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제38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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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세정과장 강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박선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출연기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먼저 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T·CT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행정상 시정 조치와 주의 조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통보받아서 대부분은 지금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용철

최용철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전임 원장께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8월 1일 자로 왔는데 감사에서 서류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새로 만들든지 개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15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정도를 단축해서 10일 전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실수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강의 신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강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외부강의나 평가나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초청받아서 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태 신청을 동시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태 신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개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주의 촉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원 내 ERP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근태가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활동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공사 준공에 대한 하자 보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설계용역에서 가입금 정산을 못 한 문제, 선금 지급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가족수당 부분이 매년 중간중간에 부양가족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실제 직원들이 신고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사항도 일부 있어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계약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개정을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업무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인사 및 직원 채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모두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또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진흥원이 이런 문제로 적발되는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거나 저희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상에 직원들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바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노력을 좀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선전위원장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에서 3쪽은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포해 주신 서류로 대체하시고 질의 시간을 더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집중하시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모자란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전소를 만들기만 하려고 하지 이런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차 관련해서 2025년까지 큰 계획이 있고요. 저희 시도 그 계획에 준하게 202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충전소를 8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대략 한 2000대 정도를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22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1개 있던 충전소에 4개를 더해서 5개까지 충전소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수소차 보급되는 것하고 충전소하고 공급량이 한 114%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수소 충전소 보급이 4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가 불편하시냐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실시는 언제 하셨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윤정위원

이번 달?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번 달 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60대 정도 연말까지 보급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심플하게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해 봤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현장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

박윤정위원

그거는 제일 1순위고 거기에서 또…….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또 한 가지는 실은 아직 기술적 한계 때문에 수소차를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2분 정도를 앞뒤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압력을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면, 이게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압력을 좀 높이는 걸 저희가 현재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서 트레일러 발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 높이면 시간을 12분에서 9분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도 수소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선에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윤정위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형편이에요. 실은 시민들도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 카드, 기프트카드 같은 거를 예전에 많이 쓰라고 줬잖아요? 혹시 수소차 같은 경우는 포인트 카드란 걸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수소차 이용도 많이 해야 이런……. 우리가 인프라 구성을 하면 그것도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국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충전소니까. 이런 포인트 카드 같은 걸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유료 보조금 쪽으로 해서 줄 생각은 없으신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의 연비가 전기차 완충이나 급속 다음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비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정부의 보조금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7000만 원 가는 정도의 차를 정부에서 반절 정도로 해 주고 본인이 반절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수소차를 더 많이 타게 하려고 하면 수소차의 연비도 저희는 더 다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00원 정도 하거든요, 1km에? 그런데 이 8800원 하는 단가를 정부 차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타는 것이 살 때는 보조금으로 부담을 덜고 타면서도 유지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활용하는 데 좋은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윤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요처가 많아질 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보탬을 줘야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래야 친환경 쪽으로도 저희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뭐라도, 아니면 그런 기프트카드 같은 거를 주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안들을 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이제 구축 완료를 송천동에 했잖아요? 4기 추진 중인데 이 추진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미 송천동 충전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삼천동 버스 회차지에 충전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12월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런저런 요인으로 한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상림동 쪽에 승용차 충전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소가 건립되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평화동에 버스 민간사업자가 버스 충전소 용량을 크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착공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현재 3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1개를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그 사업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도상에 지역 안배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권에 적으면 동부권에도 배치가 되어야 다양한 곳에 안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곧 공모를 들어가 거든요. 공모가 좀 늦었던 건 LX에서 지역의 ESG 차원에서 자기들도 뭔가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LX하고 조율을 통해서 LX 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 없이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느라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에는 현재 1개 있던 수소 충전소가 5개까지 증가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포인트 카드 이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전주시도 폭넓게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위원

업무보고 자료 5쪽인데요. 추진상황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착한 선결제 운동' 추진을 석 달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1억 정도를 선결제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선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소비를 촉진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미리 결제를 해서 그걸로 일정 기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고요. 실은 저희 행정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기업들, 연합회들, 기관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은 사회적 운동으로 저희가 기획을 좀 했던 거고요.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저희가 실은 개개인의 사업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는 물리적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3개월 동안 평소 없던 소비 매출이 증가된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을 할 때도 있는 사람들은 먼저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성 정책이 진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생발전기업을 세 군데 선정을 했었나 봐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보면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 1500만 원 및 인증 현판 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선정 기준을 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에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물론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세 군데 업체에 지원금을 15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도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행정에도 딜레마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어떤 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자극을 줘서 지역에 조금 상생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많고 이런 기준을 잡는 건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면 지역의 지역제품들도 더 많이 구입하고 지역의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예를 들면 지역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자극을 주고 싶었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은 작년에 시행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지원은 지원대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자극제를 주고자 시작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올해 또 하기 전에 작년에 선정된 분들 인터뷰도 해 보고 어떠셨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기 전에 거리두기 제한이 엄격할 때도 사실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줄 서서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 같은 곳은 인원 제한 없었잖아요? 대형마트 인원 제한 없었고. 유독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영세자영업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정부의 지원은 무대책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후유증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상생발전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추가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것까지 자세히 파악은 해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여기서 말하는 연간 매출액 30억 그리고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이런 기업이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저희가 향토기업 이런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걸 해 보면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대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또 할 때도 이런 조건이나 평가 기준을 저희가 계속 다듬어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기업이 몇 개냐 되느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여기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줄 보면 부가조건으로 지역제품 구입, 자원봉사, 기부 등 공헌도로 여러 가지 항목이 붙어 있는데 제조나 건설에서 지역제품을 이용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약간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조, 건설, 서비스를 저희가 분야를 잡았던 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쭉 해 보고 나서 예를 들면 고용 인원이 많은 업종들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기업도 많으면서 고용 인원이 많은 쪽이 상대적으로 제조, 건설, 서비스가 100으로 봤을 때 17%, 18%, 19% 정도 그 부분이어서 이런 상생발전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 지역민을 더 많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업종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표 평가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지역에서 구매를 했는지 평가표에 다 반영을 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이 지역제품을 더 구입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제조나 건설 쪽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원자재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원자재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지역제품 구입이라는 게 전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게 좀 너무 의문스러운데……. 지역제품 구입이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조나 건설 쪽에 들어가는 원료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김동헌위원

지역제품 구입 항목에서 제조나 건설 쪽에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냐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역제품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동헌위원

지표가 필요한가요, 이게? 아니면 범위를 전라북도로 확대를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전주 내에서 제조나 건설자재가 나오나 싶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지표를 개선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할 때 경제학과 이런 교수님들을 몇 분 찾아뵙고 이런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것이 이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기업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를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표는 왜곡된 결과를 표출할 수도 있는 우려가 일부는 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선을 했던 게 정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정성적으로, 지표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점수 비율을 올해는 좀 높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선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제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 들어온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지표 선정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꼭 봐서 올바른 지표를 넣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여기 의문을 가진 게 필터링했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도 몇 개 없거니와 그 기업들 중에서 아래 조건을 또 충족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은 특정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인 이상으로, 30억으로 했는데 우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기업들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260개 기업 정도가 10인 이상 정도 돼요. 다만 매출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0인 이상 되는 데는 매출액이 30억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이백오륙십 개 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비스나 건설 부분은 지역제품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대한 기부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을 할 때 기준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기준에 맞춰서 어떤 지역제품을 얼마나 쓰냐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분야, 건설 분야, 제조 분야로 나눠서 한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밑으로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위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분야별로 좀 합당한 지표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먼저 하세요.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정과가 다시 기조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기조국에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고 저희가 사실 세정과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회연대지원단이 한시기구로 해서 금년도에 종료되는 기구였기 때문에 사회연대에 있는 부서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부서의 고민이 있었고 국 간의 어느 정도 약간의 이질적인 면이 있더라도 국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량을 해서 저희 국에서 세정과가 가고 그다음에 사회연대하고 공동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신성장경제국에 세정과가 오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죠?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세정과의 부분은 세입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입 부분인데 이 세입 부분은 어떤 면에서 예산의 추계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세입과 세출을 약간 분류하는 이점이 있었겠죠, 여기 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세입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국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2019년도 11월 정례회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행정위원회의 열띤 토론을 하고 옮기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기조국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신성장경제국에 세정과 이전이 불가피하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조직의 잦은 이동, 이거는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 세정과에 직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외감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세정과의 집행률이라든지 중소기업, 수소경제탄소산업과의 집행률을 봤더니 굉장히 낮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셨겠지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의 집행률은 59.6%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받은 게 11월 9일 자예요. 조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비용 그런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도지사 후보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에 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전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금융도시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하는 역할과 도에서 지원받은 내역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경제탄소과에 금융산업팀이 있습니다. 금융산업팀의 역할이 금융중심도시 도와 보조를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산학협력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 금융도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융도시를 광역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전북도에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 금융센터나 이런 부분이 도 자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중앙이나 금융위에서도 단서를 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용철

최용철위원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금융도시 기반으로 하는 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어떤 돈으로 쓰여지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2억 3500만 원은 전북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하는 지니포럼에 저희 전주시가 1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전북대와 같이하고 있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저희가 금융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지금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작년에 이 금융포럼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사용해서 했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금융국제포럼 이거 할 때 예비비 사용해서 하지 않았던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해서 한 게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물론 금융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추가했든지 해서 이걸 했을 것 같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면 포럼 할 때 주최가 전주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행사는…….

용철

최용철위원

주최와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책에 입안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게 적정·타당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 팀에서 뭔가 보여주기 식 아니면 학교하고 하는 행사 이게 과연 주최·주관으로서 전주시가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정

김봉정신성장경제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금융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금융도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전주시에 유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역할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국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 맞아요. 그런데 포럼 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위에서 하라고 해서 아니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이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금융도시 이거 만약에 도에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도로 이관시켜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 시에서 1억을 붙잡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정위원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한 스포츠잖아요, 드론축구요. 드론축구가 전국 대회도 하고 일반부·유소년부 대회도 개최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대회나 어르신들의 참여는 없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상대적으로 드론이 유소년, 초젊은 층에서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약간 드론축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드론을 매체로 해서 손 활동이 뇌 활동하고도 연결성이 있다고 해서 치매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만 국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위원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어르신들도 치매나 뇌 활동보다 여가활동, 이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하고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승부욕 이런 것도 엄청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뭐 청소년이나 유소년, 어린 학생들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동안 못 했던 걸 이걸로 콘텐츠라는 걸로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어르신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도시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동하고 마을에 활성화가 더 돼서 친목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문화 콘텐츠를 유소년, 청소년들만 혜택이 가지 않고 저희 어르신분들한테도 그리고 중장년층에서도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저희가 월드컵도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고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른 마케팅 전략도 같이 수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을 온전하게 진행을 하면 계층의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실은 경로당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세대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방안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