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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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안건 한 건을 심사하고 이후 스마트도시추진단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었으나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공모 및 교부 결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중요재산 공시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19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점희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엽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22년도에는 구민 중심의 건설교통 행정 구현과 경제중심 도시 건설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6억 2,007만원이 감소된 66억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70억 5,074만원이 감소된 183억 4,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구축, 도로확장 및 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177억 3,02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자장 건설 등으로 183억 4,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저희 국이 건설교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장경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도시추진단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륵에 실음) 오현택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과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설의 사업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목적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정의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 실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또한 보상이 안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황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사유지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막을 수도 있고.

단히

간단히김남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뭐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불편이 엄청나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예산도 점차 늘어나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김남현위원

지가상승되고 이런 등등 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장기미집행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도 지금 48개 그럼 이거에 대한 현재 추정보상금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79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걸 빼면 약 540억 정도 그렇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시비매칭이 되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시비매칭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시에서 무한정 50%의 돈을 우리 매칭사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남현위원

. 바로 내년까지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번에 이 예산으로 올린 액수가 얼마예요? 먼저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예산과로 올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김남현위원

150억 정도는 최소한 올렸어야 되는 거고 올렸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현재 1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12억을 받으면 24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5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겨우 24억이 확보되면 52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년에 이미 시에서는 매칭이 끝나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께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우리가 하반기 때 추경으로 45억을 확보했고 그건 이제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0억이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4월달까지는 사업 토지소유주에게 협의도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과통보 오고 나가지고 우리가 보상비를 확정해가지고 또 토지소유주에게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90억으로 1차 정도는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26일날 구청장협의회때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동의를 한 상태고 코로나19 대책 긴급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미집행도로 실효 대응 서울시 재정 지원기간 연장 건의를 했습니다, 25년 6월달까지. 그래가지고 그게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긴 설명 잘 들었는데 그건 일단 2022년까지 시·구비 매칭이 사실 끝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연장요청을 해서 2025년까지 갈 거라는 지금 예측이나 그런 희망사항이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540억 가운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당연히 270억 그냥 과감히 예산편성 해서 270억 받아내면 되잖아요. 270억이면 엄청난 일을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12억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과장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올린 액수는 150억 가량 올렸잖아요. 그런데 다 삭감되고 12억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 사실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하고 배정한지 모르겠지만 부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150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것과 관련지어서 12억은 얼토당토 않다. 이걸 한번 나는 취지는 우리 부서에서 12억을 올렸나 이걸 물어보고자 한건데 150억 올렸다 하니 다행스럽다 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잠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36쪽을 보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의문이 가요. 천호유수지 복합시설 건립용역, 거기 추진경위를 보면 2019년 5월달에 천호유수지 악취저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2020년 12월에, 천호유수지 내 환경개선 복합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됐어요. 모든 게 지금 예산 완료가 됐어, 사업을 했어, 그런데 다시 재추진을 해요. 그래서 2022년 1월달 복합건축물 타당성 용역 재시행 사업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악취제거 설비 및 덮개설치 사업비 4,800만원, 거의 똑 같은 장소 사업에다가 용역을 재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지. 예산 낭비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천호유수지를 복합시설물, 옆에 조동탁 위원님 계시지만, 복합시설물로 건축을 하고자 2020년 2개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 정책적으로는, 다만 경제성과 재무적으로는 낮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상위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한 바, 아, 이게 유수지에 복합건물에는, 유수지에 복개 지역에는 복합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주차장 설치할 수 없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와 가지고 다시 요청을 몇 번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악취저감 시설은 별도로, 또 복합건물 별도로 추진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

김남현위원

예, 좋아요.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또 뭐가 결과가 또 해야 되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걸로써 제대로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첫 번째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건데 어쨌든간에 재용역을 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해 보려고 한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걸려서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는

액수는김남현위원

8,40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8,400이든 840이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입니다.

시행

재시행김남현위원

사업 용역비 4,800 좋아요. 어쨌든 4,800은 적은 돈입니까?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한 번 해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지 같은 대상지에 대해서 용역을 재차 하고 재차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지 못하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하고 용역 자체에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그러니까 문화복합시설을 위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여성분들은 여성 수영장이니 별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용역에 들어 가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충분히 부대적인 상황들을 조사하고 해서 용역이 들어 갔으면 이런 재차 할 일이 없었겠다 이 말이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한

분명한김남현위원

것은 한 번에 끝낼 용역이었는데 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지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추진단장님,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오현미입니다.

해에

지난해에신무연위원

제가 4월달 총선 끝나고 5분 발언한 게 하나 있어요. 전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비스 구축을 한다고 해서 뭐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원, 놀이터, 이런 데서 공공시설,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예산이 세부사업에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490만원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이 다 지금 되고 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한 것은 55키로이지만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통신사와 협력해서 통신사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3억 8,000 이거 갖고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기반 시설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부 다 구축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현재.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온지 얼마 됐어요? 추진단에.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1년 되어갑니다. 1월에 왔습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추진단장님, 공공와이파이 구축한다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공공와이파이 전체적으로 추진단장이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원, 놀이터, 이런 데서 공공시설 같은 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와이파이 시설을 하라고 했었는데도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 해 주면 가능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008년 민선7기 이후에 지금 와이파이 대수가 512대로 두배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e-seoul Net sNet통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sNet 사업이 기반통신사 사업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올해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기반통신사업자로 인정이 됐지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 다 할 수 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구축한 걸 보면 서울시하고 지역커뮤니티 복지시설에 올해 2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과기정통부에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무선 접속장치를 200대이상 내년 연초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으로는 지금 성내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올 2월까지 27대를 완료를 했고 또 공공청사나 복지, 문화시설, 이런 곳에 50플러스센터 이런 곳에도 올해 2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구천면로하고 성안로 일대는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갖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쯤 가면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서 다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언제까지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SH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내로는 거의 거리를, 공공시설이나 거리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지금 코로나팬데믹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는 주로 많이 가요? 공원, 놀이터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공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삶의 질이 향상시키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지만 삭감돼도 이게 모든 진행하는 데에서 무리없이 잘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과기 정통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와이파이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부기관 사업하고 저희 자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상일여고, 상일초등학교요, 학교복합개발 해가지고 주차 150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예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저희 강동구청 기관하고.

의가

협의가신무연위원

잘 안 되고 있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협의가 조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강동구 상일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주무관이 상일여고를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측하고 협의된 과정을 최종적으로 이사장께 보고를 드려라, 그래서 이사장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정사항을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걸 갖다가 상일여고로 예산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복합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주차장으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상일여고도 내부적으로는 학교측 의중을 탐색을 해 보니까 거기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학교 이런 저런 시설을 개·보수해 달라든지 그외 저희가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민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상일여고 주변에 가로수 정비한다고 도로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8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이게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거예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신무연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문을 주셔서 저희들도 학교 측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학교 측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밑 바탕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에 면적하고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제가 얘기한 게 오래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갖고 학교 측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건데 전혀 그냥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용역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여기 상일여고 복합개발 한다고 해도 2년에 걸쳐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 의견 제시가 결정이 되고 의견제시 그 다음에 밑바탕에 밑그림을 그려줘야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 조성면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완성됐을 때 소유와 관리권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학교 측에 계속적으로 통일된 의견, 아니면 결정 사항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부사업내역서 632페이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관련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최초로 됐고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서도 계속 벤치마킹해서 지금 세 군데가 추가적으로도 됐고 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처음 시행이었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100대로 시작하자고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30만원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늘리자고 협의를 했고 특별히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긴

올리시긴진선미위원

하셨나요? 예산과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리는 것은 한 4,000정도 올렸는데 1,000 깎여서 3,000인데 만약에 해 보고 만약에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의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진선미위원

한 2억이상이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한 대 지원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한 명에 3,000만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예산제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못 올려셨다기보다는 그런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이 예산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을 때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쉘터 있잖아요. 버스 승차대 쉘터, 세부내역서에도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627쪽요. 버스정류소, 에코쉘터가 5개소가 되어 있고 디자인 승차대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에코쉘터가 3개소가 올해 만들어 집니다. 상일역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앞하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노동권익센터에 금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중앙차로에 8억을 받아서 4억, 4억씩 해 가지고 에코쉘터를 시비로, 두 군데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어디가 내년에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보고.

진선미위원

이 기준이 있죠? 쉘터를 정하는 기준들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쉘터는 쉘터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5미터 이상이 확보가 되어줘야지 통행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지가 어디인지를 내년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진선미위원

들면 저희 지역구인 강일동 리버스트 아시죠? 리버파크, 리버스트가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잖아요. 만세대 이상이,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교통행정과랑 현장도 같이 나가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버스BIT,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버스 노선이 계속 증설이 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버스 시간 BIT도 안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그냥 아예 노상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용객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천호동, 아트센터, 상일역도 중요한데 거기에 비중을 두었을 때도 내부의 리버스트는 서울이 아닌 것처럼, 주민들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그래서 이 5개소에, 아직 3개만 결정이 된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2지구가 들어오고 3지구 들어오는데 2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편의시설 BI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기본 시설들을 해 줄 겁니다.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에서 나머지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만가구 이상이 계시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예산이 지금 이게 없는 것 같아서요. 고덕그라시움 후문, 이게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가 예산까지 다 돼서 신호체계 변경을, 그런데 누락이 됐다고 그러네요. 누락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설치사업비가 이미 소진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우리가 현장에 직원분들하고 지금 한 다섯 번 이상을 나가고 했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정비예산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내년에 지금 빨리 좀 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토목공사나 굴착허가가 지금 12월부터는 굴착통제로 공사가 불가하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지요. 지금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잘 안되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먼저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연됐던 이유가 고덕초등학교측하고 학부모들이 지하주차장에 진출입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를 하는 그런 민원을 주셔서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어린이들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장도 합당하다 받아들인 거고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과장님!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냥 단순히 대처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물론 과장님이 이 모든 사안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지금 15억 올라 왔어요.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을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해서 올렸다가 당시에 그럼 수많은 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못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못 했다고 여기가 일반기업도 아니고 예산을 세이브 해놨다가 내년에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 그해 12월까지 소진을 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을 더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안 했습니까? 용역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한 번 더 하시겠다고 또 이야기 하시고 지금 이 절차가 너무 잘못 됐다 저는 정말 어쨌든 민원 관련돼서 공청회든 뭐든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일단 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국장님! 이 내용 사안 아시지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용역을 거쳤던 것은 저희가 민원사항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잘못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지금 진짜 몇 천만원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보세요. 이게 단순히 구비 100% 들어 가는 것도 아니지요. 공원심의부터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다시 그러면 불용처리돼서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주민들은 화가 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착공은 언제 들어 갑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지금 교통영향성 평가를 진행 중인데 12월이나 1월쯤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학교측하고 학부모님들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사업이 다시는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

고덕진선미위원

2동 주택가 주민들도 모셔야지요. 지금 여기가 단순히 학교와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만 계신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고덕2동 주택가 주민분들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학교측하고 학부모님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거기 일반 주택가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거의 궐기대회가 일어날 수준입니다. 정말 너무 심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장님은 분명히 저한테 착공 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영향평가를 해서 또 의견을 듣고 그러면 또 아니네요? 1월달 착공이.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이미 다른 세부적인 절차 기술적인 절차는 다 완료된 거고요. 그래서 다만, 출입구를 어디에 변경해서 개설할 것인가.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6개월 전부터도 계속 출입구 얘기는 저랑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여하튼 과장님! 지금 이렇게 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저는 좀 많이 답답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많을 건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가

용어가조동탁위원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으로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용어가 써서 올라와도 이게 뭐지 이게 뭐에 들어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의원들 아마 시험 보라고 그러면 많이 못 맞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번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지금 예산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다 알아요? 과장님 모르지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온 게 아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모든 게 아날로그는 이미 사라지고 모든 게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도 보면 100%가 구비예요. 구비보다도 이건 이용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대하게 늘려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구비 가지고 졸속으로 적게적게 해서는 큰 틀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추진단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됐지요. 몇 년 됐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벌써 2년, 3년 돼가는데 이런 디지털은 하루면 벌써 변하잖아요. 날만 새면 변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교육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구비보다도 서울 시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규라고 지금 한 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이게 뭐요? 운영 관련.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시비 말씀하셨으니까요. 한 눈에 강동 스마트 플랫폼은 통합적인 자료 관리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186종 데이터를 연계하는 건데 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구축을 했고 올해는 그걸 유지관리 하고 기능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렇다치고 선도적인 인공지능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AI 이것도 올라 왔는데 구비 1,000만원 돈은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 하셨나요? 이거 사실 감액을 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감액을 하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직원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분석결과를 공표하거나 좀 더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관련 솔루션들이 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IT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들만 알지 우리 일반인,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시각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조동탁위원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문제가 크게 돼요. 구의원들이 이거 무조건 모르니까 감액 시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감액 한번 시켜 볼게요. 설명하느라고 그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미리 알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제가 감액을 시켜 볼게요, 세 개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도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솔루션이 없으면. 그래서 그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조동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GTX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어요. 우리 강동구야 큰 죄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강동구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던 거고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넘어와 있어요. 7억 1,000만원이 넘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역시도 다 구비입니다. 시비가 없어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큰 도로는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데 왜 구비를 7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센터나 그 다음에 전기온열의자 이런 전체적인 걸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은 타 구도 지속적으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인 시설들이 최신시설로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조동탁위원

7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편성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구비가 들어 가니까 이면도로야 우리구에서 관리하지만 큰 대로는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서울시가 아닌 우리구에서 7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느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전기의자 같은 게 온열의자 같은 건 57개소가 시비로 올해 강동구 전체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시비가 더 액수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조동탁위원

시비 그럼 받아가지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받아가지고 올해 57개소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이것도 확보하시라고 이건 감액을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스마트형 횡단보도 요즘 그게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야간에 LED 태양광이지요? 그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1억 정도 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동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2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사거리 등 2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은

반응은조동탁위원

어때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이걸 지금 계속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걸 좀 늘려갈 필요도 있네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이렇게 내년에도 좀 따오고.

조동탁위원

다 좋아요. 하시는 건 하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들어 가는 기술적인 건 어때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불량

불량조동탁위원

같은 거 없나요? 교체율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불량은 현재 없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런 건 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야간에 다닐 때도 그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인천에서 그걸 한번 해가지고 좀 실패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잠깐, 우리 항상 엔젤공방거리가 나오면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구비가 거기 덜렁 5억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 구비는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작년에 2020년도 12월달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 개선공사로 6억을 사용하고 14억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두 번 이월은 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5억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조동탁위원

불용처리한 적이 있어요? 이거 5억이.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이 사업을 특교금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과 하고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그건 서울시에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우리 엔젤공방거리에 보도공사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엔젤공방쪽에 너무 많이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기 유지비에서 신규로 또 올라와 있는 게 4억이 올라와 있네요. 연간단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이것도 역시 노후불량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공사 하고 이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다른데 신규로 해서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고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노후된 보도에 대해 가지고 그 보도가 노후된 것이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뿌리가 계속적으로 굵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민원 즉,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다니기가 힘들다 옆으로 전도될 것 같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조동탁위원

단순 민원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민원하고 그리고 주민들 편의 때문에 그걸 잡아놓은 겁니다. 연간단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연간단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될

불용될조동탁위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불용은 안 되지요.

보면

보면조동탁위원

12월달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민들 이해 설득도 필요합니다. 12월달 되면 보도블록 뜯는 게 유행이라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께서 대충 하셨는데 천호유수지 관련 제가 한번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몇 명이 돼있느냐 하면 약 700여명이 카톡에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못 해요. 말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니까 보고만 있는데 이 천호유수지 관련 정말 팽팽하게 여론이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딱 되는 게 송명화 시의원도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알고 있고 세 번의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세 번의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차장 48면이냐 40면이냐 이미 다 들어 가기로 돼있었고 우리 강동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딱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구나 시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그 용도가, 그렇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때문에 다시 캔슬된 거죠. 그런데 왜 이걸, 행정에서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거 행정사무감사감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하고 뭘 다 요구하니, 한 번 야심차게 한 번 해 보자는 주상복합 건설 같은데.

조동탁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주차장을 요구한 게 맞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1.2층을 주차장을 만들고 3층은 스포츠센터나 이렇게 만들자고 이야기가 이미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 700명이라는 주민들은 이게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시 재편을 해서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왜 처음부터 했는지 그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데 왜 했냐 이 말이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니까

오시니까조동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보시면 알지만 2022년도에 딱 4,000만원 용역도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거는 다 캔슬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안 내려 주니까 캔슬되고 이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유수지에다가,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제대로 의견을 받고.

조동탁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2년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잘못했잖아요.

복설

윤복설치수과장

그렇죠. 상세한 상위법이라든지 시에.

그걸

그걸조동탁위원

모르고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건 도시계획 쪽에서 했고 나름대로.

이미

이미조동탁위원

용역까지 돼서 설계까지 다 나와서 짓겠다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 다 불러다 놓고 구청에서 계속 회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주민이 알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강혜미씨인가요? 그 분이 계속 단톡에 카톡에 4,50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동탁위원

4,50명이 아니고 700명 짜리가 있어요. 700명이 계시는 곳에.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와 가지고 야심차게 뭐가 잘못됐다. 구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식 국회의원을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어 달라고.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래가지고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저희도 했고 아직 회신이 안 오거든요. 그건 바꾸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토론할 일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관련돼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억이 지금 얼마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놨네요? 사업이 동절기라 안 되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죠. 첫째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실시설계 기간이 내년 3월, 4월까지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교세는 당연히 올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게 48억이 들어 갑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특교 10억, 그 다음에 시에서 3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구비가 아직은 예산 부족으로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유수지를 보면 정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다 만들어 놨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대로 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우리 여기도 뭔가를 제대로 찾아서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거, 주차장도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높이 올리든지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대로 해서 이번 용역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도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해 주셔서 본 위원도 많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 추진하는 방향이나 내용적으로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간을 가져 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알려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220쪽이고요,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건, 7,100만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설치하는 장소가 50플러스센터, 주민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인데 이 3개의 어떤 이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16군데를 국토부 챌린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16개소는 이미 진행을 했고 해서.

이승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내실 때 신규사업에 대한 이거는 어떤 자산취득비용 아닙니까? 여기에, 그 기계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가가 얼마예요? 개당 단가가.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단가가 일반형이냐 슬림형이냐 터널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50플러스센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기는 뭘 넣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50플러스센터에는 아마 일반형으로.

이승일위원

일반형이라면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아치형 형태잖아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아치형 상태인데 길이가 기냐, 짧으냐, 조금 간소하냐 이런 방식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구든지 이런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게 단가가 얼마고 몇 개소가 들어가서 7,100만원이는 예산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는 예산서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산출근거를 저희가 적어드리지 못한 거는 조금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800정도 되고.

형이

일반형이이승일위원

얼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슬림형 같은 경우는.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운영이라고 앞서서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업무계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무부서의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 있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대민한테 공개된 빅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행정 내부적으로는 통계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통계청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86개가 연결이 돼서 대메뉴가 7개, 소메뉴가 35해서 데이터 종류는 186종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행정포털은 어디, 어디에 쓰이게 돼요? 어느 부서에서.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 부서가 다 활용하는 거고요. 새올행정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에도 DI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추진하고 있는 25개구에서 몇 개구나 되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이승일위원

그 부분도 25개구 비교현황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솔루션구매가 라인센스죠? 소프트웨어 라인센스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이것도 자산취득 비용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일반적인 금액이 작은 거는 사무관리비로 사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000만원인데 왜 작아요? 앞전에 사무용품 컴퓨터 보안솔루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자산취득으로 잡고 그랬었는데.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1,000만원이 한 종에 대한 1,000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솔루션하고 또 AI 관련된 솔루션하고 이렇게 두 종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에 매번 올라오는 소프트웨어 비용이에요. 그리고 부품교체 및 수리, 참 이건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할 때 과장님 생각에 명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제대로 한다라고 보세요? 매년마다 이 소프트웨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품수리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행정용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전 직원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라인센스 방식을 구매를 합니다.

알고

알고이승일위원

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라인센스 방식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매년 라인센스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대수가 달라요. 매년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신규.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PC숫자가, 또 직원 숫자도 조금 달라집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또 신규 PC구입하거나 할 때도 거기에 오히려 아예 탑재되어는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여기 MS같은 경우에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관공서에 오는 거는 대부분 탑재가 안된 채로 들어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뭘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거 그냥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다 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라인센스를 살 때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면 더 비싸기 때문에 협정을 해서 최소한을 저희가 구매하는 편이에요.

전산

전산이승일위원

부품교체 수리비용도 그래요. 여기 부품교체를 구입하고 또 수리를 하는데 이게 연 얼마나 쓰고 지금 지난 연도에 구입을 했을 때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품이.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때 그때 저희가 수리하고 사후 정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사후정산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았어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후 정산하면.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거의 저희가 여유를 많이 잡아 놓는 편은 아니고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 수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유지보수를 직접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1억 4,000 들어 왔으니까 7,000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또 삭감하고 그 안에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생각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들이야 수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측에서라도 우리 과장님들께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라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24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2억 5,600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기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2004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04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 정책이 바뀌면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결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5억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순수한 행정 전산망인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랑 통합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클라우드가 이게 어떤 저장 서버개념인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관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동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이런 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안 한데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업무관리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구도 있고 아닌 구도 있고 지금 약간 혼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문제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 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부 자원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공동 이용하게 되니까.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에 빅데이터 저장장치라고 해서 예산 한 번 심의한 적 있었잖아요. 뭐 저장장치라고 이렇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와서 한 사업은 저희 쪽에 백업장치가 있는데 백업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재난이 생기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 다 문제가 생기면 복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격지인 다른 강서구청에 저희 백업자료를 원격지 보관하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질의하고, 인건비 중에 금방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빅데이터와 아까 스마트에 관련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리요원이 한 명씩이에요. 가능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뽑아서 저희는 행정인력들은 계속 이동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뽑아서 조금 더.

스템

시스템이승일위원

자체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인원으로서 그 시스템 자체가 관리하고 운영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건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직 직원들이 있어서 전산직 직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9명의 전산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관리하는 거고 스마트 전문직이랑 빅데이터 전문직은 그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외주

외주이승일위원

주는 거 없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외주 주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633쪽에 현재 강동구민의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강동구민의 자전거 보험 운영에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강동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조금, 거기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여기 인상분은 구민 증가분입니다. 현재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강일1지구, 2지구, 3지구가 입주하는데 따른 구민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그리고 63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전년도하고 예산이 1억 5,000 정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스쿨존 같은 데는 아주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고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게끔 어린이보호를 하기 위해서 더 강화를 해서 예산 같은 데는 전년도 기준이면 충분한가요?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예산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86개가 강동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5억을 편성을 해서 방호울타리 사업을 강동구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 5억이 올해는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민식이법 관련해서 사고율이 강동구에는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2018년도에 암사1동에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는 특별히 큰 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학교측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운전자분들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 예산안 638쪽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는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학교측에서 주차장 야간개방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신설로 되는 데는 현재 없다고 보는 건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현재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은 5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교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야간주차가 이루어지다 보면 범죄발생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물투기가 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측하고 접촉해서 일반주택지역 주차난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원국위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 주변 스쿨존에 강동구 삭선 예정이 500면인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삭선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해서는 전년도 2020년도에 80면이 삭선됐고요. 주거지주차면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와서는 405면이 삭선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주차난도 아주 심각하다는 입장에서 물론 공용주차장을 예산 들여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장법에서는 도로관리법 제12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한 주차난은 알지만 특별히 그렇다고 대안도 현실적으로 없는 편인데 그렇게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639쪽에 주거지주차 공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1,100만원 정도 빠져 있어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시비를 교부 받아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주거지주차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런 면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면 주·야간에 이용자가 비워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우리가 보면 핸드폰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고정형 CCTV 신규설치가 세 군데인데 어느 구역으로 정해졌습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아직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나 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통학로 주변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 설치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외에 3대가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별도로 필요하면 다시 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예산안 65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보수장비 유류비가 있는데 경유가 1,250원, 휘발유가 1,450원 이건 어느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것은 매년마다 12월달 하고 6월달인가 석유공사 거기에서 뜨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작성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오르막길 열선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설치될 장소가 되어 있겠네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원국위원

어디인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3억에 대해 가지고는 천호동 성안로 195번지, 상일동 동남로 832번지, 상일동 구천면로 557번지, 천호동 천중로 111번지 이상 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반영된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예산안 66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도로과에 질의했는데 휘발유가 리터당 1,64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고 방금 전에 했던 거 하고 가격 차이가 다 틀려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건지 도로과하고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석유공사에 나오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물가정보지가 있거든요. 나오는 자료를 합해서 평균을 내서 넣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유류비가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상해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수과

치수과이원국위원

하고 도로과 하고 유류비 책정이 틀려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6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에 2,100원 곱하기 50매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모르시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게

이게이원국위원

하천쓰레기 종량제봉투 구매는 이게 2년, 3년전 정도에 인상이 됐는데 지금은 2,500원 단가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2년전의 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저도 봤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건설교통국은 4건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혹시 참여예산에 각 부서마다 기준이 있어요?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기준 없습니다.

액도

금액도신무연위원

기준 없고?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예산이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삭감을 전혀 못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면 예산심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입장 곤란하니까 다 통과시켜 간다는 그런 의미지 지금 전체예산이 몇 개 들어 왔느냐 하면 66개더라고요. 66개에 이 예산이 3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지금 건설교통국은 4개밖에 안 되지만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이게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무조건하고 다 신청해서 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건 각 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그 뜻에서 제가 질문 한 번 하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편성 안 돼있는 부분이 주참예산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고 그걸 또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부서에서도 그걸 검토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필요없다고 과감하게 의견을 냅니다.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가지고 여기 건설재정위원회는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가 막 3억, 1억씩 이걸 갖다가 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청소년참여예산도 보면 근 한 1억 9,000 정도 올라 왔는데 다 되고 난 뒤에 1억 정도가 예산이에요. 그럼 몇 건이냐 하면 이게 전체 청소년참여예산도 9개나돼요. 이렇게 하는데 자질구레하게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참여예산으로 3억씩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예산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보면 전년도에 지출이 70억 6,000이고 올해 지출이 62억이었어요. 이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갖다가 조성한 거는 35억이에요. 올해 35억인데 마이너스 5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굴착에 시설물 구축하고 미복구 도로관리 해가지고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하기 위한 건데 이게 기금에서 출연해서 다 이걸로 해야 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건 통신이라든가 상수도 같은 데서 굴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가정집에서 굴착을 하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싹 그걸 평삭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보면 공사하다가 골목, 골목 해가지고 하는 거지 다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골목마다 집을 갖다가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부과 안 시키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신축건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건축면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기금 조성은 적은데 지출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기금 조성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모자른 게 아니고 거의 평균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신무연위원

기금관리가 좀 정확하게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금운용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말은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이 이게 사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한 예산 편성, 지출, 세입하고 같이 잘 맞춰가지고 기금운용을 잘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신무연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6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에코쉘터가 5개소가 되어 있었어요. 에코쉘터가 지금 몇 개소예요? 현재.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에코쉘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승차대를 일자산 앞에 보셨을 겁니다. 거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아트센터 한 군데.

이승일위원

세부적으로 말고 그냥 몇 개소인지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에코쉘터는 올해까지 5개소 그리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운영비로 5개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 시설비로 해가지고 2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새로 설치되는 2개소 포함해서 5개소입니까? 운영비로 잡은 예산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될 거까지 이거까지 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지난 연도에 에코쉘터가 몇 개소였어요? 2개소였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2개소인데 올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건 에코쉘터 2개소는 설치할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2022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것이고 작년에 에코쉘터의 개소가 2개소였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개인데 그러니까 올해 3개가 늘어나니까 5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5개소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에코쉘터 설치가 여기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할 거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3개소라고 금방 얘기 안 하셨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2개소에 올해 3개소 그러면 5개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설치하면 또 7개소로 내년에는 에코쉘터 2개소를 설치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봤잖아요. 에코쉘터 지금 설치 2개소가 이 운영비 5개소에 포함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 봤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안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작년에 2개소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3개소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2개 하고 3개 하고 5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운영비를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개소를 에코쉘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작년예산에서 2개소 예산 잡았잖아요. 했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21년도에 2개소만 했어야 되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5개소, 2020년도에 2개소 하고요. 올해 3개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예산이 지금 안 맞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운영비 5개소 맞습니다. 밑에는 설치비용입니다 내년에 22년 설치비 2개소.

설을

시설을이승일위원

설치하니까 이것도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거 자료요구를 그냥 할게요. 승차대 하고 에코쉘터 온열의자 이 시설비에 대한 개소 위치 그거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635쪽 이건 좀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과장님!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스마트 횡단보도가 태양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LED입니다.

이승일위원

LED인데 태양열로 한다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기로 합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그건 확인만 하고 태양열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장님! 예산안 641쪽이고요.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알림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단위사업이에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일종에 예고제인데요. 불법주정차 대개 우리가 보면 CCTV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우리 주차단속원이 단속할 때 이렇게 보면 바로 주차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그 차량번호에 연락처가 확인이 되면 미리.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기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자기차량 등록신고를 할 때 자기 연락처를 등록하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게 추가적으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속을 위한 어떤 그런 주차단속을 위한 그런 거 보다는 아예 주정차를 갖다 미리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이러한 부분 사전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알림홍보를 우리 강동구 소식이든 어디든 내서 등록할 당시에는 사실 정신 없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이승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세금

세금이승일위원

더 걷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세금 거두려고 하면 예고제를 안 하죠.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죄송합니다. 치수과장님.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 예산 잡은 거에 대한 불량 맨홀와 관련해서 661쪽이고요. 불량 하수맨홀 정비 다 하셨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승일위원

있어요? 아직도, 지금 몇% 정도, 시행률이?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90%요.

이승일위원

90%요? 그러면 10%는 한달내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부분 전년도 실적하고 점검 현황 있잖아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맨홀 초기 정밀점검 비용이 올라갔어요. 개수가 상향됐죠? 작년도 4,600개였습니다. 이번에 5,000개로 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해서, 내년에 많이 물량이 잡힌 것 같습니다.

수를

개수를이승일위원

줄이면 줄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밀점검 하기 위한 어떤 앞에 어떤 방향 같은 설정이 되어 있나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수는 전용 가능하지만 5,000개이면 5,000개.

민원

민원이승일위원

사항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00개소에 대해서 권역별로 다 어디 나누어져 있다.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세부안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리 어떤 동에 대한 하수도 맨홀이 문제가 있다.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어떤 보행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이 되면 생각 안 했지만 거기를 또 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간 단가 업체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하수도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연가단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된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업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

하수이승일위원

맨홀 정비하고 정밀 점검하고 차이가 미리 알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맨홀에 어떤 구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맨홀을 점검하면서 다니는, 그게 초기 정밀점검인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차이가 있죠. 점검은 육안점검, 뚜껑 열어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정밀점검은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포지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하는 게 정밀점검이거든요. 좀 단가도 차이가 있고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열어

열어이승일위원

봐서 이게 제대로 맞는지 덜그덕 거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깨져 있거나 균열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단가가 3만 7,000원이예요? 한번 열어 보는데 3만 7,000원인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게 차량 운행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시는 나중에 사업 결과보고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는 제가 다시 챙겨 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승일위원

실적하고 점검 내용하고 올해 거 계획서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현택입니다.

이승일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다 이게 운영비예요. 지금 고덕비즈밸리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디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비즈밸리 관련해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다 운영비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비는 어디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 랜드마크로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고덕비즈밸리가.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한참

한참이승일위원

땅 파고 건물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각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반 시설 같은 것은 SH에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올라오는 기업 유치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한다거나 위원들에 대한 무슨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비즈밸리 사업은 어느 정도 끝이 나 가고 있고요. 강동일반산업 단지만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주로 홍보비라든가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이승일위원

고덕비즈밸리 홍보 책자들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있고 각 기업들 그쪽에서도 별도 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고덕비즈밸리 전체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주로 책자에 담아서 홍보하고 있고.

하기

유치하기이승일위원

위한 홍보인가요? 홍보내용이 어떤 거예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이미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책자는 되어 있고요. 이미 유치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다 하는 것을 주로 알리고 기업들이 들어 와서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있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책자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홍보책자 제작하게 되면 몇 월달 정도 시행되나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계속 수시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액이

금액이이승일위원

그렇게 수시로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0부예요.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시로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특정되게 어떠한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고 그 진행 과정을 봐서 제작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오현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인거죠? 간단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2페이지고요. 자전거이용 안전기반 조성에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50대를 하는 게 있는데 이 거치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보도에 있는 거치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50대를 새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게 강동형 자전거 거치대 용역을 도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봤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강동형으로 해 가지고 서서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영민위원

그게 강동형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50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영민위원

있는 것들을 바꾸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노후화된 거나 이런 거는 기존에 걸 교체하게 될 거고요. 필요한 데는 신설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혹시 강동구 내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몇 대 정도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5,482대 정도, 많습니다. 기존에 다 바꿔 놨고요,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637페이지고요.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문화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한 39억 정도가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은 건지 궁금합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전 이행절차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쉽게 하면, 편성되었던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명시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러고도 사업이 지연된다 그러면 다시 사고이월 처리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동명근린지하주차장에 이 지하주차장 다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미루어졌잖아요. 심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해서 업체, 시행업체까지도 선정이 됐는데 다만 그쪽에서 진출입로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보행로 통행안전이 걱정된다 이런 집단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쨌든

어쨌든김영민위원

계속 이월되고 이랬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중간에 저희들이 학교, 학부모측,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상대로.

김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런 내용들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한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된 부분과 그리고 마련해 놓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이해는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우리 예산이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든가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15억 올린 것은 2022년도에 투자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민위원

투자계획에?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예산이 전체적으로 230억인데 이 230억을 2024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집행할 것인가 그 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강동첨단복합청사는 어디예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우리 천호3동, 죄송합니다. 명일1동 그 옆에 보면 염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첨단 복합청사하고 연계가 되고 다만 사업주체는 우리 강동구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김영민위원

좀 안가서 그런데,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거든요. 명일동 주민센터 옆에 우체국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김영민위원

주체가 저희가 아닌데 주차장만 저희가?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사업 주체가 SH인데요. SH에서 총괄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주차 분야는 우리 공원, 공원 지하에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원

공원김영민위원

지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지하 주차장 심의나 이런 것은 다 통과된 건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의도 다 받고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부수적으로 여기 뒤에 하니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심의가 통과가 안 됐는데?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하니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좁은데 심의가 통과가 잘 되고 그럴까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염주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연계해서 하니까 필연적으로 지금은 건물이 건축이 되면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하니까 추진속도가 나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639페이지 보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주차에 대한 자본전출금이 전부인가요? 전출금을.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공단에서 시설 운영을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 저희는 큰 시설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수를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전출을 통해서 공단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도 저희들이 공단에서 보면 부정주차 단속요원으로 6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에 관한 전출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주거지주차라든지 노상주차장 아니면 또 다른 주차,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나눠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는 아닌 거죠? 지금 항목에 되어 있는 거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도 우리 보면 노상주차장, 노상, 노외,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공사, 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묶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다 나눠져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자주보행식 습식 청소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해서 저희 자산취득이 저희 쪽으로 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공단에 이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소소한 것은 그 보다는 공단이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구매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본전출이 일어난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두 세 개 정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안인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012억원으로 전년대비 392억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247억원으로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등 1,603억원으로 전년대비 217억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1,343억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안인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오동진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189,4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2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목표 예산은 108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체제 아래 2022년에도 강동구 구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손경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청난

엄청난김남현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남현위원

올라올 때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일단 나머지 그동안에 보상해야 될 예산을 현재까지 보상한 거 말고 나머지 보상할 예산을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남현위원

정도 액수로?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한 100억 이상 올렸습니다.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오전에 도로과장님한테 물었더니 150억 정도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편성이 12억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일단 전체 필지가 한 700억, 그러니까 75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동안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부서의 입장에서는 매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 때도 기본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전부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남현위원

. 이게 지금 부서 사업이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개설, 이 항목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장기미집행 대상지가 48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추정 보상액으로 따져 보면 79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한 250억 정도 확보가 됐고 그러면 한 54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5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돈이 좀 여유롭다면 270억 정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270억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시급한 일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일입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일단 2025년까지이고.

김남현위원

2025년까지가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리고 2022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 2회차 나눠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고 특히 내년의 경우는 더더욱 복지비나 매칭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전 부서에서 들어온, 요청한 신규사업들이 다 반영이 거의다 안 된 상태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조차도 많이 감액을 한 상태거든요.

김남현위원

자, 지금 이 얘기만 해야 돼요. 다른 예산 관심이 없고, 일단 질의내용은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엄청나요. 사실은. 예를 들면 한 골목에 A,B,C,D 네 집이 있는데 A라는 집 앞에 입구인데 이게 실행이 되지 않으면 A가 내 땅 차지한다고 해 버리면 막히잖아요. 이런 지금 사실 염려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2025년은 어쨌든 희망 사항이고 결정난 게 아니고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라면 이게 예산 편성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0억이라고 편성하면 1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54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0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어떤 우선 순위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12억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걱정스럽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202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2020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했잖아요. 그게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인데 아마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가 없어서 12억을 반영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부서에서도 한 33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3억에다가 저희 12억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본예산에 45억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12억을 했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45억은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했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했죠.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앞으로 45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45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540억에서 45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0억이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상황에서 12억을 편성해요. 그러면 12억 받으면 24억 확보한 거예요. 그대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그래도 450억이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2022년도 이게 종지부를 찍는다면 시 예산 보조가 없다면 그런 경우는 고스란히 우리 강동구에서 해결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 예산이 부족해서 250억을 다 편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대목에 이 항목에 있어서는 100억 정도는 편성해서 100억 받아와서 200억 하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 가야지,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도로과에 대해서 옹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동구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의가 없어서 도로과장께 물어봤더니 150억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50억 올렸는데 이거 정말 불요불급한 우선 순위에서 우선적인 일일 수가 있는데 12억으로 엄뚱하게 축소가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100억을 반영했을 때 시랑해서 200억이 2년전에 반영이 됐었는데 사실 올해 거의 보상이 다 됐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하고 내년까지 해서 90억 정도가 보상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본예산에 올리면 좋지만 본예산은 항상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경에.

해를

이해를김남현위원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해서 50억을 받아올 수도 있고 100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우선순위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성 다 하고 어쨌든 12억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12억이 남았습니까? 이런 느낌밖에 안 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됐건

어찌됐건김남현위원

간에 이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신무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한 8,720억 정도 되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몇 %에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32억입니다.

신무연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진짜 매뉴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하고 참여예산 신청하면 다 되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동지역회의가 있고 청소년참여예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총 66건이에요. 66건 중에서 31억 8,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구에서 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이 29개고 동에서 28개고 청소년에서 9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 예산들은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 푸른도시과는 참여예산 비율이 너무 크다 이말입니다. 부서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왜냐, 금액도 이게 무조건하고 3억, 2억 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가 구분은 했습니다. 구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행사사업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고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3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회의 예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2억 돼있는 것도 있는데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러니까 3억 이하로 최대가 3억입니다.

동에

동에신무연위원

것은 5,000만원 미만이라면서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행사인 경우에는 5,000만원.

사가

행사가신무연위원

아니지요. 물론 그런데 이 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정말로 기준이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이 본예산에서 사업이 안 되면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다 받는 걸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꼼수가 있어요. 뭐냐, 본예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참여예산으로 하면 주민들 참여예산인데 어떻게 감히 삭감을 시키느냐 그런 꼼수를 쓰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더 큰 매뉴얼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건 꼭 참조를 해 주세요. 올해만 예산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예산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에 전체적인 인원이 아까 보니까 251명이 정원인데 25명이 아직도 부족하고 현재 인원이 226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비율을 차지하지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비중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무연위원

업무파악 안 했습니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무연위원

이사장께서는 집행부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동한지 얼마 안 되셨지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혹시 인사이동에 근무에서 저촉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있다가 근무경력에 몇 년 이하 이렇게 하는데에 저촉이 안 되나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 관련 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인사파트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 심의도 받았고요. 업무역량 관련 해서는 구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다 마무리 됐어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은 어떤 비교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교해

비교해신무연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원을 보충 안 해도 되겠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산시스템이 자동시스템으로 주차장 다 돌아 가지요.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수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주차장에 사람들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왕이면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영팀 또 스포츠센터, 일자산, 온조체육관 이렇게 등등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49페이지 보시면 공단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9페이지를 보시면 공단 전체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일반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본부장으로부터 각각 몇 명인지 디테일하게 보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보니까 189억 중에서 인건비 전체가 103억이네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데 그 인원이 그만큼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점검을 한번 해서 이걸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경제국에 세부사업설명서 기획조정과장님! 18쪽에 보면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 예산이 2억 5,6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소송 건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쪽에 보면 민사소송 15건, 착수금 해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직무관련 형사사건, 민사소송 착수금 또 사례금 또 밑에 내려오면 행정민사소송 번안사건 수행비 5만원 해가지고 60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직무관련 모든 소송 건이 지금 어떤 식으로 건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과거 평균을 잡아서.

치를

평균치를신무연위원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예산을 평균치로 잡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소송 건수를 평균치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여기 사례금 같은 경우에 264만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16건, 민사소송에 대해서 15건. 직무관련 형사사건 민사소송 착수금 사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전체적인 금액이 운영수당 다 포함해가지고 2억 5,6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에 대해서 여기 착수금에 대해서 220만원씩 해가지고 16건, 3,520만원 또 밑에서 민사소송 건 해가지고 220만원, 15건, 3,300만원 직무관련 형사사건 민사소송 이렇게 나눠서 이 건수가 돼서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어떻게 돼서 나와 있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연도하고 비례해서 지난해와 유사하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좀 내려오면 배상금 4,000만원 이것은 지난해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올해도 4,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추상적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것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예산편성이 진짜 예측하기 어렵지요. 그럼 예산편성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는 사항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난해에는 편성이 없어요? 옆에 안 나와 있는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올해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들은 지금 사전에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참여예산제도가 진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을 때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예산 같은 거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형평성에 진짜 맞아야 되는 것이고 22쪽 보면 정책개발연구비가 있어요. 지난해에 5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만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정연구활성화지원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1년도 올해까지 재정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구비로 구정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전에는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예산안 페이지 7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에서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온라인 수강시스템에 대해서 개선 지금 현재 온라인 수강신청서비스가 모바일로만 개발되어지는 것이 5,000만원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지요. 지금 기존에 수강신청시스템은 우리 PC에서만 가능해요. 솔직히 좀 늦었어요. 지금 모바일로 결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안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시스템이 한 10년 경과됐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우리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우리 모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다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의 기능이 저희 공단같은 경우에 현재 PC에서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접수할 때 되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 기능을 좀 강화해서 모바일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홈페이지를 PC에서만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모바일에서 홈페이지 보면 연동형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최적화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 결제가 지금 되는데 결제가 PC에서만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추가로 핸드폰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연동형 홈페이지는 안돼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 됩니다.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러한

그러한이승일위원

부분들을 하려면 관리하는 전 시설에 대해서 다 해야지 왜 체육시설에서만 이렇게 해당해서 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주차관리시스템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카드결제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주차는 빼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는 빠지고 체육시설 모든 것은 다 이걸로 탑재를 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94쪽이고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련해서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물건비라고 있어요. 우리 편성목 번호가 200번이거든요. 물건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위, 단위로 사업들이 나오면 물건비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달랑 물건비 해가지고 7억 5,000 이렇게 잡았는데 7억 5,000이라는 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200번대에 들어가는 게 201번 그 다음에 쭉쭉 나가서 206번 마지막까지 217번까지 있네요. 이것에 전체적인 합계금액입니다.

칸이

칸이이승일위원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 별개의 건으로 보여져서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합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옆으로 횡으로 했을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김영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구청 예산안하고 똑같이 만들라고 하셔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위원님들이 계산할 때 7억 5,000을 보려면 2억 5,000 더해야 되고 60만원 더해야 되고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나와야 7억 5,0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일반운영비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그럼 201번을 글씨를 한번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승일위원

201번부터 217번까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300번대는 경상이전비고 200번대는 물건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유소년스포츠센터 하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감액이 됐어요. 대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인건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올라가 있잖아요? 신규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보수 편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A팀에서 B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안 보면 늘어난 부서가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의 직재 편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인건비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분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촉을 받느냐하면 강동구가 제시하는.

하게

하게이승일위원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빠지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으로 나오겠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명일테니스장인데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중에 강일하고 명일테니스장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테니스장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그런데 그 위촉강사료라는 게 있는데 같은 테니스장인데도 위촉강사료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성적으로 명일테니스장과 강일테니스장의 강사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강일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주고 있고 명일은 6대 4거든요. 그 이유는 강사는 저희들과의 계약상에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강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가 노동을 하루에 8시간 이 정도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달에 한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 기준을 잡거든요.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건비, 그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또 조례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강일하고 명일이 강사의 지급비율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승일위원

월 위촉강사료가 1,300만원이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300만원은 1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메이드인 인원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몇 명 정도가 들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한 30년 쳤지만 레슨이라는 것은 1대 1로 레슨을 할 때도 있고 1대 2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명일 같은 경우는 1대 5까지도 레슨을 합니다. 어린이들, 그런 경우에는 수강료가 차이가 있겠죠. 수강료 차이는 천차만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료를

수강료를이승일위원

받고 위촉강사료를 했을 때 그 손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수익이 좋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테니스 강사님 한 분이 월 천만원을 수입을 잡잖아요. 그 분이 600만원을 가져가고 400만원을, 즉 4에 대해서는 공단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전년도 위촉강사료로 지출되었던 것하고 위촉강사를 통해서 레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슨을 하면서 우리 수입으로 잡혀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데이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건도 239쪽이거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특별회계쪽요?

이승일위원

239 노상노외주차장 건, 아까 주요업무보고 상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암사1동에 8개소고, 성내전통시장이 3개소고 천호3동 2주차장 등에 한 개고, 그런데 암사1동에 8개소라고 하면 보통 9개소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한 대당 얼마예요? 이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 이것은 서비스 구축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산출을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즉시 감면서비스, 왜냐하면 지금 감면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시스템 적으로 감면 제도가 안 되고 우리 콜을 눌러 가지고 중앙관제하고 내가 장애인 몇 등급인데 어떻게 해서 감면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무슨이승일위원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암사1동에 8개소라고 하면 9개의 단말기를 적재적소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거 아닌가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 곱하기 1식. 그러면 이게 식이라는 건 한 대를 우리 공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8개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1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2,0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00만원에 대한 9대를 얘기를 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9대가 다 합쳐서 2,000만원인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필요하시면 여기 견적 받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즉시감면 서비스구축에 따른 세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많은

많은박원서위원

예산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각 과의 신규예산이 모두 반영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 위원도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올렸을 때 신규사업이라고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어떠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신규 예산이 편파적으로 많은 과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예산, 신규예산이 의원이 올리는 신규예산은 예산이 아니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원서

박원서위원

제 말입니다. 신규예산은 거의 다 잘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신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민원과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떠한 걸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논리적이고 중립적으로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신규예산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이 주참예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서에서 올린 제가 말씀드린 신규는 일반 부서에서 올린 사업들 중에서 신규인 경우에는 예산상 반영을 못한 거고요, 주참예산 66건이 있잖아요. 32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 50명이 심사를 하고 또 모바일투표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

원서

박원서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반영을 했었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저희 구에는 구 주민참여.

원서

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반영이 많이 줄었죠? 이번에, 그대로 왔습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거의 없이.

거의

거의박원서위원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민참여는 저희 구 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동, 구 단위 지역회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간이

시간이박원서위원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일선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예산과장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구청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앞으로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81쪽, 93쪽, 97쪽, 다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청년사업인데요, 소셜타운 운영이 약 2억, 2억이 좀 넘습니다. 93쪽에 청년활동플랫폼이 약 9억 좀 넘고요, 97쪽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온라인마켓팅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각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소셜타운이라든가 청년활동 플랫폼이라든가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소셜타운은 사회적기업, 기업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원서

박원서위원

청년활동플랫폼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청년활동플랫폼 그 사업은 서울청년센터 있잖아요. 암사동에, 강동오랑이라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강동구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거의 서울시비로 이게 지원이 됐어요. 시비 100%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사업비만 주고 시설운영이고 위탁금이고 다 구비로 책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원서

박원서위원

인큐베이팅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모두 청년정책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소셜타운은 사회적기업이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사업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현재 공간이 만약에 적다면 더 넓은 곳으로 함께 진행한다면 효율성이 높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어떠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소셜타운, 굽은다리역 거기는 내후년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면 거기는 다 청산을 하고 천호3동 있잖아요. 천호3동 그쪽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소셜타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고덕강일지구 있잖아요. SH공사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쪽으로.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다 같이 운영한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물론 사무실은 다르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들지 않겠어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가능성을 행정이 해 준다면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청년활동 플랫폼 93페이지요, 청년해냄센터가 천호동 경우가 개소한 지가 만 3년이 넘었어요. 강동청년워크플레이타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 현황이 있을까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박원서위원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진행과정이 실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나 데이터 이러한 어떠한 부분, 창업교육, 맨토링 주요 사업부분 진행 과정, 일자나 장소 어디에서 했는지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있겠죠? 장소라든가 일자라든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209페이지고요.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구제에서 강동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하고 지원하시려고 예산 편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강동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1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해 왔거든요. 보다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특위

특위김영민위원

때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건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2020년도에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2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으로

처음으로김영민위원

예산이 1,000만원 가량 반영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리플릿 제작을 하고요. 캠페인 운영,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거의김영민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인 거네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 홍보라고 함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리플렛이나 홍보물 자체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방을 하기 위한 리플렛을 만들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한 거고요. 조직문화 개선 홍보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안내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 홍보물로써 직장내 괴롭힘 또는 예방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다는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인권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운영하고 있었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 항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인데 밑에 보면 여기만 표시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노동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궁금해서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인권교육.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표기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영민위원

예, 사무관리비의 표기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을 경우에 좀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노동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왔는데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저희가 항상 노동인권센터잖아요. 권익센터죠. 노동권익센터인데, 지금 이 항은 노동인권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과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차이는 그건 없고요. 보통 노동인권교육,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11페이지 정책개발 우수부서 포상하신다고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방식과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실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존에 아이디어 포상과는 달리 MZ세대 직원을 주축으로 일종에 주니어보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주민일상 체감형 혁신 정책을 발굴해서 우수하게 반영한 부서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주니어보드 밖에 잘 못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게 어떤 정책이 어떻게 우수하다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는 아이디어 평가를 할 때 하는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노력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가

누가김영민위원

평가를 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지급 수수료들이 있어요. 보면 전산용역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솔루션 이런 등등의 관리나 아니면 이런 수수료들은 거의 연간단가 아니면 계약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다른 거 말고 77페이지 지급 수수료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의 계약서 사본 전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영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아까 사업설명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중에 원래 7타석 있던 스크린 골프를 추가하신다고 9대로 그런데 여기 보면 스크린 골프장비 3대를 더 추가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1대 빼야 되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에요. 1대는 지금 오른쪽 타석만 있거든요. 왼쪽 그게 민원이 들어 와서 1대를 오른쪽, 왼쪽 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돼서 3대가 된 거고 신규로는 2대가 늘어납니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른쪽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다 우타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우타 7대에다 신규장비 우타 하나를 하고 또 신규장비 하나를 좌·우타 가능한 걸로 하면 2대만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3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고민 하겠습니다.

에서

뒤에서김영민위원

2대 맞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3대라고 적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3대는 아까 좌·우타석을 제1번 타석을 지금 고치려고 그런데 아마 1번타석이.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리고 최대한에 이걸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방연 타석 스크린 교체와 프로젝터 램프 교체가 있어요. 이거 골프 만들어진지 지금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석이 그렇지요? 2년 정도 돼있고 2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운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연 타석 스크린 교체와 그것도 2회나 있고 프로젝터 램프가 아직 쓸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 것인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은 안뒀지만 아마도 실무 골프강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민원도 있고 지적이 돼서 교체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번 오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시면 유소년스포츠센터인데 그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으시다가 13번 임차료에 보면 증감이 1,1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원래 예산보다, 간단하게 내용 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기존에 아시겠지만 거기 2층에 빵집을 우리가 임대를 줬었는데 그 임대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돼서 그랬겠지요. 거기를 지금 체육시설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염산

차염산김영민위원

공급설비 임차료인가요? 13번에 보면 증감이 1,116만원인데 보니까 여기 차염산 공급설비 임차료인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이건 수영장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지급 수수료가 왜 줄었느냐 해서 그렇게 파악했는데 차염산이라면 수영장에 운영하는 하나에 전문적인 건데 어떤 재료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독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영민위원

제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여기도 증감이 살짝 있는데 위촉강사료는 궁금한 건 이 위촉강사는 여기 유소년스포츠센터인데 어떤 위촉강사를 말하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강사를 추가로 뽑아야 되거든요. 아마 필라테스인데 정확한 용어는 완전한 필라테스가 아니고 소도구로 하는 운동시설인데요. 거기 강사를 뽑기 때문에 강사료가 아마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강사료만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촉강사가 어떤 의미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테니스 하면 테니스강사한테 6을 주고 4를 주고 저희들이 가졌지 않습니까? 이 필라테스나 모든 스포츠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율로 구성을 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저는 이 위촉강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시간임기제라든지 계약직처럼 와가지고 하는 분은 아닌 거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모든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들을 뽑아서 저희들 비율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잡혀야만이 다만 또 뒤에 보면 수입은 별도로 잡혀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5대5면 50%는 저희 수입으로 되는 거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거기서 늘었다는 거지요? 증가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면 강사료가 500만원이면 저희들이 500만원 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객설문조사참여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매년 실시했던 거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행안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최근

최근김영민위원

3년간 한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가 설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강좌 운동기구 구입에서 500만원 1식이 있는데 어떤 자산취득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업무보고에서 아까 들었는데 정확히 운동기구는 설명을 안한 것 같아서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로잉머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만 빨리 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명일테니스장인데 수선유지비가 거의 85% 정도 증감한 것 같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왜냐하면 명일테니스장이 내년이면 3년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선유지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래도

그래도김영민위원

거의 100% 가깝게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년차에 들어 간다는 게 오래된 거처럼 느껴지지만 새로 생긴 시설이 3년차 밖에 안 됐는데 수선유지비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조잔디가 제가 알기로는 3,4년이면 교체가 돼야 되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닳고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2,3년 내지는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동명근린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7,8년 인조잔디를 쓰고서 교체도 힘들었는데 이 테니스장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강일테니스장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 근무자가 다시 새롭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이승일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 답변드렸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 TO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강일테니스장이 연초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자세한 것은 따로 여쭤 보기는 할 건데 그러면 이쪽에 근무자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어떻게 이렇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운영 기간에 비해서 내년에는 100% 운영이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밑에 보면 계산상으로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여쭤 보겠고 거기 똑같이 13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여기도 수선유지교체비로 보면 가장 큰 건 우레탄 바닥공사인데 그게 우레탄 바닥공사를 거기 테니스장 2면을 전체 다 바꾸시겠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강일테니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 보지만 바닥이 찍히고 이격난 데가 더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아무리 잔디하고 우레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명일은 3년만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명일은 제가 아까 단순하게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수선유지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거에 속하기는 하는데 150페이지 보면 미화파트근무복, 주차관리근무복 2개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요. 미화파트랑 주차파트와 근무복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미화는 청소하시는 분들 작업복인데 미화는 보통 실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방한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비싼 것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 수영강사들 근무복이라고 해야지요. 수영 강습할 때 슈트 지금 수영장마다 슈트 구입비가 20만원씩 해가지고 두벌씩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정말로 2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슈트 한벌 사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 매년마다 해가지고 연차수 대로 순서대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내규에 근무복 지급이 2년인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순서가 다 순차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 전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2년 단위로 근무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지요, 구입해서.

김영민위원

그 구입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203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해결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 부분에서 3,1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게 응답소 시스템 연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응답소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응답소 시스템 하고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민과

주민과이원국위원

함께하는 생활민원해결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민옴부즈만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주민과 함께 하면 구민옴부즈만이 생각나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동권익센터장님! 예산안 209쪽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이렇게 교육이 다 됐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작년에 예산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처음

처음이원국위원

신규로 예산 들어온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어떤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강사를 초빙하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상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리플릿도 제작하고 조직문화개선 홍보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률, 조례 그런 안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안내서도 만들고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잘 집행하셔서 전년도인가 주차 관련 부서에서 아마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과장님! 예산안 309쪽에 우수직원연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우수직원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대외 평가나 창의구정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고요.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나

코로나이원국위원

종식이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건데 그러면 313쪽에 우리 강동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라고 돼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는 500만원대였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물품구입비가 많이 돼있는데 전문가 수당도 잡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시간제 직원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요. 일반직원도 있는데 같이 분야별로 강동구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강동비전정책연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동형생활SOC확충연구라든지 탈플라스틱 그리고 그린뉴딜방안이나 이런 저희 기존에 주요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SK지오센트릭 하고 폐비닐 청정오일 생산협력도 12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한카드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북카페를 조성하게 되고 그런 등의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연구비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단을 하겠다 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도 직원들이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정 연구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앞에

앞에이원국위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319쪽을 보면 올해도 내년 예산에 운영을 하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아까

아까이원국위원

말씀하실 때 서울시 보조비가 시주참에 보조비는 전혀 안 들어오나요? 아까 말씀하신.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32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구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 3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운영비에 일부를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에 일부를 3,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97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1,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러시군요.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네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20쪽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관련해서 이런 물품 지원 같은 예비비인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재난 예비비가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요. 나중에 풍수나 여러 가지 폭염이나 여러 가지 재해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322쪽을 봐 주시면 이번에 취업박람회 행사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죠. 이번에 취업박람회 운영해 보니까 구직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부분에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 전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초기에 심한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한 세배 정도 많은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600여명 정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년보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보다는 조금 적은 상황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99명까지 인원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 갈 수 없어서 조금 적은 인원이지만 온라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습니다.

점점

점점이원국위원

취업이 힘들다는 입장에서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해요.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미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인난을 더 할 수 있는, 업체 측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번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55개 업체가 참여를.

원국

이원국위원

95개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55개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업체가 구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예산이 그러면 더 필요한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오. 예산은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은 온라인으로 했고 2019년도는 이번처럼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때는 규모가 컸어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3,40개 업체가 더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55개로 줄인 이유가 너무, 전체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만 많이 들어오면.

원국

이원국위원

그 인원수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해 최대한으로 한 인원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거기는 어디 시설을 현대화로 잡혀 있나요? 324쪽.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전통시장 전체 사업을 보시면 6개 시장 전체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6개 시장 전체 공통으로 하는 것은 화재공제지원사업을, 그러니까 화재났을 때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이벤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쇼핑에 대한 6개 시장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둔촌동에 현재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있고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시장에 따라 규모가 큰 규모 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틀리고 그런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중기부에서 시장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6개 시장에 다 안내를 합니다. 시장에서 공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공모 된다고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는

신규는이원국위원

아니고 그냥 계속 사업으로 해 왔다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서 29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나오잖아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는 6,700만원 정도였는데 한 1억 2,900이 많이 증가했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증가했습니다.

가한

증가한신무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올해까지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처음에 초기에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었지만 굳이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필요합니다.

정말

정말신무연위원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택배.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문 잠겨 있는 일이 더 많았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작년에는 8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도

올해도신무연위원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해 3월 1일부터 재오픈을 했는데요.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충분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적용해 가지고 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게 왜 서울시에서 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어요?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좀 고려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형편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걸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동안에 그만큼 불합리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낭비가 됐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이 조금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조가.

신무연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신무연위원

인건비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했어야만 되는 건가, 이것도 고려되는 거고. 44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이거 알죠?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 정리하면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전임 구청장이 상생협약서를 맺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구상권 청구해도 안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이걸 갖다 소상공인들 계약금 임차인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거기에 임차가 최초 2년에다가 2년 희망하면 4년까지.

신무연위원

4년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11점포한테?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못한 걸 갖고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건지,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 놓고 정책을 갖고 진행하다가 본인 떠난다고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률자문위원들 많잖아요.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 보세요. 무슨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고덕전통시장 그 분들, 45분인데요, 그 분들이 못하게 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상생 소상공인 재개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도 퇴임 23일을 남겨 놓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냐 이 말이죠. 안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 당시에 재개지원이나 손해배상금 같은 그런 거 안 했으면 그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면

뭐냐하면신무연위원

거리가게 그 사람들을 제가 초창기에 자료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는 고덕그라시움 하는 것을 기반시설 때문에 그 사람들 한 거 아닙니까? 기반 시설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너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전임 구청장이 이걸 남겨 놓고 뭐하러 계약서를 쓰냐고, 써 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전임 청장이라도 책임을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안 그러면 시 예산이라도 받아가지고 달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92쪽 신규사업이에요. 구천면로 청년공방 조성하는 거예요. 2,200만원, 이게 예산인데, 이게 청년공방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엔젤공방하잖아요. 성안로에, 그러면 이거 이원화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 신규사업인데.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은 내년, 후년이면 30개 다 채워지고요. 구천면로 거기 공간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구천면로 거리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받았잖아요. 구천면로를.

신무연위원

지원사업은 엔젤공방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거 5개로 끝날 거예요. 계속 구천면로 공방을 계속 추가하는 건 아니고.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3쪽 보세요. 103쪽부터 강동청년축제 개최 신규사업 6,500, 또 105쪽 청년주거자립 성공프로젝트 신규사업 508만원, 또 106쪽 청년건강증진프로젝트 신규사업 470만원, 또 107쪽 청년사업 온라인마켓팅 지원사업 신규사업 453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들어 왔어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덕비즈밸리에 분양이 다 끝났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덕비즈밸리 입주 다 했잖아요. 업체들, 그 사람들 입주를 다 했을 때, 할 때 조건을 넣어야죠. 우리 강동구에 청년들을 10%면, 10%, 5%면 5% 채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주거자립이나 건강증진 또 청년참여기구 운영 이런 사업들은요.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에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보니까 시 90%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청년온라인마켓팅 지원사업은 전부다 전액 구비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온라인마켓팅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청년들이 호응이 엄청 좋았고요. 청년들이 지금 엔젤공방이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공모를 해서 선택된 청년들이 온라인마켓을 한 번 해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오고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 번 이거는 해 보자. 청년들의 호응도 좋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이런 사업이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한번으로써 프로젝트로 끝나는 겁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던 것들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자립이나 건강증진 이런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있듯이 청년자율예산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구민참여예산, 그리고 또 청년참여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90%, 그리고 우리구에서 10%를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청년참여기구에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은 안 돼, 이 사업은 좋지도 않아, 이렇게 저희가 거절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청년 주도 사업이에요.

하면

뭐냐하면신무연위원

이게 구청에서 각 부서, 각 국, 업무의 협업을 이루어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 비즈밸리에서 전부다 분양을 했을 때 업체들한테 그런 옵션을 얹어 줬어야지,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각 지역에 청년들, 0,3%면 0.3%, 5%면 5%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장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채용, 자립이 제공이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조금씩 이걸 시킨 다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과연 뭘 하겠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투자유치과하고.

신무연위원

큰 틀에서 정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정책기반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심성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정말 돈 갖다 줘 가지고 입에 물려가지고 PC방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켜서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정말로 구민의 혈세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게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원서

박원서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제출 좀 부탁 좀 할게요. 예산서 324에 전통시장 및 상가이벤트 지원에 대한 5,000만원 이건 제가 볼 때 구민을 위한 건지 상인을 위한 건지 그런 어떠한 대책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326쪽에 암사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화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노후전선정비사업 특히, 온라인쇼핑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서울시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생각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서울시 매칭사업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을 때는 1년, 2년, 3년 후에 끝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모든 걸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걸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좀 막을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국 부위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방금 전에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청년활동이라고 우리가 청년사업이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청년창업 하나 발굴만 해도 우리가 그 효과는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젤공방은 지금 25개소인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현재 26개소고요. 올해 2개 더할 거예요. 그래서 28개 하고 내년에 하나.

기는

거기는이원국위원

우리가 변종업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역에 이미지상 추진했는데 앞으로 저는 아동청소년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 나는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축제도 해 주고 청년들이 정말 자녀분들 요즘에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진짜 청년창업 한 두 개만 발굴해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지방소득세과장님! 예산안 359쪽에 보시면 체납세 체납징수관리 38기동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359쪽에 지방세 체납관리징수관리 운영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체납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더 유화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많이 징수할 수 있을는지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인엽 기획경제국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오전에 남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중에 최고 중요한 내년의 예산안을 명색이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자리가 이렇게 다 비워져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경고를 해서라도 예산심의 하는 기간에 자리를 이동하지 말라고 좀 제발 당부를 해서 경고를 좀 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아무쪼록 마치기 전에 오늘 참 귀중한 자리이고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해서 내년에 살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본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나중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