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강병국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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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진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제외자인 학력인증학교 등에 지원하는 학자금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개소 1억4,000만 원입니다. 651쪽입니다. 맨 위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286필지를 정비합니다. 1,573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로 해서 70일간 농가도우미를 사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51만9,000원입니다. 652쪽 맨 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연리 1%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2억2,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9개 읍면에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억2,462만4,000원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에서 농업정책자금을 융자했을 때 이자의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8,200만 원입니다. 653쪽입니다. 중간 바로 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입니다. 48개 마을에 1억464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무안농협과 일로농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세∼75세 사이의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20만 원을 1인당 지원합니다. 9억2,700만 원입니다. 6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18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6,40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연구동아리 활동비 지원입니다. 625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1,250만 원입니다. 655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77억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74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지원으로 1개소에 2,200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 무안군 농어민소식지 발간입니다.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무안소식지는 우리 무안만의 특색 있는 소식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65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입국 후 시설격리 비용 3,500만 원입니다. 산재보험료 528만 원입니다. 중간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운영하고 청계 월선마을과 몽탄 약초골 마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60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이라든가 귀농인, 여성 CEO에게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658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관작물조성단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농가 소득차액 지원금입니다. 양파와 콩을 심었을 때의 소득과 유채와 메밀을 심었을 때의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3,900만 원입니다. 659쪽입니다. 맨 아래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전라남도 도대회, 무안군대회 등으로 5,000만 원입니다. 660쪽 위쪽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주 2회 신문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6,019만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최신의 농업소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709만 원입니다. 6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입니다. 3개소에 4,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무안군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원예산업 발전계획이 2022년까지 수립되어서 2023년부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8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3평형, 10평형, 20평형해서 57동에 1억9,600만 원입니다. 663쪽입니다. 맨 위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112개 학교에 18억243만4,000원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30회에 3,00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일로농협과 삼향농협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1차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1억5,000만 원입니다. 664쪽 위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하교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애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89만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 검사와 GMO 함유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1개 학교에 16억9,000만 원입니다. 665쪽입니다. 중간 바로 위, 농식품 인증업체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1,5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식품 인증업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원입니다. 맨 아래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추진단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400만 원입니다. 666쪽 맨 위입니다. 무안상상 황토골 전략품목 융복합산업 선도조직 양성입니다. 여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소프트웨어 분야사업으로 2억1,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1억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무안 브랜드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1억5,000만 원입니다. 아래쪽, 무안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지원 4,500만 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프리미엄쌀 소포장 상품화 제작지원 1,500만 원입니다. 667쪽입니다. 정부양곡제품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에 공공비축 친환경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미곡 대형포장재 수매장려금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66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금년 신규사업인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기금으로 운영하시는데 이 3,000명을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르신이라든가 아동 학생들, 시설에 있는 시설장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 인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면 시설장…. 시설에 있는 대상입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65세, 시설에 지금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이 3,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1인당 34,000원을….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1인당 지금 산출기초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실제 제품별로 1인 기준 17,000원 기준이고 30,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박막동위원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된 것이 고구마 초보볼이라고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가지고 거기다 초코를 발라가지고 또 자기들 직접 먹는 것도 있고 … 체험도 있고 또 커피 만드는 체험 또 뭐 빈대떡이라든가 조청 만드는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니까 장애인시설이랄지 노인 요양시설이랄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체험하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비용입니까? 체험비?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그 시설로 주겠네요, 돈을.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시설에다 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남도장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박막동위원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

박막동위원

수요조사했을 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3,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왜 3,000명으로 계수하셨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마 그래서 거의, 100%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신청량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것 시책사업이에요? 신규 시책사업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그 농식품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651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5명.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 5명을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출산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막동위원

그면은 예년에 몇 명하셨습니까? 지금 이거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시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해년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경우 저희들이 5명 계획을 했는데 3명 지원했고요.

박막동위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올해도 지금 3명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적은 겁니까? 출산 수가 적어서 그렇게 지원이 적은 겁니까? 신청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출산 수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출산하는 경우가 좀 적고 저희들도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박막동위원

몰라서 이걸 지원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하튼가 그 마을 통해서 좀 홍보를 강화할랍니다.

박막동위원

예, 몰라서 혜택을 못 보면 안 되겠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예. 그다음에 66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농업인 신문보급 사업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신문 내용이 다른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주로 이제….

박막동위원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뭐 내용은 거의 같을 것 같은데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의 생활복지라든가 건강 쪽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기사 비중이 좀 높고요.

박막동위원

그런데 306명밖에 안 될까요? 무안군에 여성농업인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더 많이 되는데 인자 필요한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박막동위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신청에 의해서 준단 얘긴 나도 처음 듣는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박막동위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보내서….

박막동위원

읍면 공문 받아서 읍면장이 신청해서 올립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

박막동위원

그러면 농업인 신문도 마찬가지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도 671명밖에 안 되는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여기는 경영인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농업 경영인 위주로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농어민 소식이랄지 여성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소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했으면 쓰겠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 예. 좀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좀 더….

박막동위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 공동급식을 48개 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 마을공동급식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신청은 읍면 통해서 해년마다 받고요. 그다음에 신청마을이 많다 하면 한 번도 안 했던 마을 위주로 하고 또 그리고 현경이라든가 해제 이쪽은 대규모 농사지은 사람들은….

박성재위원

물론, 우리 실과에서 희망하는 마을들도 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우리 농촌일손, 농번기 때 뭐 급식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인데 농번기를 48개 마을만 농번기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농업직이 가 지구만 보더라도 5개 읍면에 48개 마을이면 한 면만 전체해도 48개 마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고루…. 뭔가 이런 것은 농번기가 계속 연중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이 최소한 농번기 때…. 우리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농업지역의 농번기를 맞이하면 일시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농번기를 맞이합니다. 이걸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루 농번기를 맞이하는 우리 농민들이 같이…. 급식 하나 지원받더라도 고루 받아서 심정적으로 됐든,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지원을 안 받고도 우리가 농업을 다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대가 오고 살기 좋은 시대라 또 예산 문제랄지 3만불 시대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보다 우리 국가가 더 잘 살면 아마 더 잘 지원을 많이도 할 수 있겠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마을 급식지원이 거의 특정마을만 지정해서 신청한 대로만 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맞이하는, 농번기 철을 맞이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농업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지원을 좀 받을까. 사람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농번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걸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이러냐 저러냐 왜 이렇게 상당히 말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구하시고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할 수…. 그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좀 더 고르게 많은 마을이 받도록 더 확대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추경 때 좀 예산 더 세워가지고 확대 시키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652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하고 우선 자체사업 위주로 몇 가지 여쭈어볼랍니다. 165페이지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전문농업인육성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금 우리가 전문농업인 수는 몇이나 된다고…. 몇이나 됩니까? 지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전문농업인이요?

이정운위원

예. 육성하는데 지금 없는 걸 다시 육성한다는 소리입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인원수를 한 1,500명 정도 생각….

이정운위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전문농업인으로 한정한다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운위원

1,500?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면 올해 225명만 하겠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주로 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 일반농가들은 못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자 그런 농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정운위원

품목은요? 대표품목은? 대체적으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대표품목은 인자 양파하고 또 각 농가별로 따지면은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지금 양파, 벼 이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이정운위원

우리 무안은 양파, 마늘 작물 주산지인디 전문농업인 우리 전 농가들이 다 전문농업인이지 별도로 농업전문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벤치마킹 어디로 간다는, 무안 말고 또 어디 우리보다 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또 우리 양파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대표를 말해보라니까 그걸 말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주로 양파 같은 경우는 창녕이라든가 그쪽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정운위원

작년에도 같은 예산인데 올해도 또 같은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작년에도 225명입니까? 올해 225명이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좀 거기서 인원수는 가감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갔다 와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ㅍ 만족….

이정운위원

개선된 것이라도 있나요? 육성된 것도 있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 지역에만 있다가 또 다른 지역의 얘기도 듣고 정보도 교류하다보니까….

이정운위원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업무보고 때 충분히 그 이 문제, 계절근로자 내지는 우리 농촌지역의 인력문제 때문에 충분히 거론이 됐었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MOU체결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정운위원

이게 앞으로 예정되는 거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은 11월 중에….

이정운위원

아니, MOA는 체결하는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MOA는 체결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정운위원

자, 그러면 우선 이 사업은 출입국관리국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걸린가요? 물리적으로. 그런 MOU체결하고 이분들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가 1월 내년 1월 초에 신청서 제출하면은 다시 또 배정협의회에서 인원을 배정, 우리가 가령 100명 신청했으면….

이정운위원

아니, 우선 절차는 놔두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냐 이 말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시간은 그렇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정운위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고 인자 절차는 우리가 1월에 신청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인원 배정하고 내년 3, 4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3, 4월에?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우리가 필요….

이정운위원

그 절차 완료되는 것이 얼마 안 걸린다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본래 계획서 보면 그거 안 나왔나요? 로드맵에 안 나왔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그거만 말해주라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가 신청서 제출하고….

이정운위원

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가 내년 1월….

이정운위원

언제쯤이나, 그러면 언제쯤이나 신청하실 거여.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내년 1월 초에 신청합니다.

이정운위원

내년 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자, 그러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다음에….

이정운위원

신청만 하면 바로 되나요? 출입국관리국에서 바로 승인되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작년….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했던 지자체는 가령 100명 신청했으면 100명 거의 다 그대로 승인이 되는….

이정운위원

승인이…. 기간 말씀, 기간. 여서는 지금 다른 거 놔두고 기간만 말씀하자고. 자,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기간은 한 3월 경에….

이정운위원

출입관리계에 신청했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신청하면 승인이 얼마나 나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한 3월경에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인원수가.

이정운위원

어디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농식품부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그쪽 분야에서 배정협의회를 합니다. 배정협의회….

이정운위원

그거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리적으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3∼4월, 3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이정운위원

3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1월에, 내년에 신청하면 3월 정도에 결정된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예요? 어느 정도 걸려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인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 농가들 것은 주로 4월에 많이 썼으면 해서 우리가 4월 정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면 3월에 결정이 되면 4월이면 들어온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농가들과 조정해서.

이정운위원

그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농가들 신청만 끝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

이정운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게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냐 이 말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농가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숙소를 점검합니다. 이 숙소가 외국인이…

이정운위원

아니, 긴말하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만 … 간단간단 끝나잖아요. 그 준비는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일단 농가가 신청 들어오면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문제 절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정운위원

답답하네. 왜그냐면 입국의 격리비용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예산 세우면 이게 제대로 집행되겠냐 이 말이여. 그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로드맵 지금 나온 것 있어요? 없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정운위원

그 계획서 나온 거 있냐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

이정운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준비 중에 있고….

이정운위원

아니, 자료…. 그면, 그 자료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바라고.

이거 준비…. 차질 없이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대신에 대안으로 하나….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지금 우리가 출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이주민 여성들이 한 600세대 됩니다. 600명 정도. 그 자녀는 1,000명 이상 되고요. 가장 좋은 우리가 제일 우려됐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여기 계절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불법체류가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것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치단체도 부담이 되지만 그 고용하는 농가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안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600명 정도의 이주민, 이주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겠다. 또 주거시설도 우리가 기숙사를 짓니 뭐 숙소를 따로 마련하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그분들이 각자가 마련할 수 있는,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인친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서로가 담보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가능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개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델 통해서 오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농가가 고생이 많고 우리의 농가의 소득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방금 말씀해주신 이주민 가족을 통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주민의….

이정운위원

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긴말하지 마시고 그걸 법률적 … 없는가 그게 더 여러 가지 안정성의 담보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서로가 적다는 거예요. 아셨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가족들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이거예요. 자기 자녀가 애를 낳으면 하나는 3년, 둘 낳으면 5년이라는 거예요, 체류기간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대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취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일손이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도움도 주고 있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런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하셔서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제안을 드리니까. 좀 빨리 하셔요. 농촌이 지금 매년 힘들어 하니까. 우리 농촌…. 이게 좀 늦었어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저기 661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작년보다 올해 팔천 한 오백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좀 부족된 부분은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정운위원

추경, 추경만 이야기하지 말고. 왜 줄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농산물 엊그제도 전자상거래 이야기도 조직개편에서 했으면 쓰겠다고 그런 대안도 내놨지만, 다른 홍보물은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고 우리 농민들이 해야할 이런 필요로 한 일은 왜8,5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또 이게 일시에 상반기에 다 소진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도 추진하기 때문에 신속집행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정운위원

왜 작년에 그럼 그렇게 안 했어요? 작년도 신속집행 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왜 작년에 그러면 안 하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소진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업체사정 따라서 하반기도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개인한테, 농가한테 맡기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관이 주도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농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채워줘야 돼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추경 때 하신다 하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예. 그리고 665페이지. 우리 지역의 농식품부 인증업체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개소….

이정운위원

70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이상 정도 됩니다.

예.

이정운위원

70개 되는데 지금 매년 연차사업입니까? 이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몇 개소나 지금 지원해줬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운위원

아 모르겠…. 그면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원 세우고 올해도 1억 원 세웠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면 70개 업체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매년 2개소씩 꼭 이것이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2개소씩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70개면 몇 년 걸리겠어요? 35년 걸리죠? 산술 평균적으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뭔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은 2개소, 2개소 주는 것은 생색내기예요, 생색내기. 정 이게 인증업체가 시설보수가 필요하시고 이게 매년 개보수가 필요할 거니까 최소한 70개면 3개년이나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3개년 하면 얼마예요? 20개인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약 20개죠. 20개씩 세워야지 그래야 한 3년에 끝나. 5년에 한다 하면 몇 개예요? 12개 내지 13개죠. 그러게 세워서 해서 실효성을 걷어야지. 매년 2개씩 한다 하면 35년간 해야 돼. 가기 전에 또 보수 또 해드려야 돼요. 제 말은 자체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지원해주고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면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해야지. 어때요? 의견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인자….

이정운위원

과장님 의견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개보수 시설이 필요한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는데 필요한 업체는 수요조사해서 조금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부분이 개보수되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아마 실태를 했으니까 2개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 70개 중에서 작년에도 1억 원 세운 것 보니까 작년에서도 2∼3개 했을 것 같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래서 필요한….

이정운위원

이 업체가 결정됐습니까? 2개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됩니다.

이정운위원

안 됐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방법을. 뭐 계획은 안 세워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농가를 위해서 세우고 각 인증업체를 위해서 세운다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데다가 고민도 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어디 포장 하나 안 하고 꼭 필요하면 포장 안 하면 몇 억 원이에요? 그것 몇억 원세워서 최종적으로 몇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35년씩 산술적으로 35년 걸려, 그렇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자, 그리고 667페이지. 대형포장재 수매 장려금이 어떤 성격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예전에 공공비축 수매할 때는 40kg 포대로 많이 했는데.

이정운위원

40톤 톤백 말씀하시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800kg 담겨지는 톤백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농가들도….

이정운위원

그 장려금이라는 말이 그 톤백 구입하는 비용을 준다는 그겁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톤백 하나 내게 되면 만 원씩.

이정운위원

그러면 우리 무안에 총생산량 중에서 1년에 톤백으로 몇 개나 나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전체 물량에 한 30….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운위원

40%?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게 몇 톤…. 40%?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게 몇 톤이에요? 톤백으로 계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가 올해가 6,680톤입니다. 수매 예상량이.

이정운위원

몇 개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6,680톤.

이정운위원

6,600….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80톤. 인자 그 중에서 약 40% 정도가 톤백으로 많이 출하합니다.

이정운위원

아, 톤백에, 지금 톤백에 하나 들어가면 1톤은 좀 덜 들어가면 600, 700kg 정도….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800kg 들어 갑니다.

이정운위원

아, 800kg.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면 이거 톤백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농협에다 쥐어줍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개인농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이정운위원

아 개인농가한테 지급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게 지급하는데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운위원

아니아니, 농가에서 부족 안 하냐 이 말이여.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농가에서 만 원 정도 면은 그렇게….

이정운위원

불만은 없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불만은 없습니다.

이정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매년 7,0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농정과나 여기 계신 농업관련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지역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은 기 제가 말씀을 다 드렸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은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특히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까지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운 사정이에요. 남악이나 오룡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거는 자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의 소득까지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고 농정파트에 계신 농촌지원과나 친환경농업과 여러분들은 예산 하나하나 세울 때 그런 걸 염두해 둬서 일회성이나 개인을 지원한다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공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과장님.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신규사업 예산 다 반영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일부 빠진 부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거 빠졌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 민박도 좀 빠졌고 큐어링 시설 좀 빴고 그 빠진 부분이 8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좀 차질 없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신규사업은 8건 보고했는데 8건 빠졌다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원중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빠진 것은 빠진 거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업무보고 때 금액도 많이 빠졌어요. 변동이 많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50동 한다해서 50동 하지 왜 또 30동으로 줄여서 하고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부분도 좀 저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군정보고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하고 좀 차이가….

원중

김원중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한단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좀 하반기에 추진할 것은 추경 때 세워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저온저장고는 지금 다 수요조사 끝나가지고 순번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조기집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맞다 이 말이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편법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하반기에 쓸 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1년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건데 이러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아까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몇 세대, 몇 명을 신청했어요? 계절근로자.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3농가에서 6명을 필요하다고 신청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해서 오늘도 이장회의 있고 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오늘 19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9일이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1월에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월이라 해봤자 벌써 한 40일 남았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많은 농가들이 신청했으면 좋아서 이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농가들은 신청하고 싶죠. 그런데 관리 문제부터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거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법제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6농가도 막상 때되면 다 신청 않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그거 아까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였던 부분도 원래는 우리 업무보고 때는 5개 업소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개소로 줄였어요. 이것하고 뭐 추경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응? 그러면 업무할 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한 달 전에 있습니까? 두 달 전에 있습니까?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해놓고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당초 군정보고 사항대로 저희들도 그 정도는 필요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자료는, 상이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료 상이한 부분이 죄송하다는 이야기하면 안 맞죠. 업무보고 예산하고 다 틀려버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면 추경에 다 세울 거예요? 어때요? 다 세울 거냐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업무보고에 있던 사업량은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체험활동은 어떤 체험활동한다 소리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가령, 조청을 만든다 하면 조청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 꾸러미에다가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각 재료를 본인들이 직접 조청을 만듭니다. 그 레시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 체험활동은 마을별로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니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뭐냐, 체험활동한 거 직접가서 보셨어요? 시설가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추진 돼가지고 저희들도 현지를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올해 지금 하반기에 시작돼서 신청한 사람들은 물건 매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차 하면 시설장들의 배만 불러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이것이 체험으로 하는 건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응?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세워서 이것이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기금으로 운영된 거잖아요. 응?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내려와서 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현지 활동 좀 더 점검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 보고한 거하고 계속사업 보고한 거를 제가 여기 와서 바로 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얼른 검토해보니까 정말 좀 뭐라 할까. 예산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75%…. 25%∼30% 날렸더라고, 예산을. 그 이유가 뭐예요? 거의 다가 그랬던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일단 저희 군정보고 했던 계획대로 저희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추경 때 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왜 예산서에가 그게 빠졌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 넣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세워주라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 쪽에서 짤렸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서로 조율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일부 넣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주기로 그렇게 예산팀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기획실장님 계시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과에서 올리는 그대로 다 반영해주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짤린 이유가 뭐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과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집행될 그런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게 좀 조율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보통 1년에 계획이지만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조기집행에 관련된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하고 전혀 상관 없는 예산도 감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업 물량을 조금 본예산 때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하고 좀 조율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고 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응?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사실상 저희들도 신속집행이 없다 하면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라는 것이 그게 인자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보면 사업을 보면 신속집행하고 상관 없이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예산이 많이 감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예산은 그때 제가 몇 번 강조 드렸잖아요. 농업예산은 농가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감하지 말고 다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감됐는데 거기서 또 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관련 예산부분들도 집행률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예산만 아니고 다른 분야 예산들도 집행률 이렇게 전체적인 결산을 했을 때 최종적인 집행률을 가지고 요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집행률, 집행률 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면 집행률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준비를 안 했다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서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수요조사라든지 준비작업을 다 끝내 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체크를 하셔야지 예산 올라온다 해서 이것을 감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농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규예산이라든지 이게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많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도 준비가 안 됐단 소리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준비가 됐으면 추경에 갈 필요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신속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신속집행에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추경 세워서 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7,678만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0쪽 중단입니다. 지역과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무안군 청년농업 전문학교 운영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중단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중단입니다. 청년의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에 4,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농업 영농기반을 조기에 확산하고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1개소에 2억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상단입니다. 단호박, 목이버섯, 고추, 아열대 작물 등 지역특화 품목과 소득작물의 신기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우수연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2개 사업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중단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SNS채널 콘텐츠 제작과 화상교육 플랫폼 사용료, 화상교육 인터넷 요금, 화상교육용 카메라 구입에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첨단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보상비에 약 33%인 31억8,000만 원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하단부터 684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남분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5억6,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3개 분소 운영을 위한 3억2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4쪽 중단입니다. 농기계를 지역농협이나 작목반 등에 장기로 임대하는 주산지 일반기계화 지원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중단입니다.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농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원예활동, 생활화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신규육성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6쪽 중단부터 686쪽 상단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행사 운영비, 자율모임체 현장교육보상,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강소농 경영개선 제고시범사업 등에 국도비 포함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중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으로 농작업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부터 689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상단에 다문화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되도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중단부터 691쪽 상단, 도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남악주민 농업농촌 체험활동운영 1,000만 원,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도시 및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 4,000만 원, 그린스쿨 오피스 공간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터 692쪽 중단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1억2,381만2,000원과 티백포장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0만 원 등 군비 2억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단에는 농산물가공 창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상단에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우리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지역급식 관계자와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상단입니다. 무안 농특산물 이용 요리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6,000만 원과 무안맛집육성 맞춤형컨설팅 5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상단입니다. 귀농인의 농특산물 유통비용절감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귀농인 농산물 온라인판매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 귀농의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경 구 양정초등학교 부지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귀농의집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황토포장과 환경정비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6쪽 중단부터 699쪽 중단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동네작가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인모임체 활성화지원, 귀농의집 개별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억5,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2,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그, 과장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하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토지보상비 예산 세웠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상반기에 가능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하냐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지금 올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토지보상비를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급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 토지소유주 반발은 없어요? 아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주민들한테 통보됐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가 추천한 곳과 마을에서 추천하고 도에서 추천해서 인제 세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균가로 할 계획이고요. 아직….

원중

김원중위원

감정가는 나왔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나와서 평균가는 나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평균가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마을에 지금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금액 정도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들이 이해하고 토지매도를 다 할까요? 그 어려운 점 많이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순조롭게 다 상반기에 다 하신다며요. 제가 봤을 때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편입토지 매입할 때 어려움이 엄청 클 겁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일은 아니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감정가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농사 짓던 땅을 다 편입토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가 아니라 강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 판다 하면 수용절차 밟는다 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편입토지 이것도 먼저 그 농가들하고 협의는 먼저 해보시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 가실란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보면 다문화여성농업인 영농활동지원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다문화여성 농업인들을 영농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할려고 당초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알 수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부부가 같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저희가 알아본 경우 한 4∼5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취약한 분에 대해서 농업관련 기반시설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있어서 영농활동 지원을 해주는데 1개소에다 5,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80%니까 자부담 20% 있을 것 아니에요. 80% 지원 해주니까 4,000만 원 지금 예산에 세웠는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1개소는 4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화를 해서 4개 농가를 같이….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다가 4개 농가에다가 4,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다문화여성농업인이라 해서 4개 농가에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 지원해준다? 이건 특혜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문화가 아닌 우리 현재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4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열대 과일 해가지고 결성해서 단체 만들어서 해주면 4,000만 원 지원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폭넓게 해가지고 4농가에 4,000만 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농가다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자체사업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국도비가 포함됐다면 공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체사업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개인농가들로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사업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목반이 된다든지 이런 데 우리 많잖아요. 우리 무안군에 없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된 데 없다 이 말이에요. 작목반 4개에 4농가 만들어 작목반에다가 4,000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사업을 하실려면 다문화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작목반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딱 4개 농가밖에 없는데 그걸 단체 하나 만들었다 해서 4,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더 해주지 마란 소리는 아니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수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 대상은 저희가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확보해본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한다해서 해갖고 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지 행동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91페이지 보면 무안형 뉴딜 그린스쿨 오피스 공간조성이라 해가지고 예산 2,000만 원 세웠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어디가 들어왔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뒤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팀장 없어요? 담당팀장님?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어나세요. 저기 뒤에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일어나시라고.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정진오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일어나서 이야기하시라고 앉아 있지 마시고. 691페이지요. 수요조사했다며요?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예, 수요조사했고 지금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4군데 지금 수요조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그거는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선정만 안 되어 있지 수요조사는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진오

장진오생활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줄였어요?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서 왜 2,000만 원이 줄었냐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만 수요조사 결과….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했던 데가 어디어디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망운중학교하고 남악에 있는 오룡초등학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사업하고 나서 사업결과에 대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분석은 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떠던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제가 직접 많이 참여도 했고 종합적인….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참여가 아니라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뒤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은 해봤냐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물이 있는 교실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원중

김원중위원

애들한테 해봤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던 근거 좀 갖다주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회의 끝나면 바로 좀 갖다주고 그때만 모면할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니….

원중

김원중위원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귀농인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하신다 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인들이 판매하는 농산물 뭐 다른 거 있나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판매…. 우리 지역의 귀농말고 우리 지역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물건 말고 다른 물건, 특이한 물건을 귀농인들이 생산한 물건이 있나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렇지 않는데 뭔 귀농인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해가지고 따로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귀농인이라 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같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서 해야지 왜 이걸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귀촌인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귀농인들께서 정착하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인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한다 했는데 우리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몇 농가나 되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귀농협회를….

원중

김원중위원

판매하는 농산물은 어떤어떤 거 나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보통 저희 무안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양파, 고구마 뭐….

원중

김원중위원

그 양파, 고구마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인 양파만, 귀농인 고구마만 따로 판매지원을 해줄란다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본인들…. 온라인….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한단 소리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주죠? 귀농하게 되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귀농은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귀농….

원중

김원중위원

자금 신청하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자금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귀농을 했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할려면 교육받고 나면 귀농정착금을 주잖아요. 정착금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구입자금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거 지원해주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건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했을 시에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귀농을 했다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귀농인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 준다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판매 지원은 다른 걸로 해주잖아요. 우리 농업인한테도. 해주죠? 단체한테도.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인한테 국한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귀농에서 농산물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로 만들었다든지 뭐 양파를 재배하는데 아주 친환경으로 만들었다는지 그래가지고 좀 특출하다든지 뭐 이랬을 때가 가능한 거지 기존 농법하고 똑같은 농법으로 지었는데 귀농인이라해서 판매지원을 한다해서 온라인판매 지원을 해준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귀농인들도 일반 농업인처럼 같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귀농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귀농인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고 애로사항이란 부분들 때문에 직접 귀농인….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귀농인들이 이걸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것이 많이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했어요? 어디어디가 건의했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건의하신 분들,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우리 귀농 데이터 있나요? 우리한테? 귀농인들 데이터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협회가 있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 참여하고 활동하신 분에 대한 것과….

원중

김원중위원

그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귀농인이 지금 무안군에 몇 분이나 되시죠?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304명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304명.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면 우리 무안군 농민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합치면, 우리 9만 인구 중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무안군 농업인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17,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7,000여 명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제 귀농….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갖다주고 이 귀농인들이 정착을 할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정착을 할려면 소득이 보장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재배면적도 조금 협회에 이야기해가지고 개인별로는 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문제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0명 회원이면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작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나올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씩 10개 이건 또 뭐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저희가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밑에 수리비는 알겠는데 10개소가 그면 어디입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0개소가 어디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10개소는 귀농….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귀농인들이 희망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수요조사 다 됐겠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긴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어차피 저희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신, 혼자 와서는 안 되고 부부라든가 가족이 같이 저희 무안으로 이주를 해왔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업시설이기 때문에요. 축사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버섯 재배사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도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실적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시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체류형 귀농의 집 환경정비 공사라 해가지고 696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건 또 뭐죠? 귀농의 집은 황토 포장해서 6만 원씩 500m.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포장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귀농의 집을 매트로 깔아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뭘로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매트.

원중

김원중위원

매트로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매트를 빼내고 이제 황토길로 포장할란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트로 하다보니까 장마가 지고 풀도 나오고 색감이 변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생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귀농의 집 거주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은 뭐 하십니까? 거기 살기만 하는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주변은 우리도 알다시피 집을 임대해서 살게 되면 마당이라든지 주변은 우리가 정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우리가 다 해줘야 맞는가요? 아니 잠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매트길이 있는데 황토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죠? 그냥 차라리 시멘트 공구리 치지 왜 이렇게 할려고 그러세요. 아까 우리 풀나고 하면 시멘트 공구리 쳐가지고 풀이 아주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황토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멘….

원중

김원중위원

아, 우리 무안이 황토하면 황토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소재로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귀농의 집이 전부 친환경적인 소재로 다 만들어져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치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시멘트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시멘트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매트가 깔아졌는데 왜 매트를 철거하고 황토 포장할라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풀도 나고 이제 그래서 그런다 해서 그럼 풀이 안 나게 할려면 시멘트로 딱 해버리면 풀이 안 난다 이 말이야. 그 말을 해줄려고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면 황토 포장을 하시지 왜 매트를 깔았어요? 왜 갑자기 또 그 매트 깔린놈을 향토길 포장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향토길 포장하는 이유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황토 포장으로 하지 못하고 매트로 하게 됐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예산 때문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안 하고 포장 않고 놔뒀어야지. 매트를 안 깔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랬으면. 그래 놓고 이번에 황토길 포장을 해야 맞죠.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예산 때문에 그랬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시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극약처방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처방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지을 때 귀농의 집도 지을 때 계획을 가지고 어떠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란다라는 계획을 딱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귀농의 집하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일단은 해놓고 보자 해놓고 했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그러게 발생하는 거여. 그러면 그때 극약처방 해갖고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귀농의 집 환경 정비로 2,000만 원 세웠는 놨는데 이거 뭐예요? 바로 밑에 귀농의 집 포장 밑에, 696페이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지금 귀농의 집 전체적으로 주변 조경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조경 시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학교 아니었나요? 양정 초등학교였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학교에 나무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학교가 67년도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귀농의 집 만들기 전에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오면 학교에가 나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다 베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놈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 식재 못 하면 그놈을 다른 데 식재해놨다가 다시 갖고 들어와서 그놈을 조경을 해야 맞지. 환경정비라는 것이 조경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경 뭐 할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조경 울타리 지금 담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울타리….

원중

김원중위원

담장을 어떤 식으로 담장을 만들 건데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담장을 만들어요? 담장을 어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생울…. 생울타리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철울타리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철울타리로 만들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가 또 철울타리가 안 좋다고 하면 또 바꾸실려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인자 자연 친환경 울타리로 해야 된다고 나무 식재해갖고 울타리 만들려고 그러세요? 철울타리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오래되면 부식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다시 페인트 칠해주고 다 할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산이기 때문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 예,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9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무안 맛집육성을 위한 맞춤형컨설팅. 지난 해에도 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 해에 몇 개소 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난 해에도 5개소 하였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러면 5개소를 더 늘린 건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요리경연 참여했던 업소가 18개소 정도 됩니다.

박막동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지난 해 5군데 했는데 효과는 있었나요? 440만 원씩, 한 업소에 지금 440만 원씩 투자를 하시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5군데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분들 위생시설이라든가 메뉴개발에 저희가 전문가를 같이 현장에 투여해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메뉴를 좀 업그레이드 해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매상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막동위원

그 메뉴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 해 5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무안애꽃하고 몽탄손짜장, 향림횟집 제가 지금 기억이 하나는 저기…. 무안갯벌 낙지 1호점 이렇게….

박막동위원

향림횟집에 회를 전문으로 하신 집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거기에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낙지를 이용해서 낙지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막동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초장…. 소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스 부분에 있어서….

박막동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초빙해서 하셨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전문가는 서울에 있는 그 업체를….

박막동위원

전문 셰프를 하셨는가요? 업체를 하셨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전문 셰프를 하셨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구본길 본가라고 혹시, 그 구본길 전문가 한식대가.

박막동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분도 같이 참여 하셔가지고….

박막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손짜장 같은 경우는 뭘 업그레이드 시켜줬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분은 저희…. 무안 지역에 특산물, 양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막동위원

짜장에는 전문적으로 양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래도 더 양파를 이용해가지고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더 해드렸습니다.

박막동위원

자,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맛이 더 특출하게 해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홍보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언론 매체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식당 앞에 본인들이 요리경연 대회 참여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놔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막동위원

그러면 18개소가 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업소 말씀하신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박막동위원

그렇다라면 18군데를 하루빨리 컨설팅을 해가지고 전체를 하지. 왜 이렇게 매년 5개씩하는 이유는 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러기에는 저희가 그 신청….

박막동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예산부분도 있지만….

박막동위원

예산이야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국비 매칭도 아니고 군비로 하면은 18개소를 정말로 우리 군에 맛집을 향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뭐 5군데, 5군데 꼭 이렇게 틀에 맞쳐서 하실 것이 아니라 18군데는 정해진 곳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군비 좀 더 세워가지고 하루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안 양파를 더 맛의 감미를 시킨다 그러면 농업인들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매년 정기적으로 5군데씩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내년에서도 5군데 하시고 그 내년에도 5군데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빠르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6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가공전문가 양성교육 자격증반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거 1,000만 원이나 들어가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지난 해도 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 해 자격증을 몇 명이나 취득을 하셨는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떡, 떡 관련 했는데요.

박막동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13분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박막동위원

13명이 자격증 떡 관련해서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럼 발효음식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발효음식은 이거는 전문교육과정은 아닙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여기도….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럼 아동요리체험교실 여기는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 교육은 아이들에게 직접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에게 직접 가공센터에 와서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요리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지난 해 몇 명이 참석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200명 올해 참여했습니다.

박막동위원

200명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박막동위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셔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입니다.

박막동위원

초등학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유치원은, 유치원 아이들은 아직 칼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박막동위원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음식 만드는 체험을 한단 말씀이시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8페이지 생활개선회사업 여성농업인 1읍면 1과제활동이 있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에 400명을 대상으로 하신데 1읍면 1과제는 9개 읍면 다 하나씩 하는 거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9개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읍면 순회교육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400명밖에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총 400여 명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박막동위원

9개 읍면에 400명.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9개 읍면에.

박막동위원

생활개선회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교육은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시기별로 다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토요리 체험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알메주를 활용해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막장담그기 체험을 해서 콩알메주에 대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

박막동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읍면 1과제활동 강사료를 주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15회를 하셨단 얘기인데, 여기 15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1읍면 1과제활동.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원을 많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힘들어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럼 강사비가 훨씬 몇 배로 더 들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100명씩 모아서 4번 나눠서 할 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산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15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교육을.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강사비 많이 나가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일반강사에 비해서 여기 전문가라 강사비가 비싼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박막동위원

10만 원씩인데요, 20만 원씩.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 강사이기도, 또 쓰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강사비는.

박막동위원

그러면 400명을 15번에 나눠서 했다는 얘기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읍면별로 이렇게 함께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막동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대상은 400명인데 지금 교육을 강사료를 15번 집행을 했어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면은 몇 명씩 할 거예요? 이렇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읍면별로 저희가 생활개선회원 중에서도 그때 교육 받으실 분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회씩하게 되면 총 상반기, 하반기 하면 18회 정도되기 때문에….

박막동위원

아니, 한 번씩 하는데, 지금 강사비를 20만 원씩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강사비가, 왔을 때 다수의 회원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실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삶의 질을 넓힐 것인가 소득을 증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연장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지역, 그 673페이지입니다. 우리 4-H 양성교육있는 데 지금 4-H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4-H는 저희가 영농4-H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4-H, 그다음에 중학교4-H가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중학교 4-H.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선배들로 구성된 본부4-H가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아, 직장에 4-H가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사도 짓고 계시고 일반직장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정운위원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4-H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187명입니다.

이정운위원

187명이요? 그분들이 거의 지금 현재 농사에 종사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 한 43명….

이정운위원

83명?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43명.

이정운위원

43명.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 나머지 이제 대학생들과 중학교 4-H 회원들이십니다.

이정운위원

그분들 그 뭐, 대표적인 품목은 이분들 대체적으로 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 영농4-H는 이제 복합농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정운위원

복합농업은 빴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복합농업은 빠지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복합농. 여러 가지 뭐 밭농사, 벼농사….

이정운위원

농,축 같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버섯…. 예,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정운위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버섯 재배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정운위원

아까 중,고등학교 이분들 4-H가 우리 농업인으로 흡수되신 분들은 좀 몇% 돼있나요? 혹시 그런 것 파악된 것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운위원

…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이 학생들이니까 대학을 진학하면 어쩌진 모르지만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은 4-H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4-H를그냥 4-H 활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뭣 있겠는가 학교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인력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어쩝니까? 우리 그 학습단체 중에서 여기는 농촌지도자회하고 4-H인데 두단체만 관리합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귀농귀촌까지 4개를 다….

이정운위원

생활개선회하고 또 어디요? 귀농귀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귀농귀촌은 학습단체는 아닙니다만, 귀농귀촌….

이정운위원

생활개선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이정운위원

올해는 생활개선회 뭐 활동 그런 거 없습니까? 올해는.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없어요? 활동 계획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활동계획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예산 하나도 없네? 전부 자담으론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이정운위원

어디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운위원

어디에가 그게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688쪽에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688쪽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688쪽?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생활개선 육성 여기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생활개선회 뭐시기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 왜 뒤로…. 학습단체는 앞에 학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있는데 학습단체 안에는 안 들어와있고 별도로 관리하는가 해서. 그거는 지금 뒤에는 못 봤어요. 그리고 682페이지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취득 있죠? 이게 상당히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농촌 와서 보니까 한 2,000평도 5분, 6분 정도니까 농약이 마무리되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상당히 인력 필요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하는데 어쩝니까? 1차에만 우리가 얼마 2,0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100만 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종 합격자에 한해서 2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230만 원?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니, 저기 50% 자부담 저희가 보조.

이정운위원

230만 원 중에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총교육비는 230만 원입니다.

이정운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상당히 많죠?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드론 교육.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처음보다는 지금은 줄어든 편입니다만 내년까지….

이정운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우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따신 분이 얼마나 되냐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 저희가 합격률은 집계해 본 결과 한 83% 정도.

이정운위원

아, 그러게 높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데 인자 만약에 1차에 해서 떨어졌어 2차는 어때? 2차할 때 또 지원해 주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저희가 교육하시는 곳에서 교육장에서 합격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이정운위원

한번 지원해주면 합격할 때까지 그것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하는 곳도 있고….

이정운위원

1회하고 2회하고 관계없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아.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한 3회까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합격까지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운위원

이걸 좀 권장도 하고 더 직접 지원해서 이번에 농사 짓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데 너무 편리하게 짓더라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서 좀 확대했으면 쓰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두 번째 농기계임대, 684페이지요. 노후농기계 대체임대 구입 관계 있습니다. 이 구입 하시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관계 갖고 한번 과장님하고 과장님 팀장하실 때 … 깊이 있게 하여튼 고민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랬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때 기억나실런가 모르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은 계절별 농기계의 수요량이 많은 순으로 좀 농기계를 샀으면 쓰겠다는 것이 그때 말씀드렸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정운위원

기억나시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때 보니까 고가이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를 사가지고 놔두고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려서 좀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샀으면 쓰겠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어쩐가요? 아까 조사료 문제도 있는데 우리 농촌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작업단 구성을 하는 거 어쩐가요? 소장님. 혹시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구성해보셨어요? 우리 공공사업단을 작업단이요, 작업단. 일을 같이 하는 작업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구성해서 농가에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이게 필요해요, 앞으로. 아직 고령이라 기계 아니면 일을 못 해요, 농가가. 그러게 되면 그랬다 해서 지금 같이로 인력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가 인력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공동작업단을 만들어서 공동작업단을 지원하는 것도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다른 데 일부는 한 데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데는. 고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좋은 데 … 아이템 드립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소농 우리가 강소농, 강소농해가지고 상당한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소농 어때요? 지금 이게 정말 강한 소농 농업인 육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는 효과, 효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원만 해주고 뒤에 놔둬선 안 돼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강소농 육성은 자율 소모임체로 해서 같은 경영비를 절감한다든가 공동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라든가 이런 소모임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도 지원도 해드리고 고품질 벼생산이라든가 또 고구마….

이정운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속기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 장애가 있어서 좀 크게 말씀하셔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공동목표와 그다음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모임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사후관리가. 지원해주고 놔둬 버리면 그게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좀 적극 해주되 지원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 갖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계속 강소농, 강소농 지원하는데 강소농이 특별히 튀어나오거나 아까 그렇게 지역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됐다는 그 소런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지원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민 학습단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것 말씀드릴랍니다. 이것도 대안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여성농민회가 그나마 남아있으신 분들이 지금 거의 70대 초반에서 그 이하, 6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젊으신 분들이 여기에 농어민학습단체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저는 우리가 부분, 부분 지원해주고 학습단체 육성하는데 이게 아니라 대안으로 여성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면 어때요? 확대 형식입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게 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학은 농업만 육성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인문학 농촌에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학이 아니라 정규 대학이 아니라 여성농민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게 오히려 더 농어민, 여성농민을 육성하는 정책에 더 부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요거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여성문제 김원중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혜 시비 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농촌지역에 미치 영향이 엄청 큽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8%까지 떨어졌어요. 올해 아마 올해 통계 보시면 더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국가가 운영할려면 최소한 2.1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0.98 이하로 떨어졌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에 있는 여성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약 1.8 정도 나와요. 상당히 높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면 지탱한다고 봐도 그리고 젊은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천명 정도 그래요, 전체. 상당한 영향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여성의 이분들이 그 배우자들이 아시다시피 고령 내지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문화 우리 이주여성들이 소득이 없으면 사회가 지탱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여성 문제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아까 김원중 위원님 계시면 내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라 했는데 안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 측면에 좀 우리 여성농민의 다문화여성농업인을 바라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남악, 그 밑에 남악주민 농업농촌체험활동 차량임차비 차량, 이거 이제 아마 분석은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해오는데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냐면 이미 차를 우리 지역을 관내에 투어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몇 번씩 했어요. 또 해봐야 또 그 사람이에요. 아마 열 사람은 한 한두 사람이나 바뀌지 또 그 사람이 또 와요. 왜그냐면 이걸 행사를 계속하긴 해야 되겠고 사람은 안 모이니까 그냥 친구들 모아서 가는 거예요. 또 그사람이 또 가고. 심지어 여기에 목포 사람들도 와서 가요. 그게 꼭 뭐시기 한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사업은,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야 돼요, 이 사업은. 왜 그냐면 남악이나 오룡 사시는 분들이 무안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걸을 통해서 갖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이건 좀 고민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이번에 한번 예산을 삭감해보세요. 삭감예산하고 아마 들어오는 민원의 양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건 효과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해봐야 200만 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으면 이걸 확대를 해야지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무안을 알아야 이분들이 내가 무안서 산다 하지 지금 전부 남악 산다 해요. 입버릇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 어서 사요? 하면 남악 산다 그래. 무안 남악이요? 아니요 남악이요 그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무안 자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 무안사람으로 동일시킬려면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식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뭔 말씀, 알았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석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했으면 쓰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691페이지 도시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 식재기술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몇층씩 해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관찰한다는 이런 시범인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 식물의 높낮이가 다르게 식물을 식재해서 정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이정운위원

다층 식재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

이정운위원

우리 아파트 같이 1층, 2층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가 식물이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변에 심어서 자연환경을 좀 여러 가지 다양화 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실내, 실내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이구만. 아닌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실외입니다.

이정운위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실외 조경 사업입….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정운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 함양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정운위원

아, 단지 내에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파트 내에서요.

이정운위원

개인….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개인이 아니….

이정운위원

아니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아파트 내에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마을단위로 해서 남악이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 생울타리를 조성한다든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아파트 정원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요, 아니 이해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좀….

이정운위원

이해가 안 돼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이정운위원

아무튼 국비사업은 100%, 국비사업은 100% 갖다 하는데 항상 여기에는 우리 군비 매칭이 있는데 국비라 해서 무조건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는 안 맞다.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줄 때은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무조건 국비라 해서 매칭사업은 안 맞는 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개인아파트에다 한지 알고 그랬어요.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마을공동으로….

이정운위원

정원 조성한다 이 말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넘어가고. 귀농귀촌 활성화 그것 말씀드릴랍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첫째 목적이 인구증가 아니겠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렇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어때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정운위원

귀농귀촌이 농촌에 인구소멸에 따른 균형발전 차원이겠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구증가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우리 지금 현재 귀농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0명에서 한 150∼200명 정도….

이정운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과장님. 과장님이 귀농농가를 100∼200명이라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정확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루어지죠. 실무자들이야 충분히 하겠지만. 아니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데이터를 과장님 갖고 계셔야 귀농귀촌 정책을 할 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도 좀 정확히 진단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진짜로 도시에 살다가 소득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시골에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거기가 문제예요. 소득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 맞는데 인구증가하고 우리 지역 그 우리가 지원하고자, 국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는데 일반주거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융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분들 올 수가 있거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이 문제를 과장님이 추진하실 때 진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도시에서 우리 농촌, 인구증가로 되지만 소득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을 그쪽에다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분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 이분은 소득을 위해서 오신 분 좀 구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귀농귀촌이 뭐 얼마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기존 농가들이 제일로 두 번째 관점이 그거더라고요. 소득이든 주거를 목적으로 왔던 간에 제일로 큰 문제가 기존에 농촌 농가들하고 흡수해서 살지를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서 아까 인구를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융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안 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몫입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여기서 우리가 말한 정착금 주고 주택수리비 주고 뭣 주고 하는 것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 왔을 때 그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고 또 보람을 더 느낄 수 있고 소득을 온 사람이고 주거를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버리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주거로 온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위원님들이 장시간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는 복합영농단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복합영농단지가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무안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실증시범포가 하나도 없어서 중간에는 뭐 7대 때도 그걸 설치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그때 빈약, 장소나 위치가 빈약했어도 그때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관련된 모든 영농실증 시범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소 임대로 해서, 일반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실정이 농업 군으로서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농업기술이, 시범포를 통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그것이 보급이 되고 정보 교환이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복합영농단지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획대로, 사업계획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게 최고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복합이라는 말이 지금 필요없이 그냥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됩니다. 복합은 다른 실증시범포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순위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관련한 모든 정보나 기술들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뭔 말씀을 잘 못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도 계시니까 소장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소장님이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요. 물론 지금 장시간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분야에서 의원님들이 진정, 관심으로 뭐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농업이 더 발전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큰 몫을…. 지금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칭찬으로 잘 했다 이런 말로 질문이 다 답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갔으면 합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늘 뭐 다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지원과에도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완벽하게 했으면 하면 예산 투입이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최고 목적인 농업인들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마무리할려고 그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위원장님 방법을 조금…. 당겨야 하니까 방법을 이렇게 합시다 국도비매칭 사업은 중요한 것만 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강병국위원장

그렇게 보고해….

이정운위원

시간을 당겨….

강병국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질문시간도 많은디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오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5억572만7,000원 증액된 187억7,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 드렸던 내용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입니다. 벼품질을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지원사업인 벼 건조저장 시설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일관기계화 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육묘, 방재, 수확 후 관리까지 사업으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케이팜영농조합법인과 행복한고구마입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지역 최적품종 보급을 위한 벼종자 증식단지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찰옥수수 재배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고구마 무병묘 종순구입과 고구마 육묘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각각 2,200만 원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상단입니다. 생력 기계, 드론 등을 지원하는 벼재배 전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영농기술 고도화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단지와 외래 품종 대체단지 조성사업으로 내용은 같으나 국비 도비 사업이 따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하고 1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상재해대응 병해충 방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1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동업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능성 자재활용 최고품질 양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환경제어 종합시스템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기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분해 멀칭비닐 사업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양액 공급장치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육성품종 양파채종단지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비 트랜드 변화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새로운 소득작목 레몬 시설 재배지원 사업에 4,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에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시범 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목이버섯 스마트 재배 사업 모델활용사업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여왕벌 양성을 위한 생산자재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에 첨단스마트팜 모델구축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대응 아열대 작물육성 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소득 애플망고 육성소득화 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고요. 노지 무화과 스마트안정 생산 구축사업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정 교류 이주민 및 텃밭식으로 지원하는 기후 대응 아열대 채소재배 시범사업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722쪽 농기계 및 영농기자재 구입해가지고 5종 구입한다는데 뭘 5종 구입하는 겁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700….

김경현위원

22쪽이요.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1억2,500이 예산 섰는데 5가지 종류를 구입한다는데 뭘 구입….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여기 양파채종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구 들어가는 게 있고 양파를 채종하면 종자 같은 거 채종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게 신규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끝나가지고 다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여기가 신규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김경현위원

이게 지금 정해졌어요? 그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공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김경현위원

양파를 한 농민들한테 지원해준다는데 5개 갖고 되겠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영농기자재는 그 해당, 여기서 저희들이 2농가나 3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한테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경현위원

농가한테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군민 전체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경현위원

대여 해준 거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거기다 사줘가지고 하라 합니다. 이것은 소형농기계 지원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분들이 반납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잘, 제대로 수익 같은 거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반납합니까? 아니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임대농기계가 아닙니다.

김경현위원

임대농기계가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아니, 양파 영농기계를 대여해 준 거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대여사업이 아닙니다. 대여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균특으로 나온 거죠? 이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게 5가지 종류를 구입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가운데쯤에 새로운 소득작물 레몬 시설재배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4,200만 원 예산을 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목이 특수작목이 뭣뭣 있습니까? 현재 우리 무안군에서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야열대 작물로 해서 한라봉도 신청하고 애플망고도 신청하고 만감류라고 해서 귤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신청하고 깔라만시라고 그런 작물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레몬도 넣고 내년에 망고도 지금 들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서 레몬이 처음입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레몬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없고 제주도에서 한 10ha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가 올라오니까 먼저 시범재배….

김경현위원

그러면 시범할 데는 농가가 정해졌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요조사한 결과, 지금 자기가 할란다고 그렇게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한 군데?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한 군데에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면 4,200만 원 뭐뭐를 지원해주는데 4,2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레몬을 재배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중하우스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관비시설 그런 기계, 자재 그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김경현위원

비가림하우스하고 기계하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자재.

김경현위원

자재.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현위원

자체 시범포구만 거기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다름이 아니라 양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친환경에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양파에 대해서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양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하반기에 지원을 합니다. 양파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산이나 2020년도, 2021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많이 안 세우고 추경을 많이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어느 농산물보다도 우리 주산단지에 해당되는 주산단지잖아요, 양파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 면모를 또 면모답게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환으로 다른 벼나 다른 작목들이 육묘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양파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작목이든지 간에 식물이 육묘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 양파도 이제는 육묘할 때 지원을 좀 해서 상토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갖고 뭔가 육묘를, 건강한 육묘를 길러서 정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양파가 지금 우리가 전국 거의 뭐…. 옛날에는 지금은 40%는 아니지만 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주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려고 지금도 사실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옛날에 비닐 피복 않고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피복을 100% 다 하잖아요, 피복. 멀칭피복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올까지는 그렇게 했니까 내년부터는 양파 육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파농가들에 대한 멀칭을 좀 지원해서 50%로 한다든지 상당히 갈수록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경쟁력에서 상당히 시장에 나갈 때까지 원가비중이 좀 줄려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뭔 말씀인지 알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내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722페이지에 금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요거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온 사업인데요. 앞으로….

박막동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공모해갖고 무조건 도비 3분의 1 갖다가 군비 엄청 넣어갖고 다원 조성하신다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차나무를 지금 언덕에다 이렇게 많이 재배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많이 재배하기가 곤란합니다.

박막동위원

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평지에다가 차나무 재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어디서 차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법천사 목우암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가다보면은 오른쪽에 관리가 돼서 잘 돼있고 그런 평지에다가 이런 차나무를 지원….

박막동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지에다가 재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박막동위원

무안군이 초의선사탄생지가 있고 초의차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다원 조성이. 보성 같은 데는 우리는 따라 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디다 할 것도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도비 갖다가 하신다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에서 만드실 겁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있을 것입니다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공모를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사업이 많이 있고 미처 수요조사를 못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할 사람도 없는디 뭣한디 이것을 해갖고 받으셨냐고. 지금 몇 ha를 하실 거예요? 얼마나.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 면적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이 차나무는 심어가지고 바로 수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바로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는 합니다. 초의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의선사 거기에도 차밭이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것이나 잘 관리하시지 이제 묘목 갖다가 심어가지고 언제 차를 수확하게끔 하실 건지, 다원을 조성하실 건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할 사람도, 신청자도 아직 안 받으셨다면서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과장님.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일을 신규사업을 공모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앞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이정운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도 마무리될 것 좀 많이 있거든요. 계속 존치해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너무 공모사업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인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한 적도 있고 하는데 이 공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주민들이 인자 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우리 좀 도움을 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범사업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실증시범포가 없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실증시범포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놈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토양에 관련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고구마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농정과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그것도 고구마와 관련된 거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고구마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활력 쪽은 가공분야고요. 저희들은 생산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생산, 가공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양파의 대체작물을 지금 고구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양파 면적이 줄어들고 고구마 면적이 늘어나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지금 정책을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의 양파의 대체작물을 고구마로 보고있는지 그걸 대체작물로 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생산된 고구마를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지 그 여부를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체작물로 보고 있진 않지만 농가에서 소득창출이 양파보다는 고구마가 더 나아서 그쪽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고구마를 심고 양파를 심지 마시오 이렇게는 하긴 어렵고 주민들 소득 수준에 역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구마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넘어간디 또 고구마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과부하 걸리면 고구마 하지 말고 다른 것 또 하라 할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체계적이게끄름 계획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고 대체작물은…. 지금 대체작물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틈새작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틈새작물은 어떻게까지 할란다는 그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공모도 무분별하게 신규사업 위주가 아니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기대효과나 파급효과가 큰 것은 공모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국도비 확보라든지 신규사업 시책 내놓으라 하니까 그냥 공모사업해가지고 막 던져서 나온 놈 갖고 하다보니까 이게 효과가, 기대효과가 너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조금 각별히 신경 좀 쓰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농산물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있죠? 농업용 드론 2억 원 잡아져 있는데 몇 대라는 소리예요? 명시에가 세부내역이 안 나왔네. 세부사업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몇 페이지….

원중

김원중위원

703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냥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용 드론 2억 원. 그 뒤에 팀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일어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재광

이재광식량정책팀장

이 사업보니까 저희들 그…. 농산물생산비 절감 농기계지원 농업용 드론, 지게차 갖고 와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

재광

이재광식량정책팀장

3개 … 내년도 사업비 배정할 때 … 금년 …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는 그….

재광

이재광식량정책팀장

한꺼번에 지게차를 잡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밑에 보면 그것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것도 있잖아요, 사업이.

재광

이재광식량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드론도 거기도 마찬가지 1억 원인데 10대란 말이에요? 그면 농업용 드론이 2억 원이면 20대란 소리네요?

재광

이재광식량정책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세부명을 좀 명시를 세부사항을 기재를 안 해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묶어져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장님.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저기 보면 2개 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한 군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세운 거고 하나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한 거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따로 세운 것은 우리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해줄려고 세운 겁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는 다 했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지게차는 거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습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게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아까침 우리 이재광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사업은 정해진 대로 나가고 자체사업은 지게차나 곡물건조기, 드론 이렇게 유동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는 다 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 들어온 게 한 얼마 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드론 30대, 지게차가 22대, 곡물건조기….

원중

김원중위원

드론이 30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더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놈 갖고 다 끝나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또 들어오죠. 올해 농사짓고 내년에 안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말이 아니고. 수요조사 올해 했으면 올해의 수요가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무안군이 농업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수요 있는 만큼 무조건 예산 세워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인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수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대가 들어왔는데 30대 예산을 다 세워버렸어. 수요가. 내년에 또 생길 수가 있을 거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봐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 앞전에….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같이 쓸 수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드론이나 지게차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배정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적 있었어요. 아시죠? 아, 우리 그때 과장님은 의사계에 있어서 잘 몰랐구나. 그때 당시에 지게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배정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715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고구마, 상단에 보면요. 종자증식단지 운영 농자재 지원 있거든요. 7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종자증식단지 운영 농자재 지원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벼 종자, 벼 말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벼인줄 알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농자재 지원은 어떤 농자재를 지원한단 소리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자재…. 우리가 정식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농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로타리부터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그런 것을, 자재, 농자재….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250만 원 헥타 곱하기 1ha…. 1ha죠? 1ha, 5개소인데 5개소는 어디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할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수요조사 안 하셨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으면 수요조사 해놨는데, 선정만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다 하고. 그 밑에 보면 고구마 비가림하고 무병묘 종순 구입 지원 해주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고구마 무병묘는 해주고 그 비가림하우스는 신규사업입니다. 비가림…. 우리가 무병묘를 주면은 비가림하우스에 다시 또 증식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고구마를 하신 분들이 한번 고구마 증식한 하우스는 다른 작물을 안 할라 합니다. 다른 균이 많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식시설이 필요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무병묘 종순 구입하는데 3만 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몇 평입니까? 4,400 곱하기…. 4,400㎡, 천 평 정도 되나요? 천 평 좀 넘네요. 천 한 삼백 평 되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다 증식될 수 있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자체 다 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식할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는 부족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고구마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고추 비가림이랄지 일반 고구마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비가림 같이 넣어서 별도로 해놔서 이것이 좀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다른 것은 비가림하우스는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있는 거 있고 우리 자체사업 있고 그러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전부 군비로 돼놔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뒷장 보면, 716페이지 보면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대규모 단지조성 시범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또 뭐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밑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 똑같은 거 2개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인자 받아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거시기 되어 있어요? 수요조사 되어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안 되어 있고 앞에 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에 건 두 사람 돼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두 사….

원중

김원중위원

2군데. 법인 2군데로 되어 있죠? 아니 여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일어나서 답변해보세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에서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업이 하나는 국비하고 군비 있고 하나는 도비하고 군비 있거든요. 716페이지.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지금 선정되어 있어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구나. 참여할 의향만 있는 거죠? 지금.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예, 참여는 많이….

원중

김원중위원

의향만 있는 거잖아요. 수요조사 안 했으니까.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저희가 신청을 국비나 도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견은 있었습니다. 농가들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반영을 했었는데 다행이 선정돼서 선정할 때는 농가들 해서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국도비, 국비도 공모, 도도 공모예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 밑에 거, 1억4,000짜리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있냐고.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농가들 의견이 고구마 쪽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비 것은 그냥 100% 주는가요?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도비는 70% 주고?

시린

박시린작물환경팀장

도비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선정은 어떻게, 도비는 어떻게 선정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이 재원 내려오면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 사업 시행할 때는 3개에 다 같이 자담을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30% 자담하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그면은 단지 조성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원중

김원중위원

그면 한 사람만 준단 소리 아니야. 한 단체에다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원중

김원중위원

한 단체에다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받아왔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줄 때 자부담도 시키고 면적도 분배…. 이 신청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면은 이 취지하고 안 맞게 보일 것 아니에요. 대규모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는 건데 나눠준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릴게. 이 작목반 구성된 데가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잘 운영된 데가 있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실질적인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 잘 운영된 데다가 주세요. 왜그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잘라서 주다보면 이 본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대규모 단지 조성한다 했는데 나눠줘버리면 대규모 단지가 아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감안해서 하시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719페이지 보면 마늘 일반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행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쪽분리기, 파종기, 선별기 이게 수요는 어떤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수요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많이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기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양파도 마찬가지고 파종도 마찬가지고 수확도 마찬가지고 땅의 지질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해안선 쪽은 황토밭이다 보니까 딱딱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확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입니까. 몽탄 쪽이나 청계 쪽은 황토가 적다보니까 수확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파에 관련된 기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끄름 파종기는 파종기 아니면 수확기는 수확기 좀…. 맞게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무조건 그 다른 데, 기존에 만들어진 놈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종을 가지고 보급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기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야 보급이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어마어마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해서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말은 다 해 놓은다 한디 해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은 다 해요. 이건 성공하냐 실패하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기왕이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기대효과는 예산의 최소한 100배, 50배, 10배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전에 우리 이정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끄름 성공할 수 있게끄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아까 농촌지원과나 농정과 할 때 뒤에 계셨죠? 들으셨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우리 농업관련해서는 직원님들은 노고도 많으시고 특히 농촌 소득문제로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여기선 다시 말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나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방금도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던 인력부족 문제라든가 전문성 확보문제는 여러분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부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 질문도 농촌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703페이지 벼 육묘장 상토지원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올해 27포를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경영체 등록 농가만 지원해주고 있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렇겠죠. 통계가 기준이 안 잡히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던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좋습니다.

이정운위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많냐 적냐 제 반응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 물량이 많은 물량이냐 적은 물량이냐 적정한 물량이냐 그것 제가 물어보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ha당 50% 기준으로 해서 5ha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사를 짓은 사람들한테는 대농한테는 다 못 해주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그 앞전에 경영체 등록하기 전에는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원했는가 모르겠는데 경영체 등록하면서부터 그 경영체를 등록을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양이 부족하다고 사실 그러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현장은 어쩌신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도….

이정운위원

과장님, 저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토.

이정운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실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농가에서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어떤 경우냐면 경영 등록된 데도 있지만 경영체 등록 안 된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게 직불제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안 한….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쓰는 상토가 많이 있어요. 이게 상토 남아봐야 특별히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신청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양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논농사 지을 때 상토 구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고. 711페이지. 이게 매년 거론됐던 겁니다.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옛날에는 도에서도 상당히 이걸 50 대 50 지원해주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요새는 인자 거의 도비는 지원이 미미해요. 군비로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미 도에서도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도에서도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이거 축소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군비는 유지해가고 있어요.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왜그러냐면 옛날 왕우렁이가 1년치 였는데 1년이 아니에요. 동면해버리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계속 살아버려요. 그런데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왕우렁이를 넣은 이유가 친환경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실제 그 왕우렁이 동면하고 나면 벼를 다 그것들이 갉아먹어버려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친환경농법이 아니다. 그래 줄어…. 면적을 줄여가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도에서…. 우리가 군이 이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보급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비는 줄어가고 그런데 우리 군비는 계속 그걸 유지해가고. 그 도비가 줄어가는 만큼 메꿔가는 거예요. 군비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올해부터 정리 좀 하십시오. 고거는 저희 의회에서 좀 체크할 테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24페이지 토양 분석실 운영입니다. 제가 이걸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7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여러 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온 우리 장오종 과장님 가셔가지고도 역시 올해도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뭔 말씀이냐면 전수조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해서 농토에 토양분석도를 좀 분석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어떤 작물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토양에는 맞겠다 산성화는 얼마나 진행됐겠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갖고 있을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하자라고 내가 건의했어요. 몇 차례했어요. 해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체적으로 한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이 없잖아요. 한 두 명 갖고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알만한 우리 농가들이 선진농업하고 인식 있으신 농가들이야 각자의 토양을 가지고 검증을 요구하지만 토양검증 거의 않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 처방은 액비 분석이 들어오면….

이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데 전체 농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관심있는 농가나 오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토가 산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것 잘 몰라요. 그냥 땅이 나빠진다 이 정도만 알지. 이것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데 용역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우리 땅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말로만 산성화되고 농작물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관이 좀 주도로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줘야죠. 어떠실랍니까? 과장님, 이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우리 9개 읍면에 산도나 이런 비료 성분, MPK 이것도 미량요소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듭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표본조사도 각 읍면에 있잖아요. 주요 밭작물하는데 일로 같은 데는 갓, 시금치, 우리 해제 같은 지금은 양배추나 특히나 양파 들어가기 전에 양배추가 이제는 대단히 많이, 또 고구마 우리 지역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표본으로 하더라도 각 읍면에 작목을 많이 심어있는 그런 작물들을 샘플이라도 좀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맞는 비료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하여튼 마지막 당부입니다, 저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이거 한번 신경쓰시고. 우리 농민들 어려움 해결하는 데 하세요. 지원해주고 급급한 데 그런 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28페이지. 첨단스마트팜 모델구축 사업 이게 어디 사업이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사업 대상자는 위더스….

이정운위원

위더스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국비 지금, 재작년에 국비 받아서 6억 얼마 받았죠? 국비.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사업했던….

이정운위원

6억8,000만 원인가, 6억….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6억7,000만 원입니다.

이정운위원

그렇죠? 그거 언제 받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19년도…. 20….

이정운위원

2019년도에 받았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올해 인자 2년만에 또 군비, 도비, 국비는 받았으니까 도비, 국비 해갖고 6억 원을 또 받아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 한번 올린 거 작년에 추경 때 올린 거 그 내용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상통한 내용인데요. 에어돔 형식으로 해가지고 빚이 있을 때는 햇빛을 받아서 채소를 기르고….

이정운위원

자, 알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알고 있고 지금 여기가 받아가지고 정상 지금 운영한다고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운영관계를?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작년에 준공을 19년도에 해가지고 20년도에 준공을 했고 올해부터 매출액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됐던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1년 했는데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혹시 파악됐나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1년 매출이 지금 안…. 월별로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월 매출이 어느 정도, 평균. 대충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올해가 지금 2억9,600만 원 그렇게 지금….

이정운위원

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약 연…. 한 12억 원 정도 매출하고 12억 원이면 평균 1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이 몇 분인지 아세요? 거기 종사자 인력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7명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저한테는 19명이라고 하더라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공장이 2개인데 식물공장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이 반대쪽 공장에서….

이정운위원

말씀드린 것은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걸을 통해서 우리 전체농가가 보급하고 한다 하면 지금 필요하는데 이런 많은 돈들을 어느 단체, 개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우리가 지금 시범단지 운영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민이 개개인이 못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소득이나 소득방법을 취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는다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다 계속 1년이 멀다하고 몇억 원씩을 지원한 것은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아시고 참고해 주시기요. 다음에 애플망고 그 밑에요. 아열대작물. 지금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하는데 50% 지원혜주고 50% 자담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통 50% 해주고 또 70%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지침이고 그 지침은 국가에서 주의한 기준을 하기 위한 방침이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차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른 팀장들은 들었을 것 같은데 아열대 작물을 우리가 우리 군이 이걸 시범단지로 운영해갖고 보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농가가 직접 하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운위원

농가가 직접 아열대 작물을 시범을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분들이 올인하겠어요? 못 하지. 그럼 우리가 기구가 있고 인력이 있고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우리가 센터로 그걸 못 한다 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이 그 몫을 하고 있는데 그 몫을 주민들한테 100% 니 돈으로 해라 50%만 내고 해라. 그건 안 맞을 것 같아. 최소한 이런 것은 80% 이상 100%라도 그냥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해서 이런 데다 100% 쓰고 70%, 80% 쓰는 거예요. 꼭 지침 50%라 해서 50%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인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보급하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6억 원씩이고 도비 2억 원, 군비 4억 원, 6억 원씩 주면서 요런데다가 한 80%, 90%, 100%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결정하실 때 친환경농업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데 고생하시는 데 요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기관이 할 일은. 그래서 과장님 그걸 염두해두시고 다음에 운영하실 때 많이 참고했길 바랍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계장님도 그렇게 잘…. 팀장님들도 좀 염두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주로 정책을 세워놓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상자를 염두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 한번 농민들한테 권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고 그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적절히 잘하셔야 되는데 그면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전체 다 사업이 반영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기 신소득 애플망고육성 소득사업은 균특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시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면은 레몬시설 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레몬 같은 경우….

강병국위원장

여기는 자체재원인데.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레몬하고 애플망고, 만감류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국도비, 도비나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레몬사업은 정부사업에 인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자.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금방 우리 지역에, 전라남도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시범사업….

강병국위원장

그면 신청자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셨어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다 이 문서를 날려서 혹시 희망하는 사업이 있냐.

강병국위원장

예.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강병국위원장

읍면에다 수요조사 돌렸는데 딱 한 곳 신청이 들어와서 그 한 곳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니까 선정을 하신 거라 이 말씀이시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토양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인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토양 분석실 운영을 무안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 농산물이나 우리 토지에 대해서 그 형질 이런 것들, 영양분이나 전체적인 조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지 검정이 필요하니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토양 검정실은 전에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받은 토지도, 필지도 병행….

강병국위원장

아니, 그니까 전부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목적이 뭐냐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토양 이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시비….

강병국위원장

무안군 전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일부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기 위해….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일부분이 친환경….

강병국위원장

그 일부분인 거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적인 토양검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우려의 말씀하셨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이제 한 가지, 잘 하신 거는 친환경인증을 받을려면 그 토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그부분만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시료 채취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론 다 하실려는 것인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인력으로 갖고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아, 그럼 찾아가는 사업은 당분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까지 아직 못…. 저희들의 손길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아, 못 미칠 것 같다고요. 예. 그리고 첨단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 매출하고 그 직원 수하고 그걸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 매출에 대한 그 부분은 스마트팜에서만 생산된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가공식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가공식품에 대한 전체 예산을 같이 말씀….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2억9,600만 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스마트팜에서 나온 매출액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스마트팜에서만요. 그면은 가공식품 운영하고 있는 매출은 빼고 그 부분만 말씀하신거예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나서 전체 직원은 19명인데 그 부분만 스마트팜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7분이고?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그래서 몇 번 업체를 방문해서 왜 이렇게 매출이 적냐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사업 초기단계라 그럽니다. 이 계약업체하고 처음에 납품했던 업체하고 뭣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1월에는 예를 들어서 9억 원, 8월에는 27억 원 이런 수준으로 쭉 다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데하고 안 하고 다시 재정립을 해서 다른 데로 지금 수요체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

장오종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1년보다 33.7%인 112억9,300만 원 감액된 21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관리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7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6쪽,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서 망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35억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에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2억9,900만 원입니다.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설치에 14억8,200만 원입니다. 757쪽, 하수도관리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에 1억8,700만 원, 하수도처리 약품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재구입비에 5,000만 원, 슬러지 처리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10억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8쪽, 무안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9쪽,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9개 읍면 하수도 시설유지보수비에 10억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무안읍 교촌4리 중사지 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에 25건으로 12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용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3억2,400만 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1,000만 원, 일로,청계,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 신학, 오류동, 마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7,900만 원,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3억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2쪽, 청계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10억7,200만 원, 복길, 원송현,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관로공사 정비사업에 8억2,200만 원, 무안군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억6,600만 원, 망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억1,500만 원, 무안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오폐수 관리 분야입니다. 분뇨처리장 일반운영비에 4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억1,100만 원입니다. 765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6쪽, 하단에 슬러지케익 위탁처리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1억 원, 오폐수관리 시설개선비로 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가축분뇨 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억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9쪽,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정비비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4,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86억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에 2억2,300만 원,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광역상수도 요금납부금 57억6,000만 원, 상수도 업무 우편발송요금에 1억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7,900만 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전용회선료로 6,400만 원, 상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 재료비로 수돗물 염소측정 시약 구입 등으로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1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배수지 유지, 정밀, 정기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비 7,50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53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4,800만 원,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5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으로 5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하단에 무안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실 유지비에 8,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비 등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수질 TMS 점검대행 위탁관리비로 2억 원, 협잡물 위탁처리비 1,30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500만 원, 차량유류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하수처리에 따른 응집제 구입비로 1억3,100만 원, TMS시약 구입비로 2,600만 원 등 재료비 1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장 시설 정비비로 38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20억 원, 시설료로는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5,600만 원, 무안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로 2억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기 구입비로 4억1,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위원

과장님.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몇 가지 말씀 좀 여쭈어볼랍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어쩝니까? 상수도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각종.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집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말고 전체 광역상수도 들어간 거 뭐던가요? 마을…. 마을 앞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 하는 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일….

이정운위원

그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

이정운위원

감리가 필요하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관리 말씀하시죠?

이정운위원

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감리가 필요하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감리는 않고요. 거의 무안군은 상수도가 한 99.9%가…. 저희들 유지관리만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 상수도는 설계대로 당연히 해야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매설은, 잉?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어때요? 그 깊이는 평균 어느 정돈가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 그…. 대개 한….

이정운위원

80에서 1m?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90cm 정…. 0.9m 정도?

이정운위원

밑에 할 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동결심도…. 심도가 그 정도되니까요.

이정운위원

… 밑에는 저기, 석분이나….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래나….

이정운위원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고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 감리 감독 제대로 하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한 것은 그 전…. 올해는 주 관망이 다 끝났고요. 소규모 단독주택 그런 데라든가….

이정운위원

그 혹시 설치해놓은 것 중간중간에 한번 직접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감리에 대한 해 온 대로 그대로 유지했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수도 누수가 발견되면….

이정운위원

그때 본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확인을 합니다.

이정운위원

혹시 설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밑에 암반이 나온다던가.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 상황이 나와요. 그면 어떻게 조치해요, 그때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청계 목우암 거기라든가 거가 암반층이지 않습니까?

이정운위원

아니 그리니까 우선…. 어떻게 조치하나 이야기만 하셔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일단은 관에 보온재를 넣어서 상수도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행되고 있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아니,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가, 있냐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일반적으로?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과장님 가실 때마다 잘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또 그런 민원 들으셨죠? 여름에 수돗물 틀면 수돗물이 따뜻하게 나온다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렇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왜 그렇게 따뜻하게 나와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유는 이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상수도관로를 묻었을 때 토심 …가 적은데 안 들어….

이정운위원

기존이라니 그 말이 뭔 말이여.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좀 묻었….

이정운위원

옛날 묻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그런 부분….

이정운위원

근래에 한 것도 그러는데, 옛날이 아니라 근래에 하니까 그러는 소리여. 옛날 같으면 이해하죠. 옛날 관로에다 연결만 하니까 그때는 설계 없이 그냥 마을서 했던 것이라 이해가 가죠. 간이 상수도라 이런 거니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 들어갖고 한디 그렇게 나온 거여. 그건 별도로 제가 하기로 하고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 올해 5월에 이거 지적기사 나온 것 있죠? 혹시 몇 년도, 언제 가셨죠? 소장으로?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초에 1월에 갔습니다.

이정운위원

21년 1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혹시 5월에 그렇게 지적기사 나오신 것 못 봤어요? 우리 삼향에서 있었던 건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진짜로 모르신다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이정운위원

올해 5월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사유지 허락 없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삼향 말씀하신가요? 혹시.

이정운위원

그렇지.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개인…. 저쪽에 개인….

이정운위원

사유주의 허락 없이 묻었던 거. 두 번째.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지침, 그런 설계 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 그거 보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당시 바로 복원했고요. 확인되면 바로 보완했습니다. 하고….

이정운위원

보완하셨다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정운위원

언제 하셨어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지 관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왜냐면 그게 문제가 개인 유지하고 사유지의 경계 쪽인데요.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일반 사토를 내면서 정리를 하면서 관을 건든 상태거든요. 그 측량해보니까 거긴 개인 유지라 그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정운위원

내가 고걸 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깊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cm 이쪽저쪽으로 해서 … 매설됐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심도가 적게, 낮았다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도로 현 상태를 많이 건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운위원

현 상태를 건든단 말이 뭔 말이여.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뭐냐면 우리 토심이 0.9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를 현 상태를 토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흙을 왔다갔다 움직여버렸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찾기에 좀 애매하더라고요…. 거기 확인 하긴 했거든요, 거기는.

이정운위원

한번 가보시고, 엊그제 내가 현장도…. 그 소리 듣고 현장 가봤는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지금도 거의 20cm도 안 들어갔어요. 한번….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현장 봐보시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상수도가 대체적으로 근래에 했던 상수도들이 물이 여름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도 해소가 안 되어 있어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높은 지역, 고지대에 가압장치를 좀 할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되고…. 다 있습니다. 예.

이정운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여름되기 전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예, 그리고 저기 뒤에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의가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특별회계….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어쩐가요? 그 남악 하수도처리장 유지관리비 지금 매년 어느 정도 상승하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한 20억 원 정도….

이정운위원

작년에는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돈가요? 이렇게….

이정운위원

8억 원?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증가…. 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정운위원

십 한 오억 원 정도 아니….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니, 올해는 20억 원….

이정운위원

5, 6억 원 정도….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정운위원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거기에 그면 운영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한가요? 그렇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목포시에서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다 포함해서….

이정운위원

그니까 그거를 제가 오래전부터 지적했고 오래전부터 그걸 좀 서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뭔 말이냐면 이미 인자 벌써 십 한 오, 육 년이 되다보니까 남악에 들어오고 관로가 …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남악에 하수관로가 이미 차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망….

이정운위원

언제요, 언제 그…. 이게 역류가 날지 몰라요. 몇 번 말했는데 그게 안 돼.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

이정운위원

그때그때 가서 그것만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악 하수…. 거기…. 남악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하나도 안 나가있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목포 직원이 나가있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면 기계가 노후화됐는데, 인구비율로 지금 남고 있죠? 분담을?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운위원

그러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

이정운위원

우리가 어떻게 … 할 수가 없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때 그놈 빼가지고 오룡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오래전부터 이걸 좀 고민을 하고 목포시하고 협상을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불가항력이여, 어떻게.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서 나간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한다든가.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런 협약이 필요해요. 왜 우리 돈 주라 한대로 다 줘야 되는데 우린 알도 못 하고 거기서 계산이 나온 대로 다…. 그래서 돈이 지금 1년이면 보통 계속 지금까지, 7억 원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야, 내년 보니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이것 계속 주라 한대로 줄 게 아니라 우리 20억 원 준 만큼 우리 몫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남악에 있는 하수 물량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물량에…. 그 자연식도 있고 강제 펌프식도 있고 그러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남악에 지금….

이정운위원

남악에.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 하나….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리고 지금 남악 지반이, 기본적인 기반이 이게 침하가 되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그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아파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여름 때 비 많이 오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역류가 아니라 대란이 와요, 대란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그래갖고 부분부분 지금 고치고만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다. 하여튼 남악 하수도처리장 그 문제, 소장님이 결…. 큰 결의를 가지고 목포시하고 협상하셔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뭔 말씀인지 알….

이정운위원

목포시도 좋잖아요. 뭐냐면 자, 우리가 부담 안 되고 느그 요구한 대로 우리는 다 줘야 할 입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겠다 같이 좀 공동으로 이 부분은 하자. 아니면 신청하면 우리 전부가 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심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 기계 고친다면 기계 비용 값도 다 줘야 되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응.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정운위원

그러 않는다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관로를 지금이라도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담률을 좀 낮추든지 개발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아니면 그 남악 관로를 지금 오룡지구론 할 순…. 전혀 할 수 없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어…. 지금 인자 거기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일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정운위원

응.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룡에는 아시다시피 8,500톤의 하수처리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3개를 운영…. 3개를 시설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개…만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를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악 교육청 지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정운위원

예.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가 한 1일 하수량이 발생량이 한 500톤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펌프장에서도 발생 용량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년에 한번 오룡 일부를 넣어서 일부 500톤이라도 무안군에서 하면 1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남악 하수처리장에 목포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면 목포시하고 이제는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협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저희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목포시하고 이야기해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정운위원

근데 왜 처음에 협약할 때 이제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지만 협약하실 때 목포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하실 때 우리 직원들은 전혀 관여 안 했는가 지금 그게 의문스러워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이정운위원

아무리 기관이 다른 지역이지만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악신도시가 도청 이전하면서 처음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제….

이정운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이건 누군가 한….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지 않겠느냐.

이정운위원

지금이라도….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늦기 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저도 인지했기 때문에요. 타협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 … 방법이 있는지 지금 지켜…. 해보겠습니다.

이정운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하실라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정운위원

그건 중간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공사하고 같이 이걸 협조를 해….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이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요. 이 문제 갖고 우리 의회에서나….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정운위원

이 문제 상당히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이유로 달아서 좀 이것 해결하셔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운위원

너무 많이…. 매해 몇 억 원씩 올라가 버리니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수시로, 이것 말고 수시로 또 요구한 것 없나요? 뭐 기계 보수한다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정운위원

그런 것 없고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정운위원

지금 이건 물량으로만 지금 하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비로 딱 떨어지거든요.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로 딱 비율합니다. 오감하고 남악하고….

이정운위원

그해 들어갈 돈을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위원

하여튼 요것 좀 소장님 계신 동안….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

이정운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상수도 지금 많이 다, 거의 설치가 됐죠?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된 상수도들이 거의 뭐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은 물들이 약하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도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해결이 됐는 건지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을 거명할 순 없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다 함께 오셨으니까 신청받은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데는 있어요? 혹시 그런 물이 약한 지대가 있는 지역?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몇 군데 좀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그걸 민원을 이렇게 신청을 해보면 거의 또 현장 와가지고 안 된다고 가버리고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어차피 기본설계 다해서 주민들이 고지가 됐든 고지대가 되었던 높은 지역 다 이렇게 상수도 시설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했잖아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먹게 하면, 좀 비용이 뭐 덜 들어간 데도 있고 더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평지는 전기세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은 좀 군비라도 투여해서 뭐 이렇게 감압기라고 하나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시설요.

박성재위원

가압기?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걸 설치해서라도 좀 그쪽에, 물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지하수라도 자기들이 쓰는데 그것 믿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약하든지 물이 약하니까 충분하게 생활용수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 해결해주세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2년 본예산은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7억1,582만8,000원이 감된 일반회계가 149억4,873만5,000원으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가 7억5,973만 원으로 총 157억84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업무 홍보물과 지적재산권 등록료 등을 해서 총 2,57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수수료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미래의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택배나 퀵 등의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5년까지 7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 원씩 총 7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 4차로 소요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및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791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305만 원을, 그리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안 전통시장 토요야시장 운영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무안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도색비로 2,000만 원, 일로 전통시장 아치형 간판설치와 주차장 장옥 보수비로 4,5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한 망운 전통시장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 등 총 1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국비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무안 전통시장이 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 3,882만7,000원이고 군비는 74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매년 60억 원의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분담금은 총 5억3,500만 원으로 매년 1억7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0만 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및 행사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소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약정 이자율 중에 연 3%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영업자하고 예비창업자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등을 심화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2022년도 무안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은 1,000억 원으로 무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6억1,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판매 보증금 국비 7억6,720만 원과 군비 16억3,280만 원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액인 44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대응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운영비로 5,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을 재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연매출 3억 원 이하 그리고 2022년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적립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리스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82만5,000원과 군비 892만5,000원 총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운영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가정 내 LPG 고무배관을 안전하고 견고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70세대이며 소요예산액은 국비 7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무안읍과 청계면 소재지 30구간에 대해서 11.7km를 공급관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일로읍 월암리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하여 공급관로 10.2km와 정확히 1개소를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군비 40억 원, 목포도시가스 자부담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소요예산액은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50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과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위치는 무안읍과 청계면, 몽탄면 3개 읍면이며 사업량은 453개소입니다. 1개소당 태양광 3kw를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은 500만 원 중에 주민부담액이 한 70만 원입니다. 사업비 총 36억3,000만 원으로 국비 19억3,140만 원과 도비 1억8,983만 원 그리고 군비 10억7,519만7,000원입니다. 나머지 군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일반운영비 4,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소요예산액은 1억2,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국단위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기별로 각각 6개 기업 총 12개 기업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자 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오픈 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20개사에 택배비를 2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7개 대상기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여 제품설계와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제조업에 근간인 뿌리산업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전남농공단지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빠져있고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오픈마켓 입점과 사업화 지원, 특허출원 등 기술지원과 글로벌 마켓 입점 등 수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산은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지역청년인재 농공단지 입주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재직하는 청년 130명에게 월 5만 원 한도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7만3,000원이며 군비는 1,09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 후에 20년이 경과된 노후농공단지인 일로와 삼향, 청계1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4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몽탄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몽탄특화농공단지 오폐수를 무안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발생량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소요예산액은 1억2,900만 원으로 국비 9,000만 원, 군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무안군 내에 농공단지 기반설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계2농공단지 오수펌프장 그다음에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오수‧우수관로 준설, 농공단지 법면정비 및 환경개선, 농공단지 배수로정비와 신규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망운면 피서리 일원 약 35만㎡ 규모로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는 지장물 철거와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12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33억 원 중에 55억4,32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4,9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8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도로 환경 인건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6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4,013만9,000원, 총 7억5,97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73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신규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한다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473페이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여기 신규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데는 현경 동산리와 양학리 일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란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할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예,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원중

김원중위원

끝났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거의….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

원중

김원중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2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하고 나면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야지 산단지정 신청할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관리 기본계획하기 전에 동시에 추진은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에 산단지정 계획을 지금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정 신청하면 지정되께라. 어쩌요, 과장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정을 할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산단이 농공특화단지 지금 비어있고 MRO도 100% 분양 안 됐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MRO는 한…. 지금 들어오기로 되….

원중

김원중위원

들어오는 것도 이제 지금 온다는 것만 있지 확실히 들어온 것은 아까 서해 거기하고 그 행거 그쪽하고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들어온다는 데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 두 군데 업체가 전체….

원중

김원중위원

면적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70%?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산단 여기는 몇 평 정도 되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신규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한 95만2,000㎡ 정도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30만 평 정도 되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27만 5천 평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산단지정 받을려면 이게 이제 들어온단 기업이 있어야지 해 줄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신규산단은 현재 추세에 맞춰서 유통, 유통 그런 시설과 물류센터 그리고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물류센터는 지금 우리 공항 주변으로 또 간다며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 거기에는 이제 MOU관련된 물류센터고요. 저희는 인자 농수산물 관련된 물류센터를 유치를 해서 단지를 좀 활성화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물류센터를 여기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다 만들어서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이 앞전에 이정운 의원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쪽은 인자 고속도로하고도 가깝고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간단하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4차선….

원중

김원중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앞으로 추세에 따라가야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에 회귀해서 가면 안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분양을 하려면 아까 이십 한 칠만 평 된다 했는데 이제 그게 분양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인자 우리 MRO 지금 한 70% 분양됐다는데 30% 분양이 어떻게 되는가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산자부에 지정해 줄 때는 그냥 막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알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국토부에 지정해 줄 때는 이 산단을 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활성화 어느 정도 될 건지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할려면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줘야 되는데 입주의향서를 보낸다든지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입주의향이 많을까요? 그게 어려움은 좀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단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정을 바로 해주면 되는데 지정이 그러게 쉽게 그냥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정받기가….

원중

김원중위원

국토부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정해 주더라도 제반 여건을 다 갖췄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474페이지에 제일 하단을 보시면 우편물 발송요금을 측정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우편물 이 부분이요.

박막동위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가 우편물 발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박막동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박막동위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끄름 할려면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다 해야 합니다.

박막동위원

아, 그래서 물량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우편발송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을 다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막동위원

아, 그래서 우편물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우편요금이 많이….

박막동위원

대개 한 달에 800건, 연 9,600건 정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이 지금 한 4,500명 돼서요. 한번 나갈 때 그렇게 많이 보내야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

김경현위원

잠깐만요.

강병국위원장

예.

김경현위원

470페이지 보면요. 목포도시가스에서 일로에서 삼향…. 안동마을에서 일로읍까지가 11.7km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거 공사를 하게…. 지금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정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22년도 사업으로 40억 원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였는데 1년에 4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2년에 연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20억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김경현위원

그럼 그 소재지, 일로 소재지까지만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는 삼향 안동마을에서 20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 거기 지금 임성리에서 일로 구간 그 도로를 쭉 횡단해 가야 됩니다. 그 도로를 가서 나머지 일로 월암리 부분은 2년 차에 해당할 때 그때 가구별로 인입관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 막 들어왔을 때는 도시가스하고 우리 군하고 5 대 5였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원래 그전에는 청계면하고 무안읍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했었는 데요. 이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구간은 도시가스를 수요로 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로….

김경현위원

기존에 있는 청계지역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랬는데 지금 안동마을에서 일로 월암리까지 가는 구간은 수요하는 가구가 없이 그냥 공급관으로만 약 한 8km 정도를 그 정도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김경현위원

그래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현위원

자부담하도록, 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이 많은고, 우리 군에서 많은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아직 내년 1월에 도시가스하고 다시 업무협약을 해야 합니다.

김경현위원

너무 독점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무안군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뭐 강진이나 저쪽으로 해양도시가스, 이쪽은 목포도시가스, 광주권역은 다른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그 권역별로 몇 개, 4개 시군이면 4개 시군은 목포도시가스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에다도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인데 목포도시가스가 독점이다보니까 시군 지자체들이 너무 도시가스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인근 시군에라도 다 이렇게 공급관만 쭉 가고 수요가구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비 부담했는지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또 추진을 하였더라고요.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아까 그 박막동 위원님이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이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요. 그 실장님 전에 이장님들한테 우편발송이나 여러 가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일이 방대하고 해서 스마트 무슨 앱 개발한다고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요.

강병국위원장

예, 그렇더라면 이렇게 우편료 발송을, 요금이 계속 발생하니까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또 이장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압축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집약돼서 하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위원장

차라리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아껴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이게 매년 지속된다고 하면 앱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제가 보니까 과…. 앉으십시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계속 소식을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문서로 전달….

강병국위원장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또 거기에 응모하고 여러 가지 또 결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또 번거롭게 우편 발송요금을 지출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앱 개발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그러면 그 직원들도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장

많은 분들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장기적으로 앱 개발하는 게 비용부분에서 더….

강병국위원장

그게 더 전략적일 것 같아요, 느낌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오는 22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