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의 고장, 충효의 고장, 양궁과 곤충도시 예천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안전한 수능고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학승 교육지원과장 권혜자 행정지원과장 강기태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 교육지원과장 김유희 행정지원과장 류선기 평생교육건강과장 홍장표 시설거점지원센터사무관 김백용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동·예천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안 하셨죠? 다시 나오셔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현황, 주요실적,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성과,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안동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학승입니다. 높으신 경륜과 철학으로 경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학년도 예천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예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이학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동 MBC의 이도은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안동·예천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석관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최원아 교육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께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천중학교 양궁부 사고 났던 것, 그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개 기관 공히 하실 일은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그 위원들의 명단과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횟수, 또 위원회 실시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한 불응으로 행정심판으로 간 내역, 2개 교육청 공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과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과 질의의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예, 우선 안동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감사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안동교육청에서는 투명마스크를 따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청각장애인 학생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업, 그렇지요? 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 혹시 교육장님 계신 동안에 하신 사업이시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마스크 구입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답변…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김유희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유희입니다. 이 학생이 청각장애인데 경안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꽤나 잘해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니까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마스크를 학교에서 사 주는데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마스크를 사 주기가 너무, 학교에서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6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생 1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희
김유희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학생 1명인데 오시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마스크를 바꿔야 되니까…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예.
유희
김유희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마스크가 개당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학생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유희
김유희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학생 부모님도 고마워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임석관으로 오신 최원아 과장님.
원아
최원아경상북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아마 비단 이 청각장애학생이 안동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들은 수범사례로서 한번 잘 보셔서 경북교육청 전체 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각장애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마스크를 지급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게끔 체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 예산은 한 번에 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할 것까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동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북부메이커센터나 수학체험센터가 안동에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다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북부메이커센터는 작년 8월에 개소를 했고요. 안동수학체험센터는 올해 10월 25일 날 오픈했고요. 9월 1일부터 이제 임시로 학생들을 받아서…
세현
정세현위원
메이커센터 운영할 때 학생들의 신청은 어떻게 받으세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홈페이지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주로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만 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북부메이커교육센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북부라고 일단 지정이 돼 있는지를 말씀을 좀…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북부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북부인데 지역으로 보면 안동만 학생들이 오는 것인지…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안동하고 북부지역의 영양…
세현
정세현위원
영양.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영주, 봉화, 청송, 그다음에 의성, 예천 이쪽의 7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홈페이지에 신청했을 때 보통 한 5∼10분 정도면 1년 치가 마감되는 편이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에는 굉장히 빠르게 신청이 마감된다고 들었는데 안동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 아직 처음 단계…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메이커센터가 메인센터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서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학생 수도 많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인근의 학생들의 수요가 만약에 너무 구미 쪽으로 몰린다면 경계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북부메이커센터로 약간 우회해서,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 임시체험, 그러니까 간접체험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센터별로 좀 연계를 해서 경북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우리는 북부니까 북부만 하겠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수학체험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특히 안동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센터, 어차피 창의인재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북부센터 인원이 좀 남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감사 자료 15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월사업인데요, 시설사업 이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전체 예산액에 대비해서 시설사업 이월액이 80%에 달해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이월이 된 것 같아서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안동에는 시설거점센터가 있고, 안동 유·초·중·고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고등학교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큰 행사가 많아서, 큰 공사가 많았는데 특히 최근 같으면, 안동 같으면 야영수련원이 올해 우리 청에 예산이 1억 7000이 잡혀 있었고 도교육청 학생과에 재배정으로 한 2억 4000 정도 내려왔는데 모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계하는 곳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재배정돼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지금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계속하기는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세현
정세현위원
저희 보면 교육장님, 학교시설 증개축이 전체 예산 39억 중에 28억이 이월돼요,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이것이 가장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52억 예산 중에 41억이나 지금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시설과장님이…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타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히 이월액이 많은데 왜 그렇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의 시설 증개축이라는 것이, 어떤 학교라든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시설 증개축에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학교인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 본예산에 받은 예산이에요?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받은 예산이지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받아서 이것이 지금 이월이 된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월 예상이잖아요. 내년에 이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해서 올해 본예산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었고 그러면 그때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다 했었고, 지금 벌써 11월 달이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액수의 80%를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여기 이월, 안동에 지금 전체 41억 이월되는 내역 있잖습니까? 내역을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교육장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40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공유재산 임대 및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요. 402페이지 보시면 우선 길안초등학교 토지, 전체 길안면 송…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송사리.
세현
정세현위원
예, 송사리 산222번지가 같은 지번인데 여기도 연번이 71번, 72번으로 2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약한 건 2개를 같이 해 놨습니다. 이것도 안동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린 것이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중복되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는 감사 자료로서 남는 자료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체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올라간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연번 85번, 86번에 보시면 여기도 면적이 550㎡인 서후면 성곡리 115-3번지에 대해서 ’20년 3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21년 2월 28월까지로 돼 있는데 다시 그 밑에는 2020년 7월 1일 계약해서 2월 28일로 다시 돼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달라져 있고. 이것은 물론 계약에 어떤 착오가 좀 있든지 아니면 계약에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해 가시지요,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4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장님. 여기는 연번 97번부터 100번까지 태화동 55번지 소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이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중학교 그 뒤편의 이발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학교 밖 토지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선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물론 적겠지요.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는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밖, 학교 담장 밖이라든지 공유재산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임대를 해 줄 때는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본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처럼 힘들잖아, 자영업자들이,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럴 경우에는 청도의 한 예를 보니까 임대료를 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만약에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길주중학교 녹전분교장 건물 토지, 폐교를 개인에게 임대하셨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은 임대할 때 입찰해서 이분이 따신 거지요? 주택부지거든요. 폐교인데 주택부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414페이지의 길주중학교 녹전분교장.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수, 홍보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주고요.
세현
정세현위원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안 하세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을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팬들하고 한 번씩 방문하고 전시관…
세현
정세현위원
가수의 생활관이라서… 그러면 이분이 입찰 보신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입찰 봤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입찰 봐서 5년 계약하신 거예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전부 사용목적이 주택부지로 되어 있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일 거기에 와 있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세현
정세현위원
입찰 당시의 사용 목적이 주택부지였느냐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사용 당시에 이것이…
세현
정세현위원
안 그랬으면 왜 사용 목적을 주택부지로 해 놨겠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류선기입니다. 제일 위의 창작공간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주택부지 10개는 학교가 설립될 때 학교부지 앞에 처음부터 그 공간이 세모, 삼각형 모양인데 거기에 처음부터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지요.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위의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가수분께서 창작공간으로 활동,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어떤 토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택을 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부 학교부지는 맞는데 창작공간은 운동장과 건물을 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고 앞의 개인부지는…
세현
정세현위원
창작공간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것은 2020년도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개인이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입찰 본 것이 2020년도예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매년 매년 입찰을…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전에도 5년 동안 입찰 본 상황에서 이 많은 토지를 주택으로 쓰고 있다가 2020년도에 다시 입찰을 보셔서 5년 동안 임대가…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입찰은 한 번 보지만 계약은, 이 임대료는 매년 매년 받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니,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사용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그럼 입찰 볼 때 5년으로 계약 봤느냐는 거지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이 그전에도, 주택으로 사용하시던 분이 다시 입찰을 5년 단위로, 낙찰이 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주택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현
정세현위원
예, 주택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주택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이 공간이 삼각형으로 학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부지를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임대를 계속해 왔던 거지요.
세현
정세현위원
아니, 임대는 맞지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다시 입찰을 봤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는 기간이 ’20년부터 ’25년까지 돼 있잖아요, 지금.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입찰은 안 보고 계속 연장해서 임대를 하고 했지요.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임대는, 주택부지는 입찰을 안 보고, 민가를 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계약 연장을 5년 단위로 계속해 준다, 이 말이지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자, 대신에 그 앞에 있는 창작공간은 입찰을 한 것이고.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2건에 대해서 그동안 입찰 현황하고 임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몇 꼭지 한번 봅시다. 우선 칭찬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 때도 그랬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는 완료로 나오는데 인성교육에 완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안동이 2020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었고, 안동·영주·예천은 우리 기본적으로 예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안동에 학생이 유치원까지 해서 1만 9297명에 예산이 771억이었는데 2020년도 사업비가 1299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물론 예절의 고향이고, 예의 고향이고 반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2억 2250만 원 정도가 2021년에 인성교육 사업비로 사용이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경상북도 근본의 예는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양반의 문화지 않느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양반과 다른 것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인성에 가장 가까운 교육들은 거기의 기초가 될 확률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적고 그렇더라도 작년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동·예천에서 하는 인성교육들이 표준이 돼서 23개 시·군 넘어서 대한민국 기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행감 자료 525쪽의 기초학습 부진에 안동교육청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읽고 쓰기, 또 기초수학에 대해서 기초셈법에 대해서 9명, 15명, 13명이 읽고 쓰기 1명, 1명 정도로 줄었고 예천은 2021년도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성과는 고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아니 당겨서 중학교 정도를 졸업한다면 읽고 쓰고 기초셈법만큼은 배워 나와야 된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학원은 지식만 전달하고, 학교는 지식 플러스 미성숙 인격체가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 함양을 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들이 사회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읽고 쓰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기초생활이 될 수 있을까?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셈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요건이 그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숫자상에, 중학교·고등학교 숫자상에 제로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쩌면 핑계예요. 우리 교육이 서울의 일류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 교육방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나.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이 사회의 동량으로서 큰 역할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 국문을 읽고 우리 한글을 읽고, 한글을 쓰고 기초 셈법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습 미달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이자면 교과학습 중에서도 국어 부분만큼은 우리글을 깨우치고 우리글을 아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작은 지적인데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전통시장 장보기가 전년도에 120만 원 해서 107만 5000원 쓰고 금년도에 140만 원, 145만 원을 쓴 것 같은데요. 안동도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그 예산들이 예천교육장님, 이 140만 원 예산 가지고 145만 원 썼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고 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천교육장 이학승입니다. 2020년도에는 교특예산에서 28만 5000원을 집행했고, 70만 원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사회경제적기업 제품구매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샀습니다. 2021년도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시장 장보기해서 물건을 샀을 것 아닙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시장 장보기 간 사람 개인이 가져가는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 지적사항 본 위원이 잠깐 봤을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있고 타 시·군에서는, 일례로 경산, 청도, 구미, 상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를 썼고 김천, 영천, 문경, 의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 장보기,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자기가 가지고 간다면 자기 돈 가지고 사면 되잖아. 몇천만 원씩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명절 전에 자기 집이 명절 준비할 제수라든지 음식을 사는 것을 자기 돈 가지고 사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주고, 큰 백화점 안 가고 재래시장 돌아다니는 그것이 진정한 이 전통 장보기의 목적인데 이것 예산을,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비든 성과급이든 그것이야 포상을 받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사회 어려운 층에게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군데예요, 경주교육청하고 예천만, 금액은 적어요. 120만 원밖에 안 돼,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러나서 우리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스스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통 장보기 사업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만 몇백만 원어치 팔아 주고 이래야 지역상인들도 사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져가서 그것 가지고 이래저래 쓴다 했을 때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다음 나머지…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다음에 안동교육청 에어컨 청소 부분에 대해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김동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최대한 배려를 하라, 수의계약도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켜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타 시, 타 도로 갔을 때는 조달입찰까지도 지역에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업체 주라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조달 나가는 것까지도 지역에 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지역경제를 돌려 주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연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에어컨 청소하는 것을 안동에, 692쪽입니다. 임하초, 복주여중, 안동여고가… 임하초, 복주여중이 2020년 하이엠솔루텍에 줬어요. 안동여고는 엘지를 줬고. 그다음에 2021년 713쪽에 보시면 풍산초, 풍천풍서초, 복주여중, 웅부중이 하이엠입니다. 이 청소를 수의계약으로 맡겼어요. 그다음에 예천은 723쪽인데 경북일고, 예천여고, 호명초. 호명초는 삼성이고 경북일고, 예천여고가 하이엠을 선정했습니다. 했고, 2021년에 호명유치원과 호명초가 삼성으로 썼는데. 조금 전에 이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조달을 내보냈을 때 천장형 냉난방기 어디로 갑니까? LG 아니면 삼성으로 가지요. 대기업 살찌워주는 거잖아. 조달의 의미가 없잖아요. 조달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국가가, 어렵지만 기술력이 있는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 조달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발주의 편의성으로 지금 되어서 큰 것은 전부 대기업에 가요. 그러면 삼성, 현대, LG가 각 시·도에 대리점이 없고 수리하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삼성 서울 공장에 가져가도, 수원에 가져가도 결국 이 사람들 납품은 그 지역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물며 설치도 그런데 수리하는 것까지 기술이 없어서 하이엠, 서울 이런 업체를 불러서 시키고. 거기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안동지점에 줬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천은 삼성을 서울로 주고 있다고. 예천과 안동이 몇백 ㎞ 떨어져서… 아주 지역적인 일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지역업체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특수한 물건 같으면 처음부터 설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편적이고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냉난방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설치를 한번 하면 분명히 AS가 따라가고 뒤처리가 있는데 그 뒤처리를 본사에서만 합니까? 다 대리점에서 하지. 아니면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냉난방 공조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 영세하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서울 업체에 줘버린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완료’라고 했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서 나와야죠. 행정지도라든지 일선 시·군 학교에 대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대해서 지침이 안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늘 따지고, 돌아갔을 때는 늘 똑같은 일하고, 이뿐만 아니고 나머지 우리 교육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건성으로 대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당해연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안동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김동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전에 안동 성희롱·성폭력 사태에 대한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B 여중 사건…
희수
김희수위원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내용이잖아, 그렇지요? 여기 존경하는 안동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작년 12월 달에 성추행 사건이 2건 발생했다고 신고가 되었고, 올 2월에 유사 성, 강간으로 이렇게 1건. 3건이 경찰에서 조사되었는데 2건은 무혐의로 처리되어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지금 검사 중인데, 이루어졌다 그러는 날짜가 경찰조사에 의하면 교사가 출장을 간 날이고 실제 학교에 없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수사 중인 사건인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사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론이 언제쯤 나는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검찰하고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도 혐의점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도…
희수
김희수위원
혐의점이 없는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검찰수사까지 하고 있는가?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이제 피해자가 계속 언론에 제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를 했는가 그러면?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검찰하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있던 사건도 CCTV를 주차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들어오는 차도 그 차가 없었고…
희수
김희수위원
당사자 간에, 성희롱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지내왔던 일반 행동 일들도 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지켜야 될 부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현황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본청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포항부터 시작해서 23개 시·군에 전체 717명 정도를, 전년도에 787명에서 717명 정도 성범죄자 현황을 가지고 있고 나름 조심시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간간이 한두 건씩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 건 전에, 2021년 감사자료에 나온 부분을 봤을 때. 그래, 이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면 참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일들을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명이 안 되어서 피해를 입는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 봐주셔야 되고. 학교 반경 내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학교 내에서 단 1건이 전체 경상북도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사람이니까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누구라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특히 유·초등학교 쪽은, 성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상당히 작은 일들도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 내에서 성인들에게도 있다,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좀 더 해 주시고 또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면담을 해서 어디까지인지, 어떤지 해서 정말로 피해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이게 법으로 가야 될 상황까지, 검찰에 고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서로 간에 전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안동교육청에 이번에 일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다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습을 잘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최근에 학교의 학생 성매매, 그리고 성추행, 교직원들 간의 성추행 이런 유사 사건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안동입니다. 사건만 터지면 안동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거나 지도·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천교육청과 안동교육청의 2020년, 2021년 성추행·성폭력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역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원, 교원과 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간의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현황 자료하고. 또 보니까 성희롱·성폭력의 조사와 지원을 위해서 보니까, 뭡니까? 사안처리지원단 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사안처리지원단 협의회가 2020년, 2021년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 현황.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개최 횟수, 또 그 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대 공무직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대 공무직원이라는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추행·성폭력에 관련해서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지원청 김동욱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동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조금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가장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모든 것을 해야 될 그런 교직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일은, 사안은 생겼지만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수습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처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고 또 증거는 전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보도에 나온 내용은 “왜 공간분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왜 인사조치를 안 하느냐.” 그게 두 번째 보도자료의 주핵심내용입니다. 공간분리는 보도자료와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사는 영양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밑에 거기에 남자화장실이 있어서 이쪽으로 본 건물에 올 일도 없고, 또 한 분은 행정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간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데, 출근시간도 영양은 좀 일찍 옵니다. 그래서 그게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건물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출근을 안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심리적인 충격으로 연가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인사조치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 사건이, 제가 이것을 한번, 뭐라 그럽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조치가 미흡했다. 너무 오랫동안 뒀다, 결국은 이 사건이 되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학교나 교육청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매뉴얼대로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고충처리위원회를 학교에서 열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처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서로 주장이 워낙 상반되다 보니까 경찰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우리가 섣불리 잘못 이렇게 했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병준
최병준위원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너무 조치가, 쉽게 말하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발 빠르게, 학교든 교육청에서 조치를 좀 발 빠르게 했더라면 이런 부끄러운 이것 자체가 언론에 나올 일도 없을뿐더러,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분리라 하셨는데 공간분리가 지금 급식실하고 행정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다 어떻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교육장님을,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급식실하고 행정실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공간분리가 됩니까? 그리고 급식실에 있는 분인데 교직원들 밥, 식사하러 어디에 갑니까?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발 달린, 두 발 달린 사람이 어디를 가서도 만나게 되어 있죠. 그걸 공간분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터지죠? 거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조치가 미흡했고 빨리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그걸 자꾸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학교도, 지금 내가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외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의 학교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학교의 일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교육청에 며칠 만에 보고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일어나고 한 달 지났는데, 솔직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교육장님께서는 안동지원청 산하학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어제 알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안이 10월 22일 날 발생해서 아버지가, 이 어른이, 쉽게 얘기하면 보호자가 안동경찰서에 11월 10일 날, 그전에 신고했단 말입니다. 신고했고, 안동경찰서로부터 11월 11일 날 수사개시 통보도 학교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알았다고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피해자 아버지가 사건이 일어나고 신고를 안동경찰서에 안 하고 예천경찰서에 해서 예천경찰서에서 11월 10일 날 안동으로 이첩을 해서, 그래서 11월 10일 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학교에 통보하고, 우리 지역청에는 경찰서에서 통보를 안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아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의 각급학교가 일이 발생하면 교육청으로 보고를 안 합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문을, 예천경찰서든 안동경찰서든 어떻든 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으면 당연히 이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제 알았다.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 청으로 어제 그게 학교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알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우리, 쉽게 말해서 교육청 산하의 학생이고 학교입니다. 사립학교라서 관리가 느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중학교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 관할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역교육청 관할인데 어떻게, 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인정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예? 우리 성인지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뒤의 것은 어제 우리 교육장께서 알아가지고 사실 전혀 잘 모르는 사안이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고충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 그리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5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원 말씀이죠?
병준
최병준위원
예, 5대 교육공무직이라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하고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그런 분들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행정실무원은?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행정사 말입니까? 교무행정사도 포함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행정… 이 앞에 학교에서 일어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회계 직원이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는 학교 자체에서 채용해서 이동이 안 되고 그 학교에만,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 자체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안 됩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열 수 있습니다. 열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않아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아까처럼 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잘못했지요? 잘못되었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를 학교에서 안 연 것이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열어야 되는데 안 연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에 관심도 없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오늘 일들이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쭉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는데.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교육부에 양성평등정책관한테 한번 알아봤어요. 5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것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5대 교육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제가 아까 질의했지요? 지원단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이제…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뭐냐 하면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그 신분에 관계없이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준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가 교육 종사자들을 직급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왜? 학교에서 절대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볼 때는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처리 안 할 겁니다. 왜? 상부기관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도 했을 것이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했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했는데 분명히 교육청에서 답변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학교, 쉽게 얘기하면 교육원이 종사자를 직급으로 구분해서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저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직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직원은 5대 공무직원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지역청에서 열기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청에 자꾸 의뢰를 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8월 30일 날,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협의회를 한 번 했어요. 벌써 했다니까요. 성고충 이것 뭡니까? 처리위원회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5대 교육공무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그것 말고 8월 30일 날 협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하고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교육청에 변호사, 직원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입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거점센터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랬을 때 변호사라는 이분이, 사실 저희도 알아봤을 때, 학교폭력 외에는 자기는 담당하지 않는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교직원 간의 성폭력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한테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그런 이야기했나 안 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참 답답하다. 결국은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학교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 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와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부모나 경상북도민이 경북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분이 공무직인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5대 공무직 속에 빠졌든지 어떻든 간에 일반 도민들은 이분들을 생각할 때는 교육청 공무원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과연 믿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 관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상담, 쉽게 말해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교사 있습니다. Wee센터에도 있고요, 행복거점센터에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 있지요? Wee클래스도 있고,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있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Wee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전문상담교사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 다가 전문상담교사라고 하는 분이 보건교사입니다. 맞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보건교사가 과연, 물론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직이 전문상담교사라는 것이 참, 좀 아이러니하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사실 전문상담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내가 너무 말이 길면 안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회계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뽑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교사가 이동돼야 되는데 이것이 수사 중이고 해서, 또 이것이 비정기인사로 해도 비정기인사는 또 3월 1일 자로 이동하도록 돼 있고 저희도 도교육청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꼭 정기인사 때 인사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외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적극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제2차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에 일어난 일들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쉬쉬거리고 이것이 바깥에 나가면 괜히 문제가 생긴다 싶으니까 있다가 보니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니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남 눈치 보고,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을 좀 이렇게 분리를, 분리가 공간 분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 분리를 해 줘야 돼요. 학교 안의 테두리 안에는 공간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했다면 얼마든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낼 수도 있는 일이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처가 미흡했다. 인정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장님, 우리 안동교육장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23개 교육청 공히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청도 이 매뉴얼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임시적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사실은, 우리가 마련돼 있습니까, 교육청에?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안에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공간 분리를 해야 되겠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공간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가부에서 말입니다, 여가부에서는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22일 날 본청 감사할 때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왜? 안동이 지금 계속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소극적인 대응이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든 지금 두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를 해서 결정이 나와야지만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리결과는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되는 대로 거기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인 조치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라도 우리 스스로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여가부에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임시적 피해에 따르는 보호조치 규정은 다 따라야 된다 하는 법이다, 이것이.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천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교육청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하는 법 없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성인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식 이전에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안동하고 예천교육청에서 수능 준비하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 가네, 그렇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안동 출신으로서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특히 교육기관이잖습니까? 성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즉각적인 매뉴얼로 처리를 해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식학급하고 협력강사, 복식학급 있지요, 그렇지요? 복식학급 같은 경우 우리 경북 같으면 학급이 한 226개교에서 상당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18개 복식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데가 경북입니다.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도 18개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천도 8개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데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강사제를 도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복식학급에 대해서 학생 기준이라든지 학생 수가 어떻게 돼서 복식수업을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이학승 교육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천교육장 이학승입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 학생 수가 4명 미만일 때에…
권광택위원
한 학년에 학급 수가…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4명 미만일 때…
권광택위원
미만이면, 예.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예천은 지금 복식학급의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지금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 맞춤형 지도로 하는 복식학급 협력강사가…
권광택위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 계시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은풍초에, 이것은 강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이분들은 정식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광택위원
정식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와 협력해서 선생님이 단위시간에 부진하고 이런 학생들을, 그러니까 코티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이 복식학급 그러면 2개 학년 이상이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이 복식학급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4명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4명 이하라 하면 전체 2개 학년을 합쳐서 한 학급으로 하면 8명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미만입니다.
권광택위원
미만, 8명 미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수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협력강사는 담임선생님, 우리가 영어, 전에 우리 외국인 영어강사처럼 말입니다, 담임선생님 수업하는 데 도와서 해 주는 코티칭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임용 대기자라든가 명예퇴직자라든가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자격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범위가 그렇게, 범주가 늘어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안 가져도, 교원자격을 안 가져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수업을 지도하고 하는 데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강사를 구하기가 힘듭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쉽지 않아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우리가 퇴직한 교원들도 활용하는 이유가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안동교육청에도 많지요, 복식학급이?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학급은 24학급 있고요. 복식학급 담당교사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인데 예천교육장님 말씀처럼 복식학급은 강사인데, 강사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할 수 있고 없는 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복식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의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복식학급은 두 학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세 학년은 같이 없거든요. 두 학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분이 두 학년을 같이 지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을 위해서는…
권광택위원
그래서 강사제를 도입한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야기 화두가 교육력 회복 아닙니까?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는 복식학급에 협력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것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경북지역은 상당히 복식학급 수가 많고 또 60명 이하 학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2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교육청의 감사 자료를 보면 173페이지에 자체감사 실시, 이것이 본청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체감사 실시한 내역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보면 2021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인데도 지난 연도 2020년도보다가 건수가 이렇게 사실 많아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52개 건에 인원수가 79명에 금액으로 치면 700만 원 정도의 건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요, 거의가 비슷한 이런 내용이, 계약업무 부적정이고 여비지급 부적정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보다가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지적된 내용이 대부분 보면 사립유치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K-에듀파인이 유치원에 도입되고부터는 앞으로 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생활기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 부적정, 초과근무에 대해서 세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시간외를 단다든가 그런 내용이 주로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 자료를 보면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 지난해보다도, 지난 1년 치보다도 올 9월 말일까지 현재가 보니까 52개 건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성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공직기강이 좀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경북지역이 보면 특히 농촌지역에 다문화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이. 우리 안동도 보면 다문화학생이 2019년도에 551명에서 2020년도에 6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개교에 한 6400만 원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학승입니다. 우리 예천지역의 다문화학생 수는 ’21년도에 389명입니다. 약 전체 학생 수의 한 9%쯤 되는데 경북 전체 한 3점몇 %보다 굉장히, 한 세 배쯤 높은 편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389명이고, 2020년도보다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추이가 지금 2020년도보다는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년 단위는 가장 많은 단계에 와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이것이 코로나 상황하고도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이 통계에는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2020년도에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통계적으로 예천, 안동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보니까 다 늘었더라고요.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국인학생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 가면 다문화학생이 교육받는 데는 정말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2개 교육청에서, 우리 경북교육청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부적응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교육장님, 우리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문화학생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해에 50, 6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8명이 안동지역에 늘었거든요.
권광택위원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여러 가지 통계가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명부하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인원이 조금 다른데 제가 갖고 있는 거기 보면 533명에서 591명으로 58명이 늘었습니다. 그전 해도 보면 그 정도 늘고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 가장 부족한 것이 언어교육입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 다문화정책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언어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복귀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아직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금 경주에 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 들어오면 몇 개월 동안 언어교육을 시켜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렇게 다문화학생들 교육시키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우리 학교급식 위생점검, 이런 부분들도 전반기, 2020년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다 했는데 다소 점검을 A등급으로 대부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예천교육청만 고등학생 부분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계신데 급식 문제, 급식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항상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에도 초등학교 돌봄 문제, 돌봄 문제를 해결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제 생각은, 저출생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과 직결된다고 이렇게 봐요. 애가 학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통계만 낼 때마다 이렇게, 도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100% 다 수용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장의 여러 지역청에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는 사실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 움직인다 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도 그것이 안 먹히는 것인지, 그냥 현장에는 잘 안 먹혀요. 보니까 우리 예천 같은 경우야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송현초라든가 길주초라든가 강남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90% 이상이 됩니다마는 수용되는 것이 100%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보면 교실 수 부족입니다. 교실 수 부족인데 요즘 보면 모듈식 교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철골로 지은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 보니까 도교육청의 통계를 받으면 거의 맨날 “해결 다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교실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현초라든가, 송현초는 그린스마트 준비하고 있지요? 송현초 같은 경우가 지금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이런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실, 우리 교실이 있고 또 방과 후 교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휴교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송현초라든가 강남초, 영호초 이런 되게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듈교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학교가 한 실이 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을 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꼭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요, 우리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돈이 많아서 감당을 못 한다, 돈이 많아서 집행을 못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쓰지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죄송한데 권광택 위원님, 질의 내용이 더 많으십니까?
권광택위원
더 안… 마지막으로…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간단하게…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예. 우리 통학차량이 보니까 통학차량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도 96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천 같은 경우는 29대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 한 3년 이내에?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특별히 없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안동도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에 안 그래도 성 관련 여러 가지 또 교실 부족 하는데, 사실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차량… 아니, 우리 통학차량 안전 문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이 사건,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큰 사건은 아니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사건은 아니고 학생 3명하고 안전지도사 1명이 탔는데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앞에 가는 경운기를 받아서 조금 사건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 경북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전부 통학차량 운영을 하니까, 통학차량 수도 상당히 경북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택시까지 합쳐서 1473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교통안전 문제, 교통사고, 안전문제 이렇게 각별히 청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한 요즘 요소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나중에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차량의 운행이 안 되어서 학생이 등교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0일이죠? 안동·예천지역, 신도시지역의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박미경 부위원장님하고 저도 포함되어 있었고 안동·예천지역의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중간발표, 용역 완료 때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크게 다루어진 어떤 부분들이 그린스마트학교를 할 때 교육불균형,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할 때 이런 기회에 불균형 해소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향후에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실 때 학교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욱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 10월 20일 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중간발표를 하시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전을 위해서 공간확보, 토지, 학교 이전부지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차원에서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남녀공학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학구를 강남지역 학생들로만 할 것인지 강북학생들을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또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이전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었으나 여러 가지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면서 개축하는 학교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학승 교육장님도 신도시의 중학교 문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게 취합이 잘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본청 질의 때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두 분 위원님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니… 조금 중식이 늦더라도 바로 진행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승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명면의 인구가 얼마인가 파악하고 계시죠?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략 2만…
희영
안희영위원
예, 호명면에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거주하는 면에 초등학교가 호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일고라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에 2025년에 공동주택이 한 5000세대 정도가…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물론 풍천중학교가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풍천중학교는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호명면에 호명중학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명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계시죠?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직 심사 의뢰를 안 했습니까? 심사 의뢰 안 했습니까, 교육장님?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의뢰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했습니까? 접수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희영
안희영위원
예, 행정과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강기태입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심사를 위해서 자료는 제출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경북교육청에서 자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중앙부처에다 신청은 안 했다, 그렇지요?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중앙부처는 11월 30일까지 제출…
희영
안희영위원
11월 30일까지…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1월 30일.
희영
안희영위원
11월 30일까지 아닌가?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달 30일.
희영
안희영위원
이번 달 30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만약에 중투에서 부적격으로 내려오면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적격 사유가 아마 있을 것이니까 사유를 보강을 해서 그다음 중투에 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짜 조기에 호명면에 신설 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강기태예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만 이학승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새롭게, 도서관하고 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되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 확보는…
희영
안희영위원
만족할 만큼 됩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설계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지금…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신축계획을 여기 하셨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데 주차장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도서관 부지가 570평밖에 되지 않는데 주차장이 만족할 만큼 나오겠느냐 그런 면이 궁금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30대인데 100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희영
안희영위원
100대 하면 만족합니까? 충분합니까?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을 할 때 본청이나 교육지청이나 도서관이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교육지원청을 쭉 다녔잖아요. 쭉 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안동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안동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새로운 시대의 평화통일교육, 그다음에 소중한 우리 땅 독도 교육, 그다음에 보면, 잠깐만요. 임청각에서 출발하는 나라 사랑의 길, 이런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지금 민족관, 국가관, 역사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본 결과 이렇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지원청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평화통일교육에 보면 교원의 건전한 안보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안보의식이 뭡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그것한 건데, 건전한 안보의식이 뭔가 교육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렵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차원에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건전한 안보의식이라고 딱 이렇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전한 안보의식이 뭔가? 건전한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한번 교재나 그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차후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안동교육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좋은 것도 안동에 참 많다 그런 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예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천교육장님.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천교육장 이학승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예천이 한 16%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업체를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여기 보면 131쪽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기자재 구입 4500만 원, 또 예담유치원 130쪽에 보면 전기공사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은. 6100만 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경북에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 업체가. 그렇지요?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타 지역 구매 건수가 많은데, 코로나 긴급구매 건을 빼고 지역 내 공급업체가 없어서 한 경우가 6건이고요. 견적서 비교해서 최저가 구매한 1건이고, 생산자 1인밖에 없는 경우가 1건이고 이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유야 있겠지요.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승
이학승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요 근래에 안동보다도 많아요. 16% 같으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걸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교육에 돈이 참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느끼고,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을 하나 제가 건의를 할게요. 경상북도의 안동·예천 화장실 30% 이상이 아직까지도 옛날식,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또 선생님용, 학생용 비율을 보면 선생님용이 많습니다, 학생들보다는. 우리가 이게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꼴찌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서 선순위로 사업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안동에는 양변기가 이제 71% 정도 있고, 29%가 재래식, 옛날처럼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29%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3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경북 전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는 꼴찌이고 우리 예천·안동이 30%가 좀 넘습니다. 이걸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이 총예산이 한 400억 됩니다. 안동이 한 700억 좀 넘고. 안동 770억 중에 시설비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가 771억 중에 한 39% 정도 해서 한 351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351억. 예천은 절반이 넘습니다. 210억 정도 되는데, 인력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무관이 있고…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지원청 말씀입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지원청은 시설거점센터에 사무관 한 분이 있고요. 원래 시설사무관까지 열 분이 정원인데 7급이 비어있습니다. 결원입니다. 그래서 1명을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해도, 처음 선발해도 사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인력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명 결원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금 전에 안동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이월되는 데 그 원인이 인력 부족에도 일정 부분 인정하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 그러면 각 학교에 도면 자체를 그리는 것도, 설계하는 것 자체도 누가 합니까, 그건?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데 안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다 노령화되고 이래서, 전에는 그 밑에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인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대구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조금 작은 것은 보내면 대구에서도 하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금액이 적은 것은 금방금방 안 되겠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큰, 아주 학교 단위, 그린스마트 같으면 설계하는 데만 1년 걸리고요. 보통 한 5억짜리 공사도 설계하는 데 3개월, 4개월 걸리고. 또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을 또 하는 저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안동에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한 50%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처음 와서 적응하는 데 한 6개월, 1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안동 관내의 초·중·고뿐만 아니라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설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설계해서 건축사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전혀 전문적인 직원이 없는 거지요. 없고, 또 시설사무관이 있지만도 시설사무관 위에 최종결재자가 행정과장이지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 안동 행정과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선기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레미콘 25, 21, 120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레미콘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규격, 25는 뭡니까?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자갈의 최대 굵기를 뜻하는…
한철
배한철위원
120은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간에 그건 콘크리트 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많이 아시네요. 자, 그러면 지진에 내진, 제진, 면진은 알고 있지요?
웃음소리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지진 종류.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내진보강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내진과 제진과 면진의 차이점이 뭡니까?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모르지요?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앉으세요. 이게 바로 경상북도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걸 책임자들, 과장들이 전혀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 이거죠. 레벨 볼 줄 모르잖아요. 과장님 레벨 볼 줄 압니까?
선기
류선기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모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모르지요? 이러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장님도 아셔야 해요, 이걸. 과감하게 시설직을 보완할 것을 교육감한테 건의하세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사무관이 있지만 사실 직급이 없잖아요. 그냥 시설사무관이라 부릅니다, 그렇지요? 담당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센터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돈도 많지만. 안동 같은 데는 52억에 41억이 불용되어서 이월됩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유야 있겠지만 인력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양 교육장님, 교육감님한테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이 문제?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주 고질적인 인사시스템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또 관심 분야인 학교 내에 있는 육성학교 자체 운동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안동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안동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초·중·고의 육성학교 운동부가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청 감사할 때 특별히 안동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안동 지역사회랑 연계한 그런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학생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또 실적이라든가 모든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의 운동부 학교 학생을 관리하시는 교육장님들과 공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할 기회를 드릴 테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테니스부 말씀이지요?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동·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에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시에는 급식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위한 공동조리교 급식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