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섭, 기대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성큼 다가온 추위로 지친 주민의 삶에 온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1,177만 4,000원 대비 8,438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2억 2,739만 2,000원입니다. 경정 내용으로는 연구 용역 미추진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 60세 이상 보험료 면제에 따른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을 230만원 감액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연찬회 미추진에 따라 의원국내여비 382만 2,000원, 직원국내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의회 등 행사 미추진에 따른 불용액으로 행사운영비 188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6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438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2,7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5만원 증액을 제외한 주요 감액사유는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내여비 등 의회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의정활동지원 예산,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인 행정사무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용예상액에 대한 삭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정책개발비가 쓰여야 되는데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동일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원래 의원 1명당 500만원씩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고 1억까지 올릴 수 있잖습니까?

규정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사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책개발 용역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나 다른 사례를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저 1,000만원이지 요즘에 웬만한 용역 1,000만원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 편성이 이미 끝나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1,000만원도 못 썼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그 이상 올리냐는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이 정책개발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총 급여 대비, 예산편성 지침이 나이에 제한없이 사업자부담을 딱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4.5%인데요. 저희들이 4.5% 맞게 세웠는데요. 이번에 60세가 도래된 사항이 있어요.

사업연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럼으로 인해서 23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예정된 것은 예정된 대로 편성하고?

맞습니다.

그다음 의정모니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되지 않고 사업비가 코로나 상황에 감안해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기대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면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의회사무기구 운영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임기제공무원 임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현행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20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소재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6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기대서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규칙에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열어놨잖습니까?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개방직에 대한 내용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시·군·구는 6급 이상으로 돼 있네요. 근데 아까 기대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장님과 그런 얘기 했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허용하겠다, 이게 참 해석이 모호한데요. 실질적으로 절차대로면 의회의 규칙을 먼저 바꿔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를 테면 기존의 사무국장 인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런 범위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국장과 관련된 규칙이 개정되면 물론 인사권이 의장한테 오지만 의장 독단으로 인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행부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법에 문제가 안 되는 테두리 안에서의 인사권의 독립, 현재 수준에서도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다 별정으로 돼 있거든요. 별정으로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일반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우리 의회가 별정직으로 공모해서 임명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의회로 왔을 때 집행부의 동의나 협의 필요 없이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공모할 수 있네요?

사납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대로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는 전문위원 4명 중에 1명만 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만, 나머지 세 분의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회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활용하는 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개방형으로 채용이 됐죠?

예.

서울시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고,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의회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협의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