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등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등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정인갑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도시 조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정진식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 공정숙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이순학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주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김이경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서구․검단복지회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8일 강남규 의원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을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심의안건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56만 서구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서구 정치 1번지에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물론 최근 골목형상점가 4개에 이르는 선진동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영광스런 가좌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 수능을 보신 모든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들께 이 발언대에서 늦게나마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저의 둘째 여식 또한 어제 수능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 아울러 당사자로서 좁은 의미의 공정의 게임의 규칙이 반칙 없이 지켜지는가의 문제를 한 번 두루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행위에도 지은 대로 얻는가? 법률적 시효와 함께 우리 의원의 잘못은 잘못이나 용서가 없다는 명언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한번 뱉은 말에 대한 사실을 뒤집고 또 뒤집고 말을 바꾸고 진실을 바꾸고 주민의 대표로서 리모컨을 던지고 더구나 동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운동을 했다는 교육전문 출신 동료 의원분도 계시고, 이메일로 전화로 진술을 받으며 없는 사실을 허위제보를 받아서 한 의원에게 치가 떨릴 정도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짬짜미 허위진술, 집단공격도 모자라서 모 동료의원은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아니면서 평소에 욕을 했다고 언론과 당에 제보를 이를 어찌할까요? 윤리심판원 평가감사국에 공식 질의와 동시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증거, 상황증거가 공소 범죄 사실 등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당은 개인의 마치 사당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처럼 위선을 당론을 바꾸고 당론인 것처럼 그렇게 징계 청원에 참여한 의원분은 많은데 왜 지금에 와서 발뺌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위반한 사람은 그런 의원이 있다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어쩔때는 인간으로서 일갈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의정활동입니까? 반칙 아닙니까? 그런게 당론이라면 거부하겠습니다. 당론, 당론, 당론 무엇이 당론입니까? 정당은 공당입니다.없는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허위진술을 하시겠습니까? 헌법 위에 법률이 있을 수 없고 그 헌법은 백성의 구민의 민심 위에 있을 수 없으니 당론 또한 민심의 파고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당은 사당이 아니므로 당론을 함부로 정하거나 사당에 가까운 짬짜미해서는 견강부회, 아전인수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거짓과 과장 곡해로 남의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균형에 도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자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오 진정한 혁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의원의 잘못에는 용서가 없다. 공직자, 기업인 주주 노동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의 잘못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클린로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인천서구 클린로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숱한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2년 6개월간 있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과연 클린로드 관련 B라는 회사는 얼마나 백이 세고 크길래 저런 허접한 문서, 허위문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몇몇 동료위원 분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바빠서인지 몰라도 저희 집행부들도 간과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린로드는 이미 시작부터 더티로드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제품이 없는 제품부터 사진이 찍혀서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 제출이 됩니까? 벌써 3억원 이상 사용되었다고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선급금 회수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클린로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금계산서 자료와 화면을 보신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횡령, 배임, 제3자에게 이익이 갔는데 통장의 거래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수 절차가 제대로 거쳐져야 합니다. 혹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청과의 영업관계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공사중지 명령으로부터 그 날짜로부터 몇%가 징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나 다름없는 저 형편없는 불 보듯 뻔한 명약관화한 공사중지 2019년 7월 2일자를 끝으로 세금계산서는 멈춰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허울 좋은 과대 포장된 포퓰리즘 발언이 아니라 비록 편안한 구의원 의정활동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56만 구민을 속이는 1천 3백여명 넘어가는 공직자의 눈을 속이는 B란 회사는 저런 사문서를 위조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자방지치법 제 39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법적 의결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누가 영업을 했으며, B라는 당신네 회사는 회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서구를 우습게 본 처사입니다. 2018년 12월 6일 모 동료의원의 구정질문과 B라는 회사 대표이사 티브로드 방송출연으로부터 시작된 클린로드 우리 의원님들도 제발 긴장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클린로드 끝이 아니라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면 선급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구청의 모든 계약 행위는 멈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수사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선급금이 회수되지 않습니까? 저는 구의원 한번 하려고 서구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 재무과-4485(9.4)호 공문- 선급금으로 사용된 계좌이체내역, 재료구입비 등에 대한 세부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공문에 대해 B란 회사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 전에 정확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56만여 우리 구민 여러분! 서구민의 뜻을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든 위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내년도 구정 방향을 비상한 마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초당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약속완성 해’를 테마로 그동안의 비약적 성장에 발맞춰 구정 정책 전 영역에서 완성도 높은 결실을 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역사에 기록될 코로나19의 국내외적으로 세계적 대유행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에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하나 되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확산을 최대한으로 막아내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는 가장 빠르게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검단복지회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신속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와 더운 날씨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긴급 추가함으로써 총 세 군데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구민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일상 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서구 방역 사령탑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400여 공직자와 함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간 민선 7기 3년 6개월간 지방자치경쟁력평가 자치구 전국 1위, 인천시 군·구행정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고 등급,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행정 부문 본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 부문 최우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분야 특별상 등을 포함해서 총 84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책에서도 전국 최초의 정책이 27개, 인천 최초 37개나 될 만큼 서구가 선구자적 역할을 통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간 흘린 땀방울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구 전역에서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 있어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린서구 정책의 내실화에 집중하며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행정학회에서 실시한 주민 행복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네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구만의 특화된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재활용 수거량을 2018년 대비 무려 52.6%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서구가 재활용 중심의 쓰레기 선진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와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IoT 기반의 선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악취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서 악취 민원은 2018년 대비 46% 및 미세먼지는 2019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인천 최초로 ‘맑은 공기 모범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개최된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지자체 최초로 ‘환경행정 부문’ 본상을 수상하면서 지난 3년여간 ‘클린 서구’를 외치면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쳐온 우리 서구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 서로e음의 플랫폼 확장에 매진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서로이음’은 최단기간 최고액인 발행액 1조원을 넘어서며 서구 56만여 인구 중에서 44만개의 카드가 발행되어서 사용하는 전국적인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즌2 배달서구 역시 시장점유율 20%, 매출액 199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즌1, 시즌2의 성공을 기반으로 추진한 시즌3 서로도움 역시 어려운 이웃들과 캐시백 혜택을 나누는 나눔의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에서도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안심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33개의 민·관 기관 간 업무협약를 맺어 치매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59.1%로 향상시켰으며, 치매안심마을 3개소 지정으로 치매 진행단계별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 향유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 집 앞 15분 정도의 거리에 100여개의 문화충전소 설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올해 103개의 문화충전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가좌국민체육센터, 마전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진 중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한 발짝 나아가며 문화도시 서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맘 편한 임신 출산율 목표로 산후조리비와 저소득복지대상자 출산용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서구형 아이돌봄 통합서비스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을 제공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36개소, 공익형 어린이집은 166개소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으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하나금융과 손잡고 IT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인천 최초 권역별 4차 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제1호 루원음식문화거리를 시작으로 서구 골목형상점가를 전국 최다 개소인 총 13개소로 지정하였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특별한 지원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민과의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관공서 홈페이지로는 유일무이하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소통1번가를 운영하여 소통창구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서구TV를 활용해 완성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 결과, 올해 초에 ‘앤어워드’ 정부·공공·지자체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았으며, 7월 ‘소셜아이어워드 2021’에서는 기초지자체 분야 대상까지 수상하면서 구민과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문으로 장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올해 분동한 아라동을 제외하고 22개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하였고 제1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자치회시대가 열릴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아홉 번째로, 스마트에코서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 최초로 총괄,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스마트에코건축 가이드라인을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석남완충녹지 커뮤니티센터 등 친환경 공공건축물에도 적용하며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이음길 11개코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버려질 나무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경서3구역 느티나무 300숲길’이 주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4대 하천 생태복원을 위해 공촌천과 심곡천에 한강원수 6천톤을 공급하면서 유지용수를 늘리고, 공촌천에는 명품 테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분야에서 인천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56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반드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내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지방세제의 감면 특히 제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주어지게 되면서 그게 전체 세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에 구의 세입이 증가할 재정 선형이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둔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소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세입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편으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 지출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비율 확대나 또 2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방비부담 또 이렇듯 예기치 않았던 구비를 채워야 하다 보니 구 재정부담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에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 사업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별 사업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구 비전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펼쳐갈 구정 운영 방향을 핵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서구 정책의 선진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문제 해결입니다. 우선은 서구가 스스로 나서서 추진하는 ‘자원순환 신경제모델’ 추진을 통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과 연동하여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고,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쓰레기 선진화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사업’도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1회 용기보다는 100회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다회(공유)용기 사업 확대를 통해서 1회용품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또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서로e음 가게도 9월 제1호 신현원마을점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서구 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및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선별기가 설치된 재활용품 공공선별장과 가령 폐비닐 폐플라스틱 민간에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을 국비와 함께 시범 시작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활용해 예방적 감시체계를 확고히 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악취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주관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검단산단 내 아스콘업체에 악취대기 방지시설 및 악취개선시설 등의 설치지원의 실행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시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아스콘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을 실행을 하겠으며 그 외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율 2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관용차량 50%이상 친환경 연료차량 교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손에게 물려줄 녹색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1인당 녹지 총량을 5배로 증대하고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로e음길 11개 코스를 특색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서로이음길로 확장해 나가면서 10대 명품테마길 조성사업도 가좌녹지, 석남녹지 조성의 준공에 이어 내년도 노을공원·해변공원, 원신공원, 공촌천 등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구의 4대 하천 복원 사업은 각종 공모 선정 등으로 역대 총 최대사업비인 1천 2백 1억원을 확보하여 앞으로 수질 개선과 명품테마길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대거 투입되는 심곡천과 검단천 등에 명품 하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에코시티를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공모 선정으로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신도시 원도심 간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예정이며, 2030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계획 적용으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에코 도시이미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에코시티를 위한 밑거름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청라국제도시에서 정서진, 정서진에서 청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을 실시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직선형 입체교차로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전거횡단도 정비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를 서구 전역으로 계속 확대 확충할 계획입니다. 환경 생태하천·산림 등 공공분야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하는 스마트패트롤 사업의 활성화에도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 중 하나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로드맵을 진행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설과 ‘탄소중립 추진단’ 출범을 필두로 올해 상반기 인천시와 SK그룹, 현대차그룹과 함께 5년간 무려 18조원을 투자하는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10대 실천과제 선언’까지 숨 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공동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등을 실천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차 타기 좋은 도시 서구’실현과 탄소중립에 서구가 전국에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년도에 관내 수소충전소 3개소 구축과 친환경 수소차량 및 연료비의 민간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23개 전동에 팀 신설과 인력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행복드림 위기가정지원 협력사업 추진으로 일상생활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서로e음 돌봄로봇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매진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그리고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산적 복지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자활사업 일자리에서 신중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매년 500개씩 늘리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 6,727개로 일자리를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Wide＆Deep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우체국 택배와 연계한 거점형 택배 자활사업과 서구지역자활센터에 공유용기 서비스 식기세척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자활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청년정책이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해로써 청년 5천명에게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 사업 기반 구축비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 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청년 드론-스마트패트롤 인재육성 프로젝트와 기업문화 점프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가좌3동과 당하동에 구립 경로당을 신설하고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개소와 가정·신현권역의 정원 확대 운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하고「검단신도시 생활 SOC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출산·입양 축하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등은 물론이며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추가로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성장, 교육, 돌봄을 위해 추진 중인 서로이음 아이돌봄 시스템에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서로이음 아이돌봄 통합체계 구축 권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센터를 통한 지역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아이를 양육하기 쉬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준공되는 공동주택 10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환경으로 향상되도록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확충으로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전용 교육·문화·돌봄·전문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인천 유일의「서구형 어린이 행복센터」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고 인천 최초로 2021년 유니세프 상위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통해서 서구 아이들에게 커다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동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류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가칭) 청라 청소년센터 2025년 개원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충전소는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충전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불로·원당 복합문화체육센터, 가좌 국민체육센터, 마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구 내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재원 및 부지확보 방안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2회째 진행 중인 드론 축제를 통해서 차세대 핵심 산업인 드론을 문화와 연계해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로봇랜드와 드론시험비행 인증센터 등 관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과 청소년들에게 이 드론 등 4차 산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끝까지 다하여 서구가 문화도시로 더욱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관리의 선진화를 이루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33개 민관e음 협력기관이 치매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1번가와 연계한 치매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치매 진행단계별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 치매돌봄 치매종합요양시설 건립과 경증 치매돌봄 기억쉼터를 3개소로 확대를 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플랫폼 지역화폐 “서로e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서로e음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서로e음 6,000억원 발행과 배달서구 240억원, 해택+서구 640억원, 서로e몰 10억원 매출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나눔의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로도움’ 역시 지속 가능한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여기에 더해 올해 걷기와 자전거 마일리지 서비스를 시작한 생활 속 환경실천인 환경마일리지 활성화와 공연 예약부터 결제 정보의 제공 등 한 번에 가능한 문화나누미 구축사업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하는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골목경제의 파수꾼인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 정책이 정부에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거북시장의 쇼핑특화거리 조성과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노점의 판매시설 입점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내년에 완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선순환 경제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49개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100개로 확대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율을 10%이상 목표로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형 청년 앵커시설인 청년센터, 청년 스타트업 거점공간인 청년창업 공간 등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이 서로 하나의 생태계를 꿈꾸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혁신과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관점에 맞춘 쌍방향 소통행정을 계속 펼치겠습니다. 서구민의 주요 소통창구인‘ 소통1번가’에 전국 최초 음성기반 고도화 서비스를 장착한 ‘소통1번가’를 선보이며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인공지능 챗봇에 음성기능을 도입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편하게 민원을 내고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서구TV 및 소셜미디어를 구민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로 성장시켜 갈 예정이며 나날이 가상세계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서구에서도 대민행정 중심을 가상공간으로 이동하여 주민들께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구 행정시티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서구형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참여 주민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교육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가 강화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고도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구형 주민자치회의 발전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목표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끌어나가고 서구의 굵직한 현안들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타운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청라국제도시를 글로벌 금융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로봇랜드,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의료복합타운, 검단신도시의 가치 있는 미래형 도시로서 탄소형 도시로서 또 검암역세권개발 등 민·관 시설의 유치와 건립 등을 통해서 현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가치 있는 도시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품격 도시로서 협의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통팔달의 신 교통 중심도시 서구를 계속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올해 5월 석남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청라 연장도 내년 초에 착공될 예정이고 앞으로 광역교통에 우리 필수인 서울9호선 직결 문제나 서울2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GTX 등과 함께 작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등 우리 구와 연계된 인천·서울도시철도 사업들에 서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협의권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검단의 불편했던 교통 요소인 원당∼태리 연결도로가 올해 착공되었고 금곡동∼대곡동 연결도로가 올 10월, 검단∼경명 연결도로가 내년 초 착공 등 그리고 그간 더디게 진행된 국지도 98호선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동안에 불편을 겪도록 했던 도시철도와 그다음에 이런 광역 도로 또 그 외의 도로들이 본격적인 잘 공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민원 등 주차 문제로 인해서 서구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앞으로 5년간 중단기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공유, 학교운동장 이용 지하주차장 건립 시도 등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고효율적 주차 공간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화폐와 연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서로이음 주차 도입으로 빈자리 주차 안내, 자동결재 그리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한 주차 이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를 시작하며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되겠다’는 포부 아래 구민 행복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인천 인구 1위, 내륙 면적 1위, 재정 규모 1조원에 이어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1위, 서로e음 발행액 1조원 달성까지 이뤄내면서 1·1·1, 1·1이라고 하는 TOP5 시대를 활짝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구민 행복의 접점을 찾아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인천 서구만의 행복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6만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될 야심찬 도전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오진종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2022년 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인 1조 296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조 311억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8억원이 증가한 1조 1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2억원이 감소한 186억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본예산 기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1.3%입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8억 증가한 1조 125억원으로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19억원이 증가한 3,1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98억원이 증가한 7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은 502억원이 증가한 5,9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2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823억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각종 용역비 반영에 따라 8억원이 증가한 4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사업과 연금부담금 및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로 853억원이 증가한 7,5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공사와 유지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97억원이 감소한 1,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은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액으로 26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는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 예비비와 국․시비 반환금으로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능별 분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는 가정1,2동 청사건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 감소한 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건설 등 전년 대비 168억원 증가한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학교재정지원금 등 전년 대비 59억원 감소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저년도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억원이 감소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사업 등 전년 대비 131억원 증가한 6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노인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전년대비 532억원 증가한 5,6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예방접종사업 증액분 등 전년 대비 92억 증가한 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전년 대비 8천만원이 증가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 대비 25억원 감소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28억원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전년도 검단17호공원 및 원신공원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1억원 감소한 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등으로 1,0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과 복지 분야를 우선 편성하고 주요 현안 사업은 예산의 적시성을 감안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 연희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은 11월 4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라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망언이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겠다는 소박한 꿈과 환경 정의가 실현되어 공정한 세상에서 공평하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던 서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천 600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30년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서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와 건강권 재산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신사장은‘수도권매립지 확보 현실적 대안은’이라는 칼럼의 제목으로 수도권 환경공동체를 주장하며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를 중단하는 것도 바 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사장은 “신규매립지를 공모하면서 밝힌 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경기도가 행정구역인 제4매립장을 먼저 사용하는 대안은 어떨까.’라며 3매립장을 넘어 4매립장까지 사용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을 무시한 망언이며 이에 대해 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구의회는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신사장은 해당 칼럼에서 “수도권은 하나의 환경공동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민이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 받는 반면, 서울시민 역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온 차 들의 배출가스로 고통받고 경기도민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팔당호 상수원 규제로 고통 받는다”며 “그래서 2천 600만 수도권 주민이 공기, 물, 쓰레기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신사장이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주는 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공동체론’의 예시 중 신사장이 칼럼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의 옹진군 영흥도와 서구 일대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전력으로 인천 지역 에너지 자립도는 전국 1위이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대부분이 서울로 공급된다. 또한 한강에서 떠밀려 오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고스란히 인천 앞바다로 퍼져나가 오염시키고 있다. 수도권 환경공동체의 공존·공영을 위해 서울시는 공기, 경기도는 물, 인천시는 쓰레기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신사장의 주장에서 과연 서울의 “공기”와 인천의“쓰레기”가 등가에 놓을 수 있는 가치판단 문제가 아닐뿐더러 신사장이 주장한 ‘현실적 대안’의 근거로도 한참을 벗어난 궤변 수준이다. 오히려 서울을 위해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칼럼에서 주장한 망언에 대해 서구 주민들에게 가장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환경전문가인 신사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떠한 양보와 타협 없이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사장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환경 정의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에 힘을 모아서 국민의 요구에 부흥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서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서구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라. 2021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