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2021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먼저 이형신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형신
이형신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형신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국은 세계적 도시로 도약을 위한 관광산업과 문화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이어서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문화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이형신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문화국장 이형신.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장 김두한.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김두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상세하게 우리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실장은 임기가 몇 년이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2년이죠? 우리 동장님 평균 뭐 동마다 좀 특성은 다르지만 뭐 1년, 뭐 1년 6개월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임기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 우리 사무관 승진내정자들 중에 동장을 뭐 직위공모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저 베이붐 세대 공무원이 많이 퇴직하고 나서 동장에 그 쉽게 말해서 뭐 근무기한이 많이 짧아지는 지금 있는데 모든 제도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렇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주민이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동장추천을 한다면 또 그 지역 전체에 주민의 의견이 100% 맞는지, 아니면 또 어차피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도에 대해서 뭐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저 보통 저 사무관 승진내정자들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면 한 5, 6명 정도 평균 발표를 하잖아요? 그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신암동 뭐 특정동을 뭐 짚어서 직위공모를 한다, 공모를 하는 대신에 이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심사자는 주민들이 되겠죠. 그지요? 본인들이 이제 주민들이 앞에서 이제 우리 사무관 내정자들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신암5동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하면은 신암5동에 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할 것이며 이런 방식에 한번 뭐 인터뷰 내지는 브리핑을 한번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뭐 동장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식이 좀 좋지 않겠나, 임기는 본 위원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 위원님들 그 취지에 저도 뭐 공감은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장의 임기 기간이 보통 지금 6개월, 1년인데 3년이라 카는게 보장할 수가 있을지, 그라고 각 동마다 거의 행정이 비슷한데 그 사람이 동에 가 가지고 그만큼 할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인사권도 있고 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 당장은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당장은 뭐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행안부나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 공모사업도 사실 많잖아요? 동 단위에서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제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체사업 같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이 좀 관심만 있으면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될 것이며 본인이 임기가 보장된다면 충분히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보통 뭐 이 동장 내려가는 사람들이 퇴직 1년 앞두고 동장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니면 승진해서 바로 내려갔다가 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구청에 과장으로 발령받아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동장들도 좀 특정 동 몇 개 동 뭐 좀 시범적으로 해서 임기를 우리 감사실장 2년 보장하듯이 동장은 뭐 특정 돈은, 시범 동은 한 3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그런 공모방식을 좀 채택을 하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 행정지원과에 오신지 얼만큼 됐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올 7월 달에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셔도 이 파악하고 하실라 카니까 참 힘드시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뭐 노력은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얼마나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래도 뭐 각 계장님들이 다 수고 해 주셔가지고 좀 무사히 잘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19쪽에 우리 올해 보조금집행 방금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행정지원과에는 항상 뭐 연락도 오고 뭐 허락이라기보다는 승인도 받고 이래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출되는 거는 맞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뭐 그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 자료는 안에 증빙서류는 다 제대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연초에 보조금 지급할 때도 교육을 하고 정산할 때도 뭐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이게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 상임위 건이고 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단체는 의원이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은 초대를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속해 있지 않으면 연락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원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을 요 초대하는 경우가 어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이제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평통 정기총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하는 뭐 김장행사, 그라고 연말에 보통 성과대회 요럴 때 대부분 뭐 의장님하고 의원들 뭐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며칠 전에도 행사 하나 있었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저 줌마렐라 대회 있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의원들이 가서 뭐 생색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단체가 어떻게 행사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의원들에 대한 뭐 하나의 뭐 인간적으로 표현 같은 거 아닙니까? 불러서 같이 얼굴도 보고 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이래야 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행정지원과 통해서 뭐 요청만 하고 그면 우리는 뭐 방망이만 두드려 가지고 돈만 내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각종 행사에 저 의원님들 뭐 초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제 같은 성과를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부족한 거는 행정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 거는 뭐 작년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뭐 위드코로나로 가는 시점에 아무래도 어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은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간에 뭐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그래도 관내에 있는 행사인데 의원들한테 연락하는 거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뭐 일부는 그 시와 잘 협의하셔서 일부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민자치회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주민자치 전반적인 부분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거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셨잖아요. 그죠? 아마 그 보셨지 싶은데 자, 우리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공모사업 1,000만원 이거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죠? 그죠? 우리 동구에.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요 올해 이제 해안동 같은 경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전액 예산이 내려오니까 사실 우리 별로 구청에서 하는 거 없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사실 뭐 구청 살림살이가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사업인데 사실 구에서도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위원님 관심가지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 있지만은 내년에 예산에 한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주민자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형,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공모사업 이런 형태로서 할 예정입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 뭐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은 동 한 일곱 개 정도, 예, 하여튼 뭐 좀 새로운 변화이긴 하네요. 그죠?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노력하시는 모습에 뭐 열심히 본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그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을 비대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이거 올해 실시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주고 그 계획은 하반기 때 할라고 하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지만은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비대면이라고 분명히 이제 적어놓으셨는데 주민자치박람회는 끝났죠? 그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및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자료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주민참여, 주민자치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고요. 자, 여 500만원 예산편성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동구에 주민자치박람회 출품한 데가 없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지금 그 10몇 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예전에 해안 도평 아, 저 해안동에 한번 출품한 거 외에는, 해안동 도평동 정도는 출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습.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저 뭐야.
근환
도근환위원
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 도평동에 예를 들어서 골짜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뭐 한 적이 있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죠. 해안동 뭐 사랑실은 기차열차인가 뭐 그것도 한번 뭐 우수성과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사례가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 주민자치박람회든 주민자치역량강화나 요래 모범사례로 우리가 동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좀 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처음, 지금 뭐 이제 걸음마 단계는 지났지만은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은 위원님들이 그래 관심을 가지는 거 저희들은 뭐 최대한 지원하도록, 발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도 그렇고 그죠? 전반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부분에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말만 주민자치 뭐 주민참여 이야기를 하는 같애서 부분에서 전반적인 좀 더 우리 구청에 좀 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김두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이형신 국장님이 자리를 배석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복안이 좀 든든하지 싶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28쪽 2020년도에 이거 조직개편에 대한 따른 사무공간 임차 및 재배치 요래되어 있고 그 사무공간이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 성원빌딩하고 JM빌딩 이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총 면적이 우리 과장님 계산 될 수 있어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
세호
오세호위원
임차 총 면적, 두 군데 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1,500이 되니까 한 뭐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한 500평이 되는데 성원빌딩이 293.7평이고 JM빌딩이 139.2평 이래 가지고 432.9평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임차료하고 요거는 전부 서무과 소관이잖아 그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가 이제 재무과로 넘어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께 재무과로 아, 재무과로 그래 되어 있잖아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계약하고 이런 거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요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제 보고만 이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맨 처음에 이제 재무과 생기기 전에 그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요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 바깥에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500평 정도, 약 500평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임차면적이 500평 같으면 많은 거예요. 외부에, 구청사를 두고 외부에 한다 카면은 우리 공직자가 지금 얼마죠? 1,300명 좀 넘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1,000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죠. 1,300 얼마 됩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인당 거 뭐야 면적을 우리 과장님 함 계산해 보셨어요? 사무공간 면적.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최소면적, 최대면적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한번 함 보시고 우리 구청사에 그 면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은,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임대료를 좀 덜 주고 우리 사무공간을 좀 우리 구청사 내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니까 임차료가 너무 많아요.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물론 우리 저 소관부서 오만 또 질의를 하겠지만은 너무 심각해요. 사무실 거 임차 빌딩에 거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많이 거 뭐 뭐라카노? 빌딩 관리비를 보태주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청 내에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 내에 거.
세호
오세호위원
예, 꼭 함 보십시오. 보시고 필요 없는 공간들이 청 내에도 있습니다. 좀 줄이고 임차료를 좀 줄이는 방법 한번 연구해 주시길 강구해 주세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민운동단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우리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이야기도 나온 김에. 우리 청사, 공공청사, 동 청사, 구 청사 우리 문화재단 뭐 관련기관들이 보면 새마을운동 기를 지금 게양하고 있잖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를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뭐 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에는 우예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상위법에는 폐지됐는데 왜 우리 조례는 아직 폐지 안 하고 그래도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육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2네 그죠? 동구청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네 그죠? 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그 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뭐야 새마을기 게양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사실 뭐 저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제가 당장 여기서 그거는 말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출력을 해서 봤는데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 상위법이 없는 규정을 우리 조례에 억지로 담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연계성인데요. 뭐 큰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9년도하고 20년도는 이래 뭐 토너라든가 이래 꾸준히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은 여 수의계약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 뭐야,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사실 구입은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 이 전부 다 자료라든가 할려고 하면은 필요한 물품인 거 같은데 19년도하고 20년도까지는 꾸준히 잘 구매를 했다가 3월 달 이후로는 구매가 없네요? 아니면은 이게 품목이 빠진 겁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요 자료 작성 거 기준이 300만원 이상으로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올해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보니까 그래도 300만원씩은 다 넘는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아마 소액으로 이제 300만원 이하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요. 해마다 다 그래 했는데 왜 올해는 그래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소액을 하든 300만원 이상을 하든 간에 그 업체하고 하겠죠. 이왕 할거라면은 뭐 사놓고 이거 뭐 변질되는 것도 아니는데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소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매를 하기는 했습니까? 올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하기야 지금 뭐 11월 달이니까 몇 번이라도 구매는 했겠네요? 필요할 때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해마다 작년에도 그래 하면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작년에 이거 관련해 갖고 계장님하고 계십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직원이 바뀌더라도 어제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뉴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바뀌면은 그 매뉴얼을 참조를 해 가지고 일을 하는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래 했으면은 왜 올해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해 주시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좀 거기까지는 제가 저 파악을 못했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예,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구매는 하기는 했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음,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이제 직원들이 사실 이제 옛날에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사실 편하고 또 그러고 뭐.
상호
김상호위원
신규업체하고 할려고 하면은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서류라든지.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기존에 하던 업체랑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편한 말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서로 업무 행정이 잘 되니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게 바로 수의계약의 맹점입니다. 맹점. 이왕이면은 뭐 같은 동구 안에 어느 업체를 사용하고 뭐 지정해서 같이 하는 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업체하고 한다 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관내에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뭐 동구주민 아닙니까?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요런 거는 앞으로 분명히 업체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은 다른 업체도 이거 할려고 하니까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있어 갖고 좀 힘들다, 설명하기도 그렇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또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자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고 누군가가 거기에 있을 때 그래도 이런 내용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뭐 되새기지 않는 그런 거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임기제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 보면은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가오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면접을 봐서 이제 또 뭐 재임용 될 수도 있고 그라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재임용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뭐야, 2년 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5년 뭐 하는 경우, 경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구청에 업무파악하기도 쉽고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저번에 생활보장과에 그 직원 한 분 뭐 소송하고 있는 분 그 분도 이 임기제공무원이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무기, 기간제였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분입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분 지금 소송당하셨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그 뭐 중앙노동위에 가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제가 알기로, 물론 저희 소관은 업무는 아닙니다. 승소를 했고 아마 그 분이 행정, 행정심판이랄까? 법원에 뭐 행정소송이라 캅니까? 그거 뭐 하는 걸로 한다 카.
은애
이은애위원
그 분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구청에서도 또 소송을 하신다 하던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잠깐. 아 그거는 다른 부서 일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그 정도 동구 내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조례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여기에 따른 이 우리 지원시스템이나 이런 거 따로 있나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실질적으로 뭐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없고요? 보니까 이게 다문화센터랑 약간 유사한 기능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다문화는 아마 복지 쪽에 아마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복지 쪽인데 거기에 이제 그쪽에서도 조금 뭐 보면 지원범위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취업상담 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뭐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동구 거주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구에. 그거 파악 안 되어 있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체류지 변경이라든지 전에 그런 거는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 분들한테 어떤 커뮤니티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 있을까요? 음, 당장은 뭐 안 들어오시겠다. 그죠? 한번 조례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조례가 뭐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분들에게 그러면 조례를 둔다면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줘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장학금 관계있잖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가 맨 앞에 작년에부터 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보면은 11페이지에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해 갖고 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올해부터 대학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등학교 때 받았는 친구가 올해 또 받았는 경우도 있네요? 그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19년도 있고 20년도도 있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 친구가 받았다기 보다는 통장이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거는 맞는데요. 다른 데는 없던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 2019년도 하고 20년도에 거 작년도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 3회 거 말씀하셔 가지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없는 것 같.
상호
김상호위원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이 친구가 19년도에 고3이었고요. 20년도 있다가 지금 올해 2학년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만약에 꼭 이게 나가야 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동에 없으면은 안 나가도 되는 건지, 통장을 보고 주는 겁니까? 자녀를 보고 주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통장을 보고 줍니다. 원칙이 통장 한 명에 자녀 한 명,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그런 건 제한은 없고 그 지급할 때 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밖에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런 원칙이 있고 아까.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통장님들도 뭐 40대라든가 50대 같으면은 자녀들이 뭐 중고 대학생도 있을 건데 통장님들 중에 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 일반 뭐 동네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그 때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게 뭐 너무 한 사람 적으로 좀 전달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물론 서류상으로야 다 파악을 하겠죠. 함 보십시오. 보시면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사무감사를 하실 때 오셨을 때만 잘 하시는게 아니고요. 앞에 했던 거하고 지적된 거라든가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하는게 그게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러이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게 아니고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하셨더라면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더 착실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 현황인데 그죠? 상세현황인데 무기직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자료가, 그렇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무기직.
세호
오세호위원
거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그기 합니까? 기간제, 1년 동안 일하는 기간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기간제를 한 1년 미만 쓰는 건데 기간을 정해 놨는 건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세호
오세호위원
부서별로 관리하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국비사업 내려온 것도 있고 저 환경, 도시과 같은 데라든지 공원녹지과.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파악.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 티오라든지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현원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현원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겠네 그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이제 사업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냐면은 기간제가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할 수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그.
세호
오세호위원
각 부서별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거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 요청 할 수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뭐 주소까지는 필요 없고,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간제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구 인원을, 동구의 주민을 활용하라고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간제 거 현황인데 동만 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가 지저동 같으마 지저동에 거주, 뭐 신암동 같으면 신암동 거주, 세부적인 주소는 필요 없고, 개인정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그 제가 부서 저 업무분장 할 때 공무원 현황을 물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셔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 카는 자료가.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감사를 이래 받으면서 이 좀 숙지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라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19년도 뭐 어쩌고 도표 있는데 1,237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284명, 46명이 이제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는 82명이 증가 됐어요. 그러이 1년 동안에 82명이 증가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하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한데 이런 그 증가인원이 많을수록 이 업무량도 늘어나니까 물론 배정을 받았잖습니까? 그죠? 우리 필요 없는 인원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기획실에서 정원조정 할 때 조직진단을 하고 또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서별로 공간을 잘 그 보셔 가지고 최소 뭐 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배정을 좀 해 가지고 그 임차료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카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가 한 여덟 개 도시 있어요.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 자매도시 다섯 군데 우호도시 한 군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 맺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보통 이제 자치단체 간 뭐 교류, 그라고 뭐 홍보 그런 쪽으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예, 뭐 서로 도시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인데 지금 요래 내용 보면 물론 여 제일 거 예산액 제일 밑에 보마 당구장표 해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로 뭐 축제참관 등 교류업무 추진 불가 이렇게 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뭐 여 지금 내용을 보마 물품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서로 이 방문하면서 그 도시에 또 좋은 점, 또 나쁜 점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도시, 우리 동구에서 본받을 점이 있는지, 본받을거 있으면 그 본받아서 행정에 좀 반영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자매결연 이렇게 우호도시로만 이렇게 맺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굴하고 하시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서로 또, 요번에 또 뭐 중국하고도 내년도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 서로 이게 좋은 그 뭐야, 정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구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이제 뭐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7월 달부터 오셨잖습니까?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 사무감사 들어오시면서 물론 자료는 계장님들이나 다 하시고 검토하셨겠지만은 과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록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함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많은 말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요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요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자기 집을 살리기 바쁜데 물건만 팔아주는 거 이거는, 물론 그 전에 뭐 현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외교를 잘 하셔가지고 뭐 교류도시가 많이 생겼는 거는 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자기 집이 힘든데 남 집 꺼 팔아 가지고 우리 집에 갈라먹고 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퇴임하셨지만은 그 분한테 올해 예산할 때 꼭 좀 신경 쓰라고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건데 그거를 뭐 우리 상임위 전체, 아니면은 하다못해 위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말을 했는 본 위원한테라도 없어요. 여기서만 ‘예, 알겠습니다.’ 카고 내년 되어 가지고 또 과장님 바뀌면은 또 그대로 갑니다.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행감 기록에도 분명히 내년에 할 때 신경 좀 쓰라고 했는데 1월 달부터, 1월 27일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1월 달은 뭐 과장님이 아니라 카더라도 또 누군가가 했겠죠. 분명히. 그 왜 신경을 안 씁니까? 돈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방금 앞에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건만 주고 받고, 처음에 우리 코로나 심했을 때는 대구물건 받았습니까? 택배도 안 오고 안 올라 캤는데. 하는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이 그래도 우리 상임위인데 과장님이나 같이 해 갖고 좀 서로 수의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썼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행감 기록에도 있는데 이거를, 8월 달 아닙니까? 오셨으면 그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본예산 할 때는 또 작년기록 보시면 되고 추경할 때는 보시면 되고 하는데 행감은 이거 1년에 한 번인데 이거는 뭐 보시고 들어오셨다 카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보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거. 그면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위드코로나니까 더 보란 듯이 하겠죠? 그러니까 하는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니까 적어도 상임위에 어느 정도는 시시콜콜 이야기하라 카는게 아니고, 작년에 한 번 이슈화가 되었던 거를 올해 그냥 하셨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뭐 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 저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들도 협조 구할 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요.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래 얼굴 붉히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최대한 집행부한테 도움 되고 협조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이슈화 됐던 거는 어느 정도 서로 상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멀어카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카고 또 마음대로 하고, 또 멀어카고 잘 하겠습니다 멀어카고 이거는 뭐 쿵짝쿵짝 밖에 더 됩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좀 행감에 이래 말이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사전에 소통을 하셔 가지고 잘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시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장님 장학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7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학생장학금 7월 30일 날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신청 몇 명 받았습니까? 지급은 14명인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신청자 수는 몇 명입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39명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자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복지급 같은 경우는 뭐 제외되어야 되니까 심사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3,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주겠다고 조례에 제정을 했으면 통장 450명 중에 15%, 50명 가까이는 계상, 생각을 하시고 이게 국가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면 여기서 제외해서 못받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런 저런 장학금 할인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는 무늬만 대학생 준다 했지 14명 줄려고 조례까지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통장님들 자녀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1인당 낮추던지 아니면 이렇게 14명 줄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인원수 39명 중에 25명은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복할인, 중복 때문에 탈락했는 거잖습니까? 그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럼 이 2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조례는 대학생까지 장학금 주겠노라고 해 놓고 과장님 생각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중복이, 국가장학금 솔직히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친구들은 도저히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이걸 조금 더 조정을 하셔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 39명 대상자에게 50만원 아니고 30만원이라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게 맞지 않나.
은애
이은애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
근데 그 중복을 추라 내면서 중복자 또 줬습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 그 중복자가 아니고 대학생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에서 중복을 하는 거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에 대한 중복이었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금에 대한 중복이거든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이끼네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격려차원에서 주실 장학금 같으면은 이 39명에 대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격려차원에서 주는게 맞지 국가장학금 빼고 이 장학금 빼고 나면 25명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만 받아 놓고. 그러이 이런 시점에서 처음 이니까 조금 시행착오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신청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완화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한번 지금 시행해 봤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어, 당초에 이제 그 동호우체국 옆에 부지는 있는데 거기 그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데 검토 하다가 거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 매 사실 또 뭐 핑계지만은 업무가 또 이관되어 가지고 재무과하고 또 그래 되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물론 업무 이관되어서 행정지원과가 조금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당부서입니다. 동호동 376-2번지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마 저 주민들 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주민들 주차장 아니고요. 안심3동에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컨테이너 놓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안심3동에 삼정그린코아가 500세대가 또 입주합니다. 지금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지선택은 결정권자가 하겠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10월 달 안심3동 통장회의 가니 그 지금 전에 누가 와서 보고 갔는데 짓고 있지 않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 부지.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청장님 오셔서 통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라고 말씀하시고 가시고 난 뒤에 진행 하나도 안 되고나니 동사무소 직원, 직원이 아니고 통장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아, 설계 다 해서 이제 조만간에 뭔가 보이겠구나 싶어서 본 위원한테 진행과정을 물었는데 왜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언제까지 과장님 부지 보실 겁니까? 어떤 부지 찾으시는데요? 민원인 세 명만 와도 거 동 지금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좁아요. 작년 예산 때도 캤고 계속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부지선택 못하신다는, 과장님 계속 똑같은 답변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동호동 376-2번지 200평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부지 200평 넘는 부지 찾을 수 있습니까? 안심3동에 가셔서. 못 찾지 않습니까! 산 좋고 물 좋은데 어디 있습니까? 안심3동에. 넓은 대로변에 부지 있습니까? 지금 200평 부지 지금. 있는 부지도 활용 안 하시고 창고로 쓰고 있으면서 부지선택 안 돼서 동사무소를 못 짓는 다는 건 누굴 탓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재무과장 한천용.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한천용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쪽은 개발 중인 거 맞습니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맞은편에 이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 주차함으로서 본 위원이 거리가 어둡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못하더라도 재개발 끝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좀 세워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거 같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가보고 저희들이 점등가로등 중에서 미점등된 등이 있더라고예. 거 미점등된 다섯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체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해 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가로수가 있어서 간혹 어둡기도 하고 점, 그러니까 노후등도 꺼져있기도 했는데 그거는 켜진 거 제가 봤어요. 가로수도 뭐 전정작업 한 걸로 제가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공원 쪽에 보행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우리 동장님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임시방, 임시적 대책이죠. 그죠? 재개발 끝나고 나면 뭐 다시 더 개선할 거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다고 이야기하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면 다시 한 번 나가가 저희들이 조치,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행정 이제, 위원님이 질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요 재무과에 오신지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2000, 작년도 과 신설하면서 예, 처음 2020년도 1월 달부터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처음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민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보면은 4페이지에 방촌동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장기적인 검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방촌동하고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청사가, 방촌동 청사, 공산동 청사가 1979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2월하고 12월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방촌 청사가 그냥 지하 부분에도 습기고 많이 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할, 저희한테 조치 좀 해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거 가지고 일단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습기가 안 끼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보다 그거는 이제 근본조치가 안 되니까 일단 청사를 짓는게 제일 우선조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생활SOC 부분에 방촌동 동청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촌동에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SOC사업이 여성청소년으로 넘어가면서 동청사 건립이 빠져서 그 부분 이제 새로운 방촌동 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청사, 다른 청사와, 그 공산동 청사와, 공산동 청사도 오래 됐으면 공산동 청사에 준해서 저희들이 신축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이 구청에 재정자립도가 참 좋으면 좋은데 지금 땅도 못 구해 가지고 임대 살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도 못 지어 가지고 위험하게 그죠? 안전시설까지 체크해 가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깐 쉽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 캐 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하다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2019년 10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현, 그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올렸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정책개발과가 기획관리,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라고 그때 계에서 올렸을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해 보면요. 다 잘 해 놓으면 다행인데 못하고 흩어지고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요. 도대체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들 다 불러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올릴 때 현장 가 봤었죠? 가 봤겠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때 그 당시 담당자 가고 없으니까,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이자 그때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 상상밖에 못하겠지만은, 추측밖에 못하겠지만은 현장을 가보고 했겠죠? 분명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뭐 일을 할 때 현장 안 가보고 탁상으로는 하지 않잖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그래도 대구 동구는 너거들이 참 좋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면은 동사무소도 같이 짓겠네 해 갖고 받았는 거 아닙니까? 왜 방촌동을 팔았어요? 방촌동 팔고 올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최종 승인했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그 청소년문화센터를 방촌동에 하든가. 뭐라카는줄 압니까? 내보고 부지 구하랍니다. 그럼 내가 구청장 하지요. 일을 왜 그래 합니까? 과장님.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인데요. 과장님도 괜히 지나갔는 것 때문에 누가 땅 잘못 팠는 거 때문에 왜 여기 땅 팠노 식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못된 건 맞습니다. 방촌동 주민들은 볼 때마다 자료 요청했는 거 알고 서면질문 했는 거 알고 5분 발언 했는 거까지도 아는데 언제 짓냐고 물어요.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죠? 정확한 답변을 안 내 놓으면은 진짜 불편한 경우 생깁니다. 차라리 그냥 하지요. 다른 동네처럼. 왜 해 가지고 방촌동을 팝니까? 그래 놓고 하다가 안 돼가 민원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마 거 민원 생길 줄 모르고 그마 그거를 올렸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을 다그치는게 아니고 제3자가 봐도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79년 2월 28일입니다. 사람으로 따져도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요. 아무리 콘크리트 건축물이 구조 강도상 뭐 100년은 간다 카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 매일 수십 명 이상 어? 많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거 2층에 함 가보셨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거 사람도 사용 못하고 짐도 겨우 재 놓고 꺼졌는 거 알고 계시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나쁘게 말하면요. 건물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대 내 갖고 잘 들어가는 거. 그걸 하시든가.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뭐 계산만 해 주고 계약만 해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정지원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상호
김상호위원
그 예, 과장님.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냥 어디 월세로 들어가는 거하고 개념하고 다르게 이거는 강도상 등급이 5등급인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건물이에요. 사실. 그런 걸 알고 집행부에서 위로 그죠?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올렸으면은 해야죠. 앞에 거 민원, 누가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 차라리 방촌동 중심에 동사무소 짓는지 안 짓는지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 누가 캤는지 모르겠지만은 몇몇 사람이 이거 반대한다 캐 갖고 거 따라갑니까? 진짜 이거는 과장님.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이거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솔직히. 요거 오늘 본 위원이 말했는 거에 대해서 대책안을 좀 내 가지고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요 자료 계획을 한번 거 준비하셔 가지고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촌동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생활SOC든 안 그러면 방촌동청사 뭐 단독 신축하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다른 거 뭐 할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거 뭐 교통 카면요. 지을 때만 교통이지 누가 카더라고. 작년에 옆에 학교가 있다고. 작년에 얼매나 조건 좋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안 갔는데, 방촌초등학교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 자료 어떻게 대체방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듣고 있고요. 자, 우리 그 보안등이 그죠? 2020년, 2021년 보안등 가로등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 말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공사를 합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많이 하고 있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기 이제 12억, 13억 그래 됐어.
근환
도근환위원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이 2020년 예산 반영, 2021년 예산 반영, 2022년 예산 반영 3개년도 가로등 보안등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시한 거 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주민참여예산만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주민참여예산 말고 구청에서 별도로 신청 했는, 같이.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따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주민참여사업 플러스 다른 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분류해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구비로 하는 거 말이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보안등이나 이 가로등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많이 올리면 대체적으로 적정으로 다, 웬만하면 다 적정으로 해 주셨던데 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우리 자체예산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도 많이 하고 있는.
근환
도근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자체예산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거를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거 굳이 이렇게 적정사업으로 판단해서 내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보이 그렇고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는 시비나,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구청에는 못 받아오지만 저희들이 매년 2019년부터 해서 계속 12억씩, 13억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LED교체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 항목에. 결국은 우리 과에서 그걸 계속 적정으로 잡아주니까 계속 주민들은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된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해서 할려고 하니까 뭐 또 심사받아야 되고 이래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내 집 앞에 어두우니까 LED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뭐 많이 올리는데 물론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 구성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좀 우리는 이런 사업들은 좀 주민참여예산사업 보다는 본예산을 좀 더 증액하도록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계하고 함 협의토록 함 해 보겠습니다. 연말에도 증액할 수 있는지.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산 더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래 주민참여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깐 해안동에 행정복지센터 자동문을 설치해 주세요, 이건 500만원 재무과에 적정사업으로 하셨던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런 동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실무자가 가 가지고 이제 그 정부 합부 여부를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 청사관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청사관리, 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들 과에서 다 해뿌마 괜찮은데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재무과에 500만원도 못씁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물론 이제 다른 거도 있습, 그쯤 하면 또 다른 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 뭐 위원님 그런 너그럽게.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이까 청사관리예산으로, 자동문 설치할 예산을 500만원 못 뺀다 말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왜냐하면 그기 그렇습니다. 위원님요. 우리 청사 재무과에서는 동청사까지 저희들 관리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는 독립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동을 신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무과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동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동에서 동 청사관리예산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큰, 그런 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이거를 재무과에서 적정사업으로 판단해가 내려줬다는 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우산빗물제거기 이거는, 이것도 청사관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러면 어제 뭐 들어오면 예산.
근환
도근환위원
전 동에 다 드가는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전 동.
근환
도근환위원
예? 전 동에 다 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놨던데 그것도 적정사업으로 하셨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청사관리 예산이나 방촌동 같은,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관리비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리고 적정으로 판단해 주는 재무과의 행정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일단 그거는 다 그대로 검토하겠습,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군소음 피해보상 사무실 있잖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군소음비행기 피해,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거 안 그래도 그때 우리가 조건부 승인으로 했고 그리고 그 본 계약이 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이제 보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 위치가 정해졌지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현재, 그때도 말씀드렸으이 현재 동촌 전화국 예, 보면은 예산 전부, 장소는 거의 뭐 확정된 거 같습니다. 나머지가 다른 기타 부분도 몇 군데 있었는데 가 보니까 면적이 한 좀 협소하고 저희들이 면적은, 저희들은 괜찮지 싶은데 해당 과에서 이제 면적이 협소하다 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이 충분한 곳은 이제 동촌전화국으로 했는데 이제 임대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츄라이 중입니다. 최소한 내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가장 큰 문제가 위치 성인데 위치는 그래도 우리 여 소음피해 지역이니깐 어느 정도 뭐 수긍이 되는데 뭐 주차라든가 이런 거도 여 KT다 보니깐 주차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겠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또 별도 주차장 앞에 또, 사무실 앞에도 또 여섯 면 쯤 있더라고예. 여섯 면, 일곱 면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깐 여쭤보고 싶은게 사실은 뭐 그때 파견인원도 50명인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맞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45명 직원 7명하고 예, 5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어차피 거 파견인원들도 동사무소로도 갈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동사무소 갔다가 또 왔다가 이래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환경녹색과하고 이야기는 다 잘 됐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단독,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색과 의견을 이제 거의 뭐 굳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예산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많이 여러 가지 뭐 제언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뭐 가용예산보다는 뭐 임차조건 이래 보니까 많이 절감하셨는데 처음에 한 번 하기가 힘들어 카지 사실 동사무소를 가다 보면은 물론 동사무소보다도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구청에 오는 길에 신청할 수도 있을 건데 하다 보면 이제 향후는 뭐 이전할 때까지는 자기 가까운 동사무소로 많이 이용 안하겠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사무실이 참 그렇게 크게 중요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그래도 본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제대로 다 정리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우리 요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고요. 지금 설명 쭉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꺼번에 지적을 할 아, 질의를 할라 했는데 우선 요 뭐야? 2020년 공사 건 174건 중에 1번에서 9번까지 이거 위임했다 이 말이지요? 위탁,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위탁 그러이 저 위탁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 관내, 구청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 카는 건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자, 구에서 하면 좋은데 왜 위탁을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법을 지금 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이기 전부 산림조합에 태풍피해지역 복구고 또 그 다음에 산지 사방사업이고 뭐 임도 개설사업이고 뭐 전부 여 묘지 뭐야, 5번 같은 경우에는 임도 보수공사고 전부 산에 대한 그 보수 산림 보수잖아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우리 동구에서 하면은 이 금액이 거 예를 들어 1번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태풍피해지 복구사업, 우리 설계금액은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 잡힌 거 지금 3,370만원 다 의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이게 계약금이라가 저희들 거 한, 거 자세.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예산액을, 이기 지금 예산액이에요? 집행잔액은 나중에 되돌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있으마 저희들이 이제 반납하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반납합니다. 이거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기 아니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계약금예?
세호
오세호위원
자, 우리.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
세호
오세호위원
예, 계약금이 3,37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렇지예. 계약금액이 3,370만원이지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렇겠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 금액을.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언지요. 계약금액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 이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그대로 다 거 달성 산림조합에 거 위탁했는 거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계약을 했는 금액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거 예상금액 저희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뽑아놓지 않은데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하면 저 87.74% 계약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러면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작아집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그러이까 이거 계약금액은 다 드려야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17% 정도 적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계약금액은 업체에 다 줘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집행잔액은 우리한테 그냥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렇지예. 남아 있으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반환.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액에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렇지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금액이 남아있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설계해서 설계를 했는 것을 의뢰를 한다 이 얘깁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거는 1번에서 9번까지 사업 예산금액을 전체 줘 가지고 의뢰하는가 이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 자체를 가지고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했는 금액을 지출한다 이 말이네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면은 이런 산림 피해복구 사업하는, 임도 사업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좀 귀찮아 가지고 자꾸 의뢰하고 뭐 감사받기 힘들어서 의뢰하고 이랬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면허소유자에 한해서 거 낙찰을 시키면 돼요. 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기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농협에서 내려왔는 기라 가지고 산림조합이나 농협에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농협을 찾았습니다. 안 그라면 일반 업체한테 줬을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 저 제가 여 산림조합도 잘 알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또 이기 재선충 같은 거도 있어요. 재선충사업도 다 구청에서 우리 동구에서 다 이런 산림조합으로 의뢰를 하더라고요. 의뢰할 이유가 없어요. 뭐 산림조합 어데 방지하는 거 뭐 헬기로도 되고 드론으로도 되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그냥 이렇게 입찰 보여면 됩니다. 그래 이 사업도 똑같애요. 이 사업도 산림조합에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등록된 업자들이 있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한해서만 여기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크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의뢰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면은 이 설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네들 거 늘 거 뭐야, 관계하고 있는 그 업체들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기 많이 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이 거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한번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몇 개 업체들에 조언을 받아보면은 예상금액이 상당히 다운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임도사업에 대해서 많이 거 연구를 하고 또 면허까지 내가 내보겠다 카는 이런 의지로 다졌던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여하튼 내년부터는 거 위탁하지 말고 이기 업체에서는 다 위탁을 하라 그럽니다. 노골적으로 위탁사업이 되는데 다 위탁해라,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께, 노골적으로 캅니다. 시에서 아예 로비를 해서 시 관계자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또 우리 구로 또 압력을 넣어서 자,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을 줘라 이 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보기 편하게 딱딱 묶어서 하니깐,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하신 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라든가 이게 한 업체에다가 여성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업체, 이 업체가 이거 전문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분배를 많이 할라고 자꾸 다른 업체에 주라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서는 또 가능한 이 부분은 이제 잘한다하면 전문업체라면서 해서.
상호
김상호위원
누가 전문업체라고 카던데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뭐 실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티이엔씨 같으면 뭐 또 해당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래가 가능한, 이런 일이 있어가 저희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다수 계약자가 계약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이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다른 업체가.
상호
김상호위원
예, 뭐 우리 재무과나 뭐 기획예산과나 우리 상임위에 있는 과들이 보통 보면은 집행하는 부서도 있지만은 이런식으로 타 부서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 의견이 그대로 추진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거기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부서에다가 나중에 보고 자료요청을 해 갖고 함 봐야 되겠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뭐 업체 판단.
상호
김상호위원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예, 맞습니다.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여기서 다른 데 할려고 뭐 장려한다 해도 그쪽 과에서 그래 해 달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도 저희들 분배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왜냐면은 도시과라든가 뭐 다른 과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래 되면은 그쪽부서에 일이지만은 관장은 우리가 하다보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을 거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저기에서 해 달라 캤다 하면은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 갖고 접근을 함 해 봐야 될 거 같네요. 보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업체에, 저희 과에서 업체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해가 내년부터에는 동구형 기본 계약개요를 함 추진하까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관내 업체 중에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참가를 독려해 가지고 최대한 관내 업체에서는 최대한 한 건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동구형 기본계약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과장님 이제 거 우리 김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자, 여성기업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0만원 이상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했다, 법은 그래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지방계약법 시행.
세호
오세호위원
예, 장애인 예,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제25조에.
세호
오세호위원
계약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계약 제25조에 여성기업.
세호
오세호위원
그건 좋은데 여성기업이 한 사, 한 이 업체밖에 없느냐 카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물론 도시과에서 이 업체를 해야 되겠다고, 뭐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아마 내려 왔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도시과에서도 몇 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자, 이런 이런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은 참조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이니까 계약을 하시오, 이렇게 와야 돼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게 왔는지는 몰라요.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수의계약 지금 전체 거 자료요청입니다. 전체 여성기업 그 건수 중에, 수의계약 중에 전체 건수, 여는 2,000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보고가 2,000만원 이상이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 전, 어언지예. 그거 전에는.
세호
오세호위원
아, 2,000만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 전체 1,000만원 이상이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1,000만원 이상 자료 전체를 그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그.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계약했는 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188페이지 보면.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를 별도로 좀 해 주세요. 별도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뭐.
세호
오세호위원
발췌를 해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해당자료 18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180 얼, 몇 페이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185페이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185페이지에 여성기업에 관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뒤에 또 장애인기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넘겨보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우리 동구에 했는게 21건이다 이 말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2,000만원 이상 중에서 21건입니다.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요건 2,000만원 이상이고 1,000만원 이상,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는 79쪽 뭐 78쪽 이거는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 안에는 물론 여성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해 가지고, 시간 관계상.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000만원 어, 2,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요 자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185쪽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을 요기다가 부합을 해서 자료 좀 부탁을.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재선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야 이 영천시하고 뭐 이런데 전부 위탁했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사업하는 걸로 함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투찰을 하면은 감독만 하면 돼요. 우리 여 관할 부서에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 뭐 이런 데서 감독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물론 공사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설계 자체도 우리가 하면은 훨씬 더 거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다음에 저 자료를 그 뭐야? 한 업체들이, 내 여 보니까 한 업체들이 뭐 여성기업은 전체 쭉 다 했어요. 이거는 아니여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성기업도 동구에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또 동구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에서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거 꼬리표 달아가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카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의계약 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놓고 이래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아예 의뢰받을 때도 자, 한 개만 하지 말고 한 다섯 개를 해도고, 추천 해도고 뭐 도시과나 뭐 이런 데서 공원녹지과나 아예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해 놓으세요. 자, 여성기업을 해야, 꼭 해야 된다 카면은 여성기업에 한 다섯 개 업체를 추천해가 내라 도,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이거 하매 제가 두 번째 제가 이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마스크 구입 8번, 9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요거는 이제 입찰했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니 요거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 긴급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러면은 5월 달, 6월 달은 그렇다 카더라도 아, 이거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작년 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아, 이거는 작년 거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12월 달에는 어, 6월 달까지는 행감 때 했다 하더라도 12월 달 꺼는 행감 끝나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작년에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그렇지예.
상호
김상호위원
10번,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했는 거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 꺼는 전부 다 수의계약 했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이거는 작년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이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다른 데에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이제 전부 국비 내려오고 해 보니까 뭐 사회과나 주로 경제과가 많았습니다. 해 가지고 사회 뭐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것처럼 좀 되풀이되는 내용이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그 동청사 임대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80쪽에 임차현황을 이제 보고 하면은 지금 우리 거 성원빌딩, JM빌딩요. 임대하고 있잖아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평수로 아, 여는 평수가 적혀있네요. 전체 평수가 한 400 몇 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 임차료 기간이 뭐 내년 뭐 1월 19일까지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22년 1월 19일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맹 이대로 또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부지 임차료하고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이제 건물주하고 저희들 안 그래, 작년에 또 그런 말이 있었고 해가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약하면서 건물주하고 협상 최대한 노력해서 좀 인하할 생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고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건물 거 뭐 이래 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먼저 이래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작년에 이래 보니까 상상 외에 금액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 전부 위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거를 요번 기회에 재계약 할 때 뭔가를 좀 우리 과장님 좀 보여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업무보고 때 1월 19일 이후에 계약서를 맹 또 이래 가지고 한번 검토할 겁니다.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좀 어려버요. 그지요? 다른 동사무소도 지금 못 지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 여 뭐 방촌동도 그렇고 안심 뭐 3, 4동 저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동청사를 못 지어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 엄청난 비용이 그렇게 새 나가면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싶으고.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이제 부임하신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이제 1년째인데 그 우리 청사에 거 한 사람이 최소 면적, 소요공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소요공간은 저희들이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한 사람이 업무 이래 할 수 있는 최소면적, 최대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구청에 전체 건물 면적이 얼만데 우리 공직자가 뭐 1,350명인가 70명인가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그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자, 우리 공간이, 우리 동청사에 공간이 조금 너른 데도 있고 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좀 활용해서 여기에 거 임대에 드가있는 다만 몇 개 부서라도, 몇 개 과라도 여기에 같이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은 이 임대료가 좀 덜 나가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은 여기 K2 비행장이 나갑니다. 비행장이 나가면은 자, 우리 동구청도 뭐 이 같이 저쪽으로 뭐 좋은 위치에 잡아서 이전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걸로 봐요. 그 계획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혹시 그 계획 있는지 함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계획은 저희들이 구청사 신축계획하고 동청사 신축 위치, 부지하고 기본계획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K2 후적지 개발하고 엿물리가, 물리가 있어 가지고 K2이전이 확정되고 날 경우에 한 그때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확정되만, 아니 확정은 되어 있잖아요. 이전 하는 거를.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확정되고 이전한 다음에 K2 이전.
세호
오세호위원
이전 하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우리 지금 기본계획이 동구청에 우리 동청사 아, 구청사 그 이전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뭐 행정지원과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주든지 또 우리 개별적으로 또 우리 행정지원과로 요청도 하지만은 지금 재무과니까 또 계약부서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은 지금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 건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는 행정지원과에서 저, 구청청사관리 건으로서 업무보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 건은,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면 자료를 좀 주세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그래 가급적이면은 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거 참조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동안 보고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살짝 언급은 했는데 지금 안심3동에 복지센터 부지는 재무과에서 일단 부지매입은 하셔야 되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부지매입은 예, 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장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꺼는 행정지원과로 이첩하는 거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부지선정은 행정지원과에 해주면 저희들 이제 계약은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장
계약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부지선정하고 기본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세워 주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그라고 건물 계약 건은 저희들이 이제 짓는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진행하고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서면질문도 하고 감사 책에도 보면 다수의 민원도 발생한 인터넷민원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지매입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뭐 당초는 지금 동호동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 있었지 않습니까? 우체국 옆에.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신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의 이제 다양한 욕구나 다양한 수요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뭐 동청사를 함 지어보자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답보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동호동 부지보다 더 나은 부지 보셨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 이제 괴전동 부지도 그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런 부지도 있고 좀 넓은 부지도 있는데 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안 돼가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동호동 부지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동호동 부지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요새 같으면 이제 주민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또 뭐 물론 아까 전에 뭐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마는 뭐 주로 주차를 거기는 이제 버스정류장하고 좀 머니까 아무래도 뭐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이 안 많겠나 싶어서 그래가 주차 부지를 좀 확보하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호동에 우체국을 사 넣을라 캤습니다. 그래 우체국이 아직 나갈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나갈 계획만 있으마 그때까지 사, 지어놓고 나중에 청사 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우체국 나갈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 있어 보니까 그러마 약간 뭐 주민, 좀 늦더라도 약간 뭐 주차편의나 다른 또 부속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약간 넓은 부지를 함 찾아보자.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그런.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동호동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게 우체국이 매각, 나가지 않아서 안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해가.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건 아니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러이 주차부지.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동호동 부지 몇 평인지 아셔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660제곱 약 한 200평 쯤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200평이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검토하고 있다는 괴전동 외에 여섯 건의 부지 중에 200평 넘는 부지 있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다 200평 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200평 넘어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검토는 여섯 건 하셨는지 선정은 한 건도 못하셨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결정이 예, 저희들이 뭐 결정은 좀 안 됐습니다.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래 여섯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해 가지.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죠?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그래가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해가 지금 다시 함, 빨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향후 관리계획에 보면 2021년 11월에서 12월까지 부지매입 추진이라고 하고 향후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괴전동 나갈 때는 저희들이 이제 뭐 거의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물론 뭐 과장님 많이 고생하신 거 알아요. 부지매입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고 과장님 의지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은 이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해 보시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저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뭐 사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정말 동구에 몸 담은 이상 우리 동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고 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인숙
정인숙위원장
본 위원이나.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역구에 같이 있는 이은애 위원님이 우리가 통장회의에 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고 있는데 임차해서 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나 부지매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래 있다는 거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 그래서.
인숙
정인숙위원장
주민들 앞에 저희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아마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 더, 위원장님과 이은애 위원님께 더 송구스럽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 그래서 뭐 이런 청사.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우리가 과장님 송구스럽다는 그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빠른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 지을 생각을 하지 200평 충분합니다. 왜 작다고만 생각합니까? 주차장 공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평이라도 우리나라는 주차장 좁습니다. 주차장 자꾸 운운하시지 말고 층수 더 올리고 일단 지어놓고 또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디, 사거리 잘 보이는 곳? 버스정류장? 가까운 데, 지금 건물 다 있어요. 부지 없어요. 그리고 안심3동에 가시면요. 공무원들이 부지 보러 다녀 가지고 임대인들, 임대인들이 아니고 땅주인들이요. 땅값만 올려놔요. 분위기 조성만 그렇게 해 놓고 부지 실지로 부지매입은 하지 않은 채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예. 과장님 죄송한 마음 듣자고 있는 거 아니니까 빠른 결정 좀 해 주셨음 합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