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동협 의원 발언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기록중지
15시1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좀 물어보겠다고 얘기 했었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것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셨나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말씀하셨던 등촌로 사거리, 이번에 고쳐서 사거리죠. 사거리서부터 지금 의회까지 쭉 올라오는 도로에 저희가 노즐을 심어서 저희가 더운 여름에 물을 분사하고 열을 식혀주는, 또한 미세먼지까지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2020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구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른 정책, 서울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구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린다든지 주민들께 홍보를 미리 하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안을 마련하지 않은 거 같네요.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노력하겠다 정도인 거 같아요. 그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구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등촌삼거리에서의 사업은 예시를 한 것이고, 그 사업을 여기 의원들이 그런 사업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대로를 관리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시네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짜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꼭 좀 그렇게 개선을 하세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안 나온 예산들을 집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사업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 시설물 하고 있는 팀이 있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교통시설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교통시설팀, 자전거 전용도로도 하고 있고. 그 일은 도로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안 맞습니까?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도로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중복되고 여러 가지 포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기술직이 돼 있는 도로과로 그건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일이 좀 많지 않아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과부하가 걸려 있을 정도로 언젠가는 또 과를 좀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설 관련해서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도로과로 이관시켜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그거는 교통시설팀 업무가 도로과에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타 자치구에서는 아예 도로과에서 하는 그런 구도 있고요. 또 저희 구처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구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거는 이전에 논란이 되어 왔고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어쨌든 기술직 공무원이 그래도 도로과 쪽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또 있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근데 전문직이 있죠.
김병진위원
물론 전문직이 한 분인가 와 계시긴 하지만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세 명 정도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분이 도로과로 가도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근데 교통 전문직이거든요, 서울시에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한번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를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한번 나갔었는데요. 목동사거리,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했고 또 도로 중간에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그동안 많았고, 또 저도 사실은 몇 번씩 가로수를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았었는데 상생정책협의회에서 이번에 거리가게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나가가지고 건물 주인이 협조를 안 한 부분을 이번에 가서 잘 풀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산뜻하게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수범사례로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까치산역에 횡단보도 신설 건에 대해서 제가 개별감사를 통해서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현재 경찰서와 또 그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그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좀 정보도 공유하고 해결방안도 공유해서 계획된 시간 안에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더불어 까치산역에 엘리베이터 준공공사가 당초 2021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고, 또 2022년 2월, 3월에 준공하기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주무부서와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협조를 잘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많이 있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중고차 혹시 통계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매매단지가 총 몇 개나 되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177개 정도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차량을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상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동철위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자동차 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밖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내놓고 수년 동안 하고 있는 업체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혹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걸 외부에서 하면 불법입니다.
최동철위원
불법이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뭐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면 무등록 업체가 매매행위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고발하게 돼 있어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원을 접수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파악을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거기에 사무실을 내놓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물의를 좀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조치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곳이……
최동철위원
모르시면 한번 조사를 해보셔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교통행정과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물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신청한 예산이 빗물받이 공사하고, 또 구조물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그렇게 해서 3억, 5억, 4억 해갖고 12억 총 예산 승인을 받았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1차에서는 부결됐었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1차에서는 부결됐고요.
최동철위원
2차에서 우리가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됐었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필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안 됐고 본 위원이 서류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준공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죠, 우리 관급 공사가?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도로 함몰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동절기에 하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은 12월 초부터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세 건의 사업에 추경예산을 받았는데요. 아직 돈이 지출된 건 아닙니다만, 사업을 한 물량으로 보면 하수도 구조물 5억은 사실상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는 3억 중에 현재 2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또한 4억 중에 3억 5000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최동철위원
거의 사업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11월 안에는 끝나겠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되고, 12월 초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럼 그때 돈은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금 시급한 사업은 동절기가 되기 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전년도 우리 과별로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출장여비 지출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아니, 건설관리과란다. 정정합니다. 물관리과에서 1만 763건의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비 지출액이 15억 6천?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15억 656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출장 건수가 이렇게 4천…… 아니지. 2020년에 1만 763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재 몇 명이죠? 42명입니까, 40명입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 직원은 현재 총원이 39명이고요. 그다음에 1만 763건은 2020년과 '21년을 합친 건수고요. 2020년은 6284건의 출장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저희가 제출을……
최동철위원
여기 자료에 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왜.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20년 소계는
최동철위원
여기 2020년 소계는 1만 763건이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래에
최동철위원
2021년은 아직 누계를 12월 연말 되면 하겠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지금 현재 4479건이 됐는데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직원 평균 1명당 연간 262번의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출장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해명을 하려면 계산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평균 1일 1건씩 나갔다면 365일 중 252번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장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지금 어떻게 순위가 나오냐 하면 물관리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또 어디야? 도로과, 이런 순으로 계속, 제가 지금 카운트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출장을 나오면서도 성과가 없어, 성과가. 우리 물관리과를 놔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출장을 통해서 출장 여비가 많이, 15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 15억 6500이라는 돈은 상당히 우리가 비용으로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 통계가 맞을 거예요. 내가 혹시 몰라서 직원하고 같이 통계를 해봤어, 카운트를. 아, 그렇지. 1억 5천이지, 1억 5656만 원이지. 천 단위니까.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 정도로 많은 과다 출장 여비, 업추비, 다 이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여비, 출장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쓰는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세수에, 구민의 세금, 조금이라도 절약해가면서 출장 여비를 좀 아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물관리과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이었나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로 통과된 게?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참 늦었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거기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해결이 돼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 분들 앞으로 특히 우리 화곡동 지역 도심에 강서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 슬로건이 균형발전 아니겠어요? 삶이 아름다운 강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저밀도 지역, 복잡한 화곡동 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도부터 꼭 쓰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곡동 구도심을 주로 위치로 많이 좀 선정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금년도 과태료 징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54억입니까?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54억 정도 됩니다.
최동철위원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건지 나 그것 좀 한번 얘기가 듣고 싶어서. 사실은 과장님, 이게 개인적인 참 의견도 있어요. 지금 화곡동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는 안 돼 있는데, 또 마곡 같은 경우는 건물에 주차장들이 다양하게 지금 주차될 수 있는 건물 내의 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54억을 목표로 삼았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옆구리 찔러서, 물론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잠시 세워놓고 간다든지 장애인을 태워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금세 끊어버렸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죠? 구청에다가……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최동철위원
예,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걸 안 해요. 대부분이 그걸 귀찮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 관련해서는 옛날보다 많이 지금 다양하게 납부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요. 인터넷이라든가 신용카드, ARS, 문자서비스,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는 징수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라 그래서 2개 반, 조 편성해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 차량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나 동산이 됐든 그런 압류를 통해서도 체납징수를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징수방법 강구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역세권 중심, 좁은 구도심, 이런 데는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항목상으로는 세수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항목상으로는 세수에 들어오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잠시나마 차를 세워놓고 다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말이죠. 왜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또 인근 주민자치센터랄지 또는 역 주변에, 또 혼잡한 시장주변에 세워놓으면 금세 끊어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말이죠. 보면은 대부분 차를 안 가져와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긴데, 저는 주차관리과의 어떻게 보면 징수목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 주요업무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하는 장기주차, 불법주차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죠, 과감하게. 그렇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차질서를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인상 안 찌푸리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 주로 그 복잡한 혼잡한 도로에서는 주로 계고장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을 통한 인력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차량 이동형이라든가 고정형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신고도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의신청 건수가, 한달에 저희들이 두 번 개최가 되는데, 그게 한 2000건 정도가 심의를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생계형이라든지 잠시 잠깐 세워놓는다든가 그런 단속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심의위원회에서 부과취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철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트럭은 우리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안 되고 주차관리과에 해당이 되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과의 업무는 주택가가 됐든 이면도로가 됐든 승용이라든가 그런 차량의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대형차량이라든가 차고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 지역구에 경인국도가 화곡1동, 8동, 2동, 4동까지 해서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는데 지금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차를 어디다 세우냐면 큰 대로변에다 세워요. 큰 대로변에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12톤, 15톤짜리 차를 세워요. 차를 세우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와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에 차댈 곳이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업을 접어야 됩니까?”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바로 딱지를 5개씩 끊고 간다 이말이에요. 5개, 7개씩. 잠깐 어디 병원에 갔다 왔는데 7개가 끊어져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뒤에 박승국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거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생계형으로 어디 차 세울 데가 없는데, 15톤짜리 운반하는 업을 하는데. “이것을 접어야 됩니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매번 차 세운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그냥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저도 어렵습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매번 그런 위치에 단속돼있는 걸 과태료를 부과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최동철위원
대로변에 있어요. 경인국도 대로변 공사장. 공사현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하신 분들은 자기 건물이 가려있다고 이걸 전부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어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억울, 무조건 끊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달 중에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저희 강서구청 주차관리과하고 시 주차관리과 해당 부서에 공문이 온 상태에요. 가급적 경인고속도로 공사기간 중에는······
최동철위원
그거 지금 알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되도록 단속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유예를 하고, 혹여 단속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심의위원회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쪽으로 내부 심의위원들 하고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하여튼 정말 하루 벌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의 운송하니까,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고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번 세워놓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세워놨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계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그분이 특정인이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을 저한테 전화오다보니까 제가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해본 것이고요. 그 화물차 운전자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설관리과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개별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신이 없는 거 같아요. 지난 회의 때도 “거리가게 노점상 주소를 전부다 파악해서 주시오”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를 했던 걸 주시오”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과태료 징수가 하나도 안 돼있어요, 한건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단순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가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 지금 현재 도로, 보도 불법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해서 경찰서 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다가 또는 다른 과에다가 이만저만 해서 저희가 신원파악을 우리 까치산역 역세권 주변에 너무나 무단으로 포장마차를 하니 같이 좀 해서 정보공개요구를 합시다, 이렇게 협조공문 한번 했어요? 과장님. 그것만 얘기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저희팀에서 저희과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전에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침 거기에 있는 자료에 지금 관할하시는 지역이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악이 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도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여기만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강서구 전역을 관할합니다.
최동철위원
알았어요. 제가 충분히 애로사항은 알고. 다른 지역에는 인적사항이 다 있었고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할 것이고. 현재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서라도 지하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이 굶어죽어가는데 노점상 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행상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부터 쭉 있었던 사람들을 내치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나 한번 가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조금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회의실 절반이 저 끝에까지, 응 맞네, 저기서 끝에까지 독점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소도 모르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싹 빼져있고, 어디 파주에서 부천에서 통계를 보니까 성질 안 나겠어요, 과장님. 성질나요. 과장님이 또 뭔 죄가 있습니까? 주무부서의 과장이다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지. 저는 과장님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을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울 때 인적사항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안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료요구에 없어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분들이 기분 안 상하게 협조요청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직접 방문해서 보내서,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노점상은. 주소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담당자나 팀장님들 한번 날잡아가지고 해서 앞으로, 그사람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보상을 해서 우리가 거리질서를 잡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나 내가 기업형은 아니다. 정말 어려운 노점상들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까치산역이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서 빅데이터 조사해보니까 가장 빈번하게 이용자가 많아요. 빈번하게. 서울시에서 3위안에 들어가요, 우리 까치산역이. 아침에는 줄섭니다, 한 50미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시·구의원들, 또 이런 분들 인사하러 가면 주민들이 일 안 한다고 엄청 뭐라고 그래요. 나무래요. 출근하면서.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편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인적사항을 파악 못했다는 부분은 11월 중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로 돼있고요. 11월 중에 실태파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그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하고, 면적도 아까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12월 중에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아, 그랬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고요.
최동철위원
1번 출구 일대 보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사무실 2분의1 정도로 조금 안 될 겁니다마는 3분의2 정도의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그것도 끄집어내질 못해, 다 포장 쳐가지고.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과장님, 저도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노점상들 측은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감정적으로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업형 사람들을 진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그런 측은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무리하게 어떻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큰 오해가 없어요. 단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쉽다고 보면 간단해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걸 해결방안을 잘 소통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도 평소에는 최동철 위원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간의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여유를 가져주신다면 제가 그쪽 지역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변화된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동철위원
좋아요, 좋고 지금 이제 거기가 횡단보도 설치구간으로 접어들거든요. 횡단보도 설치구간으로 현재 거기가 사업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주민들 그분들 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화물트럭, 그다음에 건설 대형장비, 일명 주기장인데 지금 서울시에는 단 한곳이 없다면서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서초구 다음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공항 일대 뒤쪽으로 있는 그 많은 공간들, 건설장비 주기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어제 개별감사에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어제 저녁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건설기계가 사실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요.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담해야 될 물리적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구도 이거에 대한 접근은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2000년도 초에 주차민원으로 인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검토한 적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때 결론은 결국 어렵다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던 걸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서울에 땅이 전혀 협소하기 때문에······
최동철위원
우리 강서구에 땅이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저희과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구에 어떤 정책과제로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서구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좋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은 건설장비가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850대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학교 앞이랄지 또 주택가랄지 도로가에 있으면 그것은 차들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르거든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견인도 안 되고요.
최동철위원
예,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서울에 없던 걸,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승인받기도 좋잖아요. 땅도 넓고 그러니까. 유휴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1안은 까치산역, 이건 두 번째 해도 됩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두건 다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과장의 능력으로 감당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해주실 걸로 믿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정책에 반영해서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동철위원
다음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최동철위원
화곡8동 초록마을로 410번지 일대 태창아파트 앞길 오늘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 다녀오셨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최동철위원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8동 마을버스 회차구간 사이가 8미터 도로로서 주차구획선까지 그어져 있어가지고 좀 차량통행도 많고 해서 시정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수고해 주셨는데 지금 화곡8동 410번지 초록마을로 일대 태창아파트 위에 거주자우선주차,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차하는 곳, 그다음에 정차하는 곳, 여기의 통행량이 지금 까치산역에서부터 화곡본동까지 양방향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빈번하게 많아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거기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마을버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8m 도로를 한 1/3을 먹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승용차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해당 과인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로 폭을 조금만 넓히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저는 해결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모시고 오늘 갔어야 하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매우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불편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정말 우리 주무부서인 안전교통국 산하의 주무 과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누가 꼭 민원이 왔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거를 행정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모셔서 충분히 의견 설명하고 "정말 그러네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회의를 통해서 우선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도로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용역할 상태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 나무도 있고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한 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들, 진솔한 답변, 성의 있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꼭 정책에 반영해서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충숙위원
어제 제가 개화산을 현장방문을 하고 오다 보니까 서광아파트 있죠? 토끼굴 들어가는 입구.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충숙위원
서광아파트 입구에 태영인가? 무슨 택시회사가 있는데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던데, 혹시 택시회사 아십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이름이 뭐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태영운수인가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태영운수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택시회사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거기 혹시 공원 지역 아니에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가 재건축을 하는 관계로 임시로 지금 차고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임시로 쓰고 있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써야죠. 만약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시로 쓸 수 있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처분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시정명령 나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고 어떻게 저런 곳에 택시 차고지가 들어섰을까 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 빈 공터 넓은 데가 거기가 차고지인데요. 거기다 건물을 짓고 1층에다 차고지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충숙위원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명령만 내리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시정명령 하면 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안에 개선을 하고, 안 됐을 땐 다시 또 2차 처분 들어가고 그렇게
이충숙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그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개월 수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참고로 보시죠. 지나가다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좀 질문이 많습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캠핑카는 차 자체에 그냥 구조변경한 거고요. 캠핑트레일러는 바퀴 달아서 뒤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글쎄요, 근데 지금 캠핑카가 강서구에 57대, 트레일러가 3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캠핑카의 차고지는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규정상은 차고지가 확보돼야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렇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기사도 많이 났어요. 제가 기사도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어도 되지만 그 후에 허가가 난 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보면 차고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캠핑용 자동차 등록현황을 받았는데 전부 다 2020년 3월 이후에 신규등록을 했는데 차고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2.5톤 이상 자가용 자동차하고 특수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정이라는 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차고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데, 자가용은 최초 등록할 당시에 차고지 확보만 해오면 등록 처리해주고, 그 이후에는 차고지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주소이전을 한다거나 다른 데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냥 차고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거죠.
이충숙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일부는 차고지가 있고, 일부는 차고지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격의 차이인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충숙위원
차 규격의 차이?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차고지 있다고 한 거는 최초에 거기다 하겠다고 차고지를 우리한테 신고한 사항이고요.
이충숙위원
근데 지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보게 되면 지금 법령이 있잖아요? 이 법령은 언제 개정됐고, 시행은 언제 된 거죠? 뉴스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갖다 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근거를 갖다 줬는데 기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언제 법령이 개정되고, 언제 시행된 거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거까지는 지금, 다시 자료……
이충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좀 해서 갖다주세요, 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계속 캠핑카하고 캠핑트레일러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차고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왜 허가를 강서구에 냈냐 이거죠.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레일러는? 캠핑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트레일러가 지금…… 하여튼 화물차
이충숙위원
트레일러는 과장님, 이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31개 중에 타 지역에 있는 차들이 11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목동 같은 데는 차 주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목동으로 해놓고, 허가 등록은 강서구에서 받았어요. 지금 강서구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타 지역에 있는 이런 트레일러까지 강서구에 주차를 하냐 이거죠. 이거 좀 잘 파악 해주세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8년 7월달에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강서구의 따릉이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대답을 하기를 25개 구 중에 최하위에 있었습니다, 몇 대인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질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따릉이 자전거가 몇 대에, 몇 위 정도 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께 미리 말씀 좀 드리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제가 어저께 다 답을 드렸는데. 어저께 내가 "어떤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 와라." 했으면 우리 팀장들은 과장께 어떤 자료를 할 거다라는 걸 좀 해야지, 왜 과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죠? 현재 강서구가 178개소네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서 2337대고, 25개 구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2등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주로 많이 다니다 보면 따릉이 이용객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뿌듯한 감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수고 많이 하셨다고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이제는 따릉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골치 아픈 게 등장했죠? 뭐예요? 뭘까요? 킥보드 아닐까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킥보드요?
이충숙위원
킥보드 아닐까요? 킥보드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킥보드의 자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이런 거 혹시 안 보시나요? "골칫거리 킥보드", 이게 뭐 한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킥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잘했다는 것은 없고 거의 다 "무법지대 킥보드, 불법주차, 면허, 헬멧 없이도 대여해주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것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킥보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시간될 때 해서 주세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히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면허도 있어야 되고, 헬멧도 쓰도록 돼 있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뉴스에도 보면 전혀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게 경찰 쪽에서 「도로교통법」에 해놓고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냥 단속 없이,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 문제만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관리과에서 견인하고 그렇게 업무를 해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견인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밖에는……
이충숙위원
그래서 지금 킥보드를 또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충숙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차 문제, 대여업체 문제를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또 교통행정과. 과장님!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 장소, 공사비, 계약방법, 공사계약 업체현황,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가 도로과에서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있는데 왜 나눠서 하죠? 한 과에서 안 하고. 도로과는 국비로 하고, 교통행정과는 시비로 하고 왜 나누죠, 이거를? 한 과에서 다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그런 내용은, 건명은 똑같아요.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 및 공사비.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 하고, 그다음에 등을 다 별도로 계약을 했거든요. 맞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구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계약을 했잖아요. 구매를 했는데 이건 물품 구매 아닙니까? 이건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허가를……
이충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자격을 득한 사람이
이충숙위원
설치 공사 업체가 있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다음에 신호등을 구매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래서 설치 공사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등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했어요. 조달구매도 이거 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니에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달구매입니다.
이충숙위원
공개적으로 했어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아니지. 조달구매를 했는데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은 우리가 집는 거잖아요? 단지 조달을 통해서 물품을 집었을 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써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87.73으로 쓴다든가, 최저가를 쓴다든가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충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이거는 물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달구매에 들어가서 허가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한 거 아닌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그 제품을 시공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이충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그걸 물어보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질문했잖아요. 조달구매를 물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했잖아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렇죠? 이걸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셔. 자, 그런데 조달구매를 했을 때 더오성, 천강, 리치룩스, 이 세 군데 업체밖에 없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많죠.
이충숙위원
많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죠.
이충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많이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오성도 4160만 5000원, 천강은 9594만 6000원, 리치룩스는 5563만 7000원, 왜 이 세 업체만 이걸 이렇게 다 줘야 되죠? 나머지 업체에 조금씩 나눠주지, 이렇게 힘들 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게 1억까지 살 수 있으니까, 1억 미만에서 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충숙위원
어떻게 해서 1억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조달청 구매는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니 그냥 1억이에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1억 미만, 미만까지.
이충숙위원
그게 아니고 조달청 구매는 대기업은 5000만 원, 중소기업은 1억이에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촉진법이 있어서 중소기업은 1억까지 살 수 있고, 대기업은 5000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데 9500 같은 거는 나눠서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업체에다가 다 몰아주냐, 이겁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공사 하다 보면 여기 공사 일부 하고, 또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다 다 줄 순 없고, 그걸 나눠서 다 주면 또 분할계약이라 그러고, 한 군데 주면 또 뭐라 그러고 이게 법이 좀
이충숙위원
에이,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탑산초등학교에 2개, 두 군데에다 더오성, 개화초등학교 5개 천강, 화곡초등학교 2개소 리치룩스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예를 들어서 등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탑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규격은 이점몇 센티다, 이런 제품명이 있고 규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회사에다가 9600만 원을 몰아줄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그거 가져오라면 왜 못 가져와요? 거기에 다 띄워져 있는데. 그걸 조금씩 나눠주지 그랬냐, 이거를 질문하는데 자꾸 딴 말씀만 하고 계셔. 안 그래요? 이걸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중소기업들. 왜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다 몰아주냐고요. 과장님!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또 여기저기에서, 공사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하기가.
이충숙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변명은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대신 구간구간은 나눴잖아요. 구간구간은 나눴지만 이왕이면 다섯 군데 할 것은 차라리 두 군데 하고, 한 업체에 세 군데 주고. 세 군데 하는 데는 한 업체에 한 군데 주고, 다른 데 두 군데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평등하잖아요, 공평하고. 다음부터 이런 계약할 때 과장님!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라고 해서 계약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교통행정과가 많았는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
도로과장님도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는 또 전기회사에서 한 군데에서 했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충숙위원
왜 교통행정과는 설치 공사는 따로 하고, 등을 따로 구매하고 했는데 도로과는 아예 설치 및 등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등은 아까 말씀대로 관급자재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한 겁니다.
이충숙위원
도로과는 굉장히 금액이 구비라 좀 저렴하게 했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잠깐 해봤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충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래 토목공사가 돼 있던 곳인가요? 바닥 토목공사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보도를 걷어내고 그 앞에다가 경계석
이충숙위원
바닥 토목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선만 연결한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거기 앞에다 설치한 겁니다.
이충숙위원
그래도 아무튼 시범사업이라 해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했다 이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
내년에도, 2022년도에 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안 잡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나버렸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
왜 한 번만 하고 안 해요? 그럼 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스마트도시과,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는 다른 거……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명을 가지고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
이거는 쉬운 거예요. 요즘에 보도블록 체인 많이 하죠? 보도블록 많이 바꾸고 하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보도블록도 바닥제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색깔도 넣고 하던데. 무조건 회색만 하는 거 아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회색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양을 넣으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다보니까 제가 유심히 잘 보죠.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서.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회색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양도 바꾸고 디자인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 갔다가 주민이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주소가 바꿨잖아요, 주소가 바꿨는데 앞에 한줄로 양천로 몇 길 이렇게 써있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옆에 작게 골목에 써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더 많이 본다 이거죠. 도로를 많이 보면서 걷기 때문에, 여기는 보도블록을 다시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 넣고 문양을 넣는 것보다. 이곳은 양천길 77길이다, 양천길 뭐다 이것을 보도블록에 표시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이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쉽죠? 어려운 건 아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숙위원
항시 그냥 짜여져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변화를 추구를 해서 구민들 눈높이에도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안전취약지구 화재 시 대응매뉴얼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돼있는 매뉴얼을 갖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통계적으로.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매뉴얼이고요.
이충숙위원
그런데 제가 취약지구 화재 시에, 이걸 묻게 된 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정말 화재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취약지구가 있고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 이 계신 곳에서 뜻하지 않게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는 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
매뉴얼대로 이분들을 이동하고 옮기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각 시·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걸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화재 대비해서 습식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습식마스크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곳도 많이 늘었던데 우리 강서구는 어떤가요?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올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우리가 복지시설 47개 시설에 올해 1차적으로 교부를 해서 시범적으로 방역마스크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더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보고 내년도에 더 반영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무튼 우리가 항시 화재는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화재 발생했을 때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충숙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또 하거든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했을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만큼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을 겁니다.
이충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민원인데 뭐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 지금 공영주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충숙위원
지금 중기차는 어떤 것을 중기차라고 하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중기차로 분류돼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있고 크레인도 있고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런 차들을 중기차라고 합니다.
이충숙위원
지금 강서구에 몇 개 업체가 있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800여개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니 업체가.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업체요? 업체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업체가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게 26개 업체에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
자, 26개 업체인데 지금 차 대수가 팔백 몇 대에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860여대 됩니다.
이충숙위원
860여대면 이게 엄청난 대수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그러면 이중기차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중기차를 하려면 사무실과 주기장을 확보를 해야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몇 대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나게 돼 있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몇 대요?
이충숙위원
몇 대 이상.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15대, 서울은 2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해야 허가가 나는 조건인데, 이 중기차는 몇 대 정도 보유를 해야 허가가 나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 주기장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충숙위원
예.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은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내준 게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 기준을 전체적으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섹터는 제가······
이충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걸 지적했어요. 26개 업체의 주기장을 받아봤어요. 주기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주기장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경기도,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인천과 경기도에 다 전부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전부다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 거의 다, 대부분이.
이충숙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보셔봐. 이거 보시면 충청북도 음성군,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옥천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있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
이충숙위원
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주기장은 이렇게 멀리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면허는 강서구에 갖고 있죠? 사업자.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사무실은요.
이충숙위원
사업자 사무실은 강서구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자가 강서구에 있는데 주로 강서구에서 사업을 할까요? 충청북도 음성에서 사업을 할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오해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금방 말씀하신 충청북도 음성군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건설기계 중에 유일하게 타워크레인이 있습니다. 종류 중에 하나가. 타워크레인은 기계 장비의 특성상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까지 주기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법으로요. 그건 법으로 허용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다 경기도까지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충청북도가 있는 거고요.
이충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차들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거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보통 건설기계라는 것은 건설현장으로 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한다, 서울시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건설기계 특성상 전국에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그 영업에, 그 사람이 하는 영업에 어떤 장소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디든 가서 일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충숙위원
어디든 가서 일은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하기에 용이한 곳에, 유리한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을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법에서요, 원래는 사무실과 동일한 시·군 안에 주기장을 확보해야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서울이라는 공간은 워낙 특수하고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건설기기라는 건 대형화 차량 아닙니까? 이런 차량들이 서울시에 존치하기 어려워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까지 주기장을 설치하도록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서울특별시만 해준 겁니다.
이충숙위원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860여대가 허가가 나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충청북도에서든 경기도 강화도든 차를 강화도에다 세워놓는 게 아니라 강서구 관내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대형 덤프트럭, 포클레인 이런 게 제일 무서운 무기 같은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충숙위원
이런 게 지금 강서구 여기저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고 허가만 내줘서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줄 때 이 주기장이 어디에다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법을 건의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이충숙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주기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러면 계속 주차관리과는 이 차량들 딱지 떼러 다녀야 되고 저기들은 난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까 최동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기장이 없는데.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도 하나도 사업이고, 사업자고. 사업자는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어떤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차를 경기도에다 놓고 다시 서울로 주거지로 와야 되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주차장을 서울시에다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또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주기장을, 이 사업자들한테 주기장을 만들어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사회적 문제는 하나의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들이 주기장을 확보를 했으면 주기장에다 세워야 맞는 것이고요. 아까 단속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왜, 지역경제 활동에 건설기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구차원에서 법은 있지만 유연하게 단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주기장에 대한 모순이 많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경기도에 공차운행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내 사업장이 있다보니까 강서구에서,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강서구에서 영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차고지가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강화도에 있어요. 왕복, 공차가 너무 아깝고 하기 때문에 가질 않고 자꾸 여기 강서구에 다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 또 계속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갈 겁니까? 가야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배치되는 문제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는 저희들은 행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관 비용으로 그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주차관리과나 저희과가 그냥 막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말 강서구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건설기계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구에서는 과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이게 정책과제로 삼아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큰 물리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볼 이유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충숙위원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세워져 있어서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었을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무슨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냥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 끝내버릴 겁니까? 자, 그다음에 물관리과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
우리 구의회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건데요. 제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강, 안양천, 염창동에서 양화대교까지 가보셨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
민원인이 이거 제기를 해주신 거예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셔봐.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른 구는 가면 강서구청 무슨 과 이런 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그냥 강서구청장으로만 써있어요. 또 하나는 안양천둔치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여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로만 돼있어요, 과가 없어요. 과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한강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했다가, 한강사업본부로 전화를 했다가, 구청으로 전화하게 되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염창동 주민센터 전화하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해가지고 민원이 자주 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교통행정과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전거 도로는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과장님?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현재 하천부지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하고, 펜스까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잡초제거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또는 도로포장이나 난간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녹지 사면에 있는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정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 하천관리 업무를 물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기동반이 출두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비단 물관리과 문제만 아니고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염창동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보건소. 왜냐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은 금연구역은 또 보건소잖아요. 그렇죠?
송자
김송자안전교통국장
업무는 그런데, 하천부지다 보니까 저희 물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이충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교통행정과 필요 없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희구는 물관리과에서 하천부지를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청소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도 기동반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매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공공근로자를 내년에는 1명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명이 배정이 되면 그분이 안양천변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충숙위원
보면 우리 물관리과가 여기 관리하고 있지만 가양동에서 염창동 일부구간 있잖아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공원관리를 한강공원사업부로 이관한다든가 한강공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나요? 하천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니요,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요. 저희구랑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안양천 산책로만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가양동에서 염창동 양화대교까지 계속 이런 신문고에 올리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공영주차장내 장기 주차된 캠핑카, 트레일러 조치현황이거든요. 현재 2020년도에 12대, 그다음에 2021년도 25대에요. 그러면 이 차들이 전부다 정기권을 끊고 있나요? 마곡8임시주차장에 돼있다고 돼있는데.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정기권 주차비는 얼마정도 들어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5만 원.
이충숙위원
한달에?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월 5만 원.
이충숙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 여기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아니요, 저기 과장님! 여기 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캠핑카들이 다 점유해 가지고서 불편함이 많다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마곡8임시공영주차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딱히 공식적으로 신문고라든가 120이라든가 그런 걸로 민원제기된 건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앞으로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저희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 방안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숨겨진 국유지, 나대지의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금년 저희 부서에서 우수나 모범사례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할 때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큰,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한 예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화곡동에 생활SOC사업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했는데, 9면 조성하는 데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면당 한 2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항동하고 등촌동 지역에 유휴지로 남아있는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찾아서 조성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한 40면을 조성하는 데 한 1억 3천 정도가 들어갔고, 면당 한 300만 원 정도가 조성된 사업이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절감 사업이에요.
이충숙위원
그러면 어느 동하고 어느 곳에, 한 40면이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어느 동하고 어느 곳이죠, 이게?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공항동에 한 21면 정도 되고, 세 곳에요. 그다음에 등촌동에는 등촌 주택인가요? 등촌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세 곳에 21면, 19면 해서 총 40면 조성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택밀집지역 곳곳에 비어있는 국유지, 나대지 땅들을 찾아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이 사업은 아주 우수사례, 모범사례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충숙위원
앞으로도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를 어제, 오늘 하였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에서 많은 인력이 파견되어 장기간 감사를 하였으나, 지금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도 넉넉지 않고 해서 깊이 분석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의회의 기능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자료요구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 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행위 시 적법성, 타당성, 선심성, 예산낭비성,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 또는 추징으로 인하여 문책 형태의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사후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고 보여지는 바, 안전교통국 소관 6개 과 감사결과 본 위원이 분석한 감사결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약 이틀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면서 또 첨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생활민원은 일반쓰레기 문제하고 사실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차관리과가 있는 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칭찬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거는 근린공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는 한 면 만드는 비용이 한 1억 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2억, 그리고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도 없고, 그리고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유휴 국유지도 말씀하셨고 일부 나대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학교운동장, 예전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지금도 그렇죠?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고유의 영역을 갖다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사회인식이 상당히 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공유, 파킹셰어링(Parking Sharing) 공유주차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운동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또 유보지 같은 게 많아요, 그렇죠? 마곡에도 있고 발산동에 있고. 마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30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수 있는, 4차혁명시대에 걸맞은, 먹거리가 되는 아이템이 나오면 새로 마곡지구에다 완성을 한다고 해서 유보지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또 임시라도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옛날에 하다가 실패를 많이 본 종교시설이라든가 관공서, 특히 요즘 서울시내에서 매입 임대주택,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자료도 제출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거기에 동참을 해서 많이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비용절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걸로 갈음하고요. 물관리과장님은 우리가 사실 도로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 광명~문산 고속도로를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저희가 맡은 구역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인데요. 이게 4공구란 말이죠, 공항에서 방화동 구간이. 근데 마침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지금 관내에 일곱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항펌프장, 펌프장 하부구조를 뚫고 나가는 게 방화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듯이 펌프장 가면 저류조가 있잖아요, 밑에 받쳐주는 파일(pile). 지금 코오롱에서는 파일을 커트하고, 지지대를 커트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언더피닝(underpinning)이라 그러나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런 공법으로 전문용어로 비개착 공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파일을 자르든 안 자르든 우리 저류조에 균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구민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런 기술적인 안전부분에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많이 샜으니까요.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계시네요. 건설관리과의 상당히 힘든 부분이 가로정비팀, 소위 노점상 관리인데요. 요즘 언어가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 아까도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리가게, 이렇게 많이 순화가 됐어요. 어쨌든 거리가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신경을 많이 써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거리가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애초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화곡역을 주축으로 해서 열다섯 곳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근데 이래저래 상생정책협의회가 생기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화곡역이 좀 불가피하게 변경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된 변경이유가 뭐예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노점 정책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화곡역으로 변경됐다기보다
황동현위원
아니 화곡역이 아니고, 애초에는 화곡역이었는데 남부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제가 단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용역을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화곡역에 유동인구가 좀 있고 하니까, 화곡역이 도로 폭도 좀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용역결과가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는 금년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또 장소를 여러 군데를 거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남부시장 입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곡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2순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쪽 지역은 우선은 자율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남부시장은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사업에. 그랬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좀 정한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결정권자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협의체에서 결정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럼 회의를 몇 번 정도?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3번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3번?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겠네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올해는 거의 마무리 짓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12월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또 추가로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추가로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당장 예산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남부시장 입구에 사실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또 어떤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약간 자석효과처럼 다른 지역도 허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황동현위원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우리 상생정책협의체가 있는데 사실 거기 멤버들 면면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거기 좀 관련되는 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회의록이나 참석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면 또 명약관화처럼 밝힐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 관련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인정하나요? 아니면……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교롭게 그쪽 지역이 선정된 건 맞지만, 저희들이 상생정책협의체를 하면서 구의회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의회 의원님을 두 분을 상생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 국에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추천을 받은 분이 김선경 의원님하고 김병진 의원님이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황동현위원
그 정도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심사를 가면, 복지관이나 저도 여러 군데 심사를 다니는데, 위탁관련이나. 그러면 관련되는 분들은 보통 제척을 하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김선경 의원님은 참석을 못하셨고요. 회의가 있으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3번 참석을 못하셨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서면심사를 받았고요. 김병진 의원님은 처음 한번 참석을 하시고 2번은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서로 오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서면이든 대면이든 그 지역에 관련되는 사람은 제척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심사를 하거나 어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관련된 부분은 좀 의사를 반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려감 때문에. 제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걸 단정짓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가지고 거리가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도시 미관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하여튼 애쓰시는데,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황동현위원
또 하나는 건설관리과인가요? 보상팀이 있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보상팀. 우리가 관내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많이 관련되는 게 근린공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도로과장님 계신데 도로가 장기미집행된 건 아시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리면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효, 일몰제로. 그래서 어쨌든 토지 소유주나 관련된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시 되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 갑자기 일몰제로 되다 보니까 보상할 데가 꽤 많아져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근데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또 보면 주로 근린공원해서 여러 가지, 원래 그렇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인 공시가격, 누구나 인정하는 공시가격, 내지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대로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사이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소유권 행사도 못했으니,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임야잖아요, 지목이.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황동현위원
심지어 "대지가격으로 보상해주세요." 보통 임야에서 대지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5배에서 10배를 더 달라는 거예요, 막말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불일치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소송에 걸려 있는 것도 몇 건 제가 봤어요. 어쨌든 그건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행정을 다루는 데는 행정조치만 하면 되는데,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결이 나면 되겠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피고지만 잘 좀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계시네요. 요즘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민의 행복과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지금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애프터서비스 하는 거보다도 비포서비스를 해야 된다. 소위 손실이나 손상을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인증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또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보다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내년도 상반기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안전이라는 건 여기 교통행정과도 있는데 교통도 있고요, 화재, 아니면 소방 관련, 아니면 여러 생애주기별, 아니면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게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매뉴얼도 그렇지만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서 가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CPR. 그렇죠?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5분 안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여기 민방위 관련 사무관도 계시지만 우리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몸에 좀 많이 체득이 되고 리피트가 돼야, 반복적으로 해야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매뉴얼과 박람회 체험도 하고 스스로가 많이 해보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간단하게 집행부의 대답보다는 제가 원하는 거, 요청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도로과장님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겨울 되니까 제설재도 확보도 해야 되고 비상제도, 많은 수고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협의의 개념에서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보도가 있고 또 아주 불편한 보도가 많은데 최근에 보도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사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가운데는 경계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계석에 한전에 분전반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통신주가 될 수도 있고 한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혹시 보도확장이 되면 나중에 이걸 옮기려고 그러면, 이설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장 시 우리 관련된 부서 있잖아요, 한전이면 한전 아니면 통신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이설이 되고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보도 관련해서는 아까 경계석 얘기 했는데 경사, 경계석이 있어요, 경사. 경사진 거. 각진 거 아시죠? 주로 경계석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신호대기, 아니 횡단보다 앞에는 경사진 경계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기철이나 눈이 오는 날에 어린아이도 그렇고 일반사람도 그런데, 거기를 밟으면 안되는데 밟으면 안전사고가 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심지어 구청 어느 과에다가 이걸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공사 하시는 분들 특히 업자, 이게 빨래판마냥 올록볼록하게 안된다하면 미끄럼방지라도 할 수 있는 뭔가 좀 공사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제가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주 오래됐는데 광역철도 원종홍대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장동에 아마도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부터 시작하면 대장홍대선으로 바꿨어요. 조기 착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이게 BTO방식, BTO방식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민자방식입니다.
황동현위원
민장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어놓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Build Transfer Operate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방금 전에 KDI 민자적격성 심사에 통과했다는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1시간 전에.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황동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민자적격성 심사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도 생략되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는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인데 사실 이것은 1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건축폐기물 건폐장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님비현상이죠. 누구나 5호선 연장을 하면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을 다해요. 그런데 건폐장 만은 싫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싫어도 해야 되고, 제가 어떤 특별 뭡니까? 공법, 그리고 지하화해가지고 선진기법을 적용해서 국비까지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절약을 잘 짜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그 위에 복합시설물이 잘 들어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모든 건 아마 제가 개별감사하면서 같이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가 “어린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그게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일본의 얘긴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령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저출산 또 지방의 도시가 소멸되고, 지방대학이 폐교 직전에 있는 대학이 참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말이죠 어떻게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지나치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과 강서힐스테이트에서 초등학생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장초교로 등하교길을 이용하는데 우현로를 이용합니다. 우현로를 이용하는데 그게 폭이 1미터가 안되죠. 폭이 1미터가 안되고 한쪽에는 전부 상점들이 쭉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얘들이 일렬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죠. 상점 맞은편에는 우리가 이제 펜스라고 그러나요? 펜스를 다 쳤습니다. 다쳐서 거기는 안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렬로 가다보니까 맞은 편 상점 있는 쪽에는 주차를 합니다. 상점에 차들이 와서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차로로 들어가는 거죠. 차로로 와서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제 도로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 세분이 같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거기를 완전하게 확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뭡니까? 단차라고 그러나요? 이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도로하고 좀 높여서 주차하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게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팀장님도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대지하고 경계하고, 경계석을 높이는 것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삭 같은 걸 검토해봐가지고 도로를 아스팔트를 평삭을 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높일 수는 없고요. 평삭을 해가지고 하는 거, 노면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김성한위원
도로 노면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노면 조정.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차라고 그러는 구만요, 어제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은 그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페인트 MMA라고 그러나요? 어린이보호구역 페인트를, 지금 한 70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위에 어딥니까? 폴리텍대학 입구, 교차로입구에서 그 위에 신호등까지 거기까지 다 까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부다 포장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김성한위원
그리고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그것도 우리가 노란페인트로 칠해서 신인성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안전을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도로를 그렇게 해놓으니 이제 주차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얘들이 차로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CCTV를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규
박현규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CCTV 관련은 매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설치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7대 금지구역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대당 설치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서 아까 도로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계석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보도를 올라타는 주차가 상당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해서 향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CCTV설치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관련부서 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다시 검토해서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고, 또 우장산힐스테이트 그쪽에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해서 그쪽 사각에 비칠 수 있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설치하도록 그쪽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어제 제가 세분의 과장님들 하고 현장 가서 검증을 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유광사 산부인과 앞에 유턴차선을, 우리 우장산숲현대아이파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500가구가. 그리고 강서힐스테이트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장산역에서 화곡역으로 가면 화곡역에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유광사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차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완공을 하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지금 주차면 하나 늘리는데 2억이 드니 말이죠 이러는데, 면도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죠. 우리 구민회관 밑에, 약수터 밑에 주차장이 거기 동네 뭡니까? 트럭들을 일주일도 대놓고 이러니까 거기가 아주 우범지역도 되고 주차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또 구민회관 쪽에는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하고 1시간에 5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차가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도 우리 제설 자재가 지금 작년에 보시면 사용량이 991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김성한위원
확보량이 1881톤인데 사용하고 남은 제설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거 그것도 철저히, 지금하고 있구만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올해는 절감하고, 물론 5년치 평균내서 충분히 확보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잉여분은 꼭 잘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서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3개 과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전관리과는 우리가 뭡니까? 고위험 연령, 고위험 환경, 고위험 계층 안전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마무리 되나요?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내년 5월쯤 최종 공인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인인증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많은 도시가 하고 있는데, 몇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전 세계적으로 33개국, 420여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2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도시는 9개 도시입니다.
김성한위원
그 9개 중에 우리 강서구가 있는 건가요?
종길
안종길안전관리과장
예, 9개 도시에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끝까지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 건설관리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이게 거리가게 아니겠어요? 뭐 얘기하면 달려들고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성한위원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십자가를 매야죠.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왕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시고 했으니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거리가게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드린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제 도입이고요. 또 만약에 허가제 도입을 하는데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차원에서 규모 축소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명제 확행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이전을 최대한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세 가지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민원도 일부는 해결을 했지만 제가 우장산힐스테이트 건은······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니까 뭔 할 말이, 이게 우리 위원장들한테도 다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위원장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하고 해야지. 그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허가제 도입 같은 것을 해서 점진적으로라도 축소를 해나가는 방법,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물관리과 말이죠, 사실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또 예산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넣으려고 하니 물관리과가 사실은 하수도 말이죠. 하수시설물이라든가 저지대 퇴적물 제거라든가 이런 건 눈에 뵈지도 않죠. 그렇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억 단위로 가니까 몇 억은 쉽게 가잖아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보이지 않은 예산이니까 우리가 자꾸 깎으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느냐, 뭡니까? 하수시설물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다 들 여다 보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내시경을 갖다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퇴적물도 제대로 걷어냈는지,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불신을 하는 겁니다, 불신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고하게 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재정은 정해져있는데 우리 예산은 3억, 4억, 5억은 쉽게 들어갑니다, 물관리과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가 아주 참 중요한 부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화곡동 1064 신축오피스텔 공사 화곡역 5호선 지하연결통로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 통해가지고 몇 가지 주요 질의를 했어요. 나중에 추후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박주선위원장
도로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박주선위원장
방화대로 군부대 구간 도로개설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마찬가지로 주요 질의 드렸어요, 팀장님 통해서. 서면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