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549억 원의 0.1%인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1억 1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100만 원과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9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611억 원의 5%인 3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보통세 징수목표액 증액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78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인건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50억 증액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에 7800만 원, 자치구 재정인센티브에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정컨설팅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최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전반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규모는 기정액 1450억 대비 47억 원을 증액한 1497억 원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예수금 51억을 증액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천, 9천 만 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8800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3억 원을 증액한 반면 예수금 원리상환금 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입니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 7800만 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5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도, 2020년도 실적평가죠? 평가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전국 평가 결과나 순위를 확인이 가능합니까?

우리 정부. 예, 다 가능합니다.

예, 우리 광역시·도별.

예, 시·도별 순위가 다 전체적인 순위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광주시의 평가 결과나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도 저희가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 평가결과 그리고 2019년도 실적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금액을 한번 비교 해 보셨던가요? 어떻습니까? 좀 더 상향이 됐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좋아지지도 않았었습니다, 2020년도.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정량평가부터 이렇게, 거의 만점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했습니다. 정성평가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지금 자치구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치구들이 하는 일이 모아지고 우리 시 본청 것도 모아지지만, 그래서 자치구, 우리 평가담당관실하고 자치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지금 기본업무, 정량에 들어가는 기본업무부터 채워 넣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인센티브를 보니까 세입으로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교세가 9억 6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왔던데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작년, 2019년도, 2020년도 실적평가 결과나 인센티브, 이런 기타 종합해서 비교 분석을 잘해서 준비도 또한 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우수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회의 교류회의인데요. 지방정부회의, 지방정부교류회의입니다. 전액, 2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던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행사를 2024년으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2022년도 아니고 그냥 2024년으로?

예, 2024년도로.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요?

예, 광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지방정부회의를,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예,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회의였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중·일 지방정부 회의는 저희 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나라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3개 도시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개최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면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는 저희들이 3년 뒤로 연기하기로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웨비나’라는 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했고요.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좀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하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회의주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 당일 차에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한·중·일 지방정부 공무원, 국내외 유관기관, 일반 참가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요. 2일 차에는 줌으로 회의해서 한·중·일 지자체 1 대 1 비공개 줌화상회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회의주제를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준비 잘해서 실효성 있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도 준비를 잘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없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정리추경을 잘해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 우리 김광란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 준비를 위해서 정리추경은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화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과제로써 민간위탁계약서 공증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 의무사항인 공증규정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제도 운영 근거가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제안서 철회 사유를 보완 기간으로만 한정한 조항을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위원의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였고 2년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규정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형식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정비하였으며 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공유 등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건의 내용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상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내용,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거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부터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등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정원관리계획으로써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인 지역성장 기반 광주형 AI 뉴딜정책 추진, 세계스포츠 대회 유치 등 대선공약 추진, 시립수목원, AMT센터, 대표도서관 개관 및 소방직 현장인력 보강 등 5년간 63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명, 2023년 172명, 2024년 138명, 2025년 130명, 26년 106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05명, 연구직 33명, 지도직 9명, 소방직은 현장 부족인력 148명 등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여건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및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등 2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중국과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화, 교류활성화 사업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해외교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거주 국내, 지역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및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민간차원에서의 중국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은 각각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사업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민간위탁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귀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39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천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00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비 1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한 행사예산을 감액하여, 아, 취소한 행사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시정홍보기능강화, 행사운영비,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김용만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자연경관 등을 직접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송PD·작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명소들을 한번 둘러보고 본인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 지역의 명소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방송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참가대상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김용만 방송PD나 작가, 영상제작프로덕션 또 파워블로거 그런 식으로 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19년도는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1천만 원을 편성했죠?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집행을 또 못 했죠?

김용만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1600만 원을 편성해서 또 전액 감액을 편성했고요. 내년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는.

김용만 지금 내년에 본예산은 현재는 미편성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결국은 삭감하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면 다시 추경에 해서라도 하반기에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코로나 정국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나 성과가 있던가요? 동안에 추진해 보니까.

김용만 예, 저희가 봐서는 아까 돌아가셔서 그걸 활용했다는 부분인데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미디TV라는 방송사에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수영대회나 떡갈비, 오리탕, 주먹밥,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코미디TV라는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활용했더라고요. 또 JTBC 같은 경우는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광주시의 장덕동에 있는 성덕마을이라든지 문화전당, 무등산 또 동명동, 그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명소를 알리는데 하나의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를 잘 알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14페이지 행사운영비의 협업조직문화조성 관련 협업행정워크숍 전액 삭감인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협업행정워크숍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 워크숍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입니까?

저희가 우리 시 전체 협업과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래서 전체 시 본청 직원들과 자치구 직원들이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원대상 워크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추진했습니까? 코로나 정국에.

작년에는 저희가 4월 7일부터 4월 9일 3일간 시 중, 아, 협업회의실에서 약소하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라서 저희가 약식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을 못 한 거죠?

예, 올해는…….

그래서 감액, 전액 감액편성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위드코로나시대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확산 유공기관 포상금인데요. 지금 몇 개 기관이 포상을 받은 건가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0년도 행안부에서 5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광주 포함해서 경남·서울 등 5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을 진단, 내용이라고 그렇습니까?

이제 국민참여확산 유공기관 포상금인데요. 전체적으로 시민 대상해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또 시민 제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우수지자체에 대해서 행안부가 유공기관 포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소통이 활성화되어서 그 부분이 인정되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아무튼 수고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 CS교육이 고객만족교육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상황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는 사실 고객만족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 형태로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교육대상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로 하게 되는가요?

한 50명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청 실·과·소와 자치구 민원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됩니까?

교육내용은 고객중심마인드가 가장, 자세나 이런,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응대 친절서비스교육이라든가 마인드교육, 이런 교육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까?

예,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드코로나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또 위드코로나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그 코로나 상황 잘 맞춰서 대면 또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 2조,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조 338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7억 7700만 원보다 321억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목표액 증액분 202억 8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0억 4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223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7억 67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영화광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서 통계목 변경 1천만 원 그다음에 당직수당 1백만 원, 퇴직예정공무직 기념품 구입비 4백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남도문화탐방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관련 교육과 행사운영비 등 1800만 원 등 총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회계과 소관으로 사무용 가구구입비 3천만 원, 화장실 관리 소모품구입비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민활동비 5천만 원, 직급보조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감액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마을공방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던데요, 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방, 그중에서 공방인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총사업비가 4억인데, 행정자치부에서 2억 원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억 원을 지원해주고 시비가 1억 4천, 구비가 6천인데, 즉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를 35%, 15%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 그동안에 동구·서구·남구도 연도별로 해왔었고 이제 북구가 해당됐는데 북구는 지난번에 2차 추경까지는 추경에, 그때 원래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추경, 2차 추경 하다 보니까 조금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못했고,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동등하게 했고요. 내용은 아시듯이 마을공방 공간도 조성하고 주민들 참여프로그램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이고 국비는 특교세 2억, 시비, 구비 해서 매칭 비율이 50대 35대 15, 그렇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명을 보니까 도시청년 스타트업 세이 플랫폼 오치마을 그렇게 돼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2회 코로나 추경 때는 2차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어서 편성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코자 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저게 지금, 이번에 지금 하면 12월까지, 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주면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는 다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사유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저쪽에 중회의실, 대회의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회의실은 아니고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 협업회의실, 이런 것들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입주할 때부터 하던 것이고 아무래도 좀 올드, 이렇게 옛날식이지요, 전통적인 모양이고 그래서 조금 혁신적인 감을 도입하고 스마트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이걸 지난 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사이에 저희들이 민간의 기업, 민간에 있는 잘되어 있는 사례라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또 하나는 회의실, 거기를 우리가 회의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 자원들이 부족한데 그런 시간들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 예약도, 회의실 이용 예약도 되어 있고 또 선진지 견학해서 설계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이유로 들었는데요. 5월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 동안에 6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한 점은 또 방금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명시를 못 하고 명시이월 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특별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 김일융입니다.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총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물품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물품관리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1항 위임기관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을 통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이의신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지구 중 9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회 중앙근린공원, 즉 1지구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규모는 토지면적 177만 5210㎡, 총 779필지, 기준가격으로 약 1283억, 취득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해당 공원부지 취득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광주도시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을 위한 일괄 개정과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5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2억 4500만 원과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 교육여비 3100만 원 반납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4억 9300만 원 대비 4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수당 2억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5100만 원은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 비용 1억 4600만 원, 아, 14억 1600만 원, 연금부담금 29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급 시기가 변경된 연금부담금 등 일부 집행예산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추가인건비 반영 등 법정경비와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21페이지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2억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몇 명이 명퇴했고 또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20명이었고요. 예산액은 12억이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명퇴하신 분이 몇 분이시죠?

현재 19분 명퇴 신청을, 아, 22명을 신청했습니다.

아, 22명이요.

예.

지급액은요?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1인당 평균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평균지급액은 약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럼 연말까지 해서 한 몇 명 정도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22명 명퇴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12명 정도 추가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이 한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파악하셨죠?

예.

코로나 정국에 사업 축소나 추진 불가피 시에 1회, 2회 추경에 감액편성이 어려웠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예방접종률이 높아가고 확진자들이 감소하면서 일상회복단계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상회복단계가 늦어져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정국에 사업 축소나 또 추진 불가피할 때 2회 추경에서도 감액편성 한다든지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