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재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님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3-18페이지, 열심히 하셔서 칭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평가 실적을 보면 국립도서관 표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으셨는데 시상금을 보면 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또 타 부서보다 공모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그… 교부세 부동산 1억 원을 시상으로 받았어요. 좀 특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랑도 좀 하시고 설명도 좀 하십시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한 덕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폐교를 인제 무상으로 인제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성하게 돼서 제출, 이제 우리 예산을 한 23억 원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이제 우리 구의 어떠한 특수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부동산 교부세를 우리 구에 특별히 1억 원을 더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정말 큰일하셨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어쨌든 자랑은 인제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하실 자랑 있으면 오늘 좀 하시고 시작합시다.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뭐, 평가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연말에 아직 10월, 지금 11월에 계속 평가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아마 좋은 평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 독서대전을 해서 그거를 아마 조금 평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것보다는 저희들 뭐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해서 뭐 인문도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북구에, 뭐 어떤 인문도 지원 등 주민들이 인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돼서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시상 큰 시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북구에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뭐, 부동산 교부세 1억 원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나눠 쓰지도 못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된 내용이네요.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이제… 이월액이 이제 2,000… 올해로 이제 넘어온 금액이죠, 이월액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 준공이 언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인제 12월 6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2월 6일 예정인데 예정대로…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준공이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저 설계 변경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음… 그래서 이제 소관 부서는 지금 저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애초 설계 당시부터 인제 정확하게, 면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인제 그런 설계 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공사금액 증액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뭐 기술 파트는 아니지만, 소관부서니까 인제 그 맨 처음에 시작할 설계 단계부터 인제 설계 심의를 똑바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고이월 이거는 저…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 계약금액 중에서 인제 지난해에 설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반조사 정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잔액 부분만큼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이제 뭐 반납하는 것보다 저 공사를 진행을 곧 할 거기 때문에 공사감리 용역을 일단 먼저 발주를 해서 그 감리용역 부분만큼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올해 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올해 이제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몇 개다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다, 그거 간략하게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총 10개 단체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게 사업 완료 후에는 이 보니깐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2020년도 거는 있어요. 이게 정산보고서는 작성은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한 개 제보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이 단체명 중에 ‘빛여울레인보우 우리가 금곡의 햇살이다’, 이런 사업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이게 보조금이 총 5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몇 개 안 뽑았는데 일단. 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빛여울레인보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회원평가 자료예요. 이 뭐, 개인적인 그거라서 뭐 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거 한 장 과장님 하나 주시지요, 그러면. 이게 왼쪽은 기존계획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 참여하셨던 회원평가 하신 자료느낌이죠, 이게. 평가 내용을 좀 써주셨는데, 첫 번째로 오프닝 행사를 보니까 기존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뭐 기관 참가 없이 회원에게 세부사업 계획이 설명이 됐고, 친밀감 형성 사업명에는 뭐 티켓 남용 의혹이 있고 남은 티켓 뭐 일정량만 배부하고, 독서 릴레이 활동을 하는데도… 뭐 회원들은 제외하고 뭐 남는 부분 지급이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역량 강화 부분에… 뭐 교육시간 미비하다, 1인당 또 5만 원이나 비용이 돼서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불만도 제기가 되고요.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을 보면 뭐 만들어서 기부를 하겠다 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청에 기부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회원에게 판매가 돼버리고, 또 하나는… 뭐 필요한 회원들 구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역 명소 체험하는 사업에는 회원을 제외하고 통보를 해서 불만 회원이 이탈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능 기부하는 데는… 자격 미달로 사업 진행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평가회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참석자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사업 마치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사업은 구 예산 낭비이며 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앞으로 사업 승인할 때도 심도 있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 전체의 그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및 재료 구입은 카드로 증빙되나 실제 사용은 알 수가 없었고, 예상하건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남용한다고 보았고 회원들의 불만이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사업 허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감 후 관에서 회원들 상대로 사업 평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평가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처음 봤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런, 저도 뭐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체도 같이 하고 하는데, 회원이라고 하면 인지상정상 그래도 평가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특별히 진짜 잘 못하지 않는 이상. 근데 도대체 이 단체가 어떤 단체길래 이런 올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을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이걸 공모사업으로 할 때 이 단체가 취지는 인제 청소년들하고 인제 성인들 대상으로 이 어떤 회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어떤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역량을 강화를 해서 나중에 뭐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런 자기들의 재능을 나중에 뭐 어떤 각 기관 행사에 재능기부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상당히 참 좋아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한번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정산 부분이라든지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뭐 곧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비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산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검과정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이면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어떻든 감시하고 통제받는 기능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물론 회원 한 분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인지 사실은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참여하신 분의 그런 의견이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 보니까 저희가 그 행감 자료도 보고 하니까 정량적인 평가는 되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어떻게 쓰고 나가고 카드 미사용되면 그거 지적하고 하는 건 되는데, 정성적인 평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 평가, 회원들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것도 있어서, 뭐 10개당 5,000만 원,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뿐만 아니고, 그 평생교육관 평생…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학습 네트워크.
김효정위원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량적인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정성적인 평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뭐 공모를 할 때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각종 프로그램을 평생학습도 그렇고 다행복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항상 저희들 설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또 예,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하고 다 하는데 이래 사실 회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을 다 받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다음에 할 때는 그 고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분 이 대표자나 이 단체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다음 사업할 때는 이 단체가 과연… 활동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봐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업계획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단체나 이 돈이 지원될 때는 조금 다음 할 때는 페널티를 좀 준다든가 공모하실 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당연하고 아마 문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사실 직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갖고 다음에 지원을 안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도 아마 올해 처음 들어온 단체고 해서 저희들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세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 빛여울레인보우 마을공동체 그 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 2021년도 내역에는 지금 없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0년도 자료만 들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올해는 2021년… 2021년 게 있는데요? 몇 월에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언제 그…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올해 1월에,
광진
강광진위원
1월에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은 올해1월에 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제 2020년도에 된 사항에 대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2021년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3-44.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저희들이 구에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각 인제 지자체… 아니 그 참,
광진
강광진위원
마을공동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마을공동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신청받은 사업이고 지금 자료 낸 거는 저희들이…
광진
강광진위원
구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구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마을공동체 그러면 그 자료가 빠져 있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공모사업에는 예, 올해 진행된 사업에는 정산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부분이고, 이제 우리 지역공모사업엔 학교공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2020년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낸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2020년 그 공모사업에도 지금 마을공동체는 없거든요, 자료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북구 다행복교육지구 마을 체험 버스 임차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마을 체험 버스 운영 단가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렇게 용역이 필요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사실 이 마을 체험 버스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내에 각 이제 그러니까 다행복교육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우리 북구 내의 지역이지만 뭐 각 뭐 한… 차들로 거리도 다르고, 어떤 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초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이 용역계약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정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대당 …30만 460원,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단가가 정해졌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은 한 8,000여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관광버스회사에 이제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역시 그 똑같은 30만 원이 나옵니다. 한 군데 딱 받아봤는데, 견적을. 한 두세 군데 더 받아 보면 인제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중에서 인제 그 제일 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해 가지고 용역 금액은 뭐 큰 금액이 아니네요, 66만 원. 아닌데, 견적을 한 두세 군데 받아가지고 딱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단가계약이고 저희들 계약을 할 때는 전체 총 용도 8,000만 원을 예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 단가 계약할 때는 이게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을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단가계약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1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3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얼마에 단가가 결정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총 계약금액이 7,181만 9,000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대당 얼마가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대당 한 26만 7,000원 정도 예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6만 7,000원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견적을 받아도 될 거를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지금 3-22페이지를 보면, 용역 결과 활용실적이라 해가지고 마을버스, 마을 체험 버스 지원해서 102회를 운영을 했네요. 9월 말까지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1월 지금… 현재 몇 대를 운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14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40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많이,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겠습니다, 조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에 대한 애초부터 조금 그 계산이 조금 잘못됐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니 당초 저희들 수요를 파악을 했고, 수요 파악에 의해서 이 용역 단가를 산출을 했는데, 지금 사실 연초,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 올해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코로나라는 뭐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조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겠습니다. 향후 그 내년부터는 뭐 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사업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뭐 각 도서관 별로 이제 독서문화진흥행사도 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는 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고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주 대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어떻든 책 많이 읽으십시오, 이거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그죠? 뭐 지역 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뭐 책 많이 읽고 책 문화 이런 것 좀 읽는 문화를 독서문화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독서량이나 독서문화 활성화가 되고 있다, 체감적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올해 독서대전을 이제 유치해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뭐 전국적인 행사지만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펼쳤습니다. 펼쳐가지고 진행결과 행사를 하면서… 뭐 일부 이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뭐 평소에 안 읽었던,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봤는데, 이제 올해는 한두 권 정도 읽어 봤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독서 관련 동아리라든지 단체라든지 뭐 책방, 뭐 서점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행사가 북구에 읽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역할도 있었지만 저희들 행사가 우리 북구에, 특히 부산 북구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우리 전 주민들의 어떤 체감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홍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뭐 이런 행사가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하는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뭐 차후에 저희들도 내년에 행사할 때는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100% 다 만족 안 했지만 저희들 다만 한 10%라도 좀 더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차츰차츰 해마다 거듭하면서 좀 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신다고 얼마나 더 애쓰셔서 올해 거의 뭐 독서대전 이거 하신다고 한 팀에는 거의 거기 집중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팀장님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진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적인 그걸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 이, 7억이나 되는 이 독서대전 그 운영비를 가지고 예컨대 지금 해운대나 연제구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무인도서관입니까? 스마트도서관, 그런 걸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걸 한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주민들이, 진짜 내 생활 속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행사 몇 가지 빼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아쉽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그 해운대, 연제구, 특히 해운대구나 연제구는 스마트도서관 많이 추진하고 기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도서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도서관 발전 계획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 사업비로는 그거를 하드웨어적인 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가에서, 연제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래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공모사업 저희들 검토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는 거를 공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아까 과장님 설명 주실 때도 책의 도시로 우리 북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또 진행을 잘해 주셨는데, 뭐 저는 뭐 덕천로터리나 화명지하철역 정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시든 아니면 뭐 구비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뒷받침되는 이런 역할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배달 같은 게 정말 몸에 익혀 있잖아요. 어떤, 서울이나 어떤 곳은 보니까, 책 배달서비스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다들 하시는 데가 많아서, 이제 말로만 그냥 뭐 책의 도시 북구 이렇게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 실생활에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해야 된다는 것,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지 내년에 내후년이라도 정말 사업적인 성과를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발굴을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책 배달서비스는 사실 저희들도 구성을 좀 해봤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진척이 되고 나서 보완이 되고 나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 전체적으론 책 배달서비스가 지금 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생각해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앞서가는 정책들을 우리 구에서 먼저 시도한다면 아마 뭐 박수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주민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대리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저 독서대전이 우리 구는 몇 번 했고 타 구는 몇 번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독서 저희 지금 프로그램 진행 말씀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다 우리 구에서 횟수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북구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타구에서 장소적인 면에서 타구에서 진행이 된 거는 이제 부산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이제 작은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은 북구에도 있지만 타구에도 다 있습니다. 타구에 다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타구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럼 책방도 이제 저희들 북구책방뿐만 아니라 타구 책방들도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우리 부산, 우리 북구에서, 장소적인 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어서 온라인은 뭐 장소적인 의미가 좀 없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 조금…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코로나지만 온라인으로 했던 게 맞나, 구민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구민들의 체감도가 너무 떨어진다, 북구에서 그렇게, 뭐 예산이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구민의 체감도가 없다 라는 거, 이 부분에서 구민들이… 저한테 지적사항을 적어주셨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 체감도 부분에서는 뭐 100%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었던 게 제일 안타깝고 특히 이제 저희들 본 행사도 연중행사는 거의 다 대면으로도 소규모라도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할 때 하필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연기만 할 수 있으면 참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연기도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독서대전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온라인으로 100% 다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이 되니까 저희들은 행사가 원만히 다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차에 타고 오면서 전화로 받은 사항이 이 내용이, 꼭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니 구청장님이 연예인도 아닌데 마술쇼를 하고 패션쇼를… 이 부분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지금 차에서 급하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는 행사를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이제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타 지자체에서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저희들이 8번째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의논 끝에 인제 팀하고 뭐 어떤 다른 단체와 의논한 끝에 다른 단체는 사실 뭐 가수들 불러서 노래 공연하고 뭐 연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인제, 뭐 온라인으로 보이는 데는 조금 식상하고 시선을 끌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안한 게,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실패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실패박람회 할 때 그 패션쇼, 시니어 모델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시 담당자의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시의 의견을 들어서 패션쇼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은 뭐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 저희들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선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뭐 어쨌든 음식을 둘이서 먹어서 다른 사람은 맛있다 하고 한 사람은 맛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차에 오면서 오늘 적었는데, 그래서 좀 실속 있게 해라, 보이는 부분으로 하지 마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이런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3-90페이지, 91페이지 낙동강학당 에듀 운영현황인데요. 2020년도에는 7,480만 원 했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를 8,09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고교진학프로그램 지원사업 9개교해서 2,500여명 대상으로 했고 논술특강 진로콘서트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을 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사업으로 진행했고 2020년도에요. 2021년에는 진로진학설명회가 추가됐네요.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아직 12월 예정이니까 진행이 안 됐네요. 500여명 예상되고 입시컨설팅도 11월 예정되어 있고 이거는 진행을 했겠네요? 지금 입시컨설팅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입시컨설팅은 어제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진행할 예정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9개교 2,327명 2021년도에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2,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합니다. 지금. 논술특강같은 경우에는 49명, 진로콘서트는 192명, 입시설명회는 205명, 입시컨설팅은 75명밖에 참석이 안 됐거든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사업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고 이렇게 논술특강부터해서 입시컨설팅까지 저조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사업은 9개 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논술특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대일로 특강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진로콘서트도 지금 1회 진행했는데 저희들 코로나 상황이라서 장소적인 인원제약이 있어서 진행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설명회나 입시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코로나 상황이라도 그걸 일단 사업을 구상했으면 예산도 편성했으면 그에 맞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은 모든 사업들이 온·오프라인 동시에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거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온라인을 지금 현재 온라인을,
광진
강광진위원
논술특강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논술특강은 온라인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대일로 아까 했다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다 반영을 하고 줌(ZOOM)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영상 촬영도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동영상은 아니고요. 한 선생님당 학생들은 대면을 못하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줌으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줌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줌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줌으로 하더라도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4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특강은 논술도 수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학생들이 다 대상은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 학교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좀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나머지도 다 저조한데요. 향후 진행이 2021년도에는 진행이 안 된 게 있는데 잘 계획하셔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3-145페이지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다른 단체와 달리 굉장히 회계기준 미준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점검을 다 실시했고 그 점검에 따라서 저희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카드를 체크카드를 줬는데도 체크카드 사용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달 체크카드를 사용 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회계 미준수로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해서 회계절차상에 잘못 집행됐다는 부분은 없었고 단지 체크카드는 미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했고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몰랐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용 안 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 교통카드 충전 관련해서 계좌이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유는 다 있더라고요. 현금지출을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데 인터넷으로 하려면 ISP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안 해서 급하게 사려다 보니까 간혹 현금결제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유 설명했다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게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했고 향후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자기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거든요. 들여다보면 사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향후 내년 또 올해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계속 강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3-209페이지 낙동강학당 에듀 관련인데요.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9개 고등학교 중에 고교진학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9개 고등학교 중에 2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로 지원사업을 못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명여고하고 백양고하고 400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나머지 7개 고등학교는 보조금 지원금액이 4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집행잔액 거의 없습니다. 안 남았고 경혜여고가 14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나머지 7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왜 이 2개 고등학교는 왜 진행 못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400만 원씩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항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등교가 안 되고 중단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학교는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는,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학교도 코로나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조금씩 변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진행했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독려하시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개 학교를 지도감독을 못 하셨느냐 그 말씀이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이 두 학교의 어째보면 선생님들이 저희들 말을 좀 귀담아 안 듣고 저희들 의도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학교는 반납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아쉽고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영미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거 2021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현황과 지원실적 관련해서 독거노인 멘토링사업 그다음에 건강음료 배달사업 기타 등등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타구에 보니까 똑똑문안서비스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구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똑똑문안서비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똑똑문안서비스사업.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똑문안서비스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음료 배달사업이라든지 멘토링사업은 주2회, 멘토링사업은 주2회 자생단체나 총장님들에게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음료 배달사업도 배달을 주3회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같은 유사한 사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광진
강광진위원
조금 유사한데 타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청년 일인가구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인가구 한부모 가정도 똑똑문안서비스라고 해서 일정기간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없으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림기간이 기존 1일에서 10일이었으나 1일에서 5일로 단축되어서 5일 안에 전화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동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도 많고 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을 하면 아주 유용한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업 저희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인공지능 감성케어라고 해서 이런 사업도 있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사업도 있고, 여성들에게 저희가 AI인터넷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사업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인데요. 감사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기초연금 환수관리 업무소홀에 지적당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적당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기초연금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전산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장기요양급여기관은 저희가 현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면보고는 사회복지기관하고 저희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초연금 환수관리 업무소홀에 들여다보면 48명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결손처분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12월에 결손처분이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감사에 지적된 48명 중에 일부 환수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결손대상 기금들이 연금들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12월에 결손을 해야 금액이 확정이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걸 왜 결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잘못 나간 기초임금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면 되지, 왜 결손으로 들어갑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결손대상자 중에는 사망해서 저희가 환수를 못하는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구의 잘못이다. 그죠? 상대 받는 사람은 돈 주니까 받아서 쓴 거고 구에서 우리가 업무 미비로 인해서 생긴 일이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좀 더 열심히 챙겼어야 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12월에 결손하고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대상자가 48명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거는 나중에 그걸로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업무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세 가지 감사사항, 지적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며칠 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큰상을 수상하셨죠. 행감자료에는 아마 9월 말까지 자료라서 없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직원분들 고생하신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감사드리고요. 백세건강센터 이거 질의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질의 드릴게요. 4-84페이지입니다. 백세건강센터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가 2019년도 그 이전부터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들어 있고 해서 추진했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히나 주민반발에 의해서 아마 사업이 좌초됐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을 좀 변경하셔서 하시려고 한다,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도 따로 사전에 주셨고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라면 만약에,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울락도 하고 있죠? 지금. 경로당 다 있지, 복지관 있지, 이런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경로당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첩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컨대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인지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얘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어울락이나 돌봄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들의 각각의 사업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중앙센터로 있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저희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또 희망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백세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전체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관리를 하는 플랫폼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타부서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대상이 노인이 주 대상이 된다 하면 저나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앙센터는 직원들 배치가 되고 다 할 예정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중앙센터는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쪽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김효정위원
그러면 백세건강센터를 중앙센터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어떻든 이 사업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저희가 BMC(부산도시공사)에서 15억을 받아왔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일부 4억 정도를 경로당 세 군데하고 대한노인회지회 1층이 지금 비어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강교실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금 거점센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10억은 저희가 내년도 운영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향후 계획 중에 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정위원
손영미 과장님, 배정임 팀장님께서 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든 사업이 많이 변경되겠네요. 완전 변경되어서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든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안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과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중첩될까봐 진짜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어쨌든 중앙센터가 그런 중첩되는 기능들을 잘 집약해서 풀어내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사업변경이 많이 된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관련된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이 백세건강센터는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다뤘던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공원에 그 부분을 제가 몇 번을 가면서 주민들하고도 좋은 자리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됐는데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사실은 조금 기대를 또 다른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교육지원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랑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교육하고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육하고 그렇다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실 보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체력단련실을 지금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애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요구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세 드셔서 아프기 전에 건강을 다져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외를 나가서 어르신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건강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랑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운영을 물론 신중하게 선택하시겠지만 이 세 부서를 업무파악을 잘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이 플랫폼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몇 군데 선정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쓰신 곳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잘 하셔서 정말 주변에 어르신들 주민들까지도 이 프로그램교육을 받고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세건강센터가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자가 백세건강센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해서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신중하게, 참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어르신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어제 노인정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스크가 1,000장이 더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로 1,000장, 각 경로당마다 지급되는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공통8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전 사용내역 중에,
김효정위원
공통8페이지? 4-8페이지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1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9,800만 원이 저희한테 9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김효정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이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총 사회복지시설 399개소에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그중에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에 다 1,500장씩 배부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적약자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에 지급됐다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3개 부서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혹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각종 기금적립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기금만 정해놓고 계속 통장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면 왜 이렇게 안 쓰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아서 사실은 양성평등기금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금…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양성평등은 남녀 다 관계가 잘 어우러지라는 그런 평등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은 통장에 자꾸 넣어놓는다고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안 하더라도 또 잘할 수 있는 단체를 눈여겨봤다가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유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는. 지금은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부가 잘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된 시대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각 단체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공모금액이 너무 적어요. 적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먼저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좀더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인권센터에서 들은 이유가 얼마 전에 사업 하나를 받았는데 200만 원을 주나 학교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2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 사업을 잘 들여다보고 계산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왕이면 이 단체에 200만 원 저 단체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진짜 뭐를 필요로 할까 들여다보라는 거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금은 기금답게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손영미 과장님 각 팀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CCTV 현황입니다. 국공립, 민간 관련해서 157개 어린이집이 설치됐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미설치 건이 하나 있네요. 쿵쿵어린이집 현재 법상으로 미설치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쿵쿵어린이집은 협동조합 형식의 어린이집인데요. CCTV가 미설치된 이유는 CCTV 규정상 보호자들의 전체 동의를 받으면 CCTV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이 동의서는 다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위반했다 라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설치할 계획이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보호자들이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반대하시면 여기는 설치해야 되는데 전 보호자분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동의서를 받았다면서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보호자들이 설치를 안 하겠다 라는 동의를 내신 거죠.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아. 그래서 못하고 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아닙니다. 그냥 질의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같이 입니다. 제가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단위 사업조서를 보면 제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거의 뭐 돌아갔어요.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공기청정기 값을 정부에서는 금액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저가의 공기청정기를 사서 경로당에 보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캐리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거는 어디서 나왔지? 할 정도로 그냥 공기청정기 삼성이나 LG보다는 굉장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조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조례에 우리가 선택하는데 조달구매하는데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가격이 싼 것 그 점수가 제일 높다보니까 캐리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리어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덤핑이 들어온 상태예요. 물건이 원래는 캐리어 가격이 8십 몇 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아주 낮은 가격에 덤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절대 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 메이커는 어느 정도 가격을 물류비용이 얼마 그 가격 계산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캐리어에서 덤핑이 들어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어요. 해 보니까 캐리어는 공기청정기가 비싼 거 싼 거 할 것 없이 모양도 똑같고요. 자기들은 안에 필터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터에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 구매할 때 지금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걸린 거예요. 필터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렇는데 우리 구청은 이것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내가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캐리어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이 돌아갔습니다. 반납했죠, 정부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 줄 때는 자기들도 계산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대에 얼마라고 계산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우리는 그거 쓰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고 싶습니다. 김나경 과장 있을 때 한 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보조사업비는 최대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달청에 단가가 78만 원짜리인 물품이 조달에 28만 원으로 낙찰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던데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78만 원짜리가 어떻게 28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78만 원짜리를 사라고 줬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김나경 과장한테 제가 질의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하니까 ‘아니, 우리도 삼성이나 LG를 사고 싶은데’ 조례를 들여다보면 삼성, LG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필터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그렇게 인터넷에 떠드는데 이 78만 원짜리가 28만 원 되면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느냐 저는 그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품은 가격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야 됩니다. 이 회사 제품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캐리어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100% 지분이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물건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억 3,800만 원이 내려와서 2억 6,900이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4-12페이지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안건 미발생으로 미개최했는데 우리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있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지원사업을 합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센터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든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나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이나 통번역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사업단해서 이걸 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한국어교육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다문화한국어교육운영사업단.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에 대한 언어라든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죠? 그런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회의개최도 안 되고 연중에 한 건도 안 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사업이 별로 없어요. 뭐 한국어교육밖에 없고 그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상 찾아보더라도. 그래서 한번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저희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한국어교육 아까 말씀하신 사업도 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이주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지원사업도 이런 사업들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이고 운영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몇 세대 됩니까? 북구관내에?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결혼이민자는 1,191세대에 3,812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다문화교육센터를 원활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북구관내에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다문화는 교육센터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화정복지관 안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화정복지관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는 별개기관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별개기관입니다. 저희가 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그래서 회의개최도 없고 해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방심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는 사실 다문화 지원 조례 보시면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제가 2020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필요로 할 시에는 회의 개최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바로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도 회의가 미발생됐거든요. 올해도 안 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12월 8일에 PPT자료를 가지고 2차 심사를 할 건데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아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조례를 보니까 어떻든 요청에 의해서만 회의가 개최되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정기회를 연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시든 아니면 다른 데는 줌으로 하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안 하셨을까 그렇고 방금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재인증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때인데 아니면 안건이 없더라도 의견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으니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거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 조금,
김효정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여서 그렇지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도 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재지정 신청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1차 지정됐을 때 엄청 많이 고무적이었어요. 다른 부서에, 주민복지과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녹여내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1차는 끝났고 2차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더 노력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런 회의들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고 한데 왜 개최를 안 하셨을까? 약간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재인증 과정에 있다고 하시니까 꼭 재인증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고 회의같은 경우에는 안건을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내도 되지만 그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되거든요. 만약에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를 적극적으로 좀 조례에도 맞게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질의가 몇 개 남아있는데 지금 중지하고 10분 쉬었다 할지 아니면 바로 해도 되는 건지…?
김효정위원
바로 하시죠.
이영란위원장
끝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고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4-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및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해 주시오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는 언급이 됐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어르신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나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가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나이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시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시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지금 심사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 백세건강센터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준비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만55세 이상 노인이 많아지면서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도시를 살펴보더라도 인천에는 동북아 첫 번째로 고령화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두 번째로 미추홀구가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례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획수립단계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잘 검토하셔서 인증을 하는데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인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4-4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강구 이것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완료가 아닌 거 같거든요. ‘급·간식비 구비 지원을 계획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추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래 되어 있어서 완료는 아닌 것 같고 내년도에는 반영계획이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간식비를 지급을 해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지급을 안 하고 보험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간식비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어제하고 화요일, 수요일 원장님들하고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건의된 사항이 대체조리사를 지원해 달라는,
김효정위원
대체조리사.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조리사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대체조리사가 없다 보니까 휴가를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 직접 요리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대체조리사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간식비보다는 아마 그쪽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쓰시는 게 맞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조리사를 두고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대체, 각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떻든 그 공간을 메워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급·간식비에 그런 말씀은 아직 없으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아직 저희가 다른 시에서 지원되는 방침들이 바뀌어서 예산이 확보한 예산 중에 편성이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우리가 아니지만 가보면 정말 열악하게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고 아까 보니까 폐쇄된 어린이집도 많더라고요.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급·간식비만 아니더라도 잘 만나셨던 것 같아요. 자주 자주 만나서 소통하셔서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잘 파악해서 구비로서 지원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그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아까 강광진 위원님 고령친화도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건의드렸던 거 같은데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까봐 요구는 못하겠는데 진짜 북구에 노령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타구보다. 자료도 보면 다 나오는데 고령친화도시 인증하는 자체가 아니고 받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에 녹여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인증받는 것도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북구지회에서 출산장려 부모교육을 했는데 보조금이 15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202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20년도 보조금이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참석은 50명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50명? 많이 했네요. 이렇게 50명 교육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나 함께 해 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꼭 나갑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자기들은 50명 했다 얼마 했다 그냥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때문에 대충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매일 나가지는 못 하겠지만 가끔씩 간다 소리 안 하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 단체가 지난 주 토요일에 행사를 이외에 2021년도 보조금을 가지고 토요일에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이것은 예화입니다. 다른 것이라도 구청에 더러 나타나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출산지원용품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출산용품은 금년으로 끝나는데 내년도 출산지원이 사실 대폭 강화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둘째 아이 출생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편성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들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출산용품은 거의 다 많이 사놓고 있더라고요. 선물도 주고 이중으로 많이 되니까 오히려 바꾸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중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어서 체납액이 발생된 항목이 있는데요,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에 체납액이 163건에서 2억 950여만 원이 체납이 됐고, 2021년도에 73건에서 9,350여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체납이 됐는데, 지금 어떤 지금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연도가 지난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분이 아니라 작년도 분입니다. 연도가 지난분 지금 이제 체계가, 저희들은 다 총괄적인 것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무2과에서는 이제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그 분할납부하지 않은 사람 고지서 발송, 또 저희 과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생계비를 받는 사람의 어떤 그 부분 만약에 30만 원 정도에 분할납부를 하고, 또 300이상인가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그런 이원화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세무2과로 이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 1월부터 그 연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분할하는 게 43건, 그리고 세무2과에서 매월 고지서 발행하는 게 120건이고, 체납된 지 한 2억 정도, 2억 900만 원, 그리고 그 올해 지금 이제 현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체납된 게 73건 해가지고 1만 원에서 30만 원 분할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광진
강광진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그러면 체납액을 뭐 한 몇 년 정도 갖고 있다가 세무2과로 넘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연도가 지난 거는 세무2과로 바로 넘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연도가 지난 거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과년도로,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거는 세무2과로 넘어갔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2021년도 이거는 이제 9월 30일까지거든요.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아직까지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가지고 있는데 총 올해 이제 징수 결정된 게 한 460건 됩니다. 460건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부터 수급자를 해가지고 연도가 지난 금액을 받아쓰는, 이제 그 생계주거급여를 쓰다 보니까 그걸 과년도 그걸 이월하는 부분이 총 한 185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순수한 현년도는 올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도가 이제 지난 거는 다시,
광진
강광진위원
연도가 지난 거는 이제 세무2과로 넘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세무2과로,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인제 일단은 세무2과로 가기 전에 생활보장과에서 인제 이렇게 인제 체납이 안 되도록 체납하고 있는 걸 빨리 이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는데 이제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그 어떤 생활수준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예전에 대부분 이제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그리고 처분 가능한 또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 소득재산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까 말한 거의 대부분 생활이 곤란하면 분할식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분할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하튼 뭐, 이분들이 뭐 지금 그 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빨리 연도 내에 이제 조기에 그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의 3분의1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예산 편성 시 조정한 이후에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과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액이 한 연간 계상하기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의료급여사업에 그렇게 지금 매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뭐 10억 그 예산액이 뭐 14억 6,000만 정도 조금 그래가지고 한 4억 7,000만 원 오버가 돼가지고 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인제, 그 뭐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1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왜 14억 6,000을 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과다 계상된,
기태
김기태위원
왜 그래 하셨나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연초에 이게 한 번 이 예산 배정할 때…인제 금방 말한 추정 금액을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 계획이 미흡하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커버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작년도 기준 했을 때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 보면, 또 우리 뭐 결산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산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차이나면 안 되거든요. 뭐,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과다 계상이 돼가지고 잔액이 3분의1 가까이 남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높아져요. 그러면 보통 전체의 예산계획에서 잘못했다, 과마다 조금씩 이렇게 잔액이 너무 발생하면, 나중에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퍼센티지를 높인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퍼센티지를 보고 이 구청이 올해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결산 회계 부분에서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문제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많이 그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요양비라든지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그 작년에 한 2억 분 가까이 편성됐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과다 계상돼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새로운 사업이라서 뭐 이렇게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꼼꼼히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5-22페이지를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2020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생 많으셨다 라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5-32페이지를 보면, 노숙인이나 부랑인, 주취자 계도 및 수용의뢰 실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뭐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지금 주거도 일정치 않으신 것 같고,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막상 또 저희가 접근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면 조금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노숙인 수용을 의뢰하신 다음에 이분들을 조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절차가 어떻냐면 만약에 노숙인이 발견되면 부산희망등대 종합센터라고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설득을 해가지고 노숙인을 데려가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절차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포, 지금은 거의 뭐 정비가 다 돼가지고 노숙인이 거의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펌프장, 그리고 그 구포역 뒤편, 거기에 막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분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정비가 다 됐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역 주변에 여관방이, 그 여관방이랑 쪽방이랑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래서 그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한 그 시설에 들어가면 그런 이제 좀 단점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떤 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런 어떤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열 사람 중에 아마 거의 뭐 한두 사람 붙어 있을까 거의 다 나와버려요. 그런 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그 이 아까 말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들이 그 매주 목요일 조를 만들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순찰을, 뭐 1팀·2팀·3팀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 4명, 5명 해가지고 동절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그 순찰을 해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지고 혹시 발견되면 그 아까 말한 그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간헐적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발견이 되는데 지금 뭐 조만간 이러면 뭐 12월 말 되면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그런 안전성 우려도 있고 특히 그 펌프장 그 밑에 다리 밑에 예전부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정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펌프장 주변하고 예전부터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그렇게 지금 정비를 매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조금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죠? 그 단체생활이나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게 인제 뭐라고 할까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도움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들이 경계성 지적 장애는 없는지,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받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아닌지 라는 이제 조금 사례별로 조금 개별적으로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저는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래 이제 개별적인 그런 대상자들을 조금 사안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급자로 책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관내에 비인가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ㅇㅇㅇ 목사 거기도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사하구 가면 또 비인가 시설이 있고, 그런 데 막 연계해가지고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이제 노숙인 쉼터는 뭐 부산희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사실 이거… 노숙인에 대해서 참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주하는 내 집인데, 노숙인이 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쉽게 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뭐야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노숙하시는, 노숙인들을 수용소로 뭐 이렇게 모시고 갈 수는 그런 함부로 본인 동의 없이 이거 모시고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지금 현재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권, 모든 게 인권에 눌려 있다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 상대에도 인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것만의 어떤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 처리하려 하면 이제 그 경찰관, 그 작년 9월경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동의를 하지 않고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제 경찰관 입회하에 그러면 금방 말한, 동의 안 하면 경찰관이 와서 동의를, 경찰관이 입회를 해 줘야 이 사람이 그 막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 할 때에는 금방 말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시설에 가라 마라 이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경찰과 연계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셔야지, 원룸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 1층에 이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밤늦게 들어오는 젊은 층, 특히 이제 여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기함을 할 일이지요. 그런데도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 되니 어쨌든 경찰과 연대를 해서라도 어쨌든 이 내 집에 안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장고해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인권이, 그분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인권이 뒤에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 우리 제도상에 보면 부랑인, 그다음에 뭐 노숙, 주취자 이런 제도에 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가 돼 있는 그런 게,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는, 이게 금방 말한 인권 문제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설득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돼 있지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금방 말대로 주위에 고성을 지른다, 방가를 한다, 이러면 강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인권에 앞서 제가 볼 때는 주거침입이 더 앞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빠른 처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5-3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세외수입 체납액과 동일한데, 아무튼 환수방법, 환수를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전에 이제 그 이런 수급이 잘못, 그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의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도 지금 뭐 좀 상당한데요, 297건에 이제 2억 6,300여만 원인데, 징수 결정은 460건에 3억 7,670여만 원인데, 지금 절반 이상도 지금, 절반 이상 넘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어떤 그… 잘못 지급되는, 부정적으로 인제 수급을 신청했기 때문에, 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거를 갖다가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그 460건 중에 체납액이 금방 말씀한 그 297건, 그중에 7건은 이제 그 장기 체납돼 있고 420만 원이고 290건은 1만 원에서 30만 원, 그 아까 말씀드린 분할납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수급이란 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수급자를 신청할 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 최저한의 생활보장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임시나 일용이나 뭐 상용이나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이제 다니는 게 수급자,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최대한의 생활보장이 되다 보니까 생계비 준 거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정수급 해가지고 환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대부분 자료가 그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취직하면 한 두 달 후에 오고요, 일용으로 취직하면 6개월 후에, 그리고 입원하면 두 달 후에 오고요, 치료감호소에 가면 통보 자체가 안 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그런 부분도 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급자 저희 구에서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1만 5,000세대 됩니다. 수급자만. 되는데, 지금 뭐 이 그 뭐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460건인데 그 전체적인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분할납부밖에, 그러면 일부 또 뭐 더 확인되면 다 완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할납부밖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의무자가 뭐 사망을 했거나 납부의무자가 뭐 어떤 그런 국세징수법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면제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뭡니까, 이걸 해소할 방안은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그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복지멤버십 카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하고요, 차세대 사용,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통보 자체가 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상급기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 시스템 개선 이런 게 지금 시스템이 2013년 해가지고 그 아주 지금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옛날 시스템이 지금 어쩌면 아까 말한 취업을 했으면 두 달 후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두 달 후에 공백, 두 달 내지 세 달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담당자하고 또 수급자 그 대상자들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내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결되는데 일부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내년 9월에 다시 이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복지멤버십부터 해가지고 뭐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이런 분야별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그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향후 뭐 조금 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5-34페이지, 생계의료급여 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 좀 완화가 된 게 있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2021년 10월부터 폐지가 된 게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내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득이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공시가격 9억 초과 시는 안 되고 9억 미만 세대에 그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 생계급여는 우리 주민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0%인데, 내냐 그대로 부양의무자 사이 딸, 그리고 그 아들, 아들 며느리까지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계, 주거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10월부터, 2018년부터 주거급여가 폐지됐습니다, 10월부터.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이게 신청주의지요? 신청, 신청을 해야만이 급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100% 신청주의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인제,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인제 뭐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조금 널리 알려가지고 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다가 인제 이 제도가 폐지된 걸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 제도 폐지된 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뭐 북구청에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못 받느냐, 이런 민원이 나중에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강화하시라,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로 그 한 850만 원이나 한 22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올초에 플래카드하고 2월에 전 세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안내 제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올해 그 한부모하고 65세 노인만, 그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된다고 또 그 그리 하고 지금 올 9월부터 저희들이 그 아까 말한 복지멤버십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 복지로에 들어가면, 수급자 그러면 행복이음에 자동 연계돼가지고 본인이 뭐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연계돼가지고 내가 뭐 생계만 받고 있지만 예를 들면 주거도 확인해서 소득재산만 입력하면 바로 된다, 안 된다, 바로 나옵니다, 그 복지로에 들어가면.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SN…
광진
강광진위원
과장님. 고령층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저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동에 인제 유관단체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홍보를 또 강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창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22에 보면 그 우리 업무평가실적에 시상금을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업무 보면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 분야인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이 아직 사용이 안 되었거든요. 이 상금은 언제 탄 겁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작년 연말…
이영란위원장
예. 작년 연말에 했는데 왜 아직 직원들한테 이 돈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몇 번 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위드코로나로 조금 나아졌는데 그전까지는 10월 말까지는 어쨌든 뭐 10명 이상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1월 말 전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가장 공정성 있는 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 복지업무가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생활보장과는 그 업무 특성상 기초수급업무가 많다 보니 사실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시거든요, 좀 피폐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받았을 때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좀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이런 거는 다른 거 펴시지 마시고요, 시상 받은 거는 무조건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쓰십시오, 과장님. 꼭 그렇게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0만 원 이래 다른 거 쓰면 표시가 납니까? 그 일선 공무원들 정말, 특히나 복지업무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렇게 다 얘기를 해왔는데, 다른 부서 다 고생이 많지만, 특히나 우리 생활보장과 업무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만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한 환경의 분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원들 많이 좀 치하해 주시고 노고를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리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또 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근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손명근입니다. 평소 저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6-8페이지 관련인데요. 아까 찾아가는 세무상담실해서 7월에 화명1동 주민센터 2층에서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을 진행했고 상담반이 마을세무사, 납세자 보호관,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지금 마을세무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 취득세나 양도세 등 상속세나 증여세 평소에 이런 문의가 참 많을 겁니다. 본 위원도 취득세라든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 양도세같은 경우에는 하도 법규가 매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세금 관련 문의가 많을 건데요. 그래서 마을세무사는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마을세무사는 각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일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락해서 어느 분 오실 분을 지정해서 장소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총6회를 했는데 코로나19 관련으로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동사무소는 화명1동하고 덕천2동 한 곳씩하고 나머지 4회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개최를 했다고요? 그러면 평소에 이런 자기가 취득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을세무사에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겁니까? 북구청 세무과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신청은 저희 과에서 다 받고 각 세무사에게 오늘 상담인원이 몇 명이냐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신청해서 날짜를 잡아서 여러 명을 같이 상담하게 됩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보통 한 30분 간격으로 20분에서 30분 대중은 없습니다만 보통 그 정도 간격으로 해서 시간 약속을 미리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요. 그 시간마다 그때 그때 오는 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마을세무사가 네 분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부산에 세무사회에 부산시에서 일괄로 연락해서 요청해서 각 구별로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세무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납세자 보호관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에서 부과징수를 한 건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단 부서에 1차 상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상담을 받다보면 법에서 벗어난 문제를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를 한번 더 안내하는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관한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이 다른 곳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여부를 민원인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세무사가 본 위원도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현재 이야기 설명을 듣고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홍보가 중요합니다.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세금이나 법령이 매년 자주 바뀌고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닥쳤을 때는 막연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지, 북구청 세무과 이렇게 생각도 안 난다고요, 일반주민들은.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민들한테 마을세무사가 이렇게 네 분이 계시고 요청은 북구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미리 신청을 한다 이런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 ‘마을세무사나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세무상담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산세 납기 때나 세금 부과 시에 플래카드라든지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나 각종 다중시설에 붙이듯이 납세자 보호관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또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듯이 마을세무사는 그보다 기간이 짧으니까 앞으로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폭넓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이게 세무1과, 2과 함께 받은 건가요? 똑같이 장려상을?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평가는 1과, 2과 같이 하는데 세정관련으로 평가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는 1과 소관이고 2가지는 2과 소관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1, 2과가 두 분 다 장려 받으신 건지…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1과만…
창희
김창희위원
상 받으신 거예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5-10페이지에도 장려상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잘못 기재된 건가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평가자료는 세무1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아무튼 세무1과, 2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그러면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까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감사는 주로 취득세 부분이,
창희
김창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지금 아까 취득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과 누락이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부과 누락 8건 중에 대수선인데 취득세 부과를 안했다 대수선 부과 누락이 2건, 가설 건축물 3건, 각종 부담금이 과세에 산입이 안 됐다 그 건으로 3건 그렇게 해서 8건에 467만 4,000원이 미부과됐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부산시 감사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금 관련된 부서는 굉장히 업무처리에 있어서 더 몇 배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좀더 유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4-19페이지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급금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세. 2021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환급금 발생이 과오납이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환급금이 지급한 것도 있고 환급금 미지급 사항도 있고 그렇네요. 미지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환급금이 미지급됐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환급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법체계가 바뀌면서 자동차세도 일할로 계산되고 하다보니까 매매만 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런 건으로 하다보니까 환급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건이고요. 그 사유를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수가 국세경정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그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매매로 인해서 6월 중에 일할납부… 부분 그런 부분 환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환급금이 2,599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 발생건수로 치면 2만 7,000건이 넘습니다. 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또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환급금 기부제도도 운영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2,592건이 미환급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것은 지급을 못한 건데…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주 사유가 큰 금액은 다 찾아갑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몇 백 원 환급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은 100% 하는데 환급대상자분들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게 왜 전화하느냐? 내가 알아서 찾아갈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주요인이 너무 소액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년이 지나면… 그래서 과오납 이것도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오납도 돌려줘야 되니까. 어떤 연락을 취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과오납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북구 행정력으로 봐서는 행정력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 감소해 나가야 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되고 과오납이 발생됐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매년 감축시켜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보고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급의 거의 대부분이 국세경정이나 자동차 매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이전처럼 부과를 착오해서 돌려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금액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0.1%밖에 안 됩니다. 전체 환급금 중에서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부과착오 0.1%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매매세는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좀 감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1년 9월 16일에 5-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15명이 참석해서 당연직은 7명, 위촉직은 8명 이렇게 참석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심의는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를 했네요. 원안가결 55건 했고 그다음에 위촉직 8명이 참석했는데 지금 심사수당은 집행내역은 8만 원 지급됐네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계속 조례가 일부개정되어서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1만 원 정도의 저희가 실비를 드리도록 그래 최근에 위원회가 조례가 기획감사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광진
강광진위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분들에 대해서는 1만 원 이내에서 좀 실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래 아마 됐습니다. 지급한 것.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가 주로 계속 거의 전부 다 거의 서면심의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하는 것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적정성 심의 그다음에 기준 개별주택 적정성 심의 이런 거 서면심의해서 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는 겁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게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급적 위원회 개최 소집을 해서 안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다 나눠드리고요. 일주일 전에 나눠드리고 하면 또 그분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하셔서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는 큰 장애나 하자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만나서 대면심의하는 게 각자 의견도 개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올바른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서면심의가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손명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에서 2020년도 결손처분하고 2021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도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96건해서 상당합니다. 금액이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여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금액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손처분내역 중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건당 부과액이 고액이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이런데 주로 대상업체가 보면 영세한 분양대행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막상 체납되어서 해당부서에서 현년도에서 조치가 납부가 안 되고 넘어오다 보면 재산조회도 하다보면 재산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아무 재산이 없다든지 또 좀 있다 법인이 폐업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게 차량이나 압류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재산이라든지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안 그러면 체납금액에 대해서 압류한 물건이 금액이 적어서 그것을 경매처분하더라도 다 충족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건수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작년 건데요. 작년에 10억여 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걸 결손을 완전히 처리한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안에 결손사유에 보시면 시효소멸이나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이거는 완전히 정리되어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58건 이거는 현재 상태로 보면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임시로 결손하지만 시효소멸 내에 1년에 5번 정도 계속 결손처분한 사람들을 재산조회를 합니다. 나타나면 언제든지 저희가 물건을 압류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고 2021년도에는 제일 큰 금액이 4번에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 관련해서 3,400여만 원이 결손처분액이 되었고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네요.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10건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이 되어 버렸네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결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세입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세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런 걸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5-22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발굴실적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북구장애인협회활동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1,300만 원 발굴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지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게 이전까지는 본래 북구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아니고 일반기관인데 그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그냥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주민세를 감면하는데 행안부에서 몇 개 딱 보면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만 할 때만 감면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영란위원장
소급을 얼마나 한 겁니까? 기간을,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2020… 작년도부터,
이영란위원장
2021년도에 새로 소급해서 적용한 겁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한 겁니까? 1년분을 소급했습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2020년도 것만 소급해서 하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우리 북구에는 북구장애인협회 말고는 없네요. 이 대상 협회가?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현재 2군데 정도,
이영란위원장
복지관에서는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한 모양이지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도 그위에 보면 16번에 2020년도 것은 저희가 추징을 해서 납부를 받고 있고요.
이영란위원장
1,600만 원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2021년도는.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여기 3건이다 그런 건이네요, 그지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하고 23이 같이 연결되는데요. 차량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구로 봐서는 발굴실적이지만 7-7에 보면 감면받은 차량 세금 끝까지 지켜주기가 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비되는 현상이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실적이 10건인데 안내문 전화 안내가 150건 중에 10건을 발굴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 건을 안내가 됐는데 본인들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알고도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동명의가 분리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들도 아시는 경우에 한해서 이래 한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장애인용 차량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다 된 건가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추가로 내실 것을 감수하고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태
김기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이영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효정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이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권능입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희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행정지원과 행감 시에 과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따라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곧 28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회의 경시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 구청장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했고 사전에 미리 통보도 했습니다. 부를 수가 있으니 출석해 주시라 알고 계시라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부서장의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구청장을 요청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 외부일정 때문에 급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언제 출석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답변을 저희 쪽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석 요구 이후부터 5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저희 위원회에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다. 당사자가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대리출석을 했다고 우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넘어가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제41조5항 또 북구의회 조례에도 2항과 5항에 특별한 정상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출석에 응해야 한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북구주민을 대표하는 북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을 위해서 다음번에 이런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구청장께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본인께서 예컨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공식행사 등을 이유를 든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5일 동안 구청에 출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위원회와 조율이 가능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시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2월9일이죠. 행정사무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그날에는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례와 법적인 근거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조치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이것은 표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 위상과 또 의회 위상, 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루 정도 파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을 좀, 세무2과까지 오늘 마쳤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한번 여쭤보시고 6시까지 올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아닐 경우에는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기태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의 뜻은 굉장히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6시까지 기다리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출석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출석 거부를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