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온산읍장 김동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최윤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12개 읍·면 가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읍에서 건의를 했거나 제안을 했는데 본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꼭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군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걸 챙겨봐 달라 말씀해 주시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감에도 보시면 16-35페이지에 있는데 거의 다 됐고요. 경찰과 연계돼서 그런 사항이 미흡된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항이 아니고 경찰과 연계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읍에 계시는 읍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귀를 더 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읍에 얘기하면 되는데 의원들한테도 민원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걸 해결하는 사항들이 제법 많아요. 읍에 얘기 안 하고 다이랙트도 얘기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읍에 얘기해서 안 돼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읍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직원분들 청사 착공으로 여러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 난 내용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온산 처용리 부분에 복구현장에 관리 부실로 해서 언론에 났던데 정리가 됐습니까?

그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보니까 한마음회관 2층 대강당 층간소음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건의사항에 보면 나와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1층 상가에 소음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예산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밑에 보면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마음회관 2층에 층간소음.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방음공사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모르고 계시네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파악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산읍에 민원이 있었는데 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일반인이나 똑같습니까? 온산읍민은 더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온산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온산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사무라서 미처 숙지 못 했습니다.

챙겨보시고 실제로 어르신들은 예약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온산주민의 민원이거든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나온 것 때문에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사기업을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사기업에 제가 그 담당을 했는데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학남리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버력이 나왔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면서 나온 버력을, 온산주민들 지하에 석유비축기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나오는 돌은 우리꺼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판매대금 110억 3,500만 원을 울주군민이 아니라 온산읍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돈으로 지어진 게 한마음체육센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12개 읍·면 다 보편적으로 누구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온산읍 20% 가 아니고 처음 에 50% 주장을 하셨으면 그 이상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110억을 가지고 온산주민들이 다른 데에 투입해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에 돌아가면 200만 원 돌아가는 돈이였거든요, 그걸 공익을 위해서 온산주민들이 통크게 울주군과 협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100% 다 개설해 주잖아요. 그런데 온산읍에는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나온돈을 행정과 같이 해서 센터를 지었다말입니다. 2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50%를 본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행정과 같이 지원했는데 20%밖에 감면을 안 받는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를 줘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도 사실 의회에 들어가면 챙겨볼 테니까 온산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더 감면이 안 된다면 외적으로 다른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110억을 내놓으셨거든요, 행정과 같이 매칭을 해서 멋진 센터를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생면장 최병수

공무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고요. 면장님은 저한테 선서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23만 울주군민과 울주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정우식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서생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 행감 장소 마련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해뜨미는 원래 공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거 잠시 모셔온 건가요?

약간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시나리오 작성도 특별히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지역구 의원이신 최윤성 위원님부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최병수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서생 간절곶 특산물축제에 가봤는데 정말 서생 분위기도 좋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사에 와보니까 위치도 좋고 이렇게 행감 준비하신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9명이 있는데 두 분이 부산 사람이고 한 분은 남구인데, 강사를 울주군에도 인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울산도 아니고 부산 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앞에서 쭉 해온 부분이라서 강사가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 강사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교체 부분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규정에는 지역 부분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죠?

여기 지역 자체에서 강사는 아마도 딱히 없고 스포츠댄스하시는 분이 이**씨라고 그분 외에는 서생면 자체 강사는 사실 없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거의 다 울주군에 되어 계시거든요. 언양읍, 온양, 청량. 서생 분도 두 분 계시고 언양도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역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사마을에 싱크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싱크홀 문제는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예, 전년도도 있었죠.

올해도 두 번 있었는데, 복구 관계는 거기 파내가지고 레미콘을 넣어서 위에 포장하는 이런 형태로 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나사해안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업 진행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옹벽 밑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임시로.

현재는 임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축수산과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축수산과에서도 그것도 있지만 앞에 파도를 부수기 위해 가지고 이안제 설치 부분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파도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옹벽 밑으로 해서 모래가 유실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리마을인가 이주택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희들 면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군에 군수님한테 의지하는 주민들이 많으시고, 처음에 주민들 간에도 파가 갈리다 보니까 4개 파가 되었다가 지금은 2개 파로 모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까지 의논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어떻게 특별히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 지역으로 이렇게.

예, 2개 지역으로 좁혀졌는데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파가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소송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소송에서 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송 걸었다가 패소가 되고 이러니까 다시 우리를 받아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관여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모양이네요?

현재 상태에서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인허가 관련 이런 사항이지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아직 까지는 안 맞습니다.

어떻든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면장님이 지금 2년차가 되어 가시죠?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 돼 가고 계시죠? 오시면서 너무 활약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오시기전부터 저희랑 같이 의회에 근무하시면서 민원친절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하시면서 행감에 2년치를 항상 기제를 하도록 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고 그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민원응대친절도 전화응대 친절도가 매우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서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직원들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신 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거리가 다른 읍·면보다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해안 쪽하고 내륙 쪽하고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멀리서 출퇴근하는데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 그게 전부가 아닌가. 직원들도 이왕 출근했고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해 보자. 그런 마음이 많이 통하지 않았나.

출퇴근 시간까지 써가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출퇴근을 먼 거리를 왔는데 여기까지 일하러 왔는데.

아, 그만큼 잘해 보자. 이렇게 북돋아주셨네요. 서생지역 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말하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민원응대하시고 업무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21-38, 39페이지에 군에 건의한 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예.

전부 반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부 해결이 다 됐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 때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비피해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회의 때마다 군수님이라든지 강조를 많이, 저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또 안 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사실은 공문으로 요청하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읍·면 경유해서 군에 건의한 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반영해서 다했다는 말인지 아직 진행중인지, 완료됐는지 그게 반영을 했다는 것은 전부 해서 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끝이 났고.

대부분 끝이 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진행 중입니다. 끝이 났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내가 조금 그거 한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행감을 하러오면 이런 완료된 부분은 ‘완료’, 진행중인 거는 ‘진행중’, 아직 미착공된 거는 미착공된 걸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가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는데, 이게 다 반영 표시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완료되고 어느 게 진행 중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반영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 많은 게 다 완료가 다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음부터 표시를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온양읍장 이상민

공무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저한테 선서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상민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양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최윤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상민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여기서 13년을, 20∼30대를 여기서 보냈거든요. 보내면서 단체생활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군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아까 서생에서도 봤는데 색소폰 강사는 부산에 있는 강사가 실력이 뛰어난 겁니까? 서생에서도 색소폰 강사를 부산 분을 쓰셨네요. 온양에도 부산 분을 쓰시고 그리고 울산 분이 5명 있습니다. 13개 팀 중에. 울주군 팀을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채용할 때 울주군팀은 가산점 두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울주가 어차피 들어오다 보면 울주군 그다음 온양읍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지만 그때 접수 받았을 때 색소폰은 부산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센터의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공고는 읍 공고로 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네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온양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요. 서생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만 있지 온양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보면 색소폰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진정서가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장단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해촉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지역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건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잘 화합이 됐습니까?

사실 그게 주민협의회 구성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있고요. 주민협의회 구성하면서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구성을 해달라고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게 조 잘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듣기에는 기분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그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온양읍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온양읍에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율하고 있고 조정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읍장님께서 중간 가교역할 잘 하셔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저는 짧게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온양 주민과의 대화 할 때 왔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퀵보드 그게 온양에 최근에 쭉 깔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퀵보드니까 어릴 때부터 타오던 퀵보드인데 전동이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무심코 타다가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아까 2명 계도를 했다던데, 사실상 자동차 무면허 운전한 거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이장회의 할 때라든지 배포를 하나 하세요. 아파트마다 게시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 안 되고 헬멧 안 쓰면 범칙금 있고 2명 이상 탔을 때 2만 원씩 범칙금 있고 그런 거를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타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버리면 무면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처럼 타고 가다가 걸린 건 경찰들이 아니까 타지 마라고 하겠지만 혹시 어떤 인사 사고라도 나버리면 그거는 무면허운전하고 똑같이 처벌 받거든요. 전과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장 회의 할 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장님들도 그에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신 대로 16세, 그다음에 전동기 면허 이상은 있어야 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출소에도 협조를 했지만 사실은 교육청이라든지 그쪽으로 더 해가지고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한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이장회의 할 때 배포하면 온양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 보고 ‘아, 이게 타선 안 되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윤성 위원님.

농, 그 뭐야?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

읍장님, 직원분들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적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읍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본청에 신청을 했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이 안 되는 사업, 행정복지위원님들 다섯 분이 와계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주민들이 읍에 건의나 요구사항을 바라기보다는 직접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해당 부서에 직접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못 미더워서 의원님들을 찾아뵙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접수한 이후에는 해당 부서와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워낙 부서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못 챙기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요청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 읍장님 고향이 청량이죠?

예, 맞습니다.

청량읍에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청사 주차문제도 이야기해 주세요.

청사가 준공한 지 16년째 됩니다. 주차장이 당초부터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평일에도 항상 부족하지만 2일, 7일 장날이 되면 청사 앞주변은 이중삼중으로 계속 대고 있어서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다 보니까 버스를 제자리에 못 세우고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고, 불법주차도 있고 이중주차를 해놨더라고요.

바닥에 버스라고 되어있어도 버젓이 주차를 하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오늘 오전에 온산읍을 갔다 왔는데 온산읍에는 430억짜리 청사를 추진 중입니다.

부럽습니다.

청량도 청사가 낙후된 거는 아닌데 주차문제는 시급한 것 같아요. 행사를 하거나 주민들 회의할 때 보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이중삼중 대니까 너무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당연히 추진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읍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만 하시지 추진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청사 뒤편에 관광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그쪽을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해 보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 가격이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낮다보니까 매매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안 해봤는데…….

협의를 해보세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감정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타진해 보세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는 한데, 바로 청사 가까이에 주차하시기를 원하다보니까,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거는 없나요?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ED등도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최근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읍에서 예산편성보다는……

주차문제는 조치가 있어야될 것 같아요. 오늘 큰 행사도 없는데 이중 주차되어 있으면 주민들도 불편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량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율리쪽나 쌍용하나쪽은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본동사람들은 걸어온다 치고, 무조건 차를 갖고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챙길거지만 읍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군에 해주세요.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또 공식적인 방문이 처음이니까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현영 읍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은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더 느끼시죠?

예.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저도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서 7개월이 지났는데 청량에 민원이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양동마을 옥동 군부대 이전 때문에 설명회 때 와봤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회 이후로는 큰 공식 일정은 없었고 양동마을 주민분들이 최근에 다른 요구 조건을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저한테만 하신건지 다른 분한테 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동마을 내에 문화시설 같은 걸 건립해 보시려고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려고 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모르는 내용인지 일단 양동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 해달라는 거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서 양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동마을 내에 문화복지시설 같은 걸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신 것 같네요, 그때는 결사반대로 나오던데.

전에 제시하신 조건이시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거라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용암마을 도하산업단지 재심의 건에 대해서도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용암일반 산업단지로 시에 승인신청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걸로 올해 다시 도하일반산업단지라고 명칭 변경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주민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아직 저희들 통보받은 것도 없고 해서 현재 진행과정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태염전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주 큰 행사이고 좋은 행사이던데 그걸 화창마을에서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읍 행사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던데 읍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방법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의 읍장님들도 건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실증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건의…….

읍장님께서 챙겨서 올려주셔야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반영하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가 군 전체에 풀로 잡혀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입하려면 다른 행사운영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 모아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김시욱 위원님과 박기홍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고 계신데 청량읍장님께서 더욱 더 협조부탁드리고 지역현황을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인들 지원하는 게 자동분무기 지원 있지요?

페이지 좀.

책자 95페이지에 자동분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자동분무기, 작년 같은 경우에 청량읍에서 농민이 신청을 몇 대 했고 배정이 몇 대나 되어 있는지?

작년 꺼는 제가……

올해 꺼라도.

올해는 16농가에 27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농가에 했는데, 농민들이 신청하는 거는 얼마 했어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냐면 일부에서는 신청을 몇 년째 해도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량읍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30명 되는데 배정이16대밖에 안 되니까 16명을 한 건지, 그걸 수요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 다른 데 가니까 읍·면에 16개 하면 청량읍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마을에 한 대도 안 돌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주고 저거 마을에는 안 준다고 농민들이 불편불만을 많이 해요, 돈 얼마 안 되는데 한 대에 16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건데, 이것 때문에 마을이장들간에 분란이 일어나요, 이장이 똑바로 못 해서 한 대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 이장들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표현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고령농가에 주니까 밀리다 보니까 나이 90 안 넘으면 해당도 안 돼요, 요새는. 그러면 90넘은 사람이 실제로 이걸 매고 할수록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나이순으로 자르니까 90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에 가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올해와 작년도 2년 정도 해서 청량읍에서 신청을 몇 명 했는데 몇 명 배정되어 나갔다는 것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약재도 농가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약재값이 올라가는데 예산은 똑같으니까 약재 갯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급해 주는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자기 돈으로 사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작 약재의 비 물바구미 약하고 같이 부직포 나올 때 같이 나오잖아요. 계장님 들어보시고, 부직포하고 나올 때 같이 약재 나오잖아요. 못자리에 한 약. 그 약재도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부족한지,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청량천에 산책로 반려견 대변함 봉투를 설치하셨는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연초에 설치하고 나서 8월에 오마이스가 오면서 청량천 산책로가 잠기다 보니까 간판도 넘어지고 봉투함도 흙덩이에 쌓여서 한 개는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치워버리고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로 한 겁니까? 민원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범서에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범서에 가게 되면 꼭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셔서 앞으로 또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범서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