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3건, 보고안 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생태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만들기’를 위한 출생육아수당 사업비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성사업 예산 삭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9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1억 9200만 원 대비 1.3%인 5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100억 69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가족센터건립 복합화 2억 1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3억 5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18억 89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3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8억 5200만 원 대비 0.1%인 1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4억 6300만 원 대비 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15억 11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복합화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 2억 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4억 4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601억 300만 원 대비 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608억 7200만 원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3억 7400만 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억 28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 7700만 원, 출생육아수당 2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2억 6300만 원, 담임교사수당 지원 30억 6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153억 7500만 원 대비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69억 9700만 원으로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00만 원, 2021교육재정교부금 시세징수분 16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제21회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지원 1600만 원,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개최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39억 1100만 원 대비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800만 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비 1억 8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9700만 원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3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증축전출금 22억 6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1년 말 조성 예정액은 90억 42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62억 9700만 원으로 지출은 위기청소년시설복합화사업 증축 설계용역이 2022년 2월 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나 기금 특성상 명시이월이 불가하여 10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기금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매칭과 출생아 증가에 따른 출생축하금 부족분 등의 현안사업 추진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19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41억 9200만 원 대비 1.3%인 5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33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8억 5200만 원 대비 0.1%인 1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등의 사업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3건으로 2건은 금번 추경에 감액하고 1건은 12월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3과 같이 금번 추경 2021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을 보면 총 12건 13억 3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에 대한 것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현황은 1건으로 출생육아수당으로 26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출생육아수당은 출생부터 24개월 아동에게 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생애주기에 따른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에만 예산이 집중하는 것과 예산 추계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 심사 시 82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출생축하금은 통계청 출생아 추이에 의거 기존 7000명 추계에서 8300명으로 증가하여 1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육아수당 부족분 1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82억 원을 삭감하고 금번 추경에 26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56억 원이라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현황을 보면 총 14건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분과 자치구 징수교부금과 16년 이후 11개 학교 증축비에 대한 전출금 잔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91쪽입니다. 91쪽에……. 정순애입니다. 91쪽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희가 결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결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세대출 받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는데, 올해 외부의 주택시장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현황이 지난해 대비 60%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신청 건수가 줄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신규대출자만 하기로 했었지만 또 대출연장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지 또 혼인연령이 상승하면서 혼인 건수가 감소했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기준을 못 맞추게 됐고요, 그런 원인. 그다음에…….

결론은 감액 사유가 전국적으로 60%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전세자금을 하는데 있어서 호응도는 어떻든가요? 대출 받는데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호응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지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이 있었고,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또 사실 코로나시대도 맞물려 가지고, 또 코로나시대에 홍보도 부족했을 뿐더러 지금 신혼부부들이 거의 많이 결혼을, 예식장에 가보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생을 한 것 같아도 전세자금에 있어서 대출은 그렇게 많이 썩,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별로…….

매월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려진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신혼부부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에 있네요, 91페이지,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지원사업.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서 봐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봐도, 이게 지금 일회성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고 나머지가 2억이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마감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에?

보건복지부의 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어떤 중복성 또는 「의료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검토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가 오면…….

어찌됐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것은 협의가 끝났어야 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사업을 일단 편법으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일회성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럼 이게 내년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일회성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사회보장제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통상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현안사업, 저기, 협의가 필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는 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보건복지부에, 이것도 코로나랑 물려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파견근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담당사무관이 또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도 굉장히 항의를 했지만 최근에야 그 담당자가 다시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 조금 지연이 됐고, 그때 저희가…….

12월 안에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예, 오기는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1월 11일 날 출장을 가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미 인력양성을 시작을 하면서, 인력양성이 필요, 저희는 실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파악을 했고 그 전까지 보건복지부 입장도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인력양성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인력양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단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했고, 그런데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만이 아니고 지금 이걸 시행하는 그 사람들이, 인력이 간호사인력이고 이 업무 자체도 어떤 우려적 요소로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번 협의로, 12월 안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종임입니다. 이것을, 저기, 갔더니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는, 사회보장협의회 자기들이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는 그래도 저희한테 1차 사회보장협의회 결과가 올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결과통보는 12월…….

12월 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온다는 거고.

초에는 보내준다고 일단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지금 내년 예산은 그대로 해서 올려놓으신 거지요?

예. 그리고 단기사업을 하면서 일단 사업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시행을 하면서,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하고도 저희가, 기존에 건강정책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관련하고 유사성을, 그 부분하고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름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 부분을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이과정과, 지금 중간에 만족도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해서 검토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내년 예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문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학생 학자금지원,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이 있는데, 12월까지 다 소진예정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세입세출, 추경으로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생 이자지원이 학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마, 저기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10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갖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숙란입니다. 저희들 학자금이자지원은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 1학기는 5월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하고 2학기는 현재 10월 6일부터 이달 11월 24일까지 현재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지원, 이것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럼 하는 거예요, 학기로, 아니면 이후 졸업생들까지…….

예, 저희들은 재학생과 휴학 중인 학생들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아닌 것, 대상이 지금 여기서는 아닌 거지요? 잘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관계 직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설명) 오늘 그럼 확인은요, 지금 38%, 40% 정도가 됐고 2학기에 그럼 60% 정도가 돼서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2월까지 소진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지 세부내역 같은 경우에 자료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도, 질의하세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하고 118-1번 페이지 좀 보게요. 청소년육성활동지원이라 해가지고 올해 전액 전부, 사업을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이네요.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지원 1600 전액 삭감이고, 그다음에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예술지원에 1000만 원, 또 그다음에 청소년축제 해가지고 청소년상상페스티벌 해가지고 7000만 원 전액 삭감이고요.

예.

그래도 11월, 12월이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도 위드 코로나시대로 전환이 됐으니까 하나라도 해 보지. 뭔 사업계획은 충분히 있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하지 전체를 전부 삭감했어요, 코로나19로 해서 그런다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기관들하고, 관련 위탁된 단체 또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대상이 청소년들이거나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동원, 동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접종을 다 안 한 상태라 기관에서 보류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도 거의, 국민들 거의 접종이 다 됐지요, 지금.

학생들은 아직 좀, 연령층이 실은 청소년층은 아직 거의 안 한 연령대라서요.

그래서 전혀 하나도 안 한….

예, 그쪽 기관들이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들이 전체가 전부 올해 전액 감했어요. 추경 때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행정을 나태해서 그런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가, 그게 염려, 물어본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조례 있어요, 아동·청소년 심리 조례. 3.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조례안(정순애·조석호·황현택·김나윤·신수정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조석호·황형택·김나윤·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고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정순애·조석호·황현택·김나윤·신수정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순애·조석호·황현택·김나윤·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육팀 인원이, 현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영유아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먼저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가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정순애·조석호·황현택·김나윤·신수정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순애·조석호·황현택·김나윤·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학생의 입학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도록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정·장연주·신수정·이홍일·정순애·조석호·장재성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미정·장연주·신수정·이홍일·정순애·조석호·장재성 의원께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800만 원 대비 0.6%인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불용물품매각대금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183억 9100만 원 대비 0.2%인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질병검사 시험연구비 2500만 원, 직원 인건비 부족분 3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5900만 원, 주차장유료화서비스 7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0만 원, 출장여비 및 계약 낙찰차액 등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축질병검사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사업비와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사업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불용대금매각, 불용물품 매각대금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2500만 원, 신규자 충원 등 인건비 3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주차장유료서비스 관리수수료 4800만 원, 장비구입 및 공사 낙찰차액 등 1억 7400만 원, 공무직 등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1억 59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가축질병검사 진단액 부족분 및 신규직원 등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고 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장연주 위원님.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구, 시험연구비에서 시약이 더 필요해가지고 지금 증액을 하신 건데, 지금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건 해년마다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발생하면 예산추계가 거의 좀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더 발생한 내역이나 이런 게 더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뭐지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수변지역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더 추가로 검사를 더 확보를 했고. 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ASF 관련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6두를 검사한 반면에 올해는 37두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많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수수료 등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원칙 규정을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되어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바로 진행하시지요. (장 내 정 리)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추계 후 증·감액분 반영, 각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에 따른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을 위한 계약금 편성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4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480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용료 급수수익 22억 12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5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계약금 3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000만 원, 상수도관 긴급누수복구비 5억 5000만 원, 신설·개조공사비 2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억 3000만 원, 일반운영경비 경상이전 등 집행잔액 11억 3100만 원,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 정비 등 자본예산 1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을 위한 계약금 등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8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21억 1600만 원 대비 2.7%인 40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비 등 추가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산에 대비하여 사업비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8건으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및 이월사업이고, 일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 말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덕남계통 노후송수관로 개량공사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신규 추진한다는 것인데 1·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표2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2건으로 31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은 금번 추경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북광주우체국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는 삼성화재 건물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20년 용연정수장 및 덕남정수장으로 예비비 6억을 사용하여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덕남과 용연정수장으로 본부가 이원화 되고 사무공간 협소 및 내부소통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청사이전 1년도 안 돼 다시 북광주우체국 자리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예산과 조직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현황을 보면 총 7건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6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사업의 경우는 금번 추경에 청사이전 및 유수율 제고 등에 따라 후순위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금년 1회 추경에 배수지정비계획 방침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경에 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107쪽에 덕남계통 노후송수관 관로 개량공사 건설용역 있잖아요, 용역. 찾으셨어요? 107쪽에, 덕남…….

(마이크 꺼짐) 예, 말씀하시지요.

노후송수관로 개량공사사업에, 용역에, 이게 감리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사업자에게 건설사업과 용역이 주어졌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셨으면 될 텐데, 이게 또 1·2회 추경도 있는데 왜 정리추경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용역이 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이 당초계획, 이건 갱생을, 1.53㎞를 갱생하기로 했는데 신설을 1.04㎞ 하고 나머지는 갱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좀, 추경편성 사유가 생겼습니다.

감리사업장에 전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해가지고 전액을 이렇게 집행을 예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2회 추경도 있는데 정리추경에 추진을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직 저한테는 와 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옆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신정하입니다, 저희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용역사항, 용역 하면서 원래는 갱생공법으로 했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다 대시고 말씀하세요.

갱생공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복선화와 특정공법이 이렇게 되면서 공법선정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이 사업규모 되면서, 사업규모가 아주 난이도가 발생이 됐어요. 원래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지 않고 직감으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공사난이도 때문에…….

공사난이도 때문에?

예, 저희…….

공사가 거기가 어려운가요?

예, 복선화이기도 하고 또 도심지기 때문에 공사구간이 굴착…….

도심, 지금 공사구간이 도심지라 거기가…….

원래는 갱생공법 하면 구관구간 터파기만 해서 갱생하는 사업이라 크게 난이도는 없는데 이게 복선화사업으로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복선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복선화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독관이 항상 상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끼게, 발생이 됐어요.

그 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복선, 복선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 구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복선사업이 들어가가지고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예, 감독, 감독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주, 거기에.

상주감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상주를 해야 된다고?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갱생공법은 양쪽 두 군데만 땅을 팝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돼서 이걸 전체를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감독을 상주시키기 위해서 감리비를 세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용역이 11월 10일 날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최종확정이, 11월 10일 날 최종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좀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사이전 준비하시는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제 기억에, 지금 20년에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청사이전을 하신 거잖아요. 조직개편 하시면서, 조직개편상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 청사이전은 우리와 사업소가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청사이전 추진하시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그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삼성화재에 있을 때 그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서부사업소가 저기 2청사에 있으면서 기왕 있었던 그걸로 다 거의 비슷하게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2개 수도사업소 양동으로 이전하는데 추가해서 든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때 삼성화재 건물에서 이전하실 때 건물 자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개편하고 증원되고 이러면서 이게 좀 필요하다, 그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 사무소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저는 뚜렷하게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원래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쪽 시청 안에 있다가 삼성화재에서 2년 있다가 정수장으로 옮겼는데요, 본부청사를 삼성화재로 옮기면서 여기 15층에 있던 상황실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의 상황은 눈과 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전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실을 삼성화재로 이전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용, 행정전용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에 그 전용망이 깔려있는 정수장으로 갔을 경우에 상황실 이전에 한 7000만 원 좀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이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부가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과 같이 엮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상황실이 다 지금 옮겨진 상태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옮기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꼭 이렇게 절박한 문제였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 상황에서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주월동, 화정동에 큰 대형사고가 터졌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를…….

그런데 본부장님, 상황들은 이유가 이러이러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뭐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채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입주는 앞으로 빨라야 2년 정도 후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계획 자체가, 이전한지 지금 이제 1년 됐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 재추진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일단 장기계획을 꼼꼼하게 못 세운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 본부 자체 청사에 대해서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를,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 적정한 부지를 마련을 못했고, 뭔 상황에서 아주 좋은 부지가 나타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도사업소, 2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상수도관망정비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전하기 이전에는 북광주우체국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셨다?

정확히 말씀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정, 우체국에서 굉장히 부정적, 본인들은 그 땅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반 매각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기재부 국고국에서 이것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청사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지시를 해서 우체국에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전 전에, 20년도 이전 전에 이미 접촉은 한 번 있으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 초쯤에 저희들이 양동…….

그런데 우체국의 입장이 바뀐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천육, 260억, 총사업비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그럼 매입비용만으로는 얼마인 거예요?

지금 백…….

지금 리모델링비, 내진보강, 전체 해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10억, 매입비는 110억입니다.

예, 110억이에요. 여기의 예산이고요. 예산실의 이야기는 정확히 어떤 것이었어요, 시?

이게 환복위에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 대단히 진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청사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실에서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건 저만의 의견들이 아니고,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위원들 모두가 이렇게 계획 없이 이전을 2년 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른 행정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그런 문제의식들을 같이 충분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들을 하고.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청사 관련해서 광주시 다 뒤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던 차에 아주 좋은 부지가 나타났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실제 만약, 그 우체국 입장에서도 민간에게 매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민간에게 매매를 하면 그 땅값을 1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했다가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차지가 된 겁니다.

예, 그 상황은 좀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이 지점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미 이전비용으로 들어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안 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라는 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들이 만약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리모델링비 6억입니다. 그런데 그 6억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장된 돈은 아니고요, 덕남정수장과 용연정수장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도 용도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이후 세부적인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훅치고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셔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받아요. 위원장님, 접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연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이전 문제요. 본부장님으로 오신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작년 1월이면 정확히 20년 1월요?

예, 2년에서 한 한 달 반 정도 빠집니다.

한 달 반요.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본부장 말씀이, 나는 정말 본부장님 훌륭한, 우리 시청에도 저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뭔고 하니, 상수도 부분이 계속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 물론 임대기간도 됐지만, 임대기간도 됐어요. 됐지만, 현장에서 행정을 해 보겠다, 그래야 조직 및 여러 가지들, 참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도 괜찮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지방비만 260억 들여가지고 청사를 매입을 하는데, 본부장님.

예.

자,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260억이, 전액이. 시민의 대의기구는 시의회입니다. 시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런 예산을 쓰는데 전혀 의회와 상의도 없고 보고도 않고 딱 예산서 들이대고 30억 매입하니까, 땅, 싼 땅이 나왔으니까 이거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때 심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을. 이거 10억, 20억도 아니에요. 260억, 우리 장연주 위원님이, 지방채도 120억을 합니다, 지방채. 시민들 담보로 지방채 120억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세금 내서 다 갚아야 할 돈이에요. 누구 맘대로 지방채를 내요! 시민들을 담보로 내는 거예요, 이 지방채라는 게.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대표고, 의회가. 이런 중요한 행정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여러분들 딱 30억 갖고 들이대면서 심의해 주시오, 이것이, 그게 맞는 거요, 어쩌는 거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본부장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알았어요. 청사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청사가 필요해요. 이런 청사를 할 때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자, 부동산 문제가, 이 부동산은 시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을 할 때 빨리 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매일 안 나오면 상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난데없이 이렇게 30억 가지고 와서, 아, 청사가 좋고 싸니까, 이게 어디, 이것 도떼기시장 상인들이 하는 방법이지. 저는 본부장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시장님도 혁신을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행정을 찾겠다고 이렇게 옮기는 걸 보고 굉장히, 그때 우리가 6억 리모델링비도 저는 마음속으로 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현장행정을 찾아서 혁신을 한다는데, 탁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덕남과 용연으로 갈 때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응원을 했었는데 이제 1년 되니까 청사 이전한다고 30억, 물론 하다 보니, 지금은 조직개편도 끝났지요, 이제?

예, 7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자, 조직개편이 잘되고 그랬으면 이제는 상수도가 정상적 업무에서, 청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260억을 쓰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구 시의회입니다, 의회. 이 돈이 전부 시민들 돈, 지방채는 우리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에요. 시민들 담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본부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조금 전에 청사이전 관련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두, 조석호 위원님이나 장연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각화정수장 배수지로 전환하는 그 부분,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걸 1회 추경 때 4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어요. 추경 때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1회 추경 때는 이걸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고 3차 추경에는 이걸 다시 삭감한다는 게, 이게 종합적이고, 제대로 된 검토가 된 건지.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다른 사업보다 급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산은 늘 부족한 거고. 이게 도대체, 본부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삭감한 거라면 그럴 수 있다 쳐요. 도대체 이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저는 표하고 싶네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잠깐 우리가 정회를 좀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해가지고?

예, 바로 의결…….

(마이크 꺼짐)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는 종결하고.

예.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짜 입이 열 개가 아니라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내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무리 지금 8대 말이고 의회가 마무리 짓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후에 보고 앞으로 해 주실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절차와 관련돼서도요.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4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 3600만 원 대비 2.3%인 4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5억 7100만 원, 기타사업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18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40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기타사용료수입 등 27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7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6억 8200만 원 대비 2.4%인 80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후환경정책분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 및 기준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분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9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분야 다회용기재사용 촉진지원사업비 2억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58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1음식물자원화시설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 1700만 원,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사업비 3억 7900만 원,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처리 3억 9100만 원, 환경미화원 워크숍 행사 관련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3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장허물어커뮤니티정원 조성 700만 원, 초록이넘치는녹도 조성 1200만 원, 녹지한평늘리기 조성 2600만 원, 조경자원 확충 800만 원, 무등산 정상개방 1200만 원, 지질공원인증 추진 800만 원,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운영 300만 원,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조성 8억 원, 기준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정책분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6억 6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조성포럼 등 개최 500만 원,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분야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시민의숲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4400만 원, 인건비 및 사무경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큰물새장환경개선공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치근린공원 내 국유지대부료 및 기준인건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400만 원 대비 9.6%인 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07·08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6억 8800만 원, 우리마을도랑살리기 등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00만 원 대비 0.6%인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탁금 자수입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 300만 원 대비 1.65%인 29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익 5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이자수익 및 정산반환금 5억 7300만 원, 시비 정산반환금 14억 46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억 8500만 원, 총인처리강화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수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익 2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지출 28억 6700만 원, 총인처리강화운영지원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예치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8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사항 반영과 예산 이용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사업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04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 3600만 원 대비 2.3%인 4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347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6억 8200만 원 대비 2.4%인 80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결산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입니다. 표1과 같이 환경생태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28건으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 및 준공기한 미도래 대상이며, 일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전기자동차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이 6기밖에 신청되지 않아 하반기에 완속충전기 설치로 확대하여 추진하다보니 지연된 상황으로 12월에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건에 2억 6200만 원이며, 먼저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400만 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서구 및 광산구가 신청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세척설비를 구입하도록 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결정용역사업은 예산액 5800만 원으로, 제2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지역이 포함되어 금번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표3과 같이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총 18건 339억 21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현황을 보면 총 3건 2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5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300만 원 대비 9.6%인 4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안은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 4억 8800만 원 증·감액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영정천유지보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6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00만 원 대비 0.6%인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이 내년 1월에 입금될 예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총 18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 300만 원 대비 1.6%인 29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이번 추경안은 이자수익 증가, 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환경부 수계관리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확보한 재원은 예탁금으로 세출 편성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늦어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느린데요.

지금 4수원지 물을 당기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 공사구간이 중첩되어서 지하철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 24년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천 내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 그런 부분은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협의될 사항, 아니, 익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동보 사항은 66억 총사업비인데 14억은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가동보 사업은.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중에 당초 생태관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90억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장록습지에서 생태관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 하고 장록습지와 같이, 장록습지 생태관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은 꼭 하게 해 주시라고 막 해가지고 세운 사업이에요. 지하철공사는 이미 공사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1단계 사업 세우실 때? 기억나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꼭 1단계라도 하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 24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담당 과장에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1단계 사업이 주로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영산강물이 더러워서 그걸 정화하는 시설, 그것 위주로 저희들이 1단계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 지하수하고 영산강정화시설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4수원지…….

4수원지에서 끌어오는 그 사업은 아예 24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중첩되지 않는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저희들이 조대 앞에 하는 그 구간 한 2㎞ 정도가,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2개 공사를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은 별도로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또 사고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진행을 일단 안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다른 데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하수, 지하수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돌리실 건가요?

다른 사업비가, 일단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요, 그리고 2023년에 지하철이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그 예산 일부를 남겨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전체 총예산을 두고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설계해야 되지 않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480억 예산을 가지고 아리랑물길사업, 광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변화된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 하십시다 해서 한 게 작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사업, 하천관리사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갑니다.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게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국토부 관리였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이게 아리랑물길사업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부는 그 사업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관리 부분, 그러니까 취수 부분, 홍수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했었고.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넘어오면 환경부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하고, 다만 이걸 친수라든가 이수, 우리가 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수부지에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론 이런 친수공간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한번 봐보게요. 이게 뭡니까, 수완지구, 찾았어요? 오염저감시설인데 비점이 뭔 말이지요, 이게?

비점오염, 비점오염을.

비점오염, 이렇게 말해야지요.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렇게 해야 맞구먼요.

예.

당초에 국비내시를 19억 6000을 받았어요. 그랬지요?

예.

내시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예,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대 3으로. 그런데 우리 시비가, 돈이, 이 사업이 돈이 많이 필요치 않은가요, 사업예산이? 19억을 감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19억에서 16억을.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물순환선도도시하고 이 사업들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줄이고 물순환선도도시 그 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걸, 이 사업을 축소를 해 버리고 물순환도시 사업을 확장했다, 거기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이 기본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설계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돌렸습니다.

물순환 거기는 5 대 5요, 매칭이?

물순환선도도시를….

조성사업.

이것도 7 대 3입니다.

7 대 3이에요.

예, 전국 5개 도시를 환경부에서 물순환선도도시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칭을 보면 국비 30억, 우리 시비 3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전체적으로 7 대 3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을?

예.

그래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보조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많이 돼놔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

물순환도시로 사업전환을 해서 그쪽을 증액하고 여기는 줄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 한번, 올해, 이거 봐보게요. 간단히 얼마 안 되는데, 203쪽 한번 봐 보세요. 보면 당초에 세입 계획을, 2억 1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적은 액수이지만, 증심사지구 주차장을 당초 8000만 원 세입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4700, 절반밖에 안 들어 왔어요. 203페이지 세입 한번 봐보세요.

예.

봤지요?

예, 맞습니다.

자동판매기도 이렇게 전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에 따른 감면, 그렇게 했거든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감면이라면, 자, 우리가 이분들하고 1년 계약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하고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래요.

소장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중간에 감면했을 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을, 임의적으로 해 버린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었으니까 감면을 해 줘버린 거예요, 무슨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와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할 수 있도록.

예.

그 법률 근거 있어요?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4차 지원방안.

예?

4차 지원방안, 4차 지원방안 그래서, 회계과를 통해서 온 공문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감면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건축비를 안 해줘, 코로나 때문에 감면이 와도.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버렸나 물어본 겁니다. 보니까 여기도 또 있구먼요, 여기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 그렇게 했다, 세입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지침 온 공문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치공원도 주차 임대료를 1억 정도, 세입을 잡을 때는 1억, 용역을 줄 때 그 계약금액을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세입을. 그렇지요?

예.

그런데 5000밖에 안 받았어요, 세입을. 그렇지요? 우치공원도 그랬어. 그 감면도 임의적으로 한 것인가, 그냥 뭔 법률에 근거해서 했던가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예.

감면을 그런 지침이 있어서 했다?

예.

그래요. 국가에서 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민간인들은 안 해 주거든요. 코로나19라 해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는 50% 이상, 50% 가까이 해 줘버렸구먼.

행정안전부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사용하는…….

감면을 어느 정도 하라고, 감면을 하라고만 지침이, 구체적인 것은 없었지요?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퍼센트까지.

오십, 얼마, 몇 %씩 해 주라고?

예.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윤병철입니다.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범위에 따라서, 범위 기준은 정확히, 수치 기준은 없고? 몇 %…….

그 수치 기준이 다…….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 감소에 따라서 50% 이렇게 하도록.

매출 감소에 따라, 50% 이상이 감이 되면 80% 정도를 감해 주게 되어 있고, 30%에서 50% 정도 매출이 감소됐으면 30%를 감…….

기준에 맞춰서 감한 게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애입니다. 제 지역의 치평동이 물순환선도도시라 해서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물순환선도도시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다, 좀 더 독려를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침에도 좀 일찍 갈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보니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습디다. 아침에 고생들 하시는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억이 지금 증액이 되고 거기에 설명을 하시기를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 설치, 그 설치에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증액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20억의 쓰임은 어떻게 쓰이나요, 쓰임?

조만간에 1차분 공사가 마무리되고 2차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좀 활용하려고…….

지금 2차 공사가 그때…….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착공을 하시고 그 장소가 저기 시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국은행 쪽 그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롯데마트 있고 한국은행 쪽 그쪽인가요?

우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시청을 해서 이쪽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중흥아파트라든가…….

그쪽이 1차 아니고 2차예요?

아니, 그쪽, 지금 현재 1차 하고 있는 데는 북쪽으로 봤을 때는 우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쪽으로 봤을 때는 좌측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 있는 쪽 그쪽으로 2차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차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2차로 진행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음식물자원화확충사업 영향평가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1억 1700만 원이, 용역비. 제가 아까 저기,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여기 계속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있던데요.

이번에 이 부분은 단가조정이라든가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 1억 1700만 원 용역비를,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감액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계획심사 결과 단가가 좀 조정돼 낮춰졌습니다.

단가가 낮춰져서.

예, 단가가 낮춰졌고 또 낙찰차액이 발생한 그 부분을 이번 예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회용기 있잖아요. 다회용기재생촉진지원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회용기를 좀 써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회용기가 지금 서구하고…….

광산구.

광산구에서만 신청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5개구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환경부에서 또 공모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도 절감을 해가지고, ‘물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도 절감해가지고 여기에다 많이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절감도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하려면 간담회를 할 건데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바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졸리지요, 오후라서. 그럼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으신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8.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김광란·신수정·장연주·최미정·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광란·신수정·장연주·최미정·정순애·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어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내용을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신규 제정 법률과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도시숲 등의 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는 도시숲 및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 협의, 승인 등을, 제3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제4장 보칙에는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및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된 조례안을 통해 도시숲 업무추진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조례가 규정하고 있던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시 다, 구성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추천절차 다시 해서…….

(마이크 꺼짐) 그대로 계속 이어 받는 걸로.

임기는 그대로 하고 다시 구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 할 때 기본 수형을 유지하는 한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

예.

그런데 거의 많은 민원을 보면 수형 자체가 거의 무시되고 아예 많은 가지들이, 너무나 많은 가지치기 때문에 어떤 나무였는지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할 때 각 자치구나 이런 데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심한 가지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16만 1000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 상가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특히 상가 인근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어쩔 때는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예산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4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44억 8600만 원 대비 2.03%인 24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4억 원, 생활지원비지원 52억 6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6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 9900만 원, 장애수당 1억 4300만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억 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10억 원, 활동지원가산급여 1억 37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한시지원 등을, 한시지원 6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 2억 82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0억 1100만 원, 기초연금 11억 2400만 원, 기초연금 14억 2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억 6300만 원, 장애인연금 5억 6500만 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 24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7억 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응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217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9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26억 3000만 원 대비 10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747억 3500만 원 대비 7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7818억 5700만 원으로 생계급여 4억 2500만 원, 생활지원비지원 87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급여 2400만 원, 차상위 탈빈곤지원 키움통장 6800만 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키움통장 1억 82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0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346억 92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358억 6300만 원으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9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14억 8600만 원, 기초연금 전액 국비 14억 210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20억 34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22억 6400만 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억 1500만 원, 장애인회관 생활문화센터건립 2억 1400만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억 9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바우처 천사백이천구백만 원, 아니, 14억 2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지원바우처 1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6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관운영 3300만 원, 장애인연금 8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급여지원바우처 3억 5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바우처 5억 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68억 82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93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7700만 원,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응 1500만 원, 난임시술비지원 2억 9200만 원, 치매치료관리지원 1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5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 5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90억 2600만 원 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19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6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억 2300만 원 등을 계상, 증액 계상하고,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3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1억 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7억 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억 6100만 원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00만 원으로 광주음식문화페스티벌 개최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47억 9400만 원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863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50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1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6500만 원,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원, 예탁금 지원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 예정액은 48억 3300만 원입니다. 금번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자와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5억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 대비 수입은 기금 재원 증가분 9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1900만 원 대비 수입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과징금과오납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시급한 복지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249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44억 8600만 원 대비 2.03%인 24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조 79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26억 3000만 원 대비 0.61%인 10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등의 사업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15건으로 2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이고 8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예산 이월할 예정이며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하거나 불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3건에 1억 4700만 원이며 2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1개 사업만 시비 100%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86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7억 9400만 원 대비 0.41%인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시비매칭분을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보조금 및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35-1쪽입니다, 설명자료에. 상단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폭력예방 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뉴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참 그동안에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 매뉴얼을 제작하기까지, 그 위원으로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로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 그중에 노인, 남자노인들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성희롱, 성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마침 그때 7월 달에 시장님께서 현장종사자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거론이 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이거를 좀 강력히 대응하자 해서 그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TF를 구성하셨지요.

예,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적응을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어떤 종사자에게 이런 피해를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하는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매뉴얼을 제작을 하시는 거니까 그 매뉴얼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주시 보조금24시서비스 1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언론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정부 혜택,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보조금24시에서 바로 들어가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150여개종의 공공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한 번에 딱 볼 수가 있게끔 정부, 행안부에서 지금 그것을, 사이트를 움직,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아직, 미처 거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광주시에서 출생육아수당, 산후관리, 난임수술, 시술비,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광주만의 복지서비스가 지금 많이 있는데, 150여종의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를 국가에서 지금 홍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광주에서 뭘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다 연결, 연결이 가능한데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다 하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지금 150여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알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예산도 세워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되, 지금 이거는 전국에서 다, 이게 지자체마다 다 여기 정부의 24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사업에 거기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예를 들자면─활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쪽 광주로 좋으면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광주에, 돌아오는 광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떠나는 광주가 아니라 광주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든다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가지고 예산도 잘 적재적소에, 내년에도 한 번 좀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 복지 플랫폼하고 매칭을 하는 방법이 어느 게 좋은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이 30억이 되어 있고.

(마이크 꺼짐) 지금 몇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있고. 지금 제로, 에너지기금으로 6억 이렇게 되어있고 하는데요, 이 교부가 20년 12월에 됐는데 지금 이번에 증액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예.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시설로 만드는 그 비용을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 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6억 원을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때 반영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신속집행 실적대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좀, 관리를 하다보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교부 받았던 걸 놔뒀다가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이제 한 거다, 이 말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에 이 시설이 있는 건데, 그럼 설계를 이거는 새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용역추진이 늦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렇게까지 늦어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것을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24년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초, 작년에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부지매수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1년 동안 진척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부지매수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협의가 좀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 끝나게 되면 다시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부분은, 토지매입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들 목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2월 달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7월에 현상의 설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그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랄지 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같은 그런 용역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부지매입을…….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이거는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까?

부지매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매입이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적극성을 보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안 되고 있어서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갈까요?

(마이크 꺼짐) 예, 바로 갑시다. 별 다른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 잠깐만,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 공모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그거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때.

승인통보가 11월 16일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한 1억 팔천칠백, 아니, 1억 87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양해가 아니고 협상.

아니, 일단 처음에 반영 안 된 것은 양해해 주시고, 부탁, 좀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이게 양해가 아니라 이대로 해 주라, 이 말이구먼.

아니, 이게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이렇게 부탁드린다, 이 말이지요.

예.

(마이크 꺼짐) 부탁을 해야지 양해는 무슨 양해를…….

아니,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부탁까지, 아니, 두 개 다 했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 1억 875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장애친화산부인과지원 3억 5000만 원, 장애친화산부인과지원 2500만 원으로 2건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의견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10.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신수정·정순애·장연주·최미정·반재신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점기·신수정·정순애·장연주·최미정·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정·김점기·이경호·황현택·장재성 의원 발의)

본 개정안은 최미정·김점기·이경호·황현택·장재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독립유공자, 그런데 저기 왜 발의자, 대표 발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대신 물어볼게요. 그러겠지요?

아니, 국장이 아니라 최미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어요.

아, 최미정 위원이 한 거예요?

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그런데 이게 자치구와 부담비율을 협의하는데 자치구하고 협의가 됐어요? 자치구한테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이번에 참전유공자수당, 또 국가보훈, 조례에 독립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가 됐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장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상이랄지 또 금액에 대해서…….

아, 협의는 됐구먼.

예,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80 대 20으로 해서…….

아, 협의해서 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

시에서 80% 부담하고 구에서 20% 부담을 했습니다.

아니, 자치구와 협의해서 부담을,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면 안 되니까,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그럼 이상 없네요.

질문 다 하신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이건 답변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답변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답변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아니, 지금 독립유공자예요, 독립유공자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순애 위원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순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해 주셔야 돼요.

(마이크 꺼짐) 재청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삼청이요.

재청과 삼청이 있으므로 정순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순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순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정순애·최미정·신수정·장연주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정순애·최미정·신수정·장연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정·장연주·신수정·이홍일·정순애·조석호·장재성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미정·장연주·신수정·이홍일·정순애·조석호·장재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고용, 주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한 사항에,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제8조 중 “치료 및 재활”을 “재활”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를 정신질환자 등의 취업지원으로 신설하고, 제18조제2항 중 “전문인력”을 “전문인력, 자립지원정착금”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해 주세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수행,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자문 및 기술지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과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광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