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구영들 공원조성사업이 2018년도에 투자심사 중장기재정계획에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바위교량에서 점촌교 사이 부분이요. 거기에 주차장과 물놀이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2020년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2019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구영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기대심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난데없이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표면화된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구영들 공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지금도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GB구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 반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반영 부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11월에 시에서 공원 관련된 위원회에 구영들공원 조성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올린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그린벨트 등급차이 자체가 위에 부분에 조금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촌교에서 구영들까지만 계획을 했거든요. 지금 구영교, 옛날 백천교지요. 거기에서부터 선바위교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전체입니다. 당초 계획된 전체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체 부분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구구영에 있는 신도시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주민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언제쯤 거기에 구영공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성계획수립을 GB관리계획안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그 기간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향후 계획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보상을 해주고 공사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2024년까지 간다면 공원관리계획에서 아까 2019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공사를 한다고 5년이나 지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점촌교에서 구영교 사이 부분이 구영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구구영에 있는 사람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주차난 해소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일자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구구영에 해결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나 토지 부분으로 한다면 점촌교에서 구영교 사이, 그 사이 말고는 실질적인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영들 저수지 부분은 공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영수변공원이요, 구영근린공원. 그러면 구영리 104번지 일원이라면 지금 현재 축사 부분입니다. 축사 부분하고 새못저수지, 구영저수지지요. 거기가 수변공원으로 처음에는 같이 공원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GB 그린벨트해서 일부 거기하고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축사 부분과 구영저수지하고. 축사 부분은 도시공원 형식으로 현재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진하는 부분이 표면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고 내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새못저수지, 구영수변공원 부분과 같이 추진하다가 분리되면서 축사 부분만 추진이 되고 구영저수지나 새못저수지 수변공원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앞쪽에 축사 있던 부분은 GB 관련된 LH에서 복구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 부분에서 용역사가 업체의 부도 관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자기네들이 별도로 용역사를 다시.
송성우위원
용역사의 부도라고 하면 새못저수지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축사 있던 부분, 공원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지요.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차피 GB복구사업비 6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두 군데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리되면서 밑에 부분은 추진이 되는데 저수지에 분리된 위에 부분이요. 수변공원 부분.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윗부분은 GB관리계획안에 시설을 반영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으로.
송성우위원
GB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조성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입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계획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GB특별지원사업입니까? 그걸로 해서 구영에서부터 구영운동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거기에 일부 올 상반기에 아마 그 부분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특별한 협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고.
송성우위원
그린벨트 GB특별지원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구영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신구영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연결도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부분, 그것도 공원 형식으로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공원에서 중복된 GB사업하고 공원 부분하고 똑같은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구영운동장 거기에 진입로 부분에 사업하고 공원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구영저수지, 새못저수지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원활하게 작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21년도 메모수첩을 점검해보니까 산림공원과에 관계되는 민원 13개가 저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개 중에 12개가 처리가 되고 한 건이 처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김현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사항이 있을 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현장파악과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211페이지 참조 좀, ‘생활권 도시공원 유지관리’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 8월 물놀이장 위탁운영 해서 4개소가 있는데 덕신, 덕신소, 가온, 언양이 있는데 덕신이나 가온이나 언양 여기는 어린이물놀이장 맞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덕신소공원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덕신소공원은 음악분수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린이물놀이 놀이터보다 분수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한 2년간 여름 내 분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안전요원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것은 분수형인데 굳이 저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저렇게 여름에만 틀 필요성이 있나?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것 분수형인데 그냥 읍면에 업무를 이관해서 우리가 행사하기 전이라든가 날씨가 되게 더울 때 도심에 시원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덕신소공원 분수형 물놀이놀이터를 그런 쪽으로 운영해볼 계획은 없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요원 관계는 올해 그쪽에 배치를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 방역 수칙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읍면에서 거기에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읍면하고 협의해서 만약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덕신소공원을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차원보다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소공원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뜻으로 분수대를 했기 때문에 분수는 행사 전에 흥을 돋운다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해준다든지 흥미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이크하고 이래서 그분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차박캠핑문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핫하고 이슈화로 떠오르는 문화가 차박캠핑문화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외국이나 자유롭지 못하니까 좋은 경치에 해안선을 따라 뷰 좋은 장소에 아니면 때로는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아마 울주군에서도 가까운 대운산에도 보면 텐트를 장기로 쳐놓고 군에서도 대집행해서 철수도 하고 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박의 문제점을 보면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가 최고 대두되고 또 주차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차박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캠핑문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차박에 대한 문화를 유치할 계획을 혹시 울주군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이나 이런 부분에 여행을 못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저희도 사실 야영장을 운영해 보니까 거의 만원으로 찹니다. 찰 정도로 그만큼 활성화도 돼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적다 보니까 추가적인 확대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이라는 이런 부분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야영존을 별도로 시설 안에 넣어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도 보면 신불산 쪽에 캠핑장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나 운영비를 봤을 때는 늘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뷰 좋은 장소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영남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차박이라는 캠핑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완등 은주화를 지급한다고 해서 영남알프스 9봉이나 울주군 홍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서생의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해안선과 영남알프스 9봉이 있으니까 이런 차박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꼭 행정에서 운영하기보다도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든지 그렇게 하면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진하 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장에 캠핑카나 텐트를 쳐놓고 야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고요. 또 타 지자체 경북을 보니까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는 이것을 양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경주 관성해수욕장에 가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운영 부분에서 일부 요금을 받고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쪽에 경북 지역에는 해안선을 따라, 제가 조사는 많이 안 해봤지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울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해주시고,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진짜 좋은 사례인데 지역주민이 그것을 운영하고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화장실 아니면 세면대 이런 것을 설치해주고 그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례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남부권에 이런 캠핑장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사견입니다만 간절곶공원 그 옆에 보면 축양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야영장존을 주면 제가 볼 때는 바다와 뒤에는 산이 보이고 아마 경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뷰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계속 젊은 친구들이나 캠핑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뷰 좋은 장소에 텐트를 쳐놓고 차박을 해서 즐기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차박을 즐기는 캠핑문화인들을 많이 울주군으로 유입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작천정에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빛야영장 그리고 달빛야영장 그리고 캐빈하우스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별빛야영장, 달빛야영장 뒤쪽에 산을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2019년도에 매입했고요. 그때 매입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매입가격이 40억 정도.
송성우위원
예, 2018년도에 40억 정도 해서 매입했고요. 40억 이전에 매입해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제가 오기 이전에 그때 매입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40억 정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추가로 해서 일부 빠진 부분에 한 10억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마지막 자수정동굴 쪽으로 오는 끝부분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을 매도를 거부해서 다시 예산이 환산되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에 용지보상금액이 70억과 40억을 한다면 110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땅을 매입했습니다. 110억에 해당되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2018년도에 40억 해서 한번은 부결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인데 그 전에 오래되었지만 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을 못하니까, 어쨌든 110억 정도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10억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 110억에 해당되는 땅을 작천정 뒤에 석산입니다. 가보시면요. 땅을 매입했을 때는 분명히 행정에서는 거기서 하는 효율이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 열흘 전에 거기를 어떻게 돼 있는지 가봤습니다. 갔던 게 점심시간에 한 40∼50분을 매입한 그 산을 갔는데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마스크 쓰세요.”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거기 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요. 한 40∼50분을 걸어 다니면서 한 사람도 못 만나다보니까 거기 산속에서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닐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거리 지나서 등억에 있는 입구 무심코 돌아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내려오니까 달빛야영장입니까? 거기에 방역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마스크 쓰세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40분, 50분 다니면서 그 사람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10억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산책로를 공사비 금액이 7억 정도 투자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놓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12시경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평일이었지요. 40∼50분을 지나가면서 한 명도 못 만날 정도였다면 그 산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억을 투자해서 공원에 산책로를 만들어놓았는데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 한다면 제가 1시간 동안에 아무도 못 만났으면 낮에 다니는 사람 하루에 10명도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그 부지에 대한 매입 부분은 아마 별빛하고 달빛야영장 그 사이에 있는 임야를…….
송성우위원
별빛야영장과 달빛야영장을 연결하는 통로요. 상단에서 달빛야영장에서 별빛야영장 연결하는 통로라면 산책로가 구성된 것 중에서 끝자락에 가시면 야영할 수 있는 곳 있고요. 그다음에 별빛야영장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비가 안 돼 있던데요, 연결통로가. 그냥 옛날 도로, 일반적인 산길로 갔다 하면 이정표가 돼 있습니다. 별빛야영장 해서 화살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정비도 안 돼 있던데요. 그 정비를 위해서 그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연계를 위해서 그것을 연결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게 매입을 하게 된 사유가 요즘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이용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빛‧달빛야영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그분들이 오셔서 산을 산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성우위원
땅의 소유에 해당되는 별빛야영장과 달빛야영장에 하는 땅은 당연히 분할해서 별빛과 달빛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했고 야영장을 조성했었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연결통로를 하기 위한 산책 부분을…….
송성우위원
연결통로는 제가 말하지만 이 사업비에 포함도 안 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그냥 오솔길이 연결돼 있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통 요즘 신문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산주들이 자기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송성우위원
공사하기 이전에 거기 보면 문화재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거기에 산길은 있었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송성우위원
투자 대비 100억 이상 되는 보상비와 공사비 12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용률이 없는 부분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왜 했는지 그때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내려고 하면 사유지에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요. 2018년도에 거론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땅을 추경까지 해서 다 매입해서 2021년도에 와서 마무리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50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군에서 밑에 방역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만났다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그 값어치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을 세울 것입니까? 접근성이 거기에 했다하면 태봉아파트입니까? 작천정 입구에서 산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를 걷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천정을 걸어서 등억 쪽으로 계곡으로 걸어가는 게 산책로 더 잘 돼 있습니다. 데크도 설치 돼 있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이번에 보면 일부 연결하는 그것도 지금 계획에 잡혀있고요. 또 인구가 거기에 증가될 이유도 없고 앞으로 대안을 세우겠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안 세울 방법이 없는데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거기에 대안으로 ‘반짝반짝 열차’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야영장과 야영장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고.
송성우위원
야영장과 야영장을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말하지만 가보았지만 구간도 얼마 안 되고요. 거의 평지입니다. 거기 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정비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가 매입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아주 무리하게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1차는 7대 의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부 70억 정도 해당되는 땅을 매입해놨고요. 그때 매입을 못한 40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다음에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또 빠져 있는 부분에까지 다 해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엄청 산림공원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특혜입니다. 땅을 매입해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요.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할 것이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산책로를 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그 이전부터 그 땅 일부를 매입해놨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3년이 지나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용자가 없다고요.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20억이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활용계획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단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저도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인근에 작천정, 등억 그리고 신불산, 거기보다 더 좋은 산책로 그 밑에 보면 별빛, 달빛, 캐빈, 웰컴센터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 골짜기 땀 흘리고 올라갈 이유 없겠던데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공원조성계획에서 이렇게 구역을 끊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만 사실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약하고 생각이 다운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놓아서 나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미래를 보고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나 영남알프스 가지산, 신불산 가는데 지금 미어지도록 산에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쪽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지요. 오지도 않은 데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한없이 밀려 있어서 산이 몸살이 날 정도로 몰리는 바로 옆에 가 있는데 그쪽 입구 부분에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놨다고 하지만 지금 산책로나 해놓은 부분이 침목하고 쭉 해놨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미래를 위해서 했다면 거기 투자한 거 다 썩어버릴 걸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유보지라고 보시면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110억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해서 거기 산책로에 뭐를 했느냐 하면 데크계단 2개, 침목 236개, 등의자 3개, 표지판 4개입니다. 110억에 해당되는 땅을 사서 사업을 한 게 데크 2개소. 데크도 전면 데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책로가 안 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데크를 두 군데 설치했고요. 침목계단, 경사진 데 230개니까 경사진 데 침목계단 만들고 등의자 3개, 표지판 4개. 표지판이 4개가 됐다 하면 그 길로 올라가면서 산길이 엇갈려야 되는 부분에 시점 부분에 1개, 종점 부분에 1개, 꼭대기 부분에 가서 이정표 4개. 110억 공사 투자해서 이것 하려고 110억 투자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도 현장을 산책로를 다 다녀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크 계곡부, 그 부분에 데크 설치가 돼 있고 침목계단도 일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투자를 해놓고 시설한 부분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 정도라면 지나가는 사람들 조그마한 공원에 그냥 민원으로 해야 될 그 정도 사업 투자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해당되는 보상을 주고 땅을 사서 했다는 것은 먼 미래에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울산 화장산에 그것을 했다. 예를 들어 언양 화장산에 이 정도로 투자했다고 하면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언양에 화장산과 작천정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산에서 여기에 공원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100억에 해당되는 돈, 화장산은 공원계획에서 없어져버렸습니다. 화장산에 가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줄을 서 있습니다. 밤에도 줄을 서 있고요. 언양에 바로 도심에 접해 있고요. 작천정과 화장산을 비교한다면 작천정 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는 계획에 집어넣지도 않고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얼마 전 일몰제에 의해 없어져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시점에 여기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화장산에 투자를 했어야지요. 비교를 한다면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매입할 때 1회 때 매입할 때 의회에 있어서 기억이 나서 과정을 설명드리면, 임야의 특성상 이것을 분할해서 매수가 어렵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밑으로 쭉쭉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야영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산에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버립니다. 맹지가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매수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의회에서도 반발도 있었는데, 방금 공원과장 이야기도 지금 현재는 사실 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2개 야영장이 잘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여름 이럴 때는 거기에 이용객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서 그때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송성우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분할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야영장과 이번에 추가로 매입한 부분 분할해서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야영장 이것은 다 완공되고 난 시점에 그때 이것 됐습니다. 완전히 분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첫 번째 할 때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본래 임야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하기가, 지형상 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송성우위원
아니요. 앞전에 분할돼 있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할은 했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그다음에 접근성에 도로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길을 보면 별빛야영장의 시점, 달빛야영장의 종점에 보면 완전히 시작과 동시에 가 보시면 1분만 걸으면 거의 90보입니다. 등고선에서.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별빛야영장, 달빛야영장까지 준공이 되면서 사실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에서는 최고로 인기 있는 야영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이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니까.
송성우위원
어쨌든 야영장과 연계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야영장과 산의 매입과 산책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괘천 삼남읍 고속도로 아래 부분이요. 신화리. 이쪽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준설 요청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지난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정리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해하고 나면 한 해 정도는 버티느냐? 다음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또다시 잡석이 차여버려요. 그리고 작천정 정자가 있는 전후 구간에 참 장관이던 느륵바위(?)가 이런 잡석들로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상류계곡에 있는 채석장에 있는 잡석과 자갈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계속 흘러내려온다. 그게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민원 문제는 정리를 하고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채석장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2018년 태풍 콩레이 때 산사태가 났었고요. 붕괴가 되었는데 그 뒤로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복구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복구와 조치가 늦어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KCC광산 있는 부분에 연계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허은녕위원장
예, 맞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본래는 이게 시사무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였는데 2019년도 이후에 복구 부분은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인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단부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85%가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윗부분,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 윗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복구를 빨리 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자기네들 요즘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복구 부분으로 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그때 한번 개최를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지 기본적인 복구 부분을 처음에는 그분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게 뭐냐 하면 일부 산을 깎고 단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치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불안하다고 말씀하셔서 그쪽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추가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허은녕위원장
여기 채석장 부지와 상단이 모두 다 사유지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모두 다 KCC 소유 부지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시사무에서 조금 전에 2019년에 위임이 되었다니까 하는데, 그렇지만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지체되었다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지금 복구계획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복구계획과 주민들 의견과는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요 이견은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냥 일반적인 복구 부분으로는 위쪽이 불안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안정적인 공법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걸 그래 KCC에서만 검토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군에서는 KCC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쪽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전문가 검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에 “왜 무동에 배수펌프용량을 줄였느냐?” “전문가 의견이 그랬습니다.” 전문가 의견대로 했는데 결국은 또 침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전문가 의견만 듣고 있다가 혹은 여기 KCC 의견만 듣고 KCC에서는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서 검토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울주군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안전한 방법이 뭔지를 같이 확인을 해서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복구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이나 안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추가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향후 복구계획과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향후 관리감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향후 복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향후 복구계획은 지금까지는 일반산지 복구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니 추가공법을 보강공법을 더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계획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면 복구계획이 완벽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가 추가로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고요.
허은녕위원장
기업 측에서 제시하는 복구계획이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복구는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구를 빨리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번, 저희한테 두 번 기간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빨리 복구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허은녕위원장
대충의 기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연장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최대한 복구계획도 수립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내년 여름 태풍을 다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100% 채석장만 탓할 수는 없고 100% 채석장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작천정에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또 아래쪽 신화리에 작괘천 바로 옆에 있는 주민은 비만 오면 나와서 밖에 물만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KCC에 요구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구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업체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전한 방법인지,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약간 다른 내용인데 지금 거기가 사유지라고 하셨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복구가 끝나면 거기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수립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거기를 작괘천의 상류지역이 보존‧보호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휴양‧휴식공간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던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나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없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되려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도 사실은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경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집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셨을 때 괜찮은 안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는, 그분들 말씀대로 정말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허은녕위원장
혹시 우리 주민이나 그 부분에 대한 건의나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지난해 3월에 웅촌에 산불 기억하시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니까 519㏊를 산불이 나서 아름다운 소중한 자연 훼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구한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519㏊ 중에 복구지역을 240㏊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자연복구로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복구지역 240㏊ 중에 어떤 수종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했고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국가 정책도 ‘30억 그루 나무심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 해서 2차 년도에는 보니까 40㏊에 국내 최대 벚나무를 조성한다. 그 밑에는 생강나무를 식재한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복구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비중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양봉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경제적 가치보다도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의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들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들어 탄소를 많이 흡입하는 나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쪽에 240㏊ 부분은 인공조림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주요 수종들은 산벚나무하고 그다음에 생강나무 그다음에 헛개나무 그다음에 참나무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부분이 잎이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 부분은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중에 40㏊ 부분에 대한 산벚나무 식재 부분은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봐도 벚나무가 40㏊ 정도의 면적에 대단위로 그렇게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고민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나무류나 아니면 다른 종류로 그렇게 심어서 탄소배출에 맞게, 하여튼 수종이나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을 했고 어차피 식생도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수종이 선택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2차 연도 이후 안에 산벚나무를 40㏊ 식재한다고 하는데 산벚나무 수명은 얼마나 되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벚나무는 60년 정도가 최고 수령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관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뒤에 20년 추가로 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0년 정도요. 국내를 다니다 보면 벚꽃축제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심어놓고 벚꽃축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벚나무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병충해들이 다른 나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병해충이 일부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참나무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병해충에 강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작업로를 내놓은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병해충 발생이 된다면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로도 충분히 관리를 위해서 유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벚나무에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온산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가로수가 다 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다 주택가예요. 벌레들이 날아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든지 빨래 널어놓은 창문에 전부 다 벌레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면 관광객들 유치해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벌레가 머리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성분들은 징그럽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꽃만 화려하게 폈다고 해서 좋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병해충은 대체적으로 도심지에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병해충이 지금 현재 도심지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피가 껍질이 단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률이 일부 나무보다는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방재만 확실히 지켜준다면 병해충에 대한 피해로 고사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위로 국내에서 벚꽃나무를 식재해놓은 데는 없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냥 길거리에 가로수 정도 이렇게, 여의도광장 이런 데 최대로 벚꽃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279㏊는 자연복구인데 여기에 수종개량을 할 부분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240㏊ 부분은 침엽수 부분입니다. 소나무나 이런 부분이 전체 개발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활엽과 같이 혼효림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부 소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웅촌산불에 대한 넓은 방대한 지역에 조림사업을 결국은 울주군에서도 다해야 됩니다. 국비 예산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나 이런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잡은 김에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158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 지역에 가면 대다수 가로수가 벚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령도 오래 돼서 많이 굵고 그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들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아마 인도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도로 다 파헤쳐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심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가로수나무도 수종을 바꿔야 된다.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늘 인도 보수를 해야 되고 꼭 온산뿐만 아니라 언양이나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인도가 정말 울퉁불퉁해서 위험하기도 해요. 온산도 내가 보니까 일부러 걸어가 봤어요. 제가 거기 발을 디뎠을 때는 우리도 균형을 잃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다, 안전상. 이런 가로수 관리 부분을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해놓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다면 뿌리 부분을 자르는 작업과 보도정비작업을 같이 수행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견입니다마는 가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가 6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썩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넘어져서 차량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또 키우는 그런 방법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어느 정도 규격치가 되면 뿌리가 들리는 조건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나무는 혹시 이식이 가능한 나무면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활용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야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임시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밖에는 안보이고 그다음에 뿌리가 잘려나가는 부분은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힘을 잃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만이라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조경전문가들,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공론화시켜서 일정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가로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한 몫에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시개발을 했을 때 해당 부서하고 이런 점도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결국은 도시개발이나 민간이 하든, 행정이 하든 공공기관에서 해도 결국 관리는 울주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울주군도 사실은 서서히 바꿔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종 관계, 수종도 보통 보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높이 올라가는 교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종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부분이 더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뒤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식재할 때 보면 인도 앞쪽으로 많이 심어놨는데 법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도심 속에는 법면이 없겠지만 그래도 외곽도로에 보면, 덕신을 예를 들면 뒤쪽에 법면이 다 있는데도 도로 앞쪽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인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런 법면이 있을 때는 뒤쪽에 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야영장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얼마 전에 요금 인상을 조례 개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다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못했습니다. 지금 물론 인상할 적에는 인상의 당위성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서는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했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는 운영상에 계속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영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한 번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요금 인상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지금 법제 상 정의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로 앞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요금 인상률을 앞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이용객들의 의견이나 주변 타 구나, 인근 시·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요금 인상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 요금 인상을 할 때는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요. 어쨌든 인상하는 부분이 부결돼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금 인상이 안 돼서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적자의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적자의 원인은 말 그대로 관리비용 대비해서 사실은 수익성이, 수익금이 작다는 거죠.
송성우위원
그런데 관리했다 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수입대비 지출로 했다 하면 1억 6,6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수익대비 지출 부분인데 전체적인, 토탈적인 관리, 앞장에 보면 18억 1,458만 원, 그중에서 전체적인 올해 2021년도 야영장관리 운영계획에 보면, 2021년도가 18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은 6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고요. 전체 야영장관리에서 토탈적으로 봤을 때, 이외 다른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익구조 외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억 6,000만 원의 적자를 가지고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도 감당 못하냐?”해서 인상의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야영장 전체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 적자본다고 해서 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야영장 관리운영에서 예산액은 18억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데는 6억 8,000만 원밖에 들어오는 데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했다 하면 마이너스 부분이, 단순한 계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11억 정도의 적자입니다. 그랬다 하면 인상에 해당되는 설득이 되겠지만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상을 한다고 대책 있냐니까 차후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18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야영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탈해서 넣어놓은 거고.
송성우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18억의 예산이 야영장뿐만 아니라, 감사서류에 제가 올린 부분은 18억 예산에 6억 몇 천만 원의 수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아서 확인해보니까 18억 예산에 작천정문화공간 조성, 간월산휴게소, 간월대피소까지 다 해서 1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적자폭 자체가 11억은 아니라는 얘기죠.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적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상하지 않고 제가 이것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을, 어차피 이용료 인상 부분을 가지고 올려서 부결이 됐는데 그 자체를 또 다시 인상하겠다고 접근했다 하면 이용자들한테 첫 번째로 반발이 또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로 의회에 조례를 해서 올린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또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은 부분은 인상이 한번 부결된 걸,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회의가 바뀌었으니까 올릴 수는 있겠죠, 이번 회기는 못 올리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에 해당하는 적자의 원인 부분이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적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인력 투입하는 것하고 안에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용역, 그런 관리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데 사실은 그걸……
송성우위원
관리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관리상에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줄어들어 버리면 서비스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서비스질 부분이 아니라 관리에서 첫 번째 원인은 적자의 원인에 보면 인력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평균인력이 38명입니다. 달빛, 별빛, 여기에서 대피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38명인데 38명이 아닙니다. 야영장 관리하는 인원은 38명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20명에서 2020년도 기준 27명까지 올라갔고요. ’21년도 기준해서는 20∼24명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인건비 자체가 거기에서 달빛, 별빛, 여기에는 순수하게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용한 인원이 38명이 아니라 20∼2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라 보고 있는 부분은 수익과 지출 부분으로 관리를 했을 적에 1억 6,0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5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원인은 시설유지·관리, 재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의 과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력 부분이 야영장 운영하고 이용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정도의 인력이라고 봐지거든요.
송성우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2월부터 9월까지 는 20∼22명이었고요. 10월에는 36명입니다. 10월에 늘은 원인이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마지막으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 추가로 더……
송성우위원
별빛, 달빛야영장 가보면 지금 고정으로 있는 인력의 평균,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평균관리인원이 최소 20∼27명까지 분포되어 일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에 어떤 날은 가면 평일 기준으로, 주말에 이용자는 많지만 평일 기준으로 가보면 텐트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여름에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부분도 있고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차 한 대 대놓고 하는 부분에 몇 대 없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수와 관리자수 평균인원이 20명인데 이용하는 이용자수보다 관리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021년도에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1억 6,0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 얼마 마이너스였냐면 5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5억의 원인으로 했다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실 건데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똑같이 지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하고, 성수기라 하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그때가 제일 성수기인데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7∼8월 제일 성수기 때도 20∼24명 운영했고요. 1∼2월 가장 추울 적에, 하물며 11∼12월 달에도 20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적자의 원인 부분을 인상률로 해서 접근하셨는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인력구조, 운영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한 인력,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줄여보는 방법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인력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고용에 해당되는 안정성 부분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고용의 안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을 2019년도 1∼12월까지,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8명까지 고정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8월, 9월, 7월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제일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28명이 했었고요. 8∼9월 가자마자 19명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자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부분, 답 나오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인력구조 관계라든지 시기별로 투입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고용의 안정 부분은 지금 근로자들한테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해서 고용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방법,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고용안정도 검토해야 될 게 투입인원을 얼마만큼 적기적소에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의 일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고용이 흔들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이 사람을 사직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의 재량으로 해서 피해 안보는 범위 내에서 현재 야영장에 적자의 원인, 2021년도 기준으로는 1억 6,000만 원이고 2020년도 기준은 5억입니다. 그런데 ’21년도 기준으로 운영의 기준을 봤을 때 ’21년도 적자의 원인으로 파악하면 이용자가 그렇게 코로나로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수익구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원인이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코로나가 없으면 더 많이 왔을 거니까요. 그러면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 검토를 표면화시킨 부분이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력관리, 그 외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라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과 사무관리, 공공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다면 지금 공공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여기 못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기보다 더 저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2∼3배 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 비싼 데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저렴하게 하는 부분에서 고정인력 부분과, 거기도 우리 울주군처럼 적자를 보면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0년에는 수입 부분은 확 줄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달빛야영장이 개장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장식 하면서.
허은녕위원장
조성비용이란 말입니까? 사업비는 빠지고 여기도 시설보수비는 다 빠졌잖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달빛야영장 개장에 따른 관리비용이 많이 업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2021년에는 다시 확 줄었는데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일정 부분 내려간 부분이고요.
허은녕위원장
지금 대책을 보면요.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요금 인상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요금 인상 부분이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다, 그러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려고요, 추진하시려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인상도, 지역적인 이용자들의 불편도 사실 최소화돼야 될 것 같고요. 요금도 적정요금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구·군, 옆에 타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타 시·도에 운영하는 부분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을 가지고 싶고요.
허은녕위원장
지난번 요금 인상 관련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야영장을 조성하는 데 400억 가량의 조성비가 들었고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마다 관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수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보수비조차도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손익 부분을 보면 사실 ‘별로 손해 없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요금이 그대로다. 그래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2년이고 3년이고 단계적으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질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느냐, 그다음에 올리는 금액에 있어서도 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올리는 것 하고요. 5만 원짜리를 6만 원으로 올리는 것하고는 같은 만 원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걸 비율로 하든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일괄적으로 금액을 올리면 사실 저렴하게 저가로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있었던 얘기고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전에 송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구조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어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과 인력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차후에 인상 부분을 검토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다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실 2016년, 7대가 들어오기 전에 확장할 때도 울주군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예산조차도 삭감했었는데 무리하게 진행했었어요. 의회의 말도 경청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일단 자료, 산림공원과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일단.
송성우위원
회기 중이라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 부분을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마쳐놓고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송 위원님, 아직 회의 진행 중이니까 조용히 퇴실해 주시고……. 김상용 위원님 아직 회의 진행 중이니까. 송성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각 실·과에다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왔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40조, 125조에 근거해서 어렵다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요청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청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각 실·과로 예산 편성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 자료와 또 현장을 방문했을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업무내용, 현장방문의 결과, 그것은 1차, 2차 지금 추경에까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이번 감사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똑같이 읍·면에서 각 실·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는 예산 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한 다음에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부서는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4개 부서는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이므로 현장에서 읍·면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요청한 실·과의 검토자료, 기획실로 요청한 자료, 2021년도 자료 부분과 2020년도 요청한 자료 부분을 분리해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읍·면에서 이번에 2021년도 추경 편성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추경에 요청한 자료와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2020년 추경과 2021년 당초예산은……
송성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허은녕위원장
다 제출받았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2022년도입니다. 올해의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니면 편성하기 위해서 한 자료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데서 실·과에서 검토자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2021년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3차 말입니까?
송성우위원
1차, 2차, 3차까지 했죠?
허은녕위원장
이제 3차하죠. 정리추경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정리추경 자료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정리추경은 아니고 예산 편성까지요.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이것 이번에 자료 안 받았습니까?
송성우위원
누락된 부분에서. 실·과에서 검토한 자료. 현장에 방문한 자료.
허은녕위원장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해서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2021년 추경 1, 2차 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4개의 과에 요청한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자료와 검토결과,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자료, 맞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1건. 그리고 추가 1건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 부분도 4개 과에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이해는 되셨죠, 자료내용이 무엇인지?
김상용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현장방문한 내용 결과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검토한 내용, 검토한 결과 그리고 기획예산실로 요구한 내용, 자료 해당 과는 4개 과.
송성우위원
예,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4개 과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해당 예산안은 2021년도 1회, 2회 추경하고 2022년 당초예산 편성자료, 맞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께서 이상과 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구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성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정사항을 선언해야 됩니까? 송성우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하는 사업이 있지요. 2030년까지 불부합지를 조사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2030년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원래 지적불부합지가 2012년부터 2030년으로 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원래 지적재조사지구가 163개 지구에 3만 5,953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6개 지구에 4,016필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총 163개 지구에서 전체에 대해서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불부합지를 재조사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어차피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불부합지를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불부합지에 그냥 나대지가 돼 있을 것 같으면 에 보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불부합지에 첫 번째로 경계가 담장을 쳐놨는데 불부합지가 포함돼 있다면 용적률, 건폐율로 건물이 다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가 위반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까? 보상으로 안 될 부분이 있을 건데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불부합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부 배제가 되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그대로 맞춰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계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끼리 협의만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자료를 2030년까지 불부합지를 맞추는 부분에서 모르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분쟁의 화근, 일반적으로 경계측량만 한다면 주위에 있는 지주들은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거든요. 혹시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땅이 뺏길 것인가 아니면 혹시나 자기 땅이 침범하고 있을 것인가, 해당되는 부분에 경계측량만 신청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자기재산권에 엄청 예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논쟁이 벌어져서 거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논쟁이 싸움이 되는데, 불부합지를 맞췄을 적에 맞춘다면 재산권 경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불부합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맞추다 보면 불부합지라면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맞춘다면 분명히 기존에 측량한 부분과 내 땅이 남에 땅에 들어가고 남의 땅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건축법과 관계가 없다지만 그 법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화근의 불씨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은 경계를 새로 정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정금을 가지고 서로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송성우위원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지적불부합지를 일치시키면 불부합지라면 지금 현재 지적 도면에 보면 오래 전에 네모 토막 토막해서 2개를 갖다 붙이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밀고 밀고 어느 순간에는 몇 m씩 틀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맞춘다면 내 땅이 100%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경계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취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묻는 게 아니라 사후계획이나 대책 부분이 없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성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감추고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지적불부합지에서 오늘 측량과 내일 측량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를 하게 되면 했을 경우에는 오늘 측량과 내일 측량이 다를 수 없게.
송성우위원
오늘 측량과 내일 측량이 아니고, 기존에 하기 이전과 부합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송성우위원
맞추고 나면 경계가 다 틀려버리는데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틀려지면서 저희가 새로이 경계를 설정해주는 부분이고 그게 수치로 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측량을 했을 때 어디서든 GPS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송성우위원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현 경계 부분에서 현 지적도에서 수치를 맞추는 것은 쉬워요. 좌표를 맞춰놨다면 그것은 좌표만 올리면 나오니까 결국은 지적도에 있는 측량을 수치지적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수치지적도에 한다면 어디서라도 그냥 정확하게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춘 부분에서 불부합지에서 발생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고요. 경계가 지금 현재 논두렁이 돼 있는 부분이 그게 논두렁이 아니라 담장이 건물 가운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는 논두렁인데 그 논두렁을 살려주다 보면 자기 땅이 없어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 면적을 맞춰놓으면 내 경계가 다른 데 가서 말뚝이 박혀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을 2030년까지 맞추는 건 맞아요. 당연히 지적도하고 도면하고 맞아야지요. 그런데 기초도면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맞추겠다고 하면.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기초도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측량을 예전에는 이렇게 측량하고 혹은 다음에 할 때는 밀어서 측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불부합지로 해서…….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지적재조사해서 경계조정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벌써 이미 협의가 끝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총 16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완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좋은 반응,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 웅촌검단지구부터 시작해서 2019년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범서 망성1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들이 도로가 물지 않았던 토지들을 도로를 물게 하는 반듯한, 토지정형화를 해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건물이 자기 경계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걸쳐 있거나 남의 토지에 있는 부분을 경계를 바로 잡아서 인접토지소유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경계를 조정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그대로해서 지적도를 바꿔서 조정금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만족도가 높다는데 송성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되었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나 그러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재조사사업지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삼남가천지구 하고 있는데 삼남가천지구에 대해서 소유자가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해서 사업지구를 제외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은 새롭게 조성한 택지구역이나 아니면 현재 한 논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그런 데는 큰 변동이 없어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 지구로 지금 잡혀있는 게 거의 자연마을단위, 취락지구인 데만 저희가 불부합지 지구로 잡혀있지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송성우위원
그것은 완벽하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농경지 부분은 아예 불부합지 대상지구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은 불부합지로 해서 무조건 생기지요. 없었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오히려 불부합지 자연마을 부지에 보면 대부분이…….
송성우위원
일단은 앞에 똑같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서로 조정금으로 해서 인접부지까지 합의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합의는 하고 싶지만 경제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내놓으라고 하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 담장 쳐놓고 이게 내 땅이고 내 집도 다 쌓아놨고 옛날에 할 적에는 여기가 경계였는데 조정하다 보면 그게 침범을 한다면 양보 안하지요. 그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행정에서 불부합지를 일치시킨다고 둘이 합의하세요 한다면 이웃끼리 싸움을 일으켜버리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걸 단순히 이웃 간에 합의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행정이 관여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사업하면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혹은 또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경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상간에 꼭 경계를 현실경계가 아닌 합의경계로 해서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송성우위원
재조사를 한 부분은 특정한 지역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다 그런 논쟁이 없었다면 없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적불부합지를 맞출 적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조사지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부동산에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웃 간에 해서 합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고 그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정금을 확보하는 이유가 보통 땅의 경계가 바뀌면 당연히 면적도 바뀌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내 땅이 줄었을 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돼야 경계조정을 하거나 혹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정금을 확보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을에, 특히 과거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거의 대부분이 지적도면상에는 거의 2∼3m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재조사를 할 때 실제 현장에 있는 4m 정도 폭의 도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적에 실제 이용하는 대로 지적을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 이장님들이 오히려 더 이 부분을 하고 싶어 하셔서 선뜻 이것을 해달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토지대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토지대로 사인 간에 조정할 때는 적용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또 도로로 편입돼서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의 경계설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경계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점유하는 그 경계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의 경계가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경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지상경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한 때 측량기준, 측량기록에 대한 조사경계를 설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반간섭에 의한 경계를 가지고 4개의 기준을 가지고…….
허은녕위원장
경계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조정해야 될 일도 했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금액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허은녕위원장
없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합의경계라는 게 서로 합의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경계를 합의한다 그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송성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전체 합의 전제 하에 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과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44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31에 보면 지적관리 현황에도 보면 3년 동안 지적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준 부분이 1년 내 총 울주군에 부동산 거래량이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신고한 것하고 검인했는 것하고 신고는 알겠는데 검인은 무슨 뜻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신고는 순수 매매에 대해서 계약을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검인은 매매 이외에 판결, 교환, 증여, 신탁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거래는 비슷비슷합니다만 2021년도는 거래가 줄었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1년도는 현재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조금 줄었는데 실거래법에 실거래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도 조작하듯이 실거래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호가를 최고 높게 해서. 그래서 손해 부분을 실거래신고에 높게 호가를 띄워놔서 충분히 취소를 해도 그 돈을 손해 봐도 매매를 했을 때 충분한 이익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블로그에도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미 연초에 그런 보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줘서 실거래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거래가격검정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검정결과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거래의심이 되거나 혹은 평균거래가격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위반업소를 보았을 때 실거래위반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한 건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보통 실거래위반은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자진신고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자료 찾는 중) 10건 정도 자진신고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자진신고인데 계약체결 후 30일 내 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부동산에서 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자수를 하는 것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매수자가 할 경우도 있고 혹은 매도자가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자가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거래위반으로 신고된 게 10건 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본인은 감경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감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주가조작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부동산 가격을 조작한다고 인터넷을 보니까 있어서 울주군에서도 이런 걸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지적관할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히 변화가 많이 없는데 과수원 조금 하고 임야가 조금 늘었습니다. 임야가 는 이유는 뭐죠? 10-31페이지 행감자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300건 정도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기획부동산 자르기 이런 건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임야가 필지가 늘었다는 것은 임야 분할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획부동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임야분할이 수반되어서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임야가 지적이 늘어났을 때는 쪼개기를 많이 했다. 1년에 5번 잘라집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5필지까지만 1년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방향으로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방향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방향이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5필지까지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가로, 세로 자르면 안 되지 싶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에 방향이라든가, 면적은 이미 국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대신 필지만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한 방향으로만 1년에 5번. 그다음에 또 세로로 잘랐다 가로로 자르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1년에 5필지이면서 목적이 소유권 이전매매라고 하면 저희가 분할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거래가 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주택도 매입하고 토지도 구입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그런 그룹도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울주군에서 검토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선바위 LH공사하는 부분에서 제2의 대장동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개발행위 이익을 LH에 간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해당되는 시점, 지금 아까 2021년도에 보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한 게 136건 정도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81건 정도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공사완료기한인 것 같습니다. 오늘 LH 부분에서 기자회견에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개별이익환수 LH에 하는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미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나야 그 뒤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송성우위원
그럼 2025년 정도 돼야 되겠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 시점은.
송성우위원
오늘 아침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서 혹시 행정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안그래도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 공공택지개발지구를 범서에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본 게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사항이 없었고요.
송성우위원
개발이익환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똑같이 날짜가 우연히 일치를 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질문을 한다든가 지역구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LH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행정에서 요청할 거냐고 물을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기준이 개발이익이 났을 때 계획입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된 그 일자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야 그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담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개발부담금이 대충 얼마 나오겠다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개발이익이 LH에서 제2의 대장동이다 그런 주골자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현재는 밝혀진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목변경이 수반될 때는 25%, 계획입지에서는 20%를 적용하게 되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계획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계획입지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아까 실거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10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총 13건이 있었고요. 13건 중에 한 건이 정밀조사를 해서 실거래가를 위반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2019년도에 한 건 외에는 다 자진신고 했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자료 찾는 중)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했는지, 했을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분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실거래와 그다음에 신고에 해당되는 조사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조사를 했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계속적으로 가격검정체계를 구축해서 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저희한테 정밀조사대상이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수, 매도자한테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 받아서 그래서 정밀조사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는 1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신고는 5만 원을 한 것입니다. 아, 5만 원이 아니지요. 5,000만 원인데 1억으로 한 부분인데 민원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정밀조사라는 것은 그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지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와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2017년도에는 13건이 있었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자진신고 했는데 행정에서 부동산실거래가 법이 제정되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고하는 대로만 행정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부분을 조사하는 시스템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따로 저희가 부동산실거래신고 시스템이라고 있고 거기에도 보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도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대로 맞춰서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 얘기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감사중지
14시5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아마 위생과에서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돋보이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위생업소로 봤을 때는 울주맛집을 40개 선정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맛집 선정기준은 위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이 3명 있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지정합니다.
송성우위원
위원회 구성을 아까 살펴보니까 3명이라는 게 공무원,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 거기에 보면 외부인원 3명이 있고요. 교수 1명, 공무원 4명, 공무원 4명에다가 교수 1명, 외부 3명, 그렇게 8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의 위원회는 이 위원회 한 개밖에 없는데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그 기금위원회가 아니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3명에 있는 부분은 어느 위원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별도로 해서……
송성우위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위생과장하고……
송성우위원
지금 위생과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밖에 없는 걸로……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그 위원회가 아니고 위생과장하고 지부하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위원회가 없네요, 보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3명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송성우위원
일단 자료 상으로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위원회, 공무원과 3명……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는 그것 1개,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울주맛집위원회에서 40개를 선정했다 하면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업주들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맛집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위생과장하고 지부하고.
송성우위원
예, 울주지부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그리고……
송성우위원
일단 그 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울주맛집선정 40개 부분하고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음식문화축제하고 연계 부분을 작년도 코로나라서 못했고요. 2020년도 코로나라서 못했고 2021년도도 못했고 내년에도 못할 실정인데 그때 ’19년도에 음식문화축제, 상당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1억까지 올려서 대폭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맛집에 해당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맛집이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한 자리에 하다 보니까 업주들의 첫 번째 불만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고유 맛의, 식당에서 하면 최고의 맛을 제공할 수 있는데 냄비 들고 오고 불 들고 와서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요리를, 맛을 제공하지 못했고 자기의 고유의 하는 것은 것을 업소에서 하면 최고의 맛을 줄 수 있는데 버너 들고 오고 냄비 들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맛을 재현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방법 자체를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꼭 한 자리에 모아서 냄비 들고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자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요청사항에서 한 자리에 하는 부분을 검토만 한다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코로나가 2020년도, 2021년도가 있었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대안이거든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비대면, 올해도 시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비대면으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송성우위원
비대면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시청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뭐였죠?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음식축제라는 것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참여 자체를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홍보는 시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참여하는 게 저조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온라인상으로 했다 하면 그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할 적에 음식지부나 협회에서 추천을 한 업체만 참여했었거든요. 그중에 맛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맛집지도를 만들자든가 울주군의 맛집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맛집을 한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각자 음식점에 했을 적에 참여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주고 참여하고 점수를, 최고의 맛집을 선정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방법 자체를 위생과에서 검토해서 울주의 맛집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자, 그런 내용을 제안했었는데 검토한 사항 있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맛집이라든가 위생업소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SNS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울주군의 맛집으로 선정된다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표지도 달면 영광이고요. 그런 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부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자는, 지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행정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내용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축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주 맛집을 40곳을 선정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하는 그 업체의 만족도보다는 40개 업체의 지도를 만들어서 울주 최고의 맛집이라고 행정에서 총보를 해 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울주 맛집 40개를 2021년도에 선정해놓고 거기다가 대단하다고 위생용품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업체에서 2021년도 맛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울주군에서 맛집지도를 만든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울주군 홈페이지에다가 관광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더라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업소는 아주 좋아했을 거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울주 맛집이라는 게 한번 지정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3년마다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그때 바뀔 수도 있고……
송성우위원
3년마다 신규업체가 올라오면 바꿔줘야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코로나에 해당되는 음식문화축제도 코로나로 진행 못했었고 맛집도 선정은 되었지만 위생용품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민간지원사업, 시책사업, 예산서 보면 그런 데 45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민간위탁사업이 6,0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업소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 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위탁한,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다 소진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송성우위원
그것은 학교급식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
송성우위원
어린이급식 지원, 하여튼 그런 데 하는 걸 위탁줘서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는 건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 위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것, 코로나19 방역, 비대면 위생점검, 이런 쪽으로만 중점을 잡았지,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고 손님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한 것을 보면 앞접시하고 위생용품,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었고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울주의 대표적인 맛집이 어디 있냐고 과장님한테 물었다 하면 어디라고 자신 있게 말한 적 없지 않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언양불고기나 봉계불고기 이런 데……
송성우위원
“언양가라, 봉계가라.”가 아니고 맛집을 선정한 기준이 수치상으로 40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선별위원회에서 회의도 했었고 선정도 했었더라면 좀더 이런 부분을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죠.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그런데 맛집이 40개 선정됐지만 그렇다고 이게 특출나게 차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약간 점수가 높아서 선정될 뿐이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행정에서 음식을 해가려면 점수의 1점이나 그런 걸 해야 만이 행정의 마케팅도 될 수 있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해서 사업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내년에 맛집표지판 제작이나 책자 제작으로 5,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참조하시고 조금 전에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3년마다 재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3년 만에 재심사,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위생점검은 해마다 해서 위생상 문제가 있는 업소는 3년이 안 돼더라도 점검해서, 계도를 하거나 정리하시는 등 해서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맛집에 갔는데 엉망이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울주군의 이미지도 나빠지니까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책자 24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새로운 일상, 음식점 1인 테이블 지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1인 내지 2인 테이블 설치하라고 많은 사업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인 테이블이 지원 완료가 2개소고 설치비용 진행이 7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교체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사업비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이게 지금 권고를 6회 했고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지원완료가 3개소입니다. 3개소 해서 돈이 6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이게 한 8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올해 내로 다 나갈 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9개소는 전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청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신청 접수가 이렇게 처음에 10개 했다가 한 곳이 취소해서 9개소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편성된 상태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권고해서 안 돼서 5회, 6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시비죠?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뒤에 문제점 및 개선에 보면 1, 2인 테이블보다 4인 테이블을 선호한다 해서 많은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을 다 못해 준 그런 내용도, 제가 접한 내용들도 있는데 올해 4인 테이블에 대한 예산 편성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올해 전액 시비로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다 지원했고 34개 업소에 지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4개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건 접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4인용은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이건 많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건 신청 접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90여개 됐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90여개 됐는데 33개면 35% 정도 지원사업을 해 주고 나머지 65%는 지원을 못해 줬네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이건 전액 시 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향후계획에 2020년도 4인 테이블에 대한 입식좌석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시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아마 시에서는 좀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이나 음식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일부 코로나로 해서 입식좌석이, 이것은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아직도 음식점에 가보면 입식좌석이 아니고 방에 좌식테이블로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전액 편성을 해서 우리가 10명 중에 7명이 찾는 기호가 있다면 1, 2인 테이블보다 4인 좌석테이블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정책을 하는 게 맞거든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인을 기존으로 해서 시비 확보라든가 군비의 증액 차원으로 해서 요구하는 100%는 다 못하겠지만 90% 정도는 만족해 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44페이지에 효헤어샵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헤어샵 70개소에 물품을 지원하셨는데 이발기라는 게 가위입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발기를 지원하셨는데 이발기는 뭡니까? 가위입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용품에는 미용가위도 있고 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발기하고 미용파마보, 극세사수건이 있는데 이발기라는 게 가위입니까, 바리깡입니까?
머리, 전기로 하는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효이용권을 12개 읍·면에……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효이용권 관계는 저희 과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는 없지만 지금 이용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없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지만 우리 이용원에 와서 이걸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7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원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보면 목욕탕, 미용원 중에 9월까지 보면 27만 7,460건이 미용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생과에서도 한번 정도 확인하고 노인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효이용권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원에 울주군민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목욕탕, 그다음에 이용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일이 아니라 하지만 이건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노인분들, 효이용권 사용이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미용원에 최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가서 지도·점검도 좀 하고 애로점도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이게 어르신들은 다 좋아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용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어떤 미용원이나 이용원이나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울주군의 노인들이 효이용권을 이용실에 와서 편안하게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오래 걸리니까 여성분들은, 대기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더 멋지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