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이번 예산안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새롭게 제시하신 정책들을 예산안 심사에 잘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편성과 심사의 중요성을 잘 유념하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이례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역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안내 및 민생대책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정보를 신속ㆍ투명하게 제공하였으며 한 집 한 사람 선제검사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견인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에 들어섰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2,000명을 넘고 있어 여전히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도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백신 추가접종 안내 등 재난관련 홍보는 물론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소통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입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4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005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36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0억 6,800만 원을 합한 14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96억 600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서울글로벌센터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32억 100만 원, 시민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7,100만 원, 시정 간행물 판매, 시민청 운영,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사업수입 3억 6,500만 원, 전자민원 발급 및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수입 5,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예산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 증가한 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05억 6,1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방송ㆍ지면 등 언론매체 및 기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46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98억 8,400만 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252억 7,4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49억 7,6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1억 6,500만 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5억 3,800만 원, 현장소통 프로그램 6,500만 원, 시정 여론조사 4억 6,900만 원, 서울시청 방송운영 1억 10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ㆍ관리 3억 7,900만 원,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8,600만 원, 서울 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총 9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억 3,8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24억 6,200만 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15억 6,500만 원,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제작 및 운영 7억 4,6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및 운영 4억 1,500만 원, 뉴미디어 전략마케팅 1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서울의 매력과 우수정책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유력 매체 및 해외 도시와의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공적개발 원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해외홍보마케팅 60억, 외국어매체 활용 시정 홍보 19억 4,300만 원, 서울 상징물 연계마케팅 2억 8,8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친선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회의 주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외교 역량 강화 1억 9,900만 원,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 2억 100만 원,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억 5,000만 원, 도시교류 협력행사 2억 6,000만 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3,4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 2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민원행정의 품질 및 시정 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총 28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10억 6,8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비 1억 9,9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운영 253억 4,600만 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2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5,2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8억 3,700만 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비 2억 6,400만 원,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사업 2,000만 원,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9,500만 원, 개도국 국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억 원,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00만 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비 4억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시민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로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2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세입예산 140억 3,100만 원 대비 4.5%인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36억 100만 원, 보조금은 1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모두 공유재산 임대료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수입과 국제교류담당관의 서울글로벌센터 임대료수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6,100만 원, 1억 3,800만 원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6.9%인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120다산콜재단의 시구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동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인건비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120다산콜재단은 전체 상담 수 중 65.2% 정도의 자치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인입률과 응대율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바 시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시구 통합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중간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인 1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00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0.23%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0.32%에 해당합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의 이러한 추이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국내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서울시 재정현황 및 여건이 방역 강화와 민생 안정투자에 맞춰져 있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는 시민소통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당시 2019년 대비 179.5%인 471억 9,400만 원이 파격적으로 증가하여 편성된바 그동안의 예산편성 추이를 감안할 경우 심각한 예산 감축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6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 전년대비 105.2%인 5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전체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방송협력 예산이 전년대비 114.5%인 3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쇄매체 광고예산이 전년대비 92.9%인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사업 예산 변동추이를 보면 2020년 예산의 경우 큰 폭으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의 과다편성 지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2022년 동 사업의 집중투자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요 핵심사업, 시민밀착사업, 재난재해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과 인터넷 언론사의 기획력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 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 안내 사업도 시민소통기획관 내 세부 사업 중 높은 증액을 보였는데 이 사업 모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과 같이 매체만 다를 뿐 시정광고ㆍ홍보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사업 모두 2020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므로 큰 폭으로의 증액 편성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기 마을을 소재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전년대비 46.5%인 4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지난 2021년에 이어 45% 이상의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시민소통기획관은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 내 기관 직접사업인 활동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증액하고 보조금 성격의 지원사업인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은 편성을 중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24쪽 중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2012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사업을 2019년 의회의 보고ㆍ승인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음에도 다시 2년 만에 지원사업의 보조금 성격을 사유로 예산의 삭감을 단행하는 등 잦은 예산편성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리딩 도시로서의 서울을 브랜딩하고 서울시의 우수정책 수출 및 도시외교 등 국제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내어 홍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이 전년대비 118.2%인 32억 5,000만 원 증액된 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해외방송,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전년대비 433.3%인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단계별 도입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도부터 국내외 교류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낙관하여 글로벌 방송매체 송출, 디지털 매체 송출, 매체 송출용 콘텐츠 제작 등 대부분의 사업을 2021년도 대비 4회로 늘려 편성한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2,000명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향방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했던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마케팅이 2022년도에는 1억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서울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인 뷰티관광과 연계한 마케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관광체육국은 서울뷰티관광페스티벌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기존 세부 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 한류관광 활성화, 서울 도보관광코스 활성화에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뷰티관광이 시정 역점으로 확산되는 기조에 따라 해당 예산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는 서울뷰티관광페스티벌과 연계하거나 시기를 맞춰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3쪽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2개 재단 출연금입니다. 2022년도 2개 재단의 출연금은 총 50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114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금이 전년대비 32.6%인 122억 4,400만이 감액된 252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6쪽 중간입니다. 금번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책정은 그동안 서울시의 들쑥날쑥한 예산편성 원칙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는 재단 3년 차부터 출연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11월 시민소통기획관은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금을 379억 4,400만 원으로 계획하였고,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2022년도 예산조정 과정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과 전례 답습ㆍ관행적 사업 및 부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할 것을 서울시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소통기획관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 제5호에 따라 차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금을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2021년 대비 3.7%인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1,2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기조실은 2021년 10월 8일까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와의 예산조정 과정을 통해 2020년 대비 11.5%가 감해진 331억 9,200만 원이 편성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이마저도 최종적으로 세부사업의 합리적인 증감 검토 없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2022년 책정한 총예산액 505억 4,800만 원의 50%인 252억 7,400만 원으로 출연금을 결정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120다산콜재단 운영은 전년대비 3.2%인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5.8%인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된바 120다산콜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253억 4,600만 원은 재단의 총예산 271억 4,200만 원의 93.4%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비율이며 나머지 6.6% 세입부문도 이월금에 해당해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42쪽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가 포함된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1.0%인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17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직급별 세분화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제수당이 전년대비 6.4%인 1억 4,700만 원 감액된 2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택근무자의 증가 예정과 총액인건비 내 편성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인원과 시간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2,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프라임시간대 연결지연의 해소를 위해 시니어, 청년 일자리를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11월 16일 제3차 직원 채용을 통해 코로나19 전담상담사 29명을 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2022년 편성 예정인 프라임시간대 연결지연 해소 인력으로 해당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채용을 이행한 것입니다. 물론 재단의 채용은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나 이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5년 12월 설치되어 2006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협력계정과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되며 국제협력계정은 기조실 국제교류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19일 국제교류담당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은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외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 중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인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2021년에 이어 계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 수입ㆍ지출액은 1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포함해 예치금 회수 3억 5,200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이며, 지출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등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700만 원, 예치금 5,6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기금이 설치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281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당하여 필요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왔으며 2022년도에는 15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8개 세부사업 중 특이사항은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친선ㆍ우호도시 소재 미술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술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규복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어저께 경만선 위원님하고 시장하고 시정질문 하는 것 옆에서 잘 지켜보셨지요?

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시장님이 KBS, EBS의 예를 들면서 잘 검토해 보라고 그러한 자기 뜻을 전한 거고 그런 의중이 녹아들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요지의 얘기를 하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저는 티비에스 예산조정과정 경위 이 자료를 보면 10월 8일 기조실에서 시민소통, 시민소통은 또 티비에스에 전달했겠지요. 기조실 통보액 기준 출연금이 최종적으로 327억이었어요. 그간 합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한 결과물이겠지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최종적으로 25일 그게 통보가 되지요. 큰 기조를 그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소통기획관의 자체적인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독립성, 충격적 요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중이 스며들었다고 어제 시정질문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건가요?

어제 시장님 답변은 경 의원님의 “왜 그것을 단독으로 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시장님은 “KBS나 교육방송의 예를 들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저희들이 10월 8일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327억 내지 330억 정도 수준을 실무선에서, 여기서 실무라 이야기하면 팀장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 실무선에서 기조실하고 티비에스 간의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 문제를 검토 안 할 수가 없지……. 제가 7월 19일에 시민소통기획관 부임받고 제일 먼저 본 게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속기록도 먼저 봤고 그동안에 죽 축적된 자료를 봤는데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를 결론내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출연금은 가는 거고 재정자립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티비에스 이 대표님의 여러 가지 노력을 폄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들 죽 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업광고 신청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10월 초에 가졌고, 결정적인 포인트는 10월 7일 경영혁신보고회 내용을 봤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격을 주긴 주는데 티비에스에 주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충격이 좀 필요하다, 시그널이.

거기다 주는 시그널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걸로 상업광고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충격요법이 통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플랜B가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노력의 시점이…….

너무 작아졌잖아요. 지상파 상업광고 시장이 대폭 줄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진입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쉽게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만 된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그 자리에 있는 기획관으로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생각과 두 번째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 진입장벽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원 다섯 명 중에 세 분은 여전히 2019년부터 계셨던 분들이고요, 특히 위원장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 계시고요. 그때 그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방송사들의 진입장벽 문제인데 기존 방송사가 아시다시피 약 1,500억 정도의 시장규모에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서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쿼터제로 해서 전체물량의 2분의 1 정도만 하면, 그것까지 기존 방송사에서 막는다면 그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최소한 8~9월이라도 그 기조를 유지했어야지요. 갑자기 10월에 이렇게 통보해 놓고 며칠 있다가 250억으로 한 122억을 삭감해 버리면……. 여하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경만선 위원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상임위에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는데 이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방송협력, 인쇄매체 광고 크게 2개로 나뉘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쇄매체 광고 중에 신문광고가 22억 5,000만 원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겨레신문 광고중단 건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물었을 때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아니다.”, 대변인실에 물었더니 “우리도 아니다. 모르겠다. 각 실국에 또 광고비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 대변인실 세 번 한 것 아시지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세 번 할 때까지도 “파악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느냐.” 그랬더니 “할 말 없다.” 그랬어요. 그것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소위 타 실국에 광고ㆍ홍보비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매체별 균형 맞추는 것도 어렵겠고,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대폭 늘렸지요?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불편해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인쇄매체하고 언론매체 광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해도 공격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2020년도 작년 예산에 비하면 70%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효과도 좀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매체 광고의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돈에 대한 일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희들 것만 집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실국에 그런 액수가 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제대로 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는 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실국에서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총괄하는 곳에서 해야 언론사별 균형도 맞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아니, 한겨레신문 광고중단 건과 관련돼서 이것마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쇄매체, 광고매체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때 여러 번 얘기한 만큼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이 전년대비해서 32.6%로 아시다시피 123억 정도 삭감이 됐고, 또 서울 상징물 연계 마케팅 예산이 전년대비 한 66.8%, 67% 가까이 5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오 시장께서 편성해 온 예산이 전 박원순 시장 지우기라는 평가가 일부 위원님들도 나오고 또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증액도 편성할 거고 또 삭감도 할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022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티비에스 FM에 대한 상업광고가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노력을 하면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FM, eFM, 티비에스의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FM은 96.1% 그리고 eFM은 96%, 다 같이 96~97% 정도 삭감이 돼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강택 대표이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못 미치는 수준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송망과 장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수 운영비용들, 그러니까 청사 유지를 포함해서 이런 게 있어서 또 거기에 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작비에는 거의 4억여 원밖에는 배정이 안 되는데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재원, 그러니까 광고ㆍ협찬 등등 이런 것을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제작비를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예 달성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기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짜놓은 것으로는 필수 운영경비도 결국은 조달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왜 3개월 내지 4개월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이라도 오늘 상임위 끝나고서라도 바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방통위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신청을 해서…….

이게 3개월 만에 한 번씩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아니,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게 3개월 내지 4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의지가 방통위에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방통위는 상업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번에 출연금 123억을 삭감해서 지금 언론사나 방통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광고방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내년 전반기라도 여유를 주고 올해까지는 전년대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 편성을 해 드릴 테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정부 110콜센터에서는 상담사 처우개선으로 월 5만 원씩 민원수당을 주고 있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상징물 연계 마케팅이 5억 8,000 삭감됐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브랜드 파트너스란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IㆍSEOULㆍU라든지 해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기업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아마 관광체육국일 것 같은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측면도 있어서 기업적인 지원측면 이 부분은 다른 경제실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축소를 하고…….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원순 전 시장께서 IㆍSEOULㆍU 브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새로 와서 이 흔적 지우기 하는 것 아니에요?

IㆍSEOULㆍU는 여전히 조례상 저희 브랜드로 남아 있고요 그것은 여전히 저희들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업 지원의 성격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일부는 중복이 있어서 축소를 한 겁니다.

제가 질의했지요? 평가를 받아서 70점밖에 못 받은 해외홍보 마케팅에 118% 예산을 증액 편성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홍보는 아시다시피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 한 번 내려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는 거의 시도도 못 해 봤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관광이 활성화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원래 홍보를 해야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해외홍보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다시 재개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출연금 120여 억 원을 삭감하고 본인은 홍보비로 해서 한 60억 정도 118% 증액 편성하고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 계수조정 때 적절한 수준으로 삭감하고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기획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티비에스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른 데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소관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약 20여 개 출연기관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아마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120다산콜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이 없는 출연기관이고요. 그래서 아마 수입이 일정부분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증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티비에스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획관님께서 시장님하고 티비에스 사장님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혹시 대면회의를 한 적 있었습니까?

제가 7월 19일 부임한 이후로 개별적으로 사장님은 뵀고요.

아니, 중간에서 그런…….

세 분이 같이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다음 주에…….

아니, 어떻게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왜 티비에스만 문제를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뿌리를 자르고 나서 과일이 열리기를 기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티비에스 대표님, 어제 경만선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사장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정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켜 달라고, 다음 주에 아마 면담이 예정돼 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상업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의 전제조건은 상업광고 유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요 상업광고 유치가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TV에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 킬러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선순환구조로 이어져서 광고유치도 더 큰 효과가 발휘되는 거고요. 그럼 재정은 더 좋아질 거고요. 출연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기획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지금 다른 회사…….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다른 매체들에서 티비에스가, 되게 광고의 파이는 작아졌고 그것을 나눠먹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자기 것을 n분의 1로 더 나눠야지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막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2년도 안 된 기관에 ‘야, 이제 돈 벌어. 너 이제 걸음마 할 수 있으니까 돈 벌어와.’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해야 하는, 막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장프로그램은 그냥 자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가꿔 줘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코로나도 겪어봤지만 원래 있는 사람들은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제일 취약한 계층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셨던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간곡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콜이요. 16일에 기사가 났어요. 120다산콜재단, 코로나19 전담상담사 29명 선발, 11월 16일이었어요. “29명을 16일에 선발했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프라임 시간대 연결 지연 해소를 위한 50명 기간제 채용 근로 이렇게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네요. 재단 대표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우리 재단 티비에스 대표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시장님 면담하셨는지 여쭸는데 그 이후로 면담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여러 위원님들의 권유가 있으셔서 저도 그때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면담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면담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자료요구…….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시민소통기획관,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결과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것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치 말고 세부 자료요. 10개면 어디 어디 어디 명칭까지 써서, 아마 그 자료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저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제 시정질문부터 질의까지 많이 했는데 이강택 대표님, 지금 현재 상업광고 하는 방송국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글쎄요, 제가 세어보질 않아서요.

원래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봐서 2020년 예산 수준의 한 70% 정도기 때문에, 사실 대폭적인 증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2020년 예산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예산의 50%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티비에스는 그냥 30%를 삭감해 놓고 여기는 50%씩 증액시키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단에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재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출연기관 2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조금이라도 대관수입이랄지 입장료수입이랄지 이런 걸로…….

10개 정도가 대관료, 입장료,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렴풋이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시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수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있는 출연기관은 전부 다 한 30%씩 다 삭감했습니까? 앞으로 자체수입을 늘려서 자립 운영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티비에스만…….

그러니까 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체수입이 있지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수입이라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수입을 못 얻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좀 더 노력하면 확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비에스의 상업광고 측면하고 다른 입장료나 대관료수입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출연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광고가 더 힘들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우리 언론사들이 주위에 많은데 그 언론사에서 다 방해하고 백 들어오고 그러는데 더 힘들지요.

저희들 판단은 지금이 오히려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통기획관님이 책임지고…….

저도 노력할 의향이 있고요.

6개월 드릴 테니까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3개월이라고 했는데 나는 6개월 더 드릴게…….

아니, 위원님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은 백번하지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누구든지 노력하지요. 노력한다는 것은 정치판에서나 쓰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냥 단순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2019년 허가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세 분이십니다. 방통위원장님도 그때 설립 허가 당시 2019년 12월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위원장이셨고 지금 현재도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속기록을 보면 방통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서울시 출연금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상업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의 위원들도 상당히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상업광고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당장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 방송사에서 반대를 한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바뀐 두 분도 야당 몫으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방송사의 반대부분은 사실은 자유시장경제를 추종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담합이라고 봅니다. 진입장벽을 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공론화시켜서 만약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막는다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전체 광고물량의 총물량을 다 상업광고를 할 수는 없고 티비에스 FM라디오의 광고물량 중 2분의 1 정도만 우선 상업광고를 하자,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기존의 시장질서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2분의 1 상업광고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예산 삭감을 120억씩 해도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되지요?

상업광고 유치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지요?

네. 현재로써는 어렵지요.

그런데도 그냥 120억씩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은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에 취임하고 수혜를 보신 분의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통기획관으로 오셨으니까 수혜자 아닙니까. 그랬으면 다 측근들인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원활하게 증액시켜 주는 식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무조건 독립해라, 상업광고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비상식적으로 예산 삭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이해가 가야지. 이걸 직언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전부 다 티비에스 독립에 대해서만 가서 말씀하시고 오세훈 시장 뜻에만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직언하고 협의해서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하고 예산 쪽을 건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신 적은 없으시고…….

그러면 증액시켜 주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겠네요?

네?

기획관님이 증액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소관부서에서 먼저…….

마음대로 예산 삭감했으면 또 마음대로 증액도 시켜줄 수 있는 거지요, 오세훈 시장이 관심 안 가지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초안을 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보고를 해서 여러 시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톱타운 식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업광고 가능성도 없는데 무조건 재정독립 하라고 쳐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하면 내년 1/4분기 안에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은 한번 승부를 보자는 거고요. 지금 증액을 해서 넘겨주면 방통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연금이 없다고 치면 허가를 해 주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지요.

정치권에서도 공정한 사회, 원칙과 정의로운 사회, 이게 원칙에 입각한 겁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어느 출연기관은 30% 삭감하고 어느 출연기관은 올려 주고 이게 원칙이 맞는 겁니까? 사회적ㆍ객관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것이 중간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진영논리에서 일 처리를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지요. 이것 122억 그대로 증액시켜 주십시오.

증액부분은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티비에스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TV 만들 때 그때 당시 인원을 승인해 주었던 담당 사무관이었고 티비에스가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대로 출연금이 계속 가면 티비에스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업광고가 정말 힘들어지면 광고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위축되고 지금 발을 못 담그면 들어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연기관 전부 다 내년도 예산 30% 다 삭감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출연기관마다 다 삭감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출연기관하고…….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기관은 다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한테 직언 못 하시면 최소한 부시장이라도 만나서, 티비에스가 소통기획관님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랬으면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걸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괜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큰 저기나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진영논리로 계속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올 예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옥신각신 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빨리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안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방통위원들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명이 야당 몫이란 말이에요. 아까 대답하실 때 보면 “그 두 분을 설득하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19년 재단 설립 허가를 논의하고 상업광고를 논의할 그 당시에 그때 이미 상업광고가, 재정독립성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화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광고시장 재편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으니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게 그 당시 그쪽의 결론이었고요.

기획관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대표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상업광고 유예를 2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년을 못 한 이유가 뭐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2년 유예 말씀이십니까? 즉각 허용…….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들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따로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그리고 또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이것이 사실은 매체만 다르지 다 같은 시정 광고ㆍ홍보비 아니겠어요?

매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콘텐츠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체가 다르면 콘텐츠도 다른 부분인데 지금 보면 거의 한 66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3개 규모에서. 그리고 기타 간행물 등 해 가지고 또 한 1억 3,000이 별도로 증액된 부분이 그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에 있던 종목의 한 50% 정도 증액을 다 했고, 기타 간행물 등 해서 200만 원씩 65회 1억 3,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서 30쪽을 보세요.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십니까?

네, 사업별설명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정책학회라든지 재정학회, 건축학회 같은 그런 학회지나 협회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호응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이해도나 동의 같은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학회지라든지 협회지 같은 쪽에 저희들이 광고 폭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2020년도에 144억이었다가 2021년도에 48억으로 깎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데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예산 하는 과정에 코로나 문제가 작년 연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있어서 그때 올해 예산은 상당히 삭감이 돼서 삭감된 부분이 코로나 예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서 원상태로 복구가 돼 가지고 일반생활로 돌아와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작년에 삭감돼서 올해 예산 중에 코로나로 빠져나간 예산들은 주로 실제 방역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이었고요. 저희들이 지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아니면 백신접종이랄지 할 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게이츠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로부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실국별로 또 홍보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홍보비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대변인 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한겨레신문에 5,000만 원 광고를 차단시킨 부분을 놓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전연 모른다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그것은 파악을 못 하겠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홍보비 나가는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 실국별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또 홍보비를 지출하고 그러면 매체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홍보는 일반적인 정책홍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 하는 각 사업별 홍보는 사실 저희들한테 오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하거나 디테일하거나 자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실국에서 일정부분 홍보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각 실국에서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딱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콘퍼런스 비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추진비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예산서를 보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실국에 있는 홍보비 중에서 언론사에다 하는 정책홍보비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것은 어디선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청 관련해서요 권역별 시민청 조성 예산이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네.

그러면 권역별 시민청 관련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권역별 시민청에 대한 용역은 작년 연말에 서울연구원에서 끝냈고요. 그 용역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권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용역이었고요. 지금 각 권역에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넣으려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연결되는 용역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고 각 지역별로 한 1억 내지 2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난 10년간의 시민청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표준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그걸 토대로 그 표준모델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40억이 넘어가는 문화시설은 행안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공공청사라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 투입해서 30밖에 베네핏이 안 나오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통과를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만들어진 권역별 용역은 B/C 비율이 대개 0.4, 0.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투자심사를 가져가 봐야 100% 거의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 10년간의 시민청 연구성과를 다시 봐서 표준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각 권역에 맞는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한두 군데 하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또 추후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시설물 설치 구축사업에 대해 2023년 이후 준공사업은 공정을 고려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권역별 시민청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23년 시한을 정한 것은 너무 길게 잡지 말라는 뜻인데요 올해 예를 들어서 안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강북구에 시민청 옮기는 걸로 만약에 한 2억짜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넣어놓으면 그게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또 내부 논의를 거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하면 2023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한테도 각 권역별로 홍보가 다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동안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용역만 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ㆍ홍보비 관계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질의 같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대변인, 기조실이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께 계속 위원님들 질의로 이어져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부 사업별로 보면 엄청난 증액과 삭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이 예산서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또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활성화에 전년대비 46.5%인 4억 6,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사실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이 10억 400만 원이었고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10억 1,600만 원으로 1,000만 원 더 얹어서 사실 요구했는데 기조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업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적 성격은 민간위탁비로 편성을 못 하도록 행안부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딱 저촉이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 줬던 것은 불법이네요?

그게 아마 2021년 기준…….

언제 그게 개정이 됐는지 지침이 바뀌었는지…….

이게 이천…….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금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해야 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기조실에서 전체적 차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20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 기준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희들 마을미디어 사업은 이 기준에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봐도.

그런데 딱 맞는 게 아니면…….

아마 기조실에서 준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들이대면 안 되지요. 기조실장 김의승 씨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맞아야지, 왜, 2021년도에 김의승 기조실장이 여기에 없었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은 바뀌었어, 작년에 이것 할 때 안 계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걸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고요. 제가 봤을 때 활동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금액은 1억 4,000이 증액되고요,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은 편성을 중단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기조와 서울시 기조가 시민단체 예산은 무조건 깎는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본 위원은 다 잘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잘못된 예산도 있고 서울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잘못 쓰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마냥 시민단체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비쳐 가지고 저렇게 시의회와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이나 김의승 기조실장이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시민들 간에 중간역할을 잘해야 될 분들이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마을미디어 지원은 사실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시민단체도 있지만 1인 미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활동단체 지원은…….

1인 미디어도 많이 있고요.

아니, 활동단체 지원은 편성을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체를 지원하는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은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썼던 산출기초고요. 저희들이 이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건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보조금은 보조금에다 편성을 해야지 민간위탁금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똑바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작년에는 이런 보조금을 여기다 왜 줬냐고?

그러니까 그게 2021년 기준인데요 아마 작년에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아니고 좀 그랬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통기획관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여기다 들이대지 말라고요, 제 얘기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지금 말씀이 옳은데 왜 줬냐고 제가 따지는 거고, 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여기다 들이대면 안 되지요, 저한테 답변을. 그래서 아무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작년에 편성할 때도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게 여기에 부합되지는 않아서…….

소통기획관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작년에 넘어갔으니까 그럼 올해도 넘어가야지……. 서울시에서 뭐든지 결정할 때는 정확하게 결정을 해 줘야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서울 미디어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은 서울 미디어랩의 주요 사업실적을 알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기업이 작년 8월에 선발돼서 들어갔고요 그중에 3개 사는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나머지 2기 입주기업 3개 사를 선발해서 프로그램 제공 중에 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있으면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예비 창업단체 청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폐가 있어요. 지금 입주한 창업 2개 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자리를 34개 만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네.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정부 지원 사업 및 대회 수상에 11건이 선정이 됐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요 실적을 내고 있는데 굳이 이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이렇게 싹둑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미디어분야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저는 취지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아쉬운 면이 있고 여기에 스타트업 청년기업들이 가서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아마 일부 시설 면에서 완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면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받아서 잘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알아서 잘하는 게 어떤, 저도 이 기업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운영상 몇 가지 고칠 점들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매체를 통해서나 들리는 소리에 ‘박원순 시장의 사업을 지워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서울시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모 의원님은 “서울시가 언제 거꾸로 서 있었냐, 거꾸로 서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뭐를 바로 세우냐.” 이런 이야기도 저랑 같이 들으셨지요, 소통기획관님?

네.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저도 정말 우스워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은 미디어센터가 생길 때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업인데 지금 생긴 지 1년 조금 넘어서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도 헷갈려 할 것 같고 청년창업자들도 헷갈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오래될 것 같으면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 아까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건데 소통기획관에서도 예산지침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디어 활성화도 예산지침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10억 1,000인가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도 그랬고 올해 편성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지침을 보고 기획실에서의 유권해석하고 시민소통기획관하고의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요?

다른 건 아니고 단지 규정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넓게 잡아서 딱 여기에 맞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봤고 기조실에서는 충분히 준용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총괄 권한은 기조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산지침을 보고 모든 예산을 세우다보면 그때 그때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민간위탁비에 단체에다 주는 보조금을 넣지 말라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버리면 모든 우리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까? 거기에 준용하는 조례는 다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성격도 있지만 보조금 성격이 아닌 것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은데 폭넓게 준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사안들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기획관에서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로 기획실을 설득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을미디어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하면서 마을미디어사업 단체 지원에 대해서 미디어환경이 바뀌고 있고 1인 미디어시대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자체가 축소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문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이 지원금을 받던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 기조에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받아서 수탁받은 단체가 다시 또 그것을 보조금 성격으로 다른 단체한테 주는 걸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 자체 민간위탁에 대한…….

그러면 여기 사업을 삭감해서 다시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한테는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보조금인지 민간위탁비인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을 그냥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 부분은 참, 그 단체들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 있어서 다만, 그 해석의 범위를…….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또 시의회가 어쨌든 승인을 했던 상황이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법과 절차를 지켜야 돼서 지금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자체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수탁받은 단체가 또 다른 단체한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게 기준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원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어서 승인이 됐던 건데 지금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들, 위원님들도 결국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를 믿고 사업을 진행을 하며, 물론 점진적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도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돼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건 맞지만, 그리고 어쨌든 단체들도 그 안에서 경쟁이 안 되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기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그냥 전체금액을 다 잘라버리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래서 민간 수탁받은 단체는 사업비가 늘었고요, 자체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수탁받은 단체는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억 5,000 늘어난 거고요. 한 5억 정도는 산하 40~50여 개 단체한테 조금씩 조금씩 줬던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딱 끊긴 거라서 그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 자체도 그 단체들에게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갑자기 그 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도인데 그러면 최대한 그 기간 안에는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이 기간 만큼은 시의회가 승인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했던 건데 이것을 이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 삭감을 전액 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상황이고 뭐고 다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조금을 받던 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님이 진짜 지금 김소영 위원님과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조실하고 상의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기획관.

네.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분노하다 못 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 미디어재단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요?

재정의 독립성, 경영의 효율화…….

그러면 재정이 독립됩니까?

네?

재정이 독립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독립시켜 드리면 되는 거지요?

독립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그 어디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의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면 됩니까?

자의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강택 미디어재단 대표는 아니라고 하는데 윤종장 기획관은 그렇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이 상업광고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업광고 허용이 안 되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게 100%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안 되면 원상복구 할 겁니까?

일단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바꿀 겁니까?

안 되면 또 논의를 해 봐야지요. 그런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도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아직 성과지표 관련돼서 자료는 안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물론 양적평가가 가장 산출하기도 쉽고 할 텐데 일단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건수 매년 10개, 그래서 실적은 10개 해서 가중치를 100으로 두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봤더니 미디어 스타트업 입주 가능공간이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표는 10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목표가 되나요? 입주가 가능한 게 10개야. 그래서 매년 10개를 해. 이것은 목표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늘 일어날 수 있는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목표라고 잡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정량평가를 벗어난 정성평가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 그다음에 보면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도시 마케팅 온라인 확산 건수로, 우리가 외국인 대상 서울 브랜드 확산 건수로 해 가지고 이건 가중치가 또 60이에요. 이것도 목표가 오히려 온라인은 코로나 시국에 더 활성화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성취율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 도시 전파, 이것도 가중치 100으로 해서 한 건이에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건수를 22건으로 잡아서 매년 22건 그 목표 만큼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기업 해외 진출 건수도 포함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목표들이 굉장히 안정적ㆍ보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면 그게 무슨 목표인가 저는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좀 높이고 현실화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의 다양화, 지표의 다양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미디어랩 10개 같은 경우는 공간이 10개인데 오픈만 하면 무조건 10개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또 거기 조건에 맞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스타트업 기준이 높을 수도 있는데 현재 미디어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되게 수요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을 한 번 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의 감을 조금 늦게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목표를 상향조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홍보마케팅이 118%나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우리 시장님 빚이 많고 되게 어렵다, 너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이 얘기를 3일 내내 하셨어요, 시정질문 하시면서. 그래서 긴축으로 가는데 아니 예산이 9.8%나 세입이 늘어나서, 작년에 비해서 4조나 늘어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서 취등록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입이 많아졌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다고 하시나, 그래서 다 삭감을 하셨나 보면 이런 것은 또 아주 쿨하고 앗쌀하게 그냥 확 올려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방송매체 송출 및 확산, 이게 원래는 2억 5,000이었는데 20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K뷰티 관련해서 뷰티관광,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건당 1억으로 두 번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 5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1,000만 뷰를 달성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많이 줘봐야 4,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플루언서를 하시기에 1억짜리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잡아서 두 번에, 저는 오히려 횟수를 더 늘리고, 뷰티 관련해서는 인플루언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뷰티 관련된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특화돼 있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에 특화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TV를 포함한 방송 쪽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1억짜리를 두 번만 하겠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썩 되게 전략적으로 잘해 보자고 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갖고 계시지요? 예산과에서 다 주잖아요,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현황. 여기 보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이 70.7로 겨우 보통을, 70점까지가 보통이고 70점 아래부터는 미흡이잖아요. 그래서 미흡의 경우는 예산을 깎을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70.7점으로 겨우 보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도 70.3으로 겨우 70점을 넘어서 턱걸이로 보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마을미디어는 또 69점으로 딱 1점 차이로 미흡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깎이고. 69점과 70.3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 다시 보조금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 유권해석 받아보셨나요? 유권해석 받아보실 예정인가요?

유권해석이라기보다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행안부 기준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건 보통 해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파트에 재정기준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아마 논의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깎으려면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잘 아세요. 규정 다 찾으면 100가지도 넘는 이유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이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시민소통기획관이시잖아요? 시민소통에 시민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마케팅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실 해외 마케팅, 해외 홍보는 단순히 홍보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관광객 증가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수 언론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라든지 아니면 CNN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여러 각 성에 있는 방송사 그런 데 광고를 하면 바로 관광객하고 연결이 됩니다, 관광객도 증가하고요. 관광객이 증가되면 아시다시피 내수경기도 활성화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 홍보마케팅 예산을 세웠고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해외 홍보마케팅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서 하다못해 어디에 광고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코로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관광객이 들어올 거고 그것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오한아 위원님.

우리가 관광체육국 업무를 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지 저는 그 발언에 동의할 수 없고요. 시정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통기획관한테 간단하게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수입ㆍ지출명세서를 보면 거기 수입에 예치금 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됐는데 올해 2021년에는 3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치금 회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금년도 수입액 3억 5,200은 전년도 지출액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성격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년도에 많았던 것은……. (직원을 보며) 이게 넘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전년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 전년도에 아마 사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세부 사업을 보니까 SeMA 국제도시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별로 안 돼요. 4,500 정도 되는데 이걸 굳이 대외협력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대외협력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는데 사실 시립미술관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약간 네트워크 협력 같은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서울의 시립미술관하고 동경에 있는 미술관 또 근처에 있는 미술관하고 어떤 네트워크 형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대외협력기금으로 사용할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대외협력기금이 좋은지 일반회계 예산이 좋은지를 검토하는데 일단 이 사업은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시립미술관에서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계속 기금으로 갈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그럽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기금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지.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가야 될지 일반회계로 갈지는 뭘로 결정을 합니까?

사업의 성격을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각 실국ㆍ본부에서 기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다보면 좀 유동적이고요. 특히 공무원들이 오는 사업이랄지 아니면 우리 소방기술 같은 것 전파해 주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계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 사업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이나 교육하고 이런 건 맞는데 여기는 SeMA 미술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기금으로 하지 않고 시립미술관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시립미술관에서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우선 시범사업은 이것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우리 서울시 다산콜재단하고 타 시도의 콜센터하고 임금격차 해소 추진 내용을 보니까 지금 타 공공 콜센터의 경우 명절상여금 그리고 월별 상여금, 근속수당 이런 다양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대적으로 우리 120…….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실국에서도 각자 각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실국?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짤 때 굉장히 100%, 120% 정도 예산이 증편됐으면 타 실국 광고ㆍ홍보비가 얼마 잡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또 해외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는 각 사업별로 밑에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콘퍼런스 같은 이런 약간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지금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같은 것은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중복되는 그런 홍보비는 타 실국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홍보비면 이름만 바꾸지 똑같은 비슷비슷한 홍보비 아닙니까?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도 횟수하고 또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합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돼요, 100억. 그러면 100억이면 올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20억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를 삭감해서 정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을 홍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사업별로 편성을 해야지 이쪽 것 쪼개서 저쪽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타 실국 홍보비도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우리 상임위에 시민소통기획관 홍보비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다가 요즈음에는 사업별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에 붙어 있는 시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쪼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은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언론사하고 얘기해서 광고를 내는 것도 홍보비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충질의로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에 또 오후에 질의한 많은 내용 중 하나기 때문에 내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100억 정도 방금 내가 얘기했던 3개 사업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 삭감시키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123억은 물론 우리가 삭감은 권한이 있지만 증액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123억 증액하고 이 부분 100억 정도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순서이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별도의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근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보도율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보도기획과 체계적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피드백 지원 등 고유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15억 7,600만 원 대비 3.4%인 5,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총 1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 시정 의견청취 간담회 등으로 금년대비 980만 원 감소한 4억 4,000만 원, 둘째, 시정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시정 주요 사업 설명 간담회 등으로 금년대비 1,000만 원 감소한 3억 7,500만 원, 셋째,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시정 관련 방송스크랩 및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및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금년대비 20만 원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방송영상 장비 운영 및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금년대비 5,000만 원 감소한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신문 스크랩 및 신문뉴스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출입기자실 관리, 국외업무여비, 언론인 소통 간담회 등을 위해 금년대비 600만 원 증가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해외 언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400만 원 감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해 시정 관련 보도자료와 사진ㆍ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보도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 2022년에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서울 시정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과가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은 대변인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임을 감안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3.36%인 5,300만 원 삭감된 1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12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의 미세한 변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간담회, 행사, 국외출장 등 관련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8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시정 관련 각종 행사, 사건사고, 기자설명회 등 정ㆍ동사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원활한 현장 방송인력 투입 및 취재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이 전년대비 14%인 500만 원 감액된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전체 행사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사진인화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21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이 900만 원에 그치는바 동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닌 점,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긴축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추가 감액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출입기자실의 쾌적한 취재환경 제공으로 시정 관련 긍정보도를 유도하고 해외언론 기획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각각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과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은 유일하게 전년대비 9%인 6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인 1억 1,5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불용 예정인 서울시 전체 국외업무경비가 감액된 서울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된 최종예산 대비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나 브리핑 등 부서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이 있어 7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대변인실은 그간 언론사 및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와 언론사ㆍ언론단체 주관 학술ㆍ정책포럼, 체육ㆍ문화ㆍ복지행사 등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폭 축소 운영되었고 2021년 9월 30일 기준 최종예산 7,000만 원 중 집행액은 3,7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구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행감 이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서울 시민을 위한 씀씀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대변인실에 대변인으로 오신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지요?

이창근 네.

본 위원은 대변인께서 서울 시정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오셨는지 시의원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일을 하지 않고 시의회와 각을 세우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시민과 각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판단됩니다. 대변인은 시장이 임명하지만 시의원은 시민에게 임명받은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예산 삭감을 예정하고 있지만 대변인의 역할을 다 하시지 않겠다면 대변인실 예산이 삭감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변인이 보도자료 낸 것에서 “OOO 의원이 지적한 거니까 이 예산은 깎아도 당연하다.”고 여기서 변명을 하셨고 거기에서 OOO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자리에서 대변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됐으니까 이 예산은 깎아야 되지 않겠냐?” 같이 들으셨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변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해외 취재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기획보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도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 배포도 7,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창근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신의 보도나 프레스투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외신 기자들에 대한 취재지원 금액이 약 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과 번역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결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교류가 많아야지만 국내에 대한 뉴스도 모니터링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현지에 있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년에도 원활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성 있게 그간 계속 감소돼 왔습니다. 2019년도 2억에서 2020년도 2억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봤더니 그때도 불용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3,000만 원 감액을 해서 1억 7,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냥 비슷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금액만큼을 지금 축소하신 거네요?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ㆍ중ㆍ일 세 가지 언어로만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는 건가요?

이창근 아닙니다. 영ㆍ중ㆍ일은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일어 1명 이렇게 배치돼서 그분들이 전담하고요. 그 외의 언어들은 여기에 있는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비용을 통해서 예산으로 번역을 맡겨서 동남아나 이런 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배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어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그럼 보도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창근 그것은 저희들이 외신하고 국내하고 다 통틀어서 집계하는데 올해 기준은 저희가 번역을 457건 했습니다. 457건 했고 시장단 인터뷰를 2건 했고, 그래서 보도가 된 것은 2,376건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 보도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를 보면 1년 동안 총 564건을 번역했으니까 번역 건수는 비슷할 것 같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10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기 때문에 온라인에 좀 더 치중해서 이런 보도나 기사를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축소되면서 축소된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턴을 고용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영어만 보면 한국에서 작성된 기사와 외국인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 되게 달라요. 언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창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써서 번역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만약에 영어를 한다면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로,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대변인실 스스로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게 아니고 축소 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살려서 살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좋은 보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외국으로 알리는 일을 여기 대변인실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아까 광고도 보여 주셨는데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광고ㆍ홍보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은 매체별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게 단 몇 가지의 중점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서울런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 대비 반 정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16억이라는 돈이 서울런 홍보하는 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파악해서 내용도 다양화해야 되고 매체도 다양화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고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지 지금처럼 막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 색출하고 이렇게 하는 용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약간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통제가 좋지는 않은 거니까. 자율성을 침해하는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하실 때 시정 주력사업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울런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홍보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진짜로 소소한 것들은 알아야 되는 시민들이 그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사업의 다양화를 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책사업 목표, 우리가 예산을 보면 그 부서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예산순위잖아요, 사실 예산이 많을수록 주 업무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가지예요. 지금 보도기획 기능 강화 부분이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일반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나면. 그 주요 내용이 시정 관련 언론 보도사항 활용 그리고 유기적 언론 협력 및 소통 강화 그리고 우리 시 주요 정책 시정 현안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그게 기사화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이 제일 주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대변인님,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 이 두 가지가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 업무는 사실 시정을 얼마나 언론이 잘 실어줬고 그것을 활용해서 시정의 긍정보도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이 얼마나 많이 보여 졌는지 이런 것들, 시정 관련 언론이 얼마나 잘 보도됐는지도 사실은 이 지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정한 내용만 들어가는 게 목표에 맞지 않지 않나, 지금 전체적으로 대변인 예산 상황을 보면. 지표를 한 번 더 손 봐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은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정정보도 외에 또 실제 보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잘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대변인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통기획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제공이 48억에서 98억으로 5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 보면 시정 관련 뉴스 및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해 가지고 3억 7,500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감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통기획관에서는 한 50억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1,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창근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변인실이 살림살이 규모는 작지만 스스로 예산을 아껴 쓰고 과거의 트랙레코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트랙레코드를 봤을 때 불용이나 이런 걸 봐서 스스로 감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대언론 관련 업무추진비가 이 안에도 어쨌든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도에 6,2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좀 있어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대언론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관계로 인원제한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대언론 관계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저희들이 약 1,000만 원, 구체적으로는 911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제공하고 여기 대변인실에 있는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창근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어쨌든 통신사 구독료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들 표현이…….

그것은 위에 것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이창근 아닙니다. 그것은 간행물,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구독하는 것이고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에 들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대 통신사, 저희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구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통기획관하고 묶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창근 그 부분은 어쨌든 뉴스를 스크랩하고 모니터하는 것은 대변인실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3대 통신사뿐만 아니라 방송사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의 저작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독료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창근 네.

그래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9월 30일 자 보니까 지금 예산은 3,600이잖아요?

이창근 네.

그런데 한 900 정도 썼어요. 이것은 12월 가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창근 이 부분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액을 뽑아봤습니다. 집행액을 뽑아봤더니 약 48% 집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연동이 되는데 결국은 국내 기자들, 영상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결국 시의 시장님이 됐건 시 자체행사가 됐건 현장 취재가 행사가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근 대변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추후 별도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