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O 장안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0개 동 주민센터 O 영통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2개 동 주민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무로 먼저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네.

김대용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고기남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우제박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왕철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장안구청장 왕철호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장안구 건설과장 우제박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우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호민우 : 네.

선은임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선은임 : 네.

김종연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김명옥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명옥 : 네.

김재석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김재석 : 네.

김덕녕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김덕녕 : 네.

전제승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김근태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온상훈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온상훈 : 네.

하현승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며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과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3개 부서씩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파장동 호민우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호민우 : 안녕하세요? 파장동장 호민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온상훈 동장님 조원2동장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다는 인사말씀드리고 또한 여기에서 제일 연배가 있으신 김종연 정자1동장님이 2020년 1월 10일 자로 여기에 임용되시고 그리고 또 대추골을 지키시는 전근태 동장님도 같은 2020년 1월 10일 자로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가장 선임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따끈따끈하신 분이 정자3동의 김재석 참고인이신데 아무쪼록 다 같이 왕철호 청장님을 중심으로 잘 역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맨 앞에 계시니까 호민우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통장을 선출하는 게 있었나요?

파장동장 호민우 : 네, 통장님께서 만료가 되셔서 한 다섯 분 정도 공고를 해서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파장동장 호민우 : 공고는 저희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에다가 현수막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막 몇 개 걸죠?

파장동장 호민우 : 현수막은 하나 걸었습니다, 저희 동 청사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아니, 다섯 명 정도면 같은 지역의 통장이면 거기 하나만 걸면 되지만 지역이 다르면 다섯 개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장동장 호민우 : 한 번에 다섯 분이 선출되신 게 아니라요, 한 명 정도가 만료가 되시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통장 모집 공고를 하죠?

파장동장 호민우 : 저희는 홈페이지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한테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합니다.

면접은 어떻게 봐요?

파장동장 호민우 : 면접은 저희 통친회장님과 저와 저희 행정팀장님 세 명이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조례에 보면 동장님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파장동장 호민우 : 그래서 통친회장님께서.

가능하면,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통장님들 사이에서 통친회장이 뽑히는데 어떤 이해관계인일 수 있으니까 지양하시고 진짜 덕망 있는 분들을, 두 명인가 되어 있죠? 그분들로,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파장동 호민우 참고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파장동장 호민우 :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개인한테 통보하죠?

파장동장 호민우 : 네.

그것을 앞으로는 게시판에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다음 사람도, 그리고 점수제 하잖아요. 그것도 점수제도 서로 간에 분란이 없도록 공개하는 식으로, 기준이 확실하면 점수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장동장 호민우 : 네, 고견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김장하시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 동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응원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참고인들 있음)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현장에서 수고하신 참고인들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대용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원증 관련해서 경로당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진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사회복지과장 김대용입니다. 경로당 회원증 관련해서는요, 2014년도에 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로당 회장님 말고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안 됐을 때는 다른 구 과장님들은 “찾아가는 갈등 해소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85쪽에 보면, 정자1동 SK스카이뷰 회원 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82분이 감소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요즘에는 경로당이 많이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실 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활성화가 되면 더 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회원명단을 받으세요,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1분기에 받는데 명단이 바뀌면 2분기에도 받고 3분기에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명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번에 할 때는 명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오셔서 저희 동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알겠습니다.

영화동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김대용 증인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경로당별 운영 현황” 보면 전년 대비 올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지금 경로당이 하루 종일 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되면 그분들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회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따로 장안구만의 특별히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저희가 10월까지는 계속 못 했고요, 11월부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11월부터.

11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리고 저소득 노인세대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관련해서 기초연금 보면 노인인구 수하고 월 평균 지원 인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몇 페이지요?

223쪽.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223쪽이요?

네. 월 평균 지원 수가 2만 4,476명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저희 장안구 인구가 27만 3,000명인데요, 저희 노인인구 수가 현재 3만 5,162명입니다. 그래서 한 13.5% 되는데요, 3만 5,162분 중에서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2만 4,476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는 못 받으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약 지금 현재 69.6%가 받고요, 약 30% 정도는 못 받으시는,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그분들이 각자마다 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주택가격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고 미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서비스의 형태가 주간보호도 있고 또 장기요양도 있고 재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기관들을 장안구에서 이렇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인원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저희 주변에서도 이 서비스들을 이용받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 엄마도 있고 주변에 저희 집안 어른들도 요양원을 이용한다거나 재가서비스를 한다거나 이용을 하는데 장안구에서는 이 많은 장기요양서비스기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지금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방문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난제를 어떻게 타개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지금 요양원이 대면 면회는 안 되고 있고요, 추석 연휴에 2주 정도는 대면 면회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대면 면회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요양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불시에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도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누수 예방 및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증인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신다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또 맡겨놓은 자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장안구의 요양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신뢰가 시민들에게 생긴다면 어르신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의 갇혀 있다는 느낌, 그냥 정말 옛날 고려장 이런 느낌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로, 일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화상통화를 시켜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인권 유린이 되지 않나, 또 가끔 간혹 뉴스에서 “수면제 먹여서 일찍 재운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7시면 재운다.” 하는. 요즘에는 사실은 5시면 깜깜해지잖아요. 7시면 불을 끄고 재우고 그다음에 새벽 몇 시까지는, 6시까지 못 일어나게 하고. 다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리고 “퇴소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부분들도 증인께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의 인권 유린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장안 아이지킴! You&』”를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TV 뉴스에서도 늘 나오지만 혹시 장안구에서 올 2021년도에 아동 학대 건수가 나온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건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멍이 들은 것은 사실은 조부모 댁에 갔을 때 소파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로 해결이 됐고요,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또 한 곳은 팔을 물렸습니다. 팔을 물리고 떨어진 물티슈로 아이의 코를 닦아줬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혐의 있음”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은 아동이 1세인데요, 아이를 선생님께서 어떤 특정한 보육실 의자에 앉혀놓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 사실은 아이가 반항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1세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서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직원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계심을 강화하고 또 신고의무자잖아요, 보육교직원들이.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 부여를 하셔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안에는 아동 학대가 없는 그런, 아이가 행복한, 아이를 잘 지키는 장안구가 되도록 우리 증인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위원님,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을 강화를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염,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원내 관리책임자를 지정·점검하도록 이렇게 한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어린이집을 공무원들이 늘 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부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는 방역, 아동 학대 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든가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점검이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책임자를 원내에 둬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보육이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증인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안구에서 특수시책 진행하고 있는 “장안 아이지킴! You&』”를 자체 점검을 통해서 보육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선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점검이 31개소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28개소 중에 지적당한 게 민간이 두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이 다섯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정보에 취약하잖아요,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이랄까 그렇게 또 운영되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정보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으셔서 시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과에서 어떤 지침, 코로나가 생기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런 지금 구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받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정보에 취약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일단 저희는 연간 지침이 변경될 적에 지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무 교육이나,

지침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줌(ZOOM)으로 실시했습니다.

줌(ZOOM)으로?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다음에 회계 교육과 노무 교육도 실시하고 아동 학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그것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 있는 민간하고 가정 모든 어린이집이 다 100%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줌(ZOOM)으로,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줌(ZOOM)으로 실시했습니다.

연 2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것은 1회씩 하고 있고요.

연 1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예를 들어서 지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교육도 실시했고 다음에 노무 교육도 실시를 해서 전문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런 취약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연 1회의 이런 노무 교육이나 회계 교육으로 그들이 충분한 교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업무폰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수시로,

업무폰?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것을 통해가지고, 물론 근무시간에는 전화로 상담하고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업무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일과 후에도 소통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휴대전화로 하면 업무적인 것이지만 조금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 업무폰이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폰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기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보육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이게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간혹 민간이나 가정에 근무하는 보육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원장님들의 과도한, 어느 분들은 물론 열심히 소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러는 꽤 많은 원장님들이 원장의 역할까지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양을 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명단을 공유를 해가지고 꼼짝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선생님들도 또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증인께서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빈틈이 없이 안전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가정이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아이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 잘해 주고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박환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상당히 잘 만드셨고 버스 승강장 세척 용역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하는 업체가 가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띄울 수 없죠, 어저께 것? 띄워줄래요, 잠깐? 청소를 잘해요. 잘하는데 그리고 가끔 의자에 올라가서 청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많이 부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 곳을 만들어주든가, 왜냐하면 그러면 청소하는 업체도 거기만 잘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 타 구보다 잘하신 것은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의 출근표에 이렇게 결재를 했어요,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그런데 여기만 있어요. 다른 쪽에는 없어요, 그게 없고, 그래서 확실하게 청소할 때 마다 출근부에 대해서 주무 감독관이 서명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야 돈이 나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회사가 어느 회사가 하는 거예요, 청소를?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2021년 상반기에는 “굿메이트”고요, 하반기에는 “동명씨앤아이”입니다.

그래요? 지금 혹시 증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8조 내용을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조금.

거기에 업체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명이앤씨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이윤이 책정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에 관련돼서는 1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윤이 10%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현재 몇 프로,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저희가 10% 주고 있습니다.

10% 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래요. 그거 잘하셨고. 그리고 버스 보니까 옥상 청소를 안 하세요, 옥상. 저 위에 있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거기도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텐데 하부 쪽하고 아래쪽만 해요. 저 위를 하시려면 차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위에도 청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그래야 거기 낙엽, 왜냐하면 청소해놨는데 낙엽이 다시 다 떨어지면, 조금 그렇죠? 먼지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한번,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혹시 해 줬어요? 교통유발금.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연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 유예.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유예는 없었습니다.

유예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아니, 다른 구에서는 교통유발금을 유예했다가 한꺼번에 징수하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세 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의 문제가 정말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 나서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안구도 주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그런 교통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교통취약지역은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 건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하루에 두 장, 세 장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스티커가 발부되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증인께서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법주정차의 불편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어느 구든지 실제적으로 상습 민원지역은 발생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지금 고정형 CCTV가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실태를 더 검토를 해서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꼼꼼히 잘해 주셨던 것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탄력적 운용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 지속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상가 상인회장님들 그런 분들하고도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제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전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일보에도 신문에 났어요. “염화칼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원시의 나무가 죽고 있다.” 그다음에 2013년에 국가에서 「녹색성장진흥법」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계도를 했어요. 그리고 화성시라든가 용인시 같은 경우, 주변의 모든 시·군들이 다 친환경 제설제로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염화칼슘이 나오지도 않고 생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원시에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물론 조금씩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친환경제설제로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도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작년에 2020년도 경인방송에서도 나왔어요. “0.6㎝ 눈에 120톤 쏟아 부은 수원시.”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선의 생각이 있으신지, 굳이 중국산 염화칼슘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저희도 친환경제 사용과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에 공감하고요, 사실 작년부터는 친환경제를 저희도 구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제가 필요한 곳이 있고 염화칼슘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워낙 경사도가 높고 제설이 어려운 곳은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제설제를 장안구 같은 경우에 사용한 것이 2,300톤 정도 작년도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계획은 2,500톤가량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올해 구입한 게 염화칼슘은 170톤, 잔량이 남아 있는 게 있지만 170톤만 구입을 했고요. 친환경제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그러면 친환경하고 염화칼슘 비율이 지금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우제박 :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대 50이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의 고사목이 원인이 다 밝혀져서 오늘도 이미 인천일보에도 나고 지속적으로 요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 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친환경제설제가 훨씬 구입비가 싼 상황이거든요. 타 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사도 이런 것에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을 썼지만 지금은 많이 기술도 발전했고 더 좋고 더 값싸고 그리고 수원에 경사도 있는 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도 초중고 다 수원에서 나와서 수원의 지형을 아는데. 그래서 참 지금 만 3년 만에 50 대 50이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화칼슘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4개 구가 모여서 지금 환경도시, 친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너무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빠르게 대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실 친환경제가 조그마한 포대가 나오지를 않아서 동이나 이런 데서는 나눠주지 못했어요. 사실 상가 주변 가로수나 이런 데에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서 보도에 살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친환경제로 살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주변에 한번 증인께서 조사해보시면 다 나와요. 화성시는 3년 전에 100%였고 용인시 같은 경우 80%였고, 그 정도로 타 시·군이 다 그렇게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무가 죽는 것에 굉장히 수원시도 손해잖아요.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제박 증인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에, 자료 잠깐 343쪽 봐주시겠어요? 금방 조미옥 위원께서 염화칼슘과 친환경제와의 비율이 얼마냐 했더니 50 대 5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한번 참고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지? 여기 보시면 현재 것 말고 2020년∼202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확보한 염화칼슘 양이 거기 나오다시피 2,051톤이고 소금이 323톤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가 351톤이에요. 이것만 봐도 50 대 50이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잔량들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확보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우제박 :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1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요, 우리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는 11월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구입한 것이 염화칼슘 170톤을 구입을 해서 염화칼슘이 총 504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친환경제가 전량 남아 있는 게 102톤에다가 260톤을 올해 구입을 해서 현재,

현재 얼마나 확보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우제박 : 총 1,176톤에서요, 674톤하고 해서 1,120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차로 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내려온 게 5억 정도 내려와서 2차로 구입하는 것은 친환경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2021년 그때 걸쳐서 사실 그 전에는 거의 몇백 톤 안 썼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적게는 한 200톤에서 500∼600톤까지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썼는데, 여기 제가 7년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매뉴얼도 생기고 어떻게 어느 기준에 우리가 얼마큼 살포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숙지도 잘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살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한쪽으로 부어져 있다든지 쌓여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물론 우리 직원도 직원이지만 계약한 그쪽 측이랑 그것은 굉장히 그 전에 대비를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이 현재 얼마에 구입, 구입단가는 직접 모르시겠지만 얼마얼마죠? 현재 염화칼슘이,

건설과장 우제박 : 지금 염화칼슘이 36만 원에 저번에 구입했고요.

얼마에?

건설과장 우제박 : 톤당 36만 원이고요.

톤당 36만 원.

건설과장 우제박 : 아마 지금,

친환경제는 현재 얼마예요?

건설과장 우제박 : 친환경제가 38만 원 정도 됩니다.

38만 원. 더 싸지는 않지만 여하튼 비슷비슷하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그런데 지금 파동으로 인해서 2차 구입하는 것은 단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을 위해 지금 다 준비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잘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인들 다 나가셨는데 사실 이면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눈이 오게 되면 사고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면도로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동 센터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왕철호 청장님께서 아직 지금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세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단체장님들과 함께 이런 쪽으로 이번에 시간을 많이 보내셔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게 다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말이 친환경제지 그것도 또 다른 오염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바라보시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의 공원용역현황 저희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공원용역하는 업체 변동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위탁 맡은 업체의 변동.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청결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동의 거의 없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저희가 진짜 3년 전부터 용역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박명규 위원님이라든가 이미경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드리고 했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작년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금 공원 개소 대비 공원용역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산 절감에 대해서 우리 4개 구청 증인들께서 어떤 수고로움을 전혀 하신 느낌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이 대부분 용역 청결업체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작년, 재작년에는 증빙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증인들 오셨다가 또 다른 과 가면 또 제자리고 이게 지금 수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추진력도 좋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과도한 비용 책정 부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4개 구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게 일단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입찰로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에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별로 수치화된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몇 프로를 준다든지 몇 프로를 가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이 여기는 이용률이 중이다, 상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용률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산 절감, 솔직히 입북동 같은 경우는 도배하는데 돈 100∼2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데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라도 회의가 있으시면 됐지만 3년 동안 이게 청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원시가 절반 이상은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개선의 정도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세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의지를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같은 경우 공원에 수원시의 어떤 회장님이 아는 아줌마 이름 올려놓고, 아니, 본인들이 떠들고나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 나와서 청결, 진짜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랑이나 안 했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진짜 월급이 제대로 나가는지, 리턴을 받는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다음에 보훈단체끼리 또 싸워요. 정말 이것은 개혁이어야 돼요, 개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개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이셔서, 정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불편함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으로 공원에 뭐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이게 지금 비용이 이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휴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물품비는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 청결 부분에 너무 과도한, 다른 것들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와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할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이 사항은 사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 주관으로 회의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동해서 하나 질문드릴 것 하나랑 그 전에 크로스체크 했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4년 전인가요?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혹시 한 사람이 다른 곳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크로스체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리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평가하고 계시나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청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없죠? 평가매뉴얼이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매년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서 청결상태라든지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 인원도요, 4개 구청을 다 지금 비교해보니까 장안구가, 아, 인원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 인원 기준을요. 지금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 13명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일월공원도 꽤 넓은데 4명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인원 차이를 보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일월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원면적이, 저수지가 지금 저희 공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자원공사 것이니까.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산책로 자체도 저희 공원이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면적 대비로 인원을 관리한다는 거죠? 인원 배치.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면적 대비가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개수가 있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용률이라든지 장안구에 있는 공원 면적 대비 인구수와 밀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원 배치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99쪽에도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11개소인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개소를 청소를 하고 그다음 이동하는 것은 개인 차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5, 6개씩을 한 사람이 다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 7시간이에요? 시간은 꽤 기네요. 그러면 5개소를 하루에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여기 장안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원이 옛날에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돼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원들이 거의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아, 모여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4개 구에 관련돼서 인원수에 비해서 계약금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거의 다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때 계약금을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저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원사업소뿐만 아니고 4개 구가 공통으로 모여서 어떤 안을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 4개 구가 모여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평가를 해야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긴장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 평가 없이 우리가 계속 재계약만 해 주니까 이분들이 약간의 나태함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그러니까 계약할 때 평가매뉴얼과 기준매뉴얼을 만들고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점부분, 다른 위탁업체 다 감점부분 들어가거든요, 평가할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4개 구청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왕철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부터 시작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황선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이현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윤관영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최숭근 건설과장 직무대리님!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최재군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덕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영통구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김철수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권정희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권정희 : 네.

김동혹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조홍연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홍연 : 네.

안순일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안순일 : 네.

최현주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최현주 : 네.

조승원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조승원 : 네.

고병욱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고병욱 : 네.

이인직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김영균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최강구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22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직장과 쉼터를 잃은 주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해였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구 지원 및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로시설과 공원정비에 힘쓰며 안심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빈틈없는 시책들을 준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3개 부서씩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한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매탄1동 이일희 참고인부터 차례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통3동의 이인직 동장님 인사하실 때는 바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잠깐 소회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희 동장님!

매탄1동장 이일희 : 안녕하십니까? 매탄1동장 이일희입니다. 우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매탄1동에서 주민들과 힘나고 활기차게 지역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동장님!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십니까?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매탄2동입니다. 매탄2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이일희 참고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래 통장 모집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통장 모집에 있어서?

매탄1동장 이일희 : 통장 선출하고 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요, 통장 선출은 정량평가 60% 하고 정성평가를 40%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통장 모집에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이나 정성평가 하시면 가능하시면 게시판에 결과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접에 있어서 배제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어느 분이나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는 참고인들 있음)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행정과 또 함께 누리는 똑똑한 맞춤 복지를 늘 실천해 주시고 있는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장님들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소통·신뢰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올 한 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동에 나가다 보면 동장님들이 진짜 모세혈관처럼 복지부터 다양한 많은 행정들을 이렇게 이끌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구청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시에서 과장님들도 중요한 역할도 해 주시지만 정말 시의 행정이, 수원시의 행정이 잘 이끌어 나가려면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또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 위원들도 동장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수원시 동장님들 또 영통구 동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4개 지역구 중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권선구 쪽에 비해서는 덜 있고 그리고 수원의 랜드마크인 광교호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늘 애써주시고 구청장님 올 한 해 애쓰셨다는 응원의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공무원 생활에서 공무원의 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고인들 바로 사무관, 또 특히 일선에서 원님으로 계시는 동장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예방과 방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최근에는 김장, 곧 이어서 우리가 동절기 준비를 해야 되는 쉴 새 없이 항상 지역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장승같은, 큰 바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우리 참고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 황선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회원증 발급을 하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경로당 회원들의 어떤 권리를 찾아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사회복지과장 황선미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경로당 회원증 발급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경로당 회원증이 대한노인회의 고유사무로써 중앙회장으로부터 발급을 받는 업무인데요, 지난 2014년에 대한노인회에서 신한카드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원증의 분실 우려나 활용도가 떨어져서 중단되었다고 해서 저도 이번 참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리고 회원 분들 그리고 노인회지회 이렇게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이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혹시라도 이게 분실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담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명하셨고요. 사실 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이유가 아무래도 경로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들로 인해서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가 된다면 찾아가는 갈등 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문화교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분과 갈등이 없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 구의 자료를 다 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의 문화프로그램을 다른 구에서는 진행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경로당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이 증대되는 상황이라 금년에는 이분들이 직접 경로당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줌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저희가 연초에 희망하시는 경로당을 모집을 해서 일일이 그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줌(ZOOM) 교육을 시켜서 힐링 요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줌 경로당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요, 잘 따라하셔서 저희가 참 시작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줌(ZOOM)을 이용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줌(ZOOM)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금년에 많이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개개인별로 직원들이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줌(ZOOM)을 알 수 있게끔,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다른 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교육을 겸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차 경로당 관련해서 신원로에 있는 벌터경로당이 지금 내년에 임차가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그렇죠? 혹시 경로당을 조금 이렇게 장소를 옮기실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통구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아파트 사이 속에 경로당이 있고 또 아파트가 아닌 또 일반 주택가에 경로당이 있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약간 그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벌터랑 인접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경로당을 한번 옮겨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경로당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통구에 있는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이쪽이 조금 약간 열악한 지역이더라고요. 이 경로당이 내년에 임차기간이 만료하는데요, 저희가 인근에 혹시라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장소가 나타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통2동 쪽에 어느 동네에서 경로당을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학습 멘토링” 관련해서 이것도 운영사업으로 올해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올해 했습니다.

이것도 줌(ZOOM)을 통해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저희가 저소득 학습 멘토링이라는 것을 사실은 2011년부터 영통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관내 대학생들하고 일대일로 멘토, 멘티를 다 결연을 해서 학습 지도나 정서 지도 같은 것들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 학습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생들이 사실 학교 수업도 줌(ZOOM)으로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과 그리고 멘토가 되는 대학생들과 일대일로 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로 줌(ZOOM)으로 해서 주 1회씩 2∼3시간씩 학습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상 회복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사실 올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다가 좋은 사업들은 같이 공유를 하셔서 4개 구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영통구에서 지금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래서 저희가 아동에 지원하는 것들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영통구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가정위탁 아동 지원, 이 두 분야에서 이나저나 가정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에 중점을 두고 혹시 사업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에서는 복지비 지원하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동에서 위기가정 발굴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후원자 연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구에서도 동하고 적극 협조해서 같이,

구하고 동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례발굴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양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학습비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20% 정도 지원을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계시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작년 통계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희가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여 명 정도 발굴을 해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 저희가 명절 농산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영통구는 결식 아동의 명수가 그래도 적네요. 다른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한 170명 정도 발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학대 예방의 날, 뭐든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동들이 또 사회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더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가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 권한을 활용하셔가지고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빈틈없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한부모 및 가정위탁아동,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활 안정이라든가 또 자립기반 조성을 하는 데 좀 더 증인께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관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 급수 수질 검사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보니까 20개 정도 1회에 수질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저희가 생활용수는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총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최초 수질 검사는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 중의 한 번은 무료라는 뜻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그러니까 처음에 수질 검사하는 것은 무료고요, 만약에 불합격 처분이 돼서 다시 재검사했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시에서 내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던데 얼마 받아요? 얼마죠, 비용이?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보통 전체 검사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우라늄 검사는 1회 한다고 돼 있던데 그것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초 검사는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재검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안 드는 거네요, 그러면?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처음에 다 적합이 나왔으면 전체 비용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건데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지하수가 대공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대공이면 한 150m, 110m 파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그 정도, 네.

생활용수도 계속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공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자활근로사업비 저희가 집행한 게요, 1,887만 9,000원이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충분치는 않잖아요, 자활. 그래서 복지 중에 그래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활사업 유형에 복지도우미형하고 근로유지형이 있잖아요. 그나마 솔직히 1,800만 원 정도 갖고 영통구의 자활, 근본 취지인 자활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금액도 사실은 명수에 비하면 정말 자활이 안 되는 자활사업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대상들이 수급자들이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의 행정이,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들이 즐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그 직책에 있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작년에 하던 사업 연계해서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정말 자활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저소득층에 놓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치고 가정환경 때문에 공부를 놓치고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용직으로 나가고 사회적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런 현상에 놓여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1억 8,000도 적어. 예를 들어서 18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활에 많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예산 확보라든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위원님 고견대로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활이라고 봅니다, 저도.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희 증인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2년간 2회 이상 적발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고요, 또 그 아래에는 '20년, '21년도는 이게 몇 월까지 행정처분한 것이죠? '20년도 것은 나와 있고요, 다섯 곳에 대한 원장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21년도는 몇 월까지 자료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10월까지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10월까지요? 이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적은 편은 아닌데 그중에 신체적 학대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처우가, 교사들의 보육업무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가장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 형성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대안과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국가적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대충 우리가 “왜 이렇게 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습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책 마련은 나와 있어요,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또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급여 문제라든가 또 호봉제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몸에 엄청 무리가 가거든요, 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몸에 무리가 오고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등등등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적발되는 내용들이 주로 원장님들이 꽤 되시고요, 교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선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을 잘 근무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에서 보육교사들이 그래도 힘들고 비록 쉽지 않은 그런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이 일 자체가 사명감이 없이는 되기 어려워요. 요즘 부모가 자기 자식도 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육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육성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교사들을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수평 이동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원장님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거든요. 말 못 하고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말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쪽에서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다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또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것 관심 좀 가져 주십사라고 하는 것과 또 제가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통구예요. 제가 다른 구의 담당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영통구예요, 정확히 제가 민원 주로 받는 것은 영통구인데, 또 원장님들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임 보육을 담당하시면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페이가, 인건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역할을 안 하시고 보조교사에게 그것을 맡긴다든가 하는 일이 사실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말하는 이유는 정말 이미경이라고 하는 시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더라 하면서 아무래도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서로 조금씩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누누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 고발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해서 자주 만나고 서로 으쌰으쌰 하고 또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선미 증인께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 한번 가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를 약간 조정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그런 전문공간으로써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고령화 시대, 곧 베이비붐 세대가 다들 확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곧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복지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그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 또 처우 개선 그런 것들, 우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서포트로 후속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항상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사실 주어진 일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외에도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와 사실 노인정에 가끔 굉장히 정년 퇴임하시고 집에 계시는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점심식사 해결들을 대개 못 하세요, 체면도 있고. 평생 일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식사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로당 나갈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그런 게 다 연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또 건강과도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의해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최원재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세척하시잖아요.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가봤습니다.

하는 것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분들 하시는 게 좀 깨끗,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증인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과업지시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업체하고. 어느 업체가 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올해는 케이앤케이종합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작년에는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다솜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과업지시서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승강장 전체를 세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붕은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위에도 낙엽이나 먼지가 많이 쌓였을 텐데 지붕 청소하는 것 못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과업지시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전체를 세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세척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등산화 같은 것을 신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세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거울을 닦는데 높은 데가 있잖아요. 높은 데는 또 의자에 올라가서 하면 의자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자꾸만 올라가다 보면, 왜냐하면, 월 4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앉기에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사실은 앉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스티커 제거 작업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티커로 해서 자기 업을 알리시는 것 같은데 스티커를 붙이는 공간을 버스정류장에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다만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업체도 쉽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내년에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부서에 조례를 해갖고 스티커 붙이는 것에도 과태료를 매기면 말씀드린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적용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최승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입니다.

직무대리하고 계셔가지고 내용을 지금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직무대리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망포역 인근에 공공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정비를 했는데 앞부분은 하고 뒷부분은 아직 못 했어요. 뒷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며칠 안 돼서 보고는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포역 앞의 공공공지 부분은 시행을 완료했고요. 이면도로 먹자골목 있는 주변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특조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1월 4일 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이고 내년 봄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사실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 뒤의 이면도로까지 다 빨리 정비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실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증인께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공지를 볼라드로 설치를 해가지고 진입 차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보행자들에게 그 부분 많이 안전을 확보를 한 건데 거기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새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이라든지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현재로서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영통구에는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 7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단속보다는 탄력적으로 계도 차원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계도 차원으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숭근 증인께 이어서 질의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입니다.

아시겠지만 망포동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하고 있어서 공사현장이 많은데 또 그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하셨는지.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사실 며칠 전에도 그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사실은 그쪽이 망포4지구, 망포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망포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화성시 행정구역에서 작년에 저희 시로 편입되면서 사실은 아파트 사업 승인 자체를 화성시에서 받은 부분이고 저희 시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행정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대형 공사장 공사 전에 주민들 홍보라든지 주민 협의를 통해서 행정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근 주변 도로에서는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본 다음에 해 주셨으면 사실상 우려되는 목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절차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저희가 굴착 전에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입니다.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이 2020년, 2021년에 하나도 발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사거리에 해마다 싱크홀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했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에 약 1,200개 정도의 그런 포트홀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런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싱크홀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연 2회면 2회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후에 포트홀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포트홀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위원님 말씀하신 포트홀, 싱크홀 말고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해빙기 시 아스콘 포장 재료가 분리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달나라 가는 시절에 참 도로포장재 아스콘이 얼었다 한 번 녹았다고 그게 또 깨지고 그러면 도로 포장할 때 불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재질로 도로 포장을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날 텐데. 그렇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그것도 분명히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자체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보면 재료가 분리된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노면 파쇄 작업을 다시 진행하거든요.

아스콘 수명이 5년밖에 안 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통행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중 받는 양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나 지하매설물 공사 이런 것으로도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저희 정비팀에서 도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간 하수도 조사를 통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예방이 아니라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사후에도 신속 조치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예방 좀 잘해 주시고, 이게 건수가 보만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후보다는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최숭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공원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영통구 공원 관리, 청결 관리 비용이 총액이 얼마죠?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녹지공원과장 최재군입니다. 예산상으로 한 25억 정도 되고요.

25억이요?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관리 수 그다음에 공원의 청결 관리하는 인원 그다음에 전체 금액, 4개 구청의 청결관리액이 약 12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청결 관리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보셨을 때 청결 관리가 물론 청결은 하지만 예산 대비 공원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용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저희가 공원 관리 행정을 할 때 특히 청결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우선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청결 관리 비용에 거기 휴지라든가 이런 물품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전부터 제안을 하셨고 그것을 아마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 별도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용역 주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를 먼저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일반 입찰로 해서 일반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의 어떤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맡은 업체들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인데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면 돈을 과다하게 가져가도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부, 아주 소수는 아니고 일부의 부적절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박명규 위원이나 저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3년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적정하게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3개 구청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고 또 이제 마지막 구청이고 또 구청장님께서 추진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잘하시잖아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이 부분을 네 개 구청 한번 꼭 모이셔가지고,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설제를 80에서 100%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 증인께서는 친환경제설제가 제설력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부족하고 친환경제설제가 더 좋다는 이런 근거도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나라에서 「녹색성장진흥법」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3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개 구청에 대해서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이 부분 살펴봐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공원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 대비 일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다 끝나고 나면 개선을, 개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 부분은 저희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이상을 친환경으로 썼었는데 금년 1월 폭설 때 문제점이 생겼지만 친환경제설제를 문제가 없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나무가 죽고 이런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 포트홀도 생기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통구청은 70%까지 친환경제설제를 사용을 했나요?

1월 달에 왔을 때는 70%가 친환경이라, 그런데 또 1월 달에는 영하 5℃ 이상의 폭설이 왔을 때는 친환경의 단점이 영하 5℃에 폭설이 왔을 경우 그때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30분, 1시간 차이고요, 2020년도에 경인방송에서도 나왔지만 0.6㎝ 눈이 왔는데 120톤 염화칼슘 뿌렸다고 방송에도 한 번 나왔는데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설에 대한. 그래서 진짜 막대한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고 있고 일단은 돈을,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도 중국제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생산이 안 되는데 수원시에서 굳이 중국산 염화칼슘까지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잘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두 개는 구창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