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4건,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노동협력관, 인공지능산업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님 241쪽 있지요? 우리 설명자료. 설명자료 241쪽을 보시면 토지보상계획공고 해가지고 삭감액이 370만 3천 원이란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373만 원.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373만 원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 2단계 총사업비 승인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간부가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인사 좀 드리고,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래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 11월 12일자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기호 부장입니다. (인 사) 말씀하신 2단계 총사업비 승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 증액규모가 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세부내역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실무자가 거기에 대비하느라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사업비에 구애받지 말고 제대로 된 지하철 좀 만들어 주세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을 하시겠다고 한 건데, 1단계에 268억 4500만 원, 지금 이월사유로는 보니까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한 계획공정 지연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지장물은 어떤 지장물을 이설하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하를 굴착해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당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한전선로라든가 통신망 그리고 하수관로, 또 가스배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도면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지하를 굴착하다보면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 달씩 늦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지장물조사라든가 이설, 그런 계획들이 다 안 나왔었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다 하면 통시관로 관련된 도면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지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하를 굴착하다보니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의 준공기일을 맞춰갈 수 있습니까? 작년, 아,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공정률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준공일까지 마무리가 잘될는지 또 우리 시민들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지하 굴착, 그런 것만 정리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때문에 좀 장애가 되어가지고 조금 시작이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런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사례들을 주로 참고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241쪽을 보면, 저는 안전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기일 안에 안전하게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설령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안전점검자문단을 운영하지 못해서 지연에 따른 보상절차문제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으로 외부전문가 점검횟수를,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계속, 안전자문단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안전점검자문단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외부인, 외부의 전문가를,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보는 건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함께 점검을 합니다, 토질전문가라든가 구조전문가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세 번 점검할 계획을 가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 초기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그렇게 좀 확산되어가지고 외부인들과 접촉 자체를 조금 많이 제한을 한 판국이라 저희들이 세 번 하기로 했던 것을 두 번만 했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이후에는 조금 더 이 인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점검, 외부자문단, 그러니까 토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조하고 토질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직원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같이 키우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지하철2호선 안전점검문제와 관련해서는, 지하철2호선 자체가 착공시기부터였고, 착공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2년 동안 시민사회라든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서 볼 수 있는 환경과 구조 자체가 어려웠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한 시민적 점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광역시 전체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아파트공사에, 지하철공사에, 도로공사에,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안전점검자문단 운영이 이후에도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시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도 좀 개방을 해라, 그 제안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민들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업무가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철도홍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것들은 선진지, 먼저, 이런, 저희들과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한 부산이라든가 서울 신림선이라든가 여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우리 실제 업무에 접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갈 수 없으니까 가더라도 소수, 1~2명만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들이 많이 좀 사용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을 그냥 홍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다니실 거예요, 캠페인 자료를? 수집하고…….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이건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실제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고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로 운행되는 열차를 한번 탑승한다든지 그쪽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영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안전점검자문단 운영,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부전문가 점검횟수 축소, 그다음에 그 같은 맥락으로 저기 밑에 보면, 국내여비 보면 도시철도홍보자료 수집 및 캠페인, 국비확보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 그다음에 토지보상 관련 수집 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출장 감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전기·신호·통신 관련 자료 수집 등, 그다음에 차량시스템 제작·감독,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차량시스템 제작을 감독하는 것은 횟수가 더 늘어야 된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건 정말 횟수를 더 늘려서 자주 더 가서 보고 감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전기·신호·통신 관련 자료 수집도, 이게 전기하고 지하철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태백인가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던가요? 태백에서 사고 났던가, 열차가 들어가면서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거기에선가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코로나 확산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글쎄요, 우리 지하철…….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말씀을, 답변을 드리자면 인원수를 축소해서 가다보니까 그만큼 출장비가 좀 적게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당초 4명이 간다든가 6명이 간다든가 이렇게 단체로 가가지고 각 분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인원수를 줄여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식당을 가더라도 4명 이상은 못 가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각 분야별로 다 가서 봐야 맞지, 어느 한 분야만 가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차량시스템 제작·감독하고 전기·신호·통신 관련 자료 수집 등은, 정말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출장을 감소시키거나 인원을 감소시켜버린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286억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시, 시설비, 공사비만 268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요, 김익주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서 공사를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얼마나 더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실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사과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김익주 위원 같은 경우에, 김익주 위원님은 마음이 넓으신가 모르겠는데, 10억 공사하겠다고 해 놓고, 김익주 위원님은 아, 이거 공사가 잘못되었으니까 5억 더 주세요 하면 내놓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마음씨 넓은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내가 공사를 10억에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하다보니까 5억이 더 듭니다,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단계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3단계 공사하다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계획이 아마 2호선 한 뒤에 3단계가 아니라 3호선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광주시가 가져간 예산에 대해서 당신들이 또 나중에 얼마나 더 달라고 할지 어떻게 압니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한 사과가 먼저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 늘리면 늘린다고, 다 한다고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김익주 위원 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중앙부처에서 당신들은 다시 또 나중에 뭔 설계변경 요구할지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답변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장님부터 사과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막 변경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산이 이렇게 어긋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사과가 먼저지, 무턱대고 그냥 누가 준다고 해서 그거를 덜컥 받아서 쓰겠다고 하시면 돼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고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절약을, 검토를…….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1년 전에 세웠던 예산이 벌써 286억도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예산운용 해 놓고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참고 넘어갔는데, 그런 발언하시기에, 오늘 또 하시네요. 오늘 또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시민의 돈을 그렇게 막 그냥 대충대충 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막 펑펑 쓰겠어요?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하세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10시 17분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계속해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군공항이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굉장히 업무를 보시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많이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부족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범정부협의체 국가기구도 마련이 되고 또 국토부 6차 공항계획에도 민항·군항 연계 이전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반영이 되고 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사실 군공항이전사업이 제 지역구 현안문제고요, 그래서 저도 군공항이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지난, 저 지난 행정, 아니, 시정질의 때는 군공항이전본부를 차라리 광주전남통합추진본부로 그렇게 오히려 변경을, 조직개편 때, 하면 어쩌냐 그런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차라리 우리 양 시·도 상생협력 그런 관련부서로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군공항이전본부를 두는 것은 어쩔까 그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기 하고 그러면 광주시가 군공항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춰질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고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어요. 우리 설명자료 보면, 68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이번에 쭉 섰던 예산들을 사실 추진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전액 삭감하잖아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2022년 본예산에도 또 세울 것이고, 삭감했다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되풀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추경 때 세우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2억 정도,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을 경우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익주
김익주위원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요. 잘 고민해 보시고.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바로 되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에…….
익주
김익주위원
또 69쪽을 한번 보시면, 6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군공항이전사업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해가지고 2억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 5천, 지금 현재 한 5100만 원 정도 지출했지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지출내역들을 보니까 홍보물품 추가제작 등 이렇게 나와 있던데, 도시철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저기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홍보물품들이, 제가 이렇게 구입했던 걸 보니까 반상기세트라든지 부엉이액자라든지 3단자동우산, 칫솔세트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아주 미소하게, 190만 원, 105만 원, 그런 정도인데, 이게 타 시·도라든가 기관 방문, 또 업무협력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선물용, 그렇게 홍보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달에,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12월, 여기에서 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어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나머지, 금년도에 5천 남짓 집행을 하고 7천 반납하고 1억 정도가 대선공약 관련해가지고, 공약 관련해서 기획보도, 광고 용도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중하니 판단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8억 800만 원을 하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마이크 꺼짐) 작년 2020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은, 8억 800만 원은 예산편성이 올해 세워진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세워진 건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마이크 꺼짐) 예, 2020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예산을 2020년도에 확보해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가요? 2억 460만 원 삭감하는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마이크 꺼짐)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2020년 5월 2회 추경을 통해서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때 설계비 반영한 금액이 8억 800만 원이었는데, 설계비 반영한 이후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2020년 8억 800만 원을 확보한 이후에 그 사전검토를 했거든요. 그 사전검토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그 기관에서, (관계 직원 마이크 켬) 인증 관련한 설계업무대가를 추가 반영하라는 이런 내용이 새롭게 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한 게, 2억 46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800만 원은 지난20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명시이월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또 명시이월을 하는 건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번에는 별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번에 집행, 이월된 예산은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이 예산의 나머지 2억 4600만 원을, 낙찰차액인가요, 이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2억 46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 4600을 새롭게 추가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확보했던 8억 800만 원의 범주 내에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억 4600만 원은 이번에 다시 감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2억 4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것인데 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8억 800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다시 이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실시설계나 설계공모를 거치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예산들이, 2억 4600만 원의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2억 4600만 원은 2021년도에 신규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이번에, 금년에 신규로 세운 거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2억 4600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그리고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돈은…….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8억 800만 원.
익주
김익주위원
예, 8억 800만 원은 20년에 세웠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20년 2회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용역비에 관해서, 5억 4688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 건축설계공모 및 심사추진계획안을 우리 협력관님께서 금년 3월 16일 날 받으셨다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금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8억 800만 원에서 이 사업비를 빼고 나면 그 나머지는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그 5억 사천육백…….
익주
김익주위원
이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이 용역비 5억 4688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집행잔액…….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놈은 불용처리가 되고 이거는 또 삭감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지. 안 그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저희도 2억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협력관님께서 우리가 심의과정이 변경되어서 그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잘못한 거예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니까 세부소요내역에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6억 6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8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향후 집행하시겠다고 2억 2천만 원으로 지금 남겨두셨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편성된 8억 800만 원 중에서 당선자하고 결정된 계약금액은 계약금액대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낙선이 된 그 업체들에 대한 보상금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8억 8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설계가 준공이 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2억 2천 중에 추가로 또 예산이, 차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2억…….
재성
장재성위원
2억 200만 원인가요? 2억 200만 원.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한번, 8억 800만 원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번 했잖습니까? 올해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집행내역에 보면 10월 1일 날 현재 해가지고 8억 800만 원 이월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억 4600만 원, 21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이번에 다 감액을 하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고 나면 집행액이, 6억 600만 원을 지금 소요내역으로, 여기 세부소요내역에 있었잖아요.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6억 600만 원, 실시설계비에 5억 4600만 원, 설계공모에 따른 제비용에 6천만 원.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6천만 원.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이 2억 200만 원인데, 향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지금 불용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불용처리 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현 상황으로는 2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설계과정에서 또 다른 사유로 해서 금액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준공이 되면 남는 금액은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노동협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향후 집행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니, 다 이건 불용합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불용되겠습니다, 올해.
재성
장재성위원
불용처리한다는 이야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노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노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계속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설명자료 198페이지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지금 얼마가 증액되었는가요? 지역주력산업육성, 이게. 198페이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5억 4200.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지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업기간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에 전반적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한 해입니다. 12월 말까지인데, 지역주력산업육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초에서 연중에, 6월 이전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2021년이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5억 4천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이면 모르지만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 사업인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역주력산업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전 해에 먼저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예산실에서 이걸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가지고, 나머지는 국비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요,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12월, 금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5억 4천을 12월 한 달에 다 집행할 수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한 부분이고 예산집행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다보니까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100% 매칭이 그때그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획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198-1 보면 민간자본이전재원에서 국가, 아니, 광기반기술연계 광융합산업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 이 3개가 줄줄이 있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증액 사유가 국비 미매칭 예산반영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인데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했는데 3차에 와서 매칭을 한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똑같은, 시 재정사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번에 추경 때 이걸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반납할 겁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연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서면 가장 좋은 내용이고 그러는데 도저히 예산집행상, 우리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고 1차·2차 추경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점기
김점기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더라도, 본예산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3차 추경, 1차 추경 내지 2차 추경 때는 이 예산을 세웠어야 맞지요. 그런데 3차까지 와서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추경 때 이걸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상임위에서…….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이걸,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1차나 2차 추경 때까지는 예산을 그때그때 세웠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99페이지에 보면요, 마이크로의료로봇실용화기술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2년 12월, 4년차 사업인데, 현재 지금 3년차 마무리하고 있는, 3년차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 마이크로의료로봇실용화기술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업이라든가 또는 의료 쪽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성과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마이크로의료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천기술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혈관이랄지 대장이랄지 소장에 직접적으로 캡슐이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리모트컨트롤해가지고 그 영상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이 바로 그거를, 기술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그쪽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이전을 해가지고 그 이전기업이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식약처 검사랄지 그런 쪽에 응해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의료로봇기술은 세계적으로 광주에서 제일 우위에가 있고 또 그 기술자체가 파급력이 굉장히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완성단계에 거의 와있다는 것,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4년차 사업으로 3년차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진행상황하고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쓰겠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디자인진흥원 총예산이 17억인데 14억뿐이 안 해서 3억을 더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총예산이 17억이면 한 달에 1억 한 5천만 원, 아니, 1억 얼마지요? 1억 한 5천만 원 쓰는가요, 금액을? 그게 맞나요? 1억 400만 원 쓰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2차 추경 때 해 주지 이제 와서 해 준다고 하면, 디자인진흥원은 얼마나 예산에 심각하니 걱정되겠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잉여금이 2억 9800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20년도에는,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2017년도에 공무직들, 일반계약직에서 시설관리랄지 사무보조, 미화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프로젝트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국장님은 예산, 추경, 정리추경 때 신규예산 몽땅 밀어 넣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임하는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지금 설명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신규예산 다 넣어놓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배짱적으로 그냥 예산심의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광주지역이 사실은 산업 쪽으로 좀 낙후되어 있던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산업전환을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매칭 부분이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설마 깎을라디야 하는 그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마음이 작용한다고 보여져요, 보니까요. 정리추경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더 앞으로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설명자료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생체의료산업보육기반연계수출지향형고도화 그 사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지원은 다 끝났지요? 199쪽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99쪽요.
미정
박미정위원
설명자료.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치과생체…….
미정
박미정위원
생체의료산업보육기반연계수출지향형고도화.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스마트특성화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생체의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은 지금 다 끝났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22년까지 하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올해까지, 아니, 내년까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내년까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시비를 추경 마무리 때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며, 지금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거의, 내년까지면 중간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되었겠네요? 중간점검, 중간이상의 점검들은 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스마트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 뚜렷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목표가 뚜렷하다는 이야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일단 장비부분이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R&;D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2차년도, 3차년도가 되면 성과가 나와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장비구축 같은 경우는 15종이 현재 되어 있고요. 또 그 장비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그 시제품이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제품 제작도 지금 17건 정도 그렇게 했고요, 시험인증평가가 지금 11건, 기술지도를 지금 11건, 그리고 사업 새로운 아이템발굴을 한 6건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새로운 아이템이 어떤 게 되어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새로운 아이템…….
미정
박미정위원
어떻게 시민들이나, 이게 시민들의 일상 내지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지 하나의 예만 설명해 주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를 들자면 생체의료기 때문에 사람이, 생체가 있으면 그거를 MRI나 CT나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근골격계 같은 것, 그런 부분들도 지금 3D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고액의 국비와 시비 내지는 민자가 공동으로 되면 이 고가의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구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면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시민들이 그걸로 의료시스템이 접근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는 줄어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가가, 더 올라가야 될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체의료산업육성은 바로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선행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선행단계에서 개발을 하고 좋은 장비랄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게 사업화가 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의료서비스 대상이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와 저가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계가…….
미정
박미정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셨나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미정
박미정위원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생체의료산업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시가 2002년부터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TP의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료산업기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은 노후장비, 그동안 사용했던 장비, 노후한 장비들을 신규장비로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생체의료 관련 제품 중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치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용 실 같은 거라든가 또 치과 뼈, 이런 부분에 이식한다든가 이런 것이 인체에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개발되는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어떤 설명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과연, 봐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시비와 국비가 우리 지역사회에 왔습니다. 그 몇 년간 이렇게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재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적어도 이 의료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재구성이 되었으면 양질의 서비스와 저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그랬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대형병원의 의료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점검을 해 가겠고요. 다만 우리 의료장비가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을 의존을 해서 그것을 국산화를 지금 거의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 안 하려고 지금 부품센터도 리모델링하고 장비도 구축하셨다면서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게 국산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전체적으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구축 그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199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투자조서 내용을 좀 보면요. 구체적으로 여기 예산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국비, 여기는 국비지원은 다 끝났나요, 여기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도 23년까지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계속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민자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민자에서는 어떤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민자는 거의 대부분이 인력투자하고 필요하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
미정
박미정위원
장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민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거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매칭비율,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100%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쪽에 투입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이쪽에 인건비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부분들이 우리 다른 쪽에 매칭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한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쪽에 매칭해서 민간자본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매칭할 때 인력도 민자로 이렇게 보고 그 인력비를 그러면 투자로 잡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상, 주요사업, 아니, 주요투자사업조서 보면 임상데이터기반근골격계인체모사융합기술지원인데, 3차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요, 추경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우리 시만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그 산업기술단지거점기관지원 해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광주테크노파크 1단지 사업화동 1동에서 4동까지 공간개선 및 개·보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전기·기계·통신·소방 등.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침수되었을 때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그때 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험료가 약 1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셨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행감 때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더니 모든 것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게릴라성으로 긴급폭우가 오면, 그런 보완을 잘하셨습니까 했더니 보완을 잘해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와도 지하로 침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조서를 보면 기존에 예산이,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었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얼마를 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본예산에 3억 세워져 있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 예, 3억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집행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를 한 10억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보험료가 7억 9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것이고, 공사비 전체가 지금 14억 9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물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보험료로 일부는 하지만 부족분은 우리 시설물노후개선비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억 정도를 추가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을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억 9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곤란하다, 이렇게 이 요구사유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소요내역 산출근거를 보면 먼저 설계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계·전기·통신·소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화동 공사가 철거 및 Post-BI공간 개선하는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런 예산들은 굳이 이런 결산추경에 예산을 안 해도,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추가로 2억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번에 2억 세우는 것은 작년에 폭우로 해가지고 침수가 된 부분의 공사비가 14억 9천에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 그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상 보험료가 나올 걸로 판단을 했는데 7억 9천밖에 전체 안 나오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안 세우면…….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보험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이야기했던 10억 원이 나오겠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추정.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보험금이. 지금 침수보험금으로 7억 9천만 원 받았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예산이 2억이 부족하니까, 방금 그 밑에 지하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 금액이 14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전체가 침수로 해가지고, 전체가, 전기실이 싹 침수가 되어 버렸잖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고요. 그건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14억 9천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미 공사를 해 버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전부 사정하다보니까 7억 9천밖에 사실은 보험금이 안 나오다보니까 부족분을 지금 채워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침수보험금이 7억 9천만 원밖에 안 나온 사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예결위 때 가서 다시 한번 보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이 공사예정금액이 14억 9천만 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4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나온 것인지. 당초의 예산은 12억 9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 12억 9천만 원?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저희들이 TP 관련한 사업화동은 1동부터 해서 4개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발주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한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침수된 것은 그 침수피해복구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화동 관련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구축사업을 이렇게, 전기·소방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 10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5억을 편성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험료 자체가 한 10억 원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7억 9천이 되다보니까 14억 9천에 대해서 사업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2월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이 10억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현장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던 건 분명히 보험사측에서 가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해가지고 금액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보험금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침수보험금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이거를 분명히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제가 들었을 때는, 지난번 행감 때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 다 공사가 마무리된 것인냥, 사실은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잘 마무리가 됐는가보구나, 다음에 집중폭우가 와도 앞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저 자신은 그렇게 안도를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전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다면 그분,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위증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튼 알았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직집지원인데, 3회 추경 편성에 50억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신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부지매입비가, 착공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획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 광주가 AI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다들,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시장님도 어디 큰 행사에 가시면 AI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대요. 앞으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인공지능중심도시로서의 그 틀을 탄탄히 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타 특·광역시에서도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또 광주의 AI중심도시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철저히 잘 대비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동안에 광주가 인공지능, 여러 가지로 전국화 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혁신거점을 광주를 중심으로 하겠다,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처럼 광주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전국화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더 굳건히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설명자료 200쪽 한번 보실래요, 200쪽. 여기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의료관광선도기관육성, 거기에서 2019년에 보면 5개소를 지정을 하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찾으셨소? 찾았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5개 지정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0년도에는 몇 개 지정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2개 지정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년도에 4개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는 몇 개 지정이 되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2021년도에 두 군데……. (담당 과장을 향해) 두 군데 아니에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 선도의료기관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용건만 물을게요. 이게 효과가 있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익주
김익주위원
왜 그런데 금년에는 3개밖에 안 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의료선도…….
익주
김익주위원
한 군데, 금년에 했다가 한 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3년간…….
익주
김익주위원
전남대학교.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전남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 선도의료기관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9개 의료선도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초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전남대학교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선도의료기관 그 자체를 이번에 포기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19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도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3년 기간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실적보고회 정산서 보면 여기가, 청연한방병원 있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서는 집행잔액이 3141만 원이나 남아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청연한방병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병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두 건을 했는데 한 건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게 되면, 선정이 잘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잖아요. 남은 금액이 사실은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효율성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말 의료관광객, 해외의료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우수한 인적인프라가 많이, 의료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병원소개 정도에 그치지, 우리 광주시가, 뭐랄까요, 홍보가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료관광객 관련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일반관광객은 체류기간이 5일입니다. 그런데 의료관광객 체류기간은 17일이고, 또 혼자만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와서 관광하고 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지론은 이런 저기를 다음부터는 안 세웠으면 한다는 그 지론이고요. 다음에 저기를 한번 봐주세요, 200페이지. 201페이지, 201페이지를 보시면 호남엔젤투자허브펀드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직접지원 해가지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펀드조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엔젤투자협회, 제가 볼 때는 이 투자협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호남엔젤투자허브구축 및 센터 개소 해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4억 2천 지원 받았다고 해서 광주가 7200을 부담하고 전남이 3600만 원 부담하고 또 전북이 3600, 제주가 3600 이렇게 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센터 운영이, 운영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소화해 낼 수 있는─제가 볼 때는─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매칭을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젤투자 같은 경우는 천사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나 우리 기관들이 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에서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금년만 해도 1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투자들은 큰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대형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엔젤투자는 그야말로 천사의 투자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수도권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900억 정도 엔젤투자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수도권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할 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비 부담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지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98쪽에 보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3억 세웠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2019년도에는 9명한테 얼마 줬습니까, 2억 9800 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는 이렇게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상비부담과 사업투자비, 사업투자비에서 9명한테 2억 9800을 줬어요. 지금 알고 끄덕끄덕 거리시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
2020년에는 5명한테 2억을 줬어. 안 그래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사업비에서 안 주고 이렇게 세워서 주려고 그래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제가…….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해 보세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의 총사업비가 1년에 18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관운영비가 한 31억이 되고 목적사업비가 한 152억 정도가 되는데요, 기관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31억입니다. 그런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2019년, 2020년에 사업비에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상비에서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줘버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전환을 했고요. 그전에, 2020년 이전에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건비 같은 건 경상경비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19년, 20년도에 사업비에서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그 이전에 그 부분이 집행이 된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세워서, 인건비로 세워서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그런 식으로 왜,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사업비에서 안 주고 이런 저기를 하는가.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예산편성상 비목 자체를 인건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19년도에 전환이 되었으면 20년도에는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년도는 왜 그러면 이렇게 5명을 했었냐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감사에 지적 받았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아니, 감사에 지적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물어본 거예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천년도에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로 해서 인건비 비목을 세워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전이기 때문에 과제 관련해서 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일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 인건비 비목으로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고, 멈추시면 끝나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5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혁신도시기획비 지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3억 4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4천만 원, 지역산업브랜드활성화지원프로젝트 1억 원,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지원 2억 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죄송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상생형일자리 부분 4천만 원은 좀,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그 예산 집행하기는 촉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의견에 위원님들 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면 전체 삭감은 아니고 한 50% 삭감이랄지, 아무튼 금년에 저희들이 캐스퍼를 산 사람들한테 취득세에 대한 추가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런 의지는 알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경호·이정환·장재성·황현택 의원 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부지(공유재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부지(공유재산) 일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부지 광주그린카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부지 일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및 부품인증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 감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신
반재신위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뭡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재취업과 관련된 그 용어가 뭐지요?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자리에서) 재취업?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예비….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자리에서) 예비?
재신
반재신위원
그 용어는 제가 지금 정확치 않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운전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추가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노조 관련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고 약자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날짜는 그날, 그때 내가 언제 할 것이냐를 묻진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공론화 과정을 언제쯤 거칠 것인지 알아보신 뒤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 속을 통해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소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보시면 긴급자동차자동진출입시스템구축홍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2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 긴급자동차자동진출입시스템 구축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하고 홍보를 한단 얘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이 됐거든요, 21년 11월 1일 날. 그래가지고 긴급자동차번호판이 첫 세 자리에다가 998이라든지 999번 이렇게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금년 9월 28일 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 11월 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그 홍보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차량진입 차단구역을 통제 없이 진입체계를 구축을 해야 비상차량이 아파트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도 진입을 해가지고 화재구조라든지 구급 또는 재난, 그래서 인명이나 재산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직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진출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좀, 아파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저기를 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홍보를 좀 못하게 되어가지고 이걸 부득이하게 한 1천만 원 감액을 지금, 아, 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긴급자동차자동진출입시스템구축홍보인데, 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자동진출입시스템을 광주시의 모든,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출입구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든 또 다른 공공주차장이든 간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차단기가 있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차단기가 있는 모든 곳.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홍보용 팸플릿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액수가 적다보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팸플릿은, 홍보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스템 구축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지요, 구축.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구축하기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구축하기 위한 홍보예산인데, 그러면 아파트나 또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다 그 아파트 내지는 개인이 이걸 부담을 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시스템에다 입력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앞에 998번, 앞자리 세 자리에 998번이라든지 999번을 부착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차단봉이 그냥 올라가면서 이게 진출입이 쉽도록…….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
점기
김점기위원
예. 10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저상버스도입이 있어요. 우리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을 몇 대를 하기로 했었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마흔다, 42대, 그래서 CNG가 31대, 전기버스가 5대, 수소버스가 6대입니다. 그래서 CNG버스는 10월 말까지 다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는 아무래도 제작, 조립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감액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낙찰차액인데요, 전기버스가 대당 한 1760만 원쯤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기버스가 5대다 보니까 1760만 원 곱하기 5대를 하니까 지금 88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어쨌든 금년에 도입, 계획했던 저상버스는 전량 다 도입을 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에 109페이지 보면요, 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보조사업자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고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단 얘긴데, 이 사업을, 내년에 혹시 예산은 세워져 있는가요? 세웠는가요, 이 사업?
경호
김경호건설행정과장
예산은, 예산은 매년…….
점기
김점기위원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는가요?
경호
김경호건설행정과장
예, 예산은 매년….
점기
김점기위원
반영했어요?
경호
김경호건설행정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꼭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을까요?
경호
김경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청 수요를 했는데 수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기관에다가 보조사업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조차도 다 휴직을 하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교육생이 없어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을, 이것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혹시 반영됐다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12년부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사업이 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학생들 공모를 해도 응하지, 응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그 용어가 촉탁직운전원제도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촉탁?
재신
반재신위원
예, 촉탁직운전원제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촉탁직운영원요?
재신
반재신위원
운전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운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및 보행환경 중기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을, 때문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지, 연구용역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때 저희가, 교통정책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토론회 때, 그쪽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1차 토론회를 했었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이용자와 그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 갭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생긴 이유는 교통약자분들이 이동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분 때문에 생겼는데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좀 보고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좀 참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보면 행정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좋은 의미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개선해야 되고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조도 문제가 있고 운영직도 문제가 있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의회도 역할 좀 더 잘해라, 이런 상황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료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칠십?
인채
황인채대중교통과장
103쪽.
미정
박미정위원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21년도가 저희들이 1223억 정도 추산을, 재정지원금으로, 그리고 작년에가 1193억이었잖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액 대비 한 100억 정도가 덜…….
미정
박미정위원
예, 103…….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03억 정도 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산한 1223억보다 103억이 더 증액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19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168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세부사항이, 21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1353억을 요구를 해서,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850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종예산액이.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50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800억만 2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40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 편성, 편성액이 16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66억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각각 17억씩 34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132억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350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250억 반영을 해 주고 또 예결위와 여기에서 한 26억 정도 삭감된 223억,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저희들이 한 19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168억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저희들이 작년도 부족분 103억까지 포함해가지고 1323억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절감되거나 이런 것 전혀 없네요? 당초 예정했던 예산하고 전혀 절약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연료비, 이게 한 86% 비중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부대비라든지 장비, 유류, 장비, 또 보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예산절감을 나름대로 하려고 재료의 공동구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버스 폐차 시에 공동폐차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오히려 2.6% 늘었는데 수입은 한 26%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한 1223억 정도, 재정지원액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승객이 줄 거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작년에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문제제기했고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보면서 아, 의회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삭감을 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허탈감을 느낍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시민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제 있다라고 우리 공히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은 지혜들을 모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저도 어쩔 수,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준공영제 예산 하나도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송 의존율은 높아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어느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매년 오히려 승용차는 한 2만 6천대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학생 수라든지 이런,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다보니까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 과제인가 이걸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개, 농어촌버스하고, 거기가 한 300억 정도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버스가.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시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위원님과 같이 하면서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기반 안정화, 이 예산은 어떤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긴급자동차자동진출입시스템구축홍보, 그래서 대부분 이 예산인데, 소방이라든지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교차로,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교통정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써의 신호현시를 미리 사전에 터서 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즉시에 출동해가지고 우리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구축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미정
박미정위원
홍보비용이라고요? 홍보비용입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저도, 긴급자동차진출입시스템구축홍보 1천만 원 이 비용인데요, 똑같은, 앞에 세 자리에 998번, 999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진출입차단봉에 대해서 자동으로 진입했을 때 올라가가지고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홍보예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지하철역사 미세먼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억825만 1천 원을 한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또 공기질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매칭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또 25억 예산을 또 반영을 했어요. 이게 좀 엇박자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3억 8천만, 아니, 3억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이게 지금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하역사공기질개선사업이…….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개선사업을 하고 정산해가지고 반납액을, 3억 800만 원을 반납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닌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발생되는 낙찰차액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 않고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그만큼 감액시키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좋지 않느냐.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집행관리지침이라든지, 단년도에 발생된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고 또 다음연도에 해당사업의 국·시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남광주역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중 추가시설물 제거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으로 1억 500만 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억 5천.
재성
장재성위원
1억 5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때 1호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경전선이, 효천에서 남광주로 해서 광주역으로 들어가는 경전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하철1호선 할 때. 그래서 지하철1호선 할 때 일반적인 개착공법이 아니라 거기에 운행선에 지장을 안 주면서 지하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 루프라는 그 공법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 파이프 루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H파일 이렇게 박고 옆에다 토류판 대고 그다음에 위에 복공하면서 중간에 작업구 두고 차가 운행하면서 그 작업구를 통해서 지하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미 1호선하고 경전선이 이렇게 크로스로 가다보니까, 경전선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노면으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지하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 루프라는 원통형, 한 1미터 20짜리나 1미터 60짜리 이 원통형을 이렇게, 이렇게 박고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역자 식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경전선철도가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 놓고, 파이프 루프를 해 놓고 그 안에서 구조물 하고, 이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열차의 안전운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매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을. 예를 들면 이걸 철거, 예를 들면…….
재성
장재성위원
그대로 존치했다,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옆에 남광주, 전대병원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파다보니까 파이프 루프가 이렇게 쭉쭉 층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은 철거를 못한 거지요. 여기 자체를 되메우기 할 때에 예를 들면 물다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좋은데 공간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라우팅만, 안에 그라우팅 하고 매몰을 시켜, 시키고 나서 복구공을 마치고, 그리고 이번에 1호선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굴착해 가는 과정에서, 가시설 하면서 굴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가 파이프가 이렇게, 파이프 루프, 기존에 썼던 이게 있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5천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공사를 하면 설계도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당초에 했던 그런, 그걸 좀 보면서 앞으로는 설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도시철도2호선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에 지금 보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6억 6700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또 추가로, 1억 3300 추가해가지고 북구로, 또 예산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돌렸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근도 사실은 주차난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그 인근의 여러 가지 주차환경을 감안해서, 생활SOC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예를 들면 자문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서구에서 사용되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구나 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특히 서구 그쪽 인근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 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지확보의 용이성, 뭐 이렇게, 또 토지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좀 차질 없이 추진이 됐을 텐데 한정된 기한 내에, 예를 들면 국비를 받아다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려다보니까,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서구에서…….
재성
장재성위원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하고 연관된 일들이었어요, 이게, 서구 두드림복합문화센터 문제는. 그런데 주거지의 주차장 문제는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돈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구로 이렇게 전용한 모습은 서구 출신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봤을 때,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우리 설명 자료 115쪽 보시면요, 타랑께자전거손해보험이, 맨 밑에,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 가입하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139만 1천 원을 감액하겠다, 이 보험료 감액. 그런데 이 보험료를 지금 어디에다 가입한 거지요? 공제, 영조물배상공제?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 가입이 된 거지요. 그러면 여기 영조물배상공제 보통 약관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타랑께, 타랑께 자전거를 광주시의 영조물, 영조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랑께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입었을 때, 그러면 보상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타고 가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타고 가다가 B라는 사람한테 어떤 가해,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예, 영조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최근에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 따로 보험을 5개구 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래서 중복보험이 들어간 거예요?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중복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들이 860만 원을 납부를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그런데 원래 저희들 타랑께 소유자전거 대수가 총 350대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200대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대는 잠시 놔뒀고요. 그래서 그 200대하고, 지금 저희 시가 공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총, 우리 전체 다 시하고 구 해서 약 800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19대입니다. 자치구 자전거가 약 781대고요. 그래서 800대인데, 이 800대 더하기 200대 해서 1천 대 분에 대한 그 보험, 보험료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천 대 분에 대한 이 보험료가 계상이 된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보유한 자전거까지 이렇게 보험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자치구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료를, 보험료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자치구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좀 늦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시보다 좀 빠르지 않게, 좀 늦게 확보를 할 경우에는 그런 수순을 우리 시하고 같이 밟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처음, 어떻게 보면 최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같이 납부를 해 준 건데 익년도부터는 자치구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게 저희들이 계도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도 잘해 주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굳이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보험금을 430만 100원을, 433만 100원을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분을 넣었단 말입니다. 넣을 때 그 금액 액수가 433만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즉 말해서 후반기 것 아닙니까, 전반기,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가 충분하니 한 1천만 원 미만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2천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조금 해태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 주시라고…….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교통건설국이 사업을 하는 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20건에 이십, 223억 364만, 아니, 223억에 3억 6408만 원인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통건설국 담당 실무 과장님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본예산 때는 예산의 시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다,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드렸으면 빠르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정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1억 142만, 아니, 11억 1429만 원이구먼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도 지금 저 했는데, 이거 사유가 왜 이렇게,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고 올 본예산 때 이거 예산을 12억을 세워주셨, 세워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포장 12억은 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예산, 설계에 대한 예산은 한 9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월한 그 액수 전체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사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자재선정, 그러니까 포장재 선정이 남았는데요, 지금 광주천이라는 하천이 저희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꿔지면서 이런 자재 하나 선정하는 것도 사실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쉬운 말로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타보면 사실 아스콘 포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천에는 투수콘이라는 포장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열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덜그덕 덜그덕 거리고 안 좋아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편의적인, 이용자 편의적 입장에서 아스콘으로 하고 싶은데 익산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광주천이 좀 넓으면서도 좁은 하천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위선이 높아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고수부지가 범람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아스콘에서 나오는 유기질, 기름이 많이 나오는 아스콘 포장재보다는 콘크리트 종류를 좀 써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홍수가 나면 얼마나 나겠나 싶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것보다는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아스콘재로 가고 싶은데, 약간의 의견충돌을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1억이 넘다보니까, 자재가, 저희도 임의로 선정할 수 없고 천상 자재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재, 자재를 선정하고 싶거든요. 이 자재심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 도로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잠시 용역을 일시정지를 하고 그 자재심의를 12월 중순까지는 끝내고 12월 30일 내까지는, 그것만 하면 용역이 준공되니까요, 올해 내 용역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정상적인 자전거도로포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재성
장재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릴 때는 그만큼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시급히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빨리 그 자전거동호인들이 즐겨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니, 작년에 12월에 해가지고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했어야지요. 물론 여러 가지 자재선정과 관련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또 보면 광주천이 범람하기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영산강변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거라 보지만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빨리 시급히 해서 올해 안에 이런 일들은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어찌됐든 실무관계자들의 행정의 느슨함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예, 유념해서 내년 중순까지는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대중, 교통건설국, 민원도 많고 일도 힘들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도와, 도와드리고 싶고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대중교통과는 다른 지역도 그러더라고요, 대중고통과라고. 그런데 우리 평균, 평균근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직원 분들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좀 짧지 않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와서 한 3년, 4년째 직원분들을 익힐만하면 과를 옮기셨거나 그러셔가지고요, 그분이 계시겠지 하고 전화를 하면 다른 과로 옮겼다 하고요, 제가 다른, 인사이동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저는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짧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7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민원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서로 의사소통될만하면, 전라도 말로 서로 말귀 알아먹을만하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다만 직원분들의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탁 뭐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중교통과가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이 돼가지고 근평에서 가점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내년 초에 또 만나면 다 바뀌어 계실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 가지고 오셔서는 얼마나 더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과를 옮겨서 다른 업무 이렇게 몸이 배려면 적어도 2~3개월이 걸리시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탁월한 변화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명시이월 건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검토가 영원히 가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와 방안을 스스로 자성력 있게 대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늘 검토합니다로, 검토 중입니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 방안을 저는 고통건설국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이, 제대로 소통이 되는 교통건설국이 되려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우리 공동체의 교통문제가 제대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제안과 간절함을 이번 기회에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심의 때 만나고 내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정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통건설국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익주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익주
김익주위원
광산의 아들, 광산의 아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우리 광산의 아드님 김익주 위원님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획실에, 기획실과 인사실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평가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규사업이나 정책사업 중심으로 부서평가가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평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에 적합한 혜택이나 평가를 받아야지 그러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해 왔고 지금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같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5시 04분
15시 04분
15시 05분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