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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1-19

김동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준희

강준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강준희(복지지원과장 문종현, 노인장애인과장 함신애, 여성가족과장 손경미, 보육지원과장 차문석, 환경관리과장 신화자, 위생과장 김득호 동시선서)

이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준희

강준희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함신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문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나눔천사기금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공공ㆍ민간 미지원)를 적극 발굴(연중, 수시)하여 남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으로 구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0. 1)에 따라 빈곤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공헌에 보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를 통한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맛있는 밥집」사업단을 구성하여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생계ㆍ주거ㆍ교육ㆍ장제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수요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암호수노인복지관(실버카페) 증축을 추진 중이며, 대나리경로당(커뮤니티센터) 신축 이전을 올해 10월에 완료하였고 오는 26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지킴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상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기능보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초등생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급과 출산축하 물품 지원(미역ㆍ한우세트), 가족소통 행사 개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문수청소년센터 재건축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통해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활동 증진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클로버부모교육)와 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 민간, 가정)의 활동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는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그린커튼을 설치하였고,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생활 속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주민 체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쉼터 및 미세먼지 알리미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등을 통해 생활 속 자원 재활용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주민의식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발생 억제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숙박업) 환경개선사업 및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집단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ㆍ덜어먹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생등급제 지정ㆍ관리 및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및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중독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복지환경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6-3쪽에 나눔천사기금 활용 희망이음사업 전개 있죠? 거기에 자in자(자원 속 자원만들기) 사업 해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29개소인데 주로 그게 어떤 기관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총망라합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통해서…….
동학

김동학위원

사업 내용은 이것 주로 어떤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회원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동학

김동학위원

그 프로그램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 이월사업 집행현황 있죠?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해서 지금 4개 동이 하고 있는데 도출되어서 나름대로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5월부터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교육과 올해 12월에 선포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내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다른 동의 위원들을 모셔놓고 그 결과를 공유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주로 이것도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자기 동에 복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그 복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가 되어서 주민들 또 그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 그렇게 40여 명 정도 추진단을 모집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 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찾아내서 큰 것 말고 작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867만 2,000원인데 이게 주로 강사료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3,867만 원 이것은 지금 마을복지계획단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위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위주로 많네요?
예, 맞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예산은 당해연도 끝나면 다시 새로 편성하고 이렇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작년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못 하다 보니 그걸 올해 새로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전액 구비예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 국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 보면 시설비 3,200만 원 명시이월 된 거, 이 센터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센터가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어울림센터가 아마 건립을 도시창조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철거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는 옛날 구(舊) 선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철거가 내년 3월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미리 가봐야 그렇다 해서 그때 3월에 이전할 때 그때 그 시설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우리가 책정해놨었는데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신정3동 재생사업 거기에…….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센터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센터가 이전하는 구(舊)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저희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겠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내년 3, 4월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원래는 올해 9, 10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센터 이전도 같이 뒤로 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일로 힘든 복지가 일이 끝이 없잖아요? 해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 이런 것 필요 없고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하나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 복지관이 남구에 있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에 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데도 남구에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을 보면 특히 우리 복지관에 복지사분들이 정말로 다양한 일을 많이 하세요. 문서작업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으로 운전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도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복지사들이 인원은 더 증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공익요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왜 어린이집도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해주거든요. 우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자분들이에요. 원장도 여자분, 사회복지사들도 여자분 다 그래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남자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자분들인데 힘이 조금 달리다 보니까 일을 하실 때도 많이 힘들어해요. 만약에 덩치가 큰 남자들 일이 좀 생기고 하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진남구에서 자원봉사자만 그렇게 할애를 하지 말고 보조교사를 두는 방법을 시에 한번 제안을 드려서, 보조교사가 시간제면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면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30여 개소가 됩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다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종사자들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해당되는 부서의 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단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체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김현정위원

코로나에 복지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많이 힘드셨죠? 저는 아까 잠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푸드뱅크에 관해서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현정위원

취약계층의 먹거리는 복지의 최전방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저희가 지방이양을 받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남구나눔푸드뱅크는 (사)마이코즈에서 운영하고, 남구푸드뱅크는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물품 받은 내역이나 이용대상자나 이런 거는 최근 3년 것을 정리해서 파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이코즈 거는 제가 찾아봐도 없고 해서 기부물품 받는 곳이랑 그다음에 이용대상자 목록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종사자가 혹시 따로 있다면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남구 나눔푸드뱅크는 (사)마이코즈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운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일단 그쪽에 전달해서 그건 우리 센터처럼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저희가 전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하시는 분들 일부 사용하고 있고, 마이코즈에서도 같은 개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한데 일단 종합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저희가 지도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힘들게 전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시자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헬퍼 역할로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그 종사자분들이 여기가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을 저희는 마켓이 그러하나요, 아니면…….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냥 기부 받아서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 탈락자들 우선순위로 해서 배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마이코즈는 일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마켓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전달하는 과정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를 두고 잘 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정말로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실까봐.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우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장 근접해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적극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일단 복지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가 많고 또 일도 많기 때문에 일단 세세하게 100%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일단 전해드리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또 주변에 어려운 데도 잘 신청을 못 하거나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희망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좀 있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사실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남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물론 무기명으로 자기가 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거리낌도 있고 해서 아마 실적이 좋으면 발굴도 잘될 건데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올해 발굴 지원을 보면 공적이 1,227건이고 민간에서 발굴한 게 7,645건입니다. 그만큼 공적보다는 민간에서 발굴했다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더 높게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동에 가보면 주변에 이렇게 잘 살피고 노력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과에서도 잘 좀 지원해 주시고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능력은 없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오늘은 푹 주무십시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부산에서 AI기계를 독거 어르신들이나 독거 1인 중년가정에 배급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 활동 내용이 포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요즘 AI스피커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대답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면서 “살려줘” 라고 했는데 AI가 그걸 받아 가지고 바로 해당 관에 119하고 112 그리고 지자체에서 복지 전담하는 곳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출동해 가지고 할머니한테 응급조치를 하고 치료를 잘 받았다는 그런 게 기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방위적으로는 못 해도 일부 세대에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복지를 일일이 발굴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독사하시고 나서, 1인 고독사 방지 조례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나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 저희들 내년에는 안심앱을 각 동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안심앱을 휴대폰에 깔아 놓으면 몇 분 동안 작동이 안 되면 바로 동에 복지사분들한테 통보 연락이 바로 가는…….

김현정위원

잘하셨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런 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AI기능하고 이런 것도 조금 근접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위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항상 남구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144개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네 차례 휴원을 했다가 또 재개를 했다가 했는데 지금은 살짝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학

김동학위원

경로당에 자동측정기 같은 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체온계와 소독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당연히…….
동학

김동학위원

남구 관내에서 집단감염된 경로당은 없죠?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위드코로나로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되고 겨울에 날이 차가우면 환기 같은 것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협소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대화나 놀이를 하거나 하면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쪽 장애인 전용 목욕탕 민간위탁금 6,520만 원 이것은…….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운영을 전혀 못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기다려 보다가 추경에 반납하네요?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그리고 2-27쪽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주민소통위원회도 그렇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못 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간 1∼2회 정도 일반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장애인보호시설에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심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죠?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복지관이 우리 남구만 지금 없죠?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중구는 울산광역시 복지관이 있고요. 현재 북구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 복지관을 이용하려니까 성안동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입니다. 인구는 남구가 제일 많은데 복지관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구비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시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도 구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부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나 부지 선정이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시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남구만 지금 너무 열악한 상태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협조를 구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더 감소된 추세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와중에 잘되는 경로당은 모이셔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를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경로당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높은 줄 알고 있는데 향후에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회적약자인데 잘 챙겨서 남구에 계시는 남구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함신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경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손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9쪽 위원회 운영실적 12개 되는데 미개최했거나 한두 번의 서면이 있는데 청소년활동소통위원회 구성인원 30명을 제외하면 거의 10여 명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수칙을 지켜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데 운영이 너무 저조합니다. 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손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나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는 과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손경미여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