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전라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전남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지원하는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저신용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사업체 수와 보증규모 대위변제 규모에 의한 배정 기준에 의하여 7900만 원을 정액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지원금으로 우리 군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율 하향과 융자금 보증금액 상향 및 대위변제의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3년까지 총 출연금 3억 9500만 원을 매년 7900원씩 정액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2억 37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실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관광 숙박시설의 신ㆍ증축 또는 개ㆍ보수 융자 지원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1억 5000만 원, 전라남도에서 27억 원씩 매년 전라남도에서 7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관광펜션업 등에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저희 군은 해돌마루에서 증축으로 15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군비 33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 당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정액을 출연하게 되고,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 숙박업소의 개보수, 관광 관련시설과 기반시설의 건설 및 보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 내년까지 정액적립 기간인데 정액적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적립은 없고 있는 기금으로 계속 운영하는가요?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성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것은 2022년까지 정액 적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인데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니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정액적립 기간인데 내년까지 적립이 끝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따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도에다 하는 출연금입니다.

현재까지는 내년까지만 적립되지요?

예.

그러면 적립이 되지 않으면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융자이기 때문에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기금으로 돌려서 하는……

전라남도에서 관광에 필요하다면 더 적립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돌마루에서 받았지만 일반 숙박업소들도 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11군데 정도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만 가능합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반 숙박업소는 위생법에 의한 것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숙박시설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2022년도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해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군비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서 주식회사 엘시스가 주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한 농작물대상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08억 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한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미래 스마트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제5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에너지 스마트팜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과 농작물 환경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모델 개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에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기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각 시군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창업, 벤처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배분 기준에 따라서 1억 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79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4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 시기가 1993년인데 계속 해 오는 것인가요?

예, 그때부터 출연하기 시작했구요.

이때부터 우리도 출연을 하고 있었던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출연을 하는데 2차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5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어서 5년 동안하고 다시 출연하여 해마다 5년 단위에 대한 것을 배분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전체 하는가요?

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 포함 되는가요?

대상은 소상공인까지는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범위까지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경제유통과에서도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부서가 달라서 중복지원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기업입니다.

아니, 추진 내용에 대상이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본 출연금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8월에 드론센터가 준공됐고,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드론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출연금 5억 원이며, 고흥 드론센터 운영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내에 입주기업을 모집 중에 있고, 드론센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유치나 강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5조, 제6조 및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본 출연금이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역량강화와 드론 운용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하여 제품 사업화하는 등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은 우리 고흥군에 조례와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데 우리 22개 시ㆍ군이 다 같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죠?

드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데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 고흥군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적용한 것은 고흥군만 출연하지만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주항공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정부나 전라남도 및 고흥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 출연기관이 전라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지만 고흥군만 하는 것으로 하죠?

예, 고흥에 드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나 광양 등 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드론센터는 우리 고흥에만 있기 때문에 출연도 고흥군만 하고 혜택도 우리 고흥군만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크로스 역할을 하는 곳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까지 출연할 계획이다?

예, 4년 동안 하는데 해마다 5억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연장될 수도 있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4년동안하고 그때 시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데 자립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4년 정도는 자립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립이 어려우면……

자립이 되면 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