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영통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O 팔달구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10시 02분 감사계속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본 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김정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김정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용덕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이일희 참고인!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2동장 김철수 참고인!
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3동장 권정희 참고인!
통구
매탄3동장 권정희 : 네.
김정렬위원장
매탄4동장 김동혹 참고인!
통구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김정렬위원장
원천동장 조홍연 참고인!
통구
원천동장 조홍연 : 네.
김정렬위원장
광교1동장 안순일 참고인!
통구
광교1동장 안순일 : 네.
김정렬위원장
광교2동장 최현주 참고인!
통구
광교2동장 최현주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1동장 조승원 참고인!
통구
영통1동장 조승원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2동장 고병욱 참고인!
통구
영통2동장 고병욱 : 네.
김정렬위원장
영통3동장 이인직 참고인!
통구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김정렬위원장
망포1동장 김영균 참고인!
통구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김정렬위원장
망포2동장 최강구 참고인!
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김정렬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122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계획되었던 많은 문화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었고 문화체육시설도 이용이 제한되면서 구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화정책들을 새롭게 보완하고 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영통구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정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어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이철승위원
영통구 관내 노래연습장이 총 몇 개 있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147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147개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철승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보다 한 군데 폐업을 했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폐업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면 직권말소 된 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처음에 폐업한 다음에 안 해서 그런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안 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는 직권말소 말고 폐업신고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 다른 조치사항이 또 있습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만큼 수익을 업주들은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저희 행정에서는 그냥 직권말소만 하고 끝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존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이철승위원
민원에 의존한다는 게 이 업주들이 폐업신고 미이행했다는 것을 민원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직원들이나 누가 직접 나가서 단속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이건 민원으로 그 업장이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옆의 동종 업종에서,
이철승위원
그렇죠. 동종 업종에서 민원 넣겠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 말은 그렇게 직권말소하고 끝이냐 이거죠. 그 외에 중간에 있던 불법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다른 행정처분은 또 없냐 이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대부분 영업을 하다가 그것을 승계 인계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철승위원
대표자 변경으로 해서 한다든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철승위원
아까 노래연습장이 처음에 147개라고 그러셨는데 단속 건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방역수칙 위반업소 조치현황 보면 특히 게임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임제공업은 인터넷 컴퓨터 업장이나 청소년 일반 업장을 포함해서도 9월 30일 기준 77개밖에 안 되는데 물론 중복 건수가 있겠지만 39건이에요. 그러면 반 이상이 그냥 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금년부터 조례 변경되고 물론 유튜브로 교육했겠지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교육하고 일반 유통관련업 교육 했을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못해서 11월 27일 우선적으로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할 것이고, 솔직히 코로나 때는 방역점검과 병행해서 각 과별로 동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19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역 관련해서는 물론 업장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영통이 방역수칙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물론 직원들이 밤마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년 내내 방역수칙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과 직원들이 돌면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고생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더 많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만큼 또 한 편으로 저희들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또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본 학생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일반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현희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영통에 공부방 하나 있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하나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타 구랑 쭉 자료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운영 몇 달 하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2020년도에,
이철승위원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휴관하는 것 빼면 50%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인건비 100% 다 나갔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인건비는 사실 도하고 시에서,
이철승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 금년에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한 6∼7개월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에 무슨 6∼7개월 운영해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부터 운영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구들 다 금년에 안 했는데 왜 유독 영통만 지금 인건비 지출 다 되고, 물론 시설보강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타 구들은 공부방 아예 없어진 데가 장안은 다 없어졌고 아예 2021년도는 운영을 안 해서 인건비 지출 안 된 데도 꽤 돼요, 거의 다. 그런데 영통은 인건비 작년에도 다 지출하고 금년에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 지침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구는 도 지침 안 지켜서 인건비가 남거나 이런 것인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글쎄요. 타 구는 모르겠는데 시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냥 일례를 들게요. 구운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운영을 다 못 해서 인건비 딱 두 달 치만 나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폐쇄됐기 때문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다 반납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인건비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영통만, 장안도 마찬가지였고 장안은 다 없어졌고 작년에도 장안은 그렇게 안 했고 그런데 유독 영통만 이렇게 지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하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럼 자세한 사항은 감사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도 초까지 운영을 안 했는데 플래카드가, 지금 홍보비, 자료비가 왜 나가느냐고요. 물론 집행내역은 아직 없는데 잔액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희 증인!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증인들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안 하시고 언제 자료로 어떻게 주시려고 그래요, 감사 기간에 이야기가 돼야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부방 이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공부방 이용인원이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올해 같으면,
장정희위원
월 인원인 것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월 평균 300명 정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54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의자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해서 의자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노후되는 정도에 따라서 교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마다 반복적인 지원들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원구입니다.
조문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영통구 여성축구단 있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조문경위원
지금 선수단 인원이 몇 명 정도,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현재 여성축구단은 총 28명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도에 어디 대외적인 게임한 것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먼젓번에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차지했고요, 도지사기 나가서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영통구는 그래도 4개 구청 중에서 여성축구단 운영이 가장, 그래도 대외적인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현재 있는 게임당, 그러니까 구의 여성축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수원시 내에서 리그전 한 적이 있었나요, 각 구별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코로나 이전에는 직장 축구, 여성 축구 해서 한 번 구별로 리그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코로나 이전 몇 년도에 했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제 생각에는 2019년 이전에는 매년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영통구를 제외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하는 실태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체육회에서 운영비조로 해서 300 정도 지원되고요, 영통구에서는 강사가 있습니다. 축구단 감독은 별도로 있고 강사 코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사비로 해서 400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강사들이 혹시 직업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축구활동을 했던,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지역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코치로 영입해서,
조문경위원
계속 바뀌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조문경위원
혹시 자체 우리 공직자가 하지 않나요, 감독은?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총괄적으로 감독 업무를 하시는,
조문경위원
감독은 우리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코치들은 왔다 갔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시합하고 그럴 때 포지션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선수들도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조문경위원
영통구를 제일 선호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영통구가 참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수원시 전체 여성 직장인 축구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현희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자 문신제거 시술을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2020년도까지 봉피부과하고 MOU 체결해서 저희가 문신제거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서 하지 못 했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코로나하고 문신제거 시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중요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법사랑에 지원되는 예산이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예산액이 '21년도에는 1,250만 원이었고요.
조문경위원
'21년도에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21년도에는 1,250만 원이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똑같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20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어요.
조문경위원
1,8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제가 보기에 사업성 예산이 아니라 진행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사업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어떤 특수성은 다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돼서 한 번 시작을 하면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지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정한 사업들을 전부 못 했잖아요. 문화행사라든지 다 못 했는데 이런 것까지 코로나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구 행정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원구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영통체육문화센터 개보수 공사가, 영통체육문화센터가 언제 준공된 것이죠? 준공일이 언제예요? (시간경과) 팀장님들, 내용 숙지 안 되어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제가 그 부분 숙지는 못하고 있고요, 준공일이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1년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문병근위원
10년 됐나요, 그러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개보수 공사 내역이 뭐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주관은 방수입니다. 그리고 방수로 인해서 발생한 크랙에 대한 보수공사가 주 공정입니다.
문병근위원
방수하는데 이렇게 3월∼11월까지 8개월씩 걸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게 실질적인 공정은 보통 5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저희가 당초에 실질적으로 업체랑 상의된 것이 우기 때 어디가 새는지, 어느 쪽으로 비가 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방수 쪽으로 가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약간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방수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가 와서 샜을 것 아니에요? 누수가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자는 계획 세운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3월∼11월까지 이렇게 잡을 내용이 아니라 어차피 당해 연도에 비새는 것 봐서 그때 계획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겨울철에 방수하는 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래서 현재 준공은 완료 됐고요, 준공은 완료 됐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 공사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각 구청마다 이것 유념하셔야 돼요. 각 구청마다 지금 방수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 금액 이월 시켰던 것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아닙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줘도 이 일을 추진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감사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조금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가정복지과 이현희 증인! 어제 혹시 우리 구청하는데 모니터링 하셨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범죄예방위원회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니터링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유독 지금 영통구에서만 문신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21명 정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됐느냐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도 되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 활동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활동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10년째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8대 때부터 시작해서 11대까지 계속 우연찮게 본 위원하고 가정복지과 범죄예방 업무가 계속 저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정복지과 범죄예방 관련 예산은 4,0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매년 가면서 삭감되고 깎이고 해서 지금 2,000만 원대로 낮아졌는데 이게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수요를 다 조사해서, 법무부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 범죄예방 위원들이 그 수요 파악 못 한다고 그러면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방에 다 때리세요, 예산 반영시켜서.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셔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청소년공부방 내년에도 운영하실 것이죠?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사실 저희는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300명씩 이용을 했고 근거리에, 한 1㎞반경에 이런 공공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혹시 아이들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혹시 알아보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제가 와서 그런 조사는 하지를 않았는데요.
장미영위원
지금 좁은 공간에 54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예전에 “응답하라”에 나오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형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여러 콘텐츠로 공부를 하지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점차 이용률이 계속 저조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이왕 지원해 주시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영통에 20몇 년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매력이 없는 공간일 것 같아요.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제대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현대식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현희 증인!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받고 설명 듣고 말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세요. 예산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따로 시설비 예산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에 4개 구 다 공통적으로 시·도비 매칭해서 1,632만 원씩 나오는 거죠? 내년도 예산 올라가요? 똑같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똑같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유일하게 청소년공부방에 관련해서 천장 도배도 작년에 했어요. 보통 이런 시설비까지도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요? 보통 공과료라든지 비품,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정도, 시설보강비 항목으로 나눠서 쪼개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주체가?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운영주체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부방 운영하는 주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관리사무소라는 게 지금 신명한국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이철승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오후 5시∼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5시∼11시까지 아니고요? 지금은 10시까지 하시는 것이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5시 이후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평일 9시∼8시까지 운영을 하고 보통 11시∼17시, 물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저학년 아이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후 시간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관련해서도 운영도 금년에 안 됐는데 인건비 다 나갔고, 예를 들어서 무슨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줌으로라든지 관련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21년도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지금 월평균 이용인원 20명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침 내려와서 금년도에 줌으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미운영 했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미운영하고 위드코로나 되면서 저희가 11월에 운영한 게,
이철승위원
11월인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월평균 이용인원이 20명이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했지 언제 10월 31일 전에 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이건 휴관하는 달은 제외하고 조금씩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철승위원
왜 영통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세요? 팔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나머지 구청 권선하고 장안은 10월 전까지는 아예 폐지했거나 다 미운영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 지출된 것이 없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희 인건비는 사실 공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유기적으로,
이철승위원
공모해서 채용했다는 게 과에서 공모해서 채용하신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희가 채용한 건 아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철승위원
그렇죠?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한 거잖아요, 입주자대표회에서?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래서 근로계약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급해야만 된다는 답변을 얻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 도하고 시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공문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57만 원 주고 컴퓨터 본체 교체했어요. 신명한국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3년 치 아예 세부자료 있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간단한 결산 자료 말고 세부 자료 다 제출하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현희 증인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지급, 인건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급을 하고,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급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서 지급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그쪽이 잘못한 거네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제가,
조문경위원
우만만 빼고 지급을 안 했어요. 우만은 복지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글쎄요, 채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채용하는 방식은 공부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채용하는 방식이나 장안구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나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 실제로 타 구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지금 증인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타 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타 구가 잘못 됐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또한 도하고 시에서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봉사자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의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돼요. 공부방도 사실 봉사자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생활임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하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인께서 더욱 확인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위원장
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지금 조문경 위원님하고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타 구의 자료나 저희 자체 근거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더 질의 내용 있습니까?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자료요청이나 문제점 지적을 하셨으니까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위원
잠깐 중지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김정렬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김정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백운오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백운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팔달구청장 백운오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장 송종백 참고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네.
김정렬위원장
매교동장 이경운 참고인!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경운 : 네.
김정렬위원장
매산동장 이윤숙 참고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윤숙 : 네.
김정렬위원장
고등동장 김기환 참고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네.
김정렬위원장
화서1동장 김정화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정화 : 네.
김정렬위원장
화서2동장 김상태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상태 : 네.
김정렬위원장
지동장 한상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김정렬위원장
우만1동장 신경호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경호 : 네.
김정렬위원장
우만2동장 이재숙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이재숙 : 네.
김정렬위원장
인계동장 김광수 참고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김정렬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의 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로서 문화예술 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체육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사회 흐름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시책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팔달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백운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기조 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이기조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팔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니까 문화센터 건립이 팔달구 소관 내에만 있는 것이지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일단 팔달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병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문병근위원
남수동 한옥마을체험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에서,
문병근위원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 사항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문병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도 영통구청 하고 어제는 장안, 권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 다 모니터링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게 지금 계속 법사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링 잘 하셨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잘 집행하도록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백운오 청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신가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마지막입니다.
문병근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소회와 마지막 인사 한 번 하시죠. 제가 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일단 제가 프로야구 10구단 TF팀장을 맡아서 어제 KT 우승까지 이끄는 데에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협조, 또 많은 고견 여러 가지 해주셔서 우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마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던 것,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팔달구의 구청장으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렬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박수치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문병근위원
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조문경위원
보고서 73페이지 내용 보면 법사랑 관련해서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내용 중에서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2020년도 1월∼12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도 했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올해는 3번을 했습니다. 3개 학교에서 금연캠페인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연캠페인하고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하셨는데 자료 해주실 때는 몇 번 했는지, 이것 보니까 1년 365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몇 번, 몇 회, 언제 했다는 게 구분이 됐는데 항상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것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기조 증인! 47페이지 보면 2개 체육시설에서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운영자만 부과가 됐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용자는 부과된 것은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지금 체육시설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문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체육시설업 이게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통해서 나가니까 이미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업자한테, 밑에 보시면 취식행위나 이런 것을 한 흔적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업자한테 자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이미 그 현장에 없던 상황이 되는 거죠.
조문경위원
이용자가 현장에 없으면 그게 과연 법적으로 증명이 될까 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식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자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위반이 3건이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2020년 12월 4일, '21년 2월 6일, 2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저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3번 정도를 나가서, 그러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한 건으로 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번 위반을 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그게 아니라 12월 4일, 2월 6일 저희가 다 따로 따로 나간 사항인데 이것을 한 건으로 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걸린 것은 계속 걸렸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위반은 3번 다 한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그렇죠.
조문경위원
위반을 3번을 했는데 한 건만 부과를 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한 건으로 병합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병합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조문경위원
원래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병합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부과한 사항하고 같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은 했는데 저희가 가서 계도한 사항하고 부과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계도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계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병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동의 한상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조문경위원
각동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억 싹쓸이 그땐 그랬지”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창작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추억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사진 아카이브, 사진 공모한 거네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공모사업은 예산이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내용에 비예산으로 적혀 있길래, 자료를 준비할 때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예산 도시재단에서 받은 것이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것 자료를 준비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동 청사 언제 입주하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10월 26일에 준공했고 현재는 집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5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전해서 12월 6일에 업무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기존 청사부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기존 청사부지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조문경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이기조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청사는 12월 4일하고 5일에 이전하게 되면 철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노면 주차장을 30면 정도 더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기존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추경 때 부지사용에 대해서 예산이 12억 원 정도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서,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동의 한상배 참고인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이 되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동의 최일선의 책임자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은 소통을 하고 시에서 어떤 행정을 요구할 때도 분명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각 주체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조건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면서 동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정렬위원장
이미 추가 시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건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창작센터 있잖습니까? 지동의 창작센터가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2017년도인가요? 한상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현재 5년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게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작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지?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창작센터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창작센터를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하나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창작센터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동도 있더라고요, 창룡마을창작센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지원과 증인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어를 변경하든지 체계를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여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45페이지 보면 10월말까지의 운영사안이 자료가 준비됐던 것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수성약수터 체조나 지금 이제 다시 재개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1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주민이 그게 다시 이루어져서 열심히 다이어트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야외에서 하는 것조차도 안타깝게 멈췄다가 다시 재개는 됐는데 게이트볼교실 같은 경우도 3월∼7월까지는 한시적 운영을 했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7월 이후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는 중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중지를 했다가 다시 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위드 코로나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도 어르신들은 현장에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게이트볼 구장에서는 방역수칙에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르신들이 아주 활발히,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현장에 갔더니,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21년도에 공사를 했던 유지보수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공사비를 어디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과다하게 많으면 혹시 체육증진과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저번에 요구했던 그게 가능한 범위 내인가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없었는데 우리가 기관 공동경비라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하도록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조치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너무 능력 밖이면 다른 데에 더 요청을 해야 되나 싶어서 했고, 하여간 관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들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셨는데 질의드리게 돼서 마음이 조금 무겁지만, 주신 자료 보면 각동 특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몇 페이지요?
장미영위원
19페이지요. 다른 구는 그래도 다 성실하게 동마다 자료에 특색사업을 게재했는데 팔달구만 유난히 지동과 인계동 이외에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특색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료 준비가 미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특색사업은 동에 대한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옛날영화, “찾아가는 시네마” 그런 것들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 게 구에서 하모니 교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특색사업도 있는데,
장미영위원
다른 구는 그래도 다 특색사업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아마 그게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동 특색사업이라고 하니까 동 것만 있는데 구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아서,
장미영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보는 만큼 자료는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지동과 인계동을 제외한 다른 동장님들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짧게나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행궁동장 송종백입니다. 저희 동은 특색사업으로 시민들이 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장미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 영화도 제작하고 동네 소개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다음 매교동장님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경운 : 매교동장 이경운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건물에 입주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고, 장소가 되게 협소합니다. 재개발 때문에 지금 7구역, 8구역, 9구역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아예 특색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경운 : 네.
장미영위원
매산동장님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윤숙 : 매산동장 이윤숙입니다. 매산동은 지리적 여건상 수원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쓰레기 문제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와 단속,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우리 매산동에 풀 예산 주셔서 쓰레기 산을 없애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산에 정원을 꾸며서 지금은 우리 매산동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
고등동의 김기환 참고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안녕하세요? 고등동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고등동에서는 수원여고 주변 주택가 주변에 태극기거리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
화서1동 김정화 참고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정화 : 화서1동장 김정화입니다. 화서1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재봉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11월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운영은 안 했고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이 6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화서2동 김상태 참고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김상태 : 화서2동장 김상태입니다. 화서2동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동 특색사업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우만1동의 신경호 참고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신경호 : 우만1동장 신경호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원래 당초에는 영화 상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대신 문화쿠폰을 발행해서 문화 관람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
우만2동 이재숙 참고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이재숙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동은 장미마을로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구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멋있는 축제를 하였으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는 못 했고 지역 곳곳에 예쁜 장미를 사계절로 볼 수 있는 장미를 많이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에서 지금 시민들과 완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만 하셔서, 우선 팔달구가 관내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방역 관련된 업장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 직원들도 다 고생들 하셨지만 아마 팔달구가 조금 더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테고요.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1월 1일 되면 쏟아져 나오는 데가 역전하고 인계동 주변, 우리 팔달구 관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개별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4개 구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물론 팔달구는 나름대로 학생자율선도단 발대식부터 해서 해마다 청소년선도캠페인 활동을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는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시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월에 하셨어요. 10월 13일 수요일에 하셨는데 이때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관련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시기였는데 꼭 이때 하셨어야 했나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도 법사랑하고 이런 행사 관련해서 협의가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법사랑 쪽에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가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
이철승위원
어느 학교랑 같이 한 거예요? 물론 학년에 따라서 온라인 전환된 학교가 있었을 텐데 이날이 평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주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삼일공고하고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삼일공고하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 또 학생들하고도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약간 미루기가 그렇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라고 당부는 드렸습니다.
이철승위원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했다는 게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랑 달리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팔달구가 의미있게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명에서 게릴라가드닝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지동에서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자료 사진보면 금년에도 지동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범방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동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각 동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년도 것 사진 보고 금년도 것을 봐도 굳이 이렇게 게릴라가드닝 해서 화단 가꾸기를 범방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치가 지동 시립어린이집 옆에 공원 부지거든요.
이철승위원
작년에 했던 데랑 똑같은 부지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똑같습니다. 지동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청소년들 우범 관련해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범지역을 미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법사랑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한상배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이철승위원
지동에는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마을벽화 사업부터 해서 처음으로 수원에서 시작되면서 활성화 된 데가 행궁하고 지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동 관내가 우범지역들이 많이 있나요, 예전 오원춘 사건 이후로?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현재 지동이 제10구역이라는 재개발 지역의 1,200세대 정도, 그다음에 화성복원사업에 지금 계획 중이고 팔달경찰서 자리가 있고 빈 집이 많아요.
이철승위원
공가가 많아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그리고 주택가 안쪽에 가면 이상하게 지동은 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오병철 증인, 지금 지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색상, 그리고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관련해서 공가나 또 예전에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지금 학생자율선도단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내년에는 사업의 다각화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공항협력국과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