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태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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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약간 좀 벗어나는 사항인데 먼저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6일부터 재난지원금 진행을 하죠? 거기 지금 지급방법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중에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대리로 오면 지급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등록상에 대표를 지정해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하고 세대주...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진행을 안 한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평일로 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고 사실상은 그래서 평일에.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가족 중에 전부 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대표로 한 분 뭐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든지 그것은 또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그것을 어느 한 군데서 하시든지 좀 소문을 내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보면 애들 빼고는 맞벌이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중에만 해버리고 잠시 또 틈을 내서 오라 하면은 그것도 또 지급하는데 서로가 조금... 괜히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울리가 좋게 이렇게 지급을 지원을 해 주고도 또 ‘뭐 이렇노’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집행부에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고 개선사항...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워낙 길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조금 우리가 토요일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도 지금 피로도가 엄청 높고 해서 사실 평일에 지급하는 직원들 파견 관계도 엄청 애로가 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조금...

종원

최종원위원

여건에 맞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병원하고 요양병원의 집단시설은 저희가 저번에도 이렇게 가 가지고 전달하고 했었거든요. 주민등록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평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식 국장님 그리고 강경옥 사회복지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올 한해 금정구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늘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오늘 행감인데 이 코로나19가 2022년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171페이지 일단 139페이지 첫 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생활시설 현황인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다’에 보시면 생활시설이 지금 노인과 노숙인 해서 9개 2개 해서 11개, 이용시설이 노인 164개하고 사회복지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황 상...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주거복지는 몇 개소가 되지요? 노인주거복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노인주거복지. 그것은 좀 있다가 찾으시고. 노인 의료복지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주거복지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노인주거복지는 12개, 노인의료복지가 8개로 되는데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마’ 사항에 지도점검 현황해서 안전점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스프링클러 일부 미설치, 제일 밑에 보면 2021년도 9월2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스프링클러 일부 미설치, 그 조치결과에 2020년도 기능보강 사업신청 완료, 이것이 얼마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능보강을 위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액 사항은...

이태돈부위원장

대략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액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것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신청은 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매칭사업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구비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비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비를 계속 이 쪽으로 안 줘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시‧구비로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비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면 하는데 이것이 매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매칭이 이제 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구 소유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구 소유주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런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법인에 지금 시설 임차되고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범어재단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구 소유주인데 지금은 복지법인에 시설 임차하고 있는데 그 복지법인에 대한 이 소방 설비가 구비나 시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소관이라도 사업비가 신청되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하면은 구비를 매칭을 하는데 시비조차를 지금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그 시설이 만약에 5년 뒤든 3년 뒤든 다른 형태로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이것을 임차를 계속해 가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이태돈부위원장

임차를 하고 있다면서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에 의해 임차를...

이태돈부위원장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우리 종합복지관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스프링클러 자체는 사실상은 그 시설은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이태돈부위원장

법정 사항이 아닌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확보가 안 되고 안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법정 사항이 아닌데 굳이 달 필요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있으면 더 안전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노유자 시설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노유자시설이 그러니까 SP,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이 혹시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이 복지관... 예전부터 복지관 시설 요건은 지금 시설요건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비 소급인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래 지금 소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그 지을 때는 시설 대상이 아니었다가 지금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의무 사항이 아닌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한 사항은 시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설치하면 되고...

이태돈부위원장

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전체를 투입을 해서 시설 설치하기는...

이태돈부위원장

무리가 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노유자 시설은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입니다. 간이 SP, 그다음에 자탐 단독형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 소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제 그 노유자시설이 적용대상에 노유자시설이라는 범위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노유자시설도 이용시설 있고 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노유자 시설에 우리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그 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용시설이죠. 주거나 밤에 자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렇다 보니 이것이 지금 SP가 그러니까 소급되지 않고 비 소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건축법에 일반 다른 시설도 건축법 소급해서 스프링클러를 그 건물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법 당시에 스프링클러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사회복지관의 1층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무실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사무실, 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소회의실하고 이런 공간으로...

이태돈부위원장

소회의실, 사무실 용도네. 2층에는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이제 전체 조금 큰 회의실하고 강당 이름은...

이태돈부위원장

장애인 재활치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3층에 또 다른 법인...

이태돈부위원장

3층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또 다른 재단이...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데서 또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설명이 좀 다릅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이번 기회에 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금 더 인식을 더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소급되어서 지금 단독형 경보기까지 스프링클러, 자탐, 경보기까지 다 달아야 되고요. 그 외에는 간이시설 스프링클러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것은 비 소급이 되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6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대상 법률 11조1항의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듯한 근거가 있고.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어떤 해석범위도 나와... 잘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서 법적인 근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이용시설로 지금 확인되어 있고 현황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이태돈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권고 대상이라 해서 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그다음에 꼭 SP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시설로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안다는 것보다는 다는 게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강하게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리고 해야 될 것이라면 정확하게 하되 있는 시설을 있는 제대로 활용한다면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생활 시설이 노인주거하고 노인의료하고 한 몇 군데나 되죠? 그것이. 우리 금정구...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는...

이태돈부위원장

노인주거는 한 군데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동래요양원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노인의료는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은 8개 소...

이태돈부위원장

8개 정도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시설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화된 소방법에 대한 그 시행령에 나오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9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부는 감지기까지 설치를 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단독형 감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 된 이유가 설치 안 해도, 이 면적 따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금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스프링클러 보다는 단독형 감지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초기에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감지기 이런 것을 단독형을 달아서 먼저 대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화재가 커져서 물이 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노인시설에 어르신들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가 나면 정신없이 하실 텐데 그것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화재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빨리 이동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저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독형 경보기는 얼마 안 들어요. 한 개당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다 달기 때문에 중요시설에 일단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나실 때 점검해서 좀 달아 드리도록 합시다. 동래요양원도 안 달려 있고요, 금정노인요양원도 안 달려 있고요, 동래노인요양원도 안 달려 있고요,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에도 지금 단독형 경보기가 없습니다. 애광요양원도 그렇고 애광노인 치매전문요양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그 이야기 했는데 ‘이거 안 달아도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기에 ‘그 규모에는 안 달아도 된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화재 났을 때는 연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터질 때까지 이것은 열이 발생되어야 터지는 겁니다. 연기로는 안 터지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열이 갔을 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내말은. 그런데 그 시설은 안 해놓고 스프링클러만 달아놨다면 이것이 과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이미 기존에 다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단독형 감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금방 법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달아도 사실상은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1월 달 부터 동절기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금방 말씀하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은 꼭...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화재설비는 이미 다 이런 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뿐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심할 경우에 조치가... 심할 경우에 이제 불이 가해 졌을 때 터지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SP하고 자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어쨌든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전문지식이 더 있다 보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필요하다는 생각...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기 않나 초기진압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시설... 지금 제가 질문할 거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일단락하고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우리가 좀 이 집행부가 좀 유연한 자세로 좀 의견도 물어 보고 해서 조금 이렇게 수평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잡는 게 우리 직책에 이렇게 주어지는 장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그런 수평적인 감이 좀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감보다도. 전체적인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 질문은 이걸로 일단 일단락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간단한 것 좀 먼저 여쭤 볼게요.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저희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금정구 기초 푸드뱅크 시설이 있고 금정구 푸드마켓 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현황과 집행현황, 그리고 기부물품 수집현황을 쭉 이제 한번 훑어보니 예산 차이는 거의 그 두 기관이 한 10배 차이가 나요. 지원 금액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수집현황이나 또는 기부물품 증대를 위한 추진시책 및 실적부분에서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차이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지원받는 곳에서 더 많은 수익... 그러니까 그 활동에 대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조금 다른 게 푸드뱅크는 그 한 곳에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남광복지회에서 푸드뱅크를 관리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우리 저기 남산동 거기에 임대료를 시비로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또 월 5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익요원을 한 명을 배치해서 오면 일반 이용자들이 직접 와서 마켓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이동마켓을 해서 서3동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좀 줄어들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우리가 이용자들이 많이 갑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 운영방법 자체나 이런 것들도 다르다 보니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기부물품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러면 그 마켓이 이 기부와 관련해서 좀 업체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발굴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실 위탁 받은 복지협회나 마켓을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 단위로, 마켓은 시 단위로 사실상은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사실상은 마켓의 역할은 사실상은 조금 없는데 자발적으로 위탁 받은 기관에서 사실상은 노력해야 되고 조금 그렇고.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기부업체도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두 군데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하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의 사업이다 하더라도 저희 구가...

태연

김태연위원

관리도 하고 있으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마켓도 운용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따로 자료요청 안 드려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이곳들 점검한 것 한 최근 2년 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에서 시에서나 이런 지도점검에서 걸린 사안들은 크게 없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실 기부식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거의 뭐 점검... 예, 저희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이것이 음식을 다루다 보니 앞전에도 다른 곳도 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우리가 보통 뭐 폐기물처리 이런 것 현황 보면 다행히 없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양심적인 분들의 그런 잘못된 기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아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니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아마 복지박람회에도 쭉 홍보물을 봤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작년에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다 2019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포기자 수도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379명이고요. 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정시니어클럽에서 안전방역 이 관련해서 좀 추가를 하신 것 같고, 남광에서는 찾아가는 마실단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할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제가...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과 함께 궁금한 게 있어서. 금정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이 지금 공익형인 것 같은데요. 영락공원 관리사업 이것이 쭉 있었어요. 300명이. 그런데 영락공원 관리 사업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전체 금정시니어클럽 보니까 1,500명 중에 300명이면 5분의 1인데 영락공원 관리사업의 주 업무 내용이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은 사실 저희 우리 옛날 영락공원이 오면서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의 일자리도 노인일자리도 드린다 하면서 영락공원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원 토착민을 위한 그런 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사무소도 이루어져 있고, 그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를 사실상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숙

원명숙위원

주민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하고 또 사업을 하나 공익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를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는 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영락공원은 저희 시설은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시설공단 건데 이것을 300명이나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잘잘못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된 연유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민 분들이 그냥 참여하시기 용이하라고 만든 건가 아니면 분명히 이 정도 규모면 저는 논의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 인식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숙원사업이 약속요건이 원래 정착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하면서 노인일자리도 아마 그런 공익형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하게끔 또 저희 주민들한테는 사실상은 혜택을 보는 거죠. 꼭 우리가 해야 될 사항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이건 다른 주민 분들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영락공원 숙원사업비는 사실은 다른 비용으로 이미 건설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요구사항을 다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영락공원에 300명이나 투입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냥 과장님 말씀은 그냥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여기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았는데 그것은 거기에 투입을 꼭 많이 해야 되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시설공단은 시설공단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설공단인데 지금 아직 숙원사업이 아직 덜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약속한 게 거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기존 사업약속...

아니요. 그것은 명분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필요... 그분들이 어쨌든 연세가 많으시고 노인일자리가 필요해서 그것과 그걸 연동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숙원사업이기 때문은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자료라든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조금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연동해서 우리 금정구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영락공원에 좀 많이 인원을 배치한 것 같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 것 치고는 규모가 지금 제일 크니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또 토착민을 위한 그 사업도 지금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내려와서 다 드리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이라 해도 저희한테 사실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관리도 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금정 시니어클럽에 이것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연유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예,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184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184페이지에 그 외 경로당별 예산 지원내역인데, 2021년도 사업내역 2020년도 예산내역이 이것이 지금 원래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다 적은데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코로나 떼문에 운영을...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월 8,155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서에는 1억1,000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한 2억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억7,000 작년에도 이것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구비 7만 원...

명숙

원명숙위원

아, 지원 내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 내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원내역...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이 올해 언제부터 운영이 됐을까요? 7월1일부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무더위쉼터 하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좀 완화 되었을 때 저희가 오후라도 오후 2시부터 5시부터라도 조금 해 드리자 해서 했고, 또 지금 일상회복을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은 전혀 못 먹게 하고 지금은 오후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오후에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또 운영비는 문을 닫고 있을 경우는 음식하고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이파이 좀 설치를 하라고 해서 그것은 좀 운영비로 조금 했고요. 하여튼 조금 최대한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비는 사실 경로당별 운영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활성화 사업 관련 내역에서 사업이 전부 다 비대면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184페이지 185페이지 쭉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을 보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대한 노인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대한노인회 이 말씀... 시비 이것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역이 단순해서 그냥 왜 그런가 연유를 여쭤 보려고 한 건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각 프로그램별로 많고 하여튼 들쑥날쑥 이번에 올해는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내용이 보면 다 콩나물 키우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유를 여쭤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제 생각에 일단은 경로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는데 노인들이 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콩나물 키트를 이만큼 담아서 나눠준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여 계시기는 모여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문제인식으로 여쭤본 것이어서 그것은 한번 같이... 뭐 끝나면 또 좋아 질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비대면으로 그때 식물... 뭡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배부를 했었습니다. 각 가정에. 경로당별로 해서...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반력식물...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반려식물을 비대면으로 해서 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반려식물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1, 2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른들의 건강문제, 나와서 운동은 하시는데 이것이 이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1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운동을 하시고 안에서 하던 게 지금 일체 없어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젊은 저희들도 근력이 빠지는데 어른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내년에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것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이 많아서 사실상은 노인 활성 건강프로그램을 내년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조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진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에 슬기로운 노후생활 부산형 통합 돌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시범사업 공모 1위 선정’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부산진구 하고 사상구에서 하던 건데 이번에 우리 어쨌든 예산을 1억2,000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산형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정확...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복지, 주거, 돌봄, 이 통합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부산도 금정구도 지금 이것 아마 올해는 서3동하고 남산동하고 2개동 시범인데 이것을 전동으로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해 보니 어떤 성과와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페이지가 없고, 페이지는 행감 자료가 아니어서 아마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진구하고 그것은 조금 성격이 약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진구는 보건복지부 성격이고, 부산형은 이제 저희 할 때 전체 다 부산형 통합 돌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1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4개 사업으로 해서 한 몇 십 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분야별로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이 중점으로 기관을 하는 것을 조금 대표로 우리 금정구가 남광에서 중점기관으로 중심으로 해서 남산동하고 서3동을 해서 중점 동으로 해서 그 동만 사실상을 케어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주거지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동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타동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았고 내년에는 부산형 전체적으로 전동에 또 이제 보건인력도 사실상은 내년에는 또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산동하고 서3동이 부산형 통합 돌봄을 하기 때문에 보건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성공적으로 조금 일부분 한 게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동에 시에서는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지금 목표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노인분들이 시설에 있는 것보다 주거하는 곳에서 돌봄과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시설에 가실 분들은 혜택 보시는 분들은 보고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 우리 우리 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

명숙

원명숙위원

들을 위한...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또 일부분에 해당되고,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 드리겠다. 보건도 의료도 되고 각...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해당 됩니다. 도시락이라든지 먹는 것 또 의료도 해당 되고, 다 각각이 취약한 그 부분별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으로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기존에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동되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 시 단위로는 보면 지역복지팀이 있고 또 복지행정팀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안에 희망나눔회는 희망복지팀, 그러니까 동 명예복지협의체, 지금 작년에 우리가 금정구 지역보장협의회 사무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복지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명숙

원명숙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 이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지금 공모해서 된 게 상반기 하반기... 사실은 제가 저희 동도 포함되는데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남산동이 지금 거의 예산 배정된 게 다...

명숙

원명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우리가 한 2년... 만 2년쯤 됐나요? 이제. 아직 안됐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팀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한데 힘을 내시라 하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서 원명숙 위원님께서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통합 돌봄을 하시면서 아까 원 위원님도 물으셨어요. 통합 돌봄이라는 게 지역사회 커뮤니케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생활보장과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주무팀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희망복지팀 맞습니까? 희망복지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뭐 물으셨으니까 우리 통합 돌봄에 팀별 어쩌면 부서별로 주요 사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알고 일단 분석이 되고 한계도 알고 향후에 과제도 도출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제가 들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떄는 이 통합 돌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민간협력, 두 번째는 사례관리입니다. 협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반이 되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복지나 또 보건까지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넘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과장님께서 업무 그러니까 이름 제목별로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쩌면 전 부서에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통합 돌봄이. 다행히도 내년쯤 되면 시장이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좀 기대도 있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우려 지점도 있고 합니다. 이쯤에서 들어가는 말은 마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팀에서는 희망복지팀이 이 일을 맞는 게 맞거든요. 팀의 구성원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 복지기획팀에서 통합 돌봄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팀별로도... 이것이 사업별로 나뉘니까 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하고 협력이 되고 민간하고 협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짜였다 업무분장이. 두 번째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협력이 중요하고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례관리 파트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맡아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체제를 유지한다면 복지기획팀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참 많이 아쉽고,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을 또 보면 주무팀이 맡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이것은 좀 체계를 부서 업무분장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확대해 가지고 보건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거냐. 아까 그 서3동하고 남산동에 간호직을 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보건뿐만이 아니고 총무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민주도형 주공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배치는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미션을 주고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주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확대가 된다니까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실 TF정도는 꾸려야 되지 않을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안 드립니다. 일단 말씀 주시죠. 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7월1일 자로 조직개편인데 안 그래도 이 조직 부분이라든지 일이 체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7일1일자 발령 나면서 희망복지팀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일을 제대로 해 보고자 이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희망복지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실 맞아요. 주무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희망복지팀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주무팀의 통합 돌봄하고 잘 연계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지금 연유부터 지금 말씀드린다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초가 이제 잘해 보려고 작년에 이제 조직 개편되어서 이렇게 희망복지팀을 우리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 되어서 이것을 했었는데 작년 8월에 지역보장협의회 사무국이 신설이 되고 그전에 사실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못한 이유가 이 분리되어 있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과로 바꾸셨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금방 지적하신 말씀대로 보건 주공서비스 이것은 지금 벌써 작년에 조례로 해가지고 간호직이 동에 전부 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동별로 인원을 배치를 정원 조례 배치해가지고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 인원이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서비스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인력을 보건소에 지금 동원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되어 있고 급한 것은 남산동, 서3동 지금 되어 있고, 내년에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구 지역보장협의회 사업은 우리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통합 돌봄 동에서 사실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희망복지팀에서 제가 안 그래도 업무를 조금 생각을 해 보자고 지금 저도 위원님이 고민하는 만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월 12월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동에 이제 보건직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산형 전부 다 통합 돌봄이 동에 다 이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도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주무팀장이 또 없었어요, 이제 왔어요. 접종센터 가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을 지금 저희가 이 일은 주무팀에 내려온 일이고 통합 돌봄 사업이, 실적 낸다고 사실 실적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무분과를 몇 회 해라 이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일적 엄청 높거든요. 이 통합 돌봄 사업도 우리가 받아왔고, 사무국에 우리 또 재난 리더 해 가지고 3,000만원이나 사업비를 받아 온 그 성과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팀장 이제 또 와서 하는데 재난지원금도 지급해라,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은 저도 하고 있고 협업해서 두 팀에 간에 업무를 제가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진짜 100% 다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간에 주무팀장이 안 계셔가지고 사실은 다른 팀장님들도 그 다음에 그 담당자들도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체계가 잡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합 돌봄 관련해서 향후에 체계를 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과제들이 나왔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것이고요. 부서 내에 문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조율을 해 보자 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 그런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할 건 아니죠. 여기에서 하면 보건소도 듣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듣게 하고 이런 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제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끝이 납니다. 지역 커뮤니티케어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가열 차게 박차를 막 가했는데 사실은 부산에서는 우리가 뭐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파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공모를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구나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가열 차게 박차를 막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통합 돌봄을 지금쯤은 이제 한번 말을 해서 이 정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좀 잘 추진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아주 미미하겠지만 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넘어가고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한계는 있고 노력하시겠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서3동하고 남산동이 거점동이 된 것은 그만큼 여기에 설치하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건강 적으로도 취약지이기도 하거든요. 수요도 있고 사실 여기 할 필요도 있는 데라는 말이지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통합 돌봄의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설치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 취약지인 남산동에 그 다음에 부곡동에 이것이 안 만들어 지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장3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청의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좀 굴러가면 좋겠다.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유휴동사가 없어서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염두에 내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좀 드립니다. 당부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우리 조준영 위원 열정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오후에 다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정회 이후에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열을 냈을까요. 맞죠?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은 의욕도, 의회도 있고 사실 과도 팀장님 새로 오셨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이것하고 연동된 건데요. 큰 틀은 이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 관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연계할래? 민간협력 어떻게 할래?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이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맥락이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민간하고 관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만나서 요즘에 ‘뭐가 이슈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공부 한번 해 볼래?’ 내지는 ‘이것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통 한번 할까? 간담회 한번 할까?’하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우리 구는 복지기관들이나 시설들이 많아서 돈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급여를 인상하고 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만나는 자리를 좀 더 늘이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과장님하고 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이렇게 만나셔서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태연 위원님도 오셨고 금정구 사회복지직원 한마당 운영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회동교 밑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날씨 좀 추운데 한 번 갔었는데, 걷기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자는 그런 제안은 아니고 이제 기초적인 단계인데 서로 이제 만남의 자리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금정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많습니다.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논의들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 싶거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아는 사항 말고 2021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간담회라든지 민간협력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성과들을 한번 자랑 한번 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상황이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했던 사기진작을 올해는 좀 더 활력 있게 사실상은 의견조율도 지금 회의를 몇 번 거쳐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지금 많이 물어봤었는데, 지금 상황들이 전부 안 좋아가지고 연말에는 본연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특히 그냥 쉬고싶어하는 복지기관 복지사들이 많더라고요. 의견을 조율을 다 해봤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냥 힐링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힐링으로 오는 12월6일 월요일에 계획을 지금 강연을 듣는 걸로, 스타강사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래도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를 지금 이제 곧... 났습니다. 월요일로 예정을, 강연을 듣고 싶어 해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스타강사가 와 가지고 하는 걸로 투입을 했고요. 사실상은 예산도 작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강연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다들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흐름에 맞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시고 더 챙겨 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정할 수는 없고, 근데 강연도 참 좋은데 좋은 강연을 듣고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고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더 기획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예산이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지점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산으로 성과로 좀 표가 나길 바라고요.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쯤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하나만 저는 더 여쭐 게 있거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실무협의회라든지 민간의 협력해 가지고 공적으로 우리 업무가 계속적으로 분과별로 엄청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많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컨텍을 계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거치고 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우리 실무 사실 위원장님이 조금 민간이지만은 저희가 진짜 죄송스러운데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위원장 민간 위원장님도 교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만나서 컨텍을 했고 저희가 일을 한다고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고 또 동에 같이 개별적으로 컨텍을 해 가지고 회의도 몇 번 거치고 많이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전년도에 지적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한계도 아셨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모색을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격려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사업들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8분이 계시는데 거의 이 분들이 저희 23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작 자체가 국가에서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진행되어오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후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고 돈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국민들의 복지욕구도 강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좀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되었죠. 저희가 보니까 그런 국가의 어떤 입장이 바뀌면서 사실 일을 지자체로 많이 하게끔 되었는데 사실이 이 인원을 보더라도 예산을 보더라도 저희가 다 수행해 낼 수는 없는 사업들이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또 가더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몸통은 국가고 지자체일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손가락들은 민간기업, 민간기관, 민간단체에서 실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서비스제공 모습이 사실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나름 정하는 기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들, 기관들, 단체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빠지게 되고 정말 잘하는 그런 기관 단체에서 사업들을 좀 맡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쭉 사업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아시죠? 특정 정말 잘하는 잘하고 계시는 기관단체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도맡아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역량이 되고 이런 어떤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청소업체 문제 기억하시죠? 그때도 저희가 두 군데에서 저희 금정구의 그런 위생적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오셨는데 이것이 처음과 좀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문제가 터졌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어떤 고충은 저희 구민들이 오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니 물론 이제 기우겠죠. 그렇지만 저희 복지 자체의 서비스도 이렇게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앞전에도 살짝 드렸었어요, 지난 행감이나 이럴 때도.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는 좀 해 보셨는지? 어떻게 입장을 좀 얘기를 나눠보셨는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종합복지관은 2개소밖에 없고, 또 사실 시니어클럽 자체는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아예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 관내에 재단 위탁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전체 수행기관 6개 기관은 빠짐없이 다 이것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수행평가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을 계속 나아가고 있고 이 기관들은 빠짐없이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다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에 하는...

태연

김태연위원

맞아요.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잘 선정하셨어요. 기준에 따라서 잘 선정 했고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기준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자로 딱 재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기준을 넘어서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오히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걸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너무 의존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뭔가 나중에 구멍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단체 뭐 이런 곳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나름의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자, 그리고 양성할 수 있는 노동을 좀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존 기관에 저희가 사업성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미비한 점은 또 공모를 사실상 원칙상은 공모를 일단 거칩니다. 거치는데 그 기관에 진짜 못 미치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상은 잘하는 기관에 성과가 있는 기관에 주고 싶고, 또 시니어클럽은 이 시 단위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우수기관이라 해서 상금도 받고 성과도 많습니다. 그 기관을 오래 했다 해 가지고 하고 또 새로운 기관을 양성하기는 저희가 너무 힘이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공모절차는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거칩니다, 하고 우리가 공개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를 일단 걸러 가지고 행정절차는 규정대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런 계속 기존하는 기관이 혹시라도 미비점이 생기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하고 다른 발굴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활동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참 잘 되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던 것들처럼 다른 것도 저희가 좀 트레이닝 시키거나 뭔가 기회를 더 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 사회복지 업무를 너무 한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 저희가 어차피 다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직접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다른 부서의 조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어요. 한 기관에서 사업을 두세 개 이상씩은 좀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법 내에서 당연히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타부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 복지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복지사업기관들을 하고 또 복지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인건비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우리가 점검도 하고 감사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우인거예요. 제가 사전에 걱정이 되어서 말하는 부분이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새로운 기관을 저희가... 사실상은 여력은 없습니다. 잘된 기관에 저희가 사실은...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주는 게 편하죠. 저희도. 믿고 맡기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편한 것보다는 믿고 법인의 규정의 이 규모가 다 갖춰져 있는 기관에 줘야 되지, 복지기관하고 다른 업무의 기관에 주는 것은 청소업체는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지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또 감사도 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는 그런 것은 매년 두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잘해 주시는 곳들만큼 또 저희도 처우나 이런 것도 신경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점검도 확실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량이 안 되는 곳을 써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기관들 단체들도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좀 해 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 못 받아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가 없긴 한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사업에 지원을 해서 물론 이제 잘하는, 점수가 높은 곳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받아 가겠죠. 점수 때문에 잘린... 그 사업에 선택이 못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사실상은 그런 사업들이 거의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사실상.

태연

김태연위원

힘듭니다. 힘들고... 일이 많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부탁해서 사실 하는 그런 사항도 벌어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기관들 보면 십 수 년씩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업체 아니면 이 기관 아니면 이 사업을 맡을 곳이 없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다 있는 기관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도 사실은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급한 게 있어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이상식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팀이라든가 희망복지, 어르신 복지 이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 기조가 다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곳곳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급하게 개선 내지는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1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경로당 시설 자체가 전 균열방수예요. 뒷장에도 똑같은 방수라 하면 균열이라 하면은 이것이 문제 제기를 제가 하기 전에 금정구에 65세 되는 인구가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7% 이상을 고령화, 14%가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정구에 이 조사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21.8% 수치가 나오는데, 16개 시‧구‧군에 비추면 한 6위 정도로 지금 현황이 나타납니다, 금정구가. 그렇게 되면 복지의 컨셉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그때는 지금 예방을 안 하면 모든 게 복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준비를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시점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운동하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찜질할 수 있고 정말로 시설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을 전부 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지에서 진정한 복지가 케어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여기 균열하고 방수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복지과 어르신 담당하는 팀에서 아무리 공사를 잘하더라도 돌아서면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하니까 노포경로당은 80년 됐어요, 준공하고. 부곡 1동 학수경로당은 34년이고 산성에 경로당은 53년이 되었어요. 이 데이터를 내가 보고 있는데, 이러면 콘크리트 수명이 30년 지나면 문제가 다 생깁니다. 방수층이 따 깨져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단계별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투자를 아무리 하더라도 비용 발생이 과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셔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보훈단체에서 올해 찾아온 것만 해도 한 7, 8차례 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 10개 단체에서 열악하지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중 하위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열악합디다. 열악한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그래도 중 이상 정도는 되게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시에서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이 가장 그러니까 장수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정구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삶 자체를 금정구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보다도 산이 편하고 여생을 마감하기에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지 관련해서 보훈단체 여기에는 정말로 사선을 넘나들고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영령들의 어떤 얼이 담긴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 고령화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경로당은 너무 노후화된 시설로서 사실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츰차츰 수립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비해서 동에 없는 경로당을 내년에는 서3동하고 청룡동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경로당 신청 건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반영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도 문을 닫고 건강에 대한 그런 미비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새로운 자체사업으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 걷기대회라든지 경로당에 또 생활체육 지도사가 가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조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하고 사실상은 또 올해도 재정여건이 조금 미흡치 않아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회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절약을 해서 백 몇 십만 원 조금 감소를 시켜 드렸고요. 또 내년에는 올해 단체별로 회원비는 상승을 못해드린 대신에 보훈의 달 상품 지원금을 설 명절 때가 너무 조금 부족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또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 4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얘기를 좀 드리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노인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환경개선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민원이 있지만 신축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 수 동별 민원에 의한 신축은 곤란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올라와 있던데 전체 동별 인구수 노인 인구수 대비 엄격하게 따져서 신축이 진행 되어야 되고 리모델링이 진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고 경로당 관련해서 주된 민원은 어르신들의 배타적 사용과 관련된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시설보다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지금 조례 제정이 없던데 좀 엄격하게... 이것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마. 주로 싸우셔서 지어 달라는 민원이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좀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례안에도 문구상으로 다른 타구처럼.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직접적 민원이기 때문에 힘드신 건 알겠지만 저희들도 직접 당하는 민원이긴 하지만 경로당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오후에...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대별 대상별 복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어디에 집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한테 이것이 많이 가게 마련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봅니다.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여러 배려와 정책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인구구조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치들도 수반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이면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노인팀도 계시고 하지만 노인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여러 예산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 전체로 보면 우리 청소년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충 기억나기로는 한 15%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사업에 지금 힘을 좀 싣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관계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정해져있고 그러면 어디에 주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로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실태 파악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당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김천일 위원님의 그 발언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먼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들에 대한 복지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것은 이쯤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 지사협,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 등도 쭉 있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한 우리가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독사 부분은 희망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업무 자체가 독립적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정 위험층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하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일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희망복지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동 지사협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희망모금회에서도 사실 이것 모아가지고 내려와서 무슨 스마트 키퍼 등등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희망복지팀에서 그걸 하시던데, 그 관련해서 구청, 동, 그다음에 사업소 이 세 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해서 우리 이것이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대상을 확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개정된 사업들을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제가 써서 나중에 전달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태조사 지금 하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잘하셨고 이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데 이건 강행규정은 아닌데 하셨더라고요. 칭찬드리고, 이 결과하고 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계획 관련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초창기부터 예방계획 수립토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체크해가지고 전체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고독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확대되어 가지고 중장년층이 요새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밴드 가입 횟수 뭐 이런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관리에서 노인뿐 아니고 홀로 사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관리를 지금 매칭을 해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사업별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독사라는 것은 제가 그냥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고 아주 큰 비극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드는 것이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민관협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서두 자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봉사를 안 할라 그래요. 지금 뭐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70대 이래 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즈음해서 우리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 지금 현재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주신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에 보면 1-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표인데 이것이 점검 내용이 아니고 그냥 형식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점검 내용을 좀 주시죠. 점검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별첨 자료인데 양식을 달라 한 게 아니라 이 점검표인데 점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비워져 있어요.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복지 시설을 점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실적 점검한 결과가 여기 있고 점검표는 서식을 여기에 이렇게 별첨 자료로 달라해서 이렇게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가 지도점검 결과가 여기 시설별로 내용이 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지도점검표가 지금 한 시설에 이 서식은 별첨 자료는 이것 별개로 하고 여기 다 있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로 된 게 아니라 전체 뭉뚱그려서 되어 있다고요.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시설 전체를 다 모아서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점검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상 없음’도 있고...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 내용을 예를 들면 그 한 기관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라도 체크된 게. 그걸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혹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 자료에 174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경로당에 우리가 보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하듯이...

이태돈부위원장

몇 페이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174페이지 경로당시설 개‧보수한 내역도 나와 있고 뒤에 안전 점검 환경개선 사항 배관공사라든지 있고 또 뒤에 시설점검 결과해서 내역이 여기 다 있는 걸로...

이태돈부위원장

174페이지 그 경로당 현황인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 162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점검 포함해서 있는데 지적 사항이 여기에 이 점검표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역을 지적 사항에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점검표를 일일이 한 것을 보신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한테 자료 요구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걸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고요. 이 양식을 이렇게 축약했다 이 말이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점검표를 가지고 했냐 해서 저희가 점검표를 여기 서식을 부록으로 드렸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필요하면 조금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이 한 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지기도 그래서 아까 나왔으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간관계로 조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쭐게요. 드림스타트 사업이고 이것이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국ㆍ시ㆍ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변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서 구에서 재정부담도 하고 좀 신경을 써라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 잘 키워 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것인데 사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대책을 같이 세워보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례 종결아동에 대해서 그 이후의 대책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개선된 것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 구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들이 한 223명 정도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 아동들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본인 문제 외에 가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례관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4명이 아주 지금 밀착형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저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떻게 좀 알차게 프로그램이 짜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몇 년 된 아주 숙련된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 매년 리뉴얼해서 좀 미비된 부분은 결국은 프로그램 가지고 가서 문제를 끌어내고 또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사례 종결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아닌데 이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논의를 했었어요, 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연령이 이제 종결이 되어서 서비스 종결시점이 와서 그 대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만약에 거주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이사 가면 그러면 그 아동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가는 곳에서 필요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또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출을 가면 통지를 하거든요. 이런 대상이 가니까 계속적인 어떤 지원이나 모니터링을 하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시스템은 그러한 데 그러면 이것이 지난 연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때 이 연령으로 딱 잘리니까 그 아동들이 사례관리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과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연령이 초과된 아동에 대해서도 한 6개월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원하지 않으면 그만 두는데...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결을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6개월을 넘어서면 6개월까지는 한다 라는 거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러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까지인데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센터도 있고 그런 연계들도...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연계를...

준영

조준영위원

교육청하고도 그런 연계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묻고 싶었던 건 사실 현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좀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담들도 했고 이런 도움을 줬었다 하는 그런 직접적인 사례였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왜 여기에서 행감장에서 굳이 듣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아동 급식 증액 이제 2022년에 또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신경 쓰자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특징적인 게 현장에서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될 때 소개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다른 도움이 또 의회에서 드릴 게 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사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페이지 227쪽이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정구 통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였고요. 이것이 변경이 있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 대비 한 70몇%, 76%, 5, 6% 정도의 증액이 있었어요. 공사비가. 그 사유가 혹시 뭔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총 그린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7,000이 내려 왔거든요. 처음에 LH설계비가 너무 기초적인 설계만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공사에서 지금 한 몇 억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최종 저희들이 설계한 게 한 1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애초에 그 LH에서 설계한 것은 그냥 개략적인 어떤 그 시설만 보고했는데 안에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그 어린이 시설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니까 엄청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처음에도 하기 전에 어린이집이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들어갔을 거고, 가격산정을 한 근거를 따져보면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셨을 텐데 이렇게 7,80%의 증액률을 보인다는 게 좀 의아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어린이집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복지관 건물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까지 또 포함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구분지어 졌는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당초에 그 어린이집만 설계하기엔 저희들이 이제 과다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을 참 어떻게 쓸까 고민이 들었는데, 진짜 그 금정복지관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복지관에서는 시설 전체를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절대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요. 어린이집이 바닥이 위원님도 현장 잘 아시겠지만 바닥이 전기 판넬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설치하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엄청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 2,700정도 지금 잔액은...

예, 여기 공사를 더했고 덜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여쭙고 싶고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변동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저희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사실 저희가 공사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이 전문과 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저희도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이든 건축이든 뭐든지 간에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도 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아’ 번에 보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현황’해서 어린이집 8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상태가 D등급이 만간에 서동예나어린이집이 있고요. ‘기본사항 미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이 거의 다 C등급으로 상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향후 이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옛날에는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2019년 6월부터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보육과정, 보육환경, 어린이 건강안전, 교직원 관리 이런 4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수한 기관은 A, 미흡한 부분이 없는 곳은 B, 미흡한 게 한 개면 C, 미흡한 게 두 개 이상이면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총 85개 중에 8개 기관이 지금 평가 미인증인데 여기서 또 어린이집 대표가 변경이 되면 6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평가인증을 보류를 해야 되어서 지금 2개 기관이 평가 보류중이고요. 그다음에 3개 기관은 각각 한 개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고 한 개 기관 D를 받은 여기는 아동학대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표자도 변경되고 새 대표가 왔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태돈부위원장

아동학대가 있었다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아동학대... 그 교사는 지금 나가고 없는데 아동 교사가 아이를 조금 때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지 평가인증을 받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시 육아종합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구에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이 기관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전에 민간 서동예나어린이집에 D등급이 있는데 아동학대 건이 있다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취해 졌습니까? CCTV는 다 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이 2018년 옛날 일이라가지고 이미 처분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때 아마 원장 자격정지가 되어서 대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자격정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미인증도 평가를 받아서 인증 어린이집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이나 국공립의 보충되는 그래도 많은 아동 수들을 지금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굉장히 좀 많은 애정과 가족정책과에서 그런 대안을 좀 내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집 정기 점검도 나가고 계속하는데 좀 특징적인 게 통학버스 합동점검에서 계속 안전조치 미준수에서 현지시정 4건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는 현지시정 3건 되는데 이것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데서 상반기 하반기에 발생된 겁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차량 연령이 한 강제규정인데 한 11년 차량 연령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몇 개가 지금 연령이 넘었는데도 운행을 하...

이태돈부위원장

20년 되는 곳도 한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유를 물으니 주 차량은 아니고 예비차량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비상용으로 쓸려고 보니 폐지는 못하겠고 이래서 저희들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 연령 차량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차량운행 어쨌든 좀 더 보완해서 써야지 계속 그 쓰면 안 되겠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보완은 지금 다한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 4대 정도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 합동 점검에 계속되는 안전 조치 미준수 때문에 계속 상반기 하반기 발생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학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런 안전조치 미준수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 우리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247페이지 찾았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생활시설은 거주개념이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생활시설은 먹고 자고...

이태돈부위원장

이용시설은 거주보다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낮에만 이용하는...

이태돈부위원장

낮에 이용하고 밤에는 주거를 안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 생활시설에 아동복지시설 6개소가 시정 3건, 주의 1건, 직무교육 실시되어 있고, 또 밑에 이용시설에 가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서 주의 5개, 시정 11개 ‘부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해서 이것이 지난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과연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지 근본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는 이 항목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년 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계속 나오는지? 정말 안 되는 건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을 점검하는 부서에서 참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원칙대로 점검을 합니다. 하면 또 이렇게 점검을 받는 시설에서는 엄청난 항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면 경미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면 중요한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지연, 누락 또는 회계서류 별첨 서류 첨부 미흡 이런데 아주 단순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못 챙겨가지고 늘 지적을 하면 또 거기서는 항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직원들이 와서 뭔가를 살펴주고 도와주려고 안 하고 자꾸 지적만 해가지고 가느냐.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하라 해도 원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시스템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젊으신 분들은 또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줘도 이것이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부서에서도 참 저희들도 답답한데 또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도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연령과 사고가 유연하지 못해서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지향점과 사고력을 가진 분들이 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동한테는 얼마나 가해적인 행위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많은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또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는 계속 또 운영의 어떤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어린이들도 줄고 아동 양육시설하고는 조금 또 다른 문제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시스템을 또 안 따라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향후 보조인력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보조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247페이지에 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지금 이것이 점검 기간이 다 다를 뿐 아동복지시설 6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센터 14개소 이것은 다 같은 장소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위에는 아동양육 시설이고요, 밑에는 지역아동센터...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6개소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점검 기간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똑같은데 6개소인데 왜 이 때는 이렇게 다른 데는 조금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나게 또 이 시점은 이렇게 되는지? 저는 12월달 하고 밑에 이용시설 보면 또 7월달... 그 위에 보면 2020년도 10월9일 날 하고 20년도 11월16일하고 12월15일하고 이런 데는 그전에는 괜찮은데 왜 유일하게도 이 시점만 되면 이렇게 또 나는지?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개소인데 이렇게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시정이나 주의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좀 규칙적인 내용이 좀 보이는데...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점검내용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다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상하반기 정기 점검이 있고요. 특별히 또 시설점검이 있고 한데 제일 지적이 많은 것은 이제 회계 관련 부분에...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지금 행감 끝나고 밝혀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빨리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동한테 가해 행위가 가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데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나는 발생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보다도 아동이었을 때의 어떤 흡입력이나 생활에 대한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데 가장 예민한 기간인데, 저희들도 보면 아주 어릴 때 그 생각이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 기억이 그대로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이 관리자, 책임자가 다른 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 정말 좀 나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과 아이들의 처우개선에 그 어떤 관리에 대해서 이분화 시켜서 그 행정처분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한테 이것이 이전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주의 깊게 이것을 잘 살펴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방금 이태돈 위원님께서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여쭙고 싶은데요. 평가인증이 저희가 필수사항은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의무사항으로 2019년 6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의무사항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점수도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평가인증 점수가 또 좋으면 주고 있는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평가인증에 그 외에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여기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평가인증은 의무사항이라서 꼭 받아야 되는 것, 못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모니터링 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거지 어떤 인센티브는...

태연

김태연위원

따로 없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초반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수를 받은 시설에는 좀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교사들한테 지원을 좀 더 연구수당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최소한 이만큼은 다 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년 주기로 하는 그런 감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 원장이나 교사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 아닌 교육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배워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엄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이 맞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라서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도 다양화시키고 교육내용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최고 좋은 것은 기관들하고 자주 자리에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육단체 기관들하고 더러 이제 자리를 했었는데 근 2년 동안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감사나 어떤 점검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는 또 많은 불만 뭐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점검이 더 늘었죠. 사실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점검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늘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방역지침 잘 지키고 있는지 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등원 했을 때 열 체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기록들도 다 확인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힘도 부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 급식에서 보면 아동급식카드하고 단체급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41페이지. 총 836명 중에서 아동급식카드하고 단체급식.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총 836명에서 지금 그 우리 일반 아동 급식 카드로 하는 아이들이 각 동에 한 830명 정도가 있고요.

종원

최종원위원

830명?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관에 지역 아동 센터에 한 320명 그다음에 금정복지관에 지금 몇 명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종원

최종원위원

300같으면 차이가 반 정도 이상은 단체급식을 한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아동급식 카드하고 단체급식하고 지원은 똑같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단가는 애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 단가가 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식단을 제공한다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추경에 500원 올려서 6,000원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갑자기 또 시에서 단가가 500원 더 추가되어서 6,500원이고 내년에는 우리 늘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저번에 5월달에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자 해가지고 내년 단가를 7,000원으로 지금 인상을 했고, 우리 구비 1,000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8,000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카드 가지고 가는 것 하고 단체급식하고는 똑같이 지원한다 이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똑같이 단가 지금 6,000원, 6,5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내년에는 8,000원 똑같이 지급한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아무래도 단체급식하고 일반 개인적으로 가는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가는 모르겠지만 식단의 어떤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 8,000원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럼 8,000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어떤 그거 없이 마음 편히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시스템도 옛날에는 전자칩이 없는 마그네틱으로 하다 보니까 가맹점을 별도로 발굴을 했어야 하고 가맹점 발굴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 7월1일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로 발급이 되면서 일단 편의점 이런 데 아닌 일반 식당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도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진행하신 것 중에 육아아빠단 지원 사업이 있었죠. 페이지는 205페이지고요. 여기 제목도 언급되어 있고 예산액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발대식을 하고 특강도 하고 운동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여러 행사가...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시행한 취지가 뭡니까? 출산장려, 가족 친화 이런 것들인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산장려시책...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구만해도 아이들이 한 200명, 출생자가 한 200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진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빠들이 이제까지는 육아에서 조금 뒤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최전선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들이 와서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엄마들이 육아 독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가정에 어떤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면 가족 친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도 되고 이런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저희가 인구수가 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다양한 조사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서 어쨌든 이런 인구가 줄어들고 유출되는 걸 좀 막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인구영향분석 이런 용역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정구의 인구변화 추이도 살펴보고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그러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더 미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큰 유의미한 힘을 실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좀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방향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 진행이 된 거다 보니 제가 한번 계획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과합니다. 내용에 비해서. 제가 이 행사 사실 내용을 쭉 보면 제목만 봐도 뭐 했는지 대충 눈에 그려지거든요. 안 가봐도 알겠다는. 그런 행사고, 저도 이런 행사를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치러봤고 진행도 해 봤고 이런 사안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했을 때와 이렇게 관이 진행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러니까 투입대비 산출이 좀 맞지 않게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하나의 어떤 이벤트 업체에게 일괄 통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용을 산출을 해서 ‘이 금액입니다.’라고 준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인건비, 임차비, 수용비 등등을 살펴봐도 일반적인 공연진행 이런 행사 진행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이 인원수에 비해 시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원수도 이것의 반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것은. 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 했니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보자 한다면 그런 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격이 과연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보험료라고 해서 3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 730만 원 정도를 잡은 것 같은데 보험 필요한데 이것이 보험 내용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용자에 대한 보험, 이용자들 행사참여자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다 보니까 행사보험을 쓰거나 공연보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여행자보험일까를 봤거든요. 여행자보험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범위가 달라요. 보상범위가 다르고요. 그리고 여행자보험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해요. 참석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저희는 특정이 되었겠죠,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것은 다 받으신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활용하겠다 라는 부분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만 좀 주시고요.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지 못하고 위탁을 주고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것 하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금정구청 내에도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과를 벗어나서.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아이디어를 여쭤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실 때. 저희 과 안에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 보면 ‘우리 애 어린이집에서 이거 하던데, 우리 애 유치원에서 저런 거 했었는데 참 좋던데’라는 게 많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도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잘 반영하셔서 계획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가 많은 인원이 저희들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이런 기대감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처음에 계획할 때는 풀리는 시점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안 풀리기도 하고, 참석을 적게 해도 많이 해도 어떤 크게 금액에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을 사실 연기를 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단계가 상향되어서 또 미루고, 다 설치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단계 상향이 되어서 한번 미룬 적도 있고요. 또 비가 와서 미룬 적도 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계가 상향되니까 참석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당일 날은 비가와도 사실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좁은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했는데 그 참여자들은 사실 엄청난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재밌습니다. 맞아요. 하면 재밌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나서 엄청 뿌듯함을 가졌는데 행사결과를 놓고 보면 소인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보면 참 좀 어이가 없기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정도 밖에 안 줘서 사실 이것 밖에 못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안에 세부 내용도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이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금액은 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예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 150명 참석을 하고요. 그럼 아이가 150명이면 그 한 집의 어른들이 2명에서 3,4명 붙겠죠.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죠? 한 5, 600명 됩니다. 그 인원에 이렇게 행사 진행하면서 선물 줄 거 다 주고 이벤트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해도 사실 이 금액의 한 반이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래요. 밖에 일반적인 행사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물론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 다 챙기다 보면 돈이 플러스 플러스 되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적인 측면들을 하나하나 놓고 따져보면 뭔가 들어간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머리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를 키우는 부모님과 내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키운 부모님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여기 해당 되는 대상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이런 연구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저희 쪽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이 과 이야기도 사업같은 것. 보시면서 ‘이 사업이 괜찮네 어쨌네’에 대한 그 전문가의 평가도 한번 보시면서 논의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아이디어 발굴할 때는 여러 루트에서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드릴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할 때 그때 과장님도 저도 참석을 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금사동 지역에 교육복지사들도 참여를 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추해 보면. 그때 우리 서금사 지역이 다문화가정도 많고 이주노동자 등도 많으시고 또 금정구 전역으로 확대해 보자면 주택가가 많은 남산동 지역에도 좀 많고 해서 평소에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면 요즘에는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죠. 돌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엄마일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인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에서 나오는 통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하고 머리 맞대고 저번에 한번 의논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엄마들이 안 나올까 했는데 애들 손잡고 어찌어찌 삼삼오오 다 나오고 해서 그 부분 참 잘 하셨다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이 다문화가정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관련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우리가 안 되면, 그 부분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액이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추가로 더 편성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뭐가 더 필요한지 알려고 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다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무 팀장님이신 이외란 팀장님 하고도 저번에 담당자하고 한참동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아보셨는데 ‘관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정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민간에서는 이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려주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단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히나 공단지역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현황들, 그다음에 복지 욕구들을 한번 분석해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좀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로 남은 것 같아요. 어제도 평교과에 얘기를 할 때 원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장전동이나 구서동 지역, 부산대 일원에는 청년들이 또 외부에서 유학생들도 많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한참 되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좀 관에서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귀 기울여 좀 들을 때가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회도 있으실 거고 좀 보람도 느끼실 거고 또 향후에 과제들도 좀 있을 텐데 말씀 주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다문화가족이 자꾸 차츰차츰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외국인은 789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그런데 현재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센터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집에서 혼자서 고립되어 있게 하지 말고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그런 소그룹이 형성이 돼 있으면...

준영

조준영위원

자주모임들이.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데 사실 뭐 코로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원활하게 만남이 없는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금정에서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사는데도 어떨 때는 답답함도 느끼고 만날 친구가 있는데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사정들이. 저도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결혼이민자 수라든지 국적별로 몇 명인지 이 데이터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 봐야 될 때인 것은 공감이 되었고, 어떤 현행법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다른 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서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작으나마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올해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다정다감사업 한 것처럼 그렇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휴식하고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질문과 좀 다르게 옆에 조준영 부의장님이 다문화가정 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하셨죠? 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10번에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 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주거 현황에 보면 국적 취득자와 국적 미취득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789명 중에 438명이 국적 미취득자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최근에 23만 명도 무너졌습니다. 22만 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3만4,000까지도 들었는데 결국 4,000명 이하로 지금 더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과 사건이 벌어졌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문화가족에 있는 취득자 말고도 귀화자 말고도 미취득자가 우리 금정구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438명 정도 국적 미취득자인데 ‘다’번에 보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우리 금정구 가족정책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이 미취득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과 대책들이 우리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얼마나 좀 현실성 있게 다가가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지금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한국사를, 그 시험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을 하려면. 그게 시험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노력 지금 되어 있는 사람 말고 실제로 미취득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득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을 원한다면 그런 교육도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져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한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결혼이나 몇 년 이상 거주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반들도 좀 만들어서 우리 금정구의 정말 좀 안타까운 23만 명도 무너지는, 계속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강구해 보고 혹시 그 대책이 나오면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청소년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보시면 261페이지 11번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이것이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50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통계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거기 자료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이 파악이 되었는데 30명이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자료에 지금 25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0년도 기준에서 그렇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해서 1억 2,500정도 운영비를 사업예산을 갖고 계시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재작년에 만들어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정말로 최소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대상 급식비 지원이 1인당 이것이 급식비는 7,000원입니까? 올해.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지금 4,000원이었고요. 올해는 8,0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8000원이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52만6,000원 정도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몇 명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는 게 저희들이 250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 90명,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가 알아봤더니 센터를 이용하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혜택을 주려고 해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데,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자료를 좀 달라 해도 학교에서도 협조를 안 합니다. 이런 정보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어떤 검정고시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1인당 1식...

이태돈부위원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몇 번 이용했는가, 그렇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 이용자들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즉석식품을 배달하기도 하고요. 그 단가에 맞춰서 1주일분 씩. 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센터를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한 90에서 100명 정도인데 지금 센터운영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여기는 지금 내용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용 실적은 뒤에 보시면...

이태돈부위원장

일단은 그럼 교통비도 한번 잠시 볼게요. 그것은 조금 뒤에 보고요. 교통비도 보니까 262페이지 보면 1인당 1만5,000원 정도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1인당 1만5,000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9만 원씩.

이태돈부위원장

9만 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카드 충전한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청소년증에다가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학생증처럼 청소년증을 따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따로 없는 아이들은 발급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기다가 충전...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1년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1080만원...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2,250만 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 지금 탑재가 1,080만 원...

이태돈부위원장

1,080만 원, 일단 뭐 교통비나 급식비는 많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일단 최소한의 부분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청소년 대상에 대한 교육, 직업체험 이런 부분이 아까 어디에 나와 있다 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264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64페이지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추진결과.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육 내용 이런 게 아니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교육 내용은 주로 진로체험, 상담, 학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주로 상담...

이태돈부위원장

취업 이런 것은 안합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취업알선도 하고 상담,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이태돈부위원장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상세자료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내용 그다음 취업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정말 좀 이 청소년들은 다르게 특별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위를 배회하지 않고 우리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터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또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창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적응을 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저희들도 홍보에 엄청 신경을 쓰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검정고사장이나 대안학교, 소년원, 경찰서 이런 데에 연계해서 계속 지금 발굴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저번에 다문화가족 전부 우리 가족정책과의 구성원들입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내용 좀 질의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 교복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그 시작할 때 사실 좀 설왕설래 말이 좀 많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고 진행이 되었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교복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교복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 역차별 하지 말자.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서비스제공을 해 주자 라는 취지로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안 가니 교복 지원을 못 받네, 어 1인당 30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과장님과 팀장님과 여러 계신 선생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개발해낸 사업이 여기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월 1만5,000원에 6개월 지원, 9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그 아이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돈인 건지 그 범위나 횟수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연 단위입니다. 1년.

태연

김태연위원

1년 단위, 그럼 몇 년간 지원을 해 주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1년에 6개월 치를...

태연

김태연위원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

태연

김태연위원

1년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상이 되면 계속 지원은 가능하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 대상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나이인 건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나이가 지금 18세까지인데 18세가 넘어도 학생인 경우는... 아, 학교에 신분을,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학교 밖이니까 해당이 안... 학생이 아닌 경우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지금 나이가 여기서 만 17세에서 18세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연령에만 해당이 되면 해마다 9만 원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교복지원 사업이 1인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계산해 보면 6개월에 9만 원밖에 안 되요.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최소한 그 지원 사업에 맞먹는 금액만큼은 지원을 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한 그런 횟수나 연도의 지속성 이것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이 100%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확대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나지 않도록 지원이 되도록.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9만 원이면 확대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 대에 따라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것이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중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입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처음이고 제가 지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020년도 5월에 논의가 되고 결의가 된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출발은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고. 저는 일단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어쨌든 구청장 군수들이 움직이면 이것이 예산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류가 그렇게 잡힌다 라는 것에서 환영하고요. 아까 예산 부분은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산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 지원이나 상담 지원이나 등등에서 많이 소외가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왜 제가 관심을 가지냐면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2년 동안 얘들은 어디서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은 어디에서 뭘 했을까.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상담센터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는 몇몇 친구들 빼고, 그러니까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달라고 했고 들여다보니까 (나온이치)도 나가시고 하는 작업들을 하던데 그것은 노력을 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기는 하고, 그러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지 얘기를 속내를 어디다 얘기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부분이 좀 궁금해 졌어요. 상담 지원 부분이. 그 부분을 좀 특화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현장에서 이미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저희가 1시20분에 1층에서 하는 다행복지구 사업하는데 격려를 해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오는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소외되는 거죠. 진로교육 지원센터에 이 친구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가 있을까? 얘들은 어디 가서 놀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특히나 말할 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못 들어봐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거고 챙겨 봤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책에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기 여러 유관 기관들 학교, 또 교육청, 경찰, 상담센터 여러 기관들이 와서 많은 공유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담복지센터에... 제일 주 기능이 상담이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떤 지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이 상담인데 거기를 한번 들렀다 가는 아이들은 정말 만족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도 정하기도 하고 상담의 기능이 정말 크다. 이 상담이 단발성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상담의 기능이 참 중요하구나.’ 그 아이의 마음의 응어리나 이런 것을 다 뱉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전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상담센터의 기능이 학교 밖 청소센터의 기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이런 많은 학교 밖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그게 참...

준영

조준영위원

몰라서 그럴까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홍보도 많이 하는데 모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준영

조준영위원

저 위에 있어가지고 내려야 되나요. 이제?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위치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잘 모르기도 할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접근성도 좀 그렇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학교가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학교가 사실은 나의 진로와 학업성취를 위해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맺었던 사회관계, 그 다음에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내가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길러주고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진짜 중요하고 사실. 이 친구,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신경을 쓰실 것 같고 그것은 챙겨봐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 더는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 사업들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래,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250명 정도로 추계 되신다 하셨는데 추산이죠. 사실은. 그런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발굴하고 연계한 아이들 수가 500명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게 대상 범위가 금정구만이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중복해서 사업에 참여... 그 누적 인원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두 배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지금의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다각화하고 아이들이 알게 하고 하는 것들. 아직까지 1,800만 원 정도 쓰셨고 예산은 한 4-500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3-400? 그 정도도 사실은 2200만 원 예산에는 좀 많이 남은 거니까요. 교통비의 경우에. 그래서 홍보방식을 다각화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위탁을 하게 되는데 상담센터가 내년부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이제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치 접근도 아무래도 우리 인근으로 내려오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좀 서로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이 7대 때 지금 최봉환 의장님이 이것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7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된다면 예산 심의할 때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금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접근성과 지리적인 입장이 바뀌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 홍보하고 또 그게 대상이 되는 그 청소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장소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에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그걸 또 센터로 한번, 어떤 일시적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좀 연구 검토...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이고 거기에 어쨌든 육교와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대안의 부분으로 고려를 해 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렇게 비워 놓지 말고 한 부분이라도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만약에 거기 한다면 구체적으로 같이 도울 의향도 있고 저도 발 벗고 나설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알아보시길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관련해서 인력배치 부분이 지금 보호 상담요원 2명, 보조인력 1명, 그리고 추경에 1명 더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닌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인력은 우리 정규공무원 2명에 보조인력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1명 더 보충해가지고 아동학대 인력이 2명이 되었고요. 정규 우리 직원들이. 그 다음에 보조인력 2명 상담인력.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죠.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 충원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 충원계획이요?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인사 부서에도 요구를 했고 왜냐면 이제 정규공무원이 2인 1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면 휴가나 이런 거 갔을 때 자리가 빌 수도 있고 해서 요구는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인 인사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는 이제 아동학대 인력이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보완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드렸던 말씀이라서 더 추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200페이지 250페이지 다함께 돌봄 센터 자료 보시면 일단 장전2동 하나, 남산동 하나, 지금 이번에 부곡SK 뒤쪽이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림아이꿈마당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소정아이꿈마당은 사단법인 금정산성문화체험촌이 수탁을 받은 거네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수림아이꿈마당은...

명숙

원명숙위원

소정아이꿈마당.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소정아이꿈마당이 금성문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전환해서 금정산성문화체험촌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수탁심의를 히셨으니까 관련 이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금성문화체험촌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다른 데... 예,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그럼 다함께 돌봄센터 이후에 설립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4개년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매년 하나씩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우리 구서2동 신축 동사에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사동에 도시재생...

명숙

원명숙위원

어울림센터에 하나.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거기에 하나 들어갈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다음 구서2동 구 동사에도 하나 들어가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거기도...

명숙

원명숙위원

가족센터건립 공모에 거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넣었던데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총 14개구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명숙

원명숙위원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14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비율...

명숙

원명숙위원

대충 보니까 저쪽에 5개, 이쪽에 9개,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 신규설치 됐고, 금사동 하나 더 설치되고 그럼 저쪽에 6개, 이쪽에 9개, 플러스 하나, 둘, 신축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남산동 구서2동에 몰려있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일단 3개 남산동 3개 정도 될 거고, 구서2동이 2갠가 정도 될 것 같고.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반반쯤 되겠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당연히 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런데, 일단 이것이 지금 계속 설치 기준이 계속 신 건물에다가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명숙

원명숙위원

이제 그 기준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중에 저소득 계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건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축의 기준이 자꾸 새 건물에다가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함께운영단 지역센터도 계속 어차피 시비가 많아서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 전체비용으로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구비... 여하튼 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한 개소 당 한 1억 정도 최소 이것이 지금 최소비용인 것 같은데 1억 정도면. 설치하고 설치한 걸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적 안배를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더 이상 아마 증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향후 금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 안배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전동, 남산동, 부곡동, 서동 이렇게 좀...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수립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얘기하면서 같이 나온 가족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족센터가 이제 기능이 날로 이제 해야 될 사업들이 가족 문제가 늘어나고 일반가정의 가족 문제가 늘어나고 또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직원들도 보충이 되어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무실에 그 좁은 사무실에서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해 가지고 진짜 조밀하게 지금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이 사무실을 좀 넓은,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 요구사항이 어디 좀 넓은데 가서 좀 좋은 조건에서 가족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난 4월인가 그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도 가족센터에서 숙원사업으로 그걸 건의를 해서 상임위원원회에서 저희 과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무과에서 구...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가족센터 설립경위와 관련해서는 그때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친화도시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렸었던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은 실적 보고할 때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바뀌었을 때 가족정책과의 사업 목표가 뭐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위탁비 4억을 주고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역할조정을 한번 하시고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에는 새롭게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추진 실적에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점검은 하셨다 라는 보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 역할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가족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2022년 사업계획에서 다시 예산하면서 다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중요하게...

명숙

원명숙위원

역할 조정은 없고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주셔야 됩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역할이 중복된다 하시는 부분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건 저희들이 거의 없고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그 쪽에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도 협력 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다문화가족이나 여러 가지... 가족 사업은 거의 어떤 부분... 행사를 하여튼 저희들 중복을 안 하려고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역할이요.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와 그 센터의 역할. 왜냐 하면 지금 센터가 장전 2동에도 세대공감센터가 있습니다. 말이 세대공감센터면 언뜻 보면 가족센터하고도 비슷합니다. 지금 3월 달에 서구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보고서 봤는데 안에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센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다 분산되어 있어요. 심지어 구서2동 신동사에는 육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 분산시켜 놓고 가족정책과와 그럼 여기다가 이 유휴건물에 이 가족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난 문제를 상담하고 또 가족 관계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종 이런 경우는 물론 다 그것도 어린이가 가족이지만 완전 별개의 어떤 시설이고요. 또 공감세대도 어떤 특정 중년세대를 위한 그런 거지 가족센터는 그런 것 말고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특성은...

명숙

원명숙위원

왜 구서2동에 그게 설치되어야 될까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구서2동의 활용방안이죠. 저희들도 필요했고. 구서2동이 뭔가를 이전을 하게 되면 비어 있는 공간을 뭔가로는 채워야 되는데 마침 저희들은 가족센터의 공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었고요. 마침 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이 수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 육아와 관련되어서는 제일 집중되어 있는 게 장전2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엄격하게 치면. 그러니까 건물이 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산산이 다 분산시켜 놓고 구서2동에 갑자기 뜬금없는 가족센터가 들어오겠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가족 간의 문제 어떤 개선이 필요한 상담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서2동은 저는 오히려 여러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일반가정이...

명숙

원명숙위원

다문화가정은 남산동이 더 많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2동은 어디서 접근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 참여하기에...

명숙

원명숙위원

남산동에 제일 다문화가족 수가 많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기 현장 가보면 진짜...

명숙

원명숙위원

열악하시겠죠. 열악한 데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요. 일단 이것은 의회와 조금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방금 가족지원센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거기의 열악한 사항을 듣고 새로 어떤 그 장소가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을 했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공유가 되었었고, 그러나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회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과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의회와의 어떤 논의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위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다.’ 이 이야기도 했었고, 뒤에는 ‘과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다면 의회와도 어떤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은 그다음 문제고 그것은 또 충분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시간이 있을 거고, 지금 일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의회와 같이 또 소통해야 할 부분은 또 해야 합니다. 전혀 말 없다가 뒤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면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빨리 하고 싶은, 의원들의 생각에 더 중요한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어떤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룰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또 챙겨야 됩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의 구 동사 활용 방안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구 동사에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래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게 더 많습니다. 늘 가면 거기에 요구사항이 어딘가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지금 몇 해째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차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좀 적극 반영하라’ 하니까 우리는 ‘아, 정말 잘 됐구나. 의원님들도 협조를 잘해 주시겠다.’ 이래서 거기다가 응모를 했었고요.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총무과에서 결정... 이 사업을 할 건지 여러 과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총무과에서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응모를 하니 마침 다른 과에서는 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엮어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인데 소통관계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활용 방안을 저희들은 사업을 뭘 할 건지를 하는 거지 그 활용방안을 어떤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는 부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활용 방안을 의논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의원들이 그날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럼 필요하겠네요. 열악하니까.’ 그 말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하겠네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다들 어느 정도 공유를 했죠. 공유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 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의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약간의 소통도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것은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가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의 부분은 별도로 또 다루어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룰 거고, 지금 어떤 그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것 가족지원센터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것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또한 그 의결은 또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도 같은 내용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서2동사를 처음에 옮길 때 그런 논의도 있었죠. 구 동사는 하니 마니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지금 시설을 넣겠다는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상담센터 역시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관을 받으니 또 그 시설도 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공간이 없으니 내려올 방안이 없네요.’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시설 저 시설 모두 다 좁은 공간 속에서 뭔가 필요성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그곳이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를 빼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 거기 그 시설이 이곳으로 와야 하는가 대한 타당한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지 복합 문화 SOC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의 사용처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게 아니라 일단 지원되는 사업이니 짓고 보자, 놓고 보자라는 취지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동에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다돌봄을 육종에 넣는다 하실 때 ‘거기 육종은 다돌봄이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 부처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SOC사업을 해야 되니 넣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돌봄 역시나 구서2동에 두 개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편파적인 거고. 그래서 이 계획이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목적이나 타당성에 따라 지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다돌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돌봄센터가 지금 개원을 19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지역아동센터처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도점검 하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다른 특정한 결과 지도사항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다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금샘...

태연

김태연위원

소정...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소정 거기는 바로 금빛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원을 꽉꽉 채워서 그런 만큼 또 선생님도 애살을 가지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이제까지 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이제 넘겼기 때문에 지금 한 해 하고 있는데 아주...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직영을...

태연

김태연위원

아, 그땐 따로 평가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건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 지도점검은 하죠. 그 선생님 센터장에 대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하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 지도 점검한 내용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서2동사에 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먼저는 주민과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의회와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내년부터는 가족센터로 이름이 통일되었습니다. 가족센터가 거기서 요구하기에는 몇 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대처방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저희들이 확보할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마침 구서2동사가 비니 총무과에서 여기에 뭔가를 하고 싶은 부서에서는 신청을 하라 해서 마침 그때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위원님들이 하라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우리는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힘이 됐습니다. 거기다 뭐...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저희는 그때 현장방문을 한 곳들마다 마다 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 우리도 다 공감한다. 여기 보니까 되게 좁네. 상담실도 없네.’라는 공감의 의사는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서의 요구사항은 목소리만 크다 고 해서 거기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넣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원신청을, 어차피 그 활용방안은 총무과에서 세우는데 총무과에서 신청을 하라 몇 번 독촉까지 했었는데 아무 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 부서 외에는.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아까 청소년센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게 청소년 상담센터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강가정센터가 뭔가 경합이 되었다면 다른 부서하고 또 우리가 신청이 됐을지 안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부서가 저희들밖에 없었고요. 마침 규모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건강가정센터가 안성맞춤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니 저는 일단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계획할 때 이렇게 의회하고 그거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활용방안은 의논을 해야 될 것...

종원

최종원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의결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피고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질의하고 주문하고 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뭔가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소홀히 함이 정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감히 한 가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진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옛날에 이공계들하고 인문계하고 50대 50 정도까지 가가지고 균형을 이뤘는데 요즘은 인문학 쪽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면 가장 선호하는 게 공무원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조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자 도서관이 지금 한 40여 개나 되는데 도서관만 지어놓고 열람만 시켜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책을 빌려가지고 뭘 할 건가 뭘 볼 건가 어떤 테크닉을 책으로부터 받아들일 건가 그 이론을 갖고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데도 없고 지도하는 교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테크닉을 보장해주고 테크닉을 쌓아주는 이런 교육제도가 상실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미국의 유명한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유명한 1달러 교육으로 유명한데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방법으로 뭔가가 생각의 차이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재교육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정말 한국인들이 지혜로 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살고 있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다시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 애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국내나 외국으로 카이스트나 아니면 하버드나 이런 교육과정을 섭렵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팀을 만들어갖고 열정적으로 잘하는 팀들을 학생들을 같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 담당자하고 외국을 한번 가자는 얘기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는 장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희망과 포부를 갖고 금정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노라 해갖고 얼마나 평생을 자기는 자랑삼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발은 아이디어가 어떤 생각 자체는 다 갖고 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저출산이 더 증가가 되고 이 지역은 소멸되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급기야는 구가 통폐합이 되고 내일 모레 당장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인력 인프라, 이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되는 거는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도서관 쪽 보다는 이런 인재개발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절절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가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가족정책과는 영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온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 또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 국가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은 온 우리 금정구 가족들이 행복하게 우리 금정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열정과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