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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19

정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 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대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리고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농어민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12월 6일은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538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46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71억 2,900만 원으로 1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7억 700만 원으로 33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가 1,790억 9,600만 원으로 10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7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0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255억 7,900만 원으로 14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3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7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2억 1,700만 원으로 203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9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67억 7,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9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5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0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400억 8,700만 원으로 7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11억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8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8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선 국도비 매칭사업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부 다 정리추경인데 전부 편성을 했던데 당초 예산을 편성 않고 지금 편성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안 맞는 말이죠. 당초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 때 일반예비비 외에 재난예비비도 200억 이상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예비비인데 당초 예산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예비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연말에는 우리가 매칭 안 해줘버리면 혹시 국도비 지원받는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죠? 지적받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사업 우리가 보조 받을 때. 마지못해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비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흐름으로 만든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본예산 예비비는 시민들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이 안 돼요. 일반예비비도 1% 이렇기 때문에 충분할 만큼 세우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넘어버리니까 재난예비비로 돌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것 세워주잖아요. 못 세우게 되면 기채해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편성하는데 부족하다면 시민들 재난지원금을 줄여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도로과에 보니까 2018년에 금광아파트 ~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할 때 100억 사업비 중에서 60억을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이번에 이자를 갚는 거죠? 12월 26일까지 도래되어 오니까 1억 5,000 들어있던데 이 예산이 60억을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8억 9,600만 원이 이자거든요. 이 이율이 얼마냐. 2.19%예요.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2.19%인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랄지 나머지 갖고 있는 재원을 우리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1. 평균 몇 %입니까? 1.3%쯤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내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내렸으면 2%나 1%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돈 그냥 맡겨놓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우리 시가 상환할 예정도 있는데 당초 2018년에 왜 60억 기채했는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때 우리 자금 사정이 기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아마 60억 기채했다면 그 다음에 자금 사정이 좋아졌을 때 바로 상환을 해야지 2.19% 높은 고금리로 우리는 빌려서 쓰고 있고 우리 돈을 싼 금리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본다면 굉장히 의아할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3년쯤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상환할 수 있습니까?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방채 상환계획은 본예산에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분할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개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이해가 되시겠죠? 오시기 전에 2018년에 우리가 60억 기채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시장 오셔서 모르지만 우리 시 여러 가지 여력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 없을 거라고 하셨던 내력이 있고 올해도 이미 각종 기금이랄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어가지고, 1.2%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배나 되는 금리를 주고 우리가 기어이 이것을 지방채에 기채해 쓰고 있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시민들은 도무지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 안 됐다면 일부 예비비 줄여서라도 저는 이것 상환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저희들이 아마 지방채를 60억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사실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드렸고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혹시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재정이 일부 있다면 그게 국비를 지원받을 때 혹시 인센티브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잡한 행정절차를 계속 유지하고 이자 갖고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상환하고 정말 크게 지방채 내에서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필요할 때가 된다면 몇백을 몇천으로 내야 맞지만 어중간한 이 자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2022년 본예산 대략 가편성되어 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봤을 때 순세계잉여가 대략 얼마 만큼이나 추계되던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내년 3월에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넘어가는 2021년 재원이 2022년 본예산으로 순세계잉여가 얼마나 넘어간 것으로 추계되냐 그 말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일단 본예산에서 한 200억...
노신

박노신위원

한 200억 되겠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 봐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매년 본예산 때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 한 달 남짓 남아있는데, 의결되고 나면, 이것을 혹한기에 어떻게, 말하자면 처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나는 혹시 너무나 순세계잉여가 많이 나오면 보기가 뭐하니까 미리 소진시킨 건지, 해서 물어봤는데 통상적인 순세계잉여가 넘어갈 거라면 그때 포함해가지고 한 달 차이인데, 어떤 사업은 대부분 보니까 시설투자가 273억쯤 되어 있던데 대부분 보면 아마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편성한 시설비 중에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송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 지도를 안 하니까 지급할 수가 없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가 아직 안 나갔는데, 공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그냥 안고 있다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된 상태, 내년에 지급이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런 것들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당연히 맞는 것들인데 기어이 이번에 여기에 많이 올려놓았길래 제가 순세계잉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순세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미리 소진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정리추경이 아니고 9월쯤이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9월쯤이나 미리 이 추경을 했더라면 이 재원들이 조기집행 가능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273억 원을 시설투자하고 이러는데 어제 부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12억 4,400만 일반회계, 더 말하자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했으니까 얼핏 시민들이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 몰라도 나머지 쓰지 않았던 이런 사업비를 이쪽으로 활용해서 썼고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273억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기에는 12억 4,400이 일반회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203억 6,400 예비비를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191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도. 예비비가 전부 다 사업비로 썼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적게 일반회계 줄어든 것 같지만 엄청난 규모 이번에 예산 집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될 거라면 미리 9월달쯤 해가지고 예년처럼 미리 추계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아쉬운 것은 이번에 273억 시설투자도 위드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말씀 하시고 부시장님이 보고해 주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봐서 일반적인 시설투자들이지 정말로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확실한 예산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아직 내년 예산은 확정 안 됐다거나 여유가 있다면 내년 예산은 적어도, 2022년 예산은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이번에 전부 일반적인 시설투자 못 했던 것 마무리하는 것이지, 이게 뭐가 위드코로나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냐. 아쉬움이 있어서 2022년 예산 거의 다 마무리 다 된 추경이겠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틈이 아직 남았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려운 상황 맞으니까 뭔가 나머지 멋을 부리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위드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에 애써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이것은 명심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쭉 보세요. 다들 원하고 있고 올해도 위드코로나 대비한다고 했는데 실 예산 하나하나 뜯어보면 시민들이 정말 코로나 이후 극복해야 될 때 얼마나 도움 되는가를 봐볼 때 여기는 별로 없다. 그래서 2022년 예산서 곧 나올 테지만 그것 보면 거기는 봤을 때 확실히 시민들에 대한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예산 관리자가 편성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해하시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에 성질별로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우리가 2회 추경 대비해서 51억 4,100만 원을 삭감조정하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보수가 17억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3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담당 실과에 확인한 결과 9급 인원 추계를 했는데 추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기타직 보수에서도 8월 수습원들 지급하는 보수가 한 달 정도 늘어남으로써 몇 억 가까이 감소가 됐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얼마 정도나 증액을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인건비...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건비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많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인건비를 더 상향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향조정했다가 3회 추경에서 다시 51억 정도로 삭감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51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장을 시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정원 내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직급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추가편성했거나 당초 임용이 빨리 될 걸로 판단했는데 늦게 됐거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원은 그렇게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인건비를 계속해서 상향조정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51억 정도나 되는 인건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제로 이 51억이라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킨 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정도의 돈을 1년 동안이나, 1년 동안 아니겠죠? 1회, 2회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초에 의회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많다고 판단해서 삭감시킨 예산을 3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오는 예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부 한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담당 부서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나 의회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교감 없이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다시 삭감시키려면 삭감시키고 알아서 하라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힘겨루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또 삭감시키면 또 못 쓸 것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재삭감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필요하니까 다시 편성해서 오면 의회에서 또 삭감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5조 2항에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뒤에 올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이 또한 예산이 사장됩니다. 회기가 매월 있는데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회기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동의를 먼저 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백성호위원

예산편성 부서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득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본 이후에 관련 조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득했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득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2건이 전부 다 국도비가 편성되는 건이라서 이번에 편성을 안 해 주게 되면 국도비가 사장되는 건이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장님. 우리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차를 안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절차를 꼭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죠. 우리가 시민들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다면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삭감을 만약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국도비가 편성되는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도비 아니라 그 더한 거라도,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왜 사장이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 편성을 안 하면 국도비도 회수 절차가 있고 그래서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뻔히 아시는 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으셨어야죠. 이런 사소하지 않은 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장님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매번 예산심사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시간이 남아돌아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개선하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의회에서는 한번 중대한 판단을 해야만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중요한 리튬이차전지 테스트베드나 공립소재과학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실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백성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직급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추계가 좀 잘 못 된 부분도 있고요. 실무수습원들이 빨리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늦게 와서 기타직 보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조금 더 10억 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그게 좀 다시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혹시 남녀성비를 한번 파악은 해보셨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인사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더 힘들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거리도 없고 애들은 집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고에 많이 찌들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려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다른 보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한번 건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아까도 박노신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이 눈에 비쳤습니다만 올해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계약만 바로 되면 설계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만 되면 선금 지급이 가능하고 옛날에는 연말까지 선금 추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신속집행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옥위원

선급금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또 총괄계약에 차수분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올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신규사업 아니면 차수분 계약이 가능해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염려해서 세밀하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이월이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세풍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대응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은 했는데 그런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된 달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3회 추경에 34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성질별로 보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본지출 비율이 356억 늘어서 2,76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지출이라는 게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이전도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자치단체 이전비용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자본시설 유지비라고 정리해도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자본시설유지비는 아니고 자본지출이라고

정민기위원장

시설비까지 어차피 여기 지금, 시설은 공공시설일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당초 대비 이게 356억 정도 늘었잖아요. 제가 2019년도 회계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보면 물론 이게 정주여건도 관련이 돼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정리하기는 그렇지만 광양시가 상당히 많다. 전체적인 예산의 경우 봤을 때 19.5%, 전국 평균 6.5% 정도 돼요. 향후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압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자본시설 유지의 성격의 사업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10년, 20년, 30년 후를 쳐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삭감된 게 483억 명당3지역 조성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수차 지적합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게 지금 올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온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요. 아무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 부분의 갭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당3지구가 매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이 어느 한 분기가 됐든 하나의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확인되고 해야 되는데 수년간 400억, 500억 추산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연말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각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좀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계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주무부서에서는 올라온 대로 다들 이렇게 편성해서 삭감하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질의 있으면 질의 좀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기금결산과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회수, 예치금 계획 변동액을 반영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감소되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기존 385억 700만 원에서 227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15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122억 7,200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수금 5,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중인 환경보전기금의 예치금이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과 예금 실 이자율을 반영해서 이자 수입에 목 변경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총괄표와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개별기금들만 갖고는 금리확보나 이런 것 뭐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이자 수입도 높이고 필요한 대로 지방채나 차액금 원리금 상환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각기 개별 기금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분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노신

박노신위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단 그 모아진 돈을 갖고 각기 기금들이 설치목적에 제약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금을 가지고 차액금을, 지방채 등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 발생은 우리가 별도로 쓸 수 없고 각기 개별기금 목적대로 될 수 있으면 줘야 되지만 지금 금년 말로 해가지고 227억이 지금 모인 것 아닙니까? 조정됐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지금 저희가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60억을. 그럼 220억을 갖고 우리는 낮은 금리로 시금고에 예치해 놓았으니까 가령 여기서 60억을 갖고 상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만든 목적인 거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227억 중에서 219억은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긴급재난사업이 지급하면서 빌려다 썼습니다. 다만 여기 조성액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우리가 재난기금 나가고 나머지 얼마 남은 거예요? 그건 다 있는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27억 중에서 219억 빼면 8억 정도. 기타 특별회계 남아있는 잔액들만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시간 없으니 이 부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319만 5,000원 증액된 83억 7,812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 21년 한파대책지원비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성립전 5,000만 원,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7,5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요금 지원사업 1,5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722만 2,000원 증액된 257억 1,6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에 안심콜 출입자 관리서비스 요금 지원사업 5,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에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태인 장내지구 잔여 사업비 8억 2,000만 원 감액하고 진월 아동·신덕지구에 8억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중간에 한파대책 온열의자 설치 1,500만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 성립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상단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승소 사례금 1억 5,0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소하천 전환사업 9,919만 4,000원 감액하고 용장3소하천 9,919만 4,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요금 지원사업이 언제 이게 도비가 내시되어 왔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에 따라서 신속한 감염원 추적 등 역학조사에 활용코자 선제적 대응으로 21년 8월 11일 재대본회의에서 결정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가 내시가 와서 도비로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도비가 8월 30일날 교부결정을 해서 송금의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작을 설명서 보니까 8월부터 했던데. 8월 초부터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해서 재대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아무리 급한 돈이라 하더라도 도비랄지 국비가 내시되어 오면 그 안에 예산편성 기회가 있다면 바로 예산편성 하라 그 말입니다. 8월에 내시되어 왔다면 8월 20일 2차 추경 있었으니까 계상되었어야 맞는데 진행은 8월 초부터 진행됐더라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하다가 이걸로 바꿨다 그 말이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건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 미리 해 두지 갑자기 연말 정리추경 때 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2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방독면 수의 2%를 확보를 하게 되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준액 미달인 부분을 늦게나마 보완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해가 쉽죠. 그리고 566쪽 보면 한파대책 온열의자 설치 교부를 받으니까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승강장에 설치할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버스 승강장이요?
그렇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과가 해야 맞는데 교통과과 기 버스 승강장에다가 온열매트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도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과가 기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보된 예산을 협의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으로 전달할 것입니까? 안총과 직접 할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교통과하고. 죄송합니다. 교통과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월이 되면 안 됩니다. 하시게 됐다면 잘 된 거고요. 그리고 567쪽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호사비가 1억 5,000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소송 패소를 한 거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1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년, 15년, 16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도 분은 저희들이 1심하고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9월 23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16년분은 올 11월 25일날 선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여기 1억 5,000 얼핏 보면 예산 절감된 것 같지만 예산 절감이 아니고 패소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요 세입자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성공사례비를 지출하고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라 그 말입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사례비를 주는 것에 대한 법률적 여러 가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하고 저희가 소송 가면 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아무튼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고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옥룡면 지역에 일부 소방서 지원센터 다른 데 2020년도 예산확보 못하고 금년에도 명시이월 되어 있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옥룡 119 소방센터 작년 예산 확보했어요. 부지 매입비를.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금년 2021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11월 다 가고 얼마 안 남아있는데 만약 이번에 안 되면 이것을 원인행위 못하니까 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가령 옥룡면지역에 만들어져야 되면 구급차가 오고 구급 인력이 3명이 더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옥룡 보안, 엄청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인데 가령 거꾸로 있는 것을 철수한다면 폭동이 날 거예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이것만 지불해 주면 나머지 다 전남도 운영할 텐데 그것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면민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꺾지 않도록 적절히 매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알고 있죠? 옥룡면사무소 부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반드시 부지 매입해서 전남도가 지어서 옥룡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565쪽에 진월 아동·신덕 급경사지 이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태인 장내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신덕 급경사지구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된 겁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태인 장내는 지금 공사 거의 완료했고요. 아동·신덕은 현재 착공했습니다.

이형선위원

했습니까? 보상은 이미 끝났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70% 보상 완료됐습니다.

이형선위원

2023년까지 완공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진월 아동·신덕, 신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용역은 이미 완료되고 나서 예산을, 용역비가 없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총사업비가 다 포함인 된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전체 사업비에서요?
그럼 3회 추경에 세운 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공사비하고 보상비.

조현옥위원

착공은 됐죠?
그럼 내년에 투자될 것이 43억이 앞으로, 지금 착공해가지고 일은 하고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안 하고요.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현황측량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임기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장3소하천에서 임기소하천으로 변경된 조정된 내용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용장3소하천은 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1월 중에 예정이고요. 임기소하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한 80% 이상 진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예산 사항에 약 9,9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소하천으로 해서 바로 연속해서 공사를 진행코자 변경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장은 마무리되고 사업자만 변경이 된 거네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돼서 공사하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급경사지 11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1개소 중에 보니까 태인 장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8억 2,000 예산을 조정해서 진월 아동쪽으로 지금 넘기는데 태인 장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지금 현재 거의 준공 사항입니다. 9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진월 아동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행안부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정산보고를 이렇게 국비가 남아서 내년 아동 신덕 쪽에 예산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상이 아직 올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다고 건의를 해서 거기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1,000만 원입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국비가 4억 1,000입니다.

백성호위원

8억 2000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총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8억 2,000을 태인 장내지구에서 삭감해서 조정해서 진월 아동쪽으로 넘기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공사 마무리된 것은 없습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지금 다 마무리됐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국비, 시비해서 거의 맞춰서 잔액 없이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금호대교 옆에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도 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보이던데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아무것도 안 들려와서 당초 본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한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사실상 조금 예산이 남았지만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버려서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노신 선배 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옥룡 소방지역대 예산편성이 19년에 됐죠?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19년에 편성됐으면 한 해에 사용 못 했으면 명시이월 했을 것이고 이미 사고이월까지 다 마감되어버렸어요. 올해.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1년,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명시이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상태입니까?
한 해당 사고이월 기간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올해가...

정민기위원장

올해가 마무리잖아요. 올해 집행 못 하면 이것은 사업 못 한 거잖아요. 불용이잖아요.
경암

임경암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의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위원회 바뀌면서 이미 예산이 그 전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토지매입을 지역대하고 소방서하고 수없이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사실 의지가 없잖아요. 없고 이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지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농어촌지역에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138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8,0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기타수입은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옥곡면 신금마을 쉼터조성사업 외 12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황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600만 원과 5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9년도 및 2020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 2,15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1,275만 2,000원이 증액된 293억 1,68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 6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8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간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봉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7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0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중간부 죽림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마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각각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장동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비부담금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3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9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7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신금마을 쉼터조성사업 2,000만 원, 골약동 하포마을 표지석 정비사업 1,000만 원, 골약동 통사마을 안길 확포장 및 복개공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 우산각 수리 2,000만 원, 옥곡면 신기, 수평마을 안길정비공사 2,000만 원, 진월면 신기, 오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진월면 구동마을 우물 보수 1,000만 원, 진월면 이정마을 안길정비공사 2,000만 원, 다압면 관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은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9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묵백리 농로 재포장 2,000만 원과 다압면 구사리 구거 정비사업 2,000만 원, 골약동 기동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만 원, 진월면 신답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용수개발사업은 중형관정 4공을 개발하고 남은 집행잔액 1,5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집행잔액 7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계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집행잔액 4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황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신규로 지원되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1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573쪽에 미지급용지 이게 지금 보상대상이 미보상 대상이 있는데 미보상 이 대상은 왜 빠진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미보상 대상이 그동안 마을안길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보상 없이 법정도로가 아니라 소유자 승낙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청해서 신청되는 대로 매년 평균 1억 5,000 정도에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보상대상이 몇 필지나 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조성 필지는 약 5,240필지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04필지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번에 보상해 주는 필지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번에 현재 32필지를 했고 미보상 접수가 되어있는 것이 2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반기 초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집행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22필지를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미지급용지 보상 때 농로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경우는 보상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인의 이익이 되니까 토지사용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민사를 청구하면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매년, 지난번에도 지금 1억 5,000에다가 1억 올리고 있는데 아까 5,240이 대상인데 20~30가구 되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그냥도 돈을 몇백씩 주고 있는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이분들 농촌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보상차원에서라도 빨리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줘버려야 돼요. 소송할 수 있도록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법정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로과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80쪽에 보면 전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전남도 내려왔던 사업들 있죠? 이 사업들 문제입니다. 갑자기 다른 때보다 마구 지나친 거예요. 아마 도의원이 역할이라서 아마 지역구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걸로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하고 또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 보고 있는 그 지역 주민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왔던 거예요. 우리 시 소관부서하고도 이것 추진하는 도의원들 협의하고 그 지역구를 또 우리 시 관내에서 지역민 대표도 하고 있는 시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조율해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신청 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중복되어 있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법으로 봐서 의회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립전 썼지만 이 다음에 성립전예산 때 돈을 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거의 갔습니다만 추후에는 이것 할 때 도 의원들도 시하고 협의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조율해서 가장 원만한 사업이 제대로 만든다면 이게 5억을 그냥 교부로 광양시에 주면 광양시장이 판단해 써야지 맞는 돈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전부 삭감해 버릴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성황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만 원이 아마 국도비 내려왔는데 이것 혹시 농업용수입니까? 관정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농업용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요즘도 농업용수 관정을 파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4공 정도는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계속 파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골약, 성황지구도 있다고 해서 내가 봐서는 진월, 진상 농촌지역이 훨씬 이게 더 급할 텐데 산 아래 있는 쪽. 여기는 성황지구 거의 도시 개발하고 있고 도시지역인데 1공 있는 거기에다가 한다길래 이것은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위치는 여기는 용장 올라가는, ...맞은 편입니다. 하천 반대편인데요. 국도비사업으로 배정이 돼서 온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이게 그 시스템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571쪽에 세입예산 중에 2020년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전자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4시간을 냈습니다. 4시간을 냈는데 가서 일이 조금 빨리 끝나서 3시 반에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4시간이면 출장비가 2만 원입니다. 4시간 이하만 1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3시간 반에 들어왔으면 1만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처음 출장낸 4시간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사실 당사자들도 그것을 잘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전자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4시까지 출장이 내졌는데 3시 반에 와서 내가 업무처리 한 기록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지적을 받아서 환수금 차액 2만 원이 지급됐으면 1만 원 해당이고 그에 곱하기 3배인가 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백성호위원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급된 금액×3, 3배인가 해서 그 돈입니다.

백성호위원

×3? 그럼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가 내는 겁니까? 본인이 내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다 본인이 내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금액은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만 원 지급했으면 1만 원은 적법하게 나간 거고 1만 원이 시간상의 오류로 인해서 추가지급이 된 겁니다. 이 추가지급된 1만 원×3 해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만원은 어차피 지급이 됐으니까 회수를 한 거고 나머지 2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낸 거냐 이 말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과태료 이런 성격인 거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8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환수금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보면 어떤 사업은 성립전이고 어떤 사업은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성립전으로 사업을 한 것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성립전은 2회 추경 끝나고 보통 8~9월경에 내려왔던 것이고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려왔던 것을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전보고하고 집행을 했고 3회 추경 편성 전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최근에 내려온 것들은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바로 전에 교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약간 소액인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도비사업은 거의 100%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99% 재배정한다고, 사업이 좀 커서 도급액이 수의계약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재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했을 때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직원들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어차피 한 곳에 집중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분되어 내려가는 거고 저희 건설과를 보더라도 이 소규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혼자입니다. 1명이 이것을 다 어차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 것이 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건설과에 1명의 직원이 이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부서별로 해서 읍면동에 전부 다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건설과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건설과에서 하시고 읍면동에서, 건설과만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예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연말에 가서 겨우겨우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의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저희들 신활력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건립하고 매실가공시설 증축, 매실체험농장, 사회적 기업 육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원래 매칭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관계,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도 총괄발주해서 계약해 있는 상태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비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45억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이 되면 거기서 공사 관계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백성호 선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1억 중에 금해 사업비를 요청을 했잖아요. 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1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4,21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영빌딩 임대료 수익금 1,748만 5,000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 2019 선정 태인동 도촌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반납금 1,321만 7,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466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18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단 부분에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은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에 11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리비 등 3건에 7,38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추가로 시설비에 시비 부담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영동 재생인정사업은 시비 부담액으로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부분입니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마무리단계로 시설부대비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2021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6,300만 원을 기금 3,600만 원과 도비 2,700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도비 2,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각각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19 선정 태인동 도촌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반납금 1,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587쪽에요. 2030 광양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이게 지금 금해사업 용역비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이 어떤 데 쓰이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6억은 용역비 총액이고요. 금해 1차분 1억 원만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1억 원만요. 그럼 이게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용역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시설비 안에 이름이 재정비용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용역비로 부기를

이형선위원

시설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16억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몇 년에 걸쳐진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6억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용역 추진하는 데의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021년 12월에 용역해서 24년 4월까지면 이게 햇수로는 연수는 많은데 2년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보면 광영빌딩 임대료 수입이, 광영빌딩 어떤 빌딩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한 광영빌딩에 기존에 입점해 있던 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반영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건물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8개 층 가운데 4개 층은 도서관, 나머지는 아동돌봄시설, 그다음에 1개 층은 주민협의체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우리 시가 쓰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건물을 어떤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쯤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 우리 시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이 빌딩이 아니에요. 빌딩은 일반적으로 많은 임대사무실이 있는 고층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지자체가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그래서 가령 커뮤니티센터 무슨 무슨 시설 하는 것처럼 거기도 본래 고유한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써야 시민들도 편리할 거라 그 말입니다. 어딘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광영빌딩 임대료 자체가 적합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도시관리 재정비용역은 법정사안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 때 몇 년도 해온 로드맵 나와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할 게 아니라 금년 당초 예산에 미리 알고 계획되고 편성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놓쳤던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정리추경에 1억을 편성한 계기는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 1억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사 내역서 설계심사, 제한경쟁 입찰에 따른 사전 PQ심사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먼저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계획도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거니까 몇 년 전부터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히 한다면 연말 정리추경 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놓쳤으면 그다음 1차나 2차 추경 때 했어야 맞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했길래 이게 법정사항이고 피할 수 없는 예산인데 그러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놓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정리추경에 먼저 1억을 반영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본예산에 했어도 상관 없는 거죠, 사실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행정절차 하는데 최소 1개월 반 정도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기초조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과업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12월부터 행정절차를 사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렇다면 당연히 계획대로 정리추경 전에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자료 586쪽 보면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11억 9,600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설명서 보면 2억 7,000 기 확보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팀장 예산설명서 보고 있나요? 예산설명서에는 2022년 본예산에 2억 7,000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도 22억에서 24억 7,000 되어있는데 전혀 예산설명서하고는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이해하고 갈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담당 팀장도 보고 있나요? 설명서 왜 안 맞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설명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면 인건비 빼고 합해서 한 게 아니고 나뉘어 있는 거라 그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이 401에 시설비가 있고요. 나머지 101에 인건비하고 201에 일반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일부 2,702만 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시비매칭이 안 된 금액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량을 나눴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지 설명자료 보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과목변경 했잖아요. 시설비에서 이전자원으로. 이전자료 받는 대상 누구한테 이전된 겁니까? 민간인이죠?
대상이 누굽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상은 10년 이상 영업했던 소상공인, 그다음에 창업예정자, 현재 10년이 안 됐더라도 노후된 간판이나 위험이 있는 간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이 여러 사람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차로 149개소를 제출받아서 1차로 30개소를 선정했고요. 그 중에 10개소를 최종선정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할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겠다고 사업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해 오셨는데 기대효과가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보면 우리 지역 곳곳에 불법현수막들이 난립을 하고 있던데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난립을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2명과 공공근로 4명을, 여섯 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 행정에서는 각 지역별로 상공인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홍보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상공인, 광양상공인회의소, 각 지역별로 있는 상공인단체에 공문을 보냈고 특히 정당에도 저희들이 집회 목적이 아닌 개인 정치인의 홍보성 현수막은 게재하지 말아주시라고 전화를 드렸고 별도로 정당에 공문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특히 최근에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거는 경우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회지도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백성호위원

자기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다 현수막에 적어놓고 있던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제를 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옥외광고물법에 우리 행정하고 게재했던 분들하고 약간의 법령 해석에, 유권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철거를 하고 있고 가능하시면 지정게시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정게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당이 됐든 자유롭게 지정게시대는 현수막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만 주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본인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았던데 전화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정게시대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주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득표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까지 꼭 전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성호 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데, 현수막 6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에 대한 주변의 민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행정에 정확히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따갑게 전달됩니다.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에 걸맞는 나름 행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명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자동차로 한번 이동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한 곳에 계속적으로 그 현수막이 광고가 되고 있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현수막이 갑자기 지난 가을쯤부터 많이 난립이 돼서 지역 여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정비 기간을 가졌고 2차로는 다음 주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할 겁니다. 1차의 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다섯 분 해서 10명이 정비를 했는데 실적으로는 현수막 245장을 포함해서 총 504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과태료를 저희들이 3건에 3,0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 광고, 정치인 집회, 소상공인 홍보 내용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정비는 정비대로 강력하게 집중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6명의 인원이 있다면서요. 한번 계도를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름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게 행정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1,72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법정도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한전 지중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호동 금섬해안길 보행자 도로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비 용역비 정산액 8,058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매칭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건축물 철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용강지구에서 월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매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재난안전관리비 특별교부세 정산반환금으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이 현재 몇 필지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말고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이.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미보상지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감정평가가 완료된 13필지가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비법정도로 거기는 4천 몇 건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법정도로 파악되어 있어야 맞고 아까 건설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냥도 돈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자투리땅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법으로 줘야 되고 안 주면 소송하면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 패소해요, 우리가. 이럴 때 시 재원 있으면 빨리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도록 노력하세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 다른 것은 후한데 이것만큼만 야박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법정, 비법정 포함해서 여기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줘야 될 것은 주도록 긍정적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전 지중화가 9,000이 있는데 원래 한전지중화는 5:5 배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은 2억 사업은 우리 지분 50%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 맞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1억 8,000짜리 사업인데 50:50 해서 우리 부담금이죠, 이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를 우리가 합니까? 한전이 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전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금섬해안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얼마나 시급해서 정리추경 때 갑자기 편성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현재 일부분이 현재 탄성포장재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900m 구간에 대해서 누락구간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탄성포장이 900m 안 됐다 그 말이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리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지난번 예산 했더니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예산부서 이야기했어요. 다 생각도 못 했는데 다른 위험지구나 사후적 회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탄성포장한 것을 갖고, 그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때 올리면 되냐 그 말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편성해서 사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 이천~진월 간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옥곡, 2개는 어떻게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더 증액하고 이렇습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전부 우리 100% 시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옥곡 같은 경우는 이 돈 있으면 바로 지금 투입할 수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가능합니다. 108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미개설구간이 1.2km...
노신

박노신위원

한달 남짓 남았는데 투입하면 다 집행할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풍산단은 지금 보상단계 아직도 제대로 안 끝났죠? 그래서 시설비 투입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0억 투입하는 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5:5니까 매칭비율 조율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리는 거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40억 가도 절대 소화시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내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상을 못 해서 이렇게 시설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보상업무에 열심히 추진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데도 공사비가, 보상을 못 해서 못하고 이렇게 연말에 마지못해 40억을 더 편성해서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애는 썼겠지만 어차피 낼 도로라면 보상에 적극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진상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확보하고도 마지막 반대가 쭉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진상마을. 8,000만 원 요구했던데. 지장물 철거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장물 철거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현재 바닥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1필지가 편입된 보상협의회 지장물 철거를 해 주라는 민원이 계속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주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생태계 보전협력금 여기도 용강 월파 도시계획도로 생태계 보전협력금 3,000만 원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란 용어가 생소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것은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부과대상 사업에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해당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이 최근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옛날에 이런 것 있었어요?
저는 처음 접하는 거예요.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옛날에 다른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 자체를.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사업비 함께 포함돼서 심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소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는 설명자료에서 빠졌네요. 감된 것은 용역비 잔액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요.

조현옥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보상은 아직 안 됐죠?
용역이 제일 결과물이 나와야 2차로 추진이 되겠네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108호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5억이란 것은 보상비예요. 보상비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운 5억이 잔여필지 보상비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

조현옥위원

이게 5억이 다 소요가 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남죠? 그럼 착공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보완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언제 마무리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올 연말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무리되죠? 그러고 나중에 노선 관계를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에서 당초 기정예산 2억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6,800만 원만 되는데 이 8,000만 원이 삭감조정되는 이유가 방금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낙찰차액이 맞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까?
광양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보니까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약금이 3억 2,700인데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4억을 발주했습니다. 그랬는데 3억 2,000만 원이 그때 차액분이 8,000만 원 남았단 말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4억에서 8,0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예정 금액이 3억 7,400이고 계약금액이 3억 2,70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액이 5,000이 못 되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2억 4,800이라는 기정액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9억이고 이번에 7억을 더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확보된 예산하고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겁니까? 무슨 사업 하실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체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확장공사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성호위원

용역 하실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이패스 관련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이패스를 단 차량들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들은 섬진강휴게소에서 바깥쪽으로 진출입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차량 중에 하이패스 단 차량이 몇 %나 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거의 90% 이상은 하이패스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나머지 10%는 하이패스가 없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시죠, 과장님?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이패스를 많이 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00% 하이패스를 단 것은 아니다. 섬진강복합형 환승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섬진강휴게소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를 통해서. 그러면 하이패스 단 차량들은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들은 무인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이패스 단 차량들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아예 나오지 말라 이거네요, 보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

이것도 별도로 이야기하시기로 하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올해 진행을 할 것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것은 올해 지중화사업만 추진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예산은 9,000만 원 말고 다 서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하는데 예산을 줘도 진행할 만큼은 진행을 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에 걸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언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보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26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7,5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4회로 분납함에 따라 마지막 4회분은 내년에 납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4회분 6,66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 부지 모델하우스 사용료 8,4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원 과태료 등 1,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영동 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일반 재정지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등 3억 6,8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6,863만 5,000원이 증가한 554억 5,60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등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재정지원은 도비가 증액되었으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5억 5,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부족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 1억 4,200만 원과 바우처택시 운영지원 도비 매칭 대비 미반영된 시비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시업계 경영부담 경감과 쾌적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폐차 때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과다편성된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2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영동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 노상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없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끝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 중에 철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노후택시, 시내버스, 사고이용 소형경광등 설치 등 예산이 언제 보조금이 내시되어 왔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602쪽 하단부에 있는. 언제 내시 확정되어 왔어요? 2회 추경 이후에 왔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이후에 온 것 맞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전에 왔으면 추경 때 하라 그 말이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외버스 승객들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대비하는 것 보면 우리 관내 버스운송업체는 오히려 늘어났죠? 보면 지원이 늘어났어요. 관내 광양교통을 포함한, 거기 전부 다 환승 보면 우리가 확실히 늘어났습니까? 관내에 버스업체는 늘어났더라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일정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히려 교통량 줄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369만 명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 대비 어린이 할인액이나 청소년할인액이나 일반인 할인액 등이 다 늘어났다 그 말이죠?
그만큼 승객이 더 증가했다 그 말이거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크게는 아니지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외버스는 많이 줄었는데 맞는 자료인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05쪽 보면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 있죠? 이 금액 11억 8,800 되겠다는 이야기는 전체 터미널 하고 있는 시외버스 운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 안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우리가 판매 수수료 10%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고 나서 거기서 판매 수수료만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전부 다 우리 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가령 강남터미널을 그 구청이 운영한다고 하면 구청 세수보다도 훨씬 많아져버려요. 우리는 이것은 별도 회계로 해가지고 그쪽에 정산해가지고 얼마 팔고 얼마 해서 10% 수수료 얼마 수입이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총 운송수입금을, 남의 회사 수입금을 우리 시에 다 잡혀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아무튼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판매 수수료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지, 모든 차량이 남의 회사가 전부 다 운송요금을 다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수가 부풀려지는 것이지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지금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다음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남의 회사 운송수익금을 우리가 하고 얼마 수수료를 받으니까 10%, 수수료가 우리 시 말하자면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세입 잡으면 될 텐데, 총 남의 회사 운송요금을 싹 다 잡아놓으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 수수료가 우리 시 세입에 잡혀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03쪽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시민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3억 9,300만 원이 어린이 할인액 지원을 비롯해서 예산 3억 9,300을 더 증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뒤쪽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특별재정지원금을 준다는데 그 앞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우리가 이용자가 늘어나서 3억 9,300을 더 주는데 뒤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이용자 이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있고요.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업계 특별재정지원금 이 부분은 도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에 편성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연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약간,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크게 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부 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4,000만 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계약서 상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당초에 6억 7,600만 원입니다.

백성호위원

6억 7,600만 원인데 4,000만 원의 추경을 요구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서 10월부터 야간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야간운행을 안 하고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예를 들면 내일 몇 시 경에 가겠다. 그렇게 하면 예약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면서부터 야간운행으로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야간운행비, 인건비 상승, 그동안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2021년도 계약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6억 7,600으로 계약을 하셨고. 일단 계약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한 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지금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택시에서만 하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택시에서 바우처콜을 하면 택시가 그것을 수락해서 이용하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 콜을 받은 택시에 대해서는 예약이라고 경광등이 뜹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 우리가 410대 택시 중에 이번에 선발해서 열 분 정도가 바우처택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택시 콜 같이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로 호출한 것으로.

백성호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매화콜택시로 콜을 불러서 택시를 탔습니다. 탔는데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는 예약이라고 경광등이 표시가 안 돼서 콜을 불러놓고도 내가 부른 차인지 모르고 있고 빈 차가 지나가면서, 빈 차는 아니죠. 예약받아서, 콜 받아서 가는 차니까. 그런데 빈 차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빈 차인데 손을 들어도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리니까 승차거부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예약이 안 떠요. 콜을 받아도. 예약이 안 뜨기 때문에 빈차라는 표시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안 뜨기 때문에 승객과 기사 간에 실랑이가 계속 있고 아마 우리 시로도 여러 번 승차거부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중동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2억 8,000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철근값 인상으로 인한?
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행정타운 주차장에서 회계과 쪽으로 바로 건너올 수 있는 연결통로 설치를 이야기했는데 연결통로가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회계과 뒤쪽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연결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인도로 해서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차도가 아니고

백성호위원

차는 못 건너오는 거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회계과 앞쪽으로 해서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보행도로식으로

백성호위원

연결되어 있는 것 확실하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4,5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1억 1,500만 원, 진상면 입암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보조금으로 주거급여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읍 우림칠성빌라 지하실 보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800만 원, 주거급여비 1,26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2쪽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3,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6,3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광양읍 우림칠성빌라 지하실 보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4쪽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으로 진상면 입암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1억 2,625만 원이 감액된 38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5쪽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2건에 대하여 3,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외 3건에 대하여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13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번에 1억 1,500이 증액됐죠? 4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것 맞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시 설명했던 소관부서하고 도의원들이 협의합니까? 사전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전에 협의 없이 먼저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우리 시가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도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나름대로 기준에 함께 포함해서 관리합니까? 이건 별도로 관리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도에 특별교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막론하고 우리 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는 쪽이 수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도 우리 시 재원 되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센 공동주택, 이런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훨씬 더한 이익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애를 써서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광양시 예산 편입된 이상 우리 시 소관부서가 적절히 역할을 해서 특정한 공동주택이 특별히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아예 수요가 적은 이런 경우는 역할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지금 이미 이것을 성립전으로 집행해 버렸지만 사전 성립전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예산편성과 심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13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을 4건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고 입찰정보를 보니까 현재 공사는 다 발주를 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발주를 했고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 발주는 4,611만 8,000원 기초금액, 이렇게 발주를 했고 내용으로 보니까 클린하우스 교체 1식인데 클린하우스 교체 1식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대광아파트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전체 클린하우스를 했고 이게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할 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4,600으로 계약된 것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요.

백성호위원

클린하우스가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3건도 보니까 3:7 비율로 해서 2,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 대비 3,82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165만 원과 개발행위허가 소송비용 청구 661만 2,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75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비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액 1,177만 원을 전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7만 원이 감액된 26억 3,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 외 1,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이 수수료가 기정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1,177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다음 세출은 또 이 사업 자체가 전액 삭감됐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는 본예산 때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1년 12월 현재 92건이 증가돼서 본예산 5,000만 원에서 추가 2,000만 원이 추가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다음 달 아파트협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을 도합 합산하면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하고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 말이죠?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예 별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의 것은 세수로만 들어오는 거고
뒤에 이게 세수까지 들어와서 국고보조금도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국고보조금은 별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왔는데 이 사업 전액이 다 내시되어 와서 편성했을 텐데 전액이 다 삭감되었네요?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올해 7월 23일날 대체산림자원조성 국비 예산이 산림관리법 개정절차에 중단되어서 도에서 전액을 배정을 삭감한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자체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19쪽 세입예산서 중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앞에서, 안전총괄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다행히 도로과는 없네요. 이렇게, 교통과도 있네요. 건축과는 안 보이고 허가과까지 행동강령 위반 관련한 환수금이 들어있는데 앞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출장 나갔다가 3시간, 4시간 출장끊고 와서 출장비 받고 실제 근무는 4시간 출장 안 가고 3시간 해서 환수된 겁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국내여비 출장하면서 줄여가지고 삭감된 걸로...

백성호위원

우리가 실제로 출장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장을 내서 그게 감사에 걸렸습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혹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파악을 안 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여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2시간 갈 것을 4시간 출장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간 것인지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행동강령 위반해가지고 환수금이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앞선 부서에서 설명할 때 출장비 받아간 것의 3배를 환수했다고 합니다. 허가과 같은 경우는 지금 165만 원의 환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55만 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외 2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성호 선배 위원님이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파악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놀이장 이용료와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운영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0년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108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권익위에 민원을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시작과 종료를 제대로 누르지 않고 중간중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출장 안 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억 659만 9,000원이 증가한 424억 7,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5억 5,3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적은 인원수가 신청을 하여서 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7,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지원 부분도 79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18년, 2019년, 2020년 선정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합산을 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미운행에 따른 인건비, 그 아래 일반운영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6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금 1억 4,2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대비 179㏊가 감소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630쪽입니다. 벼 육묘용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1,217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벼 경영안정대책 지원금을 10억 4,39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1월에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31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농작물 피해복구 운영비를 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금 4억 1,316만 9,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도 534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도 1,187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도에서 너무 적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시달을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추경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배정한 만큼 증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1,24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6월 22일 우박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85농가 7㏊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2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추가지원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8억 8,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모두 인증비로 사업으로 집행을 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337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등교 일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을 목 변경을 해서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59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6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35쪽 상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매실청 공급사업도 2,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39쪽 기타사업입니다. 640쪽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99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 회수했던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21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0% 이상 감액됐는데 2억 2,000이니까, 이 앞에 세입재원을 봐보니까 18억 1,800이죠?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는 가내시되어 왔던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마지막 정산해보니까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세입과 세출 맞춘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10% 정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감액됐는데 갑작스럽게 농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8,500명을 예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소득이 3,700 이상이 된다거나, 제외대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도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분들은 집행을 안 하고 그래서 7,577명을 지원을 해서 그 돈만큼 정산을 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보다 이번에 상당히 그 부분을 강화시켰다 그 말이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전년도 기준 해서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2억 2,000이니까 거의 10% 정도가 감액되어 있길래 저는 어찌 됐든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대상 농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영향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농민 숫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은 1만 50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안 줄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 10% 정도가 과다계상되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만 507명 중에서 8,500명분만 계산을 했는데 그중에서 7,822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제 테마파크는 금년도 아마 역할을 못 했죠?
작년 예산심의 때 어떻게 하냐. 내년에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3년째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했어요. 내년에는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정상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그래서 외부활동들이나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장 내년도 안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쪽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농업지원과는. 도시과에서 계획 세웠고 건설과에서 시공했고. 어디서 떠맡긴 것 아닌가요. 여기도 할 말은 있겠죠.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맡겼다 그 말입니까? 사실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됐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여기는 민간자본이 지금이라도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잘 판단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가 움직여봤자 제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1년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약간 넘어서 한 달 남짓한데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 항상 계속 이게 시설 가동될 수 있도록 뭔가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민간에게 전문성 있는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2014년 8월 계약돼가지고 오늘 왔으니까 민선6기에 시작해가지고 8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공사하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큰 죄 짓고 있는 기분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시설 맡고 있는 부서장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되어 있는 실상 파악해가지고 시에다가 대안을 강구하세요. 그 부서에 있다가 언제 빨리 빠져나갈지 생각하지 말고요. 내년에도 가동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 주민소득기금 있죠?
주민소득기금을 왜 이게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해줍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딱 그것만큼 갚은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기금이 없어지고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받아들일 돈이 4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받아지면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4억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억 900? 여기는 명시 안 되어있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정기금은 아니죠? 주민소득기금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기금을 주민들에게 빌려드렸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노신

박노신위원

법정기금은 아니죠?
우리 시 임의로 받는 기금이라면 이 기금을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기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게 이름이 그렇고요. 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이 특별회계 갖고 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금이 폐지가 되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기금은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받아들일 것만 특별회계로 남겨서 저희들이 4억 900만 원 남은 것을
노신

박노신위원

균특특별회계로 전환했다 그 말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기금을 폐지를 해버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 폐지했으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버려야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 돈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 특별회계는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폐지된 기금이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남은 잔액 우리가 대출했던 돈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가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로 넘기라고 우리가 주문했고 했던 거예요. 법정기금 아니니까. 이것을 주민소득지원금은 기 편입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름이 기금이라는데 기금이라는 자체가 원래 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출한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얼마 있던 것 관리하고 있는 건데 빨리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관리하셔야 맞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본예산이나, 제로상태였는데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벼 경영안정 대책지원비는 매년 11월 초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금 내시된 것을 가지고 내시가 되면 주민들에게 이것을 신청하시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 100만 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도비 교부결정이 11월에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1월 초에 늘,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보리재배 농가 생산장려금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감이 됐어요.
그러면 생산 농가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옥위원

줄어들어서 이만큼 감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이 됐어요. 선정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부기를 나눠놓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혼선이 있어서 18, 19, 20년을 삭감을 하고 21년도에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같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들 중에 농산물마케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다 있습니다. 앞서 있던 안전도시국 소속에 있는 부서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 전체 부서별로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 납입 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보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629쪽에 보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이렇게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삭감조정을 하는데 공공운영비만 좀 썼거든요.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공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기, 상하수도 요금만 들어갔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공공요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630쪽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21년도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2020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기타보상금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은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말에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만약 이번 추경처럼 300억 이상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이 되다 보면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을 지급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아마 예산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겁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단순하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추계를 해서 금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0억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끝으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백성호위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편성합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올해 이 정도 썼으니까 내년도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보상금,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은 반드시 저는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좀 못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번 추경처럼 300억 이상이 감추경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인건비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634쪽과 635쪽에 보면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8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를 굉장히 많이 한 기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무상급식비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를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 휴교 일수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금년은 휴교 일수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정상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애들이 사립유치원에 있는 3세, 4세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4세는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으로 지침이 좀 바뀌어서 저희들이 1억 6,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초중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백성호위원

휴교 없이 학교를 나갔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무상급식비에 1억 6,600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2,800만 원 하고는 전체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차이가 좀 보이는데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거의 100%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3세, 4세를 당초 예산을 편성을 무상급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금년도 회의를 통해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3세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4세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160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 무상급식비가 좀 더 감액률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추경에 4억 4,000 정도 증가했어요. 기존에 농가부담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가입조건은 좀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농가가 1,224명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금년도에는 1321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지원형태가 본인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80%요?
20%가 자비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광양시는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증가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820㏊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변경 사유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그랬거든요. 언뜻 농작물이 현상유지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싶은데 많아진다고 하니까 언뜻 와닿지가 않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가액대상 되시는 농가가 처음부터 다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없이 일률적으로 쭉 인원 수가 같을 텐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적기에 가입하시라고 계속 농가들이 가입한 게 혜택을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유리하시니까 계속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입 농가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렇겠죠? 기존에 보험 관련된 부분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태풍이나 돌발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입 농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원비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옳으십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백운제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았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한번 받고 다음부터는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아까 박노신 선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놀이장 이용료는 달랑 한 철 이용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투자나 향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맞겠냐. 이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오토캠핑장 관련된 부분들은 잘만 활용하면 그래도 나름 활용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수영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인원을 투입을 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백성호 선배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부서를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국민 한 분이 감사원에다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수령한다고 해가지고 전국, 연도를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공무원들 부정수령한 요금을 환수하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출장을 갔는데 시작을 클릭을 하고 새올게시판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출장이 끝나면 종료버튼을 누르고 그때 새올게시판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시작버튼을 누르고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를 한다거나 기안을 잡으면 부정행위로, 출장이 안 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 전체가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그분이 단년도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2개년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727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3쪽 중간부에 시제품 및 창업교육 운영 재료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창업교육 수료자 감소 및 창업과정 미개관으로 3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해외판촉 행사참여 포기로 우수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비 500만 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자 식비는 대민활동 감소로 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644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컨설팅 및 시료 분석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서 3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우리 시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상당히 야심하게 준비한 지가 벌써 7년차가 되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개발하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기존의 부서들이 농산물마케팅과 해야 될 판촉업무 분야를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마케팅과는 6차산업 등 오히려 마케팅 아닌 쪽 업무를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해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렵죠. 대면 행사들 못하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농산물마케팅과가 당초 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뿌리내리지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셔서 뭔가 비대면이 아닌 전자통신 이런 분야를 이용해서 마케팅 기법을 열심히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청 확보해서라도 농산물마케팅과가 본연의 역할을, 코로나가 없어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잘 연구하셔서 부서원들하고 SNS 여러 가지 정보통신 이런 분야로 접근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선샤인몰 광양시 플랫폼 구축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 1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에 농산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시작했어야 맞다 그 말인데 지금 코로나19 왔으니 위드코로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고 만일 그것 찾지 못한다면 농산물마케팅과가 폐과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는 다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있는데 농산물마케팅과는 왜 없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과도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차원에서 약간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는 농산물마케팅과만 다른 데에 비해서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잘 했다. 농산물마케팅과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레 환수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36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9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020년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42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부적합 농산물 과태료 수입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6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666만 9,000원이 증가한 25억 437만 6,000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6,6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감이나 파프리카 수출농가들을 수출하는 데 대한 물류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하는 우리 시 나름대로 기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도비 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지원기준은 없는 거예요. 도비에서 지원할 때 몇 대 몇 매칭비율이 있죠?
도비 매칭비율만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00 더 왔으니까 우리가 4,600 더 매칭비율대로 증액한 것 아닙니까?
자동이에요. 우리 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비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우리가 농가 일정 지원분 원칙적이라면 도비나 국비 일정 지원받으면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매칭비 이상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가가 나름대로 안전성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받으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매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데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농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배정받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의지로 도에 요구했다 그 말이죠?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도비 3:7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다른 사업들도 원칙적으로 매칭비율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률보다 높으면 상관없는 거죠. 우리 시보다 더 부담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상...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경직되게 정확히 비율 맞출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 안 받아도 우리 농민들이 시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도비나 국비에 경직되어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교부조건이니까. 단 더 우리가 부담할 수는 있으니까 너무 정확히 맞춰놓았길래 3:7로. 꼭 그럴 필요는 아니다. 일부는 국도비 지원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해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칭비율 넘어서라도 시비를 좀 더 해서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기정예산이 1억이고 6,600의 추경예산을 요구해 오시는데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가능한데 임산물 수출 밤 때문에, 밤 수출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기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소급적용해서 줄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소급은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금 밤 수확해가지고 수출 나가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 집행했던, 수출물류비 지원했던 것 내역하고 향후에 6,60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류비 지원 예상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647쪽인가요? 부적합 농산물 과태료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부적합농산물은 저희들 로컬푸드 판매장에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6건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을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그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산물 수출물량이, 저희들이 도에서 처음에 기존사업비 배정했을 때는 일괄배정을 해서 적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을철 되면 저희들은 임산물이 주로 50% 이상 수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때 임산물하고 초피 같은 게 수출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간 전수배를 거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마지막에 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수출실적은 무역공사에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조현옥위원

그러면 코로나 없는 해하고 코로나 지금 왔을 때 하고 수출물량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물량은 일차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90억 1,679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3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6,408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2,685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9,0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0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대비 3억 3,643만 6,000원이 증가한 148억 6,7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기관 전국 2위로 포상금 200만 원과 산림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나무심기 등 행사 지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산림자원관리에서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사전설계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방제에서 6,29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항공방제 면적에서 읍면동 신청면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면적이 축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657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하단부 사방시설 안전점검 중에서 659페이지 상단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와 산사태 재난경계피난 실태조사비가 금년 3월 23일 국비보조금이 산사태 재난경계피난 보조금으로 변경 교부내시되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산길포장 사업으로 10개 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옥광밤나무 단지 조성에서 사업포기자가 2농가 발생되어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6월 22일 옥룡 진상에 우박피해가 발생되어서 떫은 감, 밤 기타 임산물에 160농가가 피해를 입어 1억 2,905만 6,000원을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456만 원은 국가에서 피해농가에 직접 지원합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59쪽에 임도 보수 관련해서 다압면 고사리 관동마을을 비롯해서 9건이죠?
9건에 대해서 산길 포장인데 이 산길을 포장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몇 농가가 개인별, 필지가 여러 농가에 엮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농가라고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산길을 포장을 해줬는데 산길포장 가는 과정에서 여러 농가가 있는 것은 좋지만 마지막에 한 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만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중간에 산길 포장이, 산길 포장입니다만 농로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이라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는데 한 농가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놓여있는 농로에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여러 농가가 같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지도상 보니까 봉강면 신룡리 산 129번지 산길포장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산길이 끊어지네요.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임도나 산길이나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보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한 농가를 위해서 이런 임도나 산길 포장하는 것은 맞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9건에 대해서 다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산길마다 포장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지번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확보된 예산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지금 타당성 평가를 금년에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용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대상지가 당초에는 처음에 초남대교에서 여수항만공사 가는 해안도로하고 황방에서 대근.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이었는데 처음에는 당초 경관숲 조성으로 해서 도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도 방침이 경관숲에서 생태복원사업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황방에서, 기존 위치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도와 전문가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한 것이 금호동 제철 학원단지 내에 있는 제철번지에 대상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하는 건데, 보니까 전남도하고 별로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전문가들 결정이 실패하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 지금 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랄지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 가지고. 우선 이것 하셔야 되면 광양 동천 미세먼지 차단숲 쭉 식재되어 있는 것 현장 먼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적했어요.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고사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생육조건에 맞는, 나무가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는 수중식물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수호식물도 있을 텐데 그것을 기피하는 수종을 심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서가 과는 다르더라도 차라리 국, 소가 한 부서면 서로 훨씬 업무 협의가 잘 될 텐데 여기는 저쪽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 같은 부서면, 농업기술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하고있는 미세먼지 숲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섬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1,000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안점을 두냐고 하면 해안의 경관이랄지 생태적인, 섬이 그대로 살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수목을 식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결국은 초남에서 쭉 가는 것은 섬은 아니잖아요. 해변까지. 섬, 해변가 이런 경관 다 종합해서 되어있는 거예요. 꼭 섬만 한 건 아니잖아요. 해변가 경관, 미세먼지가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땅에다가 나무 심어 살려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보기 경관 좋아야 될 것이고. 그 나무가 이왕이면 미세먼지 차단되면 더욱 좋고. 내가 봐서는 거의 같은 목적입니다. 녹지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거나 큰 틀로 보면 같은 거예요. 경관도 괜찮아야 되고 미세먼지도 차단되어야 되고 힐링도 해야 되고. 두 부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국소 내에 있으면 국장이나 소장도 협의하면 좋겠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엇박자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과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행착오 많았으니까 그쪽도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그쪽 같이 현장 보시고 얻을 것은 얻고 경험 얻고. 그래서 시행착오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말씀드렸던 동천이나 사업장을 방문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시행착오 막을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보면 시민들 다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652쪽에 제일 하단부에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있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국비보조 사용잔액 말씀이죠?

조현옥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반납한다는 내용인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고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본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보조사업비가...

조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것은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국비를 다 사용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조현옥위원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용할 때도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사업했던 내용으로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저희가 상시고용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또 단가가 적다 보니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고 해서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현옥위원

불용예산이. 그러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예 그건 어렵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된 단가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를 순찰을 하고 하는 계도활동이라거나 예방활동은 충분히 합니다만 인원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에 활용을 하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활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신청자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현옥위원

제한적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3,400 정도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충족치는 않게 운영은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되어 있는 246개소인데요. 그게 관내 전체가 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것은 다 예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군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6개월에 3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이런 데를 응급복구 조치도 하고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 적절한 인원을, 만약 자기 임금이나 그런 것이 모자라니까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지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임금을 많이 줘야죠.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끔 조절을 해준달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방침이나 그런 것을 바꿔 주라고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저희도 현실과된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재정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라서 그것이 충족이 어렵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이게 기존에 초남 대근지역 경관숲사업이 이렇게 전환됐다고 했죠?
제가 지번을 찍어봤는데 금호동이 754번지 이 위치 현장 확인 좀 하셨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기존에

정민기위원장

지금 사업하겠다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금호동 말씀이시죠?

정민기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여기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임목이 아니고 우리나라 섬에 보면 예전에 난대림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되어 있던 난대림들이 훼손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섬 지역에 대해서 예전에 산림생태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전라남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0개 정도의 섬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 경관을 조성하는 개념도 있지만 경관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난대림으로 가는 부분을 먼저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테스트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전라남도로 봐서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총사업비가 53억이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 지역의 생태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저희가 갔을 때 현장을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모셔봤는데 물론 겉에서 보기에 경관 부분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보면 밤나무랄지 잡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섬의 생태가 아닌, 훼손되어가지고 다시 생육된 수목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 지역에 난대림으로 한번 복원을 해서 조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광양시가 기존에 자연환경을 전제로 한 친환경 도시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일반적인 자연 섬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제가 봐서는 뷰 자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는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도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저희 시에서 우리 시 전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저는 기존에 초남이나 대근이나 상당히 여천산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미세먼지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잘 조성된 섬 내에 그런 공간들을 이 테스트공간으로, 적은 비용도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여기에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경관숲 개념으로 해서 초남쪽을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을 심사를 하는 과정, 그 과정에 산림청에 산림생태복원과라고 하는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 부분하고 복원 부분을 이원화를 시키는 바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복원 분야쪽으로 재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꼭 섬이어야 합니까? 이 사업이?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명칭 자체가 산림청이랄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이 전라남도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명칭 자체가.

정민기위원장

그렇다면 배알도에 상당히 매립을 해가지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테스트에서, 그쪽이 관광코스 중에 하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오고 광양시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들 말고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공간이지 이 속에서 시민들이 누리고 살아갈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셨는데 전라남도, 산림청, 대학교수분들, 타당성평가 하는데 전문가라고 심의하는 위원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배알도, 태인동, 금호도 이런 부분들까지 현장 안내를 하고 설명드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여기가 낫겠다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도 여기에 추진을 하자. 우리가 배알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저는 여기서 투입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선정지를, 이해되는 선정지로 되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시비가 11억이 투자되고 국비까지 하면 53억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원래는 서남해안, 명칭 그대로 서남해안 쪽에 있는 섬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쪽만 하지 말고 저희들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초남대교 황방, 대근 이쪽에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배를 타고 경관을, 바다를 따라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식재된 나무 같은 것이 경관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옛날 철길 밑으로 초남 있던 밑으로 쭉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식재를 해놓아도 별로 표시도 안 날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설명을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자꾸 섬숲 고집하시는데 사업추진 자체가 내륙은 아니지만 섬이나 바닷가나 이쪽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이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시도 초남이나 일부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네이밍은 섬이라고 붙어있지만 섬이나 바닷가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사업을 더 연구하셔서 방금도 답변하셨으니까 꼭 한 군데가 아니라 분산해서 여러 군데, 돈이 53억이에요. 그래서 분산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국비는 돈을 확보하는 기회니까 활용을 합시다. 그 대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가 그러면 이다음에 예산편성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전에 같이 논의하시죠.

정민기위원장

승인 여부는 이따가 위원님들 간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해서 단계별로 산림청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에 아까 경관숲 개정도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분위기 자체가 많이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사업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 구입에서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항공방제 면적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면적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잘못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만 저희들이 항공방제하기 전에 다시 면적 조정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앞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그 앞에는 이대로 집행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집행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조사를 하는데 신청자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30만 원이 감소한 17억 1,945만 원입니다. 다음 6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086만 4,000원이 감소한 52억 9,297만 5,000원입니다. 중단부 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소농 품목별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7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산잔액 21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정산잔액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666쪽에 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강소농 품목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을 전액을 다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4회에 걸쳐 추가공고를 했습니다만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리고 특히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농가들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입니까? 저희들은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고설베드 설치하고 그 베드에 들어가는 코코피트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도 할 수 있는 난방할 수 있는 난방기하고 이런 드리퍼,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그런 분야에 좀 예산이 적어서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강소농 품목별 사업지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시군비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 딸기 고설재배를 현재 하고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6농가에 1.3㏊입니다. 광양읍에 1농가, 봉강 3농가, 진월에 2농가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 사람들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설득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서요. 6농가가.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 위주로 설득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내년부터 재배 포기할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 농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은 신규, 하우스 있는 농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에 양상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양상추를 포기하고 딸기재배로 바꾼 농가에 대해서 딸기 고설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 농가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기존은 하우스를 안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설재배하는 조건으로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 안에 내부적인 것만
노신

박노신위원

시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더 이상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사람들 판단이 옳은 판단이에요. 만약 이게 타산이 맞는 재배라면 돈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부했던 그 농민들이 정당한 결정을 했고 기 해보라고 설득했던 시가 잘못했던 결정이다. 우리 시가 그때 보면 지금 우리 시 인삼재배 없죠? 한때 인삼을 또 이렇게 시험재배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시험사업비 왔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아마 흔적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또 인삼 수경재배한다고 또 한 번 했어요.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단지화되지 않으면 재배도 재배지만 생산, 가공, 유통 이게 단지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인삼을 재배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공,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단지화시켜서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억지로 돈 2,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기 안 하고 우리는 하라고 권유했다면 앞으로는 농민들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투자했더라면 돈만 놓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비 2,000만 원이라도 아꼈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딸기재배 농가들이 그래도 판로가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가 6군데나 있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분들이 담당들 부서장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닌 거예요. 기술보급과 마땅한 사업이 없으니까 부서 업무를 위해서 계속 설득시켜서 이런 것을 사업비를 주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사업은 거부하기를 잘 했다. 앞으로 이런, 편성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총 6,68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증액 4,200만 원, 목재체험장 체험료 및 재료비 이용료 1,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5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6,68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체험객이 다시 위드코로나 되고 이러면서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재료비 증액이 8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 1,160만 1,000원 있습니다. 총 해서 1,929만 9,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및 재료비 이용료가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오히려 더 증액됐죠?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드리는 것은 작년 예산편성 때도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낮게 잡았을 거예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낮게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너무 과소추계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보세요. 시민들 휴양이나 복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엄청난 예산 투입해놓았는데 이 이용료 수입 때문에 한 건 물론 아니지만 불구하고 당초 너무 적게 추계를 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가동률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상황 아니었으면 이번에 몇 배 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면 기대 외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초 추계가 1억 4,980만 잡았던 것 낮게 잡았다. 그래서 내년 예산 이보다 높게 세수를 잡아놓았죠?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이해하시겠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적정한 세입을 추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6만 7,000원이 증액된 1,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잔액반환을 위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6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7억 881만 9,000원이 감액된 146억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정요금 단일화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감면 확대와 홍보강화로 인한 신청자 급증으로 가정요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70만 원 감액된 68억 4,666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감면과 영업 제한, 폐업 등으로 인해 일반용 요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550만 원 감액된 53억 3,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업 및 공업용수 수입은 사용량 증가로 1억 1,98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6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 신설 및 개조공사 등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5억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427만 8,000원이 감액된 1,46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이자세입 등 영업 외 수익으로 48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7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394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3,0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수어댐으로부터 규조류와 남조류가 마동과 용강정수장으로 다량 유입됨에 따라 이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2,06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정에 거주함에 따라 수도사용량이 상당량 증가하여 원수구입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7,0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납부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487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5,6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을 감액한 261억 4,0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낙찰차액 3억 4,790만 원을 감액했고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 9,710만 원을 감액해서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차수 조정에 따른 부족액으로 대체반영했습니다. 전체감리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보다 4,404만 9,000원을 감액해서 12억 9,160만 9,000원을 계상했고 공공비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억 5,264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8,01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거리가 먼 질문 같은데요. 이번에 상수도에서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녹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 터진 위치가 광양읍 유당공원 옆입니다. 송수관로라고 하는데 송수관로 600mm 관이 부설한 지가 약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35년이 좀 더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지역이 관로를 매설한 지역이 과거에 해수가 침수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 염분이 남아있어가지고 관 외부에 산화가 진행되어서 상당히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이형선위원

외부에서 염분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때 소금양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주철관인데요. 그때 주철관은 라이닝이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부를 보니까 내부영향은 없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내부는 아니었고 외부에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를 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하에다가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녹물이 안 나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덕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수를 했는데도 그 녹물이 나왔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단수를 하고, 단수를 조치를 하고 누수난 데를 조치를 하고 통수를 재개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서 일단 배출을 시킵니다. 녹물 같은 것을 배출을 시킵니다. 관이 오래되다 보면 녹물뿐만 아니라 소독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출수를 배출시키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읍면동 아파트나 대단위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받아주시라. 그런데 급히 빨리 받아버리면

이형선위원

잔여물이 남아있던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소화전을 통해서 배출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출을 시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쓰기 위해서 물을, 그동안 단수시키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빨리 쓰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가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잖아요. 싱크대에서나 물을 틀게 되면.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일상적으로 물이 흘러갈 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관이 오래되다 보면 스케일도 끼고 각종 미생물들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나 관이 갑자기, 펌프로 고압력으로 다시 뿜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탈리가 됩니다. 탈리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입이 되게 됩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는 시설비가 들겠지만 아파트 시공이나 할 때 미리 정수기를 지하에다가 따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비용에, 건축허가 낼 때 그것도 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저희들 수압에 의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조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바로 수압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올릴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정수기를 따로 지하에다가 매몰시켜가지고 그걸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형선위원

그것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장려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 이편한 같은 경우는 정수를 한번 거쳐서 밑에서 따로 또 오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형선위원

예 그런 시설을 미리 해놓으면 이번에 똑같이 급수상태가 똑같은 이편한세상이나 덕진이나 같은 라인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녹물이 없어서. 그런데 덕진은 녹물이 나와서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규제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장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97쪽 수입예산을 봐보시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가정용이나 일반용, 특히 일반용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장애인이나, 예전부터 우리가 감면해 왔던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폭이 늘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전에 3톤으로 했다가 지금까지 감면되어서 폭을 넓혔고요.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감면신청 안 했던 분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이 늘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은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들 지원 때문에 많이 차이나는 겁니까? 66억 5,000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가게들이나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폐업도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지원도 했고 사용료도 줄었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억 6,000이 줄었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이 2,000인데 4,000으로 늘었는데 금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또 올랐지만. 그런데 배나 이자수입 늘었어요. 너무 과소추계했던 것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추경 때 좀 과소추계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정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그리고 초암마을 급수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해결이 안 되고 태양광 하시는 분이 자기가 요구해 준 것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02쪽 하단 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먼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8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 외의 보상비 같은 경우 줄이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8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7명으로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한 사람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기타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공무직을 이야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별도로 있는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무기계약 근로자 말고 검침을 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검침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요? 기타직 보수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243만 8,400원으로 보수를 편성해놓고 있고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기본급이 301만 7,56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팀장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십시오.

백성호위원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에 보면 검침원, 기계조수, 누수탐사원, 전산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기타직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직은 어떤 부분을 기타직이라고 합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지금 현재 기타직 보수는 공무직으로 있는 검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무기계약근로자에 검침원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저희들이 검침원이 공무직이 있고 민간검침원으로 저희들이, 공무직은 7명이고요. 민간검침원 8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침원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8명을 한 달에 검침하고 고지서 배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인원입니다.

백성호위원

민간검침원은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합니다.

백성호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달 내 근무하는 거죠?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예 공무직은 상시적으로 하는 근무자고

백성호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본급에 보시면 한 달 내 근무하는데 243만 8,400원이고 기타직 보수 민간검침원이라고 하는데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여기 기타직은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백성호위원

청원경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민간검침원은 열흘에서 보름 근무하는데 한 달 근무하는 사람보다 급여가 많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상수도행정팀장

예 청원경찰입니다.

백성호위원

청원경찰이에요? 그럼 청원경찰도 8명인데 7명이라고 하면 청원경찰 당초에 8명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7명만 채용됐다 이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원래 정원이 8명인데, 8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 뒀는데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감으로 해서 7명으로 조정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는 거죠? 3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뒀는데 실제 채용은 17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당초에 20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세워뒀다가 이번에 17명으로 3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분에 6,500만 원인데 인당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에 3,000만 원꼴 됩니다. 그런데 3명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이 줄어들어야지 왜 6,500만 줄어드냐 이거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과 관계없이 며칠 전에 광양읍에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단수조치가 됐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광양시 상수도관 대형관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리가 전달되어 왔는데 향후 조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도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수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송수관인데 송수관이 저희 관내에 43km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69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환경부에 사실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 올 초부터 3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송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넣고 물관리 수요 종합계획에도 넣고 해서 환경부에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런 대형시설들은 어차피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전국적으로 사실은 송수관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희 시가 아마 제일 먼저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다가.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정민기위원장

지금 도시형상이나 보면 관들이 30년, 40년 돼가고 언제 어느 곳이 부식돼가지고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어찌 됐든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좋지만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심각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수입예산입니다. 총예산 수입규모는 11억 800만 원을 감액한 33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역으로 하수도 수익금 이자수입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한 8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지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500만 원을 감액한 24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역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한 6억 8,5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수선유지비 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진상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국비 포함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46쪽에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와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요새 집중호우라든지 예상치 못한 폭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장비 등을 이용하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측기라든지 강우량계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 사업이 올해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다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전체사업비가 86억 정도 되고 설계비만 해서 7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계비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 가능 여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 사업이 하반기 때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니까 사업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만 3억 7,800이지 전체 예산은 86억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6억짜리나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달랑 넘겨주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72만 5,000원 대비 99만 원이 증액된 7억 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99만 원은 불용품 매각수입금 12만 4,000원 증액과 고용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금 2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20년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8,469만 2,000원 대비 10억 8,255만 6,000원이 감액된 100억 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132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자 전출 및 구성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812만 3,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5억 1,279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용역, 태인폐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8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출장 자제로 1,9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공사 등 효율적 공정운행에 따른 악취저감제 및 탈취제 9,300만 원과 하폐수 유입량 및 처리 수질상태에 따라 약품 사용량이 일정치 않아 약품비 1억 8,68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진월하수처리장과 광영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실험장비 구입 시 낙찰차액 발생으로 연구개발비 1,639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출장 자제로 63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00㎾로 인해서 동력비 1억 8,2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 4억 41만 2,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협잡물 처리위탁비 5개소 낙찰차액분으로 2,275만 2,000원과 하수 슬러지 처리위탁비 낙찰차액분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협잡물과 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처리부담금을 배출자가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차이에 따른 차액분 2,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기 시설물 교체로 인한 수처리 안정화로 현재까지 1회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기타부담금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8억 6,409만 원 대비 4,123만 원이 감액된 8억 2,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침사지 변압기 교체공사 및 태인연관단지 오폐수관로 CCTV 촬영 및 준설공사 낙찰차액으로 4,0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실험실 냉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87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52쪽 하단부에 악취저감제 및 탈취제 등. 이것 포함해서 다수 약품 전부 다가 보니까 7억에서 2억 7,900 절감된 것으로, 절감된 거죠?
절감된 것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40% 예요. 감액된 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됐다 지적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있는 것 쓰려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입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약품을 많이 써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노신

박노신위원

약품을 지금 금년 연말까지 써도 남을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구입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악취 이 부분은, 그 악취저감에 필요한 약은 구매를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하지만 그래도 365일 쓰는 것이니까 적정한 양의 기준은 있을 텐데 어쨌든 막론하고 너무 과잉 예산편성 있었던 거예요. 적정 예산이 돼야 적정히 아껴쓰려고 노력할 텐데 남은 것 가지고는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할 만큼 많이 재고가 있다면 시민들이 봐서는

정민기위원장

팀장이 보완설명 하려면 해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약품구입비 내년에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입니다. 약품저감비 탈취제 조로는 내년은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각 공정 처리장별로 악취개선 보수라든지 광영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개선 국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탈취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들어가긴 일부 더 들어갈 거죠?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예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재고량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이 절약돼서 적게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재고 가지고도 내년 예산편성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약간 지난번에 과잉편성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54쪽 마지막 하단부 보면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기타부담금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인데, 7,000만 원에서 1,500으로 감액됐는데 이 과태료는 누가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부에서 광양시에 부과하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TMS 측정기에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환경부가 광양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야지 맞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출예산이니까. 우리 시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아마 전년도나 전전년도 기준 해봐가지고 지금까지는 통상 500만 원짜리를 한 3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19년에 6건. 금액으로는 1,700여만 원, 작년에 2건 해서 720만 원, 올해 1건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태료는 가급적이면 수처리 잘 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전전년도까지 전년까지는 환경부로부터 우리 광양시장이 환경법 위반 과태료를 많이 냈는데 올해는 대폭 줄였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것은 발생을 안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처리를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대로 한다면 하고 안 내면 좋지만 하다 보면 안 낼 수 없는데 1년에 7,0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3건만 됐네요. 500만 원 3건, 그러니까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 옛날에 비해서 개선됐다 그 말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더욱더 애쓰면 더 줄일 수 있도록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제로화시키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환경보존법을 위반해서 환경법 과태료 부과받았다는 옛날은 부끄러운 거다. 많이 개선해서 잘 했다는 격려말씀 드리고 더 개선해서 제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50쪽에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하수처리과에 6급이 지금 12명입니까? 여기 보면 하수처리과 지출예산서 인건비 보수에 보면 6급이라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호위원

12명에서 지금 11명으로 줄어서 1명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삭감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과에 6급이 11명입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12명이고 지금 11명인데, 6급이 11명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11명이에요? 무보직 6급이 많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보직도 있습니다. 다섯 분, 여섯 분...

백성호위원

그럼 보직 있는 사람하고 무보직하고 합해서 다 6급이 11명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무보직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백성호위원

정원에 보니까 전체가 12명인가 되는데. 하수처리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 38명입니다.

백성호위원

공무직 빼고 24명이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4명 중에 12명이 6급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11명.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무보직 6급들은 전부 다 하수처리과에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751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기계시설물 관리원 3명이고 수질실험연구원 3명이고.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전부 다 9명분에 해당하는 가계보전수당을 비롯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3명, 3명 있는데 밑에 9명씩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지 말고 혹시 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채용은 6명이 되어 있는데 9명분이든지 아니면, 위아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752쪽에 악취저감제 및 탈취제에서 5개소에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형선위원

저감제하고 탈취제를 쓰지를 않았네요. 그대로. 이게 왜, 쓰지 않은 이유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사용을 하려고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용 안 하고 시설도 보완됐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한 겁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료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형선위원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올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형선위원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한데요. 일반, 피해가 없다면 괜찮은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2,304만 원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2,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2020년 행동강령 위반환수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 68억 9,492만 1,000원에서 4억 7,28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6,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외 인건비는 당초 3,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0만 원을 감액하여 3,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사업비 당초 30억 9,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악취저감시설 운영재료비 중 약액세정 탈취시설 약품구입비 당초 1억 4,820만 원 중 2,2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국장님 행동강령위반 환수금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올해만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형선위원

해년마다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점검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형선위원

처음으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동안은 넘어갔던 게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싹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그때 위반된 직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 때문에 이번에 5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확보해봐도 금년에 사용도 못 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사업 바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저희 시설로 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매칭비율 맞추려고 마지막 가서 확보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세요. 어차피 돈 남아있는 것 다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계획이 몇 다이크로 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2번 다이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12번인데 마지막에 17다이크까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7번 다이크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계획으로 몇 년도까지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주민들과 협의하기로는 3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협의 안 했는데 주민들 동의도 없이 이렇게 협의했다고 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료 좀 빼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지금 말이 서로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자꾸 불만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확실해 해둬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760쪽에요. 제일 하단부 재료비가 상당 금액이 절감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 악취저감시설에 약액세정 탈취설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탄 탈취설비를 1기를 가동 중에 있는데 그 중 약품 황산액 2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중 약품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22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약품값이 내렸어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약품값은 내렸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이 남아서.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7억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12억 4,306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9,863만 8,000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은 86억 5,550만 9,000원을 증액한 126억 6,39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5,34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8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전 청산금은 7억 3,409만 6,000원을 감액한 101억 4,490만 4,0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은 85억 원을 증액하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 등 3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52억 8,136만 5,000원을 감액한 178억 910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1,865만 7,000원을 감액한 1,33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42억 9,026만 3,000원을 감액한 205억 3,7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22억 3,141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3,141만 2,000원으로, 보류지 매각대금은 25억 6,007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6,007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2억 85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8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166만 1,000원을 증액한 4,1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67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409만 8,000원으로 여비는 863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익 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85억 원을 증액한 20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22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3,89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절감하는 재원들이 전출되고 전입되고 있는데 이것들 지금 이다음에 서로 전입과 전출을 정산해야지 맞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전출한 만큼 전입자가 와야지 맞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저도 아무리 봐봐도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택지과 내려와 있는 각 특별회계 간끼리 전입과 전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전출에 대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출했던 부분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0억,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90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거의 다 갚았고요. 최근에 발생한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제가 메모가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놓고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체크하면 좋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전출과 전입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까지 마지막에 했던 대여금을, 결국 대여금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여금 상환이 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여금이 결국은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빌려줘서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에서 전입되어 왔다고 해야죠. 어디에서. 같은 말이 되겠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같은, 이렇게 결국은 지난번에도 전출했던 것을 이번에 전입금으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체비지가 팔리니까 갚은 겁니다. 공기업에다가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때는 이 용으로 계속 전입을 해왔거든요. 대여해줄 때는 전출을 했고. 전입인데 여기 한 군데만 대여금 회수라고 되어 있어서 전출된 재원에 대한 전입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영의암지구에 대여금 상환으로 85억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기업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금액은 알겠는데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전출과 전입에 대한 것하고 용어가 똑같은 것인데 혼선이 있어서 이것은 전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간 모든 전출과 전입들이 전부 다 정산할 수 있도록 전부 자료 되어 있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 이 사진이요. 지금 이 현장이 이게 아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맞습니다. 영재교육센터 앞에,

이형선위원

여기 건물 있는 데가 지금 보상 추진하려는 데 아닙니까? 건물 있는 데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건물 있는 데 지금 영재교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선사업 1억 원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왜냐 하면

이형선위원

용역비고요. 19억이 보상, 건물 있는 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위쪽인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19억 보상은,

이형선위원

건물 부분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건물 보상인데 저희들 예산은 안 세웠거든요. 왜냐 하면

이형선위원

차후에 한다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아니요. 사업이 어떻게 도로가 결정이 될지

이형선위원

이 위의 사진에는 윗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윗부분을 말하는 거죠? 건물 있는 것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거기는 도로를, 지금 도로가 아니지 않지만 급경사져가지고 지금 거기가 4차선으로

이형선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영재교육원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급경사가 돼가지고 지금 2차선입니다. 성황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거기를 4차선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주변에 완충녹지를

이형선위원

이 사진을 보면 위의 것하고 다른 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말하는 거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도로를 공사하는 겁니다. 안쪽은 설계를 해봐야 영재교육관 쪽으로 얼마 들어갈 건지는 하겠지만

이형선위원

이 그림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1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73억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명당3지구 사업용지 분양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분양되어 483억 9,900만 원을 감하고 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 매각수입은 483억 9,900만 원을 감하여 8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액이 감액됨에 따라 명당3지구 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금 상환을 89억 5,3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고 끝입니까? 명당3지구 조성사업 이게 지금 480억이 펑크나니까 거기에서 와야 될 전입금이 못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만약 세수가 480억이 못 들어온다면 이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초비상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펑크났으니까... 그럼 끝이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재원이 펑크나도 아무 이상도 없이 시가 돌아간다고 보면 얼마나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문제는 작년 예산 우리가 승인할 때도 이거 다 매각할 수 있냐 했을 때 자신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여기 매각에 있어서 2022년 본예산 지금 이번에 거의 다 확정됐잖아요. 2022년 본예산서에는 얼마 매각수입을 계상해놓았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매각수입 될 것을 예상해서 올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노력을 했고요.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서로 업자가, 분양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실적은 98억을 매각을 했고요. 실제. 협의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건에 7만 6,000평 정도 협의를 계속 추진했는데 업종이 안 맞은 관계로 이 산업용지는 택지하고 달리 업종관계가 상당히 안 맞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부서 포함해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것 인정은 합니다. 단 물어보는 것은 내년 예산...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내년 2022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2021년도 573억에 비해서 100억을 감해서 483억을 성립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그다음도 내년 이맘때 또 이렇게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는 자신있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재원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계해야 맞거든요. 세입은 몇 년차로 계속해서, 설명에서도 아마 받아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매각하지 못한 것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몽땅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부풀리는 세수 늘리기밖에 더 되냐 그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누구도 1조 이상 초과 신경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추계하셔야 맞는데 내년 예산도 100억빼고 또 400억을 해놓았다가 하니까 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 담당관이나 시장이 계셔야 드릴 말씀이지만 내가 못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불완전하게 추계해서는 안 된다. 여러 해 동안 계속 말하자면 양치기소년처럼 이렇게 거짓말해버리니까 몇 백억 펑크 나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긴장도 안 하는 이 풍토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명당3지구를 특례지구로 지정해서 업종을 최대한 확대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미리 그 불안정한 예산을 확보된 것을 마쳐가지고 몽땅 우리가 예산 규모만 높여놓고 나면 절대로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고민 속에 이 부분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 싶습니다. 향후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향후 방안에 대한 나름 계획들이 모색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명당산단 관련돼서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당3지구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업종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좀 네거티브적으로 안 되는 것만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포지티브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법이 좀,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유치업종이 개발 당시에 지정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업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종 특례지구를 산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 고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업종특례지구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업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노력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상당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우리 지식산업센터나 소재부품센터나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광양시에서 재원을 투자하고도 이런 명당산단에 충분하게 체비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지를 사주면서 이렇게 계속 애물단지로 만들어 가는 이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2021년도 공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11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4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호동 해안도로 산책로와 백운둘레길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사업비로 금호동 해안도로 산책로와 백운둘레길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현재 중마권 공원관리사무실과 체험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마동방문자센터를 2022년부터 환경과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중동근린공원 사무실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중동근린공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황근린공원 내 내년도에 추진할 걷고 싶은 도심숲길 조성 등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내년 4월 체육관과 수영장 준공일정에 맞춰서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잔여보상비와 공사비 49억 8,912만 원을 증액하여 150억 7,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84억을 확보하여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산 어사길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둘레길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서 우산각 설치와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 설치 요구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보상비와 공사비 9억 9,82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구봉산 어사길이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5억만 됐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때 예산 올라오기는 10억이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려졌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랄지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등산로 개설 정도만 사업비로, 5억 가지고는 안 돼서 주민들이 우산각하고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쉼터를 1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 10개가 다 필요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쉼터라는 것은 앉을 의자 정도입니다.

이형선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확 많이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이 예산 확보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확보할 예산이 84억쯤 남아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84억 정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혹한기인데 앞으로 예산 통과되면 한 달인데 50억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국도비 나무 심고 하려면 터를 먼저 정비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9억을 갖고 뭘 할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49억 갖고 전기시설도 지금 안 되어있고요. 주차장도 지금 덜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차라리 지난번 1차 추경 때 안 되면 2차 추경 때. 8월 20일날 했으니까 그때라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분히 해야 재정 조기집행도 되고 질서있게 될 텐데 한 달쯤 남겨놓고 연말에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나마나 일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될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명시이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을 좀 하더라도 내년 초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쓸 예산이라면 당연히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이번에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바로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은 내년에 쓸 사업비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전체는 못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이렇게 무리해서 50억 예산을, 일부, 이번에는 전부 다 사업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단 몇천만원, 몇억의 예산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퍼다 주면 되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서 요구하면 전부 사업비 없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 한 달에 50억을, 참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 이월될 텐데, 사업은 마무리가 좋습니다. 단 앞에 있는 8월에 있는 것들 2차 추경 때 했다면 다 깎을 거예요.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쓸 거니까. 단 내년 본 예산 지금 짜놓은 것 보면 아마 이것하고 나머지 84억만 요구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건데, 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같은 것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여기에다 삭감했다면,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상임위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예산 내밀면 나쁘게 생각하면 반 깎아도 되니까 오히려 부족하면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올린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 중에 우산각도 두 군데를 지어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려면 광양시 할 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예산 우선배분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요구하면 다 해 주고 어떤 데는 호소를 해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주민들이 특별한 특혜받은 주민들 아니잖아요. 같은 광양시민인데. 지난번에 코로나 지원금 다 지급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다들 아껴쓰고 있는데 특정한 데 마음대로 줘버리면 되냐 그 말이죠. 다른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809쪽에 일반회계 중간 부분에요. 공사대금 회수라고 했는데요. 지출이 되어서 다시 회수를 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사비 정산을 했는데 회사에서, 미정산금이 있어요. 그것 미정산금을 7개 회사에서 회수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일곱 군데.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과 별개로 구봉산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해돋이 할 때 떡국을 나눠 먹는 데가 있는데 그 좌측편으로 가면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공원과 사업입니까? 산림과 사업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소득과에서

정민기위원장

공원이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요. 그쪽은요.

정민기위원장

아닌가요. 제가 우연찮게 조성 당시 상당히 이용하면 좋은 공원이라고 봤고 최근에 가보니까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돼요. 풀이 숲이 우거져가지고 좋은 쉼터 시설들이 다 묻혔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좋은 시설들을 다 설치해 놓고 풀에 나무에 묻혔어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만 원이 증가된 45억 3,5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학교숲 우수사례 포상금 1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만 8,000원이 증가된 118억 7,611만 1,000원입니다. 증감 사유로는 녹지관리 유지관리비 잔액 발생으로 일반운영비가 1,590만 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건에 1,840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저희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이런 것들은 위치를 어디에 심느냐가 문제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목적, 경관, 휴양, 이런 것 미세먼지 차단 이런 것들인데 좋은 광양시에 심어지는 것들이에요. 서로 부서도 다르고 국도 다른 거예요. 같은 사업소랄지 같은 국이 되면 차라리 국장이 통제하면 되겠는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산림소득과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광양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잘 연찬하시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소득과에서도 마지막 사업지 결정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꼭 명심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를 공유하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64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3,773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낙찰차액 2,942만 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331만 3,000원이 감소한 60억 665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업비인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5,8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지역에너지 절약 LED 연계사업 상환금을 본예산 때 일부 부족하게 편성되어 부족분 7,7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이벤트 연출용 빔프로젝트 설치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 3,600만 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 7,001만 7,000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22쪽 하단부에 에너지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7,700 증액됐는데.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게 광양시 지역 에너지절약 LED 연계사업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에 대한 상환금, 민간투자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환금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원래 6,900만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예산계에서 공공운영비 한도액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5,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노신

박노신위원

5억 2,100을...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5억 2,000... 5억 9,000이 필요한데 5억 2,000...
노신

박노신위원

7,000쯤 부족하게 세웠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당연히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지.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 음악분수하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언제 공연 마감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원래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11월달이 됐는데 또 비수기가 돼서 운영을 안 합니다. 올해는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마감했습니까? 언제 공연을 마감했어요? 10월에?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거의.
노신

박노신위원

아예 안 했다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거의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동유원지도 안 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따로따로 공무직이 정해져 있죠? 공무직이죠?
마동도 있고 읍도 한 사람씩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 업무만 전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공연 안 하니까 다른 업무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중간중간 시설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씩 가동을 하고 중간에, 금년에는 하자 기간이 전반기에 9월 며칠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자발생한 것 수리 다 하고 그런 일에 전념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동 안 되면 다른 업무를 지원해 줘야죠. 옆에 있는 부서에. 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작년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한 개에 200만 원 정도를 줬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고 있어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좀 서툴지만. 상당히 예산 절감되는 건데 그 사람들 기대가 나아지지 않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시민들은 계속 보는 사람은 그게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하지 아니할 때 연수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확보해가지고라도. 그런데 잘 안 해요, 그것을.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역량만. 그래서 다른 공무원처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업무만 하는 조건으로 임용됐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 능력만큼 이 음악분수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그 두 직원을 훈련시키고 연수시켜가지고. 투자해놓은 것이니까.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 연수를 참여시키도록 하십시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평소 때도 프로그램 이렇게 짜는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짜기는 여기서 짜는 것이지만 서울이나 가도 많이 없어요. 배울 수 있는 데가. 맨 처음에 설치해줬던 업체, 그쪽 협조해서 배웠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용 들여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시키세요. 그래야 그분들 능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작품은 결과가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2 정회

18:4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