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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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주홍, 자치행정과장 조상래, 교육지원과장 장은화, 문화체육과장 김호곤, 세무과장 오정임,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유준

홍유준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권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27담당으로 정원 136명에 현원 135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659억 1,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11억 8,000만 원으로 집행율은 77.6%입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현황 업무에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청사 옥상 및 주차장 방수 공사, 승강기 교체 등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저공해 차량 구매 및 전기충전소 추가 설치로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와 노후된 청사의 안전을 위해서 전 동 주민센터 행정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소통‧공감을 통해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버스 임차와 접수 인력을 배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해피콜 및 생활민원기동반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구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고 국민운동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 냉난방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내실화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 포구 마을학교, 동구 평생학습관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독서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남목도서관을 준공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획공연 유치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방어진항 등 3개소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창조로 문화도시 발돋움에 기여하였고, 비대면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게 차별 없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궁도장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19페이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2021년 9월 기준 지방세 95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1% 달성하고 재산세는 95.1%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합동영치반 운영,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직원 친절교육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토지특성조사,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 운영 등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홍유준 의장, 김태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김태규부의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회의를 시작해 놓고 행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먼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행정업무, 사업진행 등 해 주시고 우리 동구민들에 대한 각 과별로 많은 민원 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 알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님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각 과별로는 각 과마다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김권환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만, 행정지원국 2021년 예산집행률이 77.6%이지요? 물론 조금 한 달 더 남아 있지만 이것 지금 아직 80%도 안 되잖아요. 그중에 총무과나 교육지원과가 그래도 80% 넘게 집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 60% 되는 과도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연말에 과다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선심성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예산이 100% 다 지출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집행을 최대한 예산편성된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우리 동구 전체 집행률을 보면 86%밖에 안 돼요. 다른 구·군보다 조금 높다고 하지만 5개 구·군 중에 2등, 3등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도 다른 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편성된 것만큼은 집행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성해서 확장적인 운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행사도 대면행사가 어렵고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미집행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다고 낭비성·선심성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된 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우리 동구로 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런 부분 은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사실 우리 동구가 좁은 이런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거리감, 그러니까 접근성, 가용용지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시의 시설이 상당히 적은 편은 맞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도 많은 시설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노력해서 시설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용용지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우리 동구가 짊어지고 가면서 열악한 조건에 울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시 중심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다가 제2의 혁신도시 건설하자는 계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북구는 어떻습니까? 별반 그게 없는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한하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울주군이야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우리 동구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공공시설이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의료원 북구 간다고 하고, 지금 남구도 보니까 반다비 빙상장까지 건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시립미술관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지요. 참 부럽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저희 동구가 농수산물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너네들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내버려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자꾸, 세계 인구가 줄어들고 동구 인구는 당연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정주여건과 모든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지역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좁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도 이게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자꾸 멀다고, 그때 농수산물시장 5개 구·군 다 신청할 때 우리 동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동구 한 번 두 번 안 주다 보면 뭔가는 하나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지레 겁먹고 물러서지 마시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김권환 국장님, 박주홍 총무과장님, 조상래 자치행정과장님, 장은화 교육지원과장님,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 오정임 세무과장님,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 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꼼꼼하게 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홍 총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규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총무과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먼저 부탁드릴 것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릴 것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운영업무추진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내역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동구의 모 기관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동구청에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또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수치나 문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언론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 출입구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받는 근무박스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냥 무관심으로 매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매일 살펴보는데 근무박스가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근무자들이 박스를 이용해서 창문을 가리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명색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작은 시설이지만 근무자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개선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거나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박스 안에 예쁜 커튼을 달아줘서 근무자들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실적보고 자료 3-2페이지 상부에 보면 ‘공정하고 성과중심 인사운영’ 등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업무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근무성적 평정 실시 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성적 평정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근무성적 평정은 4월과 11월 연 2회 정기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정절차는 부서장이 1차 평정을 합니다. 부서장이 각 직급별로 순위를 매겨서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시 국에서 모아서 국장님께서 국 전체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국별 자료를 취합 받아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무성적 평정 안에는 모든 행정업무 또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항목이 구체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에 관한 현황자료를 나중에 따로 본 의원에게, 제가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니까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평정서 양식은 저희들이 제출하겠고 평정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라서 그것은……

임정두의원

꼭 공개내용을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도는 기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틀만 보내주세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절차하고 양식하고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밑에 칸에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e-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을 5,127명 했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에 나온 것이 우리 전 직원들 또는 여기 5,127명 안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횟수를 많이 해서 중복된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연간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60시간까지만 받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집합교육이 잘 안 되니까 사이버교육을 1시간짜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일주일짜리까지 있으니까 한 사람당 거의 열 번 정도씩은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서 토털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수시간이 원래는 80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60시간으로 완화시켰어요. 이 60시간으로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시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경을 한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80시간으로 원대 복귀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저희들 해마다 연간 직원교육 훈련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80시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자기 주도적 업무능력 향상 등에 사이버교육 등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유지’ 부분에 있어서 본관동 승강기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안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하나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자료상에는 ‘노후 화된 승강기 1대 교체’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앞에 했던 것도 괄호해서 2대 교체했다고 해 놓았으면 알건데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아는 사람은 두 번 다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오늘도 승강기를 이용했는데 저는 승강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승강기 내부에 뭔가 내용을 붙여놨다가 떼어 내고 스카치테이프 네 군데가 그대로 붙어 있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 시야에 그게 들어오니까 보기 싫잖아요. 직원을 통해서 그것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동 규모에 비하면 사실 분동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 구의 형편상 봤을 때 분동을 못 시켜주니까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이것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라도, 동 규모가 큰데 방어동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은 관계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쪽에 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어줘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편리하고, 그다음에 방어동에 있는 자생단체들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셔서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방어동 주민들한테도 기대감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방어동은 동구에서 가장 큰 동이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올해 1층에 사무공간을 전부 다 재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글로벌문화센터 거기에 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방어동을 다 거쳐오잖아요. 그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동 주민들이 빨리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희망도 있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박주홍 과장님,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현장 가보셨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장확인 하셨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지하주차장 계단 내려가는 부분에 조금 누수가 된 흔적이 있어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위에 전기차충전소 거기에 전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방수가 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 끝난 지 두 달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자담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A/S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4억이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전체 4억 중에 3억 5,000 정도 썼네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설계변경된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설계변경도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를 보니까 변경이유가 아스콘 양이 좀 줄어들었고 폐콘크리트양이 줄어들었던데, 그것 때문인 것 맞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설계변경이 두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폐기물이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변경이 됐었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레미콘하고 아스콘 물량변경이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 올라오잖아요. 계단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계단 처음부터 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벽체 있잖아요. 거기 도색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는 견적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를 안 했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방수공사와 별개로 뒤에 도색공사도 최근에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도색공사비가 4,68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대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 보면 천장하고 기둥하고 벽체, 지하벽체만 전부 다 도색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 올라오는 부분 양쪽 벽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누수하고 상관없는데, 미관상 사람이 뭘 들고 가다가 긁힌다든지 흠집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을 눈여겨봤다면 작업을 할 때 분무기 갖고 하든지 롤러 갖고 하든지 한 번 정도만 지나가면 하는 김에 도색이 깨끗하게 될 텐데, 지금 지하는 깨끗한데 계단 옆 벽체는 지저분하게 되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주를 하든지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묻힌 김에 뭐한다고 하는 김에, 예산 문제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용욱

정용욱의원

어차피 누수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하게 되면 천장 부분에 도색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도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제외되었다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지 하시고, 아니면 따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청에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09대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는 51대만 기록되어 있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 공용차량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차량이 있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차량이 있고……

용욱

정용욱의원

차량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냐 하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우리 동구가 작년 기준하면 제로예요.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북구 비롯해서 전부 다 100% 초과했는데, 특히 중구 37.5%, 울주군 22.2%, 도시공사 50%, 근로복지공단 13.9% 이렇게 되었고 의무구매 비율이 80% 기준인데 한참 못 미쳤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동구는 구매실적이 제로이고, 의무구매 비율이 현행 80%에서 2023년도부터는 100% 상향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차량이 노후화되지 않고 그런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신규 구입할 때 올 초입니까, 환경미화과하고 세무과인가 어느 과에 구입할 때는 디젤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환경차를 구매를 못해서 의무비율이 0%였고 올해는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140% 정도 됩니다. 지금 수소차 1대하고 전기차 6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친환경차 위주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과태료는 안 받겠네요. 작년에 우리는 구매비율이 제로라서 과태료 납부한, 납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얼마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00만 원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00만 원 아니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1회, 처음이라서 1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공돈이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하는 책자 보면 우리 동구가 책자만 본다면 26필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필지는 똑같은데, 면적이야 다르겠지만 대부료가 왜 차이가 납니까? 책자 3-1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방미터당 대부료이지요? 9,000원,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방어동 211-6번지 한쪽에는 38.22㎡, 한쪽에는 45㎡인데 대부료가 차이가 나고 그 밑에 스물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일산동 33번지 여기도 필지가 똑같은데 공장부지로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장부지로 ‘현’ 자 들어가는 것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기도 하고 ‘울’ 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보면 평방미터당 90만 8,000원, 16만 6,000원인데 이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대부기간을 두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기간이 똑같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대부료가 평방미터당이 아니고 전체 금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금액?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연간 금액……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체 계산을 하면 방어동 211-6번지는 평당 2만 9,000원 책정이 돼요. 밑에 것은 평당 7만 9,000원이 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필지에 똑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임대할 때는 임대료가 똑같아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것은 높이든지 많은 것은 낮추든지,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부서의 지원부서다 그렇지요? 지원부서인 만큼 19개 과가 있는데, 물론 2개 실이 있지만 총무과를 뺀 18개 과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용차량이 몇 대라고 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09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전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 중 하나가 요소수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도 109대 중에 상당 차량이 경유차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친환경차, 전기차도 있겠지만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용차량이 14대가 있네요. 현재 보유량이 200ℓ로 되어 있는데, 물론 200ℓ가 얼마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소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 요소수를 총무과에 4대, 환경미화과에 5대, 보건소에 2대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보통 한 통이 10ℓ인데 10ℓ짜리 한 통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유차에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ℓ를 넣으면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모닝 큰 차는 3개월, 작은 차는 5개월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00ℓ 같으면 14대를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0ℓ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한 통 10ℓ를 넣으면 5개월 정도 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유소에 보면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판매를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요소수를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차량이 동구에 몇 대라고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친환경차량은 전기차 16대하고 수소차 1대, LPG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총 17대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8대이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수소차가 2대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1대, LPG 1대……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보면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요소수가 필요한 차가 109대 중에 14대만이 필요한데 요소수 이것은 경유를 제어하는 물질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109대 중에 14대를 빼면 약 100대 이상이 경유차량인데 이 경유차량을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LPG가스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 차량 109대 중에 100대 이상을 우리 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국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가 81대입니다. 이 중에 70% 정도의 차량이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한 차량이 많고, 그런데 한꺼번에 경유차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용도에 따라서 꼭 경유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당장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환경등급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무조건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등급 차량이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대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구청에 4대하고 노인복지관 1대하고 총 5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부터 우선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물론 미세먼지라든가 친환경차량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81대 초과했던 차량이 있지만 이것 보면 유류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휘발유 보니까 6,9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전기 친환경차량을 하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차이점, 미세먼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친환경차량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물론 정부 지침이라든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 일단 5대 이것은 하고,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반 승용차량 같은 경우는 다 친환경차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5등급 되는 차 5대 교체하는 부분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하실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구연한이 점차적으로 도래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물론 트럭이라든가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차량이 구입되어야 되지만 그 외 차량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어제 기획실 할 때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중에 동구의회도 차후 4명의 증원내용이 있었다 그렇지요? 2022년부터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잖아요. 인사권 독립이 되더라도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가야 정착이 되고,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하지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기획실과 연계를 해서 우리 의회와 업무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1월13일자로 인사권 독립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14명 정도, 속기 두 분 포함해서 1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에 주어지는 승진권이라든지 전보권이라든지 이런 게 인원이 너무 적어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신규임용 이런 부분하고 인사교류 문제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승진권이라든지 전보권이 의회에 주어지긴 하지만 직원들 전체가 계속 의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구하고 하는 것처럼 특정 분야,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통합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술직은 어차피 시라든가 집행부, 의회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행정직에 대한 부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이 정착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만 가지고 업무협약이 될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되어야 되니까 조례도 발의해야 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업무협약을 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구청,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늘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3-7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에 인사 및 근무환경에 대해 총 25건의 고충상담을 하였는데 그중 22건이 반영되고 3건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 인사고충 상담은 수시로 인사랑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으로 별도로 받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인사관리 분야에 전보 관련해서 10건 정도 되고 이 중에 9건 반영되고 1건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근무환경 관련해서 15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13건 정도 반영되고 2건이 반영이 안 되어서 총 3건 정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일단 전보 관련해서는 신청하신 분이 현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비중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을 봐서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해서 반영을 못 했고요. 직장 내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직렬이라서 다른 데로 전보라든지 반영을 하기가, 그래서 시하고 전보할 때라든지 이럴 때 반영해 주기 위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 1건은 휴직했다가 복직하면서 전보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인의 희망을 들어주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 고충처리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고충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직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2022년 인사 때는 고충상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어서 2019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건의한 사항인데요. 직원 건강검진비도 올해 지원이 되었지요. 그 기간을 보니까 2021년1월1일∼11월30일, 이것은 기간이고 12월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아직 안 받았거든요. 1인당 20만 원인데 지금까지 동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중구나 남구나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동구가 그동안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구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30만 원까지 주기는 그렇고 2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홀수년도 출생자인데, 올해 홀수년도 대상자가 400명인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 70% 정도 검진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바빠서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잘 안 되고 해서 추가 부분을 못 받는 직원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유봉선의원

내년에는 이월 불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건강검진을 받는 게 건강보험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올해 못 받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는 지원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 가 없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 재해발생 대책’ 구청 대강당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주민 및 단체가 사용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보상하고 영조물 배상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1억 1,0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 시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000 정도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올해 21건 정도 접수를 받았고 타 부서 것까지 다 취합을 해 보니까 60건 정도, 특히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데서 다친 분들이……

유봉선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약이 없어서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이럴 때만 지원을 해 줬는데 특약을 해서 공원 안에, 청사 안에 여기서 다치면 꼭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친 게 아니더라도 배상을 해 주도록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전에는 공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안 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민원을 많이 듣는 게, 공원에서 애들이 많이 뛰어 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전화가 와서 ‘이게 해당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놀거나 뛰어다니다가 시설물하고 상관없이 엎어져서 다친 경우는 ‘본인 책임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약을 가입해서 지금은 공원 안에서 놀다가 다치는 것은 본인 책임이든 아니든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보험사도 많은데 여기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가 다른 보험사보다 일단 보험료가 조금 쌉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제회를 담당하는 데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도 일반보험사같은 경우는 보상사정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공제회 쪽은 우리 특약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폭행이라든지 형사사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재해에 따른 개별 물건별 할증이 없네요? 이게 장점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잘 챙겨봐 주시고, 이 재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이니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대교 전망대, 소리체험관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이지요. 9개 동부터 해서 우리 청사, 의회동 굉장히 많은데 이게 5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시설에서 경비업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큰 것 두 곳, 세 곳 이렇게 있습니다. 경비업체 한곳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쏠려 있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우연히 한번 보니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대50이 많더라고요. A업체 50, B업체 50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 한 그렇게 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아셔요? 우리 동구는 A업체, B업체 많이 하던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편중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인데, 지금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선두주자로 했던 업체에서 거의 8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정하게 하셔요. 제가 불공정한 것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건물 지을 것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도 계약을 할 부분이고, 이것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할 겁니다.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연 여기에 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각 과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장비들이 괜찮은지, 처음에 계약할 때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새로 건물 짓는 것 공공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화정어울림센터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공모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것 총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연간 8,400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이것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지역 전체가 이분들이 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조금만 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알겠다는 게 좀 고루고루 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박경옥의원

예, 해 보셔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 2개 업체가 시설경비업이 중소기업 경쟁업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만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2개 업체가 다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라서 사실 입찰을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선두업체이지요. A업체가 선두업체가 되다 보니까 장비가 자기들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업체를 바꾸게 되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비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하면 거의 업체를 잘 바꾸지 않는, 계약은 1년마다 하지만 거의 업체가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장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일례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B업체가 85%대15%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구청장님께서 과감히 50대50으로 나누어라 해서,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이 되어야 돼요. 한곳에만 쏠려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남목 공공도서관도 보니까 쏠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행정지원국 총괄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부분인데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울산시청에 여성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시청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상대로 ‘혹시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의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서 ‘있다.’로 어느 정도의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생각보다 많이가 아니고 86%, 90%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울산시청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기사화도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여성공무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박경옥의원

제법 되지요? 많이 계실 텐데, 과장님 괜찮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갈수록 여성분들 많아지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금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과장님, 동구청 여성공무원분들이 동구청에 ‘이러이러한 성폭력 경험이 작게나마 있다.’ 하고 신고나 상담 들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울산시청에 계시는 남성공무원분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의 문화가 덜 진화되어서 아직까지 인지가 덜되어서, 낮은 성인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금 울산시청에서 86%인데 우리 동구는 한 번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답답한 여성분들이 있지는 않나, 창구 많이 열어놓으셔요. 시청에 86%가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창구가 있도록 동구청 여성직원분들이 마음껏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년에 하실 겁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동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환경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3년 사이에 시에서 설문조사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직원들 인식도 굉장히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구청 직원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에 대한 상담의 문이 좁지 않나 하는 반성도 같이 해 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한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20% 정도 못 되게 남았는데 대부분 인력운영비나 매월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11월, 12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더러 가끔씩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부분은 3회 추경에 반납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다 집행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검진비 그겁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계약을 당초에 해 놓고 많은 사업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해안에 있고 외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설계변경이 우리 동구에 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겨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설계변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면 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업체에 스폰을 받았든지, 아니면 안 한 부분도 그냥 넘어갔다든지 이렇지 않고 100% 완벽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100% 완벽보다도,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요. 제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당초 설계비용보다 40% 이상 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건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설계변경이 없는 사업은 쉽지 않다.’ 이렇게 때워버리기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10%가 대부분이고 40% 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애초에 설계예산 계약하실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대규모 설계변경 있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동구청에서 직장 동구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충족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인원 다 차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정원 27명 중에 21명이 있어서 결원이 6명 정도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받아보니까 결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이 좋은 편에 속하지요?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일반어린이도 모집을 하지 그러셨어요? 정원충족률을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21명 중에 3명 정도가 민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 버스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인분들은 집근처에 보내려고 하지 멀리 잘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너무 좋은 시설에 결원이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구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동구청어린이집으로 뺏어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해결하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영조물 보험가입에 대해서 유봉선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특약 확대 잘하셨습니다. 특약 확대해서 보장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보험을 앞으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할 때 대인이나 대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그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최고 1,000만원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최고 1억을 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증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인·대물 보장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한 번 더 전체 다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우리 동구지역 업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용역업체 같은 경우 동구가 거의 없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50% 넘게 동구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물품이나 인쇄 이런 부분은 60% 가까이 했었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인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동구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사 부분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60% 정도 동구 업체에 했는데……

박경옥의원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여쭤본 부분인데, 우리 동구지역 업체 수의계약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자체 발주사업, 같은 맥락입니다. 영세기업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구 업체가 역량이 안 되어서 남구, 부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따졌냐면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봤냐고, 그분들은 할 수 있다고 오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역량이 안 된다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분들과 소통하셔서, 조금 모자라면 이것보완해서 동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저희들 동구 업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많이 동구 업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질구레하게 많은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 총무과 잘하시고 직원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작년인가요,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본인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네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어린이집 정원이 6명 비는데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면 직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직원 같은 경우도 법정 비율을 겨우, 사실은 교사를 1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원변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규부의장

그리고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 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 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42명이 늘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부의장

그 사유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정원은 조례에 544명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30명입니다. 76명이 기타 휴직이나 사유에 의해서 근무를 안 하시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부의장

10%가 넘어요. 교육이나 양육, 공로연수 등등 해서 많은데, 물론 개인사정으로 복지제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개인 권리이지만 일반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적응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지요. 일반기업체들도 사회적응을 다 해야 되는데, 형평성 논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현황을 보면 내년에 CCTV 12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부의장

그래서 이 부분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했는데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넘어오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침상에는 현행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의 공무직과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우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그때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간제, 이것은 시간 오래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실태’ 자료를 보니까 무단점유나 변상금 부과현황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현장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누가 하고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의심이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6∼7군데 정도 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규부의장

그리고 임대료도 받고 있는 곳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민간에서 하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제가 선거 때 공약사항중 하나가 ‘구유재산 관리실태 파악해서 임대수입 누수를 방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봤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0/1,000이 있고 25/1,000가 있고 10/1,000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산수산물판매센터나 주전어촌마을안내센터 사용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10/1,000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부의장

그런데 이것 아무리 봐도 10/1,000이 아니고 40/1,000을 받아야 되는데 왜 10/1,000을 받는지, 보다가 아차 싶은 게 올해 6월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개별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그러면 그전에는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전에 안 그래도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2,000만 원 정도인가 몇 년 전에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조례 개정은 2021년6월17일 되었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니, 그전에 요율이 너무 감면을 많이 해 줘서 추가로……

김태규부의장

감면사항이 아니고 요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그 두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된 부분하고 감면사항이 있는지 서면으로 해서 계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부의장

별도 서면이라고 하면 뭔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니요, 별것 없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원래는 40/1,0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10/1,000을 받고 있다가 아차 싶어서 조례를 급하게 개정한 것 같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아니에요? 아닌데 왜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올해 6월인데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 운영 조례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 10/1,000을 받고 있냐…… 우리 모든 행정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총무과 조례가 조례·규칙·규정 다 합쳐서 43개입니다. 과 중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어제 기획예산실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조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하지만 담당과가 실무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감사 지적받고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부의장

끝으로 제가 올 여름에 방어동 사시는 택시 운전기사분한테 현수막을 보고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동구청 주차장 갔는데 왜 차댈 데가 그렇게 없냐’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연 수익이 됩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받은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주민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총 주차장 면수가 379대입니다. 그런데 ‘상시출입 차량’ 해서 무료로 받고 있는 게 299대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80%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80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 뭔가 봤어요. 299대에 대해서요. ‘업무용 차량’ 해서 179대가 있고 장애인·임산부 4대, 2대, 영유아 13대, 의원차량 7대, 기자 10대, 공용차량은 업무용 관용차량 말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봤을 때 업무용 차량 179대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이더라고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김태규부의장

어린이집, 예비군, 종합사회복지관 30대하고 실·국장, 과장님, 계장님 합쳐서 179대더라고요. 제가 자료받은 게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업무용 차량이 맞나,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하루를 딱 정했어요. 11월9일 업무용 차량 179대 입·출차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것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형광펜을 칠해 놓았는데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때 잠시 밥 먹으러 갔다 오시고 저녁 늦게까지 대놓은 차예요. 대부분 9시간 이상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이러니까 차댈 데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러고 있나, 제가 다른 지자체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직원 할애 30면, 나머지는 인근 공용주차장 이용하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0대입니다. 옆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북구 같은 경우 60면, 나머지는 밖에 임시주차장 이용하고요. 울주군은 워낙 크니까 별도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직원 업무용 차량을 80%나 주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20%밖에 되지 않나, 이것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용 차량이 180대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하루에 비는 주차대수가 80면 정도 되더라고요. 80면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구와 달리 남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 가운데 구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스포츠센터 가시는 분들 빼고는…… 그래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업무용차량을 많이 배정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지금 부서별로 공용차량 숫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청의 위치상 다른 데 출장을 가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용차량이 조금 늘어나고 하니까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전망대 주차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직원분들 많이 대시는 것 알고있거든요. 대송고등학교 옆에도 운영하시고 동구체육센터 그 옆에도 대시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가 있고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주차장 공사 때문에 100면 정도를 거의 한 달 정도 못 썼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주차장 공사하고는 상관없고요. 제가 이것 한 날은 주차장 공사하고 상관없는 날이고, 오늘 아침에도 9시 전에 업무 전인데도 와보면 차댈 데가 별로 없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어제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아침에 9시 전에 와도 차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민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면 각 과에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계시지만 업무용 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차를 등록해서 무료로 이용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다르긴 한데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업무용 차량을 교대교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런데 교통사정이 중구나 남구 이런 데 도심지하고 우리 동구하고는, 실제로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태규부의장

통근버스 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통근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부의장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부의장

그러면 없애든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래서 수시로 코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조정하셔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민원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유준

홍유준의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행정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크게 지적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지적해야 될 만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를 제가 특별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관리현황이 동별로 쭉 나와요. 제가 이것을 쭉 다 봤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자료 내용에 자치위원들의 출석 횟수가 쭉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출석한 횟수가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출석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하는 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동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출석이 저조하면 위원 해촉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면 실제적으로 참석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의 소소한 상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개인들 사정에 따라서 회의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요. 그런 것은 이해하고 감안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면 1년 중에 최소한 50%는 출석을 시켜주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저런 집안일을 빼고서라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여기 나온 수치를 보면서 참석은 한 번 내지 두 번 했고, 나머지 출석 비율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참석했는데 50% 되어 있고 그러면 네 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내가 회의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다, 그런 측면에서 4회는 인정되어서 50%라는 출석률을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와 출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한두 번, 두세 번에 대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출석률 체크에 참석됐다고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1년 동안 100% 참석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한 번 내지 두 번 참석하고 1년이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물론 자치위원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고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관에서 기관의 소속에 의해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맞지요? 또 수당도 나가고요. 한 번 회의 참석하는 데 4만 원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이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고 넘어간다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회의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위원회 출석률에 대한 것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저번에 주민자치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나서 시행되는 첫해이다 보니까 참석이 많이 안 된 분들은 이번에 새로 위촉되면서 해촉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해촉이 안 된 상태에서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분은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아마 동에다가 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웬만하면 3회 이상 출석이 안 되거나 전체 50% 미만 되거나 하면 해촉이나 이런 부분의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게 하고요. 이것 아마 참석을 하게 되면 4만 원씩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 사실 인정은 되지만 표기는 참석이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 못 하거나 감안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것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쯤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도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라든지 관리운영에 개선해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자치위원들 스스로도 본인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쯤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운영관리 지도에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실적보고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해피콜 운영이 참 잘되고 있어요. 제가 매번 이 해피콜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가는데요.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해피콜 민원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단위로 재계약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같은 분이 재계약을 계속한 횟수가, 계속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고요. 4번 중에 연속으로 하시는 분은 업무연속성 때문에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도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해피콜 민원이 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2회 16개 대에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운영실태 2번을 했는데 2번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방범활동을 하시는 실적이나 환경이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집행이나, 이런 전반을 현장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릴 때 조금 감안해서, 실제로 많이 나오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는 보조금을 많이 드리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드리고 해서 평가결과에 차등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지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스타렉스 승합차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구입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 방법, 울산시 공동사회복지모금 등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도 해서 우리 동구 자율방범연합회에 이 차 1대가 정말 필요하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고요. 또 동부경찰서 담당계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분명히 사줘야 하기는 한데 우리 동구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못 사주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차량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국장님하고 잘 챙겨서, 사실 모든 행사 때나 보면 자율방범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는 만큼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차를 1∼2대 사주면 좋지만 우선 1대라도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박원철 회장님께서도 그런 과정들을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차량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구에는 차량을, 아까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됐는데 안 그래도 동구만 지원을 못 받아서 저번에 박원철 회장님하고도 동구에 다이렉트로 회사도 연결해서 요청을 해 보시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방법은 찾으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기업들은 어차피 사회 환원사업 이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아직 못 해서 그렇지 추진만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조상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시기에 동구의 살림살이, 자치행정과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책자 4-5페이지 보면 건의사항 접수한 부분 있지요? 주민 건의사항 처리불가 내역,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민원을 접수한 것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서 보면 14번에 남목1동 현대하이야트 1차 뒤 야산에 마이삭 오고 나서 주민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을 그때 가봤거든요. 여기 보면 펜스도 쳐 달라, 준설작업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펜스를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준설이나 이런 것은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추진상황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작업을 시행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14번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것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아파트 단지 내라기보다는 뒤에 산에서, 여기도 보면 방지 석축 및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혜택이야 물론 하이야트 1차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혜를 입겠지만 폭우나 기상악화로 했을 때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거든요. 산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니까, 하수관거가 있잖아요. 아파트 옆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토사가 유출돼서 관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에 적재되어 있던 낙엽 있잖아요. 같이 내려와서 하수관거가 막혀버리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회장님하고 원하는 것은 펜스를 쳐서 찌꺼기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펜스 그것은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토사가 흘러서 사이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민원을 받고, 그때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 못 했는데 책자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해 봤는데요. 이것 아파트 사유지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요. 위에서 흘러 내려와서 사유지로 들어가는 토사잖아요. 그것 사전에 못 흘러 들어오게 축대를 쌓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때도 가니까 임시방편으로 마대자루 같은 것 가지고 막아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살펴보고, 토사가 흘러서 ㄱ자로 꺾이는데 ㄱ자로 안 꺾이고 아파트 밑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네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민원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인데, 이 장소 현장을 한 번 더 해당부서하고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책자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음에 또 폭우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고 나서 저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끝났지요? 준공 완료됐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남목2동 끝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예산이 3억 9,000이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지상 2층에서 4층은 동구노인복지관으로 이용을 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평소 장소가 협소한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남목2동에는 조상래 과장님이 동장으로 재직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랬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지상 1층에는 로비 상부 공간에 3개 프로그램실 설치하고, 지난번에 그 뭐 북카페입니까? 뭐 있었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하 1층에는 북카페 프로그램실 1개 추가했는데, 지금 하고 나서는 좀 어때요?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별도로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는 것을 폭을 넓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운영하면서 인원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신규 프로그램은 개설 안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지금 프로그램실을 재개하니까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목적홀에서 16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분들이 준비하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옆에 공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책자 4-20페이지 보시면 동마다 프로그램 수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방어동이 16개, 일산동 15개, 화정 17개, 대송 18개, 전하1동 15개, 전하2동 21개, 남목1동 18개, 남목2동 18개, 남목3동 26개 되어요. 이게 특별하게 남목3동이 행정기관 치고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닌데 시간을 쪼개서 그런지 26개나 되고요. 여기 보니까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3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초급·충급, 그다음에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초급A반, 초급B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간대는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20분, 그다음에 초급에서 3월1일부터 8월29일까지는 2시부터 3시 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월1일 같으면 수강인원이 같은 6명인데 이렇게 시간도 똑같고 이런데 초급·중급반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같은 사람 6명인지, 안 그러면 6명 6명 12명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인원은 뒤에 초급반 있는 것은 4명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4-21페이지 보시면……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21페이지 초급반은 6명이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명 6명 기간하고 시간대별로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같은 6명 되어 있다는 말은 6명이서 초급·중급 다 배운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6명 6명 따로따로 초급·중급 따로 배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2개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시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분류를 할 때 동에서 프로그램 담당이나, 동에서 프로그램 숫자를 집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뒤에, 내가 임의대로 일련번호를 챙겨봤는데 15, 16,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하고 ‘초급교실 초급A’ ‘초급교실 초급B’라고 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날짜는 똑같은데 시간이 틀리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앞에처럼 해가지고 시간을 똑같이 하면, 시간 똑같이 해서 4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4명, 4명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하면 초급·중급 따로따로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설해서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런 핑계로 지금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남목3동 부분뿐만 아니라 9개동을 보면 공간이 없다, 틈새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사들이 이야기하면 수강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앞에는 6명이 같은 시간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초급·중급 따로따로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시부터 2시, 2시 20분부터 3시20분까지 하지 말고요. 같이 1시부터 2시까지 해서 4명 4명 따로따로 초급·중급 하면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하고 그 시간대에 1시간 20분 지나고 1시간은 다른 수강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9개동 직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중복되는 부분, 앞에 부분 6명 하는 것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이니까 6명 6명 따로따로 한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니까 분리해서, 6명은 초급반, 6명은 중급 수준 이렇게 가르치듯이 4명 4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대를 따로 해서 공간을 쓰도록 하지 말고요. 같은 시간대에 이것도 잡아놓으면 다른 프로그램 1개라도 더 하면 주민들한테 뭐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시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것 묶어서 활용하면 이 시간대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할 수 있으니까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선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는 적은 편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개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비상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민투표 청구한 적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용욱

정용욱의원

동부회관 때문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살짝, 심의회 구성까지는 안 들어가고……

용욱

정용욱의원

안 들어갔는데 주민투표 청구를 한 적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선관위에 해서 우리가 비용을 200 얼마인가 300만 원 남짓 우리가 대납한 적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도, 전에도 내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청구 심의에 가면 결과에 따라서 그 청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위원회 성원이 구성되어서 접수가 되면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온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가부결정을 하면 청구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안이 들어온 청구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요건이 다 갖추어져도 만약에 부결로 나면 주민투표 청구하신 분들이 그냥 거기서 행동을 멈추고 스톱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까지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분들도 일주일 서명 받아와서 구청에서 제가 들러봤는데 청장님하고 간담회하고, 청장님 안 계셔서 이차호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것 참관을 해 봤는데요. 나중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치인들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잘 나누고 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했을 때 심의회에서 그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지, 청구한 단체나 개인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가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연말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상래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일반 행정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행정 지원이고 각 동 지원이고, 9개동에서는 나름대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관리감독만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월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퇴 시기가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시기가 언제, 우리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예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내년에만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앞당겨지리라 보여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일 전에 그런 활동을 하실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3월9일이니까 3월9일로 환산해서 60일 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월9일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월9일 이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업무라든가 이런 업무 관할 부서잖아요. 이런 것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수시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임정두 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 보면 어떤 분은 14% 출석한 분도 계시고 50% 출석한 분 계시고 16% 출석한 분 계시고, 이것은 위촉된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실제 참석해야 될 상황에서 참석률을 낸 것 같은데……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것은 임기가 2년인가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기 2년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2021년1월1일 위촉됐다면 당초에 2022년12월31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을 다 하시잖아요. 보면 16% 된 분도 있고 14% 된 분도 있고 아예 참석 안 하신 분들, 물론 이것은 재위촉이 되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어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분이 많은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집을 해도 안 되는 동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 감안을 하겠지만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독촉을 하시든가 동장님께서 위촉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조상래 과장님도 동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만 동 자치평가를 하는 것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자치평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내보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사항,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사항 그다음에 사회진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항, 새롭게 그 동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 발굴사항 그다음에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기에 처리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책자에 보면 ‘신규시책 발굴 및 자치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량 관리’까지 9개의 부분이 전부 다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수종

김수종의원

60페이지 보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4-6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올해 사항 중에 변동된 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 분야에 보면 항목이 9개 있고 민간협력 부분이 두 가지 있네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9개에 대해서만 하고 민간협력 부분은 2개만 하고, 총 11개 부분을 가지고 자치 행정평가 기준을 삼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나머지 사항들은 평가를 해도 별로 변별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어느 정도 동의 노력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안 그러면 행정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 할 이런 부분들만 도출해서 항목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9개동에 현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는 분들인데, 이런 평가를 해서 최우수나 우수 동을 만들 때, 점수를 매길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수를 받는 동하고 안 받은 동의 동장님들 나름대로 책임이라고 할까요, 업무 추진력에 대해서 평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도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직원들도 각 부서마다 고과점수를 매기잖아요. 고과점수 1등부터 몇 등까지 매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평점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삭제하고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 독려를 하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좀 더 효율적인 동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정기 안전점검 관련 3종시설물 있지요? 대송동·전하1동·전하2동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송동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전하1동도 마찬가지고 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송동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출입로에 보면 비가 많이 새요. 이런 부분도 물론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대송동을 비롯한 3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1·2동 같은 경우에는 벽채라든가 이런 쪽에도 물이 많이 새고 이럴 텐데, 창호도 마찬가지, 지금은 교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알루미늄 샤시 창호가 그대로 있던 동도 있고 한데,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이것 보니까 이 3개동은 건립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해서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시급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정비 계획 수립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사항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요. 지적이 됐으면 지적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성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물 관리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전하2동은 보시면 구조보강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대송동은 균열 누수 타일 보수는 일단 보수 완료됐습니다. 데크 밑에 부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수 예정이고 그 밑에 전하1동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수가 필요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노후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당장 동구 예산이 힘드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도 해마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을 설립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추진’ 있지요? 총 9개동에서 20개 사업을 했는데 물론 마을교부세는 시에서 교부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마을교부세를 냈던 것을 다시 환급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거의 다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마을교부세 가지고 사업을 다 한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구의 사업이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원래는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여론을 파악해서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마을교부세 역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사업은 맞아요. 맞지만, 엄연히 우리 주민들이 마을교부세를 다시 환급받아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마을교부세를 다시 내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매년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을 하고 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월봉로, 대송로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CCTV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교부세를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마을교부세가 다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마을교부세가 진행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잘, 편성이라든가 사업들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할 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국 하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왕암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했던 사업은, 물론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사업이 몇 개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구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동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을 해소하기에는 그냥 구 예산으로 편성하면 몇 년을 거쳐야 될 사업들이 지금 이번에 교부세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 구분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잘하셔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할 사업,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편성할 때 구분을 잘 하십시오. 구분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시정평가 하는 데 항목에도 넣었더라고요. 사업의 내용과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애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돈을 각 동에 분산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주민세, 그러니까 각 동의 주민들이 주민세 안 내시는 분 없잖아요. 다 내잖아요. 그분들 주민세를 낸 만큼 일정한 비율로 해서 다 배분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 자체가 뭐냐 하면 각 동에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라는 취지예요. 맞지요? 그리고 각 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사업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왕암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사업’ 방어동에서 추진한 것 3,78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작은 돈도 아닌데, 이 대왕암둘레길은 방어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관광지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구 재산도 아니에요. 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 마을교부세, 방어동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냐,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일산동에 편성되어 있길래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일산동은 다른 것 했어요. 바꿨어요. 로고라이트나 승강장으로 바꿨는데 이게 방어동으로 가 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방어동은 처음 주민회에서 설계가 올라올 때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상진마을 제당 지붕 외벽공사’ 이것 제당 지붕 공사를 왜 이 돈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글로벌문화센터 주민소통방 조성’ 이것도 도시재생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부분 사무실이 여기 보니까 다 컨테이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남목1동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다음에 화정동에 이스턴베이아파트 115동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것 전부 다 컨테이너입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컨테이너는 쉽게 말하면 불법이지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왜 꼭 컨테이너여야 되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옛날에 무슨 박정희·전두환 시절 때 그런 이미지도 있고,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모 동에 방범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수도 끌어 쓰는 것도 힘들고 전기 끌어 쓰는 것도 힘들고, 수도문제나 전기문제도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방범대 시설 초소를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요. 비어 있는 임대건물도 많고 지역에 유지분들이 다 하고 계신데 자기 건물 1층에 빈 상가도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데 빌려서 임대료 지급하더라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불법으로 길가에 어디 주차장에 또 문화원에, 대송동 주민센터에 조립식건물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불법이지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대송동에……

김태규의원

이것도 대송동 옆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불법 아닙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잖아요. 이것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올해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행정 지원사항에서 3,680만 원 이것은 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24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방범활동 하시면서 저녁에 간식도 드시고 야광봉이라든지 소모품도 구입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분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도 하시는데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위치를 잡아서 고생하시는데 지원해 드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고요.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김태규의원

상가에 임대형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지에 가서 찾아보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태규의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한 동 한 동씩 정해서 1년에 1개씩만 해도, 그러면 되잖아요. 임대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전문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냉장고 하나, TV 하나, 회의실 테이블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시설하는 데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1층에 가게만 번듯한 것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런 가게는 찾아보면 각 동에 많거든요. 임대료 지원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불법이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3종시설물 오래된 것이, 15년 지난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대송동, 전하1·2동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렇게 계획 없이 두면 나중에 안전진단 한다고, 보수보강 한다고 또 돈 몇 억씩 들어가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계속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이 3동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지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굳이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각 동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환경 개선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 6억 5,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에 우선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사업 발굴을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도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획이 없다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하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하1동이라든지 다른 동도 조금조금씩, 우선에 급한 것부터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기회가 되면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리해서 그때그때 고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그림을 보고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신축하고 하면 이런 예산은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요. 동사무소 건물은 다 저희 돈으로 지어야 돼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사업 목을 따면 가능은 한데, 결국은 구에서 받아올 예산이니까요.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급한 것은 반영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해피콜 생활민원기동반 이게 그것이지요? ‘생활민원콜 살피미순찰대’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건수가 보니까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305건입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직원분들 1명에 1건으로 했다는 꼴이 되어요. 대충 따져보면요. 그래서 이것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성과가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시행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평가를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상품권 말고요. 공무원들 돈 많은데 상품권 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것 말고 인사에 혜택이 있다든가 인사고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해야지 눈에 불을 켜고 도로 이런 것을 보고 다니지 그런 것 상품권 준다고 해서 보고 다니겠어요? 귀찮아서 전화 안 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카카오톡으로 하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잔액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대부분 11월, 12월 집행 예정이고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사업이나 기타 등등은 아마 3회 추경에 반납을 할 모양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반납합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동민화합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9개동 다 할 예정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4개동 계획이 있고요.

박경옥의원

4개동 계획만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다 연락이 안 왔던데……, 그러면 나머지 동에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로 대체가 되는 부분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동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행사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사업하지 마시고 그 동의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도 지금 강사료가 4,0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집행이 된 것이고 프로그램 발표회나 운영비, 강사료는 결산에 반납을 하겠다고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반납할 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마을교부세사업은 앞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한 달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엇이든요. 이 관계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동과 소통하셔서 잘 해결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초소의 형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태규 의원님이 꼼꼼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타 구·군도 저희들처럼 대체로 이렇게 컨테이너에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실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시 건물에, 이런 컨테이너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구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하는 반면에 보조금 지원 적습니다. 타 구·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도 적고, 그래도 요즘 들어서 단합대회비라도 500만 원 주지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요즘 정천석 청장님 오셔서 그나마 나름대로 지원한다고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소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생활민원기동반 해피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하루에 7건 정도 되나요? 대체로 공공시설물 불편사항이나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 합해서 한 7건∼8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해피콜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9건 되고요. 해피콜 들어가서 생활기동반 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24건 됩니다.

박경옥의원

찾아가서 방문도 하셔서 하는 것까지 합쳐서 24건 정도 된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보다도, 지금 공공시설물 정비반이 2명 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서비스반 해서 2명 해서 4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예전에 예산 대비 지원이 적다고, 서비스가 적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무료로 수혜를 드리는 분도 계속 확대하고 실제 이분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 정도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일단 감사드리는 게 독거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찾아가셔서 ‘방충망 교체나 수도 설비에 간단한 소규모 수리 없으신가요?’ 하고 해 주시는 부분, 그 네 분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독려 잘해 주시고 우리 취약계층 잘 보살펴봐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조례도 제정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상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수거함이라 그러나요? 그것 각 동에, 지금 남목1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 동에 동장님들과 미팅을 자주 하시잖아요.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타 구·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저희들 삶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셔요. 아이스팩 따로 분리해서 수거해 달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수거함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박경옥의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 들어오면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수강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을 닫았으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안 하셨다가 다시 수강을 하려면 조금 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0일 정도를 아예 운영 못 했던 기간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 진행되면서, 사실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댄스라든지 활동성이 있는 분야들은 거의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동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모임이라든지 다른 활동 쪽으로 이전된 분들이 있어서……

박경옥의원

예, 이탈된 부분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당초인원보다는 시행을 해도 조금 적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그런 느낌은 들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요. 그래도 하기 시작하면 홍보도 되고 해서 예전에 했던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여가생활을 하러, 저렴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 다시 개강을 할 때 신규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든 간에 홍보 많이 하셔서 여성분들 오시도록 해 주셔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이 3개동 청사 문제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협소하고 언제부터 옮기려고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몇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부지를, 그 앞에 건물을 한 2개 매입해서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부족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 동쪽으로 보면 원룸, 큰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곳이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1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것은 관심의 차이이고 그렇지만 저는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 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꾸준히, 옮겨 달라는 그런 주문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였습니다. 거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접때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했는데 거기에 전하1동을 옮기면 전하동 144번지 거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지금 전하동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완공이 다 됐는데 그 옆에 ‘빵꾸집’하고 몇 개, 그 사이에 현대중공업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 옆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그쪽에 전하1동 주민청사를 지었으면 딱 좋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짓겠다고 매입할 때 그 계산을 안 넣다 보니 매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위치상으로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자산관리과 차장분하고도 만나서 현장에도 같이 가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골목이 조금 좁아요. 좁아서 집을 2채를 사 넣으면 최고 요지 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현대중공업에서도 나중에는 알아보더니 팔 의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땅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 부지 10억 7,000만 원 주고 샀지요? 부지매입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 정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도 싸게 치이고 그래서 그 옆에 주택을 2채 더 사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보다도 어떻게든 부지매입비가 제일 싸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다면 옮겨서 제대로 된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새마을, 통장님들 또 각종 자생단체들 다 관리하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단체들 간에 국민단체 같으면 새마을·바르게, 동별로 자총 이런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단체 간에 지원의 불균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원 규모가 다른 것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것 개선을 내년부터는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단체지원금은 아까 말씀대로 조금조금씩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단체 지원하는 게 보조금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비교도 중요하겠지만 타 구·군과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자율방범대 언급을 몇 분의 의원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저는 안 나온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우리 자율방범대에는 1대도 없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원한 차량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도 없습니다. 없고, 그런 데 비하면 중구는 9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에는 7대, 북구 8대, 남구 5대인가 6대인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구에서 조금 중재를 해서 그 2개 금융단체에서 북구 자율방범대에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구는 1대도 없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동구 자율방범대 총 대원 수 혹시 아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640∼650명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동구보다도 자율방범대원 수가 적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 자율방범대원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현대중공업에도 협조를 구해보고요. 북구 같은 사례를 보면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협의를 해서 중개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 사기진작도 될 뿐더러 차량으로 순찰을 돌아주면 오히려 우리 치안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중재를 국회의원실에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주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우리 동구 사람이니까 그쪽에도 이야기해서 협조를 구해서 몇 대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동구 전체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건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특히 코로나시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2021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시나 공공도서관이지요. 지금 준공되었지요? 지금은 안에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집기 배치하고 1월∼3월까지 시범운영하고 3월∼4월 사이에 개관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100평 되었지요?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앞에 건물동을 매입하고 지금 183평인가 그 면적에서 3층 지상건물을 건축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여는 안 하셨지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준공을 하셨다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끼리 현장방문도 같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주로 나온 게 ‘3층 옥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3층 옥상 부분인데 그때 자료도 받아본 게 있는데, 3층 데크 부분 자재 구분을 하게 되면 방부목 데크, 천연목재가 있고 합성목재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방부목 데크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보편적인 자재, 맞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천연목재는 고급스러운 질감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미관이 우수하다, 맞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합성목재 데크는 색상이 다양하고 장기간 사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다, 표면 엠보처리로 보행감이 우수하고, 장점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방부목 데크 단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목재 방부액 주입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내구성이 약해서 생활 스크레치만으로도 손상이 가기 쉽다, 밀도가 낮아 변형이 많고 탈색·변색이 있고 주기적인 오일 스테인을 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스 바른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나사못을 이용한 데크 고정작업으로 추후 나사못 부식이나 데크 갈라짐, 부패 그런 단점이 있고, 천연목재도 마찬가지이지요. 온도·습도 변화에 민감해서 수축·팽창에 의한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5∼6가지 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자재를 선택하기로 하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합성데크로……

용욱

정용욱의원

비용은 방부목이나 천연목재에 비해서 비싸다, 맞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비용 면에 있어서는 초기비용은 조금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높고 통기성이 없어서 결로 발생 가능하고 자연적인 느낌이 없다, 그래도 합성목재가 장점은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데크해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가 다 되었는데 설치되고는 저희가 못 가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데크설치 도서관을 여러 군데 견학 가보셨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시로 현장은 가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충남도서관 하늘정원, 이것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수원 망포글빛도서관 옥상, 울산선바위도서관 하늘정원, 화서다산도서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니까 연천도서관, 의왕도서관 이런 데는 데크가 방부목을 했는데 교체하고 연천도서관도 방부목으로 했는데 교체를 했고, 합성목재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목에 구석이나 어쨌든 간에 없는 도서관이 하나 생겨서 좋은데, 좀 구석이라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집기구입이라든지 배치를 잘하셔서 시범운영까지 하시고 개관할 때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울산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는 알고계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총 몇 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중구 3개, 남구 5개, 북구 8개, 울주군 4개, 우리 동구는 몇 개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하나 있고 동부도서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작은도서관까지 3개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많네요. 그러면 6개 되네요.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머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2021년도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의 요구로 일부개정이 되면서 작은도서관의 범위에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포함되었지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년 6월에 의원님의 요구로 작은도서관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의 범위에 공립 작은도서관 이외에 사립 작은도서관 현재 20개이니까 20개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번에 독서증진 문화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존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4개소에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사립 작은도서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4개의 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는 경비를 내려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봉선의원

4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3개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전체 다 공문은 보냈는데 신청한 곳이 3개소입니다.

유봉선의원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20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3개소만 신청을 해서 12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는 얘기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각각이 아니고 40만 원씩 해서 3개소……

유봉선의원

혹시 작은 사립도서관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명덕아파트에 있는 명덕작은도서관하고 더불어숲작은도서관하고 1개소는……

유봉선의원

화정다락?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화정다락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 사립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진로 정보와 직업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경우 우리 구가 울산의 거점기관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청소년들의 체험 등 참여가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보건소 옆에 보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있는데 연간 계획된 이용인원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6월까지 상반기 이용인원을 보면 거의 2만 8,000명 중에서 1,000∼2,000명 정도로 5∼10% 정도 사이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유가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주 이용인원이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해당되는 중학생이 80%가 넘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현상이고, 단지 저희는 하반기에 치중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월과 4월에 중고등학교 진로담당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채용일정을 상반기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 15%가 늘어서 상반기에 4,000명 정도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네요. 간담회도 열어서 상반기 때 많이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방어동에는 공공도서관 건립할 계획 없으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방어동에는 지금 현재로는 꽃바위도서관을 좀 더 알차고 활기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유봉선의원

꽃바위문화관인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문화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작은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인구수 대비하면, 사실 방어동 같은 경우는 인수가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좀 작은데 나중에 계획 한번 해 보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권역별 도서관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진로멘토링 (미래 숙련기술인 기술전수체험) 공모사업 추진’ 타이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니까 이것 주관을 한국명장회 울산지회에서 했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울산교육청하고 기술명장회하고 우리 진로지원센터하고 같이 주관한 겁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관내 세 군데 중학교 학생들이 각각 25명, 25명, 23명 해서 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73명이 여기 멘토링에 참여를 했는데, 이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참여한 학생들 반응이나 보람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기술명장회에 소속된 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한 학급씩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는 ‘거북선’ 해서 현대중공업에 배 만들기 위주로 진행을 했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자기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직업에 대한 체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게 많았고 그 부분에 만족도가 더 좋았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임정두의원

학생들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설문조사내용을 보고……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설문조사를 해야지요. 설문조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앞으로 진로멘토링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계획이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주관을 명장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경주에서 전국 명장협의회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경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국 명장협의회 회장 김정호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입니다. 최근에 산업철탑훈장도 수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갈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대구에 있는 사무실에 축하의 마음을 보내드렸는데 이 3일간 경주 행사에 이번에 멘토링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을 하루쯤 참여를 시켜서 명장협의회에서 3일간 하는 행사에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3일 동안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멘토링을 받은 우리 구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행사들을 보면 기술인의 자부심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김정호 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의 학생들이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그동안 명장협의회와 교류가 있었는데 이 뜻깊은 행사에 우리 구의 학생들을 초빙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절충해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과에서만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추진할 테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행사가 있으면 이것은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해 줄지, 행사 주관·주최업체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3페이지 ‘꽃바위문화관 시설 환경개선’을 잘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냉난방기도 교체를 하셨고, 이 냉난방기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설치되었던 냉난방기였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10년째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서……

임정두의원

교체해 줄 시기가 되었지요. 이렇게 신경 써서 꽃바위문화관을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 준 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 체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미래기반 직업체험을 겸비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참여인원이 2만 2,965명이에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이렇게 우리 구의 학생과 학부모가 대거 참여를 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예산도 2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어떤 보람이 있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이거든요. 1년간 참여한 인원인데 저희들 원래 1년간 목표된 인원은 2만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거의 85%인 2만 3,0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진로체험이라든가 현장 실무체험 등을 신청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거나 진로지원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인원입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미래세대한테 변화해 가는 직업에 대해서,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혹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매번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설문조사 받은 통계를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하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현황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5페이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보성학교 가자’ 42명이 참여를 했네요. 여기 대상이 학생인가요, 어른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가족체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서 보성학교 가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다뤘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보성학교에 가서 일단 성세빈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인 교육과 성세빈 생가를 직접 방문하고 야외에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운영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임정두의원

중요한 것은 보성학교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얼이 살아있고 그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잖아요.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지역 학생, 주민, 어른들 모두는 앞에 고생해서 목숨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독립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향후에도 이런 것을 진행할 건데, 둘러보고 간단하게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립운동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때의 시대적인 정신, 나라사랑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꼭 깨우쳐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꼭 그런 것을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목도서관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지요? 여기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10월31일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준공이 완료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준공식 안 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준공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관식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고요.

임정두의원

정식 개관이 4월쯤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개관식도 4월에 할 예정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에러사항은 수정을 해서 정식 개관은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도서준비는 100% 다 되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건물이 10월31일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안에 실내인테리어며 11월, 12월 두 달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쁘게 하고 있지만 책 같은 것은 계약의뢰된 상태이고 도서는 아마 다음 달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준공은 했는데 안에 내부시설이 약간 마무리가 덜된 상태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실내인테리어 조금 필요한 부분, 아이들을 위한……

임정두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도서관에 도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협찬도 받고 남목지역 주민들한테 한 권씩 도서기증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본 의원도 도서관에 책을 더 확보해 주려고 이리저리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확보가 되면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남목도서관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내부인테리어가 다 마감이 되는 대로 도서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어떤 점에서 뭐가 부족한지, 만약에 준비과정에 부족하고 돈이 필요하면 의회에 바로 그때그때 요청을 하세요. 우리 시설이 잘되게끔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장은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다,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동구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 있지요. 50개교에 7억 5,000,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초등학교 16개 지원 다 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중학교 9개, 고등학교 9개, 유치원 16개, 그런데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이 두 곳이 빠졌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총 50개소가 저희 현황인데 유치원 2개가 빠졌습니다. 룸비니유치원은 올해 리모델링 때문에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하나유치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나유치원은 동구에서도 제법 큰 유치원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하나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교육경비는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필요한지 안 한지, 물론 각 원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안내를 해서, 한 곳에 지원이 얼마 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곳에 6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작은 돈이라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신청을 안 하시면 되는데 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직접 했고 지원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개소가 지원을 안하게 되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잖아요.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4,000만 원을 사용 안 하면 반납되잖아요. 이것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교부된 사업비도 학교에서 다 집행하기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학교도 몇 군데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추가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더라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되었던 부분,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변경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 내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변경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코로나 조금 완화되면 할 거라고 쥐고 있다가 지금 11월 말이나 거의 마감시점 에 와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니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변경에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면수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하고 변경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여기서 과장님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공문을 보내주시고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이 알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놓고 사업실적이 안 되면 그분들도 역시 공무원이니까 반납하는 사실만 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달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경비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 동구에 작은도서관이 꽃바위부터 시작해서 화정·전하·남목 4개가 있다 그렇지요? 이곳에 사서가 각각 1명씩 있다 그렇지요? 대체로 보니까 1일 50∼60명 정도 이용인원이 있고 여기에 희망일자리 2명 있고 자원봉사자 1명 있고 주말 사서도우미도 1명 있고, 근무하는 인력이많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배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에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위해서 오셔서 책도 읽고 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 사서도우미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나오시는 분들……

수종

김수종의원

주말 사서 이분들은 급여가 지급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책자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얼마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없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주말 사서분들이……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작은도서관이 꽃바위부터 시작해서 남목까지 네 곳이 있는데 한 곳에 대체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잖아요. 평수로 하면 보통 10평 미만이잖아요. 화정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작은도서관이 물론 과에서 담당하는 계가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보다도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보고 하는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매월 6개∼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가 10평 미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잘하시겠지요.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잘하니 못하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셔야지, 의원이랍시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행감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잘 안 가시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자주 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철저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생학습 마을학교가 전체 네 곳 있다 그렇지요? 이것 당초에는 옛날에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말 그대로 학습포구, 우리 동구가 포구처럼 생겼으니까 포구에 비유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만들 때는 e-편한세상부터 이스턴베이 이렇게, 처음 개관할 때 저희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네 곳만 됐지 더 이상 진전이 없더라, 이것 네 곳으로써 만족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학습포구마을학교가 2016년도에 서부1차아파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씩 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1개소씩 지정을 했고……

수종

김수종의원

마을학교하고 학습포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같은 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같은 말인데 지금 책자에 보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서부1차아파트는 5년 지원이 끝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e-편한·엠코·휴먼시아, 그다음에 올해 지정된 화정주공아파트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한 곳에 지원되는 게 5년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5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6년부터 하면 2021년에 마무리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한 곳입니다. 서부1차……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한 곳을 빼고 나면 겨우 다섯 곳밖에 안 되는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동부아파트가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동부아파트 취소한 것 외에는 매년 1개소씩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확대를 해서, 1년에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1년에 한 곳씩 지정될 수 있게끔, 방금 동부아파트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남목권역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e-편한세상 전하권,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방어권, 휴먼시아 화정권 이런데, 전하·남목권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학습포구 마을학교가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실태 이런 것을 차례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난번에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습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운영이 못 되었지요.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해도 당초에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다 되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은 하반기에 집중되더라도 집행은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포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웃집과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포구 마을학교를 1년에 하나씩 하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남목권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니까 남목권에도 학습포구가 운영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동구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항상 과장님께 여쭤보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체험 위주에서 좀 벗어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학교에 맞는 온라인 채널 개설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잘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온라인 콘텐츠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교육부에서 되도록 온라인은 지양하고 대면 위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면 위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직접 대면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예산이 교육청 전입금까지 다 합하면 3억 가까이 됩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도 같이 연계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그쪽으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진로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체험 위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관계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직접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강의밖에 안 되고 앉아서 하는 교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데, 내년에는 다르게 해야 되겠지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 계획은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현장 위주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가능한 코로나 이전의 세월로 돌아가서 사업 준비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 두고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부도서관과 남목도서관, 이것 명칭이 남목공공도서관에서 ‘남목도서관’으로 정해진 부분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개관에 대해서, 개관을 할 때 예산이 10억 정도 들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시비 7억 1,800하고 구비 2억 6,000 해서 약 10억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시에서 저희들이 하도 없다없다 하니까 7억 넘게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이 2억6,000 정도 들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2억 6,000 들었고 시에서 7억 1,000 정도 들었는데, 10억 가지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억 큰돈입니다. 이것 잘해 주시고, 예전에 물품구입비가 없어서 구비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 성립전으로 내려왔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7억 1,800은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시비가 성립전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늦은 알게 된 부분인데 잘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말씀하시기로는 남목도서관 운영비 정도는 그래도 시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진전이 있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여러 번 시의 국장님이나 담당과 방문을 했고, 올해 6월에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가질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형평성 문제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시 역시도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운영비 지원은 어렵고, 단 도서구입비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할 수 없다, 운영비는 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도서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긴 한데, 울산지역 공공도서관 앞에서 의원님들 질문하셨듯이 저희들이 가장 적습니다. 세금은 저희들이 덜 내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희들 세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형평성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군에는 시설을 많이 지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시설입니까, 이것 운영비가 몇 백 억은 들 걸요. 그 드는 비용이 저희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이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쉽지 않았다면, 차후에 도서구입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2,000, 더 들 때도 있고 보수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울산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 뵐 때마다 여쭤보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중공업……

박경옥의원

현대중학교 체육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되어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서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와 교육청과 계속 협조를 해서 여건이 되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것은 구청의 의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45억 예산에 구비 10%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5%……

박경옥의원

15%만 있으면 됩니다. 4억 5,000 부분인데 국장님,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어쨌든 현대중학교 학생 수가 640명이 넘습니다. 자그마한 학교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 전체 소규모 학교 있잖아요. 학생 수가 50명 되고 60명 되고, 이것 몇 개소 빼고는 거의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가 많은 현대중학교에 강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책임이고 구청의 책임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박경옥의원

하실 말씀 있으셔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많이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만 마련하면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4억 5,000 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입이 아픈 부분인데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특교세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있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더러더러 받아오는 게 있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의지 가져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 다 하셨고, 시간도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어광장은 운영되었고 영어캠프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맞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보면 초중고는 지원액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지요? 차등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초중고가 차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교육경비의 주목적이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교육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단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위주로 계속 올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올린 학교에 대해서는 60%, 40%, 20%씩 삭감을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삭감이 조금 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신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하고, 그런데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한도, 다른 시설개선 이런 것은 2,000만 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0∼2,200 정도……

김태규의원

하고 난 뒤에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금액을 뺀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유치원은 14곳인데 유치원은 지원금액이 왜 다 똑같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실무협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인원수라든가 차등이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이것도 차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00만 원 주면 600만 원 다 받아가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유치원도 학교처럼 차등해야지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꽃바위문화관은 대관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관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징수가 안 되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료로 된 것은 주로 저희 부서에서 의뢰가 있어서 부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여성합창단 합창연습’이런 것은 무료인데 또 뒤에 가니까 ‘동구여성합창단 공연’은 유료이고, 그러니까 사용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러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여성합창단 연습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동구여성합창단 연습공간 제공 의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 공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고……

김태규의원

희망극단이라고 이것도 공연 연습인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꽃바위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액은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고 이런 것은 또 없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앞에 10월에 개정되었을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용료 면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희망극단 같은 경우는 개인극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한 겁니다.

김태규의원

10월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가 있네요.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하셨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 시 종합감사를 3월에 받았어요. 그때 지적이 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전산 부분 쪽에 지적이……

김태규의원

전산? 전산이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조치사항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조례 개정을 그때 한 것하고 이 지적사항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권고했는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도서관실무협의회는 실제로 지난 조례에는 실무협의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안 되는 협의회는 없애라고 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실무협의회는 없앴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개정을 한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직접 하시지 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서 누락해서 지적당하신 것도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작은도서관에 강사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깜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으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됐을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지원과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8건 해서 전부 다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예산도 1억 3,000 정도 국·시비 받아왔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적지 않나, 올해는 조금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직원분들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체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현대체육관 건립 문제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이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진행사항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거나 협약서를 하거나 하는 여건은 조성이 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협의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혔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때 당시에 강북교육감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구에서는 3억만 되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4억 5,000……

유준

홍유준의장

총 30억 중에 학교법인이 4억 5,000 내고 하더라도 구에서 3억, 많게는 4억 5,0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조율하면 3억만 해도 될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직 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을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건데, 지금 학교법인에서 15%, 구에서 15% 해서 30억에 4억 5,000, 4억 5,000씩 분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편성 못 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여건이 되면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청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미포초등학교하고 쭉 체육관 건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5억, 6억씩 구에서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4억 5,000으로 칩시다. 사립이라고 해서, 사립은 그러면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하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구에서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건립이 지원되고 우리 구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동구평생학습관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8주 정도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하반기 31명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하반기가 8월부터 시작해서 28개 강좌에 270∼28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전반기에 수강내용을 살펴보니까 28개 강좌에 278명이 시작은 했는데 그중에 수료한 인원은 189명밖에 안 돼요. 평균으로 치면 68% 그 정도인데 또 50% 미만이 6개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것은 10명 시작해서 1명만 겨우 수료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다가 중간에 쉬다가 또 운영하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몇 주 중단하다 보면 그 뒤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료율이 적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여파가 제일 큰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도 10명 시작해서 1명 겨우 수료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중간에 왔다 안 왔다 그런 분이 많지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좀 신경 쓰십시오. 하반기도 지금 수료 중인데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인데 운영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10월 기준으로 표가 작성되었는데요. 50%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60∼70%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거의 다 지출이 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남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상당 부분이 반납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사업이 치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1월∼12월에 거의 20∼30% 집중적으로 사업이 치중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 가능하니까, 이것은 10월 중순 정도의 집행잔액이고 지금 남은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두 달 조금 더 남은 기간에 남은 부분 60∼70%를 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는 기간에 맞추어서 분배를 잘해서 쓰셔야 되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월별로 얼마씩 사용한다, 기간별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고 그런 것 잘 계획을 하셔야지, 이렇게 남아서 갑자기 두 달 만에 60∼70% 되는 것을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 연으로 따져서 월별로 분산을 잘해서 지출을 하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치중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최대한 하반기라도 균등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듯이 이런 지적한 부분들 외에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연말 남목도서관도 개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아까 대관료 때문에 여쭤보는데,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이나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뭐 하는 행사, 단체 초청해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라고요. 그런데 연습한다고 하는 것도 다 대관료를 징수 안 하고 있거든요. 행사하기 위한 연습이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의 부서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라든가 가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대관이 필요한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부서 간에 협조는 필요하니까……

김태규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의뢰를 해야지 왜 단체에서 의뢰를 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합창단한테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무료로 대관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돈하고 관련된 거라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사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를 위한 연습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아요. 무료 대관료 종류 중에서 동구여성합창단에서 합창연습 하시는 게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거기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시 운영할 때는 무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면 저희 부서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국가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구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사라고요, 행사. 연습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차이가 큽니다.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조례를 정비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