만 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라 할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요가 폭발할 때만 해 준다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436페이지 보면 장수체조 운영 강사수당이 있네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매칭 비율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나요?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시비만 조정이 되었는데.

매칭 비율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박말례 위원님께서 고3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이후에 자격증 취득하는 고3 학생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건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3천 명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최대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대응 시민들 하실 때 멘트를 좀 더 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좀 더 유하게 멘트를 해 주시면.

최대원위원장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9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5,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도비사업 변경입니다. 장을 넘겨 45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853만 5천 원 감액된 89억 8,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7만 8천 원 증액된 1,185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4,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상자 확대로 기정예산 대비 4,778만 3천 원 증액된 5억 5,5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은 정부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7만 원 감액된 9,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971만 2천 원 증액된 2억 7,431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38만 원 증액된 3,458만 원 계상하였고, 선천선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은 전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05만 4천 원 증액된 1,405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억 2,4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축소가 되었다고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도에서 도비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매칭사업이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매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30대70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잡았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도에서 산출기준은 최근 3년 혼인 감소율을 적용해서 5.05% 적용하고 건수 곱하기 0.5로 했는데, 도에서 산출 근거가 좀 변경이 되어서 왔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1월부터 아마 적용을 해서 사업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조정률이 좀 달라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찌 보면 산출방식에 따라서 약간 손해를 봤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혼인신고를 한 6개월 이후부터 접수를 하거든요. 지금 1년치가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리추경이잖아요. 도비가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해야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12월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후로 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영배

서영배위원

정리추경 이후로 하게 되면. 지금 다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러면 이분이 혼인신고를 한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보조금 환수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유흥시설 민생지원금 성립전입니다.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로연 식당 민생지원금 성립전입니다.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입니다.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으로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도비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유흥시설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성립전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로연 식당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보조금 환수금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460페이지에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이 있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망덕포구 말고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된 적이 있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2016년도에 불고기 특화거리가 남도음식 조성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얼마 정도 지원받았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그때도 2억 5천만 원 받았는데 시비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망덕포구 하면 배알도 근린공원이 좀 나아져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하실 때 여기 안에는 들어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공동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집게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관광지니까 비중을 좀 두는 게. 큰 비용은 안 들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외지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는 참 위생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급도 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망덕포구 음식거리 조성하는 것. 여기 인프라 구축이 안내판, 상징물, 시설정비,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은 식품위생과가 할 일이 아니고. 물론 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관광과나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누군가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자.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절대 단독으로 하지 마세요. 관광과는 관광대로 화장실 짓는다, 주차장 만든다. 또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중구난방식이 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불평한다. 그다음에 망덕 음식거리는 지금도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값싸고 음식이 맛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맨날 돈만 들여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나요? 홍보같은 것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을 좀 철학을 가지고 하세요. 돈만 투자하면 다 명품거리가 되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북창동 해장국 골목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전국에 소문났어요? 참고하세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숯불구이 거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억을 예산을 따온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십 몇 억을 투자했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총 15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갖고 온 예산하고 해서 15억이라고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더 들었을 것인데.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처음에 보조금 받고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해 가지고 총 해서 15억.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15억을 가져왔는데 그 전하고 지금 15억 투자한 그 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일정 부분 불고기 특화거리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불고기 특화거리로 정착은 되었어요. 그러면 15억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게. 여기는 정말 이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거리가 되었구나.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거리로 존치를 해서 불고기거리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 망덕. 여기도 그렇게 특화거리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저희과, 농산물마케팅과 해 가지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협약 결과를 갖고 와서 예산 신청하십시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이것 공모 신청해 놓고 아직... 발표가 나온 건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확정된 거예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정식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정리추경 시점이 안 맞아서 계상을 했고.

최대원위원장

저도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49만 4천 원을 감액한 7억 1,258만 8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으로 466쪽 방문보건지원 201-02 방문차량 유류대 529만 6천 원, 467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출장 여비 496만 원. 468쪽 진료소 진료 기능지원, 307-01 의약품 구입 비용 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방문보건소 찾아가시는 그분들이 차에다가 글을 쓰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태인동 거기는 대형차들이 많으니까 조심히 다니라고 그러십시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정회

16: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보육과장 류현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이용료 3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그외수입에 2020년 작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8억 4,905만 6천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반환금 554만 8천 원,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집행잔액 924만 5천 원, 2020년 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677만 5천 원, 2020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11만 원,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과태료 8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감 반영사항입니다. 0~2세 보육료 12억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7,605만 1천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2,563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증감 반영사항입니다. 0~2세 보육료 3억 3,651만 1천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338만 7천 원은 증액했습니다. 밑에 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6,12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모니터링비 운영 집행잔액 378만 원, 보조,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환 167만 3천 원 반영했습니다. 47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 증감사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803만 2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460명 대상인데 당초에 예측이 조금 여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 정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700만 3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1,3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밑에 만 0세~2세까지 보육료 19억 2,321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2,500명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추계가 조금 여유롭게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예산이 19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이것은 조금 도비 가내시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6,338만 7천 원 증액 반영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5억 3,6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6개소가 목표였는데 금년에 3개소 설치를 해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근저당비. 이것은 장기임차 빌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1억 감액했습니다. 사전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올해 전환이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무상임대 관련인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동을 전환해서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그 부분인데 올해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역시 3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3억 3천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비도 역시 같은 비율에 맞춰서 9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어린이집 개보수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됩니다. 9개 법인이 있는데. 금년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물량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 추진이 안됐습니다. 3천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반 전담교사가 800명인데 반조정 증가로 해 가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반영 했습니다. 7,112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읍면소재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360명이 대상이 됩니다. 449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 도에서 내시된 것인데 718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보육·상담요원인데요. 조금씩 감액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1년을 다 근무한 것이 아니고 1월에 계획수립 하고 2월에 공고해서 하다 보니까 10달이나 11달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 감액 조치했습니다. 480페이지 상단부까지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올해 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 조금씩 남은 부분 1,8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부는 평생교육 운영 부분인데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6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반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문해교육 강사 1,300만 원 감액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운영을 했고요. 중간에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개최 4,500만 원 반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모니터링 운영 집행잔액 378만 원, 보조,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167만 3천 원. 도비보조금 역시 같이 비율대로 해 가지고 189만 원,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발생이자 3천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있지요? 세입 중에서.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8억 4,905만 5천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작년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업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국창의예술고 같은데 러시아국립음악원하고 교류사업 1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내려준 사업인데 학생 자치역량 캠프나 가족애캠프 이렇게 사람 모이는 행사. 그런 행사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1억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은 8억 4,900만 원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2021년도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일단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아마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다시 고민을 해 봐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렇게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됐어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작년에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비대면에 의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적게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일선 학교에서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시에서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야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바꿀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학교 일선에다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76쪽에 보시면. 476쪽, 477쪽과 마찬가지인데 국비 재원이 다 감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국비 수요조사에 응해 가지고 수요에 응해서 예산이 확정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2억 4,800만 원이 감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2억 4,800만 원 정도면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볼 수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실은 감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데 도에서 계속 받아온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싹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대로 온 거예요, 아니면 요청한 것에 오버해서 온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요청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오른쪽 477쪽에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고 0~2세 보육료도 마찬가지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477쪽에 가정양육수당, 그다음에 0~2세 보육료.

박말례위원

아까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1,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몇 명분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량은. 편성된 예산이 1,30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삭감하고도 집행을 다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1억 1,700만 원 감하면 이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몇 명분이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300명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 1,700만 원이 몇 명이에요? 당초에 편성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0~1세는 20만 원이고 2세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도 이게 0~2세 영아보육료를 산출할 때 0~1세부터는 몇 명에 곱하기 20만 원, 1~2세까지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 사업량이 나왔을 거라고요. 사업량 내지는 사업비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내가 키우겠다 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0~1세 보육료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한테 가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원에 보내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자기가 키우겠다 하는 부모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300명 선에서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되거나 조금 덜 되거나.

박말례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35억 6,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몇 명으로 추산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도 1,3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인원수를.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 1,700만 원이 감되어도 1,300명. 지금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00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조금 1,300명이 더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1,700만 원이 안 남고, 적게 됐을 때는 말하자면 남아서 삭감을 하는데. 이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 산출할 때 몇 명 해 가지고 이렇게 했냐고요. 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량이 몇 명이었냐고요. 우리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애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신청을 했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0~1세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2세는 10만 원이다 보니까 몇 명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삭감을 한 근거가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이 줄어서 줄었다. 예를 들면. 몇 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몇 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 그런게 나와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통 1,300명에서 많고 적고 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다가 2월부터 맡기고 또 3월부터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1억 1,7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올해 돈이 맞아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정양육이 도대체 몇 명이나 하는지. 우리 대상 아동 중에 몇 명이나 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것이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회의 끝나면 월별로 집행금액하고 인원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0~2세 보육료도 마찬가지, 아까 2,500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9억이 감됐어요. 그러면 0~2세가 인원이 줄어서 감된 것인지, 왜 이렇게 19억이나 감됐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190억입니다.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 추계를 조금 여유있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확정된 것이지요? 사업량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9억씩이나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21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주원인이 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행대로 받아온. 수준대로 받은 금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군에 내려보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증액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존에 관행대로 교부한 그런 숫자가 좀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계를 여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보건소 영유아들 현황 바로 나오잖아요. 출생부터 쭉. 그러면 그것을 여유롭게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입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근접하게 잡습니다만 아까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용역을 주세요. 금방 엑셀로 관리되겠는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분석해 가지고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이것은 교육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이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생학습 전문강사가 오셔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보육과에서 어른들 스마트폰 교육시켜 줄 여건이 아니라고요. 애들 돌보기도 힘든데.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컴퓨터교육실 있지요? 그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 넘기든지.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소장님! 이런 것은 서로 국장급 레벨에서 업무 조정이 안돼요? 왜 어른들 스마트폰 교육을 교육보육과에서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평생교육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컴퓨터교육실. 각 읍면동에 다 있지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줘라. 그래서 업무의 질을 높여야지 엄한 것 다 떼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생각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 협의하십시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430만 1천 원이 증액된 134억 5,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공사에 10억 원 편성 등 8억 6,6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예산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 지원비로 1,81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공사에 3억 원 편성 등 3억 3,0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187만 7천 원이 증액된 202억 2,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488쪽 중간부 아동수당은 도의 조정내시로 1억 9,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중간부부터 489쪽 상단부까지는 청소년 문화체험 및 행사,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하단부 성립전 예산으로 그룹홈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나무가 10월부터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 지원비로 4,54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부 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 등 자체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지원비로 3,56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종사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비로 2,50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중간부 9월부터 아동급식비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2,154만 4천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3,87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92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는 국비 80%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추진이 되지 않아 행사비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프로그램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부에서 하단부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보호 전담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천만 원을 국도비 교부 목적에 부합하게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21년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아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단가가 변경이 되었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 공휴일만 하게 되면 평균 월 몇 회나 되나요? 계산하실 때. 4회 정도 되나요? 아동은 584명이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580여 명인데. 10일...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아동 5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6천 원에 해당되는 급식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이것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급식비는...

문양오위원

현금으로 주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식비로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돈을 내려서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부식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그 돈을 전달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부식을 사가지고. 지정된 마트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쉬운 말로 소시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야채, 생선, 고기, 유제품 이런...

문양오위원

읍면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주나요? 각자 12개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서 주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마트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예산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번 읍면동 담당하고 이것도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개선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2020년 취학 전 아동학습바우처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565만 7천 원. 그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세입 보면 이게 세출이 없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세출을 올렸는데 잘못되었는지 세입에 누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바우처 사업인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학습에 관해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체육바우처도 있고, 학습바우처...

성희

김성희위원

예?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

성희

김성희위원

취학 전 아동들에 쓰는 학습바우처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학 전 아동한테 어떤 학습을 어떻게. 팀장님!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취학 전 아동학습바우처는 만 2세~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 바우처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취학 전에 다른 일반적인 아동과 학습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전남도가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2020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없어져서?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사업이 없어진게 아니라 그때 집행을 다 못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업이 없다면서요. 2020년까지 사업을 하고 이 이후로는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예. 올해부터 취학 전 학습바우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없어졌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반납을 시킬 정도로. 어떻게 찾아서 애들한테 그것을 지원을 해 주지 그것을... 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0만 원씩 해 가지고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액.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되기 전에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30만 원씩 해서 자기들 사용을 안 한 나머지도 우리가 환수를 한다 그 말이지요?

형준

백형준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절차를 다 갖췄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에 확정이 되고 행정절차들을 각각 이행을 하는 과정에 투자심사를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10월에 완료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이번 회기에 올렸는데 추경 예산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에 올렸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는 했어도 중앙투자심사는 받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부 승인은 어떤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조건부 승인은 저희들이... 주내용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규모를 축소를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실시단계 후 2단계에서는 다시 심사를 해 주라는 내용인데요. 적정성 검토에 관해서. 축소 검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충을 하자면 전시면적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 과학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형 과학관에 해당하는. 중형 과학관이 전시면적이 2,322㎡입니다. 저희들은 2,690㎡의 전시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전시영역 면적이 보통 전체면적의 42.58%. 그런데 저희들은 전시면적보다는 참여용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시면적을 38%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얘기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공간 활용적인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모색을 해 보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행안부에서도 건축 규모는 그대로 두고 야외전시공간. 저희들은 야외전시공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야외전시공간을 광장하고 옥상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500㎡에 23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또 행안부에서는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치 않는다 하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소를 해라. 이것까지는 아니고 축소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이번 회기 동안에 시의회 동의도 받으시고. 시의회의 동의가 먼저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먼저 사전이행절차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493쪽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과학관 있잖아요. 소재과학관. 절차를 이행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만 공공시설 설치 승인에 관련해서 절차가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장님! 예산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요. 중요시설 취득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도 않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부결되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몰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했어야 돼요. 우리가 11월에도 회기가 있었는데 긴급으로라도 해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소재과학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모를 할 때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모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자그마치 예산이 400억이나 되는데. 400억에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력비. 인건비가 계획에 의하면 1개 팀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소재라 하면 미래지향적인 소재과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됨에도 자꾸 소재과학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제가 바깥에서 외부의 의견을 잠깐 들으니까 굳이 광양시가 소재과학관을 지으려면 어린이테마파크에 가면 안 된다. 우리 포스코가 소재하고 있는 금호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시설을 입지하는 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합을 해 가지고 옥동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지금 전반적인 긍정적인 동의도 반절도 못받은 상태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심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 선정부터 투자심사까지 굉장히 경쟁. 그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중앙투자심사도 한 번에 받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촉박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해 버리면 절차가 없어요. 지금 대단위 규모 사업은 전부 시가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적어도 한두 번에 그친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대규모사업을 거의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 오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흔쾌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사전달 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보고할 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 전달하는 문서에 약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을 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 의견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벌써 예산도 추경 예산에다가 이렇게 20억씩이나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내년 예산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추경에 이것을. 도로 이월될 것 아닌가요? 절차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사전절차 이행도 안 했지, 과다이월할 거리가 뻔히 예상되면서도 20억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편성해서 넘기지.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솔직하게 이슈에요. 의회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이슈 내지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원위원장

소장님, 발언 좀 하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재전문과학관이 어린이테마파크 1단계 사업 부지 안에 들어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단계 부지에 이것 말고 또 뭐가 계획되어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상상놀이터. 실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야영장, 클라이밍장. 일단 시설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 끝나지요? 내후년 가야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숲속야영장 정도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1단계 사업은 우리시가 나서지 마라, 민간사업자가 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직영할 것 아니에요? 소재과학관도 직영하는데. 직영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소재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테마파크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투입을 했지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옆에 목질계 화력발전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명쾌하게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왜 제가 담당 국장님께 여쭈어보냐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광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어린이테마파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이것도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우리시의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차후 10년 안에 해 볼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테마파크하고 목질계화력발전소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업자라면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면서 발전소 옆에다가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한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말 어린이테마파크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되어서 대표적인 광양의 관광지, 먹거리가 된다면 딱 걸림돌이 나올게 왠 옆에 화력발전소냐. 그게 티로 남을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화력발전소 문제는 사실 최근 진행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기업 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민간투자에 관한 협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회의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어린이테마파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광양시의 장래를 본다면. 정말 사업의 진정성을 본다면 이것을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여서 실은 이게 정말 어린이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성공이 가능해? 이 정도 기본적인 생각. 이 생각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국비 10억, 도비 3억 확보된 상태입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시를 다 받았어요? 구두로 받은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내시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시 받았어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50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2억 4,005만 6천 원이 감액된 158억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코로나19 행사 취소 및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503쪽 중간부 한부모가족 지원은 기금 도비 교부 조정으로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중간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비로 교부되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 조정으로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3기에서 2기로 운영이 축소되어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에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설치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는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일괄로 교부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을. 9월에 지금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직 사업대상지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에 요구한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랑 내려온 부분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22년도, 23년도에 주택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송금이 되면 송금된 것 확인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허수로 예산을 왜 편성을 하냐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도에다가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배정이 되더라도 송금통지서만 갖고 있다가 이월금으로 넘겨놓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넘겨놓고. 그렇지요? 2022년에 세출예산 세울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러면 예산계에서 챙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송금통지서 갖다 놓으면 세우는데. 허위문서 작성이잖아요. 예산편성 기법이 있을 텐데. 어디에다가 할 줄도 모르면서 예산 편성해 주면 그냥 의회에서 7천만 원 알아서 써라 하고 묵인해 주고 용인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예산 심사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시비도 3,500만 원 포함했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박말례위원

이것 삭감하고 내년에 세워요.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본예산에 뺐어요. 그때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본예산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소 수가 또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2개소로 하면 되지. 추경 예산에 하든지. 이것 사업대상지 발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립도서관 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 도서관 야간 운영을 하지 못했고, 두 번에 걸쳐 임시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불가피하게 취소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 기타 불용액 예상액을 꼼꼼히 살펴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예산안에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6쪽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3,547만 5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책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축제 관련 예산 1,312만 5천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광영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 지방비 편성 비율에 따라 시비 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억 2,500만 원 중 5억 원을 작년 본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중마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보수에서 시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영 도서관 건립 있지요? 올해 7억 5천이지요? 올해 예산편성 현황이 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3회 추경이 6억 2,500만 원이에요. 3회 추경에 대거 들어왔네요?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영도서관이 광영동 도시재생사업 시민센터 리모델링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먼저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쪽에서 시민센터 리모델링에 바닥이나 창호, 벽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나야 그다음에 내부에 도서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센터가 착공 신고는 되어 있고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이달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나가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도서관 부분은 내년 6월쯤에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사업들하고 맞춰 가지고 들어갈 것인데. 광영빌딩에서. 그 사업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추경에다가 6억 2,500만 원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은. 어차피 가망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올해. 6억 2,5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실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이 국비하고 매칭 부분이라서 국비는 이미 편성이 끝났습니다. 지방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시비 나머지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매칭 부분이라서.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대5인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50대50. 6억 2,500만 원씩,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매칭을 하겠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단지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 그리고 페널티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100% 이월이네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출발하는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빠르면 5월쯤 잡고 있고요. 늦으면 6월이나 7월쯤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거기가. 빨라질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리모델링을 도서관이 들어가는 4층부터 7층까지 먼저 해 주면 우리가 도서관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게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안 될걸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인지가 몇 개월 전부터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될 때, 예를 들면 내년에 할 때 다 하겠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수리를 안 해 준다는 말은 지금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일단은 두 과가 협의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광영도서관 건립 관련인데요.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어느 중앙부처 어디에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재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에서는 벌써 2020년에 5억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페널티지, 사업도 하지 않을 예산을 6억 2,500만 원씩이나 사장시켜 가지고. 그게 페널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특징이 이렇게 이월시킬 예산들을 다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게 특징이에요. 이번 예산서가.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인데. 가용재원도 아니에요. 당장 집행해야 될 돈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고요. 본예산에 해도 되고 사업 추진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추경에 해도 되는데. 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도서관운영과가 괜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고 빨리 속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이 예산 세워 놓으면 분명히 명시이월 시킬 것인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그리고 도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문화시설 사업 추진 상황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오는데 거기가 공사 진척도라든지 예산편성 상황이라든지 같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사업 추진 공정이 실시설계 중입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부분은 설계는 다 끝났고요. 시민센터 거기도 설계는 끝났고 이미 착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마트가 이번 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2 정회

18: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57억 7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