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경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1년 11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검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관련 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88% 증가한 552억 4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경예산안의 성립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사업비 중 일부는 추가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출 증액과 감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중 공사비 및 자체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이 1%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자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수·예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8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의원 및 직원 단합대회도 있고, 그 밑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자매결연이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하고 2009년도 9월 달에 처음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회 서로 내방, 방문 그렇게 했고, 그 뒤에 2011년도, 15년도에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쭉 이렇게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 11월 달에 의원연구단체 지방분권연구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견학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연구단체에서 간 거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015년도.
동효
김동효위원
15년도?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는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6, 17, 18, 19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그게.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도 잡아 올려놓으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잡아놓긴 잡아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왜 이거 하지도 않는데 올려놓느냐고 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상황이 되는 대로 노력을 하겠다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위드코로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코로나 전에도 한 2~3년을 안 했단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한번,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쪽에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대화도 공유하고 또 차후에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조례 같은 것도 저는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앞으로 잘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국장님하고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하나 좀 건의를 해야겠어요. 저기 보면 우리 의회사무실이 너무 작아요. 작아 가지고 우리 한갑용 의원님이 의회에 당선되어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 이래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대수선을 하든 그렇게 하자고 설계까지 냈는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주민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주민들이 보고 이거 너무 열악하다.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거 또 페이스북에 글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선출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중이 자기 머리를 깎기가 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 여론의 불리한 점이 나중에 공천이나 당선 문제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까 싶은 그런 염려성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구청장이 이런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의원 생활하면서 생활한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마무리 입장이잖아요. 마무리 입장인데, 다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이래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입식에서 서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여기에 갇혀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건강이 상당히 나빠져요. 운동할 시간도 개인적으로 좀 드물고 일에 계속 이렇게 치여서 생활하다 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 저는 서서라도 이렇게 다리 근력을 좀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입식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15만 원에서 25만 원 이 정도 사이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원하는 의원들한테는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의원의 건강 차원이라든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나는 효율성 있게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인이 오시면 차담회 할 수 있는 응접세트, 다리 그걸 제가 책상 위에 올려서 지금 하거든요. 저는 뭐 거기에 굳이 예산을 넣어서 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는 주민들이 좀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이 정도로 그게 안 되나 그런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방에 들어와 보시면 알 겁니다. 직원분들 들어오신 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하고도 계장님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계장님, 과장님들 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우리 방역물품 구입비가 2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구입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방역물품이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전도시과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안전도시과에서 수급을 해 주겠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때 마스크 사업을 했을 적에 우리 마스크 현물로 받아서, 그럼 결국 이 돈을 우리 안전도시과에다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하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회계가 이상한데 자기들 어차피 우리가 현물로 받았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마스크 할 적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안전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스크 구입을 처음에 구입할 때 많이 해놓으니까 물품이 많이 있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우리 의회는 마스크 구입을 안 하고 그걸 가져다 썼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리가 만약에 거기 소진이 다 되면 우리 예산으로 마스크를 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충분히 보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라든지 그런 마스크가 필요하면 그쪽에 요청을 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삭감을 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12월이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공무 말씀.
문돌
최문돌위원
공무 가는 분을 대충 파악을 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된 겁니까, 지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빔프로젝터 구입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 빔프로젝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빔프로젝터 이게 지금 상임위실에 설치를 해서 필요시 구동을 하는 건데, 구입한 게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그게 좀 노후화되어서 내구연한도 지금 그게 8년 되는데 많이 지나서 쓰는 데, 사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한일태위원
그거는 상임위실에 세 군데 다 바꾼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닙니다. 1개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렇게도 하네. 그러면 노후되어서 이번에 노후 교체네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북구 거기에 저희 의정연구회에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후에 보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상호교류가 없었더라고 보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가서 의장님의 친서도 가서 전달을 했어요. 광주 북구가 이렇게 보니까 인구도 한 43만 명 정도 되고 우리보다 평균 인구도 많고 동도 한 28개 동 정도 돼요, 우리가 20개 동인데. 그리고 거기에 바로 전남대가 있고 그다음 교육대학이 있고 그다음 과학기술원이 있고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5.18 이런 것도 같이 관할되어 있고 무등산 자락에 있고, 그래 저희들이 가서 깜짝 놀란 게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의회의 모든 것들이 좀 나아 있다.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의원사무실 배치 구조를 봤을 때도 의원 수가 거기는 20명입니다, 20명.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창문을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1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의원사무실뿐만 아니고, 의원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의원들이 출근을 하면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집행부에서 어느 의원들이 출근했다 안 했다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 의원한테 뭐 어떤 질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협의할 사항이 있는 거를 확인을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딱 쳐다보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의원의 어떤 발언대, 본회의장의 발언대부터 해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종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이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발언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접이로 해서 그 모니터를 보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어떤 우리보다 나은 점을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그쪽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남기권 주무관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기는 왔어요. 왔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보다 뭐 100% 나은 점은, 100% 다 낫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나은 어떤 이런 시스템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의사계 하고 의정계 하고 한번 가서 우리가 어차피 자매결연도 맺었으니까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할 것인가도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그 사무국 직원 간에 서로 교류도 해야 되니까 한 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정계 하고 의사계 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산진구에서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서로 정보도 교류하시고 시스템 같은 것도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대환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추경도 안 되고 본예산도 안 되는데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제시한 시스템이 뭐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비용을 가지고 대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 안에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한번 어떻게 좋은 건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해서 운영을 할 건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이분들이 일한 것들을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내가 볼 때는 전자문서 시스템 내에서 자기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개인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아 봐야 다른 의원들이 그 정책지원관, 보좌관 뭐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옥세인 주무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불식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출력물이 전자문서 시스템 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불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톡, 이메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문서로 오가는 어떤 이런 공지사항 이런 것들도 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휴대폰에 다 연동이 되니까 편리하게 일원화된 이런 정보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광주 북구 시설에 대해서 우리도 내년에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1월 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좋은 점들은 충분히 그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자문서 시스템도 관련 담당 직원하고 타 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견학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이 2021년 11월 18일 변경 내시 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국비 627억 7180만 원, 시비와 구비를 각각 78억 4647만 5000원으로 총 784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먼저 세입 부분 국비보조금 627억 7180만 원을 5500만 원 감하여 627억 168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78억 4647만 5000원을 687만 5000원을 감하여 78억 3960만 원으로 조정하고 세출 부분 784억 6475만 원을 6875만 원을 감하여 783억 96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실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도 오는 부분이 뭔가하면 사전에 오늘 회의한다면 당일날 회의 안건을 준다. 그래서 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회의 당일 그 이메일로 발송한다면 조금 검토할 시간도 없다. 차라리 한 2~3일 전에 이 안을 주면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있고 그 회의장에 갔을 때 또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당일 회의에 당일 회의 자료를 주는 일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그 중간에 이미 회의 자료를 한번 배포하고 나서 수정된 게 있으면 당일 날 막 급하게 수정이 되면 그게 가면 가지 그런 일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면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대부분 다 회의에 참석 대부분 한다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회의를 한다면 2, 3일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적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혹시 2021년도에 우리 부산진구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잠깐만요. 248억입니다.
한갑용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다른 구하고 조금 많아질 때도 있고 저도 보니까 조금 적어질 때도 있고 하던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제가 예산을 조금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보통 부족한 부분은 보통 국가나 시에서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말로는 우리 부동산 지가가 별로 상승이 없어서 조금 적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 중에 그렇게 올해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신청이 또 좀 적었던 부분도 제가 공부하다 보니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지방교부세의 어떤 페널티 부분을 우리가 적용받은 거는 없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페널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 구가 많지 않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 12위 정도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몇 번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못 줄인 거는 없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러 돈을 남기고 싶어 남기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집행잔액이든 사업의 어떤 공기가 연장되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들 때문에 좀 남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안 그래도 주민대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현수막도 붙이고 하시던데 저희들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뭐 타이트하게 실질적으로는 잘 쓰고 있겠지만 회계상 처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 우리가 조성을 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조례를 통과시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조례 언제 통과시켰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조례 통과가 이 앞이었는데 지금 하여튼 시행은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재정기금표에 보면 그 예비비 편성을 몇 프로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1%입니다.
한갑용위원
1%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반 우리 예산의 회계에서 예비비는 1% 이내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금들, 다른 기금들에서 지금 예비비가 뭐 한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데도 11%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에서 그래서 지난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11월 3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부서에 일단 공문은 배포를 했습니다. 공문은 배포를 해서 예비비를 법정에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거로 그런데 우리가 일괄로 돈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실에서 할 수는 없고 그 부서에서도 내년도 자기들이 써야 될 돈들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쨌든 올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4회 추경을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예산안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 정도 들어오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내년에 어떻게 써요? 그거를, 추경하면 자기들이 추경안을 낼 때 다 정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는 돈이다 없는 돈이다 다 판단했을 것 같은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서에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좀 챙겨는 봤는데, 오늘도 오면서 한번 챙겨봤는데 아직 부서에서 반응이 좀 없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아마 우리는 조례를 직접 우리가 만들고 제정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뭐 심각한 이렇게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부서에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에서 예비비로 쥐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다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실장님 의지야 뭐 강한데 부서에서 보니까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뭐 일부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연말 되면 다른 부서들도 지금 마무리한다고 지금 많이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는데.
한갑용위원
아니, 200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부서에서 쥐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안 되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로 좀 우리가 배포를 하든지 해서 그 나머지 돈들은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다 챙겨 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지방교부세 할 때 감액 사항이 됩니다. 감액, 인센티브는 없어졌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지방교부세할 때 행안부에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건 다 우리 예산계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기장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900억 이 정도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적인 일처리가 안 되어서 실제로 없는 돈을, 쓸 수 없는 돈을 돈이 많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 없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건축과에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해 가지고 219억이나 들고 있다 이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이렇게 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납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넣었다가 반납은 하면 되는 거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왜 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1% 이내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 뭐 어디에서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이 특별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월별로 각 부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 있으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통합 공개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연말 지출 비율이 유사단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속신속집행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함께 2020년과 2021년도 이번 달 10월 말까지 각 부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월별로 정리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속집행은 우리 구가 1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위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금 이 부분은 서류제출을 좀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조금 전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서를 오늘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오늘 되겠습니까?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오늘 저희들 계획을 지금 부서랑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의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오늘 중에까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월요일 정도라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되면 된다 안 되면 월요일 된다라고 그것도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잔액 위주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이 잔액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각 부서에 하는 거, 감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우리 다른 또 일반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동주택 이런데 하고 하는 걸 다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이 전부 이래 남았는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절약하고 아껴 썼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안 남기고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런 영향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좀 뭐 대민 하는.
문돌
최문돌위원
감사담당 하는 거는 코로나 하고는 별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고 뭐 일을 잘했나 안 했나 그걸 보고 부조리라든가 현장에 나가는 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 항목이 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왜 이래 힘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위원님 5층에 보면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버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주요 전산장비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 항온항습기는 온도를 항상 온도,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거의 10년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1대가 지금 좀 불안정하게 작동이 되고 해서 이번에 고장도 올해 한 두어 번 났습니다. 저게 사실은 저렇게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면 전산센터가 전체 기계가 마비가 되면 우리 구청 전체 전산이 아예 뭐 쓸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이 한 30% 가까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기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왜 삭감이 이렇게 3200 정도 되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항온항습기 위원님 이야기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 증액이구나.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새로 1개 교체를.
동효
김동효위원
하나 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97페이지에 보니까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한일태위원
이것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제가 사실 우리 행자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상징문주를 2012년도에 한화S&C라는 업체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8개를 설치를 합니다. 자기들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합니다.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기를 1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한다. 자기들이 하고 1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우선 사용권을 가진다. 그리고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50 대 50으로 한다. 이런 계약,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해서 지금 10년 동안 해 왔는데 10년 동안 우리 공익광고도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좀 관내에 다니면서 봤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높이가 10m입니다. 폭이 1.3m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 방향은 큰 대로변으로는 디지털 뒤쪽은 이제 LED로 해서 백라이트로 해서 고정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좀 10년 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31일부로 계약이 끝이 나면 이게 행정재산, 우리 행정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유상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다른 업체를 공고를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세로 하고 기타, 기타 사항이죠. 기타 토지와 건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을 책정한 거는 감정평가수수료를 2명한테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차원입니다. 그래 이걸 지금 만약에 안 해 주시면, 못하게 되면 1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 철수하게 되고 저게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게 또 10년이 지난 거고 광고 형태가 또 오래전 거라 해서 뭐 광고가 붙을는지 안 붙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입찰공고까지 내서 새로운 사업자가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광고판이 그러면 양면으로 지금 광고를 한다 이 말씀이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가야로 쉽게 제일 가까운 데가 롯데 앞에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 대로변은, 큰 대로변은 디지털로 계속 바뀝니다. 지금도 상업광고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돌아가고 있고 뒷면 보도 쪽으로는 백라이트 해서 LED로 해서 이제 고정식으로 들어가고 우리 진구청 공익광고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일태위원
그러면 8개소가 대부분 서면 번화가 지역 쪽에 다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사람 많은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은 참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그게 이게 전국에서 지금 유일무이한 그런,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없는데, 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법 구조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는 어찌 됐든 금액을 산정을 해서 사용료가 8개에 상징문주 사용료가 1년에 얼마다.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을 1년에 얼마인데 이걸 우리하고 계약 할래 이런 걸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에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 시설이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0년 정도 됐으면 뭐 부분적으로 파손이라든지 고장 나고 이런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 거를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한화S&C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도 점검을 하고 지금 상업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낡았지만 형태는 광고 형식은 세로형이라서 10m고 세로입니다. 가로형이 아니고, 낡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상업용 광고를 유치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 옛날만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8개 정도 시내 개소에서 이렇게 광고판을 운영한다. 이 부분은 그 공익광고도 정말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도 해 왔습니다.
한일태위원
참 좋은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상업광고도 또 원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충분히 광고를 받고 하면 뭐 적자가 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글쎄 그게 적자냐 안 적자냐는 이제 업체가, 참가하는 업체가 손익을 이제 계산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광고이익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광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 협약서상에도 없는 내용을 저희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저거를 200만 원이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까지 해보고 새로운 업자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입니다.
한일태위원
2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돈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어떻게 운영하는데 뭐 법이 그렇게 저촉이 되는 건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공유재산법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래 나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절차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절차상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뭐 이게 꼭 필요한 내용 같으면 한번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한갑용위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과장님은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낼 때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가, 우리 행자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했으면 우리 행자 위원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자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지금 오늘 답변하신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자위 심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꼭 감정평가 대상인지 감정위원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이 언뜻 이야기하셨지만 여태까지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였지 이런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나, 우리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당연합니다.
한갑용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 사전에 좀 철저히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답변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행자위 답변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준비 부족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날 위원님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고장 났다는 걸로 해서 그게 끝이 나버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장이 안 난 사항을 고장 났다고 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것들 사업계획에 올릴 때는 과장님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현장답사도 하시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날 제가 안 났다고 상임위원회 기록 보시면 고장이 안 났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끌어버리니까 그 자체가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늘 답변을 통해서는 이해가 됐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심사 때는 설명 부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9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일반전화요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이게.
문돌
최문돌위원
이동전화 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 구청의 전체 일반전화요금을 말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콜센터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따로 전화선 회선을 증설을 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백신 관련해서 그거를 하는 게 백신 접종해서 4월 달에 한 번 했고 재난지원금 민생지원 콜센터를 4~5월에 했고 접종 사전예약을 7~8월에 하고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이 늘어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일반전화요금이 650만 원 증액됐다 이거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코로나 때문에 콜센터 운영한다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따로 회선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상징문주 이쪽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한화에서 설치했다 그랬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해서 자기들이 상업광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익 본 게 뭐 있습니까? 공익광고한 그것밖에 없지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50 대 50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광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일반 상업 하는 거는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그 이익이 50 대 50으로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10원도 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자기자본은 자기들이 해서 자기 상업광고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는 우리 땅에 그런 거를 설치하면 그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죠. 안 그래요?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우리가 상업광고대를 설치해서 수수료를 우리 공익광고도 50% 하고 상업광고도 50% 하는 데 상업광고료 중에서 자기들도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걸 하고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 토지에 개인이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데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이것도 생각에 우리 돈 구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겨가는데 이런 걸 하도록 놔둔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10년 전에 협약을 한 건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10년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철거를 해라. 안 그러면 우리 땅에 설치를 하니까 비용을 받아야 되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이거 감정평가하면 그럼 여덟 군데에 대해서 우리 설치해서 비용을 받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화S&C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십 억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협약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익광고를 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협약을 할 적에 거기에 우리 공공 우리 땅 아닙니까? 땅은,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땅에 개인이 하는데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광고를 받는 게 아니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설치할 적에 받아야죠. 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이 사거리에 이런 거 설치해놓고 하면 지금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왜 우리 땅에 개인이 하도록 놔두고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이 경비를 평가하는 돈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12년 전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10년 전.
문돌
최문돌위원
아, 8년 전, 12년도에 했는데 그럴 때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공직 계시니까, 안 그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나는 이상하다 이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당연히 우리 땅에 자기들이 설치물 하면 받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뭔가 그 당시에 잘못했든 간에 그 당시에 잘못한 것 같으면 지금 발견이 된 것 같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바로잡아 나가야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10년을 이미 협정을 한 거예요. 협정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무상.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이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걸 해서 10년 되면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계획하면 10년 간 자기들이 하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미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은.
문돌
최문돌위원
받았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리 거를.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거고 그러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 거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
문돌
최문돌위원
사업자를 선정한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옥외광고할 사람을 우리가 모아서 그렇게 이제 얼마라도 1년을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거 감정평가를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부채납받는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냥 한 걸 기부채납받는데 그게 사용이 필요할지 안 할지도 물색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님 행정재산이라는 게 우리 식당을 이야기, 우리 식당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면 식당의 1년의 가치 이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공유재산법에, 그거를 안 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그거하고는 틀리지, 이거는 개인재산이고 개인, 이거는 한화에서 설치를 했다면서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기부채납을.
문돌
최문돌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평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받으면 되지, 받고 이제 상업하는 광고료라든지 우리가 가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가 상업광고료 갖는 게 아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누군가 상업광고를 유치를 하고 우리는 월 사용료, 아니면 월 총 8개 사용료의 사용료 산출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 겁니다. 업자가 있으면 당초 우리가 이제 이거 평가를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은 한화에서 개인이 한 걸 지금 이제 10년간 계획을 하고 한 걸 자기들이 다 썼기 때문에 기부채납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기부채납 이미 설치할 때 받았고.
문돌
최문돌위원
받았습니까, 지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은 우리 거가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리 거입니다. 우리 거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 소관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자기들이 설치하면서 10년 동안은.
문돌
최문돌위원
자기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무상으로 사용하고 광고만 자기들 상업광고도 50% 하고 우리 공익광고도 50%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은 쉽게 말하면 상업광고하는 것도 이제 자기들이 손을 다 떼고 우리가 상업광고하면 수수료 우리가 먹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를 찾는 겁니다. 광고대행업체를 그거를 유치해서 지금 한화처럼, 한화는 무상으로 했는데 1월 31일 이후에는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 누군가 업체가 와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대신 우리는.
문돌
최문돌위원
공익광고만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공익광고는 하게 되고 이거 사용료,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이 사용료를 우리가 이제는 받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미 받았죠.
문돌
최문돌위원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공익광고하는 거는 그냥 무상으로 하고 그중에 50% 상업광고를 하는데 대행업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 그 광고료 중에 수수료는 이제 개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죠? 그러면 민간한테 줄 적에는 우리가 그걸 월, 연간 얼마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그냥.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걸 받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어딘가는 좀 석연치는 않은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또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은 이거는 서로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애당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설치할 적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생각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설치, 여기에 우리 땅에 설치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걸 받고 설치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땅에 하는데 왜 그냥 무상으로 해 줘요, 자기들 다 이익을 가져가면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산다면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조건도 있을 거고 설치하는 조건도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공급하는 조건을 제가 봤을 때 전기공사는 제외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전기공사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1차 전기공사는 제외한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집에 에어컨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항온항습기가 에어컨처럼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건데 철거하고 뒤에 코드만 꼽으면 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비용도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철거는.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고철로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위원
고철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면 하자보증도 대부분 다 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자보증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보통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보니 26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용량이 상당히, 위원님 제가 용량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게 20RT고 냉방 능력도 62.95kW고 상당히 큰 거라서 거기가 60평인데 전산센터가 상당히 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0평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데이터센터가.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 보니까 냉매배관 설치비용에 미터당 6만원, 7만 원 잡혀져 있네요. 그리고 4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좀 비싼 금액이 아닙니까? 미터당 6~7만 원 같으면 냉매배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조달가격에서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조달가격에서 그대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가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죠? 3220만 원 같으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상징문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징문주 과장님 가보셨다고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지금 상징문주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지금 몇 개가 다 시트지를 발라놓고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게끔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감정평가가 필요한지요? 지금 현재 시트지로 다 되어 있고, 원래는 그게 메인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지금 다 그거 되고 있습니까?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상징문주 감정평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시트지.
성숙
고성숙위원
어저께 고장 난 걸로 다 일관해서 그래서 설명을 못하셨다 하지만 지금 거기가 상징문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부채납됐고 우리가 잘 저기 해서 이게 계약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감정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돈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200씩 들여서 이게 상징문주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저께 답변 따로 하시고 오늘은 또 고장 난 걸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어제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이해를 하신 걸로 뒤에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다고. 그래서 작동이 안 된 게 1개도 없음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장 난 거 없습니다. 올해는 됐지만 고장 난 게 없고 현재도 지금 상업용 광고가 3개인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예산을 다룰 때 있어서는 예산을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타당한 예산인가라고 우리는 이거를 과장님 말씀 설명을 듣고 이거를 보고 하는데, 책자를 보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충분해야 우리도 수긍하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적정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유의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 이정운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수정안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0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직원능력 개발 그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4회 추경안에는 5급 승진교육비 부분에 5급 승진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위쪽에 본예산에 보시면 전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본예산이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에게 한 3~4개월에 한 번씩, 때로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육한 내용을 모아서 교육비를 청구를 하는데 지금 9월에서 12월 말까지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미 한 5000만 원 정도 다 집행이 되어서 연말까지 교육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이 들어서 부득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정자료 전문교육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문교육이 지금 추경안.
동효
김동효위원
있는 게 아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설명서에는 없고요.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서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는 사실 처음 요구할 때 거기에 변동이 없어서 지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보니까 저희들 좀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 수정안을 제출.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1500만 원을 증액한다 이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떻게 이걸 빠트렸다가 지금 수정으로 올리셨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안을 제출할 때 연말까지를 인재개발원에 물어보고 미리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저도 이쪽 부분에 좀 질문 하나 드리려 했는데 5급 승진교육도 지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승진교육 예산 이런 거는 승진 예정자를 조사해서 하는 거,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진 예정자들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불용이 왜 생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요즘은 대면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교육이 되다 보니까 교육비가.
동효
김동효위원
교육비 자체가 안 들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좀 기본적인 거만 나가고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액삭감이네, 그러니까 이제 대면교육을 안 하니까 비용이 안 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이것도 지금 한 15%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위탁운영비 사용내역이 대체로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뭐가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대부분은.
동효
김동효위원
인건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원 자녀들 하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인건비가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같은 것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지침상 어린이집 1년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50%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국비 받는 것도 좀 있고 또 선생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 수가 조금 줄다 보니까 원생 수가, 선생님도 한 분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선생님 1명 그만두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전보다는 1명이 줄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총 교사가 몇 명인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만약에 내년에 정원대로 인원이 다 차면 또 1명이 아마 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교사가 원래 몇 명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원래 보육교사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7명 정도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명인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원래는 8명이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아, 8명이었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는 7명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이게 유아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을 빼면 안 될 건데요? 각자 맡은 부분이 일은 좀 줄어들더라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제 반 숫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정원은 60명이었거든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53명 정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 하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사 1명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이제 이만큼 감액을 하시는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생 학자금이 없어지면서 대학생으로 올해 바뀌어가지고 주게 됐는데, 그게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구비를 각각 50%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비 내시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절반을 편성을 해서 이래 했는데, 시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주고 보니까 인원이 거의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1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출해보니까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지출이 안 되어서 남는 거는 다 삭감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이제 사전에 대상자 조사를 해서 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요즘은.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요즘은 다른 장학금 제도가 많으니까 중복해서 못 주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제 받는 사람 숫자는 대상자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미리 조사를 해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보고를 한 상황에서 예산을 시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하면 이렇게 몇천만 원이 사장되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사전에 조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장학금을 다 받을지 안 받을지 정확 안 하니까요.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이래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이런 상황이 오겠는데요? 앞으로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좀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 포함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번에 저희 구에서 받은 사람은 부녀회.
한일태위원
부녀회 회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회원님 자녀분 중에 받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지역에 보면 새마을 회원님들이 연세도 좀 많고 대부분 몇십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다 이래 출가시키고, 보면 자녀들이 이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앞으로 책정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동 소관에 가서 말입니다. 개금1동에서 2021년도 예산 편성 3744만 원을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게 이제 한 절반 정도 깎아가지고 올해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국내여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한일태위원
예, 여비 부분요. 이렇게 깎다 보니까, 깍아서 예산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1월, 12월 되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 달 치 정도를 증액해달라. 큰 금액은 아니고 27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금3동장님께서 굉장히 지역에 행정을 잘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적극행정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개금1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면 1형, 2형, 3형이 있지 않습니까? 1형 쪽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걸로 구청에서 이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치 정도는 이 금액은 지원해서 동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외근비 자체가 국내여비가 원래 기준은 1회에 2만 원이 기준인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자체가 올해 여러 가지 본예산 할 때 예산 사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1만 원으로 50%밖에, 반밖에 편성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1동장님처럼 현장 행정을 많이 이래 중요시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나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이 부족분이 안 생겼는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좀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가 38만 원 증액됐는데 위탁교육비는 무슨 위탁교육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방송통신대학에 등록을 우리 직원 중에 하면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비를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는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한 사람분을 펀성을 했는데 2학기 되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늘어서 2학기 한 사람분이 추가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시에 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옛날에는 동래 온천장 쪽에 어디에 있었는데 요새는 어디에 있는지.
「화명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아, 화명동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화명동 쪽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급을 나눌 때 저 역시도 직장생활할 때 5등급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S등급,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6급, 7급, 8급, 9급 대부분이 S등급, A, B로 되어 있거든요? 등급 자체를 몇 등급으로 분류합니까?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성과상여금은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는 몇 등급으로, 5등급으로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직원들, 아닙니다. 각 급수별로 S, A, B 세 등급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제 직원 업무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할 때마다 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액이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큰일이 났다고 이제 동장님이 부랴부랴 찾아오고 전화도 하시던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근거자료가 없으면 이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뽑아오라 해서 뽑아온 걸 제가 봤는데, 각 의원님들한테도 다 찾아가서 설명도 드려라. 그래서 개금1동장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제 삭감된 이유를 들어보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동은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증감이 되어 오나, 이거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소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당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출장여비가 동에서 요구한 요구액 대비 50%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예산 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외근 자체가 과거보다는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외근을 실제로 수행했을 때만 지금 그대로 원칙대로 집행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외근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이래 하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100% 우리 지침대로 다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낮춰서 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이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옛날에 관성적으로 생긴, 관성적으로 이거 언론에서 지적하고 출장여비를 받는다든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간다든지 여기에서 몇몇 분의 그런 좋지 못한 행정이 지적되는 바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들어먹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옛날엔 공무원 임금 체계가, 옛날에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 보니까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변형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았고 지금 2021년인데도 옛날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내자,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50% 삭감을 한 거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현장하고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책상에 있는 거 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사실 다르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거 같아요. 개금1동은 타 동에 비해서 선택지에서 1유형이 많은 출장 여비를 이렇게 선택한 거 같고, 어쨌든 그 동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페이스북 그분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활동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 동만 금액이 많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 풀로 갈 수 있는 게 13이죠? 한 달에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내내 13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잖아요? 10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13일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13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풀로 다 잡은 겁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문돌
최문돌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의 수당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임금성 수당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비를 출장 가는 거를 한 달에 13일을 꼬박꼬박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똑같이 간다는 거는 그래서 예산계에서 줄인 겁니다. 예산계에서 줄인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이게 한 달에 우리 공직자들이 본청이든 동이든 할 수 있는 게 13일이 풀입니다, 그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이후로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이 2만 원이고 2만 원 곱하기 13일까지 할 수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1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리고 그거를 이제 2만 원 곱하기 한 8일, 7일로 하느냐. 아니면 만 원 곱하기 13일 그대로 두느냐.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13일을 풀로 다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13일을 국내여비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13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달 내내 그러면 내근 안 하고 맨날 관내 출장만 갑니까? 출장이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말로 20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13일 이내로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13일 해서 이거 전체를 내니까 평균 내서 올라온 걸 삭감을 한 겁니다. 무조건 예산계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한 것도 아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들어 보니까 이걸 상임위에서 우리 부서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이거는 타 동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제1형에 있는 출장경비 해서 여기에는 많이 잡혀 있고 다른 데는 이것도 이쪽에 다 잡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고 이랬다는데 그걸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의원들은 동네에서도 다 동사무소 근처에 다 봅니다. 야간 근무하는 거 시간대가 우리가 시간외수당 다는 거 보면 솔직히 6시 넘어서 불 다 꺼지고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빼고는 시간외수당이 올라옵니다, 그죠? 올 때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하나하나 따진 거 같으면 가서 뭘 했느냐, 뭘 하느냐, 다 대민업무 한 거 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출장 달아놓고 받아 가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일부 있었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관습을 이제 와서는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의 절반만 편성을 해도 다들 크게 모자라지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씩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반만을 해놓은 상태에서 특별히 외근을 많이 나가라고 강조하는 그런 부서는 일부 조금 연말에 조금 부족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제 동에 가보면요. 우리가 인원 그것도 있지만 행정직은 크게 나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로 복지직 해서 연구원은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고, 행정은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10명이 다 13일 나간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그게 있다 이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금액이 13일을 다 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하다 보니까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연말에 11월, 12월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동에 예를 들자면 2만 원 받을 수 있는 4시간 이상이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러는데 동에 근무한 직원들, 저도 동에 근무해봤습니다마는, 동에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고 하면 갔다가 바로 오면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나죠. 그런데 통장님들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서너 시간 금방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일괄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걸 우리가 서류상 봤을 적에는 1인당 풀로 다 달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이게 또 동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개금1동에는 이게 조금 다른 동하고 바뀌었다, 이거죠. 이거 표시한 게 그런데 그 설명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했으면 삭감이 큰돈도 아니고 인건비성 돈인데 이걸 삭감을 했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상임위 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 이런 관습도 사실은 좀 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거의 다 깨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문돌
최문돌위원
아직까지 남았어요. 지금 보면 이게 풀로 다닐리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과장님! 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사들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 이거를 선생님들 계시면 다 호봉수가 있습니다. 호봉수가 있으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호봉수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수 되면 그다음 연도에 몇 호봉부터 몇 호봉 이러면 금액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면 우리 여성가족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야기를 하면, 서로 업무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회기에 청사 경비실이라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산소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거기 새로 만들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만들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조금 혼돈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차량 출입한다든지 이런 주변의 여건을 보니까 크게 애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저희들이 그거 지을 적에 출구에 저쪽에 나오는 지장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차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에도, 이쪽에 우리가 청사 쪽을 오는 쪽에 창문이 있고 출구 되는 쪽에는 그게 단자함이 있어서 그쪽에 안에 단자함이 있습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때문에 안에 앉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출차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단자함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가고, 동쪽에 창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거기서 잘 안 됐을 적에는 부저를 눌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내려서 안에 우리 청원경찰이 나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애당초 설계할 적에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뀌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의 처음 했던 우리 청사보다는 조금 크다 그러는데 그게 비좁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좀 커야 하는데 별 큰 그것도 없더라고, 돈이랑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터치식, 이거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패드요?
문돌
최문돌위원
결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교통카드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보니까 지금 돌출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내표시를 그거를 좀 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앞에 후불 교통카드 터치하는 데 말이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시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위치를 아는데 그냥 일반 민원이 한 번 두 번 왔을 적에는 찾기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버스 타다 보면요 터치하는 그것도 카드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잘 몰라서 위에 대면 그게 안 됩니다, 그죠? 터치 안 되어서 정확한 그거 하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아직 안내표시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안내표시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고요. 원래 터치되는 그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 높은 트럭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트럭이 한 10% 됩니까? 안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숫자는 적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 트럭을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승용차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승용차를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해야지. 뭐 그거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트럭이 몇 대가 와서요. 거의 99%가 우리는 승용차가 들락거리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산소에 있는 정산기를 지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돈이 들었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안내판 표시를, 판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까지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 시설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모빌랙 문서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저희 과에 문서고가 있는데 세무1과 안에 있거든요? 세무1과 안쪽 뒤쪽에 있습니다. 98년 청사 이전 당시에 목재로 짜여져 설치된 문서고라서 지금은 너무 노후되고 문서 보관 공간도 부족하여 일부는 세무2과 문서고에 보관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동형모빌랙을 설치하면 지금보다 문서 보관량도 2배로 늘릴 수 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서류도 가까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재산세 등 60억 원 정도 세입도 증액되었고 해서 저희 부서 문서고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꼭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런데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상, 성질상 이런 게 4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보다는 이런 사업 시설에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해서 이거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세 많이 걷히고 하는 그거는 수고를 하셨는데 이 4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성질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느껴지니까 차후에는 물론 그렇게 98년도 그때 이전할 적에 옮겨서 지금 낡았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차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우리가 1차 추경에 해야 될 게 있고 결산 추경에 예산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잘 챙기시고 또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잘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하면 담당 부서에서 차후에는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1차 추경에 해야 되겠다. 결산에 해야 되겠다는 걸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용역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업 용역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전산화되지 못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건축할 때 설계 도면이라든지 대체로 설계 도면입니다. 이거를 전자화해서 스캔을 떠서 문서화를 스캔을 떠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문서는 원본은 문서고에 있고 그거를 다시 스캔을 떠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우리가 7대 때도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현재 매년하고 있고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해마다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한 98%까지 진행이 됐고요. 또 해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걸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서 좀 해마다 이렇게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매년 생산하는.
동효
김동효위원
매년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빠졌는데 일반 전자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해마다 약간씩의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잖아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잔액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11월 2일 날 조기로 올해 물량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추가분을 저희들이 하니까 추가 물량이 좀 적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물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잔액을 남겼고, 내년에도 이게 주로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 양을 보고 내년에도 이걸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서사송함하고 우편함 제작비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자산취득비에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 우리 민원여권과에 지금 현재 문서함과 우편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9년인데 문서사송함은 9년이고 우편함은 8년인데 지금 이거 구입한 시기가 2개가 16년, 1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밑에 부분을 나무로 제작하다 보니 밑 부분이 지금 마모가 되었어요.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했는데 그때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교체를 못 하고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려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넣어서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 거 같은데 왜 전년도 본예산 때 왜 이거를 안 넣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했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올리지 못 했고요. 올해 1차, 2차 추경에 넣으려 하다가 코로나 예산 때문에 또 안 되어서 4차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본예산 또 할 건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많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한번 넣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계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3주면 이게 제작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주 정도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3주면 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으로 또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52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격리입원치료 지원비 해서 본예산보다도 한 3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죠? 국·시비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국·시비, 이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국·시비에서 내려주니까 어차피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태까지 쓴 게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기존 한 2억 6700만 원에서 전액 집행이, 다 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다 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써졌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이긴 한데 지급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상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병원에 이분이 가면 지금 입원격리통지서를 받고 확진 환자 본인 부담 치료비하고 자가격리자 격리 시 입원료 및 그다음 진단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위드코로나가 되어서 환자가 늘어난다 해도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이거 다 못 쓸 거 같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다 쓸 거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억 5000 다 쓰겠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다 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지금 미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미지급한 금액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307 민간이전 보면 말입니다. 이거 어느 민간이전 줬습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154페이지 어떤 거?
문돌
최문돌위원
307 민간이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307 민간이전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여기 하시는 거다, 그죠?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에요.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검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했던 거를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지금 다 감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민간이전인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진단검사.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반 이런 지금 생화학검사라든가 미생물검사 이런 거를 못 했다, 이거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밀려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반납한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잔액.
문돌
최문돌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의 이거는 업무를 못 했다, 그죠? 우리 보건소는 한 2년 동안 코로나에 밀려서 다른 업무는 거의 기절이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올해 본예산 잡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로 갈지 모르고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반검사는 못 하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못 하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아마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감액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교육 내용이 뭔지 하고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이제 보건행정과에 행정계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계장이 동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 한 30만 원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자가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원래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만료로 인해서 2만 2000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계를 해서 남은 것만큼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감액을 한 겁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또 구청 각종 행사 등 지원이라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이건 또 무슨 행사죠? 무슨 행사를 지원한다는 뜻이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방문 접종을 할 때 구급차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9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할 때 구급차를 사용한 게 지금 29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백신 방문 접종이 19회에 46시간이고 보궐선거 때 지원한 게 1회에 6시간 그다음에 백양산 유아 숲체험했을 때 1회 7시간을 총 사용해서 295만 원을 했고, 앞으로 지원 예정인 것은 또 앞으로 추가접종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과 앞으로 구청에서 행사하는 거를 한 305만 원 남겨 놓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현재까지 사용액이 한 600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295만 원 하고 향후 집행할 거 305만 원 정도 남겨 놓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나머지는 사용이 다 되겠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다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다음 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방역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사업용 오토바이 구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오토바이가 몇 대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총 1대에서 추가로 1대 구입한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1대가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교체한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아직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책정되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오래된 거는 이제 폐기하고 지금 이거로 쓰려고 한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오토바이로 무슨 업무를 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일단 제가 참고자료 하나 나눠드릴 건데, 원래 오토바이가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바퀴를 3개를 달아서 골목길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자료 배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저희가 방역하는 차원에서 구입한 거고,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8년인데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지금까지 교체 안 하고 뭐 했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수리해서 쓰면 저도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 담당자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4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 1대라 했다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1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방역 봉사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또 공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새마을지도자 하는 거는 손으로 들고 다니고 차는 또 거의 큰길만 싹 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이 오토바이로 해 주는 거를 많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이 1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또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 방역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도로 말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작은 도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작은 도로 이 1대 가지고 되냐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에 2개 동을 운영을 합니다. 오토바이 가지고 그러면.
동효
김동효위원
하절기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하절기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한 4월에서 11월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거를.
동효
김동효위원
방역 기간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매일 2개 동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10일에 한 번씩 돌아가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개 동에 해서 한 20개소 정도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갑용 의원님이 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1월 18일까지 저희가 2347회를 방역을 한 걸로 나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추가를 해서 3, 4대를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부족합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또.
동효
김동효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예산 하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좀 더 구매하는 게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구입해서 해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김동효 위원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오토바이 제가 서류를 받고 나서 어저께 받았나, 아래께 받았나 오토바이 종류도 전기오토바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오토바이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오토바이 같으면 고장이 작습니다. 고장이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쓰는 오토바이는 수리를 자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취득을 한다면 전기오토바이입니까? 일반.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반오토바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반오토바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오토바이는 혹시나 안 봤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기오토바이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당자 말이 아직까지는 이게 오토바이 성능이 전기보다는 기존의 기름을 쓰는 게 조금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그렇다 해서 제가 좀 강제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 구입할 때.
승민
이승민위원
사후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전기오토바이가 훨씬 낫고 수리도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도 오토바이를 봤을 때 가격은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수레 장착이라든지 연무라든지 분무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알곤용접도 있고, 혹시 과장님이 한번, 제 질의하는 주목적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탄소중립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요. 민원서식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서 외 8종 해가지고 이 부분이 12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이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서 일반진료라든지 발급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민원서식이라든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덜 나가서 이 부분을 남은 부분만큼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업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민원서식도 필요가, 기존에 있던 잔량만으로 충분해서.
한일태위원
업무를 안 한다는 말씀은 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업무를 안 봤다는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되면 어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업무를 안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예 안 봤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한일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적성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접수 자체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안 받았어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접수를, 적성검사 기간만 되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적성검사를 보건소가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오시는데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한일태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가장 감염의 우려를, 제일 안전한 곳이 보건소인데 그런 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서 우려된다면 그건 말씀이 안 맞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한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까지도 이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되면 저희가 서서히 업무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신청서 외 8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업무도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검사 신청서 외에도 또 있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 외에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상적 업무가 되면 다시 민원서식 발급을 만들어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올려놓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센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한센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154페이지에 한센가정지원이 있는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53명이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153명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타직보수 인건비 보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역학조사 수당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앞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비비를 저희가 그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그때 568만 8000원인데 기존에 예산 책정한 거보다 예비비는먼저 선집행되어야 된다 해서 이거를 빼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은 조금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선택제들이 역학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시간선택제는 되도록이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돈이 제법 됩니다. 1500만 원이면,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500만 원이면 제법 돼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하고 있고 그런데 신생아가 태어나고 요즘에는 애기를 낳고 나면 산모가, 뭐라 하죠? 그거 산후조리하는 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만정
송만정위원
산후조리원 거기서 보통 거기서 조리를 다 한대요. 보름이면 보름, 길게 하시는 분은 한 달도 하고 짧게 하시는 분은 일주일 하고 그러신다던데, 방역 체계에서 거기 산후조리원에 부모들이 찾아가려면 백일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애한테 감염을 못하게끔, 주사를 맞고 오게 하는 그런 방역법이 있어요, 규정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거는 모자보건 업무인데 그거는 지금 보건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건강증진과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모르시더라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산후조리원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그걸 원할 때는 맞고 가시는 게 맞다고 했는데, 금방 얘기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조금 전에 백일해와 관련해서 저도 규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전쯤 코로나 시작되기 전쯤에는 백일해가 한창 유행했을 때라서 그때 각 기관마다 백일해를 맞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가 한 번 내려간 적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장님 그쪽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데 방역사업용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네요? 지금 이 단가로 했을 때 이거는 200만 원이 넘고, 이 방역사업용 오토바이 이게 보니까 연료소비가 1시간 정도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오토바이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거, cc가 높은 거 그렇게 해도 저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다음에 구매를 한다면,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방역물품을 싣고 나가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산도 많고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는 A형간염, B형간염이 있는데 전혀 이거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예방접종에 A형, B형간염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접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보건소 오지 않고 일반병원 가더라도 접종 가능한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업무는 중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삭감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그렇다면 유료로 계속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원래 유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유료로 계속, 그러면 만약에 위드코로나가 계속되고 보건소에 A형간염, B형간염 맞으러 내년이라도 유료로 사업은 계속하실 거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단계적인 회복이 되면 사업은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61페이지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명?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명이서 1년 내내 단속을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단속원이 두 분이 계시고 금연지도원이 지금 10월 말로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하는 게 몇 개월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금연단속원 한 번 선임되면 몇 개월간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몇 개월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속 한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년간 할 수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시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4시간에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있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민원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단속원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한다 하면 그 시간은 단속을 해야 되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다른 업무를 하면 직무태만이겠죠.
문돌
최문돌위원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와서 한번 확인해보니 앞에 계시던 금연지도원 중에 한 분이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재연장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분만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우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게 저희들도 모르지만 구민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단속원이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즉시 해고를 하고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1년 넘게 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원들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두 사람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넓은데 주로 서면에 중점적으로 하겠죠,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나 그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단속한다고 특별한 그게 없고 그냥 훈계 정도로 하고 이러는데 아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여기에 지도원이 되면 이 일에 충실해야지, 여기에만 이래 놓고 다른 업무를 병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복도에서 제 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의 백일해 접종 관련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2개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고. 방문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방문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규정이 없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