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공현택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도시경관과 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가판대 있지요. 가로가판대가 예전에 버스승차권 판매소였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두수선도 있었고 총 80몇 개였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85개소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85개소란 말씀이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참 도시 미관상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줄고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85개소 중에서 시로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20미터 이상 시 도로지요? 20미터 이상 범위 벗어나는 것은 시에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2500만 원 정도. 개수로 보면 85개 중에서 16개만, 20미터 안에 들어오는 우리구 도로만, 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구 도로는 1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개 정도가, 59개가 시에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6개인데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평구에 있는 85개, 그동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5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줄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굉장한 시일이 걸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시에서 점유를 하고, 부평구 관내에 있으면서 세외수입은 시로 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85개 중에 59개가 있으니까. 우리 부평구 세입은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은 언제까지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가면서 일은 우리가 하면서 시 수입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설물들이 대부분 처음에 허가를 내줬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권 판매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어떤 꽃 파는 데도 있고 이상한 것 별개 별것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지요, 20미터 안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이 결국은 인도가 길어야 3미터, 4미터 많아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자체가 폭이 2미터 이상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 우리가 특히 가로수가 있다면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폭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85개소가 있는 것은 사실 1년에 본인이 자진포기하거나 하셔서 정비되는 경우는 연 2, 3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줄여 나가는 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좋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가로판매대를 보상을 통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광명시는 자치구가 따로 없이 광명시 전체를 가지고 했지만 저희는 인천시에 거의 80%가 인천시의 시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보상을 통해서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도 80%에 대한 충분히 시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 단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 250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4개소만 해도 1억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2개 대비해서 크게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시 조례가 옛날에 있던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1998년도에 있었던 조례 가지고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0년이 넘는 시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열된 시 조례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1년도 4월 16일에 조례로 해서 한시적인 조례였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한시적 조례였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은 철거가 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천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긴밀히 보조를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현재 그 시설물들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협조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분들도 사실은 점유는 하고 있지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될 상황들, 승계라는 것도 말 그대로 승계가 요즘에 누가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겠다고 승계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괜히 표현은 과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보행자 통행로도 마찬가지고 그닥 있어야 될 시설물들은 아니다, 그에 대해 치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 보조로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구 조례도 이런 게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도시경관과에서 1998년도에 업무처리지침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영업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아니면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든가 해서 우리도 구 조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의지는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인천시 조례 1998년도에 있었던 그 조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라도 정리가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협회도 있을 거고 부평구에 조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협의를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욕먹지 않을까요? 생존권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차마 입을 못 떼겠는데 사실 이것으로 생존권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지도과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산해돋이주차장이 언제부터 오픈을 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9월 중순경에 준공하고 9월 말까지 임시운영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준공이 돼서 현재 월정주차는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 30면을 하신다고 해서 참여인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전기충전소가 있어요. 자동차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전기충전소 자체가 충전이 되지 않고 계속 시설물 설치해 놓은 그대로만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요즘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때문에 지금 KT에서 순차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2월 초에는 저희가 순위가 돼서 그때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2월이요. 물론 12월 달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제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면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해서 좀 더 당길 수 있고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물은 분명히 있는데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야,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미리미리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52면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시장로터리 있는 데 대정주차장 쪽에 있는 시장 주변도 노상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위원
대정로 있지요. 시장 주변,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꽤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부평시장로터리를 말씀하시는.
제승
이제승위원
네. 그쪽에도 시장쪽에도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도 노상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시장로터리 그쪽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상황인데요, 그쪽 주변은. 거기서 굉장히 노상주차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이용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승
이제승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삼산해돋이주차장의 노상주차장이 52면이 있는데 그 52면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인원을 투입하게 되면 공단 직원을 이용해서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액수가 1억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받았을 때는 택도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고용해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것을 떠나서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52면 정도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공단측에 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공단측에 인력도 부족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는 게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상점가들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언급하셔서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거기 52면하고 우리 건물 내에 있는 30면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삼산해돋이는 월정이 30면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률도 좋았고 만약에 밖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가 월정주차 기간이라서 3월 끝나기 전에 다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간제로 운영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때 상황이요.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52면 물론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계산해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행정상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어떤 방법을 미리미리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나와줬으면 좋은데 내년 2월, 3월까지 간다면 계속 지금 몇 개월이에요? 2월부터 쉬고 있었지요. 우리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물론 구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도 어떤 세외수입, 주차지도과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확보가 돼야 거기에 따른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저희도 97면을 다 시간제로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상점가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30% 정도는 월정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10월, 11월,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저희가 월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도 내에 공단측하고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1월부터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게 되면 낮 시간대는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건축물 공영주차장쪽은 저희가 3월 말에 월정이 끝나면 시간제로 돌릴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오늘 수감자료 정오표에 보니까 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관련해서 관급자재 건축공사 삭제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게 제목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건인데 이게 3억이 넘어가는 것, 4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것은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금 아까 말씀 중에 내년 3월부터는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에 보면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입구에 들어오는 데 하나하고 현재 노상주차장에 있는 대각선으로 박스가 2개 있어서 총 3개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실 거라면 미리 치워서 아예, 거기 누가 상주해서 관리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빨리 3개를 치우셔서 차선을 하나라도 더 그려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52개가 아니고 55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굳이 거기다 놔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받아봤었는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견인되고 단속되는 것은 그에 비해서 정말로 없었다, 실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나와있는 자료가 있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자료는 별도로 뽑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단 측하고 견인하는 직원들하고 팀장님이 순회 점검 차 다녔거든요. 조금 저희가 위드코로나 되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솔직히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견인업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별로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견인건수를 높여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무슨 건수 해서 우리가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느냐 이 얘기보다는 우리가 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 현장에서 견인대상이다라고 해서 스티커를 뽑았으면 분명히 그에 대한 행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 늘기는 했어요. 작년 7, 8월에도 7건, 5건 이 정도로 통보가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건, 17건 정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9월, 10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애당초 하지 말든가.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그에 대한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염려를 두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삼산동 해돋이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삼산 해돋이주차장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를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까 그런 것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신다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주택밀집지역나 이런 데서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거기는 상가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야간시간에 차를 우선적으로 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각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월 정기주차를 하는 차가 몇%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해돋이주차장 같은 경우는 30%가 월정기 주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의 사정과 형평과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월 정기주차를 몇 퍼센트까지 하는 건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퍼센트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왜냐면 수요가 많아서 추첨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장쪽 그쪽은. 그래서 어떤 딱 규정이 정해져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차장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주차지도과장에 오시면서 제일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을 전부 폐쇄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민원이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처음보다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7월 13일부터 법이 개정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반발이 심하고 그랬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플랜카드 붙이면서 많이 반발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994면 중에서 900면 정도는 삭선을 해서 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해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다 삭선을 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안 한 데도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2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삭선을 안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는 중에 남아 있는 몇 군데 있는 그 부분이네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단속은 안 하는 거잖아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순회 단속을 하기가, 왜냐면 이번에도 어린이안전대책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이 내려와서 38대를 초등학교 앞에다 설치를 한 상황이다 보니 인력단속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리가 있어서 거기는 순회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순회 단속하면 마찰이 심할걸요. 지금 공무원들이 저기를 하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노선을 삭선을 안 한 부분에 차들을 댔단 말이에요. 댔는데 어떤 분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불법주차 아니냐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분이 단속하려고 하니까 차 댄 사람이 여기 주차라인 구청에서 그어놨지 않냐, 여기 주차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비가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삭선을 얼른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신고를 누가 했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폐쇄된 지역이고 그런데 다만 삭선만 안 했을 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폐쇄돼서 대면 안 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분하고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보통 지금은 민원인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금지되는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요즘에는 저희보다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지역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런 시비의 여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해가는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수일 내에 전부 삭선이 될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로 앞에 그쪽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11월,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994면 중에서 900면 정도가 삭선했기 때문에 90면 정도는 연도 내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11번가 사업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까지 없어져서 주차장이 협소한,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차단속을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계도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댈 데도 안 해놓고 차 댔다고, 물론 대는 사람이 잘못이지. 대는 사람이 잘못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과태료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주차장은 다 없애놓고 불법주차딱지 뗀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도도 하시고 지금은 앱으로 되어 있어서 앱으로 계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폐쇄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마찰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강력한 단속을 하든 과태료를 매기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계도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이미 CCTV로 다 단속하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찍히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 있으니까 주차단속원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계도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초등학교 주변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순회 단속은 안 하고 혹시 다툼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나가서 단속을 하지 일부러 나가서 순회 단속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장 내 노점상 민원해결방안 강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었고 행감 할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었는데 도시경관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아주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양 국장님들하고도 제가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결정을 짓고 가라, 흔히 말하는 서로가 그 업무를 기피하고 핑퐁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보여서 그렇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부평구 행정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지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이것은 너네들이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완료 이렇게 표기됐는데.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사실 시장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 관리를 시장 상인회하고 경제지원과에서 협력을 통해서 노점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발령이 나고도 한번 시장상인회에 깡시장 상인회하고 종합시장 상인회도 방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단속 관련 팀장님, 경제지원과 해당 주무팀장님하고 방문을 드렸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장님들과 주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장은 일반법보다, 도로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먼저 특별법에 있는 사항들을 일반법에서, 도로법에서 노점을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경제과에서 시장 상인회하고 하시면서 시장 관리가 잘 안 돼서 꼭 치워야 되는 사항들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적극 협조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맨 나중에 그 부분인데 도시경관과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제지원과는 그 권한이 없어요. 어쨌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하고 절충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라고 나중에 얘기가 들리는고 하니 도시경관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으면 경제지원과도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본 위원이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도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경제지원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는 사실은 조례를 특별법이나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반 도로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랑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그렇게 시행을 하실 거지요? 또 하고 있는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서로 협업이 안 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해당 부서장한테도 또 국·과장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 부서에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이런 행정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로 어떻게 부평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냐고 호되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바로 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은 그 과정을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로가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었거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처음에 맨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경제과장을 했습니다. 6개월 가량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지원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상인회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서로 잘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면 그 또한 우리 부평구의 문제점이고 부평구 행정의 창피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하는 것 있었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같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8600만 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예산이 8600만 원인데 3월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됐었단 말이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심지어는 예산이 소진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어디 창고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반 자기 집에 쌓아놔요. 그랬다가 해가 바뀌면 요이 땅 하면 그때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단가도 조정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도 하고 9월까지도 하고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조절하느라고, 한번에 다 소진돼서 그것을 조절하느라 그런 것이지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전에는 3, 4월에 끝나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겨온 거네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꼭 맞을까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3, 4월에 다 소진되어 버리면 그분들이 그것을 또 쟁여놓으세요, 집에 잔뜩. 쟁여놓으면 그것에 대한 처리도 그렇고 해서 단가조정을 통해서 골고루 월, 그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월별 배분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도 조정한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적어서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상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없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찍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가는 방법도 물론 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형마트 말고 중대형마트도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중대형마트 앞에 물건 내놓거나 그러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혼자 나가십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용역도 있고요. 단속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혼자 나가냐고 표현한 것은 직원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만 나가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로과나 경제지원과에서 협조가 별도로 오는 경우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지원을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도시경관과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대형마트들이 대부분 보면, 대형마트 하나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도에 물건을 적치를 해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주차문제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중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크게 있는 게 사실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바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 도로 앞에다 노상적치물 쌓아놨던 부분을 앞에다 건축물을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상가들 앞에다 단다고 하지요, 앞에다. 그것을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캐노피로 별도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처음부터 그것을 잡지 않으면 보편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단속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친다고, 상가하고. 제가 왜 도시경관과 혼자 가면 어렵다고 얘기하는가 하니 도시경관과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노상적치물만 단속을 해요. 거기 도로에다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 앞에다 물건을 더 쌓아놓기 위해서 캐노피 달아놨는데 그 또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처음에는 구청에서 왔다고 하면 상가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하면 차부터 뺀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노상적치물만 단속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구청 단속 나왔어요 방송하더라도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꼭 같이 나가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주차도 단속하고 공개 공지쪽에다 물건을 쌓아놨으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경관과는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보이는 행정, 안에서만 그것은 도시경관과 업무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민원도 안 왔잖아, 이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감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8대 들어와서 변한 게 있다면 각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이제는 업무를 진행해 주더라, 그러면서 도로과,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어제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주민하고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대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다 주차지도과는 봉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시정해줘야 되고 거기에 도막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차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던 부분이 다 완화가 되고 ‘아, 맞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협업이 잘 되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자리에는 주차지도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주차지도과도 분명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시경관과도 오늘 여기 있는 부서들이 같은 협업하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계시는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또 힘이 들어요. 공원녹지과 업무, 주차지도과 업무, 도시경관과 업무 마찬가지거든요. 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제가 공원녹지과나 행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렇게 협업을 해주십사, 그래야 우리구 행정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33-20에 보면 수의계약이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업체명이 컨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사업해 온 것을 보니까 동일업체가 5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준공일이나 착공일을 봤을 때 윗부분에 보면 거의 한 달 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을 나갈 때 같은 업종에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멀지 않은 것은 같이 묶어서 전자입찰을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것은 전자입찰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면 사업명 자체가 사업하는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같은 동일업체라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이 업체들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이런 거예요? 5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개 사업인데 토탈 50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동일 업체잖아요. 동일 업체에 몇 번까지 줄 수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옥
우명옥위원
횟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보통 저희가 금액이 낮고.
명옥
우명옥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이라 낮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낮은 데는 저희가 한번 일을 맡겨보면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면 다음에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연간 단위로 했을 때 몇 년에 걸쳤을 때는 작다고도 할 수 없어요. 동일 업체에 계속 준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동일 업체에다 계속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공사라는 게, 공사하고 물품 구매라는 게 입찰이 나가야 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도 많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더 투명해야 되는 게 수의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굴포천 주차장이 지금 1, 2, 3, 4주차장까지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복원사업에서 3주차장이 토목공사인가 하고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대체주차장은 주변 상가라든가 주민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굴포3차 공사하는 지역이 주차면수가 163면 정도 됩니다.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개방주차장을 확보한 게 부원초등학교 33면, 부원중학교 22면, 북부교육지원청 51면 해서 106면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지만 저희가 올해 연도 내로 캠프마켓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229면이 들어가면 좀 거리가 있지만 많이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개방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은 못 해보셨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이용은 하고 있는데 거의 60%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하루에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됐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럼요.
명옥
우명옥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민원은 거기 개방주차장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명옥
우명옥위원
3주차장 때문에, 굴포천 거기 때문에.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 댔던 분들이 못 대다 보니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플랜카드를 걸어놨거든요.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지금 상가 주변이라든가 음식점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하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12시부터 14시까지는 탄력운영으로 해서 거기는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명옥
우명옥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야박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현장에서 주차요원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정말 난폭한 분들도 계시고 운전자들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하나는 너무 야박하게 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고음이 울리고 나서 갔을 때 주차딱지를 끊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그래도 현장 중심의 주민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경보음을 울리잖아요 단속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차를 빼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에 민원인 분들이 나오시면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야박하게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지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정말 주차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특히 상가 주변이라든가 건물 같은 데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는데 잠시 볼일 보러 와서 세워놨는데 항상 긴장하고 조마조마한 데 와서 딱지 끊기고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현장형으로 갔을 때 주민이 우선이고 불편한 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차요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더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부평구의 주차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수연 과장님이 주차지도과로 오셔서 협력부서와 잘 협력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부분이 고맙고 잘 이루어져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천동 새마을금고 뒤편에 있었던 부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이게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구나 그것을 느낄 거예요, 과장님도. 한번 가봐서 현장도 확인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린파킹사업 있지요. 전에는 그린파킹사업이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는 실적이 많이 저조해요. 그리고 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저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저조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이전에 저희가 많이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 2018년도 이전에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새롭게 일반주택의 담장을 헐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이고 이미 예전에 많이 한 사업이라서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전에 많이 해서 지금 할 곳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요즘에 부평구에 원도심 밀집지역이 빌라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빌라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아마 산곡동, 청천동 옛날 원도심지역에서 그 사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십정동이라든지. 그런데 그쪽이 다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줄어들 텐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지역 쪽에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어렵게 매칭을 해서 온 사업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34-11쪽을 봐주실래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니까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사업이나 안심마을 조성사업, 방범시설 설치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잔액도 제로로 표기가 됐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금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방범창 같은 경우는 1차가 8월 25일에 교부되고 2차가 9월 7일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 이 사업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집행이 제로면 잔액은 표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이월돼서.
상길
나상길위원
누락됐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는 집행한 게 없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집행한 게 없으면 예산이 그대로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누락된 것 같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반납할 액이 아니라서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집행내역이에요. 반납은 뒷장에 가면 거기에 반납이 나오는 거고 집행내역에는 집행이 안 됐으면 표기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면 안 되고 반납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집행내역이니까 집행에는 표기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29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에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어요.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서 관리구역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단속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리구역 실태조사한 자료 다 가지고 있으시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2쪽을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 집행예산 대비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1년 2월에서 9월까지 집행액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이게 예년도에는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이때는 집행액이 2월부터 9월까지가 1억 1600이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왜 이렇게 집행액이 많아진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사실은 용역업체의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가 중간에 오르거나 한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금액.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 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예산이 2억일 거예요, 토탈 예산이. 2억이고 행정대집행이 1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예년에는 보면 2019년이나 2020년도 이때는 행감 수감자료를 보면 이때까지 집행 자체가 1억 1600 정도가 됐었는데 올 들어서만 갑자기 1억 7200으로 집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냐고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거든요. 인건비 외에는 용역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용역비만 해당되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억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몇 개월에 분할해서 지급합니까? 월별로 분할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용역이 1구역하고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2억 8500입니다. 그래서 1구역하고 2구역은 2월부터 12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 자체를 2억 8500을 엔분의 일 해서 월별로 지급하느냐, 분기별로 지급을 하느냐.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매월 급여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2020년도에도 2억 8500이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2020년도까지는 지급 자체가 1억 1600을 지급했는데 왜 올해는 6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을 했느냐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2021년도 각 부서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를 받았었는데 9월이면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 4/4분기로 거의 사업들이 몰려가는 부분도 있고 추경이나 교부금이 늦게 받아서 그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까 얘기한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사업이나 부개고가교 하부 색채디자인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실적이 제로예요. 그런데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하정초등학교 이 부분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전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연말에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하정초등학교 담장 도색하는 문제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측에 옹벽에 크랙이 가서 그래서 하지 못하고 학교측에서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지만 저희가 그 후에 작업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크랙공사가 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크랙공사비를 저희가 물론 해서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런 경비는 분명히 교육 관련 경비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색채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건도 저희 건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겨울에 동절기 오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이월사업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명시이월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단어만은 아니다, 특히 부개고가교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하나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거기도 당초에는 시에서 부개고가교 D등급으로 하니까 D등급에다 저희가 투자할 일은 없거든요,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종건에서 D에서 C로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D등급 고가교에다 예산 투입할 일이 없었는데 다시 C로 오니까 C등급이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쪽에 과실이 아닌 시에서 통보의 지연 내지는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사업이 사실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지적받는 부분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도 사업 자체가 실적이 저조한 건이 많아요. 공원녹지과가 안 과장님 오셔서 일을 많이 벌였다고 그래야 되나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여기 저기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매듭을 깔끔하게 짓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진한 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선 예산보다는 특교금이나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지연된 건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지연된 건수 중에 세 가지만 딱 짚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연했던 이유가 업무를 어쩔 수 없이 지연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벌여놨는데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세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예산 이외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중간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철근이나 레미콘, 관급자재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월이나 배드민턴장 공사 같은 경우도 몇 개월 지연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공사가 많다 보니까 기존 인력 가지고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기존 인력 가지고 벅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 인력 가지고 벅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공원 수라든가 관리 면적이라든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조직 쪽에다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구 전체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무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봐도 됩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두 배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9월 하반기에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올해처럼.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교부금이나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명시이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인원이 충원이 어려운 상태라 인원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중에 그럼 충원이 안 되면 그런 업무 자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냐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2배 이상으로 직원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되지만 지속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원밖에 없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고 충원되기까지는 공원녹지과 업무 자체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월이라는 게 이월로 지금 국한을 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월된 사업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당해연도에 들어온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들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기미집행 되는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당해연도 거라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 부족해서 지연됐다 이 말씀은 해서는 안 될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장기미집행사업이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추경 때 늦게 내려와서 가는 사업 또한 이월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당해연도 사업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도 보면 공원 정비사업이 공원녹지 수시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게 20% 정도밖에 안 됐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이것은 행감자료에서 나오지 않는 2021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자료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미비하다고 느끼실 부분이 많은데 지금 작성한 시점하고 저희들이 벌써 기 지출해서 상회된 부분, 준공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작성하는 시점에서 표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또한 20%밖에 안 됐는데 집행시기 미도래고 2021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표기를 했어요. 과장님 설명 않고 변명 안 해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가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관급자재 때문에 지연됐는데 다 해결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준공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 공원녹지 예·제초, 관목 전정 이런 부분은 16.5%인데 이게 용역 줬던 6억 짜리 이 사업 아닙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 합치면 6억 공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사업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집행시기 미도래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이것 또한 6억 짜리 용역했을 때 인건비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대다수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경관과처럼 월별로 지급하지 않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월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3회를 기준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제초 같은 경우는 횟수가 초여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되고 병해충 방제도 돌발 병해충 해서 4·5월, 6·7월 해서 3회 정도 진행합니다. 이것도 작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준공이 끝난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준공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사업으로 보니까 준공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세 번에 걸쳐서 한다면 이게 2021년도 10월 기준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1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가 나는 그게 의문이란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회 걸쳐서 한다면 분기별로 해서 했다, 그러면 최소한 4억 정도는 지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9900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게 봉급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매달 기성을 신청하는데요.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공사비 성격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매달 기성을 신청하지 않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한다면서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을 3회로 나눠서 한다는 거지 끝난다고 해서 기성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3회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준공됐습니다. 11월 달이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나면 이것을 집행을 언제 합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급은 11월 중에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그것은 정확한 시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3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을 집행했다면 9900이라고 하면 위에 것도 6월이나 7월 정도 끝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집행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90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 자체가 16.5%밖에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하고 이 자료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시설공단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때하고 장점은 뭐였으며 단점은 뭐였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긴급민원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혹 이런 자료 받았봤습니까?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했을 때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그것을 또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때 시설공단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공원녹지과 들어온 만큼 그 이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서로 비교해본 것은 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상반기 때 한 번 저희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전에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이 저희가 했을 때 많아졌다 그런 데이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몇 건 정도나 받았습니까? 혹시 민원 받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자료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왜 자꾸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질의했었고 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냐면 이 업무가 내년부터는 시설공단으로 다시 넘어가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에서 한 것보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절약이라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 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속기록 갖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주고 우리가 수탁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거기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하고 물론 전혀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유관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이래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말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받았던 부분이 받을 때마다 다 틀렸단 말이지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약서부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계약서부터 실질적으로 공원도 다 빠진 상태에서 계약된 부분도 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어떤 계약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용역업체하고 그때 부영공원 빠졌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저희하고 틀린 게 위원님이 그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주요업무보고 때. 이 돈으로 다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돈으로 다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데 다 한다는 그 포인트가 틀린 게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준 것은 200개소가 넘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여러 번 저하고 얘기를 해서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200개소 중에 저희가 83개소에 대한 것을 6억 가지고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83개소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 큰 부영공원은 빠지고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누락됐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해서 다 회의를 해서 시설팀장하고 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누락시키고 준 거예요, 자료를? 아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누락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6억에 대한 범위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면 좋겠느냐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한 거란 말씀이에요.
상길
나상길위원
주무팀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제가 이해를 다 해요. 이해하는데 그 계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영공원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영공원은 넓으니까 처음부터 빠지는 것으로 하고 용역업체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됐습니까?
왜 반영을 시켰어요? 그것을. 시설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으면 부영공원하고 십정공원하고 십정녹지하고 빼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것을 반영을 시켜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디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잘못 한 것을 꼬집어서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건이 있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공단뿐 아니라 도시경관과하고 시설공단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잘 했으면, 그리고 그것이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면 내년에 시설공단에다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시설공단에다 주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지, 해야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위원님 실에 몇 번 가서 말씀드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나 올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방안을 찾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올해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가는 길이냐를 모색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비를,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했지만 올해 과정에서 가능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제가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하고 충분히 우리가 업무를 주면 너네들이 하고 언제든지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맑은내공원 조성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맑은내공원이 지금 나비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나비공원 바람길숲을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장공고를 내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정하기로는 저희가 9월경에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때문에 늦어져서 11월 초부터 그 지역만 제외하고 기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시기 미도래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보상 및 조치를 완료하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지토위까지는 끝났고요. 중토위가 지금 12월경에 중토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공탁이니 뭐니 다 끝나버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반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놀이장 공사는 어떻게 됐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비어린이공원 2000㎡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나비공원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거든요.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말고 앞에 물놀이장.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2000㎡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공원녹지과가 일을 벌인 만큼 성과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 이사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해돋이주차장 건은 지금 9월에 완공돼서 자료에 0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료 33-18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재위탁 현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이 있고 주부토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33면, 21면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은 디오파킹이라는 업체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월천로 공영주차장은 부경에스이에스라는 데하고 위탁을 했는데 여기는 108면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면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밑에 계약금은 9350만 원, 그다음에 9700만 원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것 계약금은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입찰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시장로터리하고 주부토로 같은 경우는 부평구로 따지면 중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만차가 될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통할 때는 지가라든지 이것을 계산할 때 세월천로보다는 당연히 비싼 지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수하고 상관없이 입찰금액 자체가 일단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수는 적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여기는 사실은 딱 더블이에요. 33면에 21면은 54면이고 여기는 108면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다른가요? 시장로터리 쪽하고 청천 세월천로하고 주차요금이 다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전부 2급지 똑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같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차들이 저쪽에는 많고 이쪽에는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월천로 쪽에 반절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여기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이 만차거든요.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은 공단에서 직접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약서 전체를 저한테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9700하고 9300이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청천동에 있는 세월천로가 작년도까지는 1억 2000에서 1억 3000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입찰에 들어와서 이 금액으로 늦춰진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로 됐겠지만 그 계약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세월천로 같은 경우는 부경에스이에스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해왔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게 예전에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다가 공단에서 인건비도 사실 못 건질 정도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고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년간 3년치 계약서를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나서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어려웠었고 못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는 단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업무 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은 잘못을 알아내고 다음번에 그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만큼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제가 감하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15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학교에 개방주차장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 있을까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작년에 개방한 것이 5개소에 128면을.
경남
마경남위원
몇 면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128면. 128면을 저희가 조성했고 지금 현재 이용률은 6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11번가 사업으로 굴포천이 아직은 주차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인근 학교 주변에서도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요일에 어느 연령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정도에 대한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은 이용률에 대해서만 계속 홍보하고 지금 60%는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40%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행정복지센터그쪽에서 반상회자료로 저희가 내고 있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정도 연령이 되는 이 정도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공유주차장을 이용한다라는 통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앞으로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과는 또 다른 자기 집 앞에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학교로 와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노상에 세울 수 있지만 이용하고 있는 이분들은 본인의 차가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다 놓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학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공유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도 보면 거주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용률도 달라지고 인기도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을 이용했다고 또 다시 2년, 3년 연달아 이용을 하지 말아라는 근거 이런 것은 있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는 원래부터 세웠습니다”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제는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해서 너무 이용도가 없어서 실적이 미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있으면 주차장이라는 데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들끼리 싸움이 나지 않게끔 부서에서 타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용률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계층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자료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나중에 먼저 기득권인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여기서 했다 이러면서 괜히 몇 개 안 되는 주차장 갖고도 싸움이 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칙이 있으면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개 학교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도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원도심에 어느 초등학교라고 거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일단은 신청이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두세 군데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학교를 신청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변 여건도 보고 정말 주차난이 삼각한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이 사실 계획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주차장 개방을 하고 싶은 교장선생님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어떻게든 조심조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엄연히 빼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카드뉴스처럼 이미지자료 같은 것들을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부평사람들 같은 데도 인식을 딱딱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이미지광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 11번가 사업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부평1동·4동만 해도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서도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결국은 학교나 교회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홍보물이나 광고물 같은 것은 과장님 없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구에서 있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광고물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내 주변에 주차공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대체하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안정감도 느끼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결국은 오늘 부서가 아니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곳에서 해법을 찾는 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노점상이라든지 매표소 등등에 대한 내용 질의하셨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사실 수감자료는 흠집이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흠집이 없는 책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열심히 흠집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서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1년의 사업을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언급합니다. 저희들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송도나 청라처럼 주거의 형태가 깔끔치도 않고 그렇다고 도시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안에서, 이 안에서 틈을 만들고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제가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경관과장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공공디자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색채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구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구 시설물, 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곳에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공공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은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주 허울 좋고 타이틀만 좋은 거지 실상 우리 생활에 센스 있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원도심 안에서 그런 공공디자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매체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참 웃음을 줄 수 있는 여유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모색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경관과에서 앞으로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꼭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에 나상길 의장님이 공원녹지과 질의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 안 할 줄 알았지요?
웃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특히 가을에 단풍 많이 떨어져서 어렵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결국은 필요해서 심은 가로수들인데 이 가로수들로 인해서 인도가 좁아지고 인도가 좁아지니까 다니는 사람은 불편한데 옆에 도로 때문에 인도를 넓힐 수도 없고 가로수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통은 넓어지고 뿌리는 위로 올라오고, 공원녹지과장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폭 제한이 지금은 강화돼서 규정에는 위반되지만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약자들을 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부평구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일차적으로 1.5미터 이하인 구간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올해 일차적으로 항동로 쪽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남
마경남위원
항동로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1.2미터 되는 보행공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3개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보행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겁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 노선에 대한 보행자 수를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민원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도로의 형태, 지금 보도폭이 1.2미터냐 1.5미터냐 아니면 1.8미터냐 어떤 기준점을 잡고 몇 가지 기준점을 잡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가 많으냐 없느냐, 숫자로 따질 수는 없고 학교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하고 한갓진 곳은 있잖아요. 그런 기준점을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항동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 동으로 얘기하면 몇 동에 어디 정도가 될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신동 쪽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신동에 인도는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저희가 조사를 한 구간이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1.2미터 미만인 구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1.5미터 이상 되는 구간은 차후에 하는 거고 1.2미터 이하라든가 아니면 지금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하수도관이라든가 일반 민가에 지장을 준다든가 심한 데는 도심에서도 그런 데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벽하고 나무하고 거의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역시나 이런 행정이 움직이기 위해서 민원이 토대가 되나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민원이 다는 아니지만 합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다 해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겠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평구의 지도를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거점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시면 또 초등학교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하고 여고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체격이 작은데 여고 아이들은 얼추 저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 옆을 사이사이 돌아다니고 그 와중에 불법으로 자전거마저도 다닙니다. 그런데 벽은 탄탄하게 옆에 있는 구조가 되지요. 볼 때마다 도대체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사실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쨌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도에서 우선 학교의 거점을 찾아보고 학교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300명 이하의 사람들은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인도 부분을 인도에 있는 나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이어서 나무들이 엄청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차로 다니시는 분들은 저 멋진 나무를 왜 뽑으려고 그러냐고, 누가 뽑으라고 했냐고 이러시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1.2미터, 1.5미터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어요. 베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만약에 유보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고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곳, 그다음에 진짜 심각한데 분쟁이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인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학교, 인도, 인도 위에 큰 나무들 이렇게 되면 그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학교하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선적인 것은 지역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지역주민들이 맨 학부모들이니까요. 그렇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계획이 없으면 이런 고민하라는 말도 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거점을 정할지도 미리 다 정해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100% 지금 다 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예산이 10억, 20억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100억대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점차적으로 해결, 알겠습니다. 종전에 그 앞 전에 과장님 계실 때보다는 인도에 있는 나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부서 입장에서는 나무가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나무 때문에 못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많은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학교 위주로 보행로가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11번가 사업 옆에 서부동놀이공원 지난번에 예산 만들었다가 서부동놀이공원 못 했었잖아요. 보니까 내년도에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공원을 살피다 보니까 도대체 부평구에 있는 공원들은 언제 만들어져서 몇 년도에 이것을 수리하고 몇 년도에 다시 한번 재공사를 하지라고 따져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지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원 부분도 아까 제가 주차지도과한테 요청한 것처럼 실제 그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공원이 노후되면서 몇 년에 한번씩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기본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규칙을 토대로 이곳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렵다, 좋다, 공원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1980몇 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20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놀라웠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섬세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정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는 시각이라고 하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섬세하게 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이에요. 저는 절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도심속에서 살면서 휴식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 공원속에서는 또다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그 공원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심생활속에서의 공원의 의미는 농촌생활의 공원하고 또 다른 느낌이고 위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부평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공원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좀 더 세심하게 관심있게 관찰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도 관심 있으시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개선되기를 권고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11번가 사업으로 주차장 앞으로 많이 없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시간에 연초였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듯이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 취임 이후로 상당히 유지관리, 우선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 참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체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정비나 이런 것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민원은 당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주차지도과에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주민들한테 주로 안내하는 쪽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수입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멈추다 보니까 대부분 불만이 주차장 없어진 사유도 궁금하고 또 내가 월정으로 이용하던 주로 한국지엠이라든지 세림병원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요. 인근에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를 해도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센터는 앞으로도 최소한 2, 3년 이상은 걸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공단에서는 주민들한테 그와 같은 최대한 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우선은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고 안내 자체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앞으로 신트리공원은 가까운 측에 포함되겠지만 저쪽 굴포1차, 2차 쪽에 보면 인근에 시장이 있는 대정주차장 포함해서 건축물주차장, 사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하는 주차장이지만 굴포천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과연 거기를 홍보를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구에 주차지도과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 이전에 벌써 구에서 이미 파악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자체가 구에서 모든 시설을 준공이라든지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운영 관리만 하는 그런 일이 주 업무다 보니까 사실 공단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앞으로는 지난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과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웬만한 사업도 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물론 공단 설치조례에는 구청장이 지정해서 위탁한 시설물에 한해서 운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쪽에 구에서 그동안 했던 일을 우리 공단한테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단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주민들이 공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주차장, 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기도 하니까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심속에서 주차장이 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차가 있을 때는 주차장이지만 차가 없으면 그냥 빈 공간이 되고 또 그 공간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조경이 좋고 훌륭해서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할애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요. 특히 도심속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조경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기능이 현재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속적으로 앞으로 2022년도 예산을 통해서 지금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 감사에서 조금 첨언했던 부분들이 개선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인데 고생들 하십니다. 사실 2주, 3주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두께에 해당하는 자료를 6, 7권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 보고 다 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자료는 여기다 안 주잖아요. 사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장철이다 뭐다 해서 행사도 많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것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세금이 잘 합목적 적합하게 쓰였느냐, 두 번째는 그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내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감사인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지역구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관련된 것 한두 건 지역구를 보고 나머지는 세금을 과연 목적 적합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 목적 적합하지만 그것에서 이런,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최고 힘든 부서에 배정을 받으셨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힘드시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감사자료도 꽤 많아요. 최대한 빨리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33-3쪽 봐주세요.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비고 보면 시효소멸이 50.2%예요, 결손처리하는데. 이 시효소멸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징수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5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년이지요. 그런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5년 동안 체납통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안 보낼 때 징수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시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위에 또 무재산이라고 49.8%예요. 그럼 밑에 시효소멸이라고 적어놓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재산은 있는데 구에서 독촉고지서를 안 보내서 시효가 소멸된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효소멸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재산 있는데 5년 동안 너네 뭐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검토해봐 주세요. 무재산이 49.8%고 시효소멸 50.2%인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5년 동안 독촉고지서를 안 보낼 때, 4년 11개월 지나고 한 달만 보내도 시효가 소멸이 안 되는데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 혹시 담당팀장님 계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은 있는데 독촉고지서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재산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에 무재산 있잖아요, 49.8%.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무슨 차이냐 이거지요. 시효소멸이라고 적어놓으면 재산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안 보내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압류할 재산이나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지서를 안 보내고 저당도 안 잡은 거잖아요.
보내지요,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재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5년이 안 됐어도 2, 3년 됐어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똑같은 시효소멸도 대부분이 무재산이에요. 무재산인데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독촉장을 보내고 시효가 지나 시작이 되려면 최종 독촉장 후 5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안 하고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헷갈려요.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재산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태해서 이것을 안 보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재산 49.8%(시효소멸)’ 무재산 속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 봐주세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수의계약밖에 볼 자료가 없더라고요. 33-9에 청운건설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당초에는 2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보고서에는 설계변경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없어서, 이 보고서를 보면 처음부터 2500이라고 나오잖아요. 양식이 똑같을 텐데 여기는 이럴까! 그럼 원래는 2000만 원 대였는데 수의계약 미만이었는데.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표기를 해놓을게요.
현택
공현택위원
표기하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수의계약 밑으로 짜놓고 설계 변경했다고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건이 꽤 돼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몇 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건, 여러 건 되면 이게 실수가 아니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과장님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실수인가요? 처음에 산출내역을 잘못.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실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산해돋이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0만 원 미만, 1977만 5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추가된 상황인데 하다 보니 저희가 폐기물도 공사하다 보면 밑에 폐콘크리트 같은 게 더 나올 수가 있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건이 몇 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위 민원에서 뭘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묶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 부분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의 것도 한꺼번에 빨리 조속한 기간내에 해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민원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2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무인 월정공영주차장 출입차단기 교체공사, 무인 월정공영주차장 출입차단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매, 이것은 사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두 개로 나눠서 같은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줬나요? 똑같은 업체잖아요. 하나 예산이 2020만 원, 또 하나 예산이 2900만 원, 이것은 또 2900만 원이네. 조달이에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위에 것은 공사건이고 밑에 것은 관급자재 구매 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조달도 이쪽에다 그냥 맡긴 거예요? 같이 하시라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조달은 조달가로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구매하는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해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도 많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쪽도 봐주세요. 33-17 세 번째에 공영주차장, 이것 똑같은 내용이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설계변경이 돼서. 33-20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 아무리 선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공영주차장 높이제한 설치, 이 회사 있잖아요. 컨 모 회사. 이게 네 군데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과에도 이 회사가 유독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혹시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전혀 모르는 업체고요. 이게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인데 분리발주 이런 것 한 것은 아니고 각각 건건이 다른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유독 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1건 주면 다음 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4건, 5건하고 다른 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또 나와요. 보니 똑같은 회사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누가 문제 잡으면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23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주안변전소, 과장님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언제가 완공이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2월에 준공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는 올해 초였잖아요. 그러다 전반기였다가 하반기였다가 그다음에 내년 6월이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내년 6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다 전기공급 설비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어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 행정적인 절차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용역은 끝났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가 6개월 걸리나보지요? 주차장 설계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왜냐면 설계는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는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3, 4월 정도에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냐가 볼 수 있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총 4년 잡았지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한테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한테 토지를 구입하는데 3년 6개월 예상하는 거잖아요. 내년 6월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잡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주차장도 다 빈 공터에 주차장 예산도 다 내려오고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이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3년 6개월이 걸린다, 주안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거의 설계가 끝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주차장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주차장 뻥 뚫려 있는데 설계를 6개월이나 하냐 이래요, 상식적으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KT 한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아는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고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일반 주민들을 위해 상대하는 거고 그분들의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빈 땅에다 공터 다 있지, 그런데 무슨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를 6개월이나 걸리고 관공서끼리 땅을 사고 파는데 무슨 2년이나 걸리고. 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고사항도 보면 계속 결정용역 중, 용역 중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확실히 써주세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주차지도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감사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권한도 없고 맡겨진 일만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특히 주차장 이용이 다 전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체크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많냐 틀리냐 그것을 보는 것 중에 큰 것 중의 하나일 텐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다 4대 보험에 따라서 법대로 지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1-14와 33-1-1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삼산해돋이하고 충선로 311번 길은 주차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해돋이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공사 때문에 1년 가까이 운영을 못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열우물 전통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열우물 전통시장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5703대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거기는 몇 면 안 되지요. 10여 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 보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33-1-15. 맨 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주차대수요. 거기 보면 수입액이나 주차대수는 1월 1일부터 9월까지 이것은 누계액이 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1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여기는 사용한 본인들이 이용한 누계액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면수가 아니고? 1년 동안 5703대가 여기에 대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현택
공현택위원
꽤 많이 대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수입금액이 전산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주 목적은 직원들의 징수업무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 질문할 때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악성민원이 많은데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4-3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광고물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천만 원씩 있어요. 이분들은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분양업체에서 홍보기획사를 통해서 홍보기획사에서도 그것을 하면서 개인한테 그것을 대행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잠적하거나 이러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은 그런데 체납은 없잖아요. 대부분 납부하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체납을 지금 두 번째부터 100만 원 이상 중에 2번, 4번, 5번, 6번은 동일한 분입니다. 호반건설 분양 관련해서 동일한 분인데 저희가 이분은 고질적인 분으로 판단을 해서 자동차 압류뿐 아니라 예금 압류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자동차 압류는 압류하기 힘들잖아요. 부동산을 압류하지.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부동산은 재산은 나오는 게 없어서 일단은 자동차 압류하고 예금 압류까지, 이분들은 일단 기획사에서 돈을 받고 나면 바로 통장을 저기할 수 있어서 빠른 압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금 압류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 발생한 건데 올해 압류할 수가 있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체납 지나고 나서는 독촉고지하고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다 분양회사한테 돈을 다 받아요. 아시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과태료도 다 받아요. 과태료도 다 받고 기타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비용을 떨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이게 최소한도 엄청 액수가 크네요, 한 분이.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8-13 봐주세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고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또한 그만큼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할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쓰였냐, 그런 가능성 있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있잖아요. 하나 한쪽에 처음 보면 첫 번째 칸 공원 리모델링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있잖아요. 이 3개 업체가 합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858만 원인데 왜 3개 업체가 들어오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금 석면도 있고 나눠지다 보니까 업체가 나눠진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게 4군데나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나 이분들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눠지는 게 목재, 석면, 일반폐기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3, 4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보면 어떤 업체는 3개, 4개 워낙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니까 4건, 5건 해도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지요?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 분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금액이 작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담당자 분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8-15쪽 봐주세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나비어린이공원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것은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일을 꽤 많이 해요. 원래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돌아가면서 주지 않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같으면 저희가 관내업체가 몇 개 있어서 돌아가고 그러는 것은 있는데 용역업체라든가 이것은 지금 인천시 자체 내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작고 저희들 기존에 해왔던 용역하고 연계성이 있다든가 하면 이왕이면 소액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감사를 철저히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하시는 데서는 수의계약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는 기업이 우리 부평구에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용역하고 틀려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용역하고 틀려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일반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8-17쪽 봐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약일자가 같은 날짜예요. 그런데 사업명이 용마초 외 1개소 학교숲 조성공사, 진산중 외 1개소 학교숲 조성공사 관급자재, 결국에는 학교숲 조성공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2개로 쪼갰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학교숲을 올해 4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4건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고 1건으로도 발주할 수도 있지만 구역이 분포되어 있는데다 빨리 진행하려고 이것을 네 군데를 두 군데로 인접지역 묶어서 2건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관급자재만 이렇고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1억 이상 되는 공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같은 회사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실제 본 공사는 1억 이상인데 거기에 관급자재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내외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2개 합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 하시나 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본 공사 자체는 입찰로 나간 거고요. 2건으로 정식 입찰로 간 거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같은 게 비슷한 것을 쓰다 보니까 나눠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행인 것은 이분들은 수의계약을 2건밖에 안 줬어요. 만약에 다른 게 또 있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큰 공사 중에 관급자재 구입만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사업이 예산이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십정동에 있는 수정공원 있잖아요. 이곳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사실 내용을 받아보고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일을 했으면 담당부서나 집행부나 일을 했으면 일을 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첫 마디는 주민들이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와 본 주민들은 뭐가 변했냐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그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그 밑에 보도블록을 중고를 깔았어요. 보도블록을 중고로 깔다 보니 가장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게 헌 것이야, 공사를 했다는데 헌 것이고, 물이 흘러나온다고, 비가 오면 모래가 넘친다는데 그것도 똑같이 넘쳐, 그래서 그것 언제 해주실 거예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수정공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수정공원 제가 2, 3일 전에 가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 보도블록, 사면을 막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일부 경관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나비공원이나 이쪽 통해서 목재를 가지고 예쁜 방향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안에 해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가서 보니까 인정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해놔도 운동기구가 몇 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보니 대여섯시에만 가면 아이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엄청 많이 놀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는데 이왕이면 생색도 내야 되잖아요. 생색내시고 해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해놓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일하는 방법을 수정공원을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눈에 보이는 것은 공사했다는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