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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1-11-19

김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올해 저희 이제 그린 리모델링 추진하셨잖아요? 경과보고 간단하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국토부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고 마무리가 됐는데 시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와서 내년에 내려준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에 착공하면 한 공사 기간이 90일로 해서 4월 중순쯤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좀 많이 늦어지네요. 저희 당초 계획은 준공이 11월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비가 안내려왔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산을.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시비가 내려오면 내시가
나영

문나영위원장

시비가 그때 9억?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시비만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 국비는 다 된 거고 시비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 내려온 것은 지금 명시를 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빨리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죠? 조금 지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진행되는 대로 있으면 의회 보고 부탁드립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우리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 이것이 그린리모델링이 총 사업비가 5억9600만 원 그런데 국비는 4억1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90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윤위원

본래는 올 11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예정은 그리 했는데요.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9000만 원 때문에 올 11월 달에 해야 될 공사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가 4억1600만 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 9000만 원하고 시비 9000만 원 매칭 사업인데 시비 90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올 11월 달에 준공할 것을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 일단 이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다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일단 내시가 확정되고 내년에 내려온다고 우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 없다 그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정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용역까지 다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교부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가 교부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민선 7기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 지원이 세부사업 과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 지원은 차근차근 잘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 병원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우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전설비나 백업이나 암호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침례병원이 그리 하고 나서 우리가 진료기록부를 그 당시에 돈을 해가지고 다 이전 설치를 해서 우리 진료기록부 발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일단 우리는 그 당시에 공약 사업으로 처음에 진행하면서 공공병원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과 또 여러 가지 회의를 모임도 가지고 청장님께서 많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를 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기획검사실에서 좀 더 큰 쪽의 어떤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지 매입 확보 관계는 지금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금정구에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치에 관한 이제 구민들 또는 부산 시민들에 대한 그런 유치에 대한 분위기들이 조금 조성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감염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이런 공공의료 기관들의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의 과도한 적자 부분이나 그리고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2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지 매입에 한 500억 정도로 내년에 이제 계획 중인데 나머지 한 200억 정도 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그러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침례병원이 2017년 7월에 파산을 하고 (유안코) 낙찰이 2020년 4월 23일에 낙찰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2018년 7월에 방문을 해서 건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 공공병원 유치 결의문 채택을 해서 그 당시에 16개 구군 구청장님 군수협의회에서 결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을 9월25일 시에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2021년 2월에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한 92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 촉구를 하는 그런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주민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 및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30일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자병원 확충 공청회도 우리 주민 대표와 공무원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국민의 힘 당 대표 등 침례병원 현장 방문 시 주민 여론 등 전달도 했습니다. 대충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유치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이 금정구 전체에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우리 저희 금정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이 또 해당 상임위에도 많이 들어가셨고 우리 또 백종원 의원님도 또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의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이준호위원 입니다. 먼저 어제 정회 중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인 문나영 위원장이랑 조금 언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문나영 의원께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보건소에 제가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 건은 소장님께 제가 바로 여쭤도 될까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안 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혹시 소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의무화를 시켜서 내리는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힘들더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주의세요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또 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의이실까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조금 질문의 요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준호부위원장

저희 역학조사관이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21년 10월7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저희 금정구가 역학조사관이 채용이 안 되었다고 아주 대서특필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의무배치 지역이 134곳인데 110 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의무 채용했고요. 나머지 24곳이죠. 네 곳만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금정구고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사 부분이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 기사 부분의 첫머리에 금정구를 먼저 넣었습니다. 부산시에 역학조사관이 배치 안 돼 있는 구가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고 아마 가나다순으로 해서 금정구를 넣었다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일단 금정구 이름이 먼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쾌해서 저희들이 그 기사를 접하고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가 현재 역학조사관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없는 편이지만 우리 코로나 관련은 어느 날 갑자기 30명 40명 확진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학조사관 1명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2년을 지금 넘게 이게 코로나가 진행돼 오면서 저희 금정구 보건소 직원들은 전 직원이 역학조사관 수준을 넘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했거든요. 저희 금정구가 3위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적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보건소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고생하시고 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자체 절반이 의무 채용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왜 했던 절반에는 못 들어 가냐는 거죠.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 부분이...

이준호부위원장

절반이 못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금정구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채용했던 절반에 못 들어갔느냐를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양성을 해 놓으면 이 역학조사관이 갖는 심리적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리 하다 보니 이 역학조사관이 여기서 몇 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데로 전보 요청을 해서 가게 돼버리면 역학조사관이 없게 되는 거고 저희 금정구에서도 역학조사관 교육을 시켜 놓았는데 이 직원이 너무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학조사관이 없는 거라서 저희는 전 직원들의 역학 역량을 강화해서 현재는 코로나 대응을 하고 앞으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을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절반의 집단에 속해 버렸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역량이 높은 우수한 자원인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리고 많이 양성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무화를 따르지 않는 절반의 집단에 속하는 것보다 의무화를 따르는 절반의 집단에 속하는 게 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제가 현장을 깊게 아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서 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지 못했는지 분명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의무화되어 있고 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따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게 아니고 해봤던 노력이라든지 채용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네, 한 번만 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준호부위원장

예.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저희 금정구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역학조사관 양성을 시켰는데 이 직원이 상반기에 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관이 없는 상태이고 역학조사관 교육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팬데믹 상황이 없었을 때 평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약속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34곳 중에 110곳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되어 있는 24곳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역학조사관이 돼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역학조사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준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의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기존에 해오던 진료 관련 업무들이 중단이 되고 지금 있는 실정이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중단을 했었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시작부터 우리가 중단을 하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의사분이 두 명이 그 당시에는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확진자도 많이 안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진료를 중단하라 해도 우리가 좀 진료를 봤었거든요. 보다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한 분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 중단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가 거의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딱 중단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보는 데가 있고 또 안 보는 데가 있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 몇 분이 계셔야 돼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인원 배정은 두 분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는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정식 채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일반 진료를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자꾸 검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도 부산시하고 전체적인 발란스를 맞춰서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또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타구에는 지금 일반 진료를 하나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거의 대부분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작년 2020년부터 중단한 보건소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초부터 중단한 보건소도 한 절반 정도 되고 2020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단했고 저희 금정구는 아마 가장 오랫동안 진료를 좀 유지했던 보건소 중에 한 보건소인데 아까 저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9월자로 의사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더 이상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진료를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타구 상황을 한 번 조금 알아보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다시 일반 진료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구민분들 중에서도 다른 병원에 가셔도 되겠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각각 거리의 이유든 무슨 이유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존에 진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계속 보건소로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연결시켜 드리나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주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중단을 하면서 기존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도록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분들 드시던 약이나 이런 것은 바로 병원에서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처방전을 드리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그럼 발급을 해서 그분들께 드려 전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것은 쉽지 않은 왜냐하면 보건소의 사정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거라서 그런데 저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입장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조금씩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일단 지금 현재 사실 국민들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에는 코로나 특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를 미칠지 굉장히 두려움에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거리두기를 우리는 하면서 이것을 의료진의 역량하고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현재로 코로나의 독성이 그러니까 위중증 정도가 약해졌다든지 전염력이 약해졌다든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도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험하고 물론 무증상자는 많지만 이 무증상자나 경증자가 코로나의 특성은 지금 이 순간까지 경증이었다가 갑자기 중증으로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걸리면 위험한 상황이고 또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벗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밖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삶의 전선을 계속 이리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제하는 선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든 그것도 차질 없이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또 보건소에서 재택 치료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업무를 또 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업무까지 코로나 예방접종 부스터 샷 업무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지금 현재 코로나 처음 단계보다 점점점점 더 업무가 과부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에는 의사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청장님도 민원인 불편을 생각해서 진료를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또 코로나 발생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편익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꽤 긴 시간의 일반 진료 일반 업무 코로나 업무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코로나 관련 업무 때문에 역학조사와 그리고 재택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그 일반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업무와 이 세 개를 지금 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어거지로 끌고 나가고 계시는 거 버텨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묻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게 이 업무 로드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확진자 숫자가 몇 명까지인지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1일 몇 명 이상이 되면 구청 직원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는 접종자들은 수동감시 체제로 바뀌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건소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저희 총무과에서 또 그 부분도 전 직원에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고 상황 상황에 맞춰서 구청하고 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인력 수요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 광역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간에 서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수요에 대한 것은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늘어 났었으면 개개인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적 부담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업무에 눌려 있었는데 이것을 몇 명의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이 업무의 과중함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소장님께서 예전에 시에서 방역 쪽에서 단장도 해보셨고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업무 체계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그 업무 부담에 대해서 줄인다는 것은...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저희 직원들의 어떤 과부화 내지는 또 이렇게 번아웃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걸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아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또 직원들이 합심해서 하다 보니 최 근래에는 또 우리 금정구는 다행히 좀 숫자가 약간 소강 상태가 있다가 어제부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 상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 교대로 또 쉬게 한다든지 휴가를 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소장 과장 계장이 직원들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금 힘들고 제가 오죽하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간이 계속 되냐 할 정도로 보건소장들도 힘이 들고 모두가 다 지금 힘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힘든 상황을 관리자들이 외면하면 몇 명만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누가 보면 제가 험한 말 하신 줄 아는 상황을... 너무 아마 업무적으로 힘드시고 하니까 그게 복받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거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의 과중함을 줄여주는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의 과중함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게 생각한다면 바쁘니까 업무의 보고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조금 봐주시면 밑에 직원분들은 저희가 늘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늘 한 장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주세요.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다른 업무들로 인한 부분에 보고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부서 관리를 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금정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최대한 신속한 업무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직원 업무 로딩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보건소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최대한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을 저희가 개발해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말씀을 드리기는 서로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생해 주셨고 고생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저희 금정구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게 장기간 계속 되다 보니까 기존 업무를 너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게 가장 인간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크게 다가올 것 같고 진짜 출근길이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건소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말이 진짜 너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진짜 몸과 마음으로 다 고맙고 참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시대가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더 많고 저희가 코로나19가 왔지만 또 2,3이 올 수도 있고 2호가 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쯤 해서는 사실은 바뀌는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이나 업무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저희가 이때까지는 예방 단계였으면 이제는 지금 너무 급하게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방이 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토착병이 될 것이라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저희 올라온 것 중에 민원인들이 직원분들의 민원 대응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하신 게 좀 있던데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서로서로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만 저희는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또 민원인들은 10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또 자기는 처음이고 그래서 서로가 대응의 방법이 달라서 이게 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사실은 소장님이 울컥하셨던 것만큼 그게 역시 또 소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또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과 새로운 바이러스 시대에 맞는 업무 체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사실은 저희도 다 무겁습니다. 온 국민이 다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계속 짐으로만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덜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좀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 감사히 저희가 받아들이겠고 저희는 무거움을 떠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일상이 이것이 매너리즘이 되지 않을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확진이 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호흡 곤란을 안고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20, 30년 뒤에 어떤 바이러스의 질환으로 우리한테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부분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막중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저희 민원도 간혹 생기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다른 중요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대면이라든지 1대 1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을 골고루 다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진짜 직원 한 분의 그런 실수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는 대응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르니까 그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 갑자기 또 숫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조금 안일해지는 국민들의 태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실 본청부터 해서 사업소까지 행사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좀 의견을 내셔서 조금 자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코로나가 보니까 밥 먹고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침했던 손을 안 씻고 있다가 만져도 다 이것이 오래 남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행사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의견을 내셔서 행사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저는 질의 응답 듣다 보니까 소장님이랑 과장님 발언 중에 좀 정정했으면 좋겠는 발언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더 노력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노력하시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대로 좀 타 부서들은 더 노력하셔야 되지만 보건소는 지금 하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 발언을 좀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번아웃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소장님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들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하면 확진 통보 및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하고 심층 역학 조사하고 자택 및 동선 방역 실시하고 마지막에 동선까지 공개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저희가 1명당 필요 인력이 4.3명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금정구는 어떻습니까? 4.3명 정도?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카운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었을 때는 무증상으로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증상이 나와서 하다 보면 발견이 늦어지면 동선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동선이 10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또 대학교가 5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또 직업이 있으신 분하고 직업 특성에 따라서 달라서 저희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5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과중하면 조금 놓아버리는. 최 일선에서 다들 수고해 주시니까 그런 일 없이 우리 또 필요 인원 있으면 잘 확충하시고 이런 부분들 다 요청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만전 좀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접 접촉자 관리 체계가 기존에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가격리자와 수동감시자로 구분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접종률이 80% 이상 80%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접종이 완료가 되면 수동감시자로 구분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자가격리자하고 수동감시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조금 듣고 싶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설명을 제가 계속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전까지는 추석 이번에 단계 조정 전까지는 모두가 다 접촉을 하면 자가격리 였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해제되기까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는데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짜를 기준입니다. 확진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진자가 최종 확진자하고 A라는 사람이 최종 접촉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그냥 자가격리 집 안에만 머물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없고, 집 안에만 머물도록 하는 일만 관리를 하면 됐었고 해제 전 검사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접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수동감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동 감시로 바뀌었을 때는 또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다중이용시설에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발견한 당일 날 3일째 6일째 9일째 이렇게 중간 중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감시 숫자가 많으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다 담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가격리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수동감시자는 보건소에서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께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수동감시도 총무과에서 1대 1로 공무원이 나눠서 하자 해서 저희 구는 수동감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수동감시자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종이 완료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수동 감시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더욱더 늘어날 건데 저희가 돌파 감염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제가 또 이런 요구를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먼저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무나 이런 부분은 또 총무과로 말씀대로 총괄 관리 부분이 이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인수인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드리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제가 한번 잠시 끊고 갈게요. 저희 946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 위탁의료기관 점검 결과로 해서 2020년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셔 갖고 하반기에 20곳을 미 점검 하셨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상반기에 72곳을 점검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 다 양호로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제가 앞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없어서... 946페이지입니다. 100% 양호로 나왔어요.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미 점검 20곳을 남겨놓고 그때는 점검을 못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안 된 곳을 상반기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하반기랑 넣으셨던데 100% 이렇게 양호가 나와서 결과가 미 점검했는데 또 그다음에 그렇게 다 잘 나왔는 건지 100%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서...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간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내 병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의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사실은 시정도 있었고 미흡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선은 하반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결과 나온 것 보고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아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주민자율방제단 방역을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200ℓ 조금 더 넘게 배정을 하셨던데 활동을 더 많이 늘리신 겁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주민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보다 양을 좀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급을 어느 일정 정도 해놓고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수급은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상황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일반 진료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것 이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희 일반 다른 백신들 수급 현황 저희 실적 사용내역 이런 것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 시기에 중간에 사용돼 있는 백신들은 그럼 어느 분들께 백신을 주사하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같은데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매한 것을?
은미

하은미위원

사용하신 걸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기에...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예전에는 진료나 접종 이런 부분을 다 중간으로 거의 위탁하고 아주 최소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얀센 접종이라든지 일부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접종 약 중에서 안센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그 외에는 또 보내고 또 접종하는 중에서도 방문 접종이 있습니다. 방문 접종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부 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일부 극히 일부는 보건소의 접종 대상자로 해서 접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나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아까 코로나로 말씀드리면...
은미

하은미위원

코로나를 빼고 백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코로나 빼고 백신 같으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은미

하은미위원

인플루엔자도 빼고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네 인플루엔자 빼고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기존에 백신 접종하던 것들 보면 DAPT나 아니면 A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아, 감염 네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사용이 중단이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백신만 그런 것 같아요.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이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접종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대체를 보통 하셨을 건데...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신증후군 그 부분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는 부분은 민간병원에서 약을 갖다 놓고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로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신증후군은 우리 접종량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극히 우리 구 관내에 1년에 한 10명 정도 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은미

하은미위원

그 정도 될 거에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것을 민간병원에서 관리는 안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아마 지금 백신으로서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접종을 하려 할 때 극소수에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와서 예를 들어서 금방 신출혈열 백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와서 저희가 진료를 안 하는 상태인데 그냥 요청을 하면 맞으시는 형태로 가시지는 않을까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진료의사 한 분이 진료를 안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자들의 예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진은 하시고 그럼 저희 구청에서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떤 백신이 되던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접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이었나 재작년 이었나 예산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몇 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효돌이 효순이 대여 서비스 이것 실시하고 나서 지금 신청하고 이용 후기나 이런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지금 독거노인 치매 어르신 댁에 효돌이 효순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중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해서 기존에 한 2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한 20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20대 총 40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그러니까 지금 치매 어르신들 대상자를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그 대상자 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보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대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작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40대에 대해서 전량 다 지금 대여가 된 상황인가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지금 다 전량 대여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고 나서 더 추가 요구나 수요 요청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아서 하반기에 더 보유를 했기 때문에 또 상황을 하반기에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내년에 또 더 추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게 보통 그럼 댁에 가면 대여 기간은 어느 정도?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대여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보통 저희가 기계 같은 게 저희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전자 기계가 한 번 쓰고 나면 떨어뜨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그런데 그것은 댁에 이렇게 그냥...
나영

문나영위원장

설치해 놓고 그냥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인형처럼 이렇게 가만히 두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되게 좋아하시던데...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출입할 때 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말 시켜주고 맞죠? 건강 확인하고 지금 생체 리듬을 하는 건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전국적으로 많이 이것은 좀 될 것 같다 라는 기사도 많았고 좋은 거여서 이것은 사실은 후기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치매 환자가 연령대가 또 점점 낮아지고 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더 쓰셔서 라도 후기도 좋고 반응이 좋다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장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 7월에 개소했지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쪽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저희가 지금 7월에 개소는 했지만 지금 담당 인력도 그때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세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인력들을 일단 조금 운영을 중단을 하고 보건소에 한 2개월 정도 더 계셨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 때가 10월달부터 간호사는 일단은 그쪽에 배치를 하고 코로나 인력에서 일단 빼서 배치를 하고 건강 상담 부분만 조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올해 10월 말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고 11월달에 조금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소민원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11월에 예정이었으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지금 비대면 사업들은 혈압 혈당 측정기를 대여를 해 준다든지 운동 도구를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비대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 요구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셔서 1대 1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일까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11월달에 지금 하고 우리 팀장님 하고... 지금 레드스컬 고혈압 당뇨교실을 11월9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1대 1 매칭으로 해서 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고혈압 당뇨 교실은 10명 이하로 지금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분만 1대 1로 이렇게 맞춤형 운동 교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조금 더 있어 봐야지 알겠네요. 그러면 그 기존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어쨌든 10월부터 간호사분이 배치가 돼서 지금 문은 열어놓은 상태면 가장 주민들이 요구 와서 이런 거 있냐고 아마 문의를 하신 경우가 많을 건데 그 건은 대부분은 운동 쪽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운동 쪽 요구 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력 단련실 기구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이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장전2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말고 저희가 서동 쪽에도 사실 먼저 문을 열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지금 장전2동과 서동 쪽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동 쪽은 권역형 건강생활지원센터고 장전동은 동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마을건강센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전2동은 국비사업으로 저희 금정구가 첫 개소한 곳이 장전2동입니다. 기존에는 국비사업으로 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었고 다권역형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정건강센터 서동은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한 분만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간호사 한 분만 배치를 시켜놓고 저희 보건소 쪽에 인력이 들어와서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파견형식으로 해서 운동 치료사분이랑 이런 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주시고 오시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아니요. 저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여 사업이나 그런 것들 많이 진행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 말고 기존에 서동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그때는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해서 총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소 상담보다는 오는 분보다 밖으로 이동 건강 상담실을 많이 운영을 했었고 경로당이 문을 열었을 때는 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내소에는 체력단련실 부분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민건강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새로이 오픈한 장전2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니즈(needs)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홍보는 했으나 다들 가서 보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서, 주민분들은 저희 상황이 어떻고 보건소 내적 상황이 어떻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덜하시고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그 말씀들은 하실 거거든요. ‘왜 만들어 놓고 문 안 여노’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렇다면 또 그것 역시도 민원 아닌 민원으로 계속 보건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공고 아닌 그 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긴 했지만 한 번 이런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직접 방문을 안 하시고도 보실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조금 입구에라도 붙여주시면 아마도 입구까지 오셨다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것 안 하네 하고 돌아가시는 것과 올라왔는데 이 수고가 크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게 실망감과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표출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향후에 다시 이것을 오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아마 못 오셨던 만큼 초반에는 그 말까지 다 해서 아마 그런 내용까지 다 또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밑에 중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가서 지금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올라오시지 않게 헛걸음만 안하시게만 조금 해주셔도 부담은 조금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부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라도 찾아서 조금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서 검사받고 해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 사무공간하고 저희 인바디 측정하고 뇌파 측정하는 게 안에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병원 진료 입구처럼 딱 테두리에 의자가 있고 그리고 사무 공간은 옆에 있으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관공서에 조금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때 직원분도 한 분 계셨거든요. 여쭤보니까 다 지원 나갔다고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 이런 거 다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었고 비만도도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검사 체크도 했는데 다른 같이 가신 분은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우울증도 계속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상담 받아봐라. 이런 거 있다고. 그런데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도 그렇고 요새 저희가 목욕탕 같은 것 이용을 못하고 자기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 잘 모르니까 인바디는 진짜 좋은 건데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서나 저희 안내 브로슈어를 제가 모든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탄소 중립을 대통령이 이제 선언했으니까 브로슈어는 이제 그만 찍어내시고 그러니까 소문 낼 수 있는 분 한 분 더 데리고 와서 통장님도 계시고 저희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다못해 새마을 부녀회라도 한 분씩 다 오셔가지고 비만 측정도 해보시고 정신 건강 체크도 해보시면 이것 입소문 나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것은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저희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체육시설 진짜 다 고급으로 사 놓으시고 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소규모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는 다 한 2~3명 시간 정해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몇 명 정도는 넣을 수 있게 법으로도 허용을 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좋은 기계 사놓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1시간에 1~2명씩이라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모셔놓고 또 안 쓰는 거 역시도 사실은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 처음에는 영파의료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했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김재윤위원

이게 영파 의료재단에서 수탁을 철회를 요청했습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 철회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일단은 사업 부분이 그 기관에서 이 사업 부분에 이렇게 어떤 오랫동안 해 오셔 가지고 그냥 철회를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그게 수탁한 기관에서 스스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드문 일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철회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궁금하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수탁을 해서 수탁 기관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데 철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영업성 수익성 이런 게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저희가 인계받기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계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탁을 철회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계받은 게 없고 위원님께서 혹시 어떤 우리 관하고의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철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으시다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을 수탁을 철회하게 되면 다음에 또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왜 이것을 스스로 자진 철회를 했는지는 제가 참 궁금하고요. 그것은 사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금정구 보건소 5층에 있는데 직원이 그러면...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총 18명입니다.

김재윤위원

18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거의 7억몇천인데 거의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일단은 정신 부분은 사례 관리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정신질환자 1대 1로 상담하고 집으로 가정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우리 이용하는 구민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일단은 정신센터는 정신질환자가 센터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우리 성인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 그 다음에 자살 예방 관리자 대상 이런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밖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큰 사업으로 일단 지역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자살예방 사업들이 있고 큰 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을 지금 총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89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위주로 사례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일단은 가거나 학교에서 어떤 선별 검사를 해서 일단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살 예방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 센터에서 자살 예방 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되어 있는 분이 총 4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한다거나 전화로 정신 상담을 한다거나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자살을 하겠다고 그게 등록이 된 사람이 44명이다 이 말입니까? 자살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고위험군 등록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고위험군 등록 관리라는데 이 고위험군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제가 잠시 조금만 세부적으로 그냥 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띵똥 상담소’라고 이동정신건강상담소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띵똥’ 하는 것은 이제 이동을 해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주치의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 심리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사업을 보면 참여하는 연초에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주민복지센터에다가 이 사업 참여를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동이 지금 5개 동이 있고 대학교가 지금 2개 대학교가 참여한다고 해서 현재 38일을 운영했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거기 와서 심리지원 상담을 받은 사람이 293명이고 이 중에서 정신과에 연계한 사람이 108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위험군으로 발견돼서 연계한 사람이 108명 병의원에 연계한 사람이 25명 그 다음에 마음건강 주치의사업도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 하는 데가 동사무소가 2개가 있었고 대학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회를 운영했는데 여기는 관내에 있는 5개 정신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총 30회 운영해서 85명이 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여기서 우울이 85건 고위험군을 50명 발견해가지고 또 여기도 역시나 전문 상담기관에서 50명을 연계 의뢰하고 이런 것처럼 사업 하나하나를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거치고 거기서는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 환자 등록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우리 마을건강센터에 와서 이용하세요. 혈압 검사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분들한테

김재윤위원

아니 그럼 방금 전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자료는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이 사례는 이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줬지만 주마다 어떤 업무를 세부적으로 하는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한 사업의 사례를 제가 한 번 이번 주에 제가 보고받은 사례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김재윤위원

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준 데서 우리 주간 단위로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를 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제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하고 또 거기서 심리검사라든지 우울검사라든지 스트레스 검사 정신과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그 검사 결과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센터를 연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런 체제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사도 몇 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될 것이며 구성원이 다양하게 지금 전문 분야에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실 수 있는데 그리 해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 건강 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한 의료기관이 나우향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전문의 선생님 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전문의 선생님 마음향기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 울산기독병원의 전문의 선생님

김재윤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것은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이런 분들을 와서 또

김재윤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하신 그 내용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게 전문의가 어떻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여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재윤위원

전문의가 실제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상담을 한단 말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이분들 한 번 오시면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쓴다든지 하면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시는 데 돈이 1억 정도 예산을...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할 때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재윤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고 하는 것은 전문의가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인데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회 85명이 직접 전문의 선생님한테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자살 예방을 한다든지 심리 상담을 예를 들어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심리 전문가 심리 상담사가 나가든지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키고 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복지상담사라든지 정신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의가 하루에 나와서 상담하는 것 그 사람들 아마 그 돈이 한 몇십만 원 백만 원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할 때 25만 원 해가지고 와서 2시간에서 4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치대로라면 그렇게 많은 사업과 수치대로라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고만 실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우리 소장님 보고받으신 내용을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챙겨주십시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서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추진실적 이런 것을 서면 아니면 올해 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윤위원

올해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저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위원님하고 날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고요 금연사업 저희가 조금 작년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또 개정되고 공동주택에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는 피지 말라 그리고 이게 일부 또는 전체 선택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잘 안 피죠. 그쵸. 이게 법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참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애기 엄마나 공동주택은 사실은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흡연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피는 흡연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 근처에서 피는 흡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겪으시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지금 1억7000 쓰셔 가지고 5곳 해서 아파트당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9개소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이 지정이 되면 금연 표지판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5권의 1억7천이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올해 신규로 한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부분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곳은 진짜 상식적으로 요새는 분위기가 담배를 그렇게는 잘 안 피는 곳인데 이게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진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건수만 채우는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 구비라든지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홍보할 때 sns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사실은 법에서지만 저희가 원룸도 많이 생기고 밀접 주택이 있는데도 홍보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시간은 또 총괄 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은 처음이시죠? 천천히 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지금쯤에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 지금 전자여권 내년부터 되잖아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금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자여권이 작년부터 계속 외교부에서 시행한다 했는데 한 1년 정도 연기가 돼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2월21일부터 전면 개시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에서 예약 신청을 하는 구를 조회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예약 신청은 시범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예약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예약 운영제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저희들도 예약 운영 신청을 하겠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부터 전면 이게 시행된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여권이 뭐냐 하면 32년 만에 색상 등 여권 디자인이 전면 개편됩니다. 개인 정보면의 재질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하고 레이저 각인 방식으로 발급하는데 보안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품질 향상 디자인이 대폭 개선된 새로운 여건입니다. 기존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속 쓰시면 되고 내가 굳이 새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 또 누구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벌써 이제 곧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여권 대란이 올 것 같다 하는 보도가 떴습니다. 아마도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여권이 장롱 속에 잠들다가 아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9월달까지도 1일 한 10명 내외였는데 10월달에 갑자기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여권 신청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 이게 전자 여권 되고 나면 바꾸실 분들도 많으시고 새로 발급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존 사용하는 잔여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외교부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데 소진될 때까지...
나영

문나영위원장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것은 선택입니다. 여권 가격이 복수로 했을 때
나영

문나영위원장

발급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해 주는 거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5만3000원이었는데 그 가격을 1만5000원으로 대폭 할인해서 같이 동시에 소진될 때까지 아마 같이 병행해서 발급을 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개인 정보하고 폴리카보네이트랑 동시에 또 RFID 개인 정보 관련해서 이제 의문도 많고 하긴 하는데 이것은 조금 시행해 보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구에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기존 여건은 발행 신청하고 나중에 나오면 가지러 오는데 이것은 직접 우편 발송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직접 교부해도 되고 등기로 받고 싶은 분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대부분 우편 발송을 원하시겠죠. 이것 관련해서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송달료 4200원은 납부하셔야 되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것은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따로.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 질문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 7월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 심리 상담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운영하고 계시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방문 민원으로 인해서 일종의 특이 민원인데 악성이나 고질 민원들한테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정신복지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해서 전문상담사하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그 대신 개인 정보가 있어서 비공개로 접수하고 비공개로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면담을 했다. 받았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것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게 일반인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맞는데 그러면 저희 자료 614페이지에 있는 심리운영상담 운영현황이 상담을 받으신 분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은 겁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정신복지센터에다가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거기서도 일반인과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토털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해서 다시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을 못하는...
은미

하은미위원

당연히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었으면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하은미가 여기 와서 상담을 뭘 받았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 상담을 추진을 한다고 홍보는 하고 저희는 실제로는 운영하지도 않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저희한테 답변이 자료가 넘어오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단편적으로 이 서류 한 장만 딱 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홍보만 하고 실제로 일 추진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저희한테 공개 자료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지 못한다 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 위에 가에 보면 저희들이 접수 방법은 센터 방문하고 또는 전화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되어 있으며 사후처리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신청자나 상담 내용 등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 챙긴다기보다는 비공개를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요구를 할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든 아니면 해당이 없다는 사유를 붙여서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이나 의료 기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시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리스트에서 빼시든 택일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씀 없으셨는데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래요. 자료 요구할 때 제목 요구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통화하기로는 이 사항은 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굳이 넣었길래 의회에서 그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제가 착각이었나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장은 아니라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운영을 하시는 건 맞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비공개로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내용은 일단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시는 건 맞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제로 하는 분이 있다 없다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몇 명이고 누가 가고 어느 부서고 이런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실적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난해 그 앞에 몇 년 전에는 인원이 4명 몇 명 이렇게 인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1명.
은미

하은미위원

있으시기는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방식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으로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상담하시는 것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 어차피 운영하니까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상담을 하러 가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기관 내 있는 곳이고 하면 업무 시간에 가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출입을 하시는 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가 아니라 관내에 있어도 아는 사람이 마주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같은 기관 내에 있으면 더 그 부담으로 가고 싶으셔도 안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블루니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니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더 이용자분이 줄었다고 하면 이유를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작년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그런 심리적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찾아가면서 직원들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아마 코로나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도 특이민원 그런 악성 고질 민원이 동에도 구서2동에도 나타나고 2016년도에는 부곡2동에도 나타나고 했는데 20년 21년 지금 2년 동안은 그런 악성 민원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민원도 조금 조용해진 것 같고 직원들이 아마 친절도도 향상이 됐고 업무 숙지도도 높아서 아마 민원 응대를 잘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 한 사람이라도 가는 것보다 덜 가는 게 저희들은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앞에 11페이지에 있나요. 613페이지는 11번에 있는 민원 담당 직원의 악성 민원 피해 사례 현황이랑 맞물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악성 민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악성 민원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용어가 특이민원이라고 저희들 공무원 응대 매뉴얼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악성 고질 민원을 포함해서 특이민원이라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정확히 정의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성민원이나 고질민원의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8분의 공무원분들한테 돌아가며 전화하면 사실 그것은 고질 민원인데요. 전화해서 폭언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과도한 행위가 보통 포함되면 악성 민원으로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전화로 폭언을 했거나 방문해서 폭언 폭행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형사 사건까지 입건 단계적으로 4단계까지 5단계까지 가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단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은 오시면 자기가 요구한 게 안 됐을 경우에 시간을 끊고 크게 고성을 한 번씩 지른 분은 또 있지만 억지를 좀 부리는데 억지 부리는 것까지는 악성으로 보기 힘들고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폴리스 경찰이 이렇게 출동을 한다든가 그 단계에 갔을 때는 악성으로 보는데 평상시에 와서 조금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항의하는 부분 그런 것은 직원들이 조금 참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면 집에 되돌아가면 또 다시 찾아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악성으로 보기는 힘들죠.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을 처음에 제 기억이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 다시 심리 상담으로 돌아오면 심리 상담을 할 때 민원을 받는 건 역시도 감정 노동의 일환인지라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상담의 길을 터놓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악성 민원 그런 반복적인 고질민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 그런 피해를 겪지 않아서라고 말씀은 하셔서 그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몇 명이 가고 이런 게 그 기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조금 찾아서 운영 시간을 바꾸든 운영 방법을 바꾸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의견을 한 번 들으셔가지고 조금 개선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실적도 내고 그리고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한이 있는 유기한 법정민원 신속 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률이 최근 3년 통계가 2019년도가 54.07 단축률이 54.07 2020년도가 40.74 2021년도가 31.62%로 연도별로 계속 유기한 법정민원 단축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이상 유기한 법적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입니다. 2019년도에 97.98, 2020년도 96.61% 2021년도에 93.67% 그러니까 민원 실제 처리기간 이게 단축으로 하는 단축률도 감소 중에 있고요 처리기간 준수하는 것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민원 마일리지제 관련해서 단축률이 높은 직원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우수상을 주고 시상하는 민원 마일리지제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부서별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 관련 그 다음에 복지 관련 민원 처리기일이 대부분 3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보장과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으면 30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금융 조회라든가 타 기관에 여러 가지 조회를 하다 보니까 회신이 되게 늦게 오나 봐요. 그래서 그게 또 건수는 많으면서 기관에서 회신은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 민원 관련법에 보면 처리 기한을 갖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그 처리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두 번째 연장했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승낙을 받고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는 기관에서 국민연금 거기 조회하고 또 금융 조회하고 여러 가지 두세 군데에서 제때 회신이 안 오니 부득이 대부분 1회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 기한이 30일인데 1회 연장을 하면 60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축률을 계산할 때는 법정 처리기한을 계산을 하지 연장한 일수는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서에서는 90% 70% 이상이 나오는데 정말 부서 데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활보장과에서 민원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 같은 민원권이 몇 천 건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그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엄청 떨어졌는데 3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부서 단축률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

생활보장과 5.4%네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사유 개선 계획하고 지금 사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결과 보고를 할 건데 부서장 얘기로는 그동안 또 내부적으로 직원이 한 명 병가 내고 한 명이 휴직을 내고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직원들도 좀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원이 다 됐고 해서 좀 나아질 거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융기관 조회나 타 기관 조회 이런 것을 해서 30일에서 또 연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30일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30일이면 민원 우리 기한 중에서는 그래도 좀 긴 편 아닙니까? 30일 정도면. 길게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길게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30일 연장하는 것 그럼 총 60일이네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부서에서는 30일로는 진짜 부족하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15일을 연장을 해달라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게 실무적으로 너무 힘든 거면 상급 부사에 건의를 드려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원 총괄부서로서 그러면 민원 지연 처리되고 하는 것은 매월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이렇게 보고가 다 되는 거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에, 지연 처리자는 민원 처리 실태는 기감실에서 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저희들도 지연 처리자는 명단을 통보하는데 그때는 또 연장한 경우는 1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연장해서 지연한 경우에는 통보가 되는데 연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또 제외가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보니까 2020년도에 다 등급 받으셨네요. 다 등급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런 민원 처리 관련된 신속 처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 지표가 저희들이 그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한 민원도 일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법정 기한은 꼭 좀 지켜주시고 이게 연을 거듭할수록 이런 비율들이 저희가 수치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 들어서 행감 기간 때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박근혜위원

민원 지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612페이지죠.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말입니까?

박근혜위원

예.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는 우리 금정구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보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하기는 처리 기한 내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서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세 번째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고객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연 처리 1일에 일수는 아니고 1일에 1일 이상 지연 건수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재웅 의원님 얘기하셨던 그 건은 1회에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한 안에 처리된 거라고 봐서 이런 상황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박근혜위원

생활보장과. 그런 건가요? 그래서 좀 제가 작년 기준 저희 행감 자료랑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행감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조금 사례가 는 것 같아요. 특히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착오 보상금 지급현황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박근혜위원

지금 여기 지급 현황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가 관련 착오 보상금 지급인 것 같고 앞에 페이지 611페이지도 보면 건축과 관련 2021년 7월2일에 민원 사항도 이미 제출한 서류인데도 이제 보완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건축과 관련해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더 살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지연 처리한 경우에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계획 통보를 하고 감사계에서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박근혜위원

그냥 말로만 조치한다고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절 교육 실시 이 부분 가지고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이런 경우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다 제출했는데도 잘못 보고 지연된다든지 지금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멸실 신고 지원 변경 신청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쉽게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 기한 며칠 전에 독촉장도 보내고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착오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하고 박근혜 위원님 질문 이어서 좀 드리자면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기한 민원 단축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지금 프로테이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원인 분석되고 내용 정리되면 의회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이것 감소 이유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있는데 보고는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보고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자료에도 이것은 조금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착오 보상금 지급 현황에 장수나 금액 저희가 나가는 돈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며칠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용에도 좀 추가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내용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업무 공개률 향상 2020년도 해서 2021년도 1월에 상 받으셨잖아요? 행안부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몇 해 동안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셨고 공무원 모두 많이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이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불포함 문서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는 자제가 제일 먼저 되어 있는데 저희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보면 계획서하고 흔히 말해서 안내 정도만 되고 진짜 필요한 자료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이것이 공개률이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포탈 공개 한 번 보셔가지고요. 점검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준도 잡아계시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좀 내시를 다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공무원 노조에서 앞으로 점심시간에 민원을 중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네.

김재윤위원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민원을 중단한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달에 시범적으로 하루 노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 본청에 민원실 한 시간 점심시간을 휴무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요

김재윤위원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아니 타구에서 말입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타구에서도 그때 다 같이 시범적으로 하루

김재윤위원

부산시 전체 구에서 그렇게 했다 이 내용입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공무원 노조에서 다 같이 시범적으로 했고 이제 그 계획은 내년도부터 전면 점심시간 휴무를 한다는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아직 결정은 된 건 없는데 언론 보도에도 한 번씩 보이는 건 봤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럼 만약에 앞으로 점심시간에 민원을 중단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우선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바뀔 경우에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급하신 분들이 꼭 민원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면 요즘은 꼭 창구민원이 민원 발급이 아니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용 일반용 겸용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112종 민원 서류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꼭 인정서를 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정부 24시에서는 무료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이나 조금 그런 분들은 지문만 찍으면 한꺼번에 여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민원 발급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중단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민원 발급기가 몇 개가 설치...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9대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9대요?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본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 다음에는 세무서입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본청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정세무서에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이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주민이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악성 민원이 지금보다는 더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 특이민원 말이죠. 고질민원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공무원 대응 매뉴얼 해서 민원 응대 매뉴얼이 책자가 있고 또 전자 문서가 지금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부서별로 부서장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친절 교육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불친절한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절도 라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요즘 사람들이 본인의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불친절한 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친절하다는 그런 게 상대성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사실은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친절 공무원인가 불친절 공무원인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악의로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천지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불친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

저는 앞으로 공무원이 불친절을 하다는 식으로 억울하게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시고 과에 또 담당자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답변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급 실적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대 지하철역이 더 높았고요. 세무서보다 지하철역이 더 많이 많았죠. 작년은 세무서가 조금 많이 많았는데 지금 앞에도 그렇고 정보 전달에 자료가 있는데 좀 정확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또 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 발급기 위치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세무서를 빼고는 여는 시간이 좀 길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회동지점 같은 경우는 은행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는 요구나 필요함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어디 회동동에서요?
저번에 한 번 이전 설치 검토를 했는데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와 근접성 여부도 있고 또 서금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발급 실적보다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금샘도서관도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주변 이후에 유동인구나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고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사실은 점심시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다고 기사를 내셨는데 이런 것 봐서는 사실 권역별로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부족한 것 이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사실 행정복지센터는 제외하고 이후에서도 좀 해볼 만한 데가 조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금방 무인 발급기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을 잠시 하자면요. 이것이 가족관계 증명원과 증명부들 그리고 제적 등초본들 그리고 등기부 등본들 이런 거 뗄 때 특히나 가족관계 증명원 뗄 때 지문인식인가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문만 인식하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문제는 젊은 분들은 대충 대체적으로 인터넷으로 뽑든지 물론 무인 발급기를 쓰신 경우도 있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것을 쓰실 때에요.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지문 인식이 안 돼서 동사무소를 직접 가서 서류를 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것을 몇 번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젊은 제 것으로 끊어 봐도 제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만약에 저희 민원발급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있어서 늘 구청은 그래도 그렇긴 한데 한 번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분들이 인지해서 쓸 수 있게 하는지는 해 주셔야 되요. 갖다 댄다고 해서 바로 인지가 안 되면 이것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있는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은 10분을 서서 혼자서 해 보는데도 안 돼서 포기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가서 끊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안 되는 것 어르신들 낑낑거리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는데도 계속 안 되면 되기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늘리거나 무작정 줄이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 것도 일단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게 단순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으로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주세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아마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아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여러 분 질의하셔서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점심시간 민원 처리 현황이 분석이 되고 검토된 게 있습니까? 본청에서 건수라든가.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노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한 시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전에 점심시간에 민원 발급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등초본 민원이 점심시간에 한 20여 명이 오고 다른 민원은 여권 민원이라든가 가족 관계 이런 것은 한두 명씩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당일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입구에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좀 기다렸다가 몇 분이 그때 왔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동에서는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대 민원 건수 점심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분들이.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때는 갑자기 그게 하게 돼서 저희들 구 본청 것만 확인하고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아마 홍보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답변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저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민원 처리 현황의 분석 및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냥 점심시간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지.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노조 차원에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노조 차원에서 자료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노조 측에서도 요구를 하시니까 노조 측에서 이러이러 해서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때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점심시간에. 그래 하니까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하시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민원실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일단은 그것은 그래 알겠고 그러면 이게 저희도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언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데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노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다 하니 참여를 한 것이지 일단은 어떻게 하든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민원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절대 아닙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느 정도 시대적인 흐름으로 좀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제도 시행 초반에 분명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오셔 가지고 왜 안 되냐고 악성 민원 그러니까 점잖게 오셨다가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신다 하면 시행 초반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 하는 홍보 부분이나 그런 것도 명확하게 좀 돼야 될 거고 시행 초반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는 매뉴얼 정도도 저희 구청에서는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인민원 발급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어르신들 식사하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 못 해서 밥도 못 먹고 나왔다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은데 저희도 마찬가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이미 집에서 민원 24 이런 것을 통해서 집에서 많이 뽑는다는 것 구청에까지 잘 안 오거든요. 젊은 층들은. 그런데 오셔서 뽑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대면에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대비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점심 때 민원 이것 데이터 베이스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와 친절 사실 이것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친절을 위해서 친절 선언문 또 낭독을 직원들한테 시켰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디퓨저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 할 때 군대에 있을 때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것을 했었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친절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직원들끼리 낭독을 하고 또 부서장께서 저희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공예품 같은 것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출구를 찾아줬는데 이것이 밑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풀어라고 만들어 주셨던 자리들이 그것 또한 일이더라고요. 그것 또한 사실 일처럼 느껴지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휴식이 동반돼서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을 때 나온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보는 휴식과 실무자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휴식이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잘 하고 있으시지만 더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 제가 민원실 갈 때마다 사실은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지쳐있어서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국장님도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고 간단하게 보고 있으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에서는 2021년 7월2일 건축과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2021년 지급 대상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착오 보상금 지급이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나는데 이런 사항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까? 611페이지 612페이지입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데이터 상에 실질적으로 지연 처리가 며칠 1일 이상 1일, 2일 이렇게 지연 처리가 됐을 경우에

박근혜위원

데이터 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럴 때 지급합니다.

박근혜위원

이 민원 사항에서는 이게 데이터 상으로는 지연 처리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보통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연장을 많이 합니다. 1회 연장을. 대부분 건축과, 생활보장과

박근혜위원

내부적으로 연장을 많이 해서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단축률이 저조한 부서가 건축과 건설과 생활보장과 민원이 많은 부서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장은 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상할 때는 그 부분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박근혜위원

전체 과에서 1회 연장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1회는. 2회부터는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2회부터는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2회 연장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내용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연 처리되는 게 1회 민원인분들은 내가 15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15일 안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없이 연장이 되고 이렇게 지연 처리되면 조금 감정상으로 불친절 사례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직 생활하시면서 아마 민원 업무도 보셨을 거고 여러 업무를 해보셨을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타 부서 과장님들보다 일이 많아서 이렇게 붙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일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힘드실 것 같죠.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만 특별히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산동이랑 장전2동이랑 지금 인구가 비슷하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비슷하죠. 그런데 남산동에 가보시면요.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전2동 같은 경우는 3명에서 민원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건데 남산동 같은 경우는 5명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3명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이 저는 장전동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도 될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일단 아마 장전2동 같은 경우는 2동하고 3동하고 합쳐지면서 그 수요를 예측해서 발령을 냈을 텐데 지금 보면 거기에 아파트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처음에 고려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직 개편하면서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장전2동 센터에 가보시면 민원인분들이 한 시간씩 이렇게 기다리는 게 거의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해주셔서 민원인 분들도 수월하게 민원을 보고 직원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마음이 좀 급하시겠네요. 저희 내일 놀이체육 한마당 행사도 있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내일 저희가 좀 유동 인구가 놀이체육 한마당 행사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이 돼 있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100명 미만으로 전체 인원을 1시간 안에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19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코너에 100명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입장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출입로를 양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인과 거기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다 카운트하고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100명 미만만 놀이체육 한마당 메인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이 되면 대기하는 사람도...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바깥에서 통제를 시키고 만약에 사람이 많다 싶으면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겠다는 저희가 표를 또 나눠드리고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원

표를 나눠준다는 건 어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온천천 한 번 걷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대기표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00명이면 기존에 저희가 놀이체육 이렇게 라라라 행사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데 이게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음도 많이 번잡하실 것이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예년과 다르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 보니까 자원봉사자 따로 이렇게 모집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어떤 단체에서 그런 것 모집하고 같이 가자. 이런 것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저희가 홍보 안내 포스트라든지 또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행사 진행 요원하고 자원봉사자 수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한 몇 분 정도 지금?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140여 분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

140여분 이것만 해도 100명 미만 이래 하시는데 140분 정도면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들은 그 행사 내의 인원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140명 정도면 어찌 보면 100명 미만 이래 들어오시고 이래 하면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양쪽에서 들어오시는 분 카운트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100명 미만으로 한정을 지우고 바깥에서는 줄을 많이 서지 않으시게 또 1m 간격으로 줄 서 있고 만약에 체험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빨리 넣고 안 되면 뒤쪽으로 조금씩 다른 볼 일 보고 오시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놀이체육 한마당이다 보니까 스치듯이 이렇게 관람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 제한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조금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한 50분 정도 운영을 하고 10분은 방역 소독한다든지 잠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어찌 보면 내일 이 행사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올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지금 코로나 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취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대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내일 진짜 행사할 때 본 행사할 때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꼭 써주셔서 안 그래도 저희 금정구 확진자 또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당부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놀이체육 한마당이 시행된 게 몇 회째인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죠. 이게 2019년 그때 라라라 페스티벌 하면서 한 편에 이 시설을 두고 시작한 게 이 놀이체육 한마당 맞으시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라라라는 이미 커피 빵에 특화돼 있는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라라라 페스티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사실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이라고 이름은 다르게 했지만 라라라가 붙는 이 네임 자체가 축제의 성격에서 조금 이미지를 주기 힘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올해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라라라 페스티벌을 진행하기도 했고 커피와 빵을 먹는 데서 갑자기 체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라라라’라는 이름이 조금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차라리 놀이체육 한마당이 더 메인이면 ‘라라라’가 꼭 붙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 ‘라라라’가 붙는 걸까? ‘라라라’는 원래 있던 빵이랑 커피 쪽에 넘겨주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체육 한마당을 그때 2019년부터 실시를 했고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긴 한데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면 이 행사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조금 정확하게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라라’의 옆에 사이드에 붙어 있던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 자체가 만약에 계속 인기 있고 지속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지 제 생각에는 ‘라라라’에 붙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라라라’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라라라 페스티벌 할 때 같이 붙어 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 이게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라라라 페스티벌에서 갑자기 왜 체육 놀이 활동이 나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이번에는 ‘라라라’가 이름이 좀 작게 들어간 기분이 있어요. 놀이체육 한마당을 조금 포스터에 크게 한 게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사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공공체육시설들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는 곳이 있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 어디 어딥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금정구민체육관하고 오륜동
은미

하은미위원

잔디구장?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잔디구장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민간 위탁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그것을 저희가 서류가 오가고 민간위탁 계약서가 오가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 손해보험 관련으로 해서 손해보험 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들이 그 당해 세 곳에 대해서 다 받으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한 군데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자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니스장은 나중에 징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에서 이것 대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민간위탁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서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는데 이게 없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쪽에서 다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보험이 분명히 들어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인지하셨으니 부탁 좀 드려서 꼭 저희 받아두셔야만 할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보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전에 라라라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놀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저희 보험 드셨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떤 종류의 보험 드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종합보험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여행자 모험 계열이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사 종합보험으로 드셨어요. 예전에 저희 이것들을 여행자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행사 보험으로 드셨다하니 별 그것은 아닌데 저희 타 과에서 여행자 보험으로 해서 가입한 행사들이 눈에 좀 보여서 이것은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관계로 특히나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서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여쭤본 거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다시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민 체육관이 지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별첨자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별첨 자료에 보면 저희 체육시설 관련으로 해서 13번에 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저희 별첨자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우수사례 되어 있는 것 맨 위에. 다음 페이지인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금정구민체육관 시설 보수 개선사업을 우수 사례로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활센터에 민간 위탁을 줬긴 하지만 이것에 자활 기금으로 사용을 하셔서 수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자활에서 기금 관련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자활기금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공사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잡아서 기금을 쓰겠다 라고 기금 관련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전년도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이거든요. 있었던 건인데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활사업들이라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고, 기금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도를 명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1년 자활사업 안내를 보든 2020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보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슷하게 끼워서 넣는다고 한다 하면 자활 기업의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직영을 해서 구민체육관의 시설을 담당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금정구청에서 일반 회계로 담당을 하시는 게 맞죠. 금액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면 저희는 사실은 기금을 가지고 위탁 주고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사실은 빼서 쓸 수 있는 루트 하나만 뚫어놓은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은 드렸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저쪽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우수 사례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자활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자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단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은미

하은미위원

자활기금은요. 자활센터의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금정구청의 예산이고요.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쪽 센터에서 유용을 해서 자기네들 자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언제까지 자활센터에 민간 위탁을 줄지는 모르겠지 향후에라도 다른 곳에라도 민간 위탁을 주게 된다 하면 구민체육관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그쪽 다른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이번에 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리 부담금에 대한 일부를 지원을 받는 형태,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해서 수리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을 해서 드리는 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밑에 보면 그 언저리 쪽에 보면 테니스장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서 보십시오. 그게 어느 곳은 저희가 기금으로 써서 해주고 어디는 자기네들 수익금의 일부를 내서 수리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향후에는 동일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189페이지고요. 저희 주민자치 강좌수입하고 지출할 때 지출의 기준이 있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보통 강사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최소한으로 거의 쓰는 집기 정도 이렇게 해서 쓰시고 사업 관련해서 각 동마다 하시는 것 마을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련 사업도 있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쭉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정수기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 활동하고 그런데 비데는 주민자치 사업에 비데가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조금 나중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189페이지 맞습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189페이지 장전2동 4월21일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자치위원회 지원금 관련으로 말씀하셔서 하는데 그것에 잠시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희 정수기도 좋고 먹어도 좋고 이것이 연납비를 내시는 경우들이 자료에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증서를 따로 받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이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말씀을 해서 어차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제안 사업도 있고 각 부서별로도 있고 금정구 전체로도 많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사업도 있고 보면 이게 지금 공무원 제안사업을 제가 몇 년째 이쪽 기획총무위원회 쪽인데 제대로 채택된 게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몇 개만 좀 예로 들자면 지구를 지키는 금정, 이런 것도 그렇고 차별 없는 즐거운 락도서관 그리고 반려견 놀이센터 이런 것은 지금 기조나 전반적인 외부 상황에 맞춰서도 충분히 채택될 수 있을 만한데 그냥 사업 쓸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채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 장기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이런 것은 좋은 걸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렇게 채택이 없으면 공무원분들 참여 안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 해당 부서에서 먼저 의견을 받아서 1차적인 의견을 받고 보통 부서에서 보면 조금 과외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 사항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잘 장기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채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서 부서에서 불채택 되더라도 저희 총괄부서에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그 불채택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저희가 정책 간부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총무국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주민 제안사업도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일일 수 있어요. 일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사업 할 때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여기 다 많은데 정작 쓸 것은 안 쓰시고 개내라 할 때는 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 좀 챙겨 놓으셨다가 이렇게 보물 솎아 먹는 것처럼 좀 솎아 먹으시면 좋겠고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조에 맞는 게 참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저희 통장님들 관련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통.반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기초적인 우리 주민자치의 영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 통.반 설치나 통장님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구청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기초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책임 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좋은 방안들을 좀 내어주십사 싶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이 통장은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통장 위촉의 원칙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게 원칙이고 5조 3항이 예외적 규정으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호가 두 차례의 공개 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2호가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5조 3항의 2호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를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두는 우리 입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농촌동으로서 마을의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 마을의 일꾼들은 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통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마을 회의에서 1차적으로 좀 더 좋으신 분들을 추천도 하고 그렇고 그리고 이 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좀 작다 보니까 지원자가 원활하게 지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원칙적인 공개 모집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위촉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놨는데 각 동장님들이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량 행위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재량이 다 이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량에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또는 남용 같은 제한적인 사안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게 보통 보면 원칙은 공개 모집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하게 되지만 그 지역에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 모집을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게 공개 모집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 통장의 임기도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공개 모집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고 아까 말씀했던 농촌을 베이스로 한 동들은 연임 횟수 제한에 예외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횟수 제한을 받는 동에서 공개 모집이 없이 통장을 재입촉을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연임 제한의 원칙이 형해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공개모집 절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 자격 있는 다른 분들도 통장으로 또 모집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에게는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에는 그런 분들은 공지는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생각하는 재량행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법제처에 질의를 또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사항도 확인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동에 계시는 분들은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통적으로 부락단위로 이루어져서 온 분들이라서 자기 기득권을 조금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또 주민간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고 조례를... 그래도 저희가 신규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실 만한 분들이 하고 싶으실 때 공개 모집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개 모집을 동장의 위촉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남겼을 때 신규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 모집 절차를 재량으로 생략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촉권자의 재량권의 남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규로 하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공개 모집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조례에 원칙대로 조례에 있는 절차대로 따라가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우리 총무과하고도 우리 각 동들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도 이런 특수성을 가진 동 외에도 제가 조금 총무과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의 통반장님들 연임 회수하고 임기 기간하고 관련된 자료들 거의 제가 전수조사 수준으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먼저 자료 제공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연임 횟수가 세 번으로 제한돼 있는데 최소 4번부터 제가 가진 자료에는 10회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10회 정도 하시는 분 이 분은 우리 연임 횟수 제외 예외 사항도 아닌 동의 통장님이신데 10회까지 가능할 때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 8월 1일자로 장전1동에 아마 신옥선 통장님이신 것 같은데 2013년 8월1일자로 통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회 연임이 그전에는 연임에 대해서 계속 있었고 7회 연임에 보시면 이 분이 12년 1월21일부터 14년 1월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 중간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당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런 경과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8회 부터가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도 저희 새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도 부칙에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 조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 제5조에 따른 연임 횟수는 기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라는 경과 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 해를 한 번이라 하더라도 횟수는 조금 정확하게 기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조례 해석이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그런 방법에 따르더라도 연임이 좀 과한 것은 그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 이분들 하실 때 이분들은 전부 다 공개모집 절차를 다 따르신 것은 맞죠? 이 분들은.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아까 말씀했던 농촌동에도 우리 회동동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은 아마 절차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도 절차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전체적으로 동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통장 선임단에서는 조례 규정대로 그리고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위촉권자분들이 합리적으로 공개 모집해 주시고 위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개 모집 관련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도 이제 이용하기가 많이 쉬워졌는데 통장님들 신청 그 다음에 서류 접수도 온라인으로도 좀 하실 수 있게 조금 열어주시면 보안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준비하신 ᅟᅩᆼ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시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9개 단체 해서 민원을 또 많이 받아오셨는데 진짜 코로나 중간에도 여기저기 가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구서 쌍용 예가 2단지 아파트 입대위가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동별로 청장님이 순회하시고 그리고 주민 입대위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 간담회에서 다 참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단체는 이해가 가는데 쌍용 2단지는 좀...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같은 부분도 찾아가는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에 그 분야에 공동주택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주민 간담회에서도 아파트는 해결이 안 돼서 아파트는 또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파트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테마별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또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주민 간담회도 하고 아파트도 찾아가시고 하는데 저희가 주택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만나러 오지는 않는다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주민 간담회도 단체 회원님들 그 다음에 장님들 오시고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진짜 만나야 될 분 못 만나는 분들 구청장님과 정말 연결고리가 없는 분들은 진짜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서 일반 주민들이 막 만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정구청장님이 공약에 진짜 주민과의 스킨십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딱 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만나고 진짜 고민을 들어주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조금 가시는 방향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가볍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16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실업 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업팀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올해 대회 출전 성적은 1차 실업연맹전에서 혼합복식으로 3위 한 게 제일

이준호부위원장

사실은 지금 실업팀이 거의 제 갈 길을 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스포츠 실업팀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관이나 어떤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창단한 팀을 저희가 실업팀이라고 일컫거든요. 말 그대로 실업팀의 성적은 우리 기관이나 기업의 홍보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시흥시가 서핑팀을 운영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고요. 관광 수입을 엄청 얻고 있고요. 강릉에서 컬링팀 그래서 올림픽에서 팀킴도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온천천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육상팀 달릴 수 있는 육상팀을 만들어서 또 연제구에서 마라톤 대회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에 태권도팀도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실업팀을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거나 혹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금정구는 사실은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수년간 그 효과가 미비했으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실 의욕이 크게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에 과장님 좀 동의를 하실까요? 그 의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분들에 대한 대회 출전 성적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저희를 알릴만한 좋은 성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없애야 될지 없애고 다른 어떤 실업팀을 또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나 사실은 체육 전문가가 아니면 이 저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에서 테니스를 활용하기 정말 쉬운 게 관내에 있는 부산대학에 테니스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 지금 전국 체전에 출전을 하는 훌륭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실업팀으로 찾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연봉이 너무 작아요. 지원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뿐만 아니고 모든 직종에서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한 번 재논의를 해봐야 된다. 제가 엊그저께 강원도의회 행정감사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강원 FC의 단장이 우리 2002년도 4강 신화 주역인 이영표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이영표 단장이 행정감사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금 강원도가 꼴찌라서 염치없지만 예산을 올려 달라. 유럽의 시스템을 보면 성적이 안 나올수록 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더 좋은 선수를 살 수 있고 그 좋은 선수로 좋은 성적을 내겠다 라고 이영표 단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와 닿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실업팀이 몇 년간 이렇게 사실은 갈 길을 잃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논의하지 않는 것조차 저희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답이 없다면 제가 앞에서 거론했던 지자체들 있잖아요. 시흥은 당연히 바다니까 서핑 해운대는 요트 그리고 연제구는 온천천을 모티브로 해서 육상 이런 식으로 강릉은 컬링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메카가 되는 스토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정산을 모티브로 한 클라이밍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실업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선은 테니스 팀을 살리는 방향을 먼저 한 번 고민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방금 또 추천 드렸던 여러 가지 실업팀을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현재 예산은 한 4억2200만 원 정도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대충 뽑아보니까 5억이 조금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이들 쓰는 것이라서 진짜 한 분도 입 안 대시거든요. 진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편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시설도 다른 데보다 좋고 선생님들도 좋다고 동네 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구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민간 위탁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저희 계속 직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민간 위탁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해봤고 기존에 임기제 선생님을 뽑아서 전문가의 원장님이 오셔서 운영을 해 본 바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단 자격이 있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도 옛날에 기사도 보고 해서 행정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문제여서 구청에서 사실 고민이 컸을 거라고 해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 가신 저희 공무원분이 몇 분이세요? 원장님 한 분이신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직원은 원장님 한 분이십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어떤 지원 자격으로 교사 자격증으로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가신 건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자격증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 걱정인 게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나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 공무원일 경우는 밑에 선생님들 컨트롤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원장 선생님이 가지는 기조나 이게 있고 또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실은 컨트롤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쭉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거의 시급 직영 어린이집 민간 위탁금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금쯤 해서 저희 맨날 인력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고려를 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부분은 아니시다 그죠? 눈치를 보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제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부산시는 거의 다 위탁이에요. 저희만 직영이고 세 구는 위탁하고 거의 나머지 군은 위탁중인 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원장님이 계시는 곳에 더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한 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사실 그때 일반 원장님 하시다가 저희 공무원으로 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직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원장님을 하시는데 이분은 또 다른 업무도 원래 업무를 보시는 쪽으로 복지 업무를 또 보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존에는 4년씩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또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렇게 행정직 하시는 분이 원장님의 전문적인 분야를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 하면 원장직을 계속하시면서도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고 자기 이력을 또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또 그것이랑 저희 행정직이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 봐서도 안전하고 시설이 좋은 것은 있으나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분명히 위탁하는 대부분의 도시와 구가 위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부분에 있어서 진짜 예민한 사고가 생기는 것은 위탁 시설은 또 그렇게 요새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 재작년 해서 한 2년 동안에 총무과에서 동사 관련 공사라고 지칭해야 되나요? 되게 많았죠. 구 장전1동사 구 장전3동사 신축하는 구서2동사 그리고 예비비까지 쓴 부곡2동사 관련해서 부곡2동사는 물론 신축은 안 했지만 그리고 지금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일단 부곡2동사는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분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가 부곡2동사를 당초에 처음 혹시 추진 경과를 모르시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는 지금 부곡2동사를 새로 지으려면 그 자리에 있는 보호수를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보호수의 상태라든지 그런 생육 상태 그 다음에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보호수가 그대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현재 보호수 자체는 저희가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고 동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같이 매매를 하고자 하셨던 분이 조금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딱 선을 그어서 그 외에는 절대로 못 하겠다 라고 본인이 직접 저희한테 컨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저희 감정평가 나온 금액 이후로는 지금 현재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곡2동사 신축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 부곡2동사 자체가 보면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서2동 못지않게 오래되었고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 불편하고 화장실도 1층 2층에 있기는 하지만 계단 자체도 되게 가파르고 또 장애인분들 오셔서 들어가는 데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동대가 있는데 동대에서는 쥐가 나올 정도로 그렇고 여름만 되면 또 누수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곡2동사는 저번에 얼핏 말씀하신 것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신 것 같고 주민분들께서.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보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동사 신축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주민센터를 가시는 때 선거 때 말고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을 달고 동사 신축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동사 신축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시간이 피치 못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두고 이것을 계속 이월해 가면서 돈을 묶어놓는 꽤나 큰 금액을 묶어놓지 말고 활용을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예비비에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서2동사에 대해서도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순서가 엇박자가 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한 부분인데요. 부곡2동사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보호수 관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쓰기 전에 물론 말씀은 해주셨지만 크게 이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좌초를 할 때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로 사용하실 때에도 먼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서 확정이 나시면 그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동사 관련 이야기라서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축은 우선 두고요 구 장전1동사와 구 장전3동사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지금 현재 이관하셨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둘 다 하셨죠?
이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공사 진행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사용을 하실 거면 그에 맞는 부분을 TF를 구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행정자산인 관계로 애 쓰시고 돌봐주신 것 그리고 공사에 신경 써주신 것은 잘 알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를 했었으면 어떨까 처음부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들어서 재산 이관을 하든 부서 이관을 하든 만들기 전에 하든 그렇다면 총무과의 업무는 조금 줄었겠죠. 재산 이관을 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 했을 거고 그런데 굳이 재산 이관을 하기 전에 물론 저희가 재산 이관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뭘 할지를 몰라서 만약에 했다 하면 총무과에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차피 뭘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한 상태에서 주무부서가 어딘지도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굳이 총무과에서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국장님
미혜

강미혜총무국장

장전1동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장전1동사를 활용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부터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때 이게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준이 안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자라고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론이 날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3동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장전3동 세대공감 센터죠. 세대공감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동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쨌든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였고 그때 본예산을 결정할 때도 두 개 층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아마 예산을 보건소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만 얹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최초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 자체도 안 잡혀져 있는 상태였고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무과에서 어쨌든 애를 써서 도시공사에 기부금을 받아와서 최종 복지시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돈 받았으니 너희가 해라 라고 넘겨주기에는 이미 총무과에서 진도가 너무 나가버린 상황이 아니었을까 거기다 또 평생교육과랑 건강증진과 각자 따로따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총무과에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건물은 다 리모델링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관을 받고 난 뒤에 장전1동사의 경우에도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 공사는 타 부서에서 해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탓을 하기도 애매한 그 어디쯤이 되더라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국장

저희도 그 건물을 계속 저희가 관리한다 하면 차라리 더 마음 편하게 하자 보수를 하든지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것이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니까 저희 직원 입장도 참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항상 공간이 모자라요. 공간이 모자라요 라고 서로 말씀 부서마다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공간이 나오게 되면 공간에 뭘 넣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하시고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누차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 구 장전1,3동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서2 현 지금 쓰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서2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 저희가 보고 우선은 2020년도 7월에 동사를 추진하는 그 즈음에 새로 신규로 동사를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고 나서 구서2동사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자료도 의회의 설명은 그때 6월1일자로 기총위에 설명을 다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고 7월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저희도 정확하게 이것 어디에 쓰겠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이게 활용도가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받을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생활SOC 복합 그런 시설로 쓸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디지털영양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정책과에서 아마 SOC로 해서 그 부분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쓰실 지에 대해서 계획이 잡혔냐고 누차 확인을 했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계획이 없다 라는 답이었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그렇게 여쭤볼 때에는 뭔가를 넣겠다 라는 것 확정을 지은 안이 아니라 뭔가를 활용하는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확정안이 아니라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이었고요. 공모 사업을 넣으셨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도 주셨어야죠. 저희 이것 이야기할 때 저희한테 이것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어떤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

공모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공모 확정 났을 때는 이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이전에 부서에서 인지한 게 언제 였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부서 인지는 제가 발령받고 나서 인지는 했었고 그 전 사항은 그 추진 과정을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공모 확정이 난다고 9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물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없다. 없다. 없다. 하다가 7월인가요 공모를 3월에 검토해서 4월에 넣었던가 했는데 그때까지도 해당 부서 소관 구서2동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타 부서에서 활용해서 그렇게 덜렁 계획을 넣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부서 간의 공유가 없이 만약에 다행히도 가족정책과 한 곳에서 공모를 넣었기에 망정이지 소통 안 되는 이 상태에서 두 곳 세 곳에서 넣어서 공모 다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가족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의회가 제일 마지막에 알았다는 소리겠죠. 저희가 보고가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물어를 보고 계속 확인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데에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확인 자료 달라니까 그때서 주시더라고요. 3월에 검토하고 4월에 공문 넣었다고요 이것 왜 이야기 드리냐면요. 저희 행정 자산들 관리 이상하고요. 재무과에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2년 동안 120억 원어치 건물 사고 땅 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관리가 안 되고 계획도 안 되고 계획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 산 건데 관리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 어떻게 할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라도 하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들으셨는지는 글쎄요. 어떠한 방식을 매각을 하시든 다른 부서에서 쓰시든 계획을 잡으시고 하실 때에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서2동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었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서 구서2동 주민분들께서 꽤 많은 민원을 주셨고요. 그렇다 하시면 지금은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그러면 저 남아 있는 현 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안 팔고 쓰게 되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런 걸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몰랐는데 주민분들이 아셨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물론 저희 예산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 예산 조금 줄이고 그렇게 본인도 이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공모사업을 넣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넣으셔도 되는데요. 관장하는 총무과와 그리고 그것을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어야 의견이 아니고 답을 주셨어야 합니다. 공모를 넣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가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넣었는데 100%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공모 넣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런 얘기를 해당 부서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모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또 된다는 그런 그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만약에 공모가 안 됐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게 그것이었다니까요. 넣으실 것 있으면 먼저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을 필요한 시설을 먼저 넣는 걸 계획을 잡으시고 공모를 넣든 구비를 넣든 하셨어야 된다고요. 일단 먼저 공모 넣어보고 되는 것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가족센터 이곳 그리고 공모 해당 부서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 공모 어떻게 해서 넣게 됐냐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상임위원분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의견을 줘서 넣었다 라는 내용이 있다던데 저도 들은 말이라서 정확히 서류를 본 건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의 의견이 어땠는지 해당 상임위에서 뭐라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임위 물어볼 때에는 의견 제대로 안 주시면서 핑계는 저희 의회를 대시면 저희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보통은 공모사업 고생해서 받아오시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오늘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향후는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는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사실 과장님의 입장에서 없으시죠. 향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안타깝기는 안타깝거든요. 왜 이런 걸로 좋은 일로 공모사업 따오셨으면 고생하셨다 잘 부탁한다 이런 말로만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향후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적합한 용도에 맞는지 사업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것 아마 일반 안건으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저희 행정자산 현황에 있는 유성유치원 양여 관련으로 공유재산 심의위 통과는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정확한 자료 다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관련해서 의회는 정확하게는 연 4회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감 보고를 안 받으면 연 3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업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 자주 안 오시는 게 사실은 좀 분위기가 고착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17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동 순방을 하셨죠?
동순방을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141건인가 받았죠?
지금 처리한 게 완료된 게 한 24건?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완료된 게 23건 추진 중이.

김재윤위원

추징중이 53건 지금 장기적으로 처리 못한 게 54건이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처리를 못 한 것은 예산이 아마 수반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까 하은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되는 것 맞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전혀 이것이 공유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은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원만히 잘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141건에 대한 지금 완료된 것과 추진 중인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었던 구민체육관 관련으로 하나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구민체육관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위수탁을 맡기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다른 구민테니스장이나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과는 오륜 잔디구장이랑 다르게 구민 체육관의 운영 협약서에 보면 건물 수선 충당금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두 개의 위탁 관련 협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을 보시면 4조의 2항을 보시면 위탁자는 위탁사용료를 매년 납부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건물 수선충당금과 위탁 사유가 같은 건지 이것 외에 별도로 또 납부를 하시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 2020년의 위탁 사용료는 139만 원이고요. 2021년 167만 원인데 금액이 이것 한다 하면 만약에 400만 원이 별도라고 한다 하면 저희가 엄청난 부담을 자활에 넘긴 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이게 바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확인하고 서면으로 주시든 아니면 보충 때 답변을 주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 질의는 총괄 질의 때 자료 받으셔서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10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