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총무과장 최성열, 주민자치과장 이상만, 평생교육과장 박주영, 민원여권과장 이상명, 토지정보과장 김은주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및 전자출입명부 운영, 정기적인 청사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전파·확산 방지와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장례 서비스 및 예방접종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주차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와 워라밸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환경개선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남구를 위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격려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행복남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남구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생 체험 버스 지원, 장생포 담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이음배움터 및 평생학습 마을학교,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다양한 신간도서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특화주제 도서관 운영으로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폭언, 협박 등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심적 고충이 큰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민원공무원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코칭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민원 안내 책자 제작,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자여권 훼손 방지 여권보호커버 제작 및 장기 미수령자 여권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품질 있는 지적도면 관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현재 야음3지구를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소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고, 상세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예산집행 상황과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냥 이건 안전한 청사 관리 하신다니까 여담으로, 우리 의사당 1층 출입문 야간에 나갈 때 문이 잘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을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문도 등록이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외근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줄었고, 또 물론 필요한 부서는 그만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 안 쓰고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내년에 의회가 인사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와 의회가 추후에, 어제 사무국장님도 집행부랑 업무 협약이나 업무 얘기를 하신다는데, 의회에서 추후 직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일부 인력을 의회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1월 13일부터 인사 독립이 시행되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쯤 우리 인사팀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쪽하고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의회에 또, 의회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신규채용 문제, 교육 문제, 또 복무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관계가 저희 집행부하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지금 계속 해 오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세 분은 원래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 7급 1명이 충원이 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좀 더 확대되려면 홍보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급 한 분, 8급 한 분, 9급 한 분 최소 3명 정도 더 충원이 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홍보 기능을 좀 맡아주시는 계를 만들려면 6급 직원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7급 한 분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분은 인사 담당이나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홍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분이 안 계세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할 수도 있지만 6급 한 분, 8급 한 분, 9급 한 분, 세 분 정도 혹시 증원해서 의회 쪽으로 가능한지? 나중에 물론 협의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물론 집행부에도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 대신 또 의회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의회 쪽으로 인력을 조금 보내주시면 어떨까…….

그 문제는 지금 조직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온 게 전문인력 3명하고 7급 상당 1명 4명이 내년에 당장 충원을 할 계획만 나왔지, 그 이상에 대한 정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원을 나눌 것인지는 의회사무국하고 정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또 기획예산과 얘기하면서 총무과에 또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서로 핑퐁게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정원조례가 곧 상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위원실 3명하고 행정직 7급이 1명 정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그거를 담을 수는 없고 차후에 별도 조직을 해서, 조직 관리는 아마 독립이 되더라도 조직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

직원 한 분이 들어오면, 책자에 정책지원관은 어떠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 어떠한 일은 할 수 없다 딱 이게 나와 있어요. 어제 잘못 얘기하셔 가지고 다 시키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정책지원관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쪽으로, 위원회 쪽으로 배치를 하면 그건 사무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7급 한 분만 늘어난 거예요. 인사 담당으로 지금 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홍보나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시의회에서는 인력을 대폭 확충을 하려고 한다. 어제 보니까 10명에서 20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 60몇 분이 계시다는데 훨씬 늘려서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더 인력을 확충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시의회 확충하려면 시 본청에서 인력이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의회 쪽으로 데려오겠다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청에도 물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의회도 갈수록 할 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향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정도 인력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정원을 좀 늘려서라도 서로 간에 양해를 좀 구해서 본청에서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내년에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셔가지고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내용을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열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직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또 오늘부터 수고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총무과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또 안살림을 맡아보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무과에 지금 업무가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관련 것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업무, 그리고 결산, 참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거든요. 그래서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관용차에 대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뽑아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류수불대장 이거는 조례인가 법에 의해서 대장이 보관하게 되어있는 자료 맞죠? 그거를 엑셀로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1년치 올해 것만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주유소가 평창주유소 한 군데로 전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에서 최고 가까운 주유소고요. 평창주유소가 GS칼텍스인데 SK하고 GS하고 3년 주기로 계약을 아마 조달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게 3년 주기로 한 번은 SK에 하고 한 번은 GS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급유할 때는 청에서 최고 가까운 데 급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남구 지역에 GS칼텍스가 10개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름이 딱 떨어지면 주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을 때 최고 가까운 거리에 가서 넣다 보니까 평창주유소가 대부분인 걸로…….

그럼 여기에 기록된 거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예?

이 자료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네요?

예, 대장은 그렇게…….

1년 동안 여기 자료 보니까 몇 군데 다른 데 있기는 하는데 하남을 갔다든지, 보성 녹차 이런 데 했을 때 빼놓고는 모든 관용차가 평창주유소 한 군데를 갔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의사항이 있고 GS칼텍스하고 정부하고 조달계획을 맺고 이게 카드에 주유를 하면 40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년 3월까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 차고지는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굳이 멀리 가서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 가까운 데가 최고 좋은…….

죄송합니다만 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네 군데를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깝기 때문에 평창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정된 곳에 가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자료 보니까 100% 평창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 자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차고지기 때문에 와서 조금 일찍 품의를 내고 하기 위해서는 편하다는 것은 맞는데, 또 때로 관외랄지, 멀리 가 있다가 기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아까 말씀하신 열 군데 GS 중에 한 군데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1년 동안 모두 다 평창 갔다는 게 약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LPG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25고 5944.

승용입니까?

관용차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 LPG도 평창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평창주유소는 LPG 없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틀림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로 약간 상식적으로 수많은 관용차가 전부 다 평창에 간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LPG차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한 과에 속해 있지 않고 노인장애인과도 하기도 하고 평생교육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과에서 운행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평창에는 LPG, 혹시나 평창에도 LPG가 있는가 내가 어제 확인도 해봤어요. 사장님이 아까 말씀한 GS칼텍스 계약 관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기들은 LPG를 취급도 안 하는 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평창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번 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계약 관련에 두 파트 나와 있는데 1-16쪽에 있는 건 총무과에 관련된 계약에 대한 용역과 공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90쪽부터 시작되는 자료는 우리 계약계에서 관리하는 구청 전체 계약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또 주셨어요. 물품구입하고 공사, 그다음에 용역, 물품을 했는데, 첫째로 여기에 용역은 없습니까? 공사가 1-90에서 시작해서 1-102까지는 공사 내용이고 그다음부터 물품이죠. 용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용역 관련 계약도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못 찾은 건가요?

내용을 넣었는데 보니까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물품 구매 내역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 부분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15번 항목이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용역은 또 별도 사항이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우리가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각종 공사,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이나 여러 가지 계약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공사, 용역, 물품 3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용역이 빠져서 자료가 온다는 것은, 어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목록에?

1-15쪽에 보면 각종 공사‧용역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이건 총무과 관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부서에 공통 요구사항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각 다른 부서에도 공사나 물품도 공통 요구사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물품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거는 공통 요구사항에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또…….

수의계약이나 또는 어떤 물품 구매도 공통 요구사항에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약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 나오는 거죠, 관리하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 공통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자료와 또 총무과에 계약계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크로스체킹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부탁드리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제한경쟁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거기에도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수의 2인 견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공시설과하고 우리 총무과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같은 자료가 어떻게 다르게 나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계약을 하는 데는 일단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또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또 공사금액에 따라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말이 수의계약이지 경쟁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경쟁입찰은 적격심사 하는데 2인 이상 수의견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최고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수의 2인 견적인데…….

그것도 경쟁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삼호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거든요. 공공시설과에는 ㈜부경 강동완 씨가 대표로 있고 제한경쟁 4월 22일 자 계약일자입니다. 1-99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오른쪽에 계약방법이 수의 2인 견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에는 제한경쟁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지만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지명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2인 이상이라는 거는 어떤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제한경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님,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같습니까?

말 그대로 제한경쟁은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입찰에 제한 몇 개를 걸고 경쟁을 하는 건데, 수의계약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거래했던 분들 2인 이상이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다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이게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너무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

표현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제한경쟁 입찰이라든지 2인 이상…….

똑같은 말입니까?

같은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표현한 것하고 계약부서에서 표현한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2인 이상 수의견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고 똑같은 거고요. 다만 적격심사만 생략할 뿐이고요.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공공시설과에서 낸 자료하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하고 그거는 감사가 나중에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이 90쪽부터 98쪽, 2020년부터 2021년 계약이 다 나와 있는데, 1-98쪽 두 번째부터 2021년 자료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2021년 자료기 때문에 2개를 다는 비교를 못 했으나 아침에 잠깐 비교를 했어요. 한 30분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의사당 2층 회의실 조성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5,600만 원인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4,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틀리고요. 그다음에 5,291만 원인데 여기 주신 자료는 4,523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99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보면 1억 4,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9,8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울산함 선체 외벽 도색공사도 1억 2,30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1-100쪽에 청솔공원 정비사업도 1억인데 7,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천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 여기도 6,200인데 4,800으로, 보내주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 이게 한 30분 봤는데 2개를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계약금액하고 실제 금액들어온 게 조금…….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봤어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데는 계약금액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30분 간격에 본 몇 개는 다른 계약금액은 여기 자료하고 똑같은데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없어서 다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엑셀로 좀 달라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먼저 하나 봅시다. 과장님, 여기에 기록된 공사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많죠? 몇 건인지 번호 붙여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물품 계약건수 몇 건입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총 몇 건을 물품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지, 그다음에 몇 년도 한 것도 다 섞어놨고 과도 다 섞어놨고 그다음에 회사 다 섞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사장에 바늘 찾는 기분이거든요. 오징어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계약 관련이나 회계 관련에 관한 자료는 정보의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하신다고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시는데 이거 말고 파일로 해서 주시면 아까 제가 잠깐 30분 크로스체킹해도 잘못된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시간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부탁드리고…….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주신 자료와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가 여기 자료하고 금액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제가 개수를 일일이 번호를 매겨가며 다 해봤어요. 2021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2인 수의계약하고 해서 총 220개 항목인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155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뭐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은 것보다도 저희들이 계약일자 순으로 드린 것도…….

그러니까 계약일자만 봐서는 저희들이 알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엑셀파일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과 자료 낼 때는 일련번호도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 LPG도 없는 주유소 가서 했다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심각한, 의원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엉터리 자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을, 크게 여러 개 하지도 않았는데 파일로 주신 것이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LPG차량을 가지고 가솔린 기름을 넣고 할 수는 없을 건데 아마 좀 다른 쪽으로 물품이라든지 엔진에 필요한 것을 넣다 보니까 그게 표기가 되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빡빡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검토하는 과정이 청사 동편 쪽에 약간 신축하는 면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밖에 건물을 우선 임차를 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되고, 밖에 있는 건물 중에 매입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지금 사무실 공간이 더 협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 할 때 언급했듯이 남구청이 사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있고 그 상황에서 환경조차도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도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어서 예를 들어 청사 기금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시켜서 한꺼번에 예산을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여러 후생복지가 결국은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의회도 사실은 밑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의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각 과마다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 접근성이라고 할지 공무원분들도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기금운용 같은 방법으로 매년 적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떤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확보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축 문제는 예산 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내년에 9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있는 부서들 조직개편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늘면 현재 필요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까?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해서보다는 일단 증축 관련은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 금액을 산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최성열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총무과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조례를 하나 발의했었는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필요한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나요?

장애인공무원들에게는 등받이라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장애인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냐는 거죠.

신청은 들어오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물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자 뒤에 등받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등받이 같은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장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업무상 불편한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장애인공무원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신청에 의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도 세 분 계십니다마는 보급 인력을 지원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인력이 나가 있나요?

지금 대나리 계시는 분한테도 거기 한 분 인력도 지원해 드리고 휠체어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 청사에 대해서 보면 이동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불편한 점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물론 장애인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증장애인공무원분들이 계시면 업무적인 부분이 타 공무원들이 보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양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저는 듣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에 대한 업무량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장애인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인공무원들만 아니라 장애우들이 함께 가는 이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정책적으로도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근무 환경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인 물품의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또한 중증장애인공무원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도 장애인공무원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최성열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저는 듣기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그리고 남구청만의 특별화 된 복지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서류 제출에 과실이든 착오든 고생을 한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제 제가 공공시설과에 지적을 하나 한 것이 서류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서류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19년, 20년, 21년 그 내용들이 다르게 된 이유들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교부받은 문서를 볼 때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이게 공공시설과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서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의원들도 나름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면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각자가 본 서류가 정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 혼선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르게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덕종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서류들이 물론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어요. 이전에 복기를 해서 보면 새로운 청장이 남구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첫째 의장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의회사무국 배치표에도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그 앞에 의회사무국 배치표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저 밑에 모서리에 배치를 시켜놨었어요. 그게 다른 뜻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의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의회사무국 인사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류에 대해서 주고 받았느냐 말았느냐 나중에 문서가 온 거를 확인하고 이야기는 다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련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지,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할 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감사 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직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직도를 저희들이 같은 국 라인으로 보고 처음에 배치가 되었다가 과가 생기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로도 올려 봤고요. 위에 올려 보니까 또 조직도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모양도 안 나와서 밑으로 내려 봤습니다. 한번 내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직도 자체가 위계에 관한 거를 나열을 해놓은 것뿐이지 의회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느 기관이 더, 저울질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를 할 때에는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사 폭이 정해지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다만, 의회에 남을 사람, 집행부에서 의회에 갈 사람 이게 전부 딱 크로스가 맞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못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사람 중에 못 갈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는 이 직원을 올려놔 줬으면 좋겠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서로가 100% 인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는데 그 타임이 조금 짧았기는 짧았습니다. 타임 짧았던 것은 결정이 그때는 조직개편도 하면서 많이 늦었던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결정이 되고 바로 보내드렸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다른 뭔가 관계,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하는 데에서 불이익 이런 거는 절대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보면 건수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은 36건이고 수의계약이 402건이고, 물품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9건이고 수의계약은 1,105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자입찰은 공개입찰입니다. 공개경쟁 제한입찰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라든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약을 다 하다 보니까 보통 매년 건수는 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략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려봤어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은 남구하고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야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식으로 계약이 되는, 실질적으로 형식상의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실제 내용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구부러져서 계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만약에 이 방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역할에 대한 대가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대가만큼 빠지게 되면 100원짜리 정품이 들어가야 될 게 90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 구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문제들이고 하니까, 이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보여주시면서 중간에 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리는 소문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 없으니까 과장님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수의계약의 매력이 물품을 빨리 구매할 수 있고 또 우수 물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매력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부서에 필요한 물품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빨리 가봐야 되고 물품이 좋아야 하고, 쓰다 보면 물품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A제품 쓰고 이 부서는 B제품을 쓰는 것이지. 우리 계약 부서에서 추가 늘어나듯이 그런 계약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쓰는 물건을 그대로 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도 관련해서 특히 이번 대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인사 독립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독립이 되면 의회사무국이라는 부분을 청사 조직도에는 넣을 수가 없겠죠.

사실 저희들도 조직도는 말 그대로 조직도인데 현재도 의회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조직도를 만들면…….

그렇죠.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저희들은 업무에 참고하고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굳이 행정의 조직도에 의회사무국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의회는 의회의 조직도를 별도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이 인사 독립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직도 만들 때 다시 판단할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별도로 조직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책 특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할 때 신중히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도의 문제를 언급을 한 게 뭐냐 하면 서류 제출 문제의 일환에서 복기를 해보면 의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의회사무국을 거기에 넣든 밑에 넣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지 위에 크게 넣어야 된다는 그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동군청 사옥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만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매달 거기에서 월세라고 하나요?

임대료.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여기에 취지를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공문에는 “상기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온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기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여기는 준공 시점에서 의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문제도 두세 번 정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문제 안 될 문제를 남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었고요.

남구가 만들었다고 생각…….

작년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옥동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사 금액을, 우리가 군 청사에 도시재생사업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차장 조성사업 50억하고 그린로드 15억, 65억이 도시재생사업비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비가 들어가는 조건에서 3,000㎡에 대해 남구 시설물 그렇게 당초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작년 우리 남구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남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당연히 면제될 줄 알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시 재산 부서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남구로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 편성에 준비를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응을…….

정말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마무리 결론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는 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면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사항에 절차상 남아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시에서 이렇게 부제를 단 것입니다.

준공 시점이 내년도 어려울 것 같고…….

2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확실하게 이 문제는 밝혀지겠네요. 두 번째로 마지막 공문에 보면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네요. 당초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되고 회의실, 통신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청소년 이게 위탁시설 아닙니까,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갑자기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나요?

당초에 동사무소 등등 해서 여성가족과에 그렇게 좀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하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울산도시공사하고 입지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축소된다고 나와 있어서 3,000㎡에서 저번에는 1,000㎡ 정도가 주민센터로 했는데 취소된다, 지금 뭐 어느 정도 되고…….

그 관계는 도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축소라기보다 칸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들어오면 동사무소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구의 입장과 시설이 이왕이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그런지 늘 주차가 혼잡하기는 했습니다.

요즘 위원장님, 출퇴근하시면서 달라졌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 혼잡하다 보니까 이번 달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차할 수 있는 시간을 민원인들한테 1시간 공제를 해줬습니다. 1시간 공제해주던 것을 20분 왔다가 회차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분만에는 웬만한 병원 진료는 볼 수가 없으니까 20분의 회차 시간을 주고 실제 민원인들이 오면 그 부서에서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공용차량 30대를 왕생이 공영주차장하고 엑소21하고 공용차량 30대를 외부로 뺐습니다. 지금은 민원 오시는 분이랑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빼도 혼잡하기는 혼잡합니다. 주차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협조…….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입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주차장 조성요?

예.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구청 주차장이 실제로는 의회에 들어 왔을 때부터 위원장님은 최근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 되어서 의회 올 때부터 주차장은 만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면 항상 기다렸다가 주차하고 그렇게 들어 왔던 기억이 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오면 주차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다렸다가 주차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주차장을 지하를 하든 2층 주차장을 만들든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계속 놓아두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병원이 아무리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여기 주차비 내고라도 주차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하를 하든 2층을 하든 일정 부분은 직원분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는 아예 직원분들이나 의원분들이나 관련되는 분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막아놨거든요. 민원주차장은 따로 관리하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하를 만약에 한다면 지하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1층, 2층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든지 외국 같은 데 저번에 갔다 오니까 이 건물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가꾸어 놨더라고요. 철골 올리면 주차장 보기 흉하다고 하지만 외관을 잘 관리하면 주차장이 아닌 것처럼 잘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차 민원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장기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외부에만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구청 안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성리조트 언제 끝납니까?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지금 리조트 세 개가 만기가 다 되어가는 것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리조트 이용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만기 차면 빨리 파시고 다른 롯데나 블루원이나 기타 이용하고자 하는 리조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용률이 아직 그래도 많이 낮거든요. 사용 가능 일수에 비해서 전체 이용률이 대명 같은 경우에는 50%대고 한화는 30%대이니까 직원분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1,8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인건비 정도만 기본…….

정원은 62명이고 현원 43명인데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물론 거리상 직원분들이 멀어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용률을 높여서, 다른 데보다 시설이 나을 거 아니에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원분 외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외부로는 확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지가 저희들이 4억 6,2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외부도 들어오면 이게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면 직원이…….

직원분들 후생복지 차원도 좋은데 정원이 지금 19명 정도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원대로 운영하는데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추가 모집을 해서라도 외부에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정원을 채워주는 게 좋지 않나, 물론 꽉 채우면 다음에 왔을 때 못 들어오니까 일부 남겨놓더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비워놓거든요. 왜냐하면 교직원은 17명인데 현원은 너무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우는 학생이나 관리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좋지만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더 가능한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일정 부분 외부에 추가 모집될 수 있으면 일부라도 추가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이거는 순수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고민을 해서…….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같이 자녀들, 지금 계속 미달이 되고 있는데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들어가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지를 않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렸는데 아마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되고 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관리계획안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좀 상세한 내용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사실은 소유주가 광주 안 씨 문중 땅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광주 안 씨 문중에서 개발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 문의도 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구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난개발도 염려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공영개발로 하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관계이고 안 씨 집안에서는 아마 그거를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중도금 정도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 안 씨와 우 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좀 요구했던 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행정소송을 아마 진행하려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었는지 결과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벌써 올라온 지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회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전체적인 돌아가는 정황은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자료 정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공사, 용역, 물품이 수의 2인 계약까지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본다면 거의 99%가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계약계장님하고 우리 정재룡 국장님께서는 “수의 2인 계약이 일반경쟁과 똑같은데 단어를 그렇게 쓴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까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이상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계장님하고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담당 부서인 과장님과 계장님, 국장님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빌려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반경쟁, 그다음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 방법이라고 할 때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계약 방법 4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경쟁과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2인 이상 견적입찰은 똑같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적격심사만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제가 좀 착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인 이상이라 하면 저희가 물품을 정할 때 보통 일반 공개경쟁입찰할 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일반 경쟁입찰, 그리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 2인 견적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공개경쟁입찰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과 물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역하고 물품은 또 다릅니다. 용역, 물품은 추정가격이 5,000만 원 미만 될 때 2인 이상 견적 입찰경쟁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여기 공사 중에 수의 2인 견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찰공고문을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지.

계약계장 안대식입니다. 지방계약법령상 1인 수의견적, 그다음에 2인 이상 수의견적,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사, 용역, 물품 따라서 다른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이고, 공사인 경우에.

2억 이상이면?

예. 공개경쟁입찰이고,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어가 지금 지방계약법령상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1인 수의견적하고 헷갈리는 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쓰고 있고, 2인 이상 수의견적 이런 명칭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1쪽에 수의 1인 견적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약금액이, 아, 이건 1,900만 원이구나. 그 위에 산림 1월 20일 계약이 된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1지구) 계약금액이 1억 9,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그럼 말씀하신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예외조항이 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수의계약 물론 2,000만 원 미만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혁신제품, 또 한 번 유찰이 되었을 때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방제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침이 있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2억 원에 가까운데도…….

예, 그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인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계약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15개 업체를 지정해서 1지역, 2지역에서 저희들 구에서 선택하도록, 재선충 긴급 방제하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그렇죠? 수의 2인 견적이라 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고 정확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인 이상이라고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수의 2인 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2개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정확한 명칭을 통일해 달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공시설과에는 수의 2인 계약을 또 제한경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양 과에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사업을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공개입찰경쟁인데 제한경쟁은 그러면 다른 내용이잖아요?

제한경쟁은 같은 2인 견적이라도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실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아까 지역적으로 약간 실적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관성 있게 통일해 주셔야지 이런 혼란이 안 생긴다.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계약부서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고생하셨지만 자료에는 공사 부분만, 올해 2021년 것만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입찰 그거를 제가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입찰공고문을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정단계를 보면 예상가격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가격을 조성합니다. 설계가격이 나오면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고 절차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든 물품이든 하도급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도급에 공사감독도 있을 것이고, 소장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저희들이…….

원청사에서 전부 다 보고가 올라오니까요.

예, 그거는 공사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인쇄하는지, 제작을 하는지,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인쇄면허라든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납품대로 납품되고 검수하는 것까지가 저희들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가서 작업을 하는지는 다 살펴보기는 지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인쇄만큼은 저희들 앞으로 계약하면서 자주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인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확인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리거든요. 차량운행일지를 받았는데 카니발, 아마 구청장님 차 같아요. 그런데 9월 한 달 동안인데 여기 작성할 때 보니까 운전자 있고, 승차자 있고, 사용자, 신청자, 작성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작성하신 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작성할 때 운전자 따로, 승차자는 서동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운전자도 1명, 똑같은 정○○, 그다음에 승차자도 그분, 사용자도 그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차량운행일지라는 공식적으로 남는 자료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이걸 봤으면 카니발을 타고 9월 7일부터는 정○

차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용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전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데 전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의 다 운행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은 청장님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작성자도 운전기사, 용무 그게 조금 누구 외 몇 명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이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자도 같은 분이고 승차자도 같은 분이고 작성자도 같은 분이면 운행일지를 왜 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분이면 한 달에 한 번만 쓰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도 않고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온갖 여러 가지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분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있거나 해가지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공무원은 기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행정은 주민의 예산이 들어간 차 하나 운행하는 것도 기름이 들어가고 정비가 들어가고 보험이 들어가고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누가 승차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이거는 누구라도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게 준 자료에 보면 추석명절인사 현수막 제작 총무과에서 2021년 9월 17일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187만 원인데 아까 우리 기준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우리 계장님 말할 때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80만 원인데 왜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있죠?

저희가 드린 서류가 감사 자료에 있는 서류입니까?

아니요. 저에게 준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물품액.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타가 얼마나 많아 요? 제가 몇 개 잠깐 살펴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또 하나 이 자료 주실 때 ‘보라매’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가지고 187만 원인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국장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도 안 맞고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어떤 문구를 실었고, 기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시고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자기 지역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총무과 예산으로 개인의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가…….

개인의 현수막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 내용을 썼습니까?

정확한 문구는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사진도 들어있던 것 같던데요?

그게 남구청으로 되어있지, 개인 현수막이라기에는…….

선거법이랄지 이런 거 다 살펴봤습니까?

예, 다 살펴보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도 정확하게 불법이 아닌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예.

설치 장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용어도 일관성 있지 않고, 또 저희들에게 준 자료와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때문이 아니라도 마땅한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꼭 개선 방향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용어는 저희들 계약법에 의한 용어를 사용했고요. 자료가 상이하다는 말은 제출한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지, 내용은 다 맞다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PG 평창에서 한 것도 그게 맞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공공시설과에는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한 데도 있지만 그냥 수의 2인 견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혼란을 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에 과장님 되시고 나서 우리 남구가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이를테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식당 문제라든지, 휴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분들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또 많은 일을 하셨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같이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구 공무원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부심이 좀 사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남구에 오는 것을 선호하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양심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은데 요즘 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때때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당당한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외부 압력에 굴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 결과로 승진도 하고 싶은데 자꾸 반칙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 그다음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공무원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승진 순위가 올라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인사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너무 높게 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있다. 그다음, 진급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인사계 직원이 앞 순위에 좀 많다. 이건 좀 평정이 불공평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는 이유는 공직을 정당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가지고 정권교체와는 상관 없이 안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 구민의 봉사자, 그 수임자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 와 보면 개인의 욕심, 기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 이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직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특정 부서로 발령 받아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런 행위를 또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승진하는 것 같다. 이런 승진이 양심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평정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격무부서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행위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남구는 1인 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다. 공무원은 당당히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1인 기업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아직도 이상한 조직문화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문제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 사무감사에서 세무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부 위원님이 건의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인사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못하면 더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소리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발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계 승진이 빠르다. 또 남구에 근무하는 게 정치 공무원, 또 여러 가지 자괴감 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도, 근평 문제도, 또 승진 문제도 다 거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근평이 매겨지고, 또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근평은 총괄적으로는 하지만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근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승진서열 명부도 작성이 되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총무과 인사계 직원들만 승진이 빨라진다 하고 정치 공무원 등등해서 부의장님께서는 어디서 자료를 도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개인들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맞다, 아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설사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이런 내용들도 분위기가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후에 행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기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은 부분이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은 또 여러 곳에다 귀를 열고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 질문은 그만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후에 인사 이동해서 물론 담당 부서인 우리 인사계와 총무과장님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업무량이 참,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약간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험을 쳐서 합격하신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꼭 업무에 과중한 양을 무조건 지표로 내세우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구가 좀 업무량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당부 말씀이, 앞으로는 인사이동 하실 때 아까 방금 임금택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은 직무분석을 1월부터 3월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총무과 인사계도 같이 합니까,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조직분석은 부서별로 조직부서에서 다 통보하고 나름대로 분석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듣기로는 업무량과 한 사람당 민원처리 건수의 증가량 이런 거를 파악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사 같은 데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사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순서도 있고 또 고과점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나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랄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고충 상담하고 이런 건 없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랄까 서류 같은 것도 있겠네요? 상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인사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록은 남기지는 않고요. 저희들 인사고충은 하면서 그거를 인사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고충상담을 과장님이 주로 하시겠네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저도 할 때도 있고…….

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 인사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이번에는 청장님실에 인사 고충 핫라인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어려운 직원 고충은 1대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고충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우리 과장님이 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자면 무슨 병이 조금 몸에 있는데 일하기가 부서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분에게 최적의 환경의 직책으로 배려를 해주는 게 우리 전체적인 환경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우리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민원고충 하시는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조례도 하면서 거기에 심리상담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는 어디든지 상담센터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가가지고 그게 꼭 자기가 이상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시스템이랄지 기구랄지 그런 노력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민원고충에 대한 상담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아니면 직원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사고충이라든지 복지 쪽 개인고충 이 쪽에 저희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사에도 반영,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는…….

거의 저희들은 고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좀 미리 미리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번에 김철현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좀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정책미디어과는 새로 신설된 과고 상당히 중요한 과여서 또 예산 부분을 하실 때도 와가지고 정말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육아휴직을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과에 또 파격적인 승진을 하는 분인데 이유를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몸이 아파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아까 제가 쭉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사할 때 적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일 후에 승진 자리가 한두 개 생겼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개인의 가정 문제랄지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미리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철현 과장은 육아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병가가 아니고 육아휴직은 개인이 그때그때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는 단계고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병가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그 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조직개편하고 대규모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격무 부서랄지 동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려 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불가피한 측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방금 말씀하신 육아휴직 때문에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또 인위적으로 조직개편 인사이동 하면서 조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 총무과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결원이 한 4개월 동안 생긴 제일 첫째 원인이 뭡니까? 직원을 우리가 뽑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좀 길었던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신규직원 채용기간이 예정보다도 좀 늦었습니다. 또 채용과정을 결원이라든지 보충 문제 살펴보면 저희들 내년 인력을 올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내년에 휴직자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런 등등 다 참고를 해서 결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에서도 결원이 발생이 되면 통합인사관계라 해가지고 구‧군에 있는 직원을 거기로 발령을 내고 하니까 더 결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 구‧군에 봤을 때 저희들이 공무원 수에 비해서 크게 5개 구‧군보다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결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풀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직원을 시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남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사 시즌이 되면 아마 매번 나오는 얘기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사기업들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불만스러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파격적 인사라는 부분, 이 부분도 현재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분을 보면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대표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듯이 전 국민이 의구심을 들어 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물이 들어갔을 때 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직무평가를 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지금도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그 비중을 좀 늘려서 인사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인다든가 만족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상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에 성과를 내었다 등 이럴 때 인센티브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서 인사에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더 이런 불만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인사하면서 우수 직원이라든지 또 모범 직원을 최대한 발탁해서 인사 배치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더 될 거고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그 가점을 받아서 좀 더 승진에 대한 욕구를 더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걸 이어가면 우리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CCTV관제요원은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고도 저희들 쪽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 관제요원들에 대한 채용유형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를 할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조금 서로 의논이 되다 보니까 채용부서에서 앞으로 공무직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지, CCTV관제요원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진행 과정은 저희들이…….

CCTV관제요원 관련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쪽에서 결정하면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CCTV관제요원에 대해서 근무 어떻게 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예, 아예 모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직원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만 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판단했던 문제지, 저희들이 어떻게 감을 놔라, 배를 놔라 절대 관여해서 안 된다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용역업체의 판단을 저희들은 지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사 난 자료는 위원장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지금 저희 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어디까지 왔는지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요청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채용 유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신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업무부서도 아니고 또 주무부서도 아닌데 위원장님께 이 관제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협의체는 저도 구성이 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진전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 입장은 아마 이 과에서 공무직으로 할 건지, 또 전환을 할 건지, 시간선택제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여해서 마무리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또 일부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좀 드려볼게요. 이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파트 동 대표를 하면서 우리도 환경미화나 경비를 위탁으로 하면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고에 대한 부분도 위탁업체의 책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돌리면 총무과에서 채용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요원들을 보면,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역차별로 또 남구청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어떤 방침이 있다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선다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환 문제도 좀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해서 정규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뽑아서…….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역차별이 분명히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은 또 남구청으로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서야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승계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이가 60세가 되면 공무직은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만에 퇴직을 해야 되는, 또 이 사람들은…….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헬조선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저는 기회의 균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그 자리를 독식하기 위한 어떤 집회는 지양을 해야 되고, 다만 전향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동조해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투명한 회계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오후에는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에 보면 이번 예산, 방금 안대룡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다 감액 예정이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 운영도 이렇게 되면 1억 9,000 거의 2억 가량 감액을 하면 반납인 거죠?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코로나가 해결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마쳐놓고, 의회 정례회를 마쳐놓고 일부 공무원들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번에 너무 수고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이 돈은 어찌되었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자가격리자라고 합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물품을 계속 갖다 주는 거를 수고롭게 하시고, 또 방역 활동에도 현장에도 나가셔야 되고, 또 업무는 업무대로 봐야 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파악이랄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코로나 위로금 이야기도 나오고 울산시에서도 이번에 1인당 10만 원씩 위로금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코로나 2년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위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총무과가 그래도 공무원들 후생복지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비나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연수비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위로의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코로나19에 수고하신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위로할 수 있는 수단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올 한 해 동안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1억 9,000 정도 반납을 연말에 하게 되었고요.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 교육원이나 연수원에 다 가서 집행할 경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안 하다 보니까 남은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가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하셨으니까 함께 연구해서 직원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 행감과 예산 준비하신다고 이상명 과장님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도 했지만 우리 구의 민원 접수가 아마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되는데 그걸 다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신문고로만 5만 5,000건이 접수됐다고 거기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그게 접수가 되면 이걸 이제 각 과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분배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건가요?

예, 저희 민원여권과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일일 3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 전체 민원의 7% 정도 되는 수준이고 대부분 정부24 민원에서 한 60%,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3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각 부서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민원이라든가 복지민원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저희 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가 6만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기한민원이라 해서 아까 그런…….

예, 기간이 있는.

어떤 각종 신고가 있습니다. 6∼7만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저희 과에다가 접수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배분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게 처리가 되고 처리가 조금 미흡하면 저희 과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기간이 만료가 됐다든가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오면 교부를 해 준다든가 이래서 저희 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업무에 포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기한이 있는 부서의 상담민원을 제외하고는 서류로 접수가 된다든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 모든 민원은 저희 과를 거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나왔지만 5년간 17배가 증가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갑작스레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민원은 점차적으로 조금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24 민원이 거의 지금 70%, 80%에 육박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국민신문고 이게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럼 민원여권과 직원들로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은 됩니까?

일단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접수만 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처리…….

분배를 하는 것도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양이 많습니다. 이게 하루에 저희 과에 접수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다 1,000건이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분류를 해서 배분을 하고 배분이 되면 부서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는 사항이고 이게 분류하는 것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대신에 방문민원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고 인터넷민원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 많은 업무 증가량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항상 밝은 모습과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또 폭언을 일삼거나 이런 민원인은 발생 건수가 얼마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두 건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거든요.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와서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 조금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편이고요. 또 그런 민원들이 되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는 저희들이 그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CCTV나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해서 안전장치도 해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장치도 하시고 또 답답한 면도 있으실 건데 고생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새해에도 아무튼 우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을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 주셔 가지고 우리 남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왔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남구의 얼굴이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의 심리랄지 또 기분 이런 게 조금 위에서 과장님이 옆의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친절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이상명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계장님하고 민원여권과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10-4쪽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인데요. 우리가 보통 심리상담 지원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사후적인 의미가 강하죠?

예, 그렇죠.

예방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심리상담이 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방 차원은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사후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김현정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제가 살펴봐도 거의 대부분이 다 사후적인 부분이고 사전적인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교육은 예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교육 받은 대로 민원인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 좋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사후적인 보완 부분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경미 우리 직전 민원여권과장님이시죠?

예.

제가 손경미 과장님 계실 때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웨어러블 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경찰은 다 착용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 119구급대원들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입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그때 전임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에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 많았고 갑자기 도입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좀 생각해 보자 이 정도 선에서…….

광주시에 공무원노조 측에서 입법 요구를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일 것이고요. 그리고 청송, 함안, 의성,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고…….

그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우리가 촬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에…….

내 신체나 내가 위협을 느낄 때 그 상대방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더 한번 검토해 보자 이 정도 단계에 와 있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방법도 우리 매뉴얼에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매뉴얼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한다든가 촬영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촬영할 수 있게끔 매뉴얼에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도입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장기적인 검토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매뉴얼이 있다” 하면…….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정리된 것은 없는데…….

조사를 하셨으면 결과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 청송, 함안은 한 5월 중에 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성에서 10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있고요. 저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적인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그 정신적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폭언, 폭행은 기본입니다.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란 생각을 가집니다. 공무원 스스로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장치를 도입을 해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제안을 제가 했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치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안해 놓고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수개월 동안 지나도록 말 한마디도 없어요. 과장님도 제가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셨잖아요?

전해 들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해놓고 결과치가 있어야죠. 그 결과치가 뭡니까? 아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좀 더 검토해서 하여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해봤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리된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방금 했다면서요? 하셨다면서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 맞잖아요? 들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는 했지만 거기서 덮어버린 거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매뉴얼에도 있다 하니까 더더욱 우리는 적용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언제까지 알려주실 겁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이면…….

그것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은 현재 없고요. 정기적으로 한번씩 조사를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확인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몇 건이 발생했고 이걸 집계 낸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교육은 그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합니다. 우리 친절교육하듯이 이런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예방하거나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그다음 자동녹음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인가,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때문에 민원여권과와 여성가족과가 협력해서 잘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드는데 저희는 조례까지는 제정 안 하고 집행부에서 협력해서 잘하겠다 해서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망신고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혹시 부모님 사망하셔 가지고 빚 상속 때문에…….

예, 그 이야기도 제가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신고가 올 때마다 별도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계속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면 빚 대물림 이게 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 사망하셨는데 한정 상속을 안 하고 그냥 상속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고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런 안내를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문상담사를 제가 추가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협회에서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담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죠? 아직 타 구ㆍ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지금 상당히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법률, 세무 이런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가맹거래사 전문상담사 이것도 요청해서 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좀 더 프랜차이즈 이쪽 관련 사업장이나 이런 데 안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쪽에서도 상담하고 싶은데 비용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가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이런 데 안내문 발송해 가지고 구청에서 가맹거래 상담 프랜차이즈 상담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