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초 6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었으나 어제까지 국민의힘 당 3분의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는 충족하지 못해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조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금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변호사 두 분은 출석하지 않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불출석한 3분의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에서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위촉된 위임받은 위원 세 분이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사임계를 냈다고 하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사퇴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임의 자격이 아니라 불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의도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하는데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출석을 요구해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자격을 수행해달라,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만, 두 분 변호사께서 서면질의에 응하신바, 답변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질의 의사를 밝히시고 질문하실 증인이나 참고인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 착석 후에 준비된 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방금 우리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6명의 특위위원님이 구성됐는 데 두 분은 처음부터 참석 안 했고 어제 또 한 분이 사임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회의는 진행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해당위원이 특위 구성을 제안해놓고 여기에 사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또 한가지 사임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관내 행사 다 니면 축사하고 선거운동 다녀면서 말이에요. 이것은 납득할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 특위는 그렇습니다. 특위는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진실 규명에 대해서 노력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 있는 참고 내용과 같이 두 분 변호사가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법률고문 이** 변호사 있고, 청양군 고문변호사 박** 변호사님께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또한 오늘 오후에 본위원장이 별도의 대전에 가서 이 관계 서류를 가지고 가서 법적 자문을 받을겁니다. 제가 물론 이 두분 변호사님께서 이 자료한 것이 100% 신뢰를 떠나서라도 가서 우리가 검토하는 의미에서 움직이겠습니다. 혹시 본건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위원님들?

김기준위원
지금 변호사 두 분이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 답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검토를 한 후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토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 활동을 잠시 정회하고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부군수님도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특위활동 같이 하다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한미숙위원님의 사퇴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족문화센터 매입 보상 시 제기된 의혹을 단순 조사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단순히 조사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계도 있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서를 잠시 검토하는 시간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의견조율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조사중지
11시 07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혹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어제 임차인께서 보상법에 따라서 공고 이전에 심은 나무 대추나무하고 소나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 참고인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부당하게 심은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산정해서 청양군에서 요구한다면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켜가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