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심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도시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을 대표하여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순
노진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일동 착석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노진순복지환경국장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복지환경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대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흥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 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평소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속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조덕희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영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주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고운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회까지 이게 있잖아요. 회원수가 500명, 235명, 365명, 107명인데, 회원수하고 보조금하고 이게 있잖아요. 회원수는 다 다른데 보조금은 다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일단 사무실 운영 경비하고 관련돼 있어서 보조금이 주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하고 별개로 분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인원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이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전체적으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우리 연제구의 지금 고독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작년, 올해 해서 고독사 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한 건도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없었고 2020년도 없었는데 어제 제가 6동 동 순방을 하는데 몇 건 있었다고 제가 복지사무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 하는 것은 혼자서 그냥 돌아가셨다 하면 동에서 일반적으로 고독사라 할 수 있는데 고독사의 정의라 하는 것은 혼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발견된 것을 고독사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래도 80세 되신 어르신이 한 5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한 건이 아니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혼자 돌아가신 거는 고독사잖아요. 그런데 어제 듣기로는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이라고 하던데 최근에 그런데 왜 구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는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저희가 연산6동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연산6동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게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동에서 수치를 보고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연산6동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리고 보훈단체 나라사랑 전적지 순례 지원 5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참석 인원하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서른 분 정도 해서 다녀오셨는데, 며칠 전에 —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 어르신들 가셔 가지고 유적지 돌아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뭐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어르신들 움직이시는 데.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문제 없었습니다. 저희가 배웅 나갔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일단 돌아오신 분도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희가 16일, 17일, 18일 연이어서 현지 확인도 다녀오고 동에 현장 사무 감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독거 노인이 상당히 연제구가 높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연제구가 현재 20만 5615명 인구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대수는 9만 2417세대. 그런데 이제 50인 이상 1인 가구 및 50세 이하 1인 기초수급자가 토털 해서 1만 9041세대. 상당히 많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1만 9000명입니다, 명. 아, 세대로 볼 수도 있죠. 혼자 사시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1인 가구니까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연제구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구나, 갈수록 늘어나겠다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 조사, 또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 구축을 2019년 4월부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활용 고독사 위험군 상시 보호 체계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관계망 회복 이런 프로그램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수 조사 대상자가 1만 9041세대인데 조사 대상은 9085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에서 제외된 곳은 1인 가구로 보이는데 사후 조사나 사후 조치,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있는데 LED 센서등이라든지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수치로 보면은 지금 487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자 1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도래하거나 했을 때 조사를 하고 저희가 또 분기별로 수시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나와 있는 9085명은 만 50세가 도래했을 때 그때 나가는 대상을 인구로 잡은 것이고 또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안심 LED 사업하고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은 동이나 그다음에 우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혼자서 거주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독사 위험이 염려가 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하면 다른 복지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파악을 참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동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은 독거노인 세대가 1만 654세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내가 ‘이거 수치가 다르지?’ 하고 봤는데 5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50세 미만일지라도 상시 모니터링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시대가 너무 길어지고 오늘 0시 기준으로 3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그러면 지금 가장 이게 사회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증세가 높아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정책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서등이라든지 알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도와드리는 정책이 수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연제구에 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뭘 한번 봤냐면요 복지관 이용하는 인원이 일평균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 큰 변동은 없어요. 355명, 이제 최근에 2021년도에는 278명. 일평균 이용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거제복지관도 — 거제복지관은 조금 높습니다. — 8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경로 급식을 이용하는 분들을 통계를 보니까 50명, 2019년도에는 50명, 2020년도에는 48명, 2021년도에 또 48명. 거제사회복지관은 67명, 65명, 62명 그리 차이는 없는데, 사실 100인 이상이 돼야 영양사가 상주하시죠? 우리 복지관에는 영양사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양사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급식비를 보니 2500원이 2019년도에도 2500원, 2020년도에도 2500원, 2021년도에도 2500원. 이 3개 복지관의 급식비가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다 알 건데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급식비에 대한 지원에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왔는데 경로 식당의 급식비가 2500원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얼마 전에 거제종합복지관에 가서 복지관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봤는데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텃밭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일부러 후원자를 찾아다니고 한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하면 추경에 좀 예산을 구비를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미리 지적을 하셨다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2500원의 식사가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노인복지관은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연산종합사회복지관도 혜원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도 후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노진순 국장님 그리고 우수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보시면 현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18개 현황, 행감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연산1동이죠? 지금 현재 소재지는 연산1동인데 기재부(기획재정부) 소관의 땅인 지금 거연경로당이 너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이용자가 대부분이 거제1동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로당이 혐오 시설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혐오 시설입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대한노인회하고 동하고 그리고 우리 과가 협심해 가지고 지역 자생 단체들과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에 봉착한다면 우리 경로당,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위치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주택가 안쪽, 주택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경로당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경로당은 솔직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오기 편한 곳 그리고 너무 안쪽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마을의 중심가 제일 입구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들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를 다 면밀히 보는, 어찌 보면 관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불러서 식사 한 끼 하자, 밥 먹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고 또 지역의 노인정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제구는 자꾸만 안으로 음지로 숨어들어 가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라,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음지로까지 숨어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혐오 시설로 지금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깝고 씁쓸한 오늘날 이 연제구의 모습이 본 위원은 너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 모두가 그리고 지역민들과 꼭 풀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다 함께 풀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로당 보면 — 192페이지입니다. — 에어컨,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비품도 교체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교체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와서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 보시면 거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좌식으로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요즘 식당 트렌드가 어떤지 아시죠? 좌식에서 다 입식으로 변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좌식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입식으로 좀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무릎 관절이 안 좋고 고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경로당 부분만큼은 조금 잘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노진순 국장님과 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료 좀 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계정 관리 현황에 보면 자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2020년도 자활기금 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단위가 지금 현재 2021년도하고 보면 상당히 축소돼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물론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가게 얻을 때 사업장을 구할 때 전세 보증금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또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자활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확장이 아니고 축소됐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그 뜻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혼자서 힘으로는 못 올라가든지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더 좋은 건데 줄어든다고 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다음 187페이지 내용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생계 곤란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 인원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밑에 부분에 생계 곤란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180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대상 되는 인원과 지원 내용, 얼마만큼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물품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며) 잠시만…….
종욱
박종욱위원
예.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인원 590명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590명 같으면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분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겠네요. 590명 같으면, 이 금액 보면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1800만 원 가지고 590명 나눠 버리면 실제로 과연 지원 내용 내지는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 제 소견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590명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올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단체도 계속, 저희가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단체는 각 단체별로 계속 오셔 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 식당 문제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하고 보조하고 나가는 금액이 많은데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수요를 충족해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챙겨 보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인원이 선택과 집중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야 되지 인원만 늘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파이를 자꾸 쪼개면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인원이 줄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선택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다음, 196페이지 자료 14번에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여기 자료에 의하면 6개 기관에 47개 사업인데 이 47개 사업이 각자의 어떤 특색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특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다 내용이 다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동절기에. 아침에 저희들 출근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거리 청소 내지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게 거기에 아마 이 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왜 우려스러운 거는 챙겨 보시라는 게, 동절기 어르신들 다니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 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무 부서에서 이거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건강상. 아무래도 보면 기온 차이가 나고 아침에 보면 특히 춥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특히 건강상 뇌신경계통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려요. 어르신들 실제로 보면 다니시다가 몇 걸음 안 가시고 앉아 계시고 그렇거든요. 아침에 보면 안쓰럽거든요. 그 점을 갖다가 이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런 점입니다, 지금 보면. 혹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본인이 지금 현재 몸 가누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분이 우선 지원 사업에 나오셔 가지고……. 물론 용돈이나 좀 나름대로 버시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혹시나 안전사고 날까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어르신들 조금 건강을 체크하셔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신 분만 하도록 그것을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주기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페이지 보면 또 사회서비스형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게이트웨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71명인데, 지금 올해는. 게이트웨이 사례관리 및 초기 과정입니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러시든가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주영
오주영자활복지계장
복지정책과 자활복지계장 오주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gateway, 관문) 사업은 자활 근로 사업에 위탁 의뢰 된 대상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초기에 이제 시작되는 프로그램 과정으로서 사업단에 바로 투입이 되기 전에 이분들의 적성 검사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교육 그런 과정을 2개월 내지 최장 3개월까지 거친 후에 이분에게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체크를 하는 그 과정이, 교육 과정을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붙여 가지고. 그 뭐 사업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인데 뭔가 ‘문’은 ‘문’인데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주영
오주영자활복지계장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옆에 부연해 가지고 한글 좀 쓰입시다.
주영
오주영자활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잉여금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
종헌
권종헌위원장
나중에 구(區)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는가를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에 우리 경로당 거제1, 연산9 2개소 아직까지 개소를 못 하고 있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거제1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제1은 그냥 우리가 매입만 해서 그냥 아직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연산9는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계약을 했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 연산9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몇 차례 그쪽의 인근 주민들 만나 뵙고 했는데 공사를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 그 입구 도로가 4m 도로인데 도로를 봉쇄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여러 군데 조회도 해 보고 의견도 구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업무 방해로 뭐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득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최민준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마는 경로당을 혐오 시설이라고 길을 막고 못 하게 하는 이런 풍조가 앞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외곽에 두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안 맞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상으로 어르신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두고 보호를 하고 존경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통장님 교육을 통하든가 단체, 우리 많은 네트워크 있잖아요. 인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때문에 전국에 신문 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 어르신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제가 봤을 때 전부 유언비어입니다. 한 11시쯤 가서 3시나 되면 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어머니들 밥 해서 잡숫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에 있는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지속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 되고. 둘째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경로당이라고 하면 헌 집 하나 구해 갖고 이렇게 수리를 해 갖고 어르신들 그냥 응? 나쁘게 말하면 창고처럼 “거기 가서 노십시오.” 하는 이런 관념을 갖고 이때까지 경로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경로당을 사면 거기에 뭐 지진 일어날까 싶어서 어떤 것 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진짜로 예쁘게 다듬고 어린이들 집처럼 유치원처럼 예쁘게 다듬어서 그 집이 누가 보더라도 그 마을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복지 정책, ‘정책’입니다. 이런 거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면 ‘아, 경로당이 들어오니까 골목도 밝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옆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매일 할머니들 와 갖고 자꾸 맛있는 것, 어떤 것도 다 좋지마는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오니까 어린 아이들도 쫓아가서 할머니들하고 노는구나.’ 이런 좀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정책을 좀 개발하시기를 이 자리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 업자가 정해졌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치고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그것 내가 보니까 시의원 어디 그 돈 가져와 한 1억을 넣었다는데 그 돈을 거기에 안 맞으면 돌려주고 그 돈을 평생학습과(평생교육과)나 어디로 돌려서 작은도서관을 만들든가 해서 일단은 해결을 하세요. 거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만 사 놨으니까 일단은 있다 치더라도 이 차(次)에 업자들까지 선정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한다고 해 놨더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업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업자를 통해서 평생학습과(평생교육과)하고 이야기해서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빨리 안 해 준다면 9동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행정이 돌아가고 그렇게 침체되어 갖고 자꾸 있다고 말이 안 나오도록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시겠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작년에 보면 위원장이 경로당에 이런 TV 사서 어떤 네트워크를 설치하라고 이리했는데 “자체망을 해서 영상으로 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래서 이 처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에.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답지에 있는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내년 예산을 좀 잡았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우리 다 잡았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 해 놨어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개발을 해서 포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 하니 의원님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TV 큰 거 하나 사 가지고 복지관에 못 가는 그 경로당에만 계시는 분들을 복지관에서 있는 모든 행사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른다, 교육을 받는다, 어떤 의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것을 할 때 다 좁지만 작은 경로당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데 예산은 의회 와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좀 의원들이 이렇게 툭 던져 놓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복지 정책입니다. 좀 더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더 나은 것 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아이디어만 쓰면 잘해 줄 수 있는, 다른 구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을 개발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우수민 과장님은 잘하십니다. 충분하게 보면 애살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항상 계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 계장님 모시고 와서 위원장실에 와서 소통하는 걸 보면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어떤 말을 던지는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새 지금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자가 격리 해 갖고 돈 안 주는 것, 이것도 참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시비가 안 내려오고 또 시에서 안 주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래서 빨리하는데 “두 달이 되는데 돈 안 준다. 석 달에 안 준다.” 이것 그런데 자가 격리로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누가 보면 준다고 했는데 날짜 꽂고 안 나오면 갑갑한 마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준다고 안 나오고 다음 주도,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어제도 여기 누가 욕을 하고 왔던데 “때려 치워라.” 하고 왔던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그런 분들한테 동사무소한테 그것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래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TV에서 무슨 대통령이 얼마 준다고 하면 전부 나라에서 대통령이 주는 줄 압니다. 결국은 국비, 시비, 구비가 얹혀야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민원인들이나 우리가 동네를 통하든가 해서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좀 참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들도 작지마는 구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좀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될지 더 발전할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또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다들 국민들이 마스크 벗어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나올 겁니다. 그런 대비도 좀 해서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앞서서 생각을 하고 좀 구민들 민원에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도 아껴 써야 되는 건 아껴 써야 되겠지만 또 쓸 때는 쓰고 과감하게, 또 아낄 거는 아끼더라도 해서 모든 구민들이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국장님하고 이하 직원들 여러분, 아시겠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성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류미령 행복드림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박하나 주무관입니다. 아동 친화, 다 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괜히 나오지 마라고 해 가지고.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현황에서요, 제가 이거 책을 보다가. 뭐 크게 책을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롯데캐슬골드포레어린이집이 정원이 80명이고 교직원이 11명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랑어린이집 밑에가 보면 정원이 33명인데 교직원이 10명인데 정원 수하고 교직원 수하고 있잖아요. 80명 정원을 11명 선생님이 어떻게 케어를 하고 33명의 학생이, 아이들이 또 선생님이 10명인데 이 학생, 우리 어린이, 애기들하고 선생님 수하고 이것 묻는 거예요, 이거를.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전담 교직원 수가 다른데 그 롯데캐슬골드포레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만 5세 누리 보육료 가정의 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서 그러니까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3명까지 지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아동 수 대비 직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인당, 교사 1인당 아동을 볼 수 있는 게 영아 전담 어린이집과 일반 누리 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직원마다 전담 어린이 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애기들이 연령대로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아, 연령대로.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동 연령에 따라서,
현심
김현심위원
나이가 어릴수록 애들 적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적게. 말귀를 좀 알아듣는 아이들은, 선생님……. 아,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들이 아이 수를 적게 하고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선생님을 적게 하고 하는구나.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과장님, 236페이지 보면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제적하고 퇴학은 알겠는데 그 뒤에 미진학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간쯤에 학교 밖 아이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니, 미진학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현심
김현심위원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적하고 퇴학은 알겠는데 미진학이 이해가 안 돼서.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미진학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인 경우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학교를 유예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미진학 하는 애들도 있어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미진학하는 아이들도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 미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본인이 학교를 안 가려 해서 저기 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심
김현심위원
학교를 안 가려는 애들이,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가려 해서 미진학 상태인 아이가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부모가 방치하는 애들도 있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 TV 보면 있어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파악이 됩니까, 그런데? 미진학 애들이.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아이들 일대일 면담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 관이나 센터에서 접근을 해도 그렇게 상담률이나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응하는 율(率)이.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또 센터에서 보면 기술도 가르치고 자기 계발도 하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종이 따로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학교 밖 아이들 특성이 그렇게 의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밖센터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일이, 이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끌어들이는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사실 한 아이를 이렇게 취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학교 검정고시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검정고시를 보든 기술을 가르쳐 취직을 시키든 그런 사례는 잘되어서 잘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1년에,
현심
김현심위원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했다든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검정고시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한두 명 정도.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취직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취업하는 케이스까지는 없고,
현심
김현심위원
아직 없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일(nail: nail art, 손톱 관리)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 하면 그런 것도 연계는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직업 훈련에.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 배우는 과정을 연계는 해 주는데 그 다음 단계,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취업으로 연계되지는, 연계되는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이들이 배우다 말고 그런 거 많이 하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같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조금 센터에서 일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죠?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배워서 자기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미만 초ㆍ중학교 재학 아동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이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 시간에 보니 11시, 10시, 오전에도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현황에 — 이게 오타 같기도 한데 — 우리 연제구는 11개소인데 한빛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오타입니다. 19명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타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현황으로 쭉 제가 살펴보니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서는 좀 대기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 대기자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민원을 해결해 줬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을 보니 이게 지금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냉난방비가 34만 8000원……. 사실 이제 여름이 너무 길고 지구온난화 해 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서 사실 실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거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고 있는데 냉난방비는 조금 올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는 어린이집 정도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평준화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11개소니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실 학생을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또 그 특히 어려운 아동들이 가는 곳인데 지자체가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냉난방비는 저희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얼마나 올려 놨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센터당 30만 원 지금 올려 놨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잘하셨네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대기자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 등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또 대기자는 좀 많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대기자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 생긴 건은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한 3년 이상 다 되다 보니까 그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인원인데 대기자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생긴 거는 없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11개소로 멈춰 있는데 센터를 개소하는 데 조금 까다롭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가 본인이 스스로 운영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2년 정도 본인이 운영을 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초등학교가 한 17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열일곱 곳 정도는 지역아동센터가 분포돼 있으면 학생들이 끝나고 학원을 갔다가 들러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센터 개소하는 데 좀 문제점이 좀 있나 혹시나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거 좀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사랑꿈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제구만의 특별한 공동 육아 활성화 조례를 통한 또 아이들이 약간 품앗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두 군데가 또 개소를 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가부(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하는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또 방과 후 돌봄 이런 부분들 또한 있는데, 요즘 너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조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게 교집합이 너무 많습니다. 교집합의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인지 이 조례가 이 대상자를 위한 조례인지 약간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가족들의 컴퓨터 소양 교육, 8번입니다. 사업명 8번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구청장님도 가셔 가지고 한번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PC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PC 폐기를 하게 되면 시에서 또 PC를 수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이런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 결혼한 이주민들이죠 —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재무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PC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나 앞으로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소소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정원 수가 주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정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반이 된다고 합니다. 합반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 만으로 말고 한국 나이로 말씀드릴게요 — 2세반, 3세반 이렇게 합반이 되고 3세반, 4세반 이렇게 합반이 되고 5세, 6세 합반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년 차가, 세 살 차이가 나는 이런 통합되는 합반되는 문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1살 차이는 갭(gap, 차이) 차이가 좀 그래도 나더라도 서로 이게 되는데 3살 차이가 나 버리면 이게 애들 간에 서로의 약간 챙겨야 될 부분도 달라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달라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애들도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기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연제공동육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 방과 후 돌봄 등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돌봄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한 예닐곱 가지 정도 되는데, 중앙 부처는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가부가 주로 업무를 갖다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 오면서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이게 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 법에 따라서 조례로 또 제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PC 부족 부분은 저희가 14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정원 수 관련해서는 지금 3개 반이 합반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의, 제가 대표 발의 한 조례이긴 하지만 또 다수의 의원들이 같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어찌 보면 시행 부분은 7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절차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딜레이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3차 추경에만큼은 무언가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3차 추경에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년 예산안까지도 편성되지 않아 이 아이들이 받아야 될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혜택을 좀 받아야 될 부분까지도 전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작년, 올해까지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액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구비 부분이 15% 부담이 늘어나서 저희가 구비가 한 3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아이 돌봄 사업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다시 구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일단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회복지 사업으로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어기면서 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 과정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 부담이, 예전에 없었던 부담이 생긴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의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아이들한테 양질의 양육 — 보육이죠 — 서비스를 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잣대와 이 잣대를 같이 들이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보고 가는 거지 새로 변형된 바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중 잣대를 대는 순간 우리 복지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내용을 갖다가 보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2020년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3만 명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 1만 9000명 — 1만 명 이상 확 줄었는데 과장님은 이거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이게 누계 인원인데 12월까지 지원된 금액이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이라서 3개월 치가 지금 빠진 게 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3개월에 1만 명이 그리 차이 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영아가 조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제 같이, 똑같이 우리 최민준 위원님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지향하는 연제구에서 1만 명 가까이, 아무래도 보면 최소 이거 석 달을 갖다가 감안하더라도 오륙천은 줄어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양육수당이 처음 애 낳으면 처음에 받는 그거기 때문에 홍보 잘하시고 해 가지고 연제구가 나름대로 애들한테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그거를 갖다가 많이, 이 사업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하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리 주민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241페이지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황 및 홍보 실적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시작해 가지고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신혼 부부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에 바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역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수혜는 99가구가 신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99가구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금액은 계약 금액 따라 다른 겁니까, 지원 금액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전세 금액 따라서 다른 게 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갖다가 내일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를.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환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문경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이봉명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6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의 장애인 주차 단속 구역 현황에서……. 우리가 2020년도 단속ㆍ부과 현황이 건수가 330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올해 1년도 다 되지 않았고 이제 9월 30일까지 해서 1045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김현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게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254페이지.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부과 건수고…….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3개월 치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석 달 치입니다. 석 달 치라서 그런데 제가,
현심
김현심위원
10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3개월 치라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10월을 1월로 봤습니다. 1월로 봤습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김에 2020년하고 2021년도 전체 건수는, 1272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870여 건으로 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사유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장애인 위반 과태료는 금액이 큽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니까 한번 끊겨 본 사람들은 조심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대형마트라든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일괄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8만 원은 어느 경우에 8만 원 부과되는데요?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대부분이 8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는 일반 우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하면 8만 원이고 10만 원은… 계속 전과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현심
김현심위원
상습?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도.
현심
김현심위원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사람을 10만 원 부과.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차량이 크다든지 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게 기준점이 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희망100, 연산6동에 있는 희망100작업장에 있잖아요. 보니까 빨래집게 조립에다 마늘 자르기에다가 차 부품에다가……. 여기 보니까 금액이 5만 원, 6만 원……. 장애인 수에다가 8만 원, 9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근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쉽게 설명하면 몸 불편하신 옛날의 할머니들이 인형 눈 달기, 편지 봉투 접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협회에 몸이…, 장애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짧게, 그거는 개인별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돈 10만 원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단순 작업을 가지고 두세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놀이 삼아 하고 용돈 벌이 삼는다 생각하시고,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현심
김현심위원
예, 장애인분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나 다른 거는 없습니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희도 지나가다 봤는데 한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밖에 옷도 걸어 놓고 1만 원 적어 놓고 했던데 그건 또 뭐예요?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옷 걸어 놓는 거는 거기다가 비닐 씌우는 거 그런……. 옷 걸어 놓으면 우리 왜, 세탁소 가면 비닐 씌워서 온다 아닙니까? 그런 작업 종류고. 가장 이 작업을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조금 힘든 작업이 다이(代: だい, 대금)가 높거든. 이 단가가 높은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일 원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가장 쉬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가장 손쉬운 작업. 다섯 여섯 번 접으라 그러면 물품이 오류가 나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점검 부분을 나가셨는데 보니까 약간 지적 사항이 있고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제구에는 장애인 복지 법인 및 시설 점검 대상지가 총 몇 곳입니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생활 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성우원하고 라온공동생활가정하고……. 생활 시설은 성우원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업 재활 시설, 태양의 집 외 5개. 그러니까 직업 재활 시설이 5개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성우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고 2020년도에, 라온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똑같이 성우원하고 또 1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또 지켜야 될 선을 또 못 지키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주의(행정 지도)’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주의, 2021년도에도 주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주의’를 줬으면 두 번째는 같은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시정할 수 있게끔 더 강력하게 무언가가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주의’를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한번 이게 있었는데 또 2021년도에 또 지적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일하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있는 공간, 생활 공간인데, 후원금……. 뭐 비리라고 표현하면 이상한가요? 처리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금 지급도 제대로 안 하고…….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주의’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일차적으로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7∼8년 전에 장애인계장을 하면서 여기서 해 보면서 가 보면, 제가 지금이야기가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활 시설이 — 주로 생활 시설들인데 — 보면 회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시설들의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보면 평균이 1.5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만에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뀐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아마 급여 문제도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 요구를,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회계다. 돈 쓰는 문제인데 조금 원숙할 단계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근무를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뭐 그게 개인이 그만두는 거를 저희들이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보면 후원금을, 그런데 후원금을 몇백만 원을 다른 데로 썼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후원금이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으면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세부 항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비지정 후원금을 지정 후원금으로 돌려 놨다든지 그래서 지출이 된 경우 그런 것들을 주로 적발을 한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라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강화를 하고 태세를 다시 갖출 예정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같은 데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적발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있는다면 이런 시설은 조금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부서에서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5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505명, 활동보조 가산급여 16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7명. 적지는 않은 숫자고 지금은 사실 장애인분들에게도 활동 보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찌하는지? 그다음에,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을.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수 교육(補修敎育)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사실 이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연희
고연희위원
그럴까요?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양해해 주시면…….
연희
고연희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담당 계장, 이동)
봉명
이봉명장애인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봉명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이크 대 놓고…….
봉명
이봉명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보수 교육을 1년에 3시간 이내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수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받고 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봉명
이봉명장애인복지계장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연희
고연희위원
예.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도 지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 학대도 있고 아동 학대도 있고 장애인 학대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잘되어야 되고 존중과 배려하는 그런 활동지원사들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활동지원사를 만났다.” 이러면서 후기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제구청 우리 홈페이지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일단은 장애인 가족 중에, 물론 그런 후기를 남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아름다운 그런 나의 동행을 만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제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활동지원사도 늘려 줘야 되지만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봉명
이봉명장애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대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바우처(voucher,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는 게, 지금 2020년도의 지원 대상 및 집행 내역, 또 이용 실적에 보게 되면은 이용자는 늘어났는데 지원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게 발달 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하고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그런데 실제로 위쪽 보게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늘었는데도 지원 금액은 줄어들었고. 죽 보면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는 거는 주로 보면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가지고 목욕, 방문 간호, 말벗 이게 주목적이고 대상자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안 되고 미만의 등록 장애인인데. 이게 이제 공단에 보면 신청을 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점 구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단가가 2020년에는 1만3500원이고 2021년에는 1만 4020원이고 이렇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액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76억이 다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지금 금액이 조금 준 듯이 보입니다. 줄었는데 아직까지 금년이 다 안 갔으니까, 여기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또 국ㆍ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독려를 하는 게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는 거를 안 반기고. 기존에 이제 서로 간에 매칭이 돼 있던 분들은 사실은 억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타 시도(市都)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된 것이 사망자도 있었거든요. 감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분들을 매일 우리가 체크는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그 집으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늦게라도 자가 체온계를 내준다 이야기를 — 아직까지 지급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돈도 아마 금년 중에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제 질의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 보면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는 415명입니다. 그렇죠?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지원 금액은 금액이 적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439명이고,
종욱
박종욱위원
415명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렇죠?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현재 밑에 439명이 이용했는데 금액은 도리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요.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진순
노진순복지환경국장
(생활보장과장을 보며) 늘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9월 달 것까지라서 그래요.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게…….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게 몇 월 기준이고? 9월 기준이가? (｢9월 기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욱
박종욱위원
3개월이 적다고, 지금 금액이. 이용자는 늘었는데?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9월 기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거든요.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목욕이라든가 하는데 그 사용 금액에서,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단가가,
종욱
박종욱위원
단가가 그래 들쑥날쑥,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구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구간별 차이입니까?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3만 3000원부터 1만 7000원에 걸쳐져 있다 보면 경증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단가가 낮은 금액이 집행이 되다 보면 이런 소액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리 말씀하셔야죠.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이 내용 있잖아요. 집행 내역 내지 내용을 갖다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도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속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현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수인 주무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송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늘 김현심 위원님, 오늘 1등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수고 많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요 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 미용업에서요 미용업에서 영업 정지를 맞았는데 미용업에서 문신 말고 다른 뭐 유사 의료 행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미용업소,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는 눈썹을 문신한다든지 하는,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그게 주(主)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현심
김현심위원
눈썹하고 뭐 아이라인 같은 거 하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이거 미용실에서 이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많이 하는데 걸린 거는 1건이다. 그렇죠? 이것도 누가 신고를 해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신고 들어와서 걸린 경우고.
현심
김현심위원
신고를 해서……. 이러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요? 과태료가 어떻게, 영업…….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그거 안 풀렸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영업 정지 2개월인데 보통 과징금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영업 정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벌금 물기도 하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영업 정지 대신에 내가 하루에 얼마씩 과징금을 내는 수도 있고 영업 정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두 가지 경우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돈을 무는 경우가 많겠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목욕장업에서 위생 관리 의무 등으로 단속됐는데 목욕탕에서는 어떤 걸로 뭐……. 수질입니까? 무슨 다른 거……. 그 밑에 보면 2021년 목욕장업에서도 위생 관리 업무 등 2건이 있는데 목욕탕에서는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설명)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2020년도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김현심위원
예, 2020년도도 있고 2021년도도 있어요. 영업 정지 1개월 맞은 게 하나 있고. 영업 정지 1 하나 있고.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설명) 그래서 2020년이든 2021년이든 목욕탕에서는 어떤 것들로 단속이 되는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목욕장에서는 저희들 목욕탕 원수(原水)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목욕장수하고 원수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수질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동네에서 보면 목욕탕들은 기존의 지하수를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지하수를 많이 썼는데요 현재는 또 지하수에서 상수도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수돗물 쪽으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왜냐 그러면 수돗물은 보통 톤당 1000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85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물론 들어가고. 그런데,
현심
김현심위원
아, 지하수도 돈을 내고 씁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해 갖고 저희들이 85원씩을 부과하고 있는데, 톤당, 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하수 수질들이 요새는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질로 인해서 단속 맞은 거네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이 수질 검사를 누가 하는데요? 어디에서 하는데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물을 떠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하죠.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렇게 하는가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 건수에서 보는데, 이거 단속 현황이 이거 다 100% 민원입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사건화시켜서 여기서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 처분 하라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여기서는 이제 행정 처분, 뭐 영업 정지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업 정지,
현심
김현심위원
벌금이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벌금은 이제 경찰서에서 조치를 통해서,
현심
김현심위원
책정을 해서 보내지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이제 검찰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벌금이 나오고 저희들은 행정 처분 하는데 영업 정지 2개월 보통 처분하는데 그 검찰의 기소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 유예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감액을 해 드리고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에는 몇 개월 정지 먹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두 달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업 정지 2개월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1차에 2개월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자, 영업 정지를 하면서 그 업소에다가 어떻게 계도 조치를 합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영업 정지 2개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처분 통지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그분들이 검찰에 기소돼 있는 부분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기다려 달라고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옵니다. 그다음에 행정 심판,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면요?
현심
김현심위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한번 걸리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또 요즘에는 겉으로 볼 때 청소년은 구분하기가 사실 힘이 들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 그렇게 이제 그 기소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 2개월을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기소 유예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정상을 참작해 갖고 낮아진다면 저희들이 그 기소 유예에 따라서 행정 처분 자체를 50% 깎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기소 유예 되면 50% 깎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영업 정지 1개월로 바뀌거든요. 원래는 법상에 두 달 돼 있는데 기소 유예를 받게 되면 영업 정지 1개월로 바뀌니까 바뀌게 되면 그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과징금을 내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소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그 결과까지는 보통 기다렸다가 집행 정지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결과를 다 보고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서 요즘 애들은 겉으로 보면 다섯 명이 가면 그중에 한 명만 걸려도,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걸리고 밖에 나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걸리면 또 다 잡히고. 그러면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같은 업소에서 2차 걸렸을 때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2차는 영업 정지 3개월인데 제가 와 갖고 한 업소에서 1차, 2차 이렇게 위반된 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2차 위반까지 가신 적은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같은 집에서 두 번 걸렸는데.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같은 곳에서 두 번 걸린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있었어요?
현심
김현심위원
2020년도 하나하고 2021년도 하나하고 같은 집이네요, 토곡로 21번지에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현심
김현심위원
그래서 2차까지 걸리면 영업 정지를 또,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행정 처분 할 때 기간이 1년 단위로 보지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두 번째 걸리면 또 처분을,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두 번째 걸렸어도 저희들이 이제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 사람이 최근 1년간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1차 처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걸렸다 치면 작년도에 지금 이 시점 이후에 걸려 갖고 지금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면 2차 처분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10월 달이라든지 8월 달에 걸리고 지금 와서 또 걸렸다 이렇게 되면 1차 처분으로 나갑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중간에?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 기간이 1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1년. 1년 내, 1년 후.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1년 내 두 번 걸려야지만이 2차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아, 1년 내와 1년 후가 다르다. 어쨌든 이것 영업 부과하시러 나가셔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또 일부러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보는 기준으로 사실 미성년자가 딱 생일날까지 걸리거든요, 생일날까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참 나이 먹으신 어르신, 나이 드신 업주들은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장사 욕심에 받기도 하고. 사실 안 걸리는 경우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겠죠.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뭐 그거 우리 애들도 철없는 애들이고 하지마는 소상공인들 입장도 많이 배려하셨으면 합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뜻을 잘 해서 저희들 점검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장내 웃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눈썹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제 미용실에서 많이 하고 귀 뚫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 의료 행위에 들어가는데,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그래 그게 풀린 거 아닙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풀렸습니다. 병원에서, 혹시나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그것 다 풀렸다고 그렇게 다 가서 하던데. 안 풀렸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법에서 아직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때 언제 그 한번 여성가족부인가 어디서 한번 이 유사한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장님. 국회에 무슨 의원님이십니까? 젊으신 의원님이,
민준
최민준위원
정의당.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타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풀자는 의미로 하셨는데 아직 법령상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좀 빨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263페이지입니다. 문제도 탈도 많았던 ‘연제구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2100만 원, 현재 구비 100%인데 다 집행됐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남았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집행도 못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민준
최민준위원
내년도에.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지금 2100만 원을 저희들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현재 108개소가 대상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30년 이상 업소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250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그거를 전산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3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전산상의 업소가 108개소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수치가 108개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중에 영업자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이것 잘되어 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미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 가겠습니다. 265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보면 이 몇 년 전부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보니까 세대수 대비 보급 세대수 비교하니까 거의 보급률이 90% 다 넘어가는 100%에 준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이제 전면 안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265페이지의 기본 현황의 이것은 보급률은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기름 보일러는 아직 친환경 보일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고 도시가스 나오는 보일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저희들이 적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50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 2500대, 올해 지금 한 약 900대가량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1월 달에 1월 중순경에 이제 모집 공고를 했는데 2월 초에 끝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친환경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효율도 좋아지고 녹스(NOx, 질소산화물)도, 그러니까 질소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건데 그 비용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약 2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야지 빨리빨리 설치할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이 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시에서 노력해 갖고 국비를 엄청 따 와서 지금 저희들이 2500대나 했지마는 올해는 시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약 900대 정도밖에 못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구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20만 원의 지원비를 줬는데 그 차액만큼을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법상으로는 의무 사항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대기 관리 권역 내에 있는 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를 쓰도록 명시해 놓았는데 사업을 못 없애고 내년에는 보조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조금 더 이제 워낙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기 때문에 2000대를 올렸다가 그러면 10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내년에는 4000대 사업 물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솔직히 예산만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4000대 하나하나 사람을 다 만나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면 “이제 보일러 협회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 가지고 우리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할 때였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일러 쪽에다가 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내년에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여쭤본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271페이지 온천천 부분입니다. 온천천 수질 개선 사업 부분 보니까 우리가 거제 권역 끝자락에 보면 사직천 내려오는 부분에 비점 오염 정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감 시설.
민준
최민준위원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여름철에 좀 비가 오고 나면 동동동 물 위에 물고기들이 사체가 떠다닙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는 돈을 근 300억을 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고 나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스컴(scum, 부유물 찌꺼기)도 많이 생기고. 그 이후에 스컴도 발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기더라고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온천천에 지금 설치를 해 갖고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기 우수 2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직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밖에 못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물고기 사고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 8월 1일 날은 비가 7.5㎜가 왔는데, 온천 어디고, 온천역 지하철역에서 보면 동래 쪽으로, 금정 쪽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
민준
최민준위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직천에서 내려오는 게 주원인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직천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민준
최민준위원
예, 만든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걸 조사해 본 결과 위에 구서동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아니라 동래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사직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문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 판단을 잘못한 거네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이거를 설치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사직천 쪽에서 거의 대부분 비가 우리 한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왔을 때 사직천 자체가 유수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물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 설치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수질자동측정망이 세병교하고 이섭교에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매일 하루에 와서 한두 번씩은 거기의 DO(Dissolved Oxygen, 용존 산소량) 농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병교 쪽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이섭교 쪽에는 DO 농도가 솔직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부산녹색기술지원센터에다가 그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섭교 쪽에는 바닷물이 올라와서 같이 맞부딪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DO 농도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낮다, 비가 안 오더라도.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를 내년에 좀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좀 봐 달라,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부경대학에 있는 녹색기술센터에다가 물어보니까 아마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통과될 가능성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원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수치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결과물로 도출된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잖습니까? 이런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똑같은 원인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저기 온천천 범람이라든가 우리 좀 침수 지역이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게끔 많은 노력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단란ㆍ유흥 주점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코로나 정국에 더 음지에 숨어 가지고 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았던 걸로 알음알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몰라서 제가 부서에다가 말도 못 드리고 더 챙겨 봐 달라고 한번 앞전에 과장님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건수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 전년도에도 많았, 영업을 많이 했으니까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구나. 그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건수가 더 없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 277페이지의 단란ㆍ유흥 행정처분 실적 2020년, 2021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부분을 점검했던 실적이고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유흥 주점 실시’ 해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 247회 4360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 과태료 금액이 올해 우리가 처음 세입을 잡았던 것보다도 너무 많이 늘어서 3차 추경에 약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더 걷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과태료는 총 6000만 원 정도를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거리 위반으로 저희들이 잡아 갖고. 그거하고 앞에서 보시던 2020년, 2021년 이거는 순수하게 업소를 점검했던 건데 아마 보시면 점검 업소 수도 이렇게 보면 소위 순찰 경고부터 시작해 갖고 2021년도가 조금 많고, 위반이 적게 나온 거는 솔직히 저희들 갔을 때도 업소들이 많이 요새 집합 금지 되고 시간 때문에 많이 못 했던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실적은 없는 겁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 아까 봤던 유흥시설 수시 점검 관련된 부분 코로나 때문에 한 부분에서 보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해 갖고,
민준
최민준위원
세입이 늘었다는 말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세입을 조금 더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참 씁쓸하기도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켜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또 돈을 받아서 세입이 늘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무허가 업소 단속 실적 부분을 보는데요 참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통행에 좀 불편을 주면서까지도 밖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갔을 때는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한창정보타운 쪽에서 나오다 보면 꽃 팔고 그다음에 도넛하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의 폭이 상당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행의 흐름이 다 방해될 정도로. 그런데 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한다 하고 생각을 조금 하면서 앞에도 이런 부분을 별로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이 돼서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한번 제가 듣고자 여쭤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십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맞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솔직히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진짜 영세한 곳 중에서도 거의 영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고가 들어오면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를 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는 잡아서 저희들이 직접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잡아서 고발시킨다는 그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장사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의 흐름을 다 깨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들이 또 ‘오죽하면 그렇게 장사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성을 조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연제구의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런 가치가 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까지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심사를 해서 내년도 2022년도 5월까지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08개소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고 이렇게 대중한테 보여 준다 이것도 사실 시간의 한계가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안내나 이렇게 홍보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조금 부탁합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포 맛집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처음 추진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조금 소통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통과돼서 10월 달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108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공모했다가 응하시는 분이 없어서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지금 거의 정리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선정된 집들을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 갖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선정이 되어야지만이 홍보 영상이라든지 현판 이런 거를 지금 만들 건데 이것을 할 때는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예산서상에도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에 1개소에 100만 원 리플릿(leaflet, 광고지)까지 만드는 거를 이렇게 다 지금 많은 비용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보면 이제 음식 관련 교수님도 있지만 관광 관련 교수님도 저희들이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갖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자문을 지금 저희들 구해서 할 생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네이버나 이런 데 쳐 보면 그러니까 ‘노포 맛집’ 제가 이 정도만 쳤는데 일단 대도시, 이렇게 ‘부산 맛집’, ‘부산 노포 맛집’, ‘대구 노포 맛집’ 이렇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연제구에 들어오는 목적이 제 생각에는 이제 대중적인 콘텐츠로 조금 성장을 시켜서 관광객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연제구 안에서 뱅뱅 돌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 갖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제소식지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영상물을 보여 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연구를 조금 하시는 김에 많이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시기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송 과장님, 송원호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다 하셔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이게 지금 고연희 위원님께서 하신 거와 연계된, 일종의 연계도 될 수 있는 건데 식품진흥기금 집행 현황인데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저도 한때 요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너무 세분 세분되어 가지고요 집행액이 보면 실제로 금액은 적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집행해 가지고 표가 나느냐? 저번에도 한번 저도 고민하고 있지마는 앞치마 몇 개 나눠 주고 손소독제 나눠 주고……. 저도 식당 가 보면 오늘도 식당 가 보니까 나눠 준 거 수저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내주는 데 보면 나름대로 뿌듯한데 다른 데 가면 분명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귀찮다고. 그런 것 보면서 이런 거 기금 집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음식 문화 조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오방상권 맛거리하고 노포 맛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 알겠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할 때 너무 이렇게 세분, 세분 나누어 놓으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사업을 자꾸 쪼개니까는 이게 너무 세분화시킨다. 그러니까 조금 뭉뚝뭉뚝해 가지고 특정하게 집중화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온 지 1년 되어 가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앞에 계획서를 만들어진 부분에서 그대로 넘어온 부분을 지금 집행하고 이것을 하면서 너무 쪼개져 있고 어떤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획안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기금 변경 심의를 하면서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리해야지 더 표가 나지 않겠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왕이면 애쓰신 것도 표가 나실 거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생활보장과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직 과장님이 되다 보니까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잘해 주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한다고 위원들이 많이 묻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많이 아셔 갖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이 아까 위원님들 하는 데 조금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내가 몇 가지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그 뭐고 노포 맛집 하는 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이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복지 다소니’, ‘7599 행복 음식점’, ‘안심 식당’, ‘우리 동네 가게’, ‘할인 가맹점’, ‘착한 가격’, ‘행복’ 한 집에 이만치 붙어 있다. 그런데 다들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노포 맛집은 조례 안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이제 예산은 내년에 반영되어야 홍보도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할 때 너무 실적 위주가 아니고 진짜로 해서 우리 연제 신문에도 내 주고 실질적으로 30년 됐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집이지만 그래도 위생적으로 좀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누구라도 가서 다른 데나 다른 어디 곳의 사람이 와도 노포집 같은데 허름해도 들어가니까 위생적이고 맛도 좋다, 이렇게 되어야 노포 맛집이 되는 거지 세월만 많이 보냈다고 노포 맛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고 그렇게 열 집, 스무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알차게 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연제 신문에 내 주고 연제구에 누가 가도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또 우리 의회가 다른 데서 방문해도 그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 맛을 보여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게를 발굴을 해서 진짜 간판 하나라도 좋게 해서 걸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라도 한번 잘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하고 우리 그 온천천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요 사직천은 사직 대선소주하고 예동교회 주변이 옛날에 연못입니다. 연못이어 가지고 그때 어린애가 어떡해 갖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메웠는데 옛날 폐기물로 갖다가 메웠어요. 내가 그 공사를 하면서 파 봤기 때문에 알아. 폐기물이 하나도 안 썩고 그냥 있는 거예요. 물만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 물이 비만 오면 절여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원천수가 땅에서 비가 오면 그 하천으로 안에 복개한 데로 가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게 잡아 주는데 물고기 죽는 거는 물론 오염이 되어서도 물고기 죽지마는 내가 30년 살면서 보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오면 오만 타이어 닳은 거 오만 먼지가 들어오면 산소가 탁해집니다. 이 강이 높이가 한 2m 정도만 이렇게 1, 2m 정도만 수심이 있어도 그 물고기들이 숨을 건데 그 물고기들이 어디 내려갈 데도 없이 하니까 죽는 거라. 산소가 부족해서 사실 죽는 거예요. 어떤 그것도 조금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 하천은 깊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는다, 비 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섭교 밑에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들 잘 안 죽어요. 이 위에서 죽어 가지고 물고기가 떠내려 오는 거야, 거기에.
장내 웃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이 안 좋아도 고기들이 적응을 해서 잘 물고기 삽니다. 그런데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비 좀 잡혀 있는데 또 오면 물고기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다. 꼭 어디 수질에 따른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고 그런 외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옛날 준설도 많이 했습니다. 바닷물과 우리 강하고 같으니까 물이 밑에 뭐고 스컴(scum, 부유물 찌꺼기) 같은 것, 그런 거는 옛날에 퇴적물들이 저거 없애려 하면 내가 30년 살면서 지금은 물이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분석을 해 올 때 그런 분석도 좀 넣으라 이 말입니다. 매일 자꾸 어디 오염이 되어서 물이 내려와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또 하수관로 하면 조금 좋아지겠지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할게요. 본 위원장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빗물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도 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이 1800만 원 잡혀 있거든. 저 4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몰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기 같이 일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거든. 중요한 일들인데 1800만 원 갖고, 과장님, 뭘 하시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16개 구ㆍ군에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시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같은 경우에도 개소당 보통 450에서 37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한 군데에. 그러면 보통 10%는 자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군데에 450만 원씩 해서 지금 네 군데를 계획을 잡았고 이게 내년에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설치 같은 것을 시에서 한 거를 본받아 갖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지원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저희들 관내에도 두 군데가 지금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동의 정부종합청사하고 연산9동의 트레이드 클럽인가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기가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 두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이용 저장 시설을 모으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설비가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물을 모아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두 군데를 다 갔더만 조경용수 외에는 쓸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거기에 수돗물을 또 틀어서 채워 갖고 조경용수 펌프로 나가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자기들은 만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드는 것들은 효율성이 조금 과연 있을까? 그런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기존 건물 이제 우리 신축하는 부분, 상가라든지 빌라 이런 데에 신축하게 되면 그런 데 부분은 작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빗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과장님!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 발의할 때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는데 굳이 뭘 자꾸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집을 짓는 데 하라는 그게 첫 번째 것 아니고 지금 어디 코로나만 아니면 좀 다 같이 우리 해당 부서나 같이 저기 수원에 여러분들 무슨 구인가 거기에 한번 가 봐야 되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 놀면 풍선같이 이런 거를 가정에 하나씩 줘서 물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빗물 저금통이라고 칭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걷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 통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쓰고 한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어디 줘 갖고 뭘 만들어라 이런, 나중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산이라든가 황령산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저기 공원과입니까? 녹지과입니까?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건설과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곡의 물이 집중 올 때는 많이 내려오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 5분 발언 어디 그런 데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잘라 놓은 수목 같은 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울타리처럼 이래 박아 가지고 물이 올 때 확 안 내려온다는 말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물처럼 이렇게 물이 탁 받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순간적으로는 안 내려온다고. 물이 그거를, 급속한 물도 막아 주고 잠시 머물도록 해 주면은 급하게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서울대 한무영 박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강의도 좀 하고 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붙잡는 바람에 그리됐는데. 그런 전반적인 거, 적은 돈을 들여 갖고. 내가 이 1800만 원을 물은 이유가 뭘 하실지 물어본 거고 그렇게 하려면 1억 8천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돈을 갖고 예산을 자꾸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 또 안 하면 작은 소규모 공원 같은 데라도 옆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데는 작은 이런 통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그런 물도 받아 보고. 우리 공공 기관이 구청이 앞장을 서서 작은 물 모으기라도 해 보고 그 물이 있을 때는 또 그 주위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과에 해서 물을 버린다든가 나무에 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집 지을 때 자꾸 1억씩, 5천씩 뭐 구청에 돈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래 가다 보면 시나 이렇게 합치돼서 국비도 모아지고 이럴 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작은 것부터 한번 해 보자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에 싸이면 위원장이 제대하기 전에 찾아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산도 한번 가 보고 다른 과에 내가 중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연계를 해 갖고라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에 말씀하신 그 수원구 같은 데도 저희들이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해서 가서 보고 오고 잘돼 있는 데를 먼저 벤치마킹해서 다시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갈 때 같이 갑시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흥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경미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전인수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우리 자원순환과 6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흥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김현심 위원님, 1등 뺏겨 버렸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8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특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행정 조치 현황의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도 또 2021년도를 나눠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사실 2020년도에는 357개소 고온 소각 잘되고 있고, 2021년도 363개소 고온 소각 잘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업소 없음. 이게 사실입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 관내에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 구청에서,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위반 사항이 있으면 좀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시하고 합동 점검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2021년도 363개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363개소 중에 요양 병원이 몇 개소나 되죠?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요양 병원…….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확한 자료는……. 안 세 봤는데 한 10개 정도……. 요양 병원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렇죠?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 확진 환자들은 나오고 있었고 사실 위생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이 시기에는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너무 잘되고 있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는지 조금은 궁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게 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식별 시스템)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이 저희들에게 시스템으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거의 고온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양 병원이 우리 연제구 안에 터지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사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균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씩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세요.
민준
최민준위원
정흥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다른 거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이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구보편집위원회에서도 제가 문제가 있니 없니 여부를 좀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보편집위원회 출석하셨던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세입ㆍ세출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돈 안 받아 버리는, 안 받았기 때문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없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여쭤봅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영세 음식점을 좀 도움을 주고자……. 아마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세심하게 준비를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절대 그 절차를 잘 거쳐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가 코로나 정국이라서 구민들의 약간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수영 청소행정계장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수 오수정화계장님! 한겨울에 제가 민원 많이 넣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계장님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원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중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현황에서 있잖아요.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불법 촬영 이게 카메라 설치가 한 건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들었는데 참 다행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다녀 보면서 온천천이든 체육공원이든 어디든 보면은 공중 화장실이 너무너무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요. 그리고 책 보니까 밑에 민간 개방 화장실 폐쇄가 세 군데인데 어디어디인가 싶어서요.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유소 2개하고 일반 음식점이 폐업해 가지고 아마,
현심
김현심위원
주유소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주유소 두 군데하고. 주유소가 폐업할 때 같이.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폐업하면, 왜냐하면 거기 재개업을 하면 다시 연결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잠깐 빌 수도 있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심
김현심위원
주유소 화장실도 민간 개방 화장실로 들어가는구나.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 12개인가 저희들이 이게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주유소 두 군데하고 뭐, 음식점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음식점 한 곳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한 곳이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정흥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지금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자가망 구축 사업 현황 해 가지고 이게 준공되고 끝난 거죠?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2019년도에 끝났는데,
종욱
박종욱위원
예, 끝난 거죠?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다가 자료는 일단은 2019년도 거를 넣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현재 대수를 이걸로 갖다가 이걸로 한정되느냐? 계속 보면 카메라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12대만 지금 이거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 말은 이게 실제로 효과가, 추진 효과가 이렇게 큰데 이걸 갖다가 더 또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지금,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욱
박종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 카메라가 67대가 움직이는데, 자가망 연결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연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걸로 충분하고 또 이거 말고도 방범이라든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왜 그러냐면 효과가 보니까 통신비가 절감이 1300만 원 정도……. 12대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하면 다른 것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다 했나요?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4대였는데 지금 2대가 불가하고, 연결이 안 되고 철거하고 이래서 12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자가망 구축이,
종욱
박종욱위원
자가망이 더 넣을 수가 없는가요, 이거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옛날에 위원장이 자가망 하다 보면 예산이 안 줄면 자가망 설치를 하라고.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했고요 나머지는 이동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종욱
박종욱위원
그걸로 커버한다 이 말이죠?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이 내역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자료 부탁 좀 드릴까요? 지금 이 사업 내역.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좀 몇 대를 더 사면은 그게 뭐 크게 효력은 없더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어 주는 거는 그게 효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 쌍미천에 갖다 대 놓으니까 싹 치웠는데 또 저쪽에 가서 버리더라. 그걸 몇 개 더 사 가지고…….
장내 웃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매 예산 또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단속 위주 그다음에 예방 위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우리 김현심 위원이 그때 저 산꼭대기 화장실 휴지 이야기 하던데 오늘 그거는 안 물어보네요. 연산1동 자이주유소 앞에 그 개방형인가 모르겠는데 — 자기들은 개방형이라 하는데 — 연동시장 앞에, 자이 앞에 그거 오늘 이제 우리 김현심 위원이 말씀하니까 나도 생각났는데, 몇 번 민원을 들었는데 휴지를 다 들고 가 버려서 이 화장실 문을 닫으려니 사람이 좀 그렇고 구청에서 휴지라도 좀 이래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통장님 건의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잊어 버렸다가 오늘 생각이 나네요. 거기 한번 자이주유소, 연동시장 앞에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그래 한번 어떻게 한번 의논을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센터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할 때는 그때 하나 만들고 내년에 또 하나 만들고 이리하려 했는데, 의원 된 지 4년이 다 돼 가는데 저거 하나만 만들어 놔 가지고……. 땅이 부지도 없고 해서 애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또 다른 저쪽 8ㆍ9동 쪽이나 거제리 쪽에도 자투리땅이나 얻을 거 있으면 그런 거를 해 주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했다가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또 예산 올려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다 좋은데 작은 새파란 차들이 와서 거기 대 놓고 이렇게 업무를 보는가 노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물을 게, 먼젓번에, 그 계장님 어디 갔노? 스티로폼 떼는 기계 샀는교?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헌
권종헌위원장
뭐, 돈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돈은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3일 자로 조달 구매 의뢰해 놨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까지, 전에는 소위 말해서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 쉬웠습니다, 조달청에. 그런데 7월부터 강화되면서 조금 딜레이돼서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 되면 특허가 통과되면 바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달까지 위원장님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나중에 사면 샀다고 해 주이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내가 스티로폼 보면 스티커만 붙은 거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요새 열심히 뗍니다, 내가 손으로.
장내 웃음
흥구
정흥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5분의 1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피감사기관참석자( 37 명) 〈간부 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 조덕희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오주영 행정6급 김민주 사회복지6급 박정은 사회복지6급 박은진 사회복지6급 정고운 행정6급 서영훈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행정6급 박하나 사회복지6급 이영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구영선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문경미 장애인복지계장 이봉명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유지영 환경지도계장 정현주 위생관리계장 이경자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보건6급 문수인 환경6급 김용찬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자원재활용계장 최경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행정6급 조정민 행정6급 조평래 사무운영6급 김문아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