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봉·매곡·일곡·삼각동 출신 진보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30여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된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진일보했다고 하는 의미를 둘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3선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을 회고하면서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구를 돌아보면 북구도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재정과 조직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의회에 첫 입문했을 당시에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2010년 정리추경액 기준으로 3,500억이었습니다. 문인 청장이 취임한 민선 7기 첫 해에, 2018년이겠죠. 그때 정리추경액 기준으로 보면 6,500억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1조 700억의 재정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2010년보다도 3배가 늘었습니다. 옆에 조직의 규모를 한번 보실까요? 집행기관의 정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879명이었습니다. 2020년 지난해 1,256명입니다. 무려 2010년도보다 4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21명, 지난해, 지금 현재까지도 26명, 단 5명 늘었습니다. 집행부의 재정과 조직이 커진 것은 그만큼 그사이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탓이겠죠. 집행부의 늘어난 행정수요만큼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입법활동, 주민들의 민원청취부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고 각종 간담회 등등 이 많은 일들을 기초의원 혼자 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인력도 있고 급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저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치고 지역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원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의회사무국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입법에 필요한 자문, 의정활동 홍보, 여타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민을 대신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게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과 조직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의회는 제자리입니다. 집행권이 커진 만큼 의회의 역할도 커져야 하고 그에 걸맞게 의회 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3배가 커지고 조직 규모도 1.5배가 늘어났는데 의회는 10년 동안 고작 5명입니다. 다음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2년 동안 제가 만났던 의회사무국장이 총 계산을 해 보니까 15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재임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15명 중에 11명이 6개월이었습니다. 문인 청장, 민선 7기 들어서 6명 중에 다섯 분이 6개월짜리 의사국장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들의 개인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6개월 근무하시면서 과연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수는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과거에 보면 의회 해외연수 같이 다녀오시고 남아있는 휴가 쓰시고, 또 공로연수자들 국외연수 보내드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마는, 연수 다녀오시고 그러게 되면 6개월 그냥 갑니다. 혹여 정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의회로 올라오신 분들은 바로 내려갈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라오자마자 집행부로 내려갈 것을 준비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의사국장이신지 아니면 집행부의 국장이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의사국장의 자리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의사국장의 자리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북구청장의 인사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자리이거나 정년을 앞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문인 청장께서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양 수레바퀴가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다르면 빙빙 돌게 됩니다.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원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수레바퀴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빙빙 도는 원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게 하려면, 수레를 몰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팔의 힘을 줘서 앞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빙빙 도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요즘 북구 곳곳에서는 문인 청장을 칭송하는 소위 문비어천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1조원 시대를 만들었고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각종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이 박수를 쳐줄 때에도 누군가는 부족함이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의회죠. 그게 의회입니다. 1조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였는지, 올바로 쓰였는지,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와 걸맞은 조직의 규모를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 때 발의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인 청장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주의자임을 얘기하시는 문인 청장님.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레가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회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엄중했던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지난 11월 1일, 우리 모두가 바라던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지난 1년 10개월에 걸쳐 주민과 의료진 등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흘린 땀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첫걸음을 뗀 일상회복의 여정이 다시 과거로 회귀되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및 불용액 정리, 코로나로 지친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5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1억원 대비 4.1%인 4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1억원이 증가한 1조 1,112억원, 특별회계는 5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43억원, 조정교부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117억원 등 총 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보조금 변동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42억원, 문화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확충 20억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4구간 설치 21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28억원 등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목적 사업으로 건국·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10억원,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시설 정비 7억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5억원 등 총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현안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주민위로 프로젝트 9,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000만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8,800만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채무성 경비 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우산수영장 건립, 아동복지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13억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등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 용봉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22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적립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으로 향후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예산 중 202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98개 사업에 776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 조성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