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유통과 이동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윤미영, 농식품마케팅담당 김민구, 생활자원담당 유응주, 농기계담당 김상철 일동 경례!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보험은 여러 가지 규모별 대수나 이런 거 차이가 나서 많은 사람은 많고 작은 사람은 작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수별로 또 품종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10프로 된다는 거는 참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지.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군보에 우리 군민에 함께 하는 군보가 되고, 특히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군보 1면에! 최소한도로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나 서울 입성해서 제값을 받는다! 그리고 군민과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 기여를 했다 그런 게 전면에, 신소득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1면에 탁 꽂힐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값받는 거는, 유통이라는 거는 농업정책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유통이 농업정책의 꽃이라! 그래서 무슨 수급조절이나 가격, 여러 가지 유통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안 붙었겠느냐! 그래 그 중책을 맡아서 고생하는데 제값받기 위해서 갈 길이 멉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지시를 하고 계실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예를 들면 동부가 이제 터만 닦아놨다! 거기서 이제 뭔가를 더 보강을 해서 체감할 수 있는, 농민들이 “아!저 시설이 나한테 필요했구나! 저 공판장이 나한테 도움이 됐구나” 경매장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은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거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현안! 농업의 이 작목, 품목이 바뀔 만큼 지금 대급변하고 있는 인력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그 인력으로 인해서 산업이 퇴보되는 그런 품목이 없도록! 이 기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강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용주가 주산단지처럼 이렇게, 생강이 아주 하락으로, 지금 약간 오르고 있다 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공공장하고도 저럴 때는 조금이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것이 3년전에도 그 생산을 안하고 포기를 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걸 가공공장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그걸 터치를 해 주므로 인해서 6차까지는 못가더라도 좀 3차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이 가공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개인이 그런 햇썹을 받아서 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런 것도 뭐 많은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돼. 지금 여기 가야나 가회나 그렇게 개인이 제품을 만들어서 할 때에 그런 것도 조금 행정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뭐 300억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200억까지 했는데 저 기금이 좀 탄력있게 유연성있게 좀 운용을 해서 본래 제값받는데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산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뭐 합천막걸리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막걸리 생산에서 만족하고 우리쌀 소비로서 만족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연계해서, 기 만드는 것! 작약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머루를 넣는다라든지!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는데 그런 것도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며칠 전에도 영호진미 소비촉진이라면서 이리 하는데 앞으로 영호진미, 아래도 여기 신문에 나고 아주! 영호진미가 소비자에게 지금 무슨 각광을 받습니까? 그것보다도 월등히 나은, 미질이 좋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행정에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안주하는데는 거는 참모들의 책임이 커지. 그 말씀 또 안할라 했는데, 내년도에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다수가 인정하는, 농민들이 공감하는 소통 현장중심으로! 무슨 난이나 작약음료가 그게 농민 몇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해당되는 그런 걸 영상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겠다고 나온다면 앞으로 과장님 소장님은 직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홍보를 할라고 그러면 토씨 하나라도 군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는 하지 마라! 무한책임을 지는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안목도 없이 영상을 안보고 마구잡이로 그걸 17개 읍면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 영호진미를 예를 들어서 약 두 단계만 업그레이드시키면 각 농가에 소득이 500만원 전후로 오른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중적인, 기본소득에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에, 옛날에는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판매장을 개설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실패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것도 한번 대도시에 품목별로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예.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첫눈에 반한”이든 메론이든 애플수박이든 그런 것도 한번쯤, 아니 서울에 변두리에 매장 200평이나 구한다고 해도 20억만 하면 구할 건데, 아무런 예산을 낭비하는 쪽도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상징적인! 농민이 원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수박이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런 데 가서 좀! 그런 차라리. 유통이 지금 집행부의 하부로 전락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잘못이다는 거지. 본래 유통의 취지대로 가야 되지.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유통이 행정의 하수 기관이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그 유통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대도시에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든 어떠한 보조금도 유통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방치상태에 있다! 방치상태! 이것이 유통과에 국한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집행됨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지 객관성이 있는 건지 적절한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지급하고 나서 다만 그래도 2, 3년간이라도 그게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체크하기 어려워!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어. 보조금 주고 나면 끝이라! 그런데 이것이 마냥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챙겨보시는 것이 좋다! 특히 사회단체! 제대로 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걸 뭐 감싸라는 뜻은 아니고! 그 보조금이 지급됨에 있어서 그냥 아무 렇지도 않게! 죄의식이 없고! 집행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황까지, 이 지경에 온 거에 대해서는 그 관리책임이 행정에서 있다라는 거지. 그걸 뭐 감사해서 적발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는 결코 아니고! 그걸 좀 더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또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는지에 관해서는 한번쯤! 또 과도하게 터치하다가 보면 과부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통이 어느 업무보다도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유통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통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짧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저는.

우리 합천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그런 합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순환과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합천군 발전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하시면 아마 합천군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이 행정이 같이 함께 한다면 훨씬 지금의 업무추진보다는 효율성이 제고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런 걸 지원을 협동조합에 지원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역할에 대해서 가감없이 농업협동조합에 요구를 하시라고! 거기에 어떤 보조받는 그런 역할이 아닌 역할도 증대되어야 된다는 거지. 지원받는 것만큼!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아까 가공공장에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햇썹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합천군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썹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햇썹 인증으로 우리가 인가를 해 주고 또 많은 시제품 개발과 품목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도 좋은데 그것은 대중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길잡이가 좀 되어 주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박중무위원님 말씀따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농산물 산지 순회수집사업’ 재검토가 있지요?

예.

이것하고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24페이지에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사업비가 8,7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효과가 좀 미진하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이 사업비는 3억4,500만원! 이 사업으로 지금 같은 사업을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지난해 우리 농산물 산지 수집사업 재검토사항이.

제 말은,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조치요구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8,75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같은 종류라면 다시 그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3억4,500만원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 할 때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홍보가 안돼가지고 좀 미약하다’ (“4년간”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 뒤에 것은 4년간 한 겁니다.

뒤에 거는?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계속 연속성인데요?

예.

연속성인데 그러면 지난해는 이 4년간 중에서 8,700만원에 대해서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홍보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작년에 많은 홍보 끝에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지 수집하는 것도, 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6퍼센트 주던 것을 10퍼센트로! 그것도 수수료를 인상시켰 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인상시키고 나서 지금 산지수집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농산물 통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포장재비 지원 등입니까?

예.

그럼 마케팅에, 물론 뭐 포장지를 해 주는 것도 마케팅이 될 수 있지만, 순전히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조직 육성지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가를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하는 거는 우리 합천군연합사업단에! 지역농협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에 우리가 배부를 하면 지역농협에서 포장재 뿐만 아니라 선별비라든지 각종 내용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다 포함되죠?

예.

그런데 그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는 정말 홍보하고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디에 지원했는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내용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체험숙박용 농가개량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그럼 주문 들어오는 거는 지금 다 충분히, 그 농가에서 우리 개량해 달라 하는 거를 다 할 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 소화하면 여기에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이겠네요?

예.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가가 “우리 이 집을 개량해 달라” 이리 하면 그냥 해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들어 왔다고 해야, “들어온다” 이리 해야 해 줍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안한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가 개량했던 그 집에! 숙박집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주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거주기간!

이것은 일반 그것은 아니고 농촌민박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민박할 수 있는 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개량을 해 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요?

예. 농촌민박사업자!

민박사업자?

민박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데가 많아요?

민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박이 합천군에 지금 54개소가 있는데 지금 주로 있는 데가 대병, 봉산 합천호 주변에 지금 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읍에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헌집수리 해 주는 것!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숙박용 민박하는 그 영업농가에 지원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특산물홍보 라이브방송을 하셨죠?

예.

1,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 라이브방송할 때 품목은 뭐뭐 했습니까?

품목이 소고기하고, 우리가 지금 여덟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직 3,000만원 정도로 저조한데 계속 홍보차원에서 보니까 그 라이브방송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가 많이.

이게 지금 홈쇼핑에 방송하는 이거 아닌가요? 그것하고 달라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유투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유투브에 들어가면 그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합천군 유투브에서 하는 라이브방송!

예.

홈쇼핑에도 우리 합천제품이 나가고 하는가 보던데?

예. 그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원 안해 주고 자기들이 하는 거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천유통에 스튜디오를 건립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유통과는 우리 지역농산물 유통에 의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정말 애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껏 애써주시기 바라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10-2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올해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 15억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 추진설명도 여기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 있습니다. 10억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뭐 군수님이 맨처음에 하셨을 때 300억, 매년 50억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300억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지난 번 내년도 업무추진에도 보면 이게 기금의 효율성 내지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뭐 300억 추진은 사실상 포기하는 걸로 그리 저는 받아들였는데 “정상 추진”이라고 하니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10-18페이지 보면 20년도 도비가 8,6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수출물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되고 없어 가지고, 또 수출하는 분이 지금 와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3,000만원을.

이것은 지금 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는 따로 지원이 안 되나요?

군비하고 도비 다 합해서 15퍼센트 수출물류비 나갑니다. 군비가 11퍼센트, 도비 4퍼센트 이래 가지고.

아니! 10-18페이지 보면 8,600만원에 군비 지원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8,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8,600만원 전액이 도비로만 되어 있고 군비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따로 답변.

이것은 실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수출물류비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도비가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군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느냐? 같이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내나 똑같이 수출물류비 지원이 1억5천 배정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5월 20일 미국 수출 선적을 쌀을 500만원 정도수출하였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쌀수출물량이 있었나요?

지금 쌀도 있습니다. 있고.

아니! 제 말은.

예. 있습니다.

5월 20일 500만원 첫 선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쌀 수출 실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예. 정확하게 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 그리 합시다. 그러면 이걸 500만원을 가지고 수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게 정말 홍보자료가 될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11월에 율곡농협에서 양파즙 수출했죠?

예예.

거기는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죠?

예.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예를 들어서 쌀 500포 팔았다고 해서 그걸 뭐 “수출 선적을 했다” 글쎄 그게 그리 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파즙을 율곡농협에서도 수출은 하지만 사실상 그게 국내에 유통시키기 힘들 정도의 가격이니까 그 물량 해소를 위해서 수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수출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와人’ 10-32페이지에,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해와 인 브랜드보다는 사실상 ‘수려한 합천’이라는 브랜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와인에 이렇게 고집을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수려한 합천은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와인’이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실제로 등록을 다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농가와 지속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브랜드를 봐도 ‘해와人’보다는 ‘수려한 합천’이 조금 더 친근감도 있고 좀 고급품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유통 전에 종합미곡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매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던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RPC하고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천유통하고 지금 합천농협하고 나름대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정도지 특별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김상철계장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농기계대여은행이 동부에 비해서 북부나 남부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그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왜 저조한지 또 개선방안이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런지?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농기계만 갖다놔놓고 실제로 그쪽 남부나 북부에 지역특성, 이용 특성에 맞추지 않고 하향식 이렇게 농기계를 배정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원인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용률 차이나는 거는 근본적으로 농작물 품목이 좀 틀리고요. 권역별로. 그리고 실제로 동부하고 중부는 축산작업기, 원형결속기가 있습니다. 볏집 수거하는 기계, 축산작업기가 상당히 대여실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북부라든지 이야기는 실제로 볏짚을 우리 대여은행에 의존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그 지역에 농작업을 대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해인사IC에 지금 농산물판매장 로컬푸드 판매장을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건물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농산물이 잘 판매되리라고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옥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되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합천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옥을 진짜 구슬에 꿰는 그런 역할을 해 내는데 이 부분 이번에 제대로 농산물판매장을 로컬푸드판매장을 돈도 많이 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로컬푸드 공급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농산물판매장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그런 주변에 맞춤형 농산물 생산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염두에 한번 두시고, 그래서 우리 유통과는 보면 합천유통에 거의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합천유통이 대신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 버리는 수준인데 그것을 기획함과 동시에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유통에서는 한번 체크해 보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생기면 합천유통하고도 경쟁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말 농산물이 매일매일 판매되는 체크, 판매금액, 판매물량 이런 것까지 다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경영마인드를 한번 우리 유통과에서는 좀 도입을 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기획만하고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받아봐서 원인분석하고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로컬푸드 그게 내년도에 그렇게 완성되고 나면 합천에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의지를 한번 간단하게 듣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번에 공청회 때도 가야농협장이 신선농산물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선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개소수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것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직매장 운영을 잘 하려고 하면,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 마케팅을 하면 어떨까? 스토리 마케팅같은 방법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식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직매장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영이 잘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로컬푸드가 잘되면 전국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요원한 꿈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일본 환경이나 우리나라 환경이 좀 다른 특수성, 농업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주시고. 10-26에 합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 장기개발 용역을 1억 줬는데 그걸 다음에 짧게라도, 과장님! 한번쯤 업무보고를 좀 자료를 하고. 사실 1억이란 용역에 뭐 짧게! 성과는? 미래 비전은 뭐, 조금이라도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합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용역 이게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일종의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천군의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과정은 다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업발전계획 몇 억 들여 가지고, 그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해도 결과는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푸드플랜 이것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가 20억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것하고 저것하고 정말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장진영위원이 질의하신 로컬푸드 관련! 거기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갑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야로는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로농협에?

아니! 야로농협이 아니고 직판장을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어떤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줄 거 아닙니까?

예. 단체!

어떤 법인에 주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어디 줄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서있습니까?

예.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로컬푸드를 매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러면 마트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딱 판매를 할 겁니까?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리 판매할.

아니! 위주로가 아니고 명확하게.

예. 합천군 농산물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쁘시니까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그때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에 농업지도직이 지도관을 포함해서 총23명이 지금 보유가 되어 있는데요. 정현원현황을 보면.

예.

그런데 농업유통과에는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지금 7명이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는 보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 되어 있고 그래 이게 어떻게 행정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 직원 관련 인사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누구 주라, 누구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아 그러면 우리 센터 소장께서 이걸 하는 겁니까?

예. 직원 관련 인사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원래 농업지도직이라는 거는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 또 처음 농업을 접하는 분들, 또 새로운 농법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농업을 어떻게.

지도하는.

하는 걸 하시는 분들이 지도직이니까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 정원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우리 간담회 할 때나 센터 소장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만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기계대여은행운영위원회 이것은 정말로 올해 한번도 안했는데,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했는데 이것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 왜냐 하면 새로 농기계가 들어오면 빨리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빨리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필요없는 농기계들은 매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자주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 농기계대여은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보통 농기계를 어떤 종류를 선정할 것인가 그 판단하는 기준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이 안나더라도.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은 자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연회 할 때에 참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예. 자주 좀 하십시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0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 TV홈쇼핑 지원부터 시작해서 맨밑에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죠? 무슨 이유로 집행이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실제로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집행이 안되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로컬푸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로컬푸드가 지금 강길수씨인가 하는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자꾸 로컬푸드를 매장만 늘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리고 매출이 자꾸 하락되는 이런 부분도 왜 하락되는지도 한번, 무조건 보여주기식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성 있게 실속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는 이용농가가 지금 많습니까?

예. 가공센터 이용농가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용농가를.

지금 개인농가도 이용을 할 거고 또 법인 분들도 지금 이용을 할 건데 하여튼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별 애로없이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공센터 이용농가는 2018년도는 우리가 위탁 경영했기 때문에 안 됐고 2019년도에 사용농가가 167농가에 사용료가 782만6,000원이고 2020년도에는 154농가에 723만8,000원이고 올해는 127농가에 783만원 정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농기계119 운영실적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기준이, 지금 4월 30일인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그 양은 더 많은데 자료 제출시점이 그 당시 좀 일찍 나왔다 하는 점에서.

아! 이것은 아까 자료설명하실 때 바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농기계119센터 운영을 좀 이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죠?

예.

공무직을 좀 더 늘여서, 기술이 좋은 분들을 늘이셔가지고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무엇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빨리 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촌지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훌륭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1년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합천군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즘 수매장소에 다니는데 이게 뭐 우스개소리로 하는 말입디다. ‘군에서 시키는 것만 안하면 소득이 올라간다’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물론 100프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여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농업지도과는 우리 농민이 우리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그러니까 소득이 창출되더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은행운영사업이 있는데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지원현황에 보면 농촌인력에 운영사업 지원 예상액이 지난 1년 사이 두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또 코로나 인해서 인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것은 위원님! 2020년에는 5,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사업 해 가지고 2016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라서 이월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 빠진 금액이 약 5,500만원이고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3,500만원.

더 늘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그게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죠! 인력은행에 지금 우리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우리도 인력은행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인근에 거창군에는 지금 들으셨다고 저는 여깁니다. 거창군에는 지금 농민들이 농가에서 인력을 정말 애써 인력을 이렇게 수급해서 일을 시켰는데 사과농장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과농장이 8·9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하다가 내일 안와버린대요. 왜냐 하면 양파농가에 가니까 16만원을 주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인력이 없고 이런 낭패를 보다가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필리핀과 협약해서 계절노동자를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한 5개월동안 필리핀의 인력, 우리나라 말을 그 나라에서 또 가르쳐서 거창군에 투입해 주시면 거창군에서는 5개월동안 노동자가 거기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인력을 농가에 노동자를 군에서 농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인가에 먼저 했고 지금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계절근로자사업인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외국인을, 이제 외국 지자체와 우리 관련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게 거창 같은 경우는 주로 과수! 사과가 많아가지고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주로 마늘, 양파작업인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이니까 계절근로자 하고는 약간 성격이 잘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군에서 이제 농촌인력은행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설업체 인력은 다 농가에서 소개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은행은 쉽게 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과 농가간 직거래를 함으로써 중간에 직업소개비라든지 수수료 없이 하는 거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더욱 경영비를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은행에 주는 인건비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도 도회지에서 인력은행 해가지고 인력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이 훨씬 일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회지 사람은 인원만 채우고 이래서 안쓰고 싶다는 말도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그렇게 인력은행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수급이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뭐 계절적으로 5개월, 3개월 동안 못하면 거창지역에 오는 그 인력을 우리도 수급을 같이 병행해서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 인력은행사업은 계속 하는 건데 계절근로자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예. 농정과 소관인데 이 관련은 아마 일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것은 마을 주변에 그 숙련된 그 분들이 제일 좋은데 그 분들이 자꾸 연로하시고 하니까 외지에서 또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아니라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합천 관내에 모 법인체 내지는 작목반에서 올해, 작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8억4천을 지원받아서 한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은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물론 이게 뭐 처음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비율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부분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거기 상대로 해서 궤도형 굴착기가 다른 곳에 판매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4,65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이제 쌀이 과잉생산되면서 정부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상 마늘 양파하고 다른 작물하고 이모작 작부체계라고 가능해서 이제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정부 시책에 많은 도움을 준 그 지역이라서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좀 그런 사업비가 투입된 거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모든 보조사업이 해당되는데 보조사업비로 투입되어 가지고 취득한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500만원 이상 농기계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이 기준인데 저희들 좀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궤도형 굴착기가 명의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그 기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계에 버금가는 무슨 실제로 트랙터 같은 경우는 2억이나 뭐 결속기 같은 경우는 1억3,800만원짜리도 있고 탈피기도 한 4,000만원짜리가 있고 또 로더기 해서 1,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기계비만 해도 한 5억 정도 이상 이리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설령 “내가 뭐 기계 보조받아서 판매하더라도 뭐 보조금 그거 들키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하나의 일벌백계로 삼아서 고발조치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환수법에 의하면 최대 5배까지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맞아요?

저희들 그 관련사항, 그 목적물에 한해서 이제 어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것만 환수하고 있습니다. 5배 기준은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라도 좀 필요한 조치들이, 당연히 뭐 보조금은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 강도높게 이번 계기로 삼아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명시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1년 단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매일, 매번 체크를 못하는데 그 기간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징벌적 과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43페이지 보면 우리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입할 때 가격지원 정도만 해 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논 타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논 타작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따로 보조가 없죠?

지금 논 타작물사업 국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군비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논 타작물 재배해서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논 타작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 논 타작물, 작물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헥터당 지원금이 340만원 정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헥터당 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원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이 늘어났다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벼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우리군에는 줄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 타작물이라도 있으면 재배물량이 줄어서 실제로 벼 수매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오히려 논 타작물재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니 오히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30만톤 내지는 35만톤 정도 해서 벼 생산량이 증가되었다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수매가격도 작년에 40킬로 기준해서, 1등 기준해서 7만5,000원 이상 되던 것이 한 7만원 언저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여기 합천에서는 또 우리밀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 좀 마련해서 논 타작물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지원을 낫게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논 대신 콩 종류를 심어서 헥터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면 좀 논 타작물에 대한 재배면적도 늘어날 거고 또 우리밀에 대한 지원사업도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논 타작물사업 그게 확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다른 데는 안하지만 우리군에서는 헥터당 75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 하고 있고, 밀하고 논 타작물은 또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또, 밀 심는 시기가 벼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논 타작물 재배확대를 위해서 계속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벼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부담비율은 비슷하고 사업비 양도 비슷한데 육묘상자 실적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작게 생산하는 데는 한 2,000개 하는 데도 3,000만원자부담에 1억5천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 6만 개 정도 하는 데도 자부담은 3,000만원 해서 사업비 자체도 똑 같고!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육묘 모판하고 사업단가하고 매치가 서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육묘공장은, 이 사업비는 그 설치 당시의 사업비입니다. 설치 당시에 처음에는 도비지원사업을 하다가, 보조 70프로, 자부담 30프로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이게 자부담이 50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게 육묘장을 하려면 경화장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시설이 많이 필요로 한데 자체적으로 좀 확대를 한 육묘장도 있습니다. 그런 육묘장은 육묘실적이 많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이후에 지원사업비 받고 그 이후에 자체 증설을 안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육묘실적이 그 인근 마을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전반적인 업무중에도 우리 군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농정업무가 우리 지도과 아니겠느냐!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공직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를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늘 도전적이어야 돼. 현실에 안주 안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군보 1면에 “농산물 농가 소득증대, 신소득작물 개발, 군민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얻다” 뭐 이런 어떤 큰, 우리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하는 그런 기사가 제일 1면에 나와야 돼. 행정 자랑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 농협에 농민신문 보면 조합장 동향만 짜다라 찍어놨어. 그 아무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진 안보고 싶어. 뭐를 원하는 지에 대해서 희망적인 걸 조합 소식지로서 내야 되지. 조합장 동향 그것은 한 장도 안내도 돼. 그래서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군보도 우리 농정을 좀 어필할 수 있고, 농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군보가 되는데 특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내가 영호진미에 대해서 내가 수 차례 느꼈는데, 이것보다 좋은 품종이 우리관내에도 얼마든지 지금, 영호진미보다도 높은 가격에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미질좋은 쌀들이 유통되고 있지요? 높은 가격에!

벼는 이제 우리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일반 품종이고 특수미라든지 이런 거는 또 높은 가격도, 흑미라든지 그런 특수한 용도의 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높은 가격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도 제가 몇 년동안 영호진미에 대해서 너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는 농가에 기본소득을 단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기본소득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 듣기 싫을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인을 위한 품목을 턱 “농가소득” 대서특필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거는 과장님이하 국장 모두가 보필을 잘 못한다! 참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한다! 아무 관심없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품목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한다? 그 책임이 참모들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0.01프로도 해당 안되는 사람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서 잘 사는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영상물은 내년초에 다시 또 그런 영상물이 나온다면 제가 투쟁을 해도 할 거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전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농가소득증대에 좀 앞장서주고. 예를 들어서 각 품목별로 지금도 애플수박 이런 데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인 게 선진국 농정도 다 보호정책을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소외받는 품목이 없도록! 딸기든 수박이든, 수박도 우리가 한 때나마 적극적으로 증산정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딸기현황이 어떻는지 각 품목별로 한번쯤은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품목이 지금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비켜서 있는 품목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벼 수매품종에 있어서 이걸 한번 더 농업인들하고 농가하고 한번 더 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지? 가끔 저는 수매장에 안나갑니다만 나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간혹 있더라! 그런 데는 전혀 지금 품목이 뭐, 다양화를 해 주거나 뭘 어떻게 행정의 입장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뭐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여러 말씀하셨는데.

아니! 수매품종만!

아! 예.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호진미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영호진미 쌀을 저희들 계약재배해가지고 명품화, 합천쌀 명품화사업에 품종을 선정한 거는 이제 합천쌀의 밥맛이 없다 그래서 그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질향상에는 특단의 조치로써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농가가 원하는 거는 그것보다 두 단계 더 위에 고품질쌀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다!

예. 영호진미라는 품종보다 더 나은 품종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것은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저희들 영호진미 관련 명품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고품질쌀단지 다른 것도 하고 있고 특수미 재배단지에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파격적으로! 전사적으로 어떤 특혜품목에 쏟아붓지 말고! 에너지를!

예.

다수가 원하는 쪽에 좀 해 주면 좋겠다!

예. 저희들 사실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신기술을 투입해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농가에 골고루 가는 것은 직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직불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직불제보다 내년에 홍보를 할 때에 우리가 전국 최고의 미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야심찬,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 영호진미를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길래 여기에 만족하지 마라는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영호진미가 나쁘고 뭐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라는 뜻이고 수매품종도 좀 농가하고 통해서 혹시 다른 품목이,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한번쯤 수렴을 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예.

그리고 우리밀 몇 차례 내가 약 한 달동안 우리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기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옛 명성을 찾는 의미에서 우리밀도 지금 현재, 지난해에 한 8,000톤 정도 수매를 하고 농림정책에 3만톤까지 수매비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추어서 희망자가 있다면 품종이 늦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수확기가! 그걸 좀 앞당기는 품종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틈새소득으로 우리가 한 500농가만 양성을 해서 2,000만원만 한다면 100억이다는 거지. 이 소득이 80프로 남는 소득이니까 다른 작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좀 야심차게! 우리 강황수계장!

(좌석에서) 예.

이거 특별히 고민하고,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좀 사업을 끌고 가줘야 된다! 나는 안타까운 것이 농업에서 오히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연대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밀에 쏟은, 평생을 거기 올인한 사람인데 공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이 좀 난관에 부딪히면 공과에 관해서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고 그분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소득작목을 정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행정 생산자 농가 같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 제일 주산단지로서 한번 명성을 날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야심차게 기획한 걸 한번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재해에 관해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행정이 피해농가하고, 뭐 불가피해서 그걸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아픔에 관해서는 2차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으로는 못나가면 2차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금 행정이 그 농가의 아픔을 함께 해 주는 그런 모습도, 뭐 돈으로 갖고 다 될 수 있다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한번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이 지금 이제 농업현장에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될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현재 드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농업현장에!

예. 드론은 우리 군에 저희들 지원사업을 한 거는 총 6대 보급이 되어 있고 무인헬기가 또 6대 있습니다. 주로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무인헬기가 방제하기 어려운 지역, 협소한 산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광역방제기라고 친환경단지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해까지 보급된 것이 5대 하고 있고.

어쨌든 농업현장에서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수요가 급증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치고 성과가 전혀 안.

저희들 3억6,000만원도. 그런데 왜 문서에 요새는 군수공약사업이라는 그 단어를 어째 빼버렸노? 언제부터 빼버렸노? 맨날 문서에 나오더니.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한 단계 농업의 수준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 보조금에 관해서는 참 우리 농민들이 아픈, 지금 우리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게 정부로 보면 오히려 낮아졌음에도 다른 분들이 보는 느낌은 그렇게 곱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랬어. 도시 계시는 분들 농업인수당 준다 하니까 ‘이게 망할 징조’, 나는 깜짝! 그런 생각을 하실 줄은 나도 예기치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어.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행을 먼저 하고 뭐 쭉쭉 했는데, 아! 그만큼 우리 한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나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도 많구나 싶은 생각!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보조금부분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아픈 부분이라. 지금 모든 보조금 자체가 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해결이 안 된다고 아까도! 해결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벌백계로 정리한다는 거는 계도쪽으로 좀 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걸 좀 인지를 시켜서 좀 원만하게 이 보조금이 사고가 안 터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저는 질문이 끝이고 할 이야기도 끝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예.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거지.

그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도 그런 걸 명시해서 계속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밀육성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에서 한때는 한 우리밀재배면적이 600헥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올해 심은 면적이 한 175헥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밀을 좀 육성코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5만원선 보장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또 품종도 황금알이라는 품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수기가 좀 빠른 조생종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게 좀 시범포로 재배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옛날의 명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수매품종 말씀하셨는데 지금 벼 수매품종이 새일미하고 해담쌀인데 원래는 수매품종을 한 품종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특성상 이모작이 많으니까 2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를 하면서 이게 3년 전부터입니까? 품종 순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매품종을 정한다는 거지. 우리 지역에 맞는 적응이 되어야 되는 품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자가, 보급종 종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품종이라야지 만이 품종순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가가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면 고생한 보람이 더 안 있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품종 보급종 공급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그분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또 사실 수매품종은, 저희들은 재배하는 쪽이고 품종은 수매 부서에서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되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금이 이게 법인이나 개인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좀 지켜봐주고 또 혹시 보조금이 잘못나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날한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보니까 항상 그 인력수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새로운 곳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우리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지금 쉽게 보면 합천군에도 아직도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런 데를 한번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은 그래도 농민, 아직도 농업이 주가 되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기후를 대비해서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창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론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메론 품목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품질의 메론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우리 합천군의 대표과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