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김용기.

계속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구정을 살피시는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제언이 북구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근 의정담당입니다. 이민숙 의사담당입니다. 조희경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를 7회 운영하였으며 5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두 차례 추경예산안 심의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등을 하였으며, 5월과 10월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9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년부터 맞이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기념하여 자치분권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1년 반부패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체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타 의회 비교견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등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하고 지원예산을 상향하는 등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실천 방안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 활동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관의무교육, 의원 및 실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홈페이지와 의회소식지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분들을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구정질문 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의회 위원회 조례안 개정과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제 정비 등을 통해 의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령이 잘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관련입니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현수막 게첨 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였으며 언론보도, 홈페이지 배너, 의회소식지, 북소리, 자생단체 회의 시 자료 배부 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모니터단 관련입니다. 현재 의정모니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잠정 중단한 상태이지만, 추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기존 의정모니터단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운영안을 수립하여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기념품 관련입니다. 의회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불대장 작성을 통해 기념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의회소식지 관련입니다. 북소리 내 의회 관련 소식분량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 2회 발행 기준 2면 이상 분량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의회소식지 제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타 자치구 교류 관련입니다. 타 의회와의 교류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간 교류행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일상회복의 진행단계를 고려하면서 타 의회와의 우호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의원 연구단체 관련입니다. 연초 의원 연구회 및 정책연구용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용역주제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이 유동적이라 발주계획 단계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관련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관련하여 상·하반기 정기 인사 시 행정지원과 인사팀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직원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부터 의회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의회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 부기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1회성 물품 자제와 관련하여, 부고 시 종이조화 및 의회 근조기를 병행 사용하고, 종이컵 대신 다회용기를 구입하여 각종 의회 공식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제작 등의 물품 구입에 있어, 북구 관내 신규 업체를 지속 발굴하는 등 특정업체로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다양한 업체로부터 물품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오늘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일반현황에 보시면 4급 1명, 5급 2명, 이렇게 쭉 됩니다. 지금 6급이 몇 명이죠? 예를 들어서 감사 자료 1쪽을 보시면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이 쭉 있어요. 실무관으로 보면 최혜지 주사님은 자료에는 행정 7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 7급이 맞나요?

행정 6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7급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순한 오기일 수 있겠죠. 오기일 수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의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의 사무분장, 이것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보니까 청장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오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현재 행정 6급으로, 자료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오기에서 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앞에 구정질문에 한 바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우선구매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구매를 공시하고, 그에 따라서 매년 분기별로 실적을 고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의 취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예.

이게 의회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의회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집행부도 실적을 분기마다 한 번씩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지난해 북구의회는 336만원을 의무구매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해에 336만원을 의무구매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른 집행률이 51%밖에 안 돼요. 확인하셨죠?

저희들 자료는 일자리정책과에 9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거요?

올해 것입니다.

아니 올해 것 말고, 원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게시를 안 해놔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올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를 보면, 51.2%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혹시 올해는 9월 말까지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목표가 300만 2,400원인데요. 올해 2,200만원을 해서 739%입니다.

품목이 어떤 거예요?

품목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것들이 계획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하자고 하는지, 그 취지에 걸맞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의무구매,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에 준해서 관리를 잘해서 여러 가지 사회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된 것이고, 그것에 맞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자인명수, 디자인감자, 디자인다올, 디자인내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 지금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명에 디자인명수, 디자인감자, 디자인다올, 디자인내일 것 사업자등록증 좀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정참고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대승기획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일시불로 끊겼어요. 주민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을 184만 8,000원어치를 했는데, 2021년 10월 16일에 몇 개를 어떻게 한 것인지, 단가는 얼마인지 하고요. 지금 백순선 의원님의 지적이 나왔는데도 우리 북구에서는 신바람광고기획하고, 엔젤, 의회에서 지적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계속 엔젤, 신바람광고기획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순선 의원이 지적을 하셔서 그게 페이퍼니 뭐니 난리가 났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묵과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셨네요? 작년 행감 때도 대두됐지만 의원이 지적해서 페이퍼가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도 아직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연간 2회 이상…….

아니, 국장님, 연간 2회 이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감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의원이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페이퍼까지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기관 자체에서 버젓이 그 업체에 다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된 뒤로요?

예, 뒤로도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 때 한 번도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 없다고요?

예.

2020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15일에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해야지, 변명을 안 한 걸로 안다고 하시면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페이퍼네, 어쩌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의원이 집행부에 지적해서 이것을 개선하자는 의미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의회에서 버젓이 계약을 하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들과의 관계, 그동안 계속 거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지적된 뒤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체적으로 계약의무 성실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이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꽃은 두 번 정도 구매했네요. 사무공간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 분류, 40만원씩 두 번 집행을 하셨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0년 11월 10일, 2021년 3월 18일, 두 번 구매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화분을 사서 사무실 환경정비를 한 경우도 있고, 의회 행사 때 썼던 것도 거기 합쳐서 결제를 같이한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는 언론이라든가, 인원수는 다 정해져서 나와 있어요. 현수막 구매라든가 명패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식 개념인데,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연, 지금 단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참고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회의장에 어떻게 구매를 했다든가, 명칭이 정확히 나와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일식으로, 10만원짜리를 구매했는지, 20만원짜리를 구매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량이나 단가를 정확히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개선해서 내겠다, 지금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오면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고, 업무보고와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분없이 포괄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다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회의록이 속기를 통해서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게재되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의 말씀에 100% 순응하고 보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이 진행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사례집이나 관련 법령집이라든가 찾아보고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국장, 계장, 과장이 내부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때서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니까 앞으로도, 물론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되어서 그때그때 바로 결정해주면 좋은데 우선은 “네” 해놓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도 생기고, 서로 더 잘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느껴보니까, 없었던 일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원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면 연구해서 알려주고, 서로 윈윈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구두로 확인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마치 의원이 일을 크게 잘못한 것처럼 결론을 지어버리면,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찾아보고 답변을 해야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의원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구두로 “네” 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맞다고 하거나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는 의원님들이 절차나 규칙에 잘못된 지시를 하더라도 사무실 직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그렇게 의원들을 보좌해주시는 수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원칙을 갖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결제가 가능합니까? 결제가 두 번…….

두 번은 안 되죠.

만찬이든 오찬이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오찬하고 만찬은 가능하죠.

오찬이 있고, 또 만찬이 있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같은 날에 동일한 식당에서 두 번 끊으니까, 저는 두 번 끊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도 감사받을 대상에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만찬이든 오찬이든 이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혹시 우리 의회 연찬회 추진은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죠?

예,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계획은 없으시다?

아직은 못 세웠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처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도 완전히 삭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가 12월 20일까지 하다 보니, 제가 봐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8대 의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국이 한번 고민해야 할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의회의 규칙에 의원들도 공약이행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계장님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근 의정담당 고재근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포함돼 있는데, 2018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는 기초단체 의원들의 공약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가능한 빨리 삭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삭제를 한다고요?

고재근 예, 그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할 것으로…….

왜 위배되죠?

고재근 기초단체 의원의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거나 점검…….

누가 관리나 점검을 하는 거죠? 저는 사무국에 관리나 점검을 왜 안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전국 의회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조례가 있는 의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북구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사례라고 인식이 되기보다는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타 자치 의회에서 우리 북구의회를 모범사례로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하느냐, 못 하냐, 우리가 감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상반기 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때 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단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무심코 지나오다가 의원들 다음 선거를 앞두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약이행 부분이 무심코 지나갔다가, 생각을 깊이 못 했다가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약이 미 실행된 것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사무국에서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삭제하겠다,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해야지, 위배된다고 사무국에서 삭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고재근 그래서 이 조항이 엄청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된 것인지는 검토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로든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의원분들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에 관련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도 배 이상 증액이 됐고, 인력도 집행부는 3배 정도가 증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제자리걸음을 12년째하고 있다,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들어본 5분 자유발언 중에 오늘이 제일 멋진 5분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기획실과 인사 부서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저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의회보다 선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력을 1명이라도 더 쟁취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가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결국은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을 계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발언을 한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의원들도 준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손 놓고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의회사무국 수장으로서 국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심하시고 추진하셔야 소득이 있는 것이지 손 놓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2차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실장과 기획계 직원들, 행자위 위원 여섯 분이서 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인원도 8명 주기로 한 게 1명이 줄었어요. 법적으로 7명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 행자 위원님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여섯 분과 전문위원님이 구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하고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무과장제도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법과 테두리 원칙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양보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의회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는 논리를 펼치셨어요. 그래서 어제 확답을 하셨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제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임대정 과장과 기획실과 모든 것을 논의해서 의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별정직으로 돼 있는 것은 일반직도 들어올 수 있고 별정직도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집행부에 대한 것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시면 될 것 같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북구청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홍보현수막 있죠. 2020년도에는 28개 동에다 걸었어요. 이번에는 19개를 걸었어요. 공공현수막게시대에 거는데,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에 건다고 해도 광고물 자체가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공공현수막에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비용을 내고, 공공현수막이 19군데 있거든요. 전체에 다 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백순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부터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죠.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본 의원도 구정질문에 나왔던 것도 자료요청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도 환경정비로 9월 9일에 50만원 구입하셨네요. 그 업체도 잘 아시겠지만, 409쪽이요. 작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게 우리부터 고민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4군데 사업자등록증 가져오신 것은 추후에 밝히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몇 군데가 독점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의회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대승기획, 신바람광고기획, 꽃이피어나는향기, 엔젤디자인, 디자인명수, 디자인감자, 디자인다올, 디자인내일, 남도꽃식물원, 낙원문화사, 신양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벽걸이TV를 이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 설치비가 의원들 사무실에 걸었던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