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주제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이란 단순히 즐기는 여가생활로서의 즐거움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과 체력 향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자부심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김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건강 유지와 건강한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져 의료비 지출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에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 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체육 추진전략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체육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생활체육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고 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행사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종목 가운데 이러한 어울림 종목들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용 문제로 생활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동용 휠체어 등 장애인 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용품이지만, 비용부담이 큰 이유로 실질적인 참여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거제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정책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을 없앨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1주일 사이에 6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이번 경우는 직장에서 확산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확진자 이후 확산이 우려되는 20여 개 하청업체는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두 2,31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노동자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주 노동자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가 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직원을 검사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인 이들이 검사를 받는 시간과 검사 후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짧으면 4시간에서 길면 8시간이 통째로 무급 처리됩니다. 당연히 하루치 일당이 날아갑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검사와 이로 인한 대기시간이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직영노동자들의 경우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개선되어야만 하는 차별입니다. 또 다른 차별은 백신 접종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라도 쓸 수 있는 노동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없는 다수의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은 접종 당일은 물론, 다음날도 몸이 불편해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금요일 오후에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라도 발생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나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조선소인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모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이틀간의 유급 백신 휴가를 제공하는 직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인종 차별에 대해 2020년 4월 UN사무총장이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지적이 비단 인종 간의 차별에 한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백신을 맞고 쉬는 것과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검사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합니다. 하청노동자라고 해서,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를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올해 압도적인 수주량을 기록하며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K-조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조차 조선소 현장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청노동자, 이주 노동자 없이 조선소 현장이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적어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하청업체 사장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원청인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나서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분담하여야 합니다.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여 흑자를 내는 것도 직영, 하청 가릴 것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시장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도맡아 하며 거제 경제를 떠받치는 이들 노동자들 역시 거제시민입니다. 국민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12% 시민을 위해 예비비 60억 원을 썼습니다. 백신 휴가, 검사 기간 임금 보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거제에서는 27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1,0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검사와 격리, 백신 추가접종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함에 있어 전 시민이 흔쾌히 동참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전제는 눈에 보이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개설 방안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개설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공약으로 거제 연초까지 연결된 국도 5호선을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이 확정되어 거제 북부권과 중부권 일대 교통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거제-창원 간 해저터널’ 역시, 거제와 통영, 창원을 연결하는 남해안 환상형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국도 14호선 개량사업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거점이자, 남부내륙철도·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복합교통망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절호에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며, 도로 구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를 개설하여,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명 ‘로터리’라 불리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회전교차로 도입 초기에는 양보 운전 인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교통 체증과 사고의 원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사라졌다가 최근 교통의 흐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교통 정체 해소와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 밀집 주요 지점에 회전교차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금부터 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4호선 사곡 교차로와 두동 교차로의 개선 요구입니다. 두동 터널은 고현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거제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통하였지만 두동 방향 진입 외에 고현과 사등면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두동마을을 비롯한 영진 자이온, 경남 아너스빌, 거제자이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곡삼거리 고현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의 쏠림으로 인해 차량 유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직진 차량과의 충돌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두동교 교차로를 입체식 교차로로 변경하거나, 통로 박스 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 민원을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거제 동서 간 교차로와 산촌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는 막대한 시비 부담을 투자하여 고현지역과 거제면, 남부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원활한 교통 편의를 위해 2022년 1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동서 간 연결도로는 개통 시 상동 방향에서 거제 구간과 상동에서 동부면 산촌 방향 구간의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동서 간 도로뿐만 아니라 거제면·동부면 인근 도로 등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개설한다면 거제 동서 간 교차로와 산촌 교차로의 심각한 교통 지·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부면 연담 삼거리와 구천 삼거리의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동부면 구천 삼거리와 연담 삼거리의 우회 도로는 버스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고위험도 많은 곳입니다. 동부면 지역의 도로는 최근 일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구천 삼거리와 연담 삼거리의 구간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이 북새통을 이루고 차량 지·정체와 사고우려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넷째, 일운면 신촌 사거리와 둔덕면 방하 삼거리, 하둔 사거리의 회전 로터리 개선방안입니다. 일운면 신촌 사거리는 소노캄~소동마을 구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일부 구간이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잦은 신호 체계로 인한 정체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둔덕면 방하삼거리는 청마기념관, 시립박물관 건립, 거봉 판매 등의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써 향후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하둔 사거리의 기존 회전 로터리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대형 버스 등의 이용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회전 로터리 반경을 더 크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상기 도로 외 함목 삼거리 등 민원 해소를 위해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신호등 없는 회전 로터리 개설 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만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거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 거제시가 남해안을 대표하는 거점 관광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140억 원 발행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러면 연이자가 약 1.2%네요. 이자는 총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담당과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과장님, 이자가 약 1.2%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이번에 4분기가 1.931%였습니다. 약 2% 잡으면 140억 원에 2% 계산하시면 아마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이자로 매 분기마다 이자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40억 원의 2%.

2%. 현재 4분기가 1.93%이니까 약 2% 잡으면 현재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약 2%. 140억 원의 2% 같으면.

7억 원 정도 된다고 보네요.

연간 이율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번 3추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550억 원 정도예요. 매년 550억 원에서 560억 원 정도가 남는단 말이죠, 잉여금으로. 그런데 14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140억 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려는 금액만큼 거기에 반을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하면 2년에 걸쳐서 하면 충분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안 됩니까?

지금 국비 자체를 저희들 올해 작년에 올해 지방채 150억 원 하는 걸로 의회승인도 받았다가 중앙부처 관계가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로 조금 조기로 받았고 내년 11월에 조기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곡동이나 안 들어오는 배수지역들은 조기 인입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 반환금 모든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매년 5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자를 우리가 약 7억 원 정도 내어가면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서.

의장님.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가 총 채무잔액이 올해 말 185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32억 원 정도 상환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은 별도의 회계로 실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경제적인 어떤 사항 등에서.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보다는 단일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한꺼번에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88억 원이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 설명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남는데 결산을 하고 하면 돈이 남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물론 이자.

돈이 남아도 그냥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할 수는 있지요, 이자를 내면서.

그런 사항이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순서대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이,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을 못 하니까 우선 이 시설은 필요하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하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진짜 거제시에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55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하냐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부서에 신청된 액수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재정력 자체가 남아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고 일단 어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차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와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 외에 한 1000억 원의 더 사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쓰일 수 있으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나중에 이게.

그거 다 예산으로 다 스며들 거 아닙니까?

예, 예산으로 다 나중에 수요처를 다시 찾아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 담지 않은 추가 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된다는 것은 일단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의 운영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돈은 남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7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경남에너지 주식회사 등 3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 일원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내 3,330㎡의 유휴지에 6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약 2만 4,000세대가 사용 가능한 9.6㎿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열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 시내버스는 2010년 이후 5차례의 파업 예고와 2021년에는 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시내버스 이용객 수와 운송수익금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원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뿐만 아니라 시의 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4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이태열 외 8명의 의원이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226회 제4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약 4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와 의회, 거제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창원, 청주, 진주시를 벤치마킹 하여 모범 사례를 보고 의회와 거제시의 역할,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착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전문가와 시내버스 관계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내버스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 검토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세부 활동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0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책적 제언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노선개편과 더불어 지·간선형 부분공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간선형 부분공영제는 간선노선 지역은 기존 운수업체가 운영하고 지선노선 지역은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민영제와 공영제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 자본잠식상태까지 이른 버스회사의 재무상태, 노선의 비효율성, 도·농간의 교통 격차라는 네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여 50억 원 규모에서 2배가 넘는 118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본잠식상태까지 이른 버스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세일교통은 부채가 98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200%에 이르고 삼화여객은 부채가 110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5,300%에 이르고 있어 거제시 관내 두 버스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 노선 수는 50% 증가하고 버스 대수는 40%가 늘었으나 노선의 조정은 미미한 실정으로 비효율적으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의 교통 격차는 시내버스가 면 지역 교통약자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교통수단이나, 도시에 비해 배차 시간이 길어 교통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선노선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노선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선 노선은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배차 간격을 줄이고 간선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간선급행 또는 환승센터 간 급행버스를 도입하여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지·간선형 부분공영제는 우선 재정의 효율성과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고현터미널 위주의 운영으로 운행거리가 길고 굴곡도가 높으며 노선의 중복이 많습니다. 간선과 지선을 나누면 운행 거리와 노선의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외곽지역의 무승객 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춰 소형버스를 도입하거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많지만 운행 횟수가 많아 적자 폭이 큰 간선노선은 노선개편을 통해,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지선노선은 시에서 운영하여 버스회사의 적자를 줄이고, 일부 간선노선은 흑자로 전환되어 버스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버스회사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비해 민영으로 운영하는 간선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버스회사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객의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지선노선은 기존의 넓은 배차간격에 비해 배차간격을 좁게 설정할 수 있고, 간선급행버스와 환승센터 간 연계를 통해 이동 간 소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거제시의 중요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공영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분 공영제를 도입한다면 환승센터 및 차고지 설치 등 초기 투입비용과 기존 버스회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스이용객의 감소이며, 현 제도하에서도 재정지원금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통복지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영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이 절감되고 심야버스, 새벽버스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마버스, 무상교통 등 관광마케팅의 요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간선형 부분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간선노선 운영을 위한 기존 버스회사의 재정 지원에 따른 다섯 가지 필수사항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첫째 노선권과 시 주관 감사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100%인 준공영제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시에서 가진 권리는 적습니다. 따라서 노선권과 시 주관의 감사권을 확보하여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권리와 감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의 전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지원금의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임원의 임금 상한을 제한하고 대표의 친족 채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019년 시내버스업체 행정조사 결과 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임금 상한과 친족 채용 금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퇴직급여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양사의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은 미적립 퇴직충당금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의 적립의무가 없어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운영 시민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시민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사항은 보고서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로서 이제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간선형 부분공영제가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꼭 개편 준비 중인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