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549억 원의 0.1%인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1억 1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100만 원과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9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611억 원의 5%인 3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보통세 징수목표액 증액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78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인건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50억 증액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에 7800만 원, 자치구 재정인센티브에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정컨설팅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최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전반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규모는 기정액 1450억 대비 47억 원을 증액한 1497억 원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예수금 51억을 증액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천, 9천 만 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8800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3억 원을 증액한 반면 예수금 원리상환금 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저음)

김학실 위원님?

없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정리추경을 잘해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 우리 김광란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 준비를 위해서 정리추경은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화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과제로써 민간위탁계약서 공증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 의무사항인 공증규정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제도 운영 근거가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제안서 철회 사유를 보완 기간으로만 한정한 조항을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위원의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였고 2년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규정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형식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정비하였으며 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공유 등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건의 내용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상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내용,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거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부터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등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정원관리계획으로써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인 지역성장 기반 광주형 AI 뉴딜정책 추진, 세계스포츠 대회 유치 등 대선공약 추진, 시립수목원, AMT센터, 대표도서관 개관 및 소방직 현장인력 보강 등 5년간 63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명, 2023년 172명, 2024년 138명, 2025년 130명, 26년 106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05명, 연구직 33명, 지도직 9명, 소방직은 현장 부족인력 148명 등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여건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및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등 2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중국과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화, 교류활성화 사업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해외교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거주 국내, 지역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및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민간차원에서의 중국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은 각각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사업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민간위탁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귀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39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천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00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방송PD·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비 1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한 행사예산을 감액하여, 아, 취소한 행사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홍보관 있잖습니까. 이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김용만 우리 시청 1층에도 물론 홍보관이 있고요.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도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홍보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우리 시청 것은 우리 외부에서 오실 때 단체로 오시면 우리 청내를 쭉 소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관을 나름 운영하는데, 코로나 상황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없어서 우리 시청 내에는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는 그, 행글, 글라이, 행글라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형식으로 타면 광주시 명소를 쭉 둘러보게끔 하는 그런 코너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자동차 있죠?

김용만 자전거, 자동, 자전거 투어를 하면…….

혹시 거기 가서 보셨습니까?

김용만 아직 제가 실제 못 봤습니다.

거기가 1주일에 주 며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신가요?

김용만 주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하지 않죠?

김용만 예. 아니……. (방청석에서 “월요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월요일 안 하나요?

김용만 예, 월요일이 휴무로.

제가 일요일 갔을 때 일요일도 안 하던데.

김용만 이제 실제는 원래 거기가 2명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했었는데요. 아마 운영 어쨌든 그쪽에 상황이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때문에요.

아니, 그니까 그 DJ센터에서 뭔가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는 거기가 운영을 하던데 DJ센터에서 아무것도 그 어떠한 행사들도 없을 때 제가 저번 주엔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DJ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전시행사들이나 그 어떤 행사들이 없었을 때 거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김용만 저희는 아까 상시운영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운영인력이 그때 좀 없었나본데요.

혹시 거기 안에 고장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 수리가 됐나요? 예전에 행글라이더 하나가 고장이 나있었던데 수리가 됐나요?

김용만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제 그 부분을 수리했답니다.

어제요?

김용만 예.

그거를 언제까지 운영할 생각인데, 그게 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수리가 됐습니까?

김용만 어쨌든 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가족분들끼리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는 광주시민들이 거기를 사실 줄서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 광주시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저는 굉장히 좋은 홍보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약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좀 즉각 즉각 수리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광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김용만 예, 앞으로는 유지관리 더 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용만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기간과 달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제8조에 이의신청기간을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5122만 9천 원 대비 2억 8천만 원 감액된 2억 7122만 9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라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입 3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4630만 1천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7억 3531만 1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확산 유공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직 콜센터상담원 인건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협업행정워크숍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현장경청의 날 시민권익위원회 자문운영수당 7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CS교육 위탁교육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등을 삭감하여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