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어떤 중복성 또는 「의료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검토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사회보장제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통상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현안사업, 저기, 협의가 필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는 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보건복지부에, 이것도 코로나랑 물려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파견근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담당사무관이 또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도 굉장히 항의를 했지만 최근에야 그 담당자가 다시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 조금 지연이 됐고, 그때 저희가…….

예, 오기는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1월 11일 날 출장을 가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미 인력양성을 시작을 하면서, 인력양성이 필요, 저희는 실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파악을 했고 그 전까지 보건복지부 입장도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인력양성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인력양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단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했고, 그런데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꼬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종임입니다. 이것을, 저기, 갔더니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는, 사회보장협의회 자기들이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는 그래도 저희한테 1차 사회보장협의회 결과가 올 것 같고요.

12월 중에 올 것 같습니다.

초에는 보내준다고 일단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기사업을 하면서 일단 사업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시행을 하면서,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하고도 저희가, 기존에 건강정책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관련하고 유사성을, 그 부분하고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름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 부분을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이과정과, 지금 중간에 만족도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해서 검토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내년 예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숙란입니다. 저희들 학자금이자지원은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 1학기는 5월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하고 2학기는 현재 10월 6일부터 이달 11월 24일까지 현재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들은 재학생과 휴학 중인 학생들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도, 질의하세요.

예, 장연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뭐지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수변지역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더 추가로 검사를 더 확보를 했고. 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ASF 관련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6두를 검사한 반면에 올해는 37두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많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청사이전은 우리와 사업소가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그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삼성화재에 있을 때 그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서부사업소가 저기 2청사에 있으면서 기왕 있었던 그걸로 다 거의 비슷하게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2개 수도사업소 양동으로 이전하는데 추가해서 든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원래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쪽 시청 안에 있다가 삼성화재에서 2년 있다가 정수장으로 옮겼는데요, 본부청사를 삼성화재로 옮기면서 여기 15층에 있던 상황실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의 상황은 눈과 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전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실을 삼성화재로 이전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용, 행정전용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에 그 전용망이 깔려있는 정수장으로 갔을 경우에 상황실 이전에 한 7000만 원 좀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이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부가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과 같이 엮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상황에서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주월동, 화정동에 큰 대형사고가 터졌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를…….

실제 입주는 앞으로 빨라야 2년 정도 후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일단 장기계획을 꼼꼼하게 못 세운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 본부 자체 청사에 대해서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를,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 적정한 부지를 마련을 못했고, 뭔 상황에서 아주 좋은 부지가 나타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도사업소, 2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상수도관망정비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정, 우체국에서 굉장히 부정적, 본인들은 그 땅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반 매각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기재부 국고국에서 이것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청사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지시를 해서 우체국에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작년 초쯤에 저희들이 양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

예, 그래서 110억, 매입비는 110억입니다.

이게 환복위에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 대단히 진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청사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실에서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청사 관련해서 광주시 다 뒤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던 차에 아주 좋은 부지가 나타났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실제 만약, 그 우체국 입장에서도 민간에게 매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민간에게 매매를 하면 그 땅값을 1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했다가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차지가 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리모델링비 6억입니다. 그런데 그 6억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장된 돈은 아니고요, 덕남정수장과 용연정수장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도 용도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수원지 물을 당기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 공사구간이 중첩되어서 지하철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한 24년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천 내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 그런 부분은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협의될 사항, 아니, 익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동보 사항은 66억 총사업비인데 14억은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가동보 사업은.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중에 당초 생태관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90억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장록습지에서 생태관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 하고 장록습지와 같이, 장록습지 생태관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담당 과장에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1단계 사업이 주로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영산강물이 더러워서 그걸 정화하는 시설, 그것 위주로 저희들이 1단계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 지하수하고 영산강정화시설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4수원지…….

저희들이 중첩되지 않는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저희들이 조대 앞에 하는 그 구간 한 2㎞ 정도가,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2개 공사를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은 별도로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또 사고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연기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일단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요, 그리고 2023년에 지하철이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그 예산 일부를 남겨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갑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관리 부분, 그러니까 취수 부분, 홍수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넘어오면 환경부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하고, 다만 이걸 친수라든가 이수, 우리가 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수부지에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론 이런 친수공간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마이크 꺼짐) 그대로 계속 이어 받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16만 1000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 상가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특히 상가 인근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어쩔 때는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예산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4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44억 8600만 원 대비 2.03%인 24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4억 원, 생활지원비지원 52억 6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6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 9900만 원, 장애수당 1억 4300만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억 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10억 원, 활동지원가산급여 1억 37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한시지원 등을, 한시지원 6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 2억 82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0억 1100만 원, 기초연금 11억 2400만 원, 기초연금 14억 2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억 6300만 원, 장애인연금 5억 6500만 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 24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7억 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응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217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9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26억 3000만 원 대비 10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747억 3500만 원 대비 7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7818억 5700만 원으로 생계급여 4억 2500만 원, 생활지원비지원 87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급여 2400만 원, 차상위 탈빈곤지원 키움통장 6800만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키움통장 1억 82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0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346억 92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358억 6300만 원으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14억 8600만 원, 기초연금 전액 국비 14억 210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20억 34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22억 6400만 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억 1500만 원, 장애인회관 생활문화센터건립 2억 1400만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억 9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바우처 천사백이천구백만 원, 아니, 14억 2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지원바우처 1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6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관운영 3300만 원, 장애인연금 8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급여지원바우처 3억 5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바우처 5억 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68억 82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93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7700만 원,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응 1500만 원, 난임시술비지원 2억 9200만 원, 치매치료관리지원 1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5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 5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90억 2600만 원 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19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6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억 2300만 원 등을 계상, 증액 계상하고,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3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1억 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7억 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억 6100만 원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00만 원으로 광주음식문화페스티벌 개최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47억 9400만 원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863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50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1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6500만 원,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원, 예탁금 지원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 예정액은 48억 3300만 원입니다. 금번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자와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5억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 대비 수입은 기금 재원 증가분 9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1900만 원 대비 수입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과징금과오납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시급한 복지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24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44억 8600만 원 대비 2.03%인 24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조 79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26억 3000만 원 대비 0.61%인 10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등의 사업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15건으로 2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이고 8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예산 이월할 예정이며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하거나 불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3건에 1억 4700만 원이며 2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1개 사업만 시비 100%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86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7억 9400만 원 대비 0.41%인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시비매칭분을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보조금 및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지금 몇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시설로 만드는 그 비용을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 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6억 원을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때 반영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신속집행 실적대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좀, 관리를 하다보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까지 늦어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것을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24년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매수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협의가 좀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 끝나게 되면 다시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토지매입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 목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2월 달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7월에 현상의 설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그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랄지 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같은 그런 용역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부지매입을…….

부지매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매입이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적극성을 보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갈까요?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수행,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자문 및 기술지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과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광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