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산업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현서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산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6쪽부터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1천만을 넘어선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대형견이나 중형견들, 애완용 빼고 중형견들 있잖아요. 잘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확 달려들 때는 굉장히 우리가 놀라고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럼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아침 7시, 8시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다니는데 상당히 위협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중형견이나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법상으로 맹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입마개를 안 해도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현수막이라도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천변이나 공원 주변에 해주시고 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있는 것을 저희도 봐요. 현수막이 너무 오래 있으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니까 교체를 하셔서, 어쨌든 새것일 때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샤크존 옆 공원에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공간을 빼앗기는 그리고 반려견들이 와서 배설물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비 올 때는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반려동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일단 냄새나고 위협을 느껴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플래카드라도 최소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구만이라도 홍보를 자주 하시고, 반려견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려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눈에 띄게 홍보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특히 주택이 많고 재래시장도 많아서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종종 있는데 포획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해요, 고민덩어리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고양이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이것이 참 딜레마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전화민원도 엄청나서 우리 직원들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사실은 피곤합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있지만 동물에 대한 존엄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시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포획작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난번 예산 때 들었는데 다른 대책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포획하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줬어요. 다른 분들은 안 되고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 그분들은 기술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맡겨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올해 9월 이후부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으세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뼈에 와닿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해결을 완벽하게 못 하니까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그렇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우리 구청에서 한쪽을 해준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한 방법이라면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힘들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태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황종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 수해로 농로, 농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다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다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7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의 가금류 및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가금류는 38가구에 927마리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소나 다른 농장이 또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젖소나 소 농가는 몇 군데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소농가는 85농가에 2,467마리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2020년도에는 서구지역 내 가금류 또는 다른 가축을 살처분한 곳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살처분은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다행이네요. 최근 뉴스를 보면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의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에서는 예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해서 혹시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동물병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금류 농가에 소독약을 배부해서 농가입구에 생석회를 뿌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 안락사 관련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에서 유기동물 중 개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개를 잡아서 거기에 보면 인식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주인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을 알면 주인한테 안내를 드려서 “이 동물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식표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거기서 일단 보호하고 있다가 상태에 따라서, 과격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시키고 나머지들은 일단 보관했다가 최종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안락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마 안정제, 마취제, 심정지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현황은 작년과 올해에 몇 마리 정도 했는지 혹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작년 통계는 2021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민에게 반환한 것이 129마리,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다른 분에게 입양한 것이 89마리, 그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 4마리, 안락사는 6마리, 그다음에 42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래도 반려동물을 많이 찾아줬네요, 129마리. 입양 89마리, 입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락사 6마리라서 다행스럽네요. 동물애호가에게는 이것이 참 안쓰러운 일이에요. 하여튼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특성상 도농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도농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사업 관련해서 농정용 관정 개발이나 사업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관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정 하나를 팔 때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보통 1년에 3개, 4개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7개 정도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사항을 보면 최근에 구거 관련해서 제가 들은 것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 기사 접한 것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구거 정비가 언제 될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 한도 끝도 없지요. 농지의 논두렁을 보통 구거라고 하는데요. 구거의 변형이라는 것이 비가 오거나 날씨 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구거는 항상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리합니다. 때로는 늦게 정리가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만스러운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구거와 개인 사유지가 많이 맞물려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과 많이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부딪힌다기보다도 민원인들께서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길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것이 참 딜레마이지요. 민원인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명쾌하게 답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구거 사용으로 인해서 구청에 대한 안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다른 사항이었더라고요. 이것이 개인 사유지, 개인재산이 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 행정이 미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폐쇄된 구거, 사용하지 않는 구거도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구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구거에 더 이상 물길이 흐르지 않는 곳, 그런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곳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만약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루빨리 구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잘 쓰게 해주시고 아니면 구거도 저희가 매입·매도는 안 되겠지만 그 주변 사유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 그 주변 토지에 관련해서 매수했다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많은 구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공공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매입을 하거나 할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매입한 기억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거정비사업은 민원인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산업진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많이 노력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 중에 하천구거라는 용어 뜻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을 구거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하천구거가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보통 구거라고 하면 물이 흐르는 땅, 단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거라는 것이 물이 흐르고 물 옆에 둑이 있잖습니까? 아마 그것을 같이 구거라고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한영위원
보통 보면 예전에는 하천으로 사용하다가 지형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물길이 흐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점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정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매수라고 하는 것도 구청에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점용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구청에 매각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매수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유재산은 사실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 중 무단점용하고 있고 무단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파악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3쪽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현황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점용을 신청해서 했을 때이고 보통 무단경작을 했다든지 무단점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행됐던 내용을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허가조건이나 인접토지와의 관계 이 부분도 내가 외지사람들, 서울사람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하천부지 점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내 토지가 그 옆에 인접해 있어서 그 옆까지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점용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맞는데 지금 여기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인접토지와의 관계가 일체 없어요. 그것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또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부분이 전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LPG차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LPG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스충전소가 서구 을 쪽에서는 정말 불편해서 중촌동을 가든지 월평동을 가든지, 이쪽 인근에 그것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전기차량이나 수소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시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 지원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그것은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LPG차량 같은 경우에 실제 휘발유차 운영하다가 LPG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불편함을 본인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요. 지금 우리 서구 을 지역에서는 마땅한 데가 없어요. 월평동 도시철도공사 뒤로 가든지 아니면 중촌동 다리 건너가든지. 앞으로 또 추세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우리 서구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와 협의를 해나갈 그런 것이지만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직원들과 토론이라도 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부족한데요.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최소한 정부 정책이 가면 우리 구도 그 정책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산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 주민들만 불편함을 겪고 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너무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청장님과 협의를 하시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예산이 시급하게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과 조규식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포획, 중성화, 방사, TNR사업이 맞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앞에 민원사항 22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급식소 설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그런 장기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셨기 때문에, 20년도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길고양이 관련해서 캣맘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생겨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마땅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구 관내에 급식소는 없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공원 내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캣맘들은 본인들의 집 근처에 있는 고양이를 위해서 먹이를 놓아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은 본인이 반려고양이를 기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아까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포획, 중성화, 방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모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캣맘들 같은 경우는 먹던 먹이를 놓아주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 회신처리 내용에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반대급부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고양이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캣맘이라고 하셨는데 서구 관내에 그런 협회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확인된 바는 없고 약칭해서 그냥 캣맘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분들이 지금은 재능기부 형태로 먹이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캣맘들에 대해서 민원도 5건, 6건 계속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용어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반대급부도 있지만 포획에 대한 문제도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도 한 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법에서 2개월 이상 강아지들한테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단속하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14년도부터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 관내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몇 마리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 2만8,973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단속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단속은 저희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것에 대해 단속을 서구청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서구청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현재 2만 8,973마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구의 반려견은 전체 몇 마리가 있습니까? 등록된 것은 2만 8,973마리이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에게 파악된 정보는 없고요. 다만 이보다는 꽤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1만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려견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이 등록되어 있으면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등록했던 칩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산업진흥과에서 예산 투여를 하셔서 올해 동물병원 몇 개소 지정하셔서 칩 등록하는 것도 또 홍보활동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반려견들 등록을 의무화하고, 칩도 어쨌든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을 점점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등록된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갈 수 있는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태료 부과 부분이 지금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의무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실과의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된 것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전문매장이 탄방동 종합체육관 안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탄방동 남선공원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판매품목을 봤더니 관내 20여 개 농가에서 30여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한밭가득 인증농산물 판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밭가득은 대전시 인증 로컬푸드로 해서 5개 구에 친환경 아이들 급식을 판매하는 사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 전문매장이 대전시에서 하는 것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판매대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2020년도에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현재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또 한밭가득처럼 대전시에서 인증받은 그런 물품들의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 관내의 농가에 대한 품목을 하는 로컬푸드 판로 지원이 아니라 한밭가득이라는 대전시의 판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 서구잖아요, 탄방동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판매목적이나 품목 부분도 대전 인근의 농가들에 대한 로컬푸드 매장이었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밭가득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인증된 농산물은 농산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소득을 창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있는 인증된 농산물도 같이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보니까 옆의 옥천과 금산까지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구 인근과 대전시는 포괄하지만 포커스가 한밭가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수입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예전보다는 줄었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래도 꽤 소득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21년 매출수입 현황을 보면 매출이 2019년도보다 줄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줄었고요. 2019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있었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는 1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코로나 때문에 남선공원을 폐쇄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은 작년하고 올해 특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남선공원을 폐쇄했을 때 그러면 거기도 같이 문을 닫았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준 것이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영유아 급식 전산업무로 직원이 또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업무는 따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에 있는 로컬, 그다음에 인근 농가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저희 기성동이나 그쪽에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보니까 친환경인증이라는 부분도 동구 같은 경우는 5개 친환경인증 농가가 있지만 저희는 계속 농가가 줄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서구 관내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이것 관련해서 아까 감사한 내용 중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점용료 부과현황이나 변상료 부과현황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한데 자료로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점용료 이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한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지금 장부가 없고 전부다 전상상으로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상금도 우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까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접 토지와의 관계, 변상금 부과현황, 점용료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유기동물 문제, 길고양이 문제 그리고 관정 내지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도 걱정이 되고요. 산업진흥과는 서구 전체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기성동까지 늘 민원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기 좋은데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이 평균 3개씩 매년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7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농로포장 민원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30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대장 관리를 해서 접수날짜 순서로 죽 정리를 해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접수가 들어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5억 원 정도.
현서
정현서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을 했나요, 2020년에 비해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22년도에는 농로포장과 관정을 합쳐서 7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3,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2021년에는 얼마였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4억 8,500 정도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4억 8,500에서 2억 2,000∼3,000 증액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어느 정도 되겠지만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조금 부족하겠지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것을 구에서 기금이라든가 재난분야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쉽지 않고요. 다만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농민들한테 100% 만족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왜냐하면 또 폭우 내린 것이 작년이었나요, 2022년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폭우가 갑자기 내리면 또 유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싹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특별재난이 선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고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농민들한테는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하신데 도안동 근린공원 주변을 보면 아파트 뒤쪽으로 전부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물 울음소리 관련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합니다. 4페이지와 47페이지를 비교해보면 2020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액이 1,800만 원에서 집행액이 780 그리고 잔액이 1,020만 원, 56% 잔액이 남았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신규위탁업체의 포획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포획률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7쪽에 보면 2020년 예산액이 4,125만 원이거든요. 예산안이 어떻게 다르지요? 4쪽에 보면 2020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가 1,800만 원이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앞에 있는 것은 시비에 의한 잔액을 써놓은 것이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니, 총예산이 1,800인데 집행잔액이 1,020이고 집행액이 780으로 되어 있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이고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에 4쪽에 있는 것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8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시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다음에 2021년도 중성화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 예산은 100% 소진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 민원은 제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중성화하는 시기가 있어요. 원래는 더울 때 하고 추울 때는 중성화사업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목표치를 100%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동절기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성과를 보니까 산업진흥과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기후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해 몇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에 대한 진입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진입도로를 임시방편으로 해놓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안 맞다. 그쪽 제방 도로와 이쪽 생태원에 교량을 건설해서 원만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십자생태원을 위해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몇 차례 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숙하게 못 했고요.
이한영위원
깊숙하게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한번 현장을 보시면 일반인들도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제방에서 생태원까지 들어가는 데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가고 통행을 할 수 가 없는데 그 상태로 계속 임시방편으로 통행로를 만든다고 하면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쉽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시와 협의하고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차가 다니는 교량이 안 되면 인도교라도 설치를 하자.”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하천관리사업소에 우리 과장이 자주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 시간만 피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피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수차례 관심 갖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외곽도로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어야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 와 계신데 시와 협의해서 또 시와 잘 안 되면 중앙부처하고 꼭, 중앙에 우리 많이들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9쪽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차례 5분 발언하고 의견 내고 해서 지금 반영된 것이 도로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법적으로 도로에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불안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대응을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다.
이한영위원
구조물 점용허가는 우리 구 관할인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승인해줬으니까 지금 거기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에서 협조한 것은 아니고 타 과에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이한영위원
국장님, 여기 무슨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몰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현황파악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일반인들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구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조성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구에 관리권 다 이양해서 구에서 관리하라고 할 텐데. 지금 다녀보세요, 한번 걸어다녀보면 거기 맨 깡통, 쓰레기통, 커피통, 맨 이런 것 천지지. 거기에 또 구조물 설치해서 얼마나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이 둔산·월평 지역의 흉물이 됐어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몇 번 소리 질렀더니 사철나무 심어놨던데 며칠 지나니까 그것 또 다 말라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 아니라 어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한번 다녀보세요. 길거리에 세워놓았을 때 그것이 어울리는 것인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험도...,
이한영위원
이것 나중에 시에서 우리 구가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권을 인수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이런저런 것으로 계속해서 압력이 내려오고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구에서도 확실하게 의견을 개진해줘야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에 문서 보내서...,
이한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로 쪽 이렇게 해서 “절대 여기에 구조물 설치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 정말 민원도 많다. 기왕에 하려면 시청 주변에 다 해라.” 이런 말씀을 왜 못 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그 사업이 결국은 서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우리 서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가다가 사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인데 도로변에 그런 흉물을 갖다가 설치해놓고 그것을 아직도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문서만 하나 보내고 전화만 하면 끝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추워지는데 나무 말라 죽고, 거기 현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가봤지만 커피통이니 캔이니 맨 쓰레기 천지지. 이 부분 나중에 준공 끝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것 관리하겠다고 받아서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시나 중앙부처에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다음 주인가 이것 관련해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쳐다만 봐도 답답하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답답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계획수립 용역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계약직 1명을 뽑아서 내년도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22년부터 운영하는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주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교육대상이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다만 환경교육은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어르신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시면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유아 대상으로 편중되어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한테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시설은 좋게 만들었는데 어린이,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아이들도 오지만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도 같이 올 것입니다. 교육대상이 아이들이긴 하지만 교육은 부모들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편중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가족 단위가 많이 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요즘에는 유치원보다 가족 단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이 와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만들고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다 보니까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는 없고 다만 공무직 두 분이 있으니까 공무직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한테도 효과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은 2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 유아도 좋지만 학생들, 가족 단위들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벌 행사 때 다녀보면 도로가 굉장히 불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계속 진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이 땅은 하천관리사업소가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정도를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현재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냥 돈 안 줘요. 계획수립을 올려야 타당성 있다 조사해서 돈을 주지 국토부에서 그냥 돈을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수립도 없이 국토부에서 내려올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온 상태이고 내년에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서 걔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우리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 예산도 많이 들였고 또 좋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좋아야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국토부와 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그냥은 돈 안 줍니다. 수립하셔서 국토부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 행정감사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업무내용 중에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단속을 한다고 기간제 4명을 공개채용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했으며 불법카메라 단속하는 데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화장실이 여자, 남자 사용을 하는데 이 인원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채용하셨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 기간제 채용은 남자 두 분하고 여자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2인 1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따로 점검하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1일 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몇 개 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 공중화장실은 97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97개가 이 네 분으로 감당이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CCTV나 카메라는 사실 오늘 가고 내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4명을 뽑아서 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간대는 잘 조절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가셨을 때 불법촬영이 단속에 걸렸다 하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테고요. 그 현장을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으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까지는 시간도 걸릴 텐데 그런 것이 발견됐다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바로 유선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공개채용 기간제 네 분께서 1일 5시간씩 근무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분들이 5시간을 활용 잘해서 불법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마지막 29, 30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물 순환 도시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선포식.
명자
전명자위원
보라매공원에서 선포식을 했지요. 선포식을 해서 끝까지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서구의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었잖아요. 사실 시에서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크게 보면 우수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재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우리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을 그날 화면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것을 도로가에 흉물처럼 해놓고 쓰레기통으로 전락할까 봐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우수가 흘러 내려가도록 했는데 도로에서 우수가 흘러가도록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해놨더라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낙엽으로 인해서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서구에서 5분 발언,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관로를 통해서 하니까 야광 테이프도 붙이고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다할 수는 없지만 군데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엊그제 선포식할 때 화면으로 했던 내용을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쓰레기통처럼 흉물이 되잖아요. 이 돈이 280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구가 일찍 주택이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전부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저것을 한 모양인데 지금 투수블럭이나 물이 스며드는 그런 재료를 써서 그러지 않게 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미 도로가 완성되어 있는 곳은 도로에 그것이 물받이 같아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을 왜 홍보를 안 하시지요? 시 사업이라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하고 민원인들과 첫 대민할 때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고요. 현장도 제가 늘 다니잖아요. 보면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즉시 기후환경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렸는지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줘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저도 사실 답답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 조방연 팀장도 있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정책과인가 이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일반 시민이잖습니까?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참고자료에도 보면 우리 서구의회 의견 반영요청이 다 됐는데 참 갑갑해요. 우선 어저께 선포식 할 때 거기는 분수도 만들고 물레방아도 만들고 잘한 것 같은데 도롯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하셔야지, 맨 처음에도 홍보를 안 하셔서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서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알아봤더니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군데군데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 왜 있어?” 하면서 볼 수 있게 설명서를 피켓처럼 해서 거기에 하면 안 될까요? 시가 말을 안 들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저희가 답답하더라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참 갑갑하네요. 지금 보라매공원 중앙 메인에 있는 시설물보다 도로변에 있는 것, 그리고 낙엽이 쌓여서 거기가 막히면 물 사업도 하나 마나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와 협상을 다시 하셔서, 우리 서구민을 위한 것인데 언성만 높아지면 하나 마나잖아요. 하여간 그날 선포식 할 때 화면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시는지. 홍보 방법도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요청하는데 왜 안 해주는지. 시청으로 전체 과가 다 몰려가십시오. 가서 강력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까지 쫓아가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시하고 상의하셔서 돈 많이 들였는데 이 좋은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하십시오. . 그것을 다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지, 우수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변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돼요. 화면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로변은 무엇이 있어요? 투입구로 흙, 모래 이런 것이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흙, 모래가 들어가다 보면 투수가 처음에는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진흙탕이 되어 버리고 상식적으로 안에는 물 투수가 될 수가 없어요. 화면상으로는 얼마든지 투수가 되고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그리고 안에 낙엽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이 쌓이다 보면 물이 안에 고여버리고 썩어버려서 현실적으로 진흙탕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것을 도로변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설치했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면, 수돗물 흘려보내고 별도로 시설해놓으면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은 모래, 흙, 진흙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그곳으로 쓸려 들어가는데 투수가 될 것 같아요? 몇 개월만 지나면 안이 다 진흙이 되고 낙엽 들어가고 비닐 들어가고 그러면 썩은 흙밖에 없지.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한영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타 시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전국에서 4개소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2016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한 1년이라도 시범실시한 데는 없다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전국 4개소가 이제야 시범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만약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원상복구하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우선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시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문제 되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당초 계획이었던 1,527개에서 53%가 줄어든 715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많이 반영했고요. 또 관리 측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로 측면에 있는 식생형 시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식재한 수목 같은 것이 고사할 염려가 있고 이런 다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혀서 기능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으면 결국 관리가 중요하고 당초에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안 하고 공원 같은 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자연침투 되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확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고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못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점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문제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관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사업이 완성되면 관리를 서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원 부지는 공원관리과, 도로변은 도로부서 아니면 포괄적으로 도로, 공원 다 합쳐서 물순환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을 때 저희 구에서 의견을 연구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이런 민원이 많네요? 지금 최근에도 사진개 쪽에서 돼지축사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플래카드도 봤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거기는 확인해보니까 그쪽 하천으로 분뇨 오·폐수를 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기후환경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예.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오·폐수가 하천으로 나간 적은 없고요. 거기 경작하는 농지로 흘러 들어간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것을 탱크로리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냄새로 인한 것이거든요. 시설을 새로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냄새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3차 시설까지 하기로 사업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쪽 사진개뿐만 아니라 그 도농지역 안에도 소규모 축사가 많아요, 그렇지요?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든지 그런 단속이나 현황파악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위법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 무허가 축사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무허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2020년도에 완료되어서 위법한 사항은 없고요. 기성동 지역이 전부 다 톱밥 발효 돈사나 톱밥 발효 우사, 특히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폐수가 흘러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단지 냄새로 인한...,
정수
강정수위원
악취에 대해서 많이...,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악취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생활악취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요새 탈취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최근 들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분뇨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다 생태오염, 토양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후환경과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 6월 7일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에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미실시 구간 정비 및 진입로 주변 경관 개선해서 2022년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15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흑석동 749하고 804 진입로를 보면 잠수교 가기 전에 다 콘크리트로 죽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 진입로가 협소해요. 교행차로를 하다 보면 둔턱이 있어서 잘못 피했다가는 한쪽 바퀴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보면 자동차 밑이 다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위원님들이 개장할 때도 가서 봤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거기를 다녀오면 그 이야기를 누구든지 해요. 생태원은 잘해놨지만 가는 진입로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5억 예산이 잠수교까지의 제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확장 포장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하천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천관리사업소와 해결을 해야 하고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차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잔디를 심은 데도 있고요. 검토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천관리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사항도 많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소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둔턱, 쉽게 이야기하면 임시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중에서도 둔턱만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흙이 내려가고 포장은 올라가 있고. 그것은 신경 써서 보수라도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요철 부분이 있는 곳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한번 아스콘 덮어 씌워서...,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니, 요철 부분은 요철 부분이고 도로가 있으면 옆에는 풀도 나 있고 흙이나 잔디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높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행하다가 차 바퀴 하나가 뚝 떨어지면 차 밑이 다 훼손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안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은 손을 하나도 못 댔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사면 있는 데를 보면 장마로 인해서 흙이 쓸려나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해놓은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장평보에서 적십자수련원 들어가는, 생태원 들어가는 하천 구간에는 임시적으로 평탄화 정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설명드린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사항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확보한 사업비로 일단 통행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해놓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든요. 거기에 다리하고 장평고속도로 가는 하천제방이 없습니다. 제방길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더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국토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1월 1일에 넘어오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임시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10억에 대해 국토부에다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거기 불법경작한 것 있지요? 그런 곳을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불편한 사항,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요. 포장 옆에 있는 흙이 파여나간 곳은 보충해서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은 경관 개선하는 사업비로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미실시 구간 정비, 진입로 주변 경관 개선. 진입로라는 것은 생태원 진입로 가기 전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장평보에서부터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천이라서 저희들이 구조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불편한 사항만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맡아서 잔디밭을 서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콘크리트 벽이 높은 지역은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차가 똑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곳을 죽 걸어가 보세요. 그런 곳은 보수를, 긴급보수팀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즉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자원순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자료에 공동주택 음식물 RFID음식물폐기물종량기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사용하면서 모니터링을 혹시 해보셨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RFID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시비 7,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구를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상 반토막이 났어요.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것은 있는데 올해에도 작년처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1차 본예산을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한영위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기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은 만큼 불만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서구에서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149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 운영하시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CCTV 운영을 하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설치를 했을 때 그래도 불법투기 예방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한영위원
월평동 지역에 가서 보면 오히려 CCTV 밑이 완전히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해놓고 이것으로 해서 적발이나 과태료나 행정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올해 CCTV 단속 건수는 10건 정도 됩니다. 월평동 같은 경우는 CCTV 단속한 것으로 적발된 건수는 1건 정도 되고 CCTV 말고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는 많지만 CCTV로 적발된 것은 지금 1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떻게 된 것이 단속용 CCTV를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밑이 다 불법투기장으로 변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CCTV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리나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전혀 조치를 안 하니까 여기에 버려도 그만, 쓰레기 가지고 가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투기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행정조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버려도 무방해.’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인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메모리칩을 뽑아서 불법투기한 행위를 확인해서 탐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한영위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것을 전담으로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CCTV 담당인력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CCTV 설치를 해놨으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해놓고 주변이 다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나가보고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원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기 전에, 불법투기 단속하려고 CCTV를 설치한 것이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를 노리고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담인력이 없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전담인원 요청을 하셔야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149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동특성화하고 시민지원사업해서 18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정도 늘어나고 하면 160대 이상 되는데 23개 동 전체적으로 설치된 부분에서 전담인력이 확실히 필요한데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인력 문제는 꼭 해결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AI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었는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한데 조달청에 제품 구매요청을 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청의 이유로 저희들한테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있어서 계약을 못 하고 서류를 보완해서 조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10대를 추가로 서비스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어서 다음 달 12월 17일 서울에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우리 서구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10대를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계획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대를 받으면 설치장소는 주로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놓으시겠지요.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이것이 소음이 조금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쪽의 한적한 데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달쯤에는 언제쯤 설치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2월 10일경이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서구청 분리수거 행정과 또 우리 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이 마을주민자치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교육 내용이 약간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페트병을 우리가 비닐을 떼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도 비닐을 떼어서 버리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비닐을 뗀 것과 안 뗀 것이 혼합해서 기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뚜껑을 떼면 여기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까지 제거하라는 사람, 닫아서 버리라는 사람, 또 우리 서구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그냥 버리라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업체를 일괄로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생겨요. 분리했을 경우와 혼합했을 경우에 수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혼합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혼합해서 수거하는 상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렇게 버리면 앞으로는 분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달청에서 기계를 납품받으면 그와 함께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요새는 주민들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의내용과 서구청 행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구청 행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설치됐으면 제가 홍보를 하려고 했더니, 기계가 설치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그것을 꼭 이용하게 해주시고, 그때 10대는 조달청에서 무료로 받는다고 하셨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가성비 높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도움 되게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카스를 먹었잖아요. 이것을 버릴 때 뚜껑을 닫아서 버려야 해요, 아니면 분리해야 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아까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페트병 같은 경우에 환경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벨을 제거하고 최대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PT하고 PP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활용 처리 업체에 가면 목을 자른다고 해요. 여기를 잘라서 이 부분은 제거하고 이 밑의 몸체 부분만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릴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잠가서 배출을 하는 게 분리배출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규정을 잘 몰라요. 박카스를 먹고 이것하고 이것은 물질이 다르잖아요. 유리는 유리대로 버려야 되고 이것은 철이니까 이것도 따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일반인들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행정방문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방문 때 음식물투입구 주변에 몇 군데라도 시범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펜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규식위원
예, 펜스요.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라서 못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집 주위에는 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리고 집 주위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안 놔요. 투입구가 노지에 있는 장소, 그냥 투입구만 달랑 있는 장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장도 그런 쪽으로 갔었고.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투입구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다 버리고 가거든요. 아무래도 경계선이 있으면 그 안쪽에 버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동반되지만 몇 개라도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마련하시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들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것 검토할 때 시범적이기 때문에 CCTV도 한번 해보시고 많이 절감이 되고 장소가 깨끗해지면 앞으로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수상을 축하드리고 공직자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수상한 내용과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식명칭이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지자체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자체 중 두 번째이지요, 대상과 최우수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인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발생업계에 대한 직원들, 환경관리요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규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또 혁신조달 경진대회 사례발표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조달 경진대회가 어떤 것이고 발표내용 및 일시, 주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조달청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인데 주관은 조달청 내에 보면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혁신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돌아오는 12월 15일에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병 처리기 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사례발표를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라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폐형광등 수거가 미흡하다고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용문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고 거기가 쓰레기도 많고 한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폐형광등과 건전지가 수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과장님한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재활용 민간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폐형광등의 문제가 처리업체에서 권역별로 받을 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쿼터가 다 차서 업체에서 수거를 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 저희가 올해도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미흡한 부분은 쿼터가 차서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쿼터가 차서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길거리에 방치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수거를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계속 수거를 못 하니까 유지하고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수거는 그래서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광등 박스 여분을 구입해서라도 일단 업체에 쌓아놓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체에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용문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고 아무래도 환경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놓으셔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쌓여있고 거기에 파손되어 있고, 쿼터제로 되어 있어서 수거가 안 된 상태니까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까 대형폐기물 관리가 쿼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식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업체와 이야기해서 그 주중에 처리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분 박스라도 추가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와는 별개로 재개발지역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안 해 가신대요. 일주일이 지나도, 동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으니까 그것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조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봤는데 사업과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특히나 21년도 같은 경우 재활용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사업의 역할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업무내용은 동일하거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비슷한데 사실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의 원 목적은 투명페트병 부분, 새로 구분되어 있는 재활용 품목들을 잘 배출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용도인데 저희가 그것 용도만으로 도우미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지역을 나눠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현장도우미는 4개 권역에 4조가 되어 있고 품질개선도우미는 5개 권역에 9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나누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이나 업무내용은 비슷한데 구역만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품질개선도우미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어차피 재활용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시·구 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인원을 같이 받아서 권역을 세분화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근로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분리배출 현장도우미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도우미는 예산상황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기간도 15일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조금 달리해서 재활용분리배출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은 사실 업무강도가 조금 높고 품질개선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분들보다는 조금 업무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무강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4개 권역 4조이면 4개 권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권역은 도안권역, 둔산권역, 원도심권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역을 묶어서 나눴다는 것이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분리배출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보면 2020년도보다는 인원도 많이 늘었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도움이 됐느냐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느끼기에는 물론 새올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실제 현장상황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8명, 21명이 권역별로 조가 나눠져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권역별로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저희가 활동사항도 그때그때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민 민원으로 어느 지역의 재활용분리배출이 안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과장님이나 실과로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권역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주민민원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11월 30일까지가 활동기간이고 내년에 저희가 31명 다시 또 운영 예정에 있는데 그때 권역을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 현장도우미라든지 품질개선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느끼는 재활용분리배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자원순환과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고 그때마다 처리하고 하는 반복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의 재활용분리배출에 대해 서구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용역이라고 하시면 수거 말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라든지 서구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수거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재활용 처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재활용품 관련된 것은 수집, 운반, 처리를 2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대전환경조합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거 말고 어떤 부분을...,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우리 서구의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할 수 있는 개선이라든지 연구용역도 타 시도는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전반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지속가능한 것,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자원순환이 잘되어서 우리 서구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 구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농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관련 민원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혹시 우명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우명동도 그렇고 이쪽저쪽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료폐기물시설이라든지 애완견장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근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허가와 반대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의 입장표명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악순환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평상시에 타 지역을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플래카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혹시라도 저기와 관련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것을 없애겠다.’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경제환경국에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민원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바로 했어요. 기성동 주민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과 원칙에 맞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시라. 절대로 우리 주민들에 반하는 행정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분들도 흔쾌히 저를 믿고 따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행업체에서는 자꾸 무엇인가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전에 계속 이렇게 끌어오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외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을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법안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법안으로 내려서 시행하기보다는 한발 앞서서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지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로드맵을 구성해서 설명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업체가 필요한 업체이고 검증된 업체라면 저희가 허가를 마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예로 예전에 LNG발전소가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와 어려움으로 무산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검증된 업체, 필요한 업체는 확실하게 적극 검토해서 요청시켜드리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업체면 과감히 반대하는 저희 담당집행부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LNG 같은 것도 이것이 좋은 시설이면 사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분명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역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 없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일 필요한 것은 현장에 밀접한 주민분들입니다. 피해를 보시는 것도 이득을 보시는 것도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적극 주민의견을 반영해주시고 주민분들이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는 소규모 농가나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요? 음식물이나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는 동네가 작거나 가구 수 대비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중간에 정거장 같은 것이 있겠지요. 집 앞까지 수거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까지 나오셔서 버리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서구 특성상 도농지역이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인력이 다 가서 수거하고 배출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나하나가 다 저희 주민인데 그래도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어찌 보면 중대한 오염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쪽으로 수거라든지 그런 것이 닿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배출해주십시오.” 자꾸 유도하고 홍보해서 깨끗한 서구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명동 폐기물처리시설업체 산자부에서 처리용량이라든가 몇 평방미터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심의대상에서 비켜나가려고 그 규모 이하로 신청한 것을 지난 번에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 상황은 작년 9월 21일 자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반려된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서류가 산자부나 우리한테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발전시설의 규모가 산자부 승인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시설 규모를 바꾸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산자부의 승인대상으로 알고 있고 아직 승인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논산시에서 산자부에 발전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탄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오면 구청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인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규모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때 폐기물관립법에 갖춰야 할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입지부분 합법검토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이라 지금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서류가 들어와야 하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상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주민 반대 때문에 이분들이 머리를 써서 규모를 축소해서 산자부 심의를 받아서 구청에 넘기면 구청에서 처리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영향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해서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구청에서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80%, 90%에 육박한다면 이것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모든 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100%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서류는 이상이 없지만 보통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강,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단체장께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방법을 잘 찾아서 작든 크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