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건설 업무에 헌신해주신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내역과 둔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먼저 감사를 하였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감사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둔산지구 같은 경우 나무가 같이 심어진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횡으로 지나가는 보행자들 때문에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군데를 양쪽으로 분리했던데 그 부분은 잘 시정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둔산지구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으로 인하여 보도블럭교체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여름에 빗물이 튄다는 민원이 많아서 업무를 해주시는 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고 있었을 때 그때는 서로 구분선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투수블럭으로 교체가 되면서 아직까지 구분선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 우리 구청 주차난이 워낙 심각한데 저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새로 조성된 곳이 자전거와 인도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두실 것인지 구분을 해주실 것인지요?

그러면 투수블럭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은 말씀처럼 3m 이상이 안 되면 구분선을 해줄 수 없는 환경인가요?

그 부분 잘 연구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줄이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구분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노루벌과 흑석리유원지 그 구간 포장이 덜 되었다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적십자생태원 가는 거기까지 데크도 깔고 잘 해놓으셨어요. 거기서 흑석리유원지까지 2㎞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 정비가 미비한데 거기를 통해야 장태산까지 갈 수 있는 코스인데 거기는 지금 정비가 돼있습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미끄러지기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과장님도 자전거를 잘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초보자들이 가기에는 폭도 너무 좁아지고 노면도 자갈길이 다 파여서 흙과 돌이 돌출돼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구간이 길지 않거든요, 구간을 조금 더 손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에서도 의회 옆에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된 것 같은데 자전거 주차대와 펌프도 비치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마 밖에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옮겼지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 가까워서 거기에 주차를 자주 했고 바람이 빠지면 펌프도 같이 있어서 바람도 넣었는데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왜 우리 관에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밖에 놓으면 눈, 비가 올 때는 저부터도 비 맞히기는 싫고 우리 동료위원인 서다운 위원님은 의원실에 가지고 옵니다만 저는 지하에 놓고 그러거든요. 지하가 물론 좁습니다만 이번에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갈 텐데 한번 참고하셔서 지하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협조해주시고 더불어서 자전거를 지하에 진입하려면 계단으로 들고 가거나 차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약간 경사가 있더라도 끌고만 가면 되거든요. 계단 옆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으로 끌고 다닐 수 위험하게 차와 함께 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때 진입로를 같이 붙어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둔산지구 보행환경에 대해 작년 2020년도 1차로 20억 원을 확보했고 2차로 올해 16억 원을 하신 거지요?

이 부분도 항상 적극행정으로 둔산지역 보행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만, 실질적으로 타이틀이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포커스는 어쨌든 보행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교차할 때 사람이 피해야 하고 차가 우선이고 빵빵거리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 못 하게 펜스를 쳐버리면 상가분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 안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대도시 같은 경우 다른 도시를 가봐도 일방통행으로 돌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이 있지만 상가번영회장님을 만났지만 그 부분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도로가 복잡해져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사람이 더 모인다”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저는 보행자우선도로이고 보행자가 편하면 더 올 수도 있다는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통행 부분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잘 중재하셔서, 어쨌든 타이틀 자체는 보행자 환경개선이고 상가 입주민분들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제가 도시과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풍선 이런 것도 단속해서 그나마 보행환경이라도 낫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하수네거리에서 향촌아파트로 올라가다보면 중간쯤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가 버스정류장도 있고 갤러리아로 들어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제일 집중도가 높고 보행자가 많은데 문제는 선거철이 되면, 그쪽이 목이 좋기 때문에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여야 가릴 것 없이 차를 대놓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택시나 버스가 가면서 화도 많이 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법 같은 것도 상충되는 게 있겠지요. 그 부분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넣어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께서 저녁에 그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 보듯 뻔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대선후보가 방문하면 아무래도 더 혼잡하겠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차량소통도 원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소통되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반영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가 여러 가지 과태료, 단속 부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특별한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는 교통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고 이거는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인데 지금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구나 대덕구는 하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다른 자치구가 운영했던 실적이 있지요?

동구에서도 안 했었나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버스는 적자가 많지요. 대중교통이라는 특수성이고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발 역할을 하는 공공재의 역할이 강한데 우리 서구를 보면 갑 지역 중 특히 기성동에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가보면 도심지역 진입이 되게 어렵다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버스가 다니기는 하나 배차간격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한 번 타려면 반나절 이상 소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는 일반 대형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도심화돼있는 서울의 마포구나 서대문구는 아직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마을버스의 기능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고 달동네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지하철역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15인승, 25인승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틈새시장을 노리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운전을 못 하는 노약자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계시고 운전사도 동네분들이라 사랑방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기성동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큰 버스를 굳이 두세 시간 두는 게 아니라 작은 버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배차간격도 줄여주시고, 마을버스는 그렇게 많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큰 버스를 운행할 필요는 없고 마을버스가 진짜 필요하다,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나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해서 마을버스를 검토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주 기능이 지하철역과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마을버스가 농촌지역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도심지역 둔산·월평권에 지하철역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순환하는 버스만 돌려도 주민들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계속 지하철역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 KBS에서 방영한 마을버스 다큐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다큐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을버스가 왜 필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2025년도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서구 갑 지역을 관통해서 계룡까지 완공되게 돼있는데 기성동과 흑석리역, 가수원역, 원정역, 계룡역을 이어줄 수 있는 건 마을버스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광역철도가 개통돼서 둔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연계해서 흑석리역까지 갑니다. 흑석리역에서 마을버스로 장태산을 가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승용차 없이도 편하게 장태산까지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마을버스의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에는 그 통계가 없습니다만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시민 90% 이상이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행정이라는 게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오면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공공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흑자는 볼 수 없지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시민복리를 먼저 생각해야지 적자를 보는 데 할 수 없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참고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