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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9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홍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입니다. (업 무 보 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 불철주야 연중 고생이 많습니다. 10-21페이지에 보면 역점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명고가교 보수공사 및 경관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대동화명교하고 산성터널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화명고가교인데 그 하부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금도 조명에 맞춰서 음악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당초 예산 내려온 목적이 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내려왔지만 저희 북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관을 개선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한 거고 지금 현재 교각이 총 다섯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리를, 고가교를 놓으면서. 어찌 보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걸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억 원 기투자 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이 18억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는 솔직히 돈을 추가 확보하기에는,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지금 구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에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두 군데, 롯데마트 앞에 쪽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통행인구가 많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빠른 시일에, 공사는 우리 주민들은 금방 할 거 같이 우리가 사실 설명회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참 정말 몇 년 동안 얼마나 세월이 갔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점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거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우리 롯데마트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경관개선 사업할 때에 위치선정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베스티안 쪽에 얘기를 했다가도 또 앞쪽에 롯데마트 쪽에 한다, 여러 가지 등등.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2개를 설치하고 시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롯데마트 쪽 하고 정리를 하겠다. 하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음악 이거 운영할 때에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그걸 추가로 했어요. 추가로 했는데 또 반대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는 민원 등등.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이 또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하니까 민원 때문에 음악이 안 나온다, 그럼 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끝까지 그걸 추가로 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필요 하느냐? 아니, 시끄러워서 음악을 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2,000만 원을 아마 추가로 곡을 선정한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 상황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그 음악이라든지 빛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집단에서는 소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그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 때부터 그런 조명하고 음악을 이제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를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조정해가지고 늦은 시간에는 그걸 끈다든지 초저녁에는 킨다든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검토해 볼 것이고, 지금 현재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어느 일정 기간에 운영 기간에 대한 업체와의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집행하면 그 이후 5년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가고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5년을 가기 때문에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업체와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음악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음 관계 같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양훈

정양훈위원장

본 질의하실 겁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본 질의도 계속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화명동 동원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12월이고, 과장님, 준공이 12월에 마무리는 되겠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12월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우리 정기수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공약사항이, 올해 12월에 마무리된다 하니 다행이고.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대림타운 좌회전 이 신설사업 이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관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화명대림타운에 살고 있지만 전적으로 주민들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세대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전부터 저희들은 사전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를 신속하게 빨리 끝내가지고 얼마 전에 공사 착공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측량이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한 7, 80%의 공정률을 올리고 내년 봄 전까지, 한 2월,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보면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교통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달라, 행정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빨리 재촉해가지고 우리 보도공사와 함께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공사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내년 한 2월쯤이나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 또한 이것도 정기수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공약사항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엄청나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님, 한 번 띄워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저기가 고용보험센터 쪽인데 작년에 도로사업을 할 때에 저 한 구간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 저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낙천대 남문 쪽입니다. 저기도 이 한 군데를 두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포장도로로 했거든요. 저 구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 여기 코오롱하늘채 2차입니다. 저 서점 쪽에 하나 있고요. 저기도 한번 보시고, 도로포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다음, 코오롱 2차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저 구간 2개 구간을 빼고 지금 포장도로가 됐습니다. 다음, 저기 보시면 사량도횟집 일방통행 길이거든요. 장미공원 앞쪽입니다. 저기도 저 구간, 한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다음. 사량도횟집 끝쪽 부근이거든요. 한쪽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도로포장 공사를 못 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마 필요한 곳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뭐 화명동의 최 중심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로기초시설물이다. 해가지고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도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계속 예산확보라든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 10-17쪽 보면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을 갖다가 준공을 했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급한 민원들이 몇 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주무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잠시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문제점을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하자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사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문제점은, 크게 문제점은 이제 벽면이 하카 같은 거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박혀있는, 전체 구간이 다 비슷해요. 거의 뭐 주먹 반 정도의 크기로 해갖고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려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메꾸지 않고 작업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게 약간 흉측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죠. 모든 구간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니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구멍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가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 그리고 이제 약간의 끄트머리 부분, 바닥 부분 문제가 좀 되는 것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본 사업이 처음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 때 그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그 당시 경관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아이템이 요즘 말하는 최신 카페라든지 노출 콘크리트, 이런 경향으로 자기들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관심의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공사를 실행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 벽면, 기존 벽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과정을 지켜보니까 기존 타일을 뜯어내다 보니까 면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면 갈이라든지 면을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면이 노출면이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면을 요새 유행하는 카페 같은 거 보면 바닥 그대로 살리면서,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노출 콘크리트.
성택

김성택위원

약간 이제 코팅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고 좋은데 그 구멍이 나 있는 그거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 구멍은 구멍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자두 크기만 하다고.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래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 엄청난 크기의 구멍을, 그리고 안에 그게 또 박혀있어요, 쇠가.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지하보도에 구멍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라 쳤을 때 한 3, 4개는 막았어, 좀 심한 보기 싫은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라가지고 그걸 또 하려고 했는데 손 안 댄 데는 전혀 손 안 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심의회에서 그거는 다 이해됩니다. 되는데, 너무 심한 게 너무 크고 흉측스러운 게 많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사실 좀 메꿔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디자인 쪽에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일부로 그 면을 거칠게 하든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디자인기법도 있고, 말씀한 대로 구멍을 메꿔야 할 부분, 심하게 구멍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야 되는데 기존 콘크리트 색깔하고 메꾼 부분하고 색깔 매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시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메꿔서 하게 되면 색상이 틀려가지고 기존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바탕색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메꿔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곰보라든지 발생된 상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코팅제를 발라가지고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너무 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대한,
성택

김성택위원

원래 공구리 칠 때 나무를 대가지고 부으면 안에 기포현상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기포현상도 있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나사가 박혀있고 구멍이 이만하다니까요, 진짜.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공구리 칠 때 보면 간격재가 들어가는 구멍인데. 간격재라는 거는 우리 거푸집 생성할 때,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고생하고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일을 하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야, 그래도 확 밝아져서 좋다 이야기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그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실추시키는 거죠. “아이고, 이걸 돈 들여 갖고 했네. 이 공사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위에 분들하고 다 같이 거기 갔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한 군데 몰려 있는 데는 억수로 많아요, 구멍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약간 조치가 아니, 근데 하자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요.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원래 시공 계획에도 그 타일 떼어내고 그 상태에서 바로 색칠하는,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내가 공사가 준공이 안 됐을 때 거의 막바지 자재도 좀 있고 했을 때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되기 전에 이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다니까요, 저한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포트로 일부 처리한 데는 있어요. 포트, 근데 색깔이 콘크리트 색깔, 브라운 색깔하고 버터 색깔은 회색계열로 나오거든요. 색깔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색깔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색깔, 뭐 투명 실리콘이라든지 그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메꿔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현장은 제가 몇 번 많이 나가봤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고 발라 놓은 데 있다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0-22페이지하고 감사 자료 5-47페이지에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덕천1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더라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굳이 협의도 잘 안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생각 외로 부지 매입량이 적어서 조금 효과는 있는데 생각 외로 효과가 적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안쪽에 육아지원센터가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업할 때까지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로 확장, 확장을 요청하는 게 많고 또 현재 거기가 원래 하천이었는데 동일아파트 지금 500세대가 입주할 때 20여 년 전에 복개를 해서, 공사는 기부한 셈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빌라도 들어서고 지금 그 안쪽에도 건축과에 독서실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그 좁은 도로를, 육아지원센터도 북구 전체에 육아지원센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육아지원센터 오픈할 때는 급하게, 아이들이 할 건데 유모차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인도를 급하게 가로등을 뽑아서 반대편에 이설을 해서 한쪽만 겨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지만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5-47페이지 부분은 이번에 오마이스 태풍으로 만덕, 덕천이 조금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덕천1동 내나 그 인근에 보면 이번에 침수가 돼서 메가마트 지하라든지 삼정그린코아 지하에 물이 들어서, 보니까 광덕물산 뒤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에 응급조치로 방지턱을.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폴리텍대학 뒤쪽에 하천이 몇 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가 돼야 될 듯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첫 번째 동일아파트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우리가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그 도로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방통행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가곽 부분에, 그 위에 무슨 아파트,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기비골.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기비골아파트에서 이제 돌아온 가곽 부분은 상당히 급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부지 매각을 좀 더 해가지고 가곽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구 재정 형편상 어느 정도 가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 공사가 진행 과정에 업체가 조금 중간에 나가는 그런 일도 생겨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곽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집행잔액까지도 위에 까지 기비골 올라가는 곳까지 보도를 우리가 다 소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아파트 단독만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로 도로 폭을 해도 가능하지만 자꾸 주변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폴리텍대학 뒤에.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폴리텍대학교,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구거 부지.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구거 부지, 예. 그 부분도 올 여름에 오마이스 태풍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 피해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응급조치는 했고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우리 구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산촉매를 조성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내년도에 봐가지고 정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제가 건의한 이 2건은 솔직히 예산이 많아서 조금 쉽게 되지,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두 번째 말한 구거 부지는 내년쯤에는 무슨 착공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01페이지에 보면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그전에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 유지용수 공급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사업은 또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하천공사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돼가지고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그 대리천 주변에 필요한 주민생활시설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는데,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데 전체 금액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집행 정산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된다는데 그거 그 정도 맞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돈이 사실은 반납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구포 대리천 생태하천이 공사를 장기간에 거쳐가지고 진행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보수하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보고 그리고 그 안에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시간만 돼가지고 준공절차를 떨어뜨려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대리천 안에 우리가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7,7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그 대리천 생태하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 안에 보안등이라든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호안길 이런 경우를 지금 다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꼭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충분히 좀 회신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많이 못 챙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예산 목적성, 목적을 위해 부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목적 범위인, 그러니까 목적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 안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설치 같은 거는 어차피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 사업의 범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님, 모니터 한번 띄워 봐주세요. 지금 저게 우리 대리천인데, 쭉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녹조가 끼고 이끼가 끼고 그 돌들이 저 현황을 보시면 군데군데 떠내려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지금 난잡하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도 녹조 같은 거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악취가 나고, 저기는 보면, 조금 더 키워 주세요. 호안에 석축물들이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기도 지금 석축 호안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여 주세요. 풀이 나가지고 엉망이고 유수가 지금 한쪽으로만 흘러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보여 주세요. 저기도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유수를 낙동강 물을 끌어 들여가지고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물이 지금 현재 거의 고여 있는 상태예요.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식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가뿐만 아니고 저기 주택가들이, 내가 오늘 급하게 온다고 그거를 사진을 못 받았는데 모기가 새까맣게 집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도심 내에 하천 특성상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물을 고이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차원에서는 그걸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생물이라든지 살기 위한, 그걸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물길도 금방 말씀했듯이 한쪽으로 치인다든지 그거는 비가 올 때는 장마철 때 되면 유류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인 물에 모기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기가 서식을 하다 보니까 발생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낙동강에서 끌어들이는 물이다 해가지고 물의 수량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서식하는 부분이 덜 발생 되게끔 이렇게 노력한다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정비하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기 보시면 준설이 안 돼가지고 물이, 지금 보십시오. 다리 밑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전부 다 돌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석축하고 지금 이게 물길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낙동강 물을 끌어온다 해 봐야 그게 지금 낙동강 물, 배관 파이 수가 몇 파이입니까? 300㎜ 배관 아닙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350?

김태식위원

350㎜ 배관 아닙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350에서 600㎜ 그거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배관이 물이 흘러가 가지고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 얼마나 물이 하상에다가 전부 다 넓게 퍼져가지고 물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배관 자체가 처음부터 애당초에 너무 작게, 설계 당시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좀 보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크게 해가지고 하고 그 안에, 대리천 저 안에도 우리 저기 뭡니까? 무슨 댐입니까, 뭡니까? 물막이 해가지고 물을 좀 낙차공을 두어 가지고 유속을 좀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이래서 물이 안 고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 대리천 같은 경우는 경사가 엄청 급합니다, 고지대에서 물을 내리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분당 뭐 3.2t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들이 어느 정도 유속이 완만하게 되면 이 정도 물로써도 어느 정도 그 수량을 유지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데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빠르게 유속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량이 좀 적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금방 말씀했듯이,

김태식위원

그거는 이제 우수기에,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외에는 평상시에나 갈수기 같은 경우는 물이 거의 많이 안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물이 가다가 고이고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도에도 부정적인 언론 보도라 해가지고 저기 대리천에 쥐나 뱀, 고양이하고 모기하고 서식지가 돼서 위에 다 막았지 않습니까? 다시 공사를 해서. 그 뒤로 쥐나 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모기가 너무 많이 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에 대한 피해가 많다. 민원들이 사실상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민원서류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우리 구포3동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을 거고 구포1동 쪽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은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은 저기 뭐고? 제대로 살균도 좀 해야 되고, 모기 대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 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서 10-13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21년도 4월 달에 간담회 처음 개최했죠? 권역별로, 그렇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간담회 개최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뒤따르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 뭐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지방하천 3개소가 있고 그러고 사기천, 용두천, 용을천 이래가지고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단체별로는 대천천에는 대천천 네트워크라든지 만덕천에는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라든지 뭐 대리천은 대리천 대로 또 자체적으로 활동을,

김태식위원

이번에 대리천에 그래, 대리천에도 대리천 살리기 보전협회인가 뭐 이렇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있는데 활동은 좀 미비하더라고요. 활동 미비하고,

김태식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관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침이나 어떤 지원을 좀 해 줘야, 한 번 더 모이겠다.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다음에 추진도 안 해 놓고 활동이 미비하다 얘기하면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4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관계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또 민간전문가까지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의식, 뭐 우리 하천을 잘 살려보자는, 개발쪽으로,

김태식위원

인식은 얼마든지 그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뒤에 잘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잡고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우리 관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11월 달 중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는 했습니다. 대천천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권역별로 화명지구, 만덕지구, 각 구포지역에 했고 덕천천까지는 했고 대리천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민관단체든 자원보존회이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민간 보조 부분은 좀 애매한 사항이다 보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지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민간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수시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김태식위원

그래, 서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이 되고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단체에서는 관에서도 뒤에 따로 한번 만나자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활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정말로 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을 좀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악취나 이런 냄새나는 것도 대리천에 청소를 하고 하면 모기라든지 서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잘 만들어진 단체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봄철이라든지 우기철 전에 그 지역단체들 주민이라든지 우리 북구청 직원이라든지 합동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에 대리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공사에 이거 하자가 스텐 시공불량으로 해가지고 취수펌프장이 가동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제가 여기 오자마자 봄철에 한 2월 달인가? 공사해 놓고 그게 펌프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잠시 중단을 해가지고 그 시공한 업체를 불러가지고 수차례 하자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펌프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본부 앞에 보면 우리 그 상수도, 비상연계상수도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 저촉이 돼가지고 일단 잠시 중단하려고 계획이 잡혔는데 그거 한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비상연계 하수관 공사기간 동안은 잠시 그게 멈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스텐 시공불량인데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하자보수 내역으로 나갔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비를 집행을 한 거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여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사를 마치게 되면 하자 보증금을 자기네들이 우리 관에다가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증서를 끊는다든지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고 걷은 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예산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는 건 없습니다.

김태식위원

근데 여기 보십시오. 5-35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공사 하자보수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 이거는 총공사비입니다. 총공사비, 이제 우리 발주된 공사비.

김태식위원

공부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하자보수공사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공사든 간에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자비를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도 그렇고, 앞에 보면 5-77페이지에 보면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 진행 이래가지고 구포동에 대리천 이런 하천 정비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에스더블유건설 이래가지고 3,479만 8,000원짜리.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김태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하고 뒤편에 보면 화명동에 대리천 이런 하천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이중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밑에 보면 또 화명동 해 놓고 대리천 일원 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이랬는데 이거 공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공사 내용이 뭔데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중복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태식위원

이거 공사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저 뒤 페이지에 대리천 일원 하천 정비공사가 한 번 더 들어간 거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들어간 거는 맞고요.

김태식위원

그래, 공사 내역은요? 호안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호안보강 공사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셨는지?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호안보강 공사.

김태식위원

공사개요에, 80m 구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안 될 거 같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끝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대리천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100억 원이라는 돈이, 거대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포1동, 2동, 3동을 흘러내리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손을, 관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좀 각별히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환경정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수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된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화명동 롯데캐슬아파트 출구와 그다음에 동원상가 사이에 도로가 법적 분쟁이 끝나고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검토하신다더니 뭐 어떻게 됐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재척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BTL 재척지 부분으로 돼서 별도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요청은 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요청은 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산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BTL 사업 재척구간이라 돼서 별도로.
양훈

정양훈위원장

금곡대로에서 메인,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하고 저쪽에 어딥니까, 무슨 아파트고? 롯데카이저 옆에 뒤편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보경그린아파트 그 일대가 전부 다 시에서 사업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업무자료, 별첨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별도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시면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이래가지고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가결 2건하고 그다음에 5-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공동(도시·건축)위원회 해가지고 자문의견 4건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2020년에 1월 달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화명1택지 지구에 건축물 높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공원 축소, 화명동 1426-2번지 어린이 공원 축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2건입니까? 수정가결 했던 그 2건?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수정가결 했고 2020년 9월에 구포 7구역 지역주택조합 그 관련해가지고 임시주택 공공분양이라든지 교육청과 협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고? 상가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공심의를 한번 개최한 게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여쭤 볼게 있는데요. 우리가 택지 조성하면 하수관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에서나 정부지침에 정확한 규격이 정해져있죠? 크기가,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규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택

김성택위원

정해져 있는 규격이 없어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니, 하수단면 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기에 대한 수리 개선을 통해가지고 단면을 결정한 사항이고 단면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화명동 침수 예방으로 해가지고 목촌돼지국밥 앞에 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화명동 소방서 앞에 그런 데는 사실 택지 조성을 할 때 내리막길에서 물이 상당한 양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침수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관을 처음에 대충 계획을 했으면 사실 이런 돈이 작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 백억을 추가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하수관로를 생각해서 계획상으로 그거를 크게 했으면 이중으로 안 들어갈 건데, 사실 배수관도 중요하지만 배수구 물 빠지는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우리 북구에는 나무자체가 잎이 넓은 나무가 많다보니까 가을철에 태풍과 동시에 떨어져서 막아버리니까 사실 범람하고 하잖아요. 구멍 자체도 문제가 되고 더 크게는 배수구를 갖다가 기존에 설치할 때 큰 거를 했으면 다시 또 뒤짚고 안 할 건데 왜 그렇게 규격이 정확한 규격이 정해져있으면 사실 법을 바꿔서라도 더 큰 걸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법령으로 안 정해져있으면 처음 할 때부터 큰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올해 오마이스 태풍 때 119소방센터 안전센터 앞에 산지에서 내려온 물로 해가지고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화명택지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수도설계 기준에 따라 보면 정부에서 정한 하수도 설계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년 빈도 100년 빈도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심 내에 규모에 따라 도로 규모에 따라 규격이 어느 정도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가지고 단면이 결정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규격이 몇 ㎜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게 있으면 그게 언제 처음에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상당히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바꿔지면 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몇 년도에 지침이 시에서라든지 정부 방침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거죠. 그걸 알아봐주셔 가지고 200㎜라든지 300㎜건 있으면 그게 얼마 전에 만들어 졌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들진 거고 10년, 20년 됐다. 규격에 대한 정석이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자료가 간단할거예요. 몇 년도에 몇 ㎜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 자료를 한 번 갖다 주세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정부설계 지침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금방 말씀했듯이 관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경제성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빈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30년 빈도라든지 50년 빈도 내에 설계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30년, 50년에 강우 강도에 따라 침수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을 가산해서 단면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1000㎜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지침서 방침 때도 지자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만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설계를 하다 보면 지침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율을 높여가지고 300㎜가 필요하면 500㎜ 정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설계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단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런 부분을 설계기준을 확대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50년 설계 근거를 하고 나면 기후 변화가 지금 이거는 이제 오르내릴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거 주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건데 역점시책에 10-11 대천천 일원 침수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 주위를 갖다가 인도네시아하고 보건소 뒤쪽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갖다오고 나서 생태하천팀장한테 오진원 팀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좋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사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저 구멍입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폼타일 말씀하시는,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바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음새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발이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다른 지역 바닥입니다. 구멍 큰 부분 저런 부분입니다. 이걸 메운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매운 부분이고 메운 건 메우고 한 군데는 안 메우고 저런 식으로 이 구멍이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이거는 대천1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간격이나 위아래 높이랑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에서 했다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좌우가 전혀 맞지 않은 형태의 다리입니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물론 큰구멍들은 새로한 건데 작은 부분들은 간격하고 전혀 안 맞고요 저 끝에 부분이 꺼져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앞에 보도인데 그때 방문하고 나서 도로에 대한 굴착해가지고 보기 싫을 때는 황색선 두 줄로 해가지고 라인을 쳤는데 이 끄트머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옆쪽으로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손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손을 많이 안 봤어요. 조금 봐가지고 조금 뭐 손대는 거는 조금 댔는데 손 안 댄 데가 더 많더라고요. 이 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일단 세월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천천하고 용두천이죠? 합류되는 부분인데 그 쪽에 용두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느 정도 소화시켜 가지고 세월교에 옆에 양쪽에 보행도로 물이 넘치는 이런 부분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ㄷ자 형태의 PC박스 앉혀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세월교를 제거하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 오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기초를 앉힐 수 없어 가지고 관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두천 하부에 준설을 시행하고 동래구에서 현장 발생된 자연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하고 세월교 양쪽으로 보행도 쪽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이고 또한 둘째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앞에 그 앞에 저희들이 앞전에 침수예방사업해가지고 관로를 묻고 경계석을 놓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밀하게 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인도네시아 앞에 보도가 잘못된 거는 경계석을 갖다가 길 건너편에 경계석보다 상당히 큰 걸 갖다가 설치했고 설치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바닥을 더 파가지고 깊게 심었으면 사실 턱은 안 있을 건데 규격에 파는 거는 기존의 크기대로 파고 물건이 크다보니까 저렇게 돌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부분 버스정류장에 보면 저 부분 경사진 데를 흙을 메우고 보도를 갖다가 하니까 약간 기울어 졌어요. 버스정류장 안에 그래 놨는데 그게 일종에 응급조치처럼 보이는데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처벅처벅 한다고 버스정류장에 못 서 있는다고 버스정류장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사실 크게는 공사를 경계석 공사를 다시 하면 좋은데 사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공부하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저기는 지금 화명2동 특히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에 번화할 정도로 맥도날드 앞에 다이소 앞에 횡단보도 사용자의 사용률이 엄청납니다. 그 삼거리가 그래서 지금 항상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못 해도 30, 40명 이상이 횡단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저기가 아주 길목이 되어 버렸는데 보는 사람마다 서 가있는 사람이 입을 댄다고요 입을 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문제 해결을 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경계석 같은 경우는 규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규격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버스승강장 부분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부분에 대한 보도가 경계석보다 낮습니다. 전체적인 보도를 들기에는 옆에 인접하고 인도네이사 영사관이라든지 학교 측 하고의 구베가 안 맞다보니까 최대한 미관상이라든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도로 옆에 까만색 부분 저게 커터기 절단하는 부분도 있고 경계석 부분도 그렇고 업체가 사실 우리구의 관할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한 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 해가지고 진짜 관에 부서를 어떻게 보고 느그들이 이렇게 공사하노 해가지고 사실 저는 과장님은 사실 업자들한테 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직접 시공한 사람은 저런 작업을 하면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저런 일을 다시 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런 공사를 하면 입찰이나 이런 데에 참석을 못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혼내셔야 됩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그 부분하고 아까 하수팀장님하고는 이야기 나눈 게 있고 사진도 드린 게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은 보강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세월교라 했습니까? 세월교 한 번 넣어보세요. 저건데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답사도 했는데 지금 저기 준설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저희 대천천 준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천을 용두천 입니까? 대천천 말고 교차되는 천이,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용두천 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용두천에 세월교가 섬으로 해가지고 용두천에서 내려오는 토사하고 자갈, 돌들이 세월교 때문에 다 안 밀려 내려오고 그 위로 퇴적이 되어 버려요. 지금 오마이스 이후에 한 50에서 60정도 퇴적이 됐을 겁니다. 저게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좀 반영을 해서 설계해서 다리를 완공 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이 오히려 더 생겼어요. 토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석 금정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용두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으로 밀집되기 때문에 그게 토사가 자연스럽게 대천천에서 펼쳐져 가지고 준설만하면 되는데 세월교가 저게 생기는 바람에 조그만 구멍으로 다 못 빠져나오다보니까 위에 토사가 그 구멍을 막아 버려요. 그만큼 퇴적물이 더 쌓여버리고 또 준설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저게 과거에는 징검다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행약자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세월교로 해가지고 상부에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처음에 물구멍이 너무 작고 간격도 안 맞고 조속하게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자갈들이 대천천으로 자연스럽게 예전에 돌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서 대천천만 준설하면 됐는데 저게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위에 있는 토사나 오마이스로 인해가지고 물의양이 많이 내려오면 저쪽에 용두천에 다 쌓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근본적인 설계를 저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을 하고 이래 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 생각하셔가지고 새로 설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저 쪽 용두천 위쪽에서는 이번에 신설 아파트 대우푸르지오나 그린 그쪽에 저위에 올라가면 와석4지구 아파트 그 위에까지 삼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이다보니까 또 준설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그거 안 하면 세월교 한 번만 더 내리면 세월교 넘어갑니다. 토사가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부분들을 보완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다 물 넘어갑니다. 용두천에서 내려온 물 다 막혀서 내려옵니다. 퇴적물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천은 해마다 준설하고 있는데 대천천 준설하면서 용두천 하부부도 같이 준설해가지고 계속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다리가 있어가지고 준설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때 보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에 우리 그 팀장 채병희 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기진 팀장, 박성한 토목팀장, 생태하천 오진원 팀장, 하수관리팀장 배영복 팀장 사실 그 의원으로서 행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팀장들이 아주 친절하고 민원 처리를 제때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건설과에 공모사업을 유치를 봐서 더더욱 감명을 받은 것은 2021년도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 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8,000만 원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급공사 공기가 너무 길다.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너무 길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려고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누락되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누락이 되지 않게끔 주민단독제도를 「지방계약법」에 되어있으니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입니다.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이 250회 임시회 때 만덕 동백주택, 동원아파트 덕천천 수질개선촉구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10-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태 이전 민간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해서 해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대천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만덕, 덕천 살리기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이 천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혹시 우리 만덕 덕천천이 누락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덕천이 아니고 덕천천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여기 보면 10-13페이지 만덕천입니까? 덕천천입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원래 공식 명칭은 덕천천이 맞고요. 그쪽 민간단체는 만덕천 살리기 운동본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은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혹시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덕천천이 누락되어서 과장님께서 만덕천도 덕천천하고 같이 간다. 하면 이래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덕오리마을 일원 오수관로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기천쪽으로 하고 있고 혹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수관로는 한 군데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니 현장 확인을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종학

백종학위원

아직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한꺼번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에 행감을 하게 되어서 과장님 주민제보 관련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동원아파트 주위 하천 준설 및 퇴적물 청소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하실 거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얼마 전에도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설 그 쏘는 걸로 해가지고 청소는 한 번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밑에 잘 좀 해주시고요. 하천팀장님 할 때에 뭐 별건 아니지만 본위원한테 연락을 줘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현황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정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본은 우리가 건설과는 사실은 인력이 사실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렇지요? 대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27명이고 지금 현원이 23명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것 기준이 제출 기준 당시에는 결원이 3명이었는데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기술직 직원둘이 보충되었고 지금 현재는 결원이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혹시나 건설과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지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행감자료 5-7페이지 저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사업비 집행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시군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시기초시설물예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면 본예산에 갑구 을구 해가지고 4억이 확보되었고요. 1회 추경에 4억이 확보됐고 2회 추경에 2억 확보됐습니다. 총 1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돈이 나갈 것까지 계산하면 한 9억 8,6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가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10억 중에,
종학

백종학위원

다 됏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는 주도에 소관되어 있는 과는 사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에 과장님 포괄사업비에 좀 이래 요구를 많이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시관리 포괄사업비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과하고 관계가 없이 이번에 북구에 알다시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목적예비비로서 이 재난기금을 180만 원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행감을 할 때에 환경위생과나 약수터 같은데 이런 데 돈 7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우리위원들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포괄사업비를 많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동양항목으로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구로 이관이 되어서 동에 민원을 제기하면 제때제때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 부분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대규모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와 닿는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 사업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를 뚫는다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래 집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90년 대 초에 동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각 동마다 4,000 만 원씩 줬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비하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체 예산이 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도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많이 했고요. 그때그때마다 추경 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를 지나고 나면 소규모 파손지라든지 정비할 때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집행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에서 그때그때 자기네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즉각 현장 확인하고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해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감사하고요. 모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주민참여감독관은 꼭 앞으로는 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가 상당히 편하고 수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느냐 안 두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에 위배 안 될 수 있도록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민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서 5-8페이지 보시면 덕천3동에 청우파크맨션에 차량소음에 따라 방음벽 설치 요청이 처리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신청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 10-14페이지에 만덕 고갯길 경관개선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10-23페이지에 보시면 내나 만덕 고갯길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한창하고 있어요. 재활용선별장 앞이라든지 가곽정비 부분을 최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 그 세 가지 답변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우파크맨션 방음벽 설치는 실제적으로 옆에 어느 맨션인가는 그 지역 함박봉로죠. 함박봉로 이음도로 구조개선하면서 설치를 한 번 했었어요.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는 필요 없다고 해서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6월에 만덕3터널이 개통됩니다. 거기 함박봉로하고 덕천로입니까? 덕천로 하고 합류지점까지 만덕3터널이 개통 계획이 있는데 청우파크맨션에 대한 방음벽 부분에 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가지고 시에 찾아가고 협의를 하고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올 것이고 협의가 안 될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워낙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본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덕3터널 각 구간에 좀 포함해가지고 설치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고갯길 경관 사업 구간은 저희들이 올 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 부분은 기존 만덕고갯길 이쪽 편에 카폐가 하나 있지요?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도로방향대로 평행 주차장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열 몇 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도 일부 그 카페에서 자기들 사용하는 주차장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화장실 쪽에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 고갯길 들어가는 곡각지 부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넓히려고 노력하는데 일부 사유지 부분이 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반대편 선별장 쪽으로 어느 정도 1m 정도 그 쪽 부분이라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공지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넓힐 수 부분은 넓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세 번째 답변 중에 그 부분은 백종학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고 했는 데 아쉬웠던 점이 처음에는 우리는 도로를 더 확장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지 알았더만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아쉽고 이미 이래 됐으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 두 번째 부분 카페 있는 끝 부분에 허름한 오리집 하나 있던데 그 집까지 합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국수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포함 안 됩니다. 만덕 고갯길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편입해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손실보상관계라든지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 관계로 현안도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애초에 제가 요청할 때는 4억이 부족하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타 부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서다보니까 피드백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일부 팀에서 타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구의원이 민원 할 때도 있고 또 일반인이 민원을 하면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민원이나 진정서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딱 문자가 가는데 그 외에는 생각나면 전화하고 자꾸 까먹어 버리고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더라고요.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피드백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면 부탁입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챙기는데 챙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8페이지 보니까 도시계획용도변경 요청지역 현황해가지고 제일 밑에 14번째 보니까 구포동 산 48-88번지 일원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요청되어 있는데 민원 상으로 전달되었다는데 이 건이 어떻게 요청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구포동산 48-88번지 일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업무 권한에 보면 시에서 용도지역 자연녹지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전체적인 용도지역변경사항은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민원을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김태식위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면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산속에 있는 땅인데 어찌 이거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런 것도 바로 요청을 합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일단 민원이다 보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태식위원

시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바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까지 그러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내년도에 2022년도에 자기네들 재정비계획수립용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언제쯤 내년 언제쯤 시작합니까? 시에서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발주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발주하면 또 용역사가 선정되어있고 각 구군별로 이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하고 물어보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사항 외에는 추가로 접수는 안 됩니까? 그러면,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얼마든지 민원 제기라든지 민원요구 사항이 있으면 취합해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시에다,

김태식위원

별도로 위원들이나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나중에 자기들이 용역이 발주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한테 구군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민원이라든지 요구한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건의를 올립니다.

김태식위원

그러한 부분들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각 실과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 의원실까지 그거를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서 10-18페이지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얼마 전에 저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랬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 축산물 시장 안이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지금 막혀가지고 하수관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7월에 했는데,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7월에 준공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 뒤로 계속 지금 저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게 안에도 지금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악취가 올라오고 오수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봤을 때 지금 처음에 하수 용량을 계산했을 때 배수용량을 계산했을 때 이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수차례 나가 봤고 유지관리도 하고 준설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올 7월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 기존 하수관로를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250m 관로를 묻었고 그 이후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까지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위원님도 현장에서 뵀지만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11월 15일인가 저희들이 BTL사업 구간인 푸른환경, 푸른부산환경입니까? 그쪽 관계자들하고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대책위를 한 번 했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위원님 말씀했듯이 관로가 작지 않느냐? 안 그러면 상인쪽에서의 유지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로 갑론을론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구포축산물상인회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물가공부유물이라든지 유지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식으면서 응고되면서 하수관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BTL사업할 당시에 그 당시 연결 관로가 그것까지 감안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냐?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BTL사업관리자한테 그런데 자기들은 지침에 따라 규격에 맞춰서 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에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유지라든지 부산물을 걷어내는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북구청에서 할 업무권한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인데 그게 보시면 주관로는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입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 관로는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BTL 푸른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가정에서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시 생활수질개선과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업무가 좀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대책 회의를 했고 대책 회의 허가에 따라 푸른환경사업소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 그거 먼저 해결을 해 달라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고 그 당시 회의에서 했던 나온 말은 이거 시설물을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시 계속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 꾸준히 유지관리비를 일정 부분 BTL 사업자한테 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주든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준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도 설계용량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중간에 메인 관로가 500파이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250㎜입니다.

김태식위원

250입니까? 아니지. 각 상가에서 나가는 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거는 150㎜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 자체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계산 자체가 지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사를 다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들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충분히 교육이 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상가에서 나가는 물이 하수부터 유지 같은 경우 하고 부산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1차 적으로 걸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기 관로에서 나온 거는 자기들이, 아니면 상인회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걷든지 하고 그럼 메인배관이라든지 지금 관로 자체가 사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시하고 푸른환경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시행한 측하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관로가 작지 않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오폐수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별도로 가공축산물, 부유물이라든지 유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동맥경화처럼 막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금방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장 상인회하고 일부에 대한 책임 부분과 또 부산시에도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 역할 부분을 나눠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물론 우리가 주관 그거는 아니지만도 주관부서가 부산시하고 푸른환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불편들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잘 매개체 역할 좀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불편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자, 과장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2003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16개 구, 군 중에 임대주택이 34%가 북구에 있습니다. 뭐 재개발은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서부산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실 노후하다. 그래서 구포 쪽 같은데 보면 재개발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럴 때에 건설과하고 업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신속 처리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항상 이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고향이 서부산, 창녕인데 들어오는 데 보면 우리 북구가, 구포 쪽 같은데,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해운대처럼 좀 비슷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해서, 좀 건축과 재건축 재개발이나 업무를 하지만도 협조가 된다고 하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부산시장이 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만덕동에, 북구에는 택지조성이 턱없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우리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부구청장 현장에 안 갔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업무를 하니 공문도 왔지만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좀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불편성이 없도록 좀 같이 노력합시다, 과장님.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세민아파트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은데 저희들이 최근에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구포7구역에 아마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개발행위허가인데,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도시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정허가를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금방 시장 방문 말씀하셨고 만덕지역에 택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저도 북구에서 뭐 한 20 몇 년은 다 살았지만 용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도심 내에서 재개발 쪽으로 실질적으로는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가 조성된 지 한 25년, 24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만덕지구라든지 구포지구 택지 개발된 거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점차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고급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질문 5분 자유발언, 5-6페이지 보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248회 임시회할 때 내가 5분 자유발언한 게 있는데 다대항 배후도로 금곡 가선교 교차지점 회차로 공사예산 반영 촉구를 지금 하는데, 발언 요지를 했는데요. 제가 7대 때도 이걸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가지고 됐는데 공사를 갖다가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안 해가지고 또 내가 사실 1인 시위도 두 달 한 10일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지금 시비 10억을 우리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현재.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시에서, 예. 하고, 지금 50억도 예산을 올려놨던데, 시에서. 지금 그거는 곧 예산이 통과되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50억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 공사가 언제 정도 진행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 부분, 회차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만덕3터널이 개통되게 되면 부민병원 앞으로 아마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도로가 성훈강변아파트 옆을 통해가지고 회차해 가지고 고속도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아마 그쪽 롯데카이저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대림쌍용이라든지 그쪽 라인으로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부산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왔고 말씀했었듯이 10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50억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수요조사에서 저희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건의가 됐는데 한 번 부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부산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다시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시일이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총사업비가 지금 한 18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일시에 자금조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짜다 보면 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 되겠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일단은 설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다 밟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시작은 하겠지요. 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공사 3년 안에는 되지 않겠나. 그 중간중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노력도 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그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건의를 할 것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조금 우리가 아쉬운 거는 사실 교통 혼잡도로에 해가지고 국회에 올렸는데 정부에 올렸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됐으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빨리 됐을 건데 사실 정말 아쉽습니다. 참 혼잡도로, 다른 데는 괴정 쪽이나 하단 쪽은 또 거기는 혼잡도로가 돼가지고 상당히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놨던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화명동 쪽에서는, 특히 역점사업이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최선을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사실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심의통과를 해가지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협업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얼마 전에 제가 건설과에 가서 하니까 과장님이 흔쾌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님들한테 또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심의를 많이 기다려가지고 부결되고 주민들 요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또 부결되고 이렇게 해갖고 어렵게 해가지고 몇 년 거쳐서 가결된 이런 공사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사는 경찰서에서 일단은 가결은 됐는데 이관 돼가지고 공사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고 또, 예산이 떨어져도 설계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미뤄져가지고 가결되고 나서도 사실 거의 한 반 년 이상이 지나야지 공사가 되고 그런 게 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가결돼가지고 이관돼가지고 오시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신속하게 좀 하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실 사람이 앉아있으면 또 눕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과되기만 바랐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공사를 빨리 또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어디야? 어촌마을 앞에 거기 횡단보도도 사실 해 넘어가는 건데 사실 좀 신속하게 해보자는, 과장님이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빨리 또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가결된 사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타과에서 협업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 과제라든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결과물이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이 결과물 받자마자 저희들은 사업 준비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봄철에 자기네들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사업들이 보통 보면 가을쯤 돼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마 교통 관련 공사가 여러 수십 건이 지금 계속 발주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과하고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어제도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제가 특별히 또 부탁드렸습니다. 5월 달에 가결된 게 올해 사실 넘어가는 건데 과장님 덕분에 올해 마무리 됐다하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9월 달 말에 또 가결된 그런 횡단보도 건도 있거든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도 사실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여름 안에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가 잘 받았고요.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업무 자료 5-15페이지에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분에서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2건이 다 틀린 거죠, 그렇지요?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일단 확인해가지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틀린 거일 겁니다, 아마. 그중에, 그중에 2건 중에 화명동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구단위변경 건이 있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거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또한 아마 1, 2, 3, 4차까지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사항하고 회의록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화명동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주민제보 집행부 답변 사항, 이번에 변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소음방지설치 건에 대한 금곡동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덕 동원아파트의 주위 하천 준설 및 퇴적물 청소와 공용주차장, 아까 이거는 우리 백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답변 자료에 변경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소음방지, 그러니까 금곡동에 LG 자이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LG 자이아파트.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로가 먼저 놨냐? 아파트가 먼저 짓느냐에 따라 도로가 먼저 놨는데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가 자기네들이 방음벽 설치하는 게 원칙으로 맞고요. 실질적으로 LG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금곡대로라는 것도 있었고 지하철도 있었고 철도도 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네들 아파트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자기네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방음벽 설치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이런 게 많이 발발하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 군데만, 만약에 재정을 들여가지고 한 군데 설치하게 되면 온 천지 다 설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아파트 형편이라든지 건립연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답변 자료가 조금 변경이 됐던 그 부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답변, 추가된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인지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몸소 느끼고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을 관계부서,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소속부서에 요청 및 답변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수위를 판단해가지고 그 결과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위원님들께 피드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홍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화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타이틀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임종화입니다. (업 무 보 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6페이지에서 71페이지 부분인데 우리 관내 재건축 관련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현황 및 국·공유지 처분 현황에 지금 덕천2-1이 지금 한참 건설 중이고 또 2구역도 있고 3구역이 쭉 연결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무상양도는 왜 무상인지와, 또 보면 6-71페이지도 보시면 여기 현황이 있는데 지금 건설하는 뒷부분에 복개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인도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그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이거 내용은 약간 다른데 75페이지 아하브병원 옆에 흉물 방치돼있는 건물, 그 부분 계획하고 답변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에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충을 하다 보면 그 확충되는 비용만큼 기존에 공공시설들이 용도 폐지가 불가피한데 확충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소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무상양도가 가능한 부분들은 무상양도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유상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 재건축사업 쪽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처리돼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동에 중단 건축물은 2019년도 9월경에 아마 공산 중단이 되었는데 건축주가 아마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판결이 난 게 이 물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각을 해라라고 판결이 되었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아마 내년에는 강제 그걸로 갈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물을 내놓은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바 있는데 건축주 측 이야기로는 법원에서 그 물권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한답니다. 저희도 안전조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못 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건축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지금 법원에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현재 그 매물에, 예를 들면 어떤 훼손을 가하게 되면 그게 재산을 처분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혹시 매각 매물 내놓은 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은 연말까지 또 기다려보고 다음 진행하셔야 되고. 첫 번째 말씀하신 무단양도 부분은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자기들이 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유상매입한 부분이 기존 도로에 있는 거 같으면 그걸 매입해서 다시 기부채납할 거고요. 근데 자기 사업지 안에 있는 부분인 거 같으면 그대로 쓰게 되고 그런 식.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양도해버리면 그 무상양도한 만큼 우리가 더 이상 관리나 뭐 챙기는 건 없냐고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기들이 사업부지 쪽으로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충하지 않습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 확충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부분은 확충하는 비용에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인도 부분은 아마 더 알아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이 기존 인도가 없어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없는데 이번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인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데, 고속도로를 자를 수도 없고. 이 건물을 자를 수가 없어서 예전에 제가 이거, 저는 주민도시위원은 아니었었고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쪽에 제가 건의를 드리니 재건축 시에 그때 조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때 방법이 있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건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현재 설계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보이는데.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사업지 안쪽, 그러니까 사업지 편을 말씀하십니까? 반대편을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저 뒤쪽에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러니까 뒤쪽,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 있잖아요, 뒤에 복개천.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 복개천에 사업지하고 접한 부분을 말씀,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니, 접한 부분은 기존 인도가 있어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아, 그 건너편에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없으니, 전에는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 건설할 때 아파트를 안쪽으로 약간 지으면 저쪽에 인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덕성초 및 덕천여중, 낙동고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인도 없는 차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오래된 이거 참 문제 된 길인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말했더니 도시국장님께서 시선유도봉을 박아서 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박았다고 안 다닐 수는 없죠. 일단 길이 없으니까 거기로 다니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챙겨주세요. 그쪽은 아직 건설이 안 됐고 지금 철거 중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잘 한다 아닙니까? 변경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것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인지하셨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반대편으로 길을 조금 내서 길을 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게 사고구역 밖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걸 안 하면은 또 영원히 몇 십 년 흘러갑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예. 우리 먼저 건축과에 공모사업 건,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부산시에서 시비 3,4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시비 400만 원과 전체 그래서 3,8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유치를 했는데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노고 많다는 걸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보게 되면 우리 팀장들이 인허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더더욱이 건축과에 재개발 팀장 임영대 팀장도 그렇고 유승영 우리 건축행정팀장, 김광영 허가팀장, 김동현 주택관리팀장, 우리 재개발 팀장은 임영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공공건축팀장 김연정 팀장. 여러분들 참 친절해서, 인허가부서인데 대단히 행감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기본현황에 보면은 11-2페이지입니다, 업무 책자에, 보고 책자에. 지금 우리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정원이 28명에 비해 현원이 24명입니다.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왜 4명이 현원이 모자라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 현황을 제출할 당시는 24명이었는데 지금은 27명으로 되어서 보충은 되었고요. 이게 요즘 보니까 휴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북구뿐 아니라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결원이 좀 많다가 또 보충되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지금은 당장.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러면 감사자료 있지요? 6-76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4곳으로 되어 있고 이 중 2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이고 잘 알다시피 지 주택은 그 성공률이 매우 낮고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존하는, 본 위원은 그런 다수 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신청 중인 2곳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불법 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동안 주민의 홍보, 행정지도, 고발 등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은 올해 10월 5일 날 조합설립인가 접수가 되었는데 최근 11월 12일 날 인가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포강변 지역주택조합은 금년 11월 2일 날 조합원모집 변경신고 수립 후에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에 대한 방지를 하고자 그동안 했던 사항들은 보도자료 제공도 해서 일간신문들에도 게재돼서 주민들께서 좀 인지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게시를 한 상황이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 고발 조치를 한 사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지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차를 한잔하면서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 팀장님들, 우리가 구포 쪽은 서부산에 들어오는 아주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를 비교하고 우리 구포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이렇게 보면 아, 빨리 재개발 같은 걸 좀 해서 좀 많이, 저쪽 해운대처럼 좀 바꾸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인허가 들어오면 정말로 신속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도 민원인이 아침에 찾아와서 재개발 때문에 부산시에 심의 관계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올라와서 차를 한 잔했지 않습니까? 신속처리 좀 해 주시고 인허가를 이렇게 서류를 내고 하면 상당히 본인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 목을 빨리 축여서 건강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2번, 3번, 4번, 이 부분이 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 중에 가칭 구포지역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김○
씨로

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때가 고발 조치하고 한 그 지역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고발한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그 당시에 고발했던 사유가 원래 모집 신고한 대로 이렇게 모집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변경신고를 했고요. 그에 맞춰서 현재 모집은 별도로 또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리고 3번, 4번은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일반적인 민원이 되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규모상으로 보면,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정양훈 위원장께서, 지금 대성아파트 그쪽 아닙니까? 말씀하는 게 지금. 그쪽입니까, 그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구포지역.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을 하고 뭐 몇 % 이상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게 지금 현재 잘, 우리는 감독기관이지만은 그게 저 개인에서 아직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추진이 어떤,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단계별로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자체를 아예 확보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법적인 기준은 지금 맞춰서 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모집 신고 때 예를 들어 뭐 10% 했는데 쭉 자기들이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의율 같은 게. 늘어나면 다시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데 변경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 확보 했습니다라고 조합원 모집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게 신고된 내용과 달라서 맞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좀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신고 수리될 당시에는 다 법적인 요건은 맞게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내가 어제도 가보니까 그걸 갖다가 계약금을 냈는데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 선의가 피해가 올지 참 이렇게 우려되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북구 사람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개중에는 또 강서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네요, 지금 현재?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하여튼 지금 뭐 특별히 그거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관리과, 어제도 과장님이 말씀 주신 큰 의미가 뭐냐 하면은 도로에 불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집행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부터 해가지고 관계 직원들 모두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면 또 봐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면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사실 들쑥날쑥하다.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 집을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으니 철거를 해 달라, 반대로 신고가 들어 왔으니 저를 어떻게 좀 구제 해 달라. 사실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옛날에는 불법 건축물 갖다가 했을 때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 벌금을 주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 갖고 망치 들고 가서 부수고 하는데 요새는 집행이 없지 않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해마다 약간의 돈이 올라가고, 벌금이. 그 정도 선에서 하다 보니까 내 장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업에 있어서 이익이 남을 거 같으면 벌금을 주고 계속하시고 내가 돈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현실이 그렇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첫 번째는 민원이 이 민원이든 저 민원이든 간에 일단은 정확하게 제 개인 판단으로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계도기간을 갖다가 정해 갖고 철저하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단 집행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노? 괘씸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판사들이 하는 것처럼. 너무 계속 계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똑같은 집행을 갖다가, 장사를 한다든가 건물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다른 상응인 조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안 되나. 근데 우유부단하게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하고 집행 관계부서에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고 반대로 우리가 의회에 의원님도 바뀌고 지역의 현실 바뀌고 보니 세월은 흘러가는데 집행이 상당히 미비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방도라든가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듣고 또 질의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이 이게 인지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에서도 항측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각 구, 군에 내려와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안 되면 거의 민원신고, 이래서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적발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 과정에 의견을 제출한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재량껏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악성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해마다라든가 안 그러면 강제이행금이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비율이. 계속 해마다 같지는 않잖아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하고 연동되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도 약간 올라가는 정도일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그게 그 해에 공시지가에 준해 갖고 하는 거지 해마다 1에서 10% 뭐 또이또이,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가중하는 개념으로. 저기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과할 때 50% 정도 경감을 하는데 그 유예기간을 아마 2년 정도 줍니다. 2년 정도 줘서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100%로 부과하는 그런 정도는 지금 법상에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그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이윤을 가지고 무슨 개인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허가만 받고 막 그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이익보다도 벌금이 적으면은 뭐 어느 누가, 바보 아닌 이상은,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겠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공시지가 플러스 뭔가 다른 거 또 따라가고. 계도 했는데도 별다른 성의가 안 보이고 이런 걸 했을 때는 다른 거 제재가 좀 들어가야 안 되나. 쉽게 말해서 안 되면 조례가 발령이 되든가 안 그러면 시라든가 관계 위 기관에 대한 무슨 그런 법령을 갖다가 받아와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좀 돼 있어야 안 되겠어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법에 딱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예전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좀 우유부단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바란다고 주민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억수로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든가 체계적으로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합니다, 하는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일하기가 저희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편해요. 옛날에는, 전에는 사실 그런 게 억수로 많았는데 요새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행정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만 해도 우리가 사실 일하기가 좋아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번 말하기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더 보태 갖고 좋은 근거가 있어야지.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우리도 그렇고 다 같이 일하기가 좋거든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성택

김성택위원

산성로 올라가다 보면 금화횟집 하나 있습니다. 앞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사실 아파트 푸르지오 생기면서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 미관도 좀 문제가 되고 인도에 대한 침범부터 그 건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진행 중이라고 내 팀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었었는데 그런 거도 사실 진행사항을 갖다가 저한테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해 주시면.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진행 사항을 보고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챙겨가지고 저한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를 과장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참 힘들지요? 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이 감사자료를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우리 북구에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팀장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 책을 아예 안 봤어요, 행감을. 대충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자료만 주셔도.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800건에 한 3억 원 정도.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이거 과장님, 우리 팀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 기간인데 한 800건 불법 위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년 몇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감사 기간이고 이 의회에서 건수가 많으면 중앙정부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건의를 좀 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건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요, 이번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좀 주세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책에 찾지를 못해서 지금.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사자료 6-14에 보면 우리 북구 관내에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이래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과연 해당사항이 없는 거 맞습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건가 내가 묻고 싶은데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2021년도 10월 14일하고 17일자에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행정복지센터 하도급 문제라 해가지고 언론이 벌써 그것만 해도 2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좀 감사자료 준비하는 게 성의가 없이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송구합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관급공사에 대해가지고 우리 덕천2동 주민센터 이게 하청업체 약 30군데가 임금이 체불 돼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하도급 신고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아마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게 계약관계가 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부 기계장비 같은 부분은 공제조합을 아마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보존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식위원

참 이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피해를 본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북구 관내에 정말로 소규모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자체가, 한 건 한 건 자체가 자기들의 생계하고 관련돼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단 우리 북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원래 원청이라든지 재하도급 계약관계는 물론 바쁘고 사실 깊숙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갔으면 감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근데 감리 자체도 상주 감리도 아니고 비상주 감리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북구청도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나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이번에 이번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대안들이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저희들도 관련 팀하고 어떻게 좀 챙겨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시에 건설본부나 이런 데 좀 영선을 많이 하는 이런 쪽에도 무슨 방법이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봐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게 보면 제16조 2항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를 이렇게 선정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이나 부당행위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좀 전달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업체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재하도급인지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 안에 건축과에서는 어떤 공공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전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아마 관련 규정상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위원님 말씀,

김태식위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등 해가지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이런데 주민센터인데 어떻게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억 원 이상이면 얼마든지,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감리도 우리가 상주 감리도 아니고 지금 비상주 감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어느 정도 보면 조금 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잘하시겠지만도 더 많은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좀 빠뜨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제도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은 남경에 대해가지고 지금 불법 재하도급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청에 대한 어떤 우리 북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사실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30개의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돈도 못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는 하여튼 저희들 행정복지센터를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남경에 계속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강제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추가 공사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김태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불거지게 된 그것도 원청이 남경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경에 대한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죠. 건설기본법 보면 제29조에 보면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거기 해당된 사항이 아니면 당연히 불법 재하도급이고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북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자체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를 넘어가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김태식위원

하여튼 거기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경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덕천3동에 보면 우리 공용주차장 위에 만들어진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건물도 지금 현재 남경에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근데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자가 굉장히 많고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주관 관련 부서인 거 같은데 그것도 지금 보증보험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하자보증 기간 만료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하자보증을,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증증서를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그래가지고 하자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구비가 축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하고 협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남경이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거기는 보증보험증권 받아 놓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덕천2동에는 하자보험증권을 받았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거 왜 안 들어왔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제출을, 남경 측에서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한 내용은 그 비용만큼 준공금에서 빼고 주는데 아마 그 금액이 다 채워지기는 좀 힘들 거 같다는,

김태식위원

그 금액도 지금 현재 하자보증을 보완할 수 있는 금액에 있던 금액 수정까지도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정말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우리 어차피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6-22에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공사라 해가지고 6-22에 보면 남경에서 한 게 노출콘크리트 패널하고 고밀도 목재패널 등 외장재 물량이 증가해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일부 누락 내지 물량 반영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인테리어공사 이래 가지고 여기는 시우건설이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래가지고 4층 마루 재료 변경 해가지고 바닥타일 물량증가 해서 일부 누락 등 물량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위에 거는 4,700만 원이고 밑에는 2,700만 원 맞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북구청하고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당사자들끼리 그 계약에 맞게끔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고 더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어찌 보면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이나 어떤 예규에 따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공자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해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본인들도 뭐 어렵다 보니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김태식위원

우리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순하게 대해준다는 그 자체는 좀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

김태식위원

더 법적으로 당연하게 거기에 더, 사인 간의 계약보다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온순하게 이래가지고 완전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거기보면 설계변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토취장이나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 공사 주요자재 인도지가 변경되거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어느 하나라도 거기에 들어갈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김태식위원

일부 누락되고 물량,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누락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설계 도면상에는 나와 있는데 내역서에 그게 없다든지, 아니면 일부 계산이 착오로 인해서 좀 작게 잡혔다든지,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착오라는 게 누가, 그 착오는 본인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량 자체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딱 100이면 100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사정변경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물량을 계산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고 우리 북구청에서도 우리 이런 거를 보전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 혈세가 좀 다른 데로 쓰여지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혈세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끝으로 제가 업무 자료 6-41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지도점검(감사) 추진실적이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2건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아, 2건이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거 감사대상자가 2건으로 1년에,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신청하신 분이 두 단지 이렇게 신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실적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지금 우리 북구가 화명동을 비롯해서 금곡동이 공동주택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언뜻 봐도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분쟁조정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해석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 분쟁조정 신청을 거기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 그 절차를 별도로 신청한 게 없다는 취지이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거의 그냥 민원이다 이 말이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냥 민원사항 비슷하게 와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아, 그걸 반영을 안 시키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동주택 중에 화명동, 금곡동에 한전, 한전에서 지원을 전기료를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근데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좀 공동주택 차원의, 주택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씩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한전에 준하는 공동주택의 입대위 회장이 있는 것처럼 한전지원사업의 대표들이 있어요, 또 공동주택에. 그런 분들이 같이 가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전부터 좀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뭐 건축과에서는 부서가 없는지 아니면은 관할이 아닌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게 저기 송주법이라 해가지고 아마 지원되는 금액들을 쓰는 집행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와 관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법령에 따른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어서 송주법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건축과 역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아닙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다 처리를 했습니까? 그냥 법령에 우리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손을 놓았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어찌 됐든 그 돈을 준 기관에서 그 돈의 집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다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송주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위원장

우리 관할이 아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좀 문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여하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몸소 느끼고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을 관계부서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소속부서에 요청과 답변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수위를 판단해서 그 결과와 진행 사항을 반드시 위원님들께 피드백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임종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정보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