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본 회의 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희현·박원철·임정은·부공남·김경학·강성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일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0일 원희룡 지사의 사퇴에 따라서 제주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우려는 있으나 흔들림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되었고 입도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민생경기 회복의 물꼬도 텄습니다.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추진을 통해 선제적·포용적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 마련을 합의하는 등 의회와 제주도정의 정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며 2년 만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청과의 예산 협의도 사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이 신속히 결정되고 추진되는 등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 속에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떠올릴 때 씁쓸한 기분도 숨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도감과 쓸쓸함을 함께 안고 권한대행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만섭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4일 동안 왔는데 고생이 많죠?

구만섭 괜찮습니다.

부지사님으로 오셔 가지고 부지사 역할과 권한대행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의회와의 소통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만나면 다들 부지사님을 한 번은 꼭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러니까 의회와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민과의 소통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좀 늘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지사님 계실 때 도정질문을 하면 자신감이 있었죠, 사실. 원 지사님께서 자신감이 있어서 본인의 실력을 믿고 도청 국장님들과 공부를 같이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재미는 좀 없다, 도정질문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재미는 없지만 실적은 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판단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 도청의 국장님들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7∼8시 되면 퇴근하고 그랬는데, 원 지사님이 “혼자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부지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책 협력을 하고 있죠?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도청 공무원들 공부 안 하게 만들고 본인이 소통을 안 하면서 스스로의 의견만 제시한다는, 좀 소극적인 분야에서 보면 도정 행정을 혼자서 알아서 한다는 부분이고, 부지사님은 함께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국장님들과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다.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죠. 옛날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기한이 됐는데 왜 승진 안 시켜 주느냐.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길 바라는 게 저희들의 뜻이고요. 기한이 됐는데 승진을 안 시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만섭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예결위에 참석하실 거죠?

구만섭 예, 의원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니까 참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대행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지사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 회의 장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석해서 행정부지사님, 권한대행님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잖아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으면 저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더욱더 도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주하수처리장 역할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22만 톤을 확보해서 무중단공법, 해양 방류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 전역의 53%를 부담하고 있는데 58%를 부담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오염도 불가피하고. 그런데 4000억짜리 하수처리시설이 두 번이나 무응찰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총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중단공법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무중단공법으로 한 데가 경기도 안양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곳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 중에서 다른 쪽에 몰두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질문 던진 건데요. 문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죠? 아까 대답대로 알고 있으면서 무응찰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환경공단과 제주도가 함께 했는데 책임 여하는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제주도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이나 무응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문가집단에서 한,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이 무응찰됐다는 것은 사전에 이것을 몰랐다? 아니면 아까 답변했지만 공사대금이 적다.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 무중단공법을 안 해 봤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상하수도본부장이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사전에 의향을 많이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만섭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응찰요건 등을 유도리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도 안 나왔어요. 어저께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내년 5월에 한다. 그러면 현재 ’25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27년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년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구만섭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만있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 이사장하고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환경공단 이사장하고 상하수도본부장이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정질문 하면서 답변 듣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예를 들어 ’25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27년도 되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면 하수 처리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되고, 가령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 그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게 있고. 그런데 시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관리공단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 책임이 되도록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야 되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환경관리공단은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수수료만 받고, 늦어질수록 더 받습니다. 협약서에서 그거 본 적 없습니까? 협약서를 본 적 있나요?

구만섭 협약서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까?

구만섭 예.

그러면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우월적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될수록 이윤이 커지고 기한이 길어질수록 이윤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 100억 가까이 줍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마냥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다. 시설을 이전할 때까지만 하면 기한에 따른 직접비 계산해서 주겠다는 것이죠. 100억이 더 될 수도 있어요. 팔십몇억, 구십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없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책임도 없고, 기한 연기에 따라서 늦어진 것도 책임이 없고.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공동의 책임이 부여되도록 협약서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고 하던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만섭 내용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분은 분명히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계약서가 되면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책임이 없으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연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관련해서 제가 또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좌남수 의장님도 간담회 했고, 제가 도에 요청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사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제주하수처리장 가동률이 현재 110%까지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80∼90%면 적정량이에요. 110%면 오버되는 용량, 오염수가 나가는 용량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을 때는 오염수가 계속 배출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용량 포화는 분명히 도가 그동안 행정을 잘못한 거죠. 2015년도에는 2025년도에 16만 4000톤이 필요하다고 했고, 2018년도에 보니까 17만 5000톤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시 25만 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늘려왔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아까 말한 도두 하수처리장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제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시된 게 뭐냐 하면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했죠, ’25년도에 25만 톤 이렇게 했는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시는 어떤 겁니까? 기본계획 고시라는 것은 도민에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만섭 예.

도정의 정책 발표도 도민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이……. 도정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잘못했다, 원희룡 지사가 한 것이든 누가 한 것이든 도정의 연속성이잖아요. 그건 권한대행님도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만섭 어제 송창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도두동 주민들 포함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나가야 되겠죠?

구만섭 예.

사과 다음에 양해. 그 양해가 뭐냐?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독단적으로 법이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번에 법 얘기하시던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언제죠? 2017년인가 ’18년에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이 세 군데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협의 내용이 뭐냐?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무리한 법일 수도 있어요. 연결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정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면 하수도가 터지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문제없고 지금 와서 「하수도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하수도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합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아실 거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구만섭 최근에 하수도 연계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구만섭 내부 조정 회의 를 기조실장 중심으로 한 번 했고 제 중심으로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결과.

구만섭 결론은 정책 변경은 일부 부서에서 일시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 공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수립 시까지는 기존 도정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된 하수도 인허가 처리절차 공문을 철회할 것,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까?

구만섭 예.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죠. 공론회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권한대행님 말씀은 충분히 도민 공감대 형성하고 협의를 거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행정 협의도 없이,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과 청정환경국 의견이 다 달라요, 제가 물어보면. 협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권한대행님의 역할이 안 먹히는 거냐?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구만섭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면 ― 절차를 ― 도민들께서 투명하게…….

시행연도가 내년 1월 1일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행연도를 늦추든가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지…….

구만섭 그것은 해당부서의 결정으로 보고, 도 전체가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협의 기준안 초안을 부서단위에서 마련했고, 이것도 완성본은 아닙니다. 건축사회, 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하고 내부 관련 부서 간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재차 마련될 협의 기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도 방침을 확정하고 그 이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도정이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이렇게 되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는 할 수 없다. 공공하수처리 연계는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재산권 침해할 수도 있고, 또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300m 이하 취락지역, 표고 300m. 취락지구에서 300m 직선거리, 그다음에 300㎡ 미만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 사람들은 건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도민들에게. 그거 재산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도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못 하게 하고.

구만섭 아무튼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도법」이 뷔페처럼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조례가 변경돼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하수 연계처리시설이 과연 녹지 훼손에 도움이 됐나 안 됐나. 난개발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하수 연계시설은 대기업이나 큰 사업체는 할 수 있어요. 소규모는 못 하죠. 왜냐하면 1㎞, 2㎞ 연결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녹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를 못 하니까 난개발이 방지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애매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대규모 200세대, 200세대는 지을 수 있어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게 난개발에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은 도정이 잘 분석해 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도민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녹지 훼손이 엄청 됐어요. 4년 동안 녹지 훼손이 17%나 늘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구만섭 예, 대략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하수 오염 방지라는 한 측면과 난개발 방지라는 측면, 두 측면을 고려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하수 발생량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등의 개발 행위에 따른 그런 결과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당초 정책 도입 취지에 부합한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한대행님께서 1월 1일 시행을 안 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주시 쪽에서도 아마 혼선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혼선이 심하고 또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앞으로 터져 나오고, 또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답변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오염과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됐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대지 면적 변화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 내려 가지고, 약 17% 이상 증가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6670㎢인데 2021년 5월 달 보니까 7830㎢로 1130㎢ 해서 약 17% 증가됐어요,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권한대행님은 공무원 경력이 25년?

구만섭 26년 좀 넘었습니다.

26년 넘었습니까? 그러면 인사의 중요성이 뭔지 아시겠네요. 적재적소. 인사의 중요성.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도정에서 9급 공무원을 뽑고 있는데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다 따로 뽑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도에서 뽑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구만섭 2017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통합해서 채용해서 도에서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분은 원치 않는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선호부서들에 쏠림 현상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합격을 해 놓고 부서배치에 따라서 갖은 인사청탁,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관별로 구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데, 도와 제주시·서귀포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커트라인이 다르겠죠. 한쪽은 높을 수 있고…….

구만섭 다릅니다.

한쪽은 낮을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실력자가 한쪽에서 시험 볼 때는 합격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7급 공무원을 도본청에서 빼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예 도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7급까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키우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도청은 기획 업무를 하잖아요. 시청은 현장업무나 대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를 하는 데다가 ― 9급을 뽑아서 하면 ―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전화가 갑니다. 업무를 초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대충 7급 정도는 앉아 있어야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부서들, 현재 도본청은 현원이 2085명, 9급 공무원이 약 132명 정도 되고 있어요. 6.3%에 해당되는데 읍·면·동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분들이 도본청에서 기획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만섭 공무원들의 보직관리 그다음에 보직경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운영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도 손을 대야 됩니다.

맞습니다. 8급이나 9급일 때는 읍·면·동에서 공부 좀 하고 현장업무도 좀 해서 기획업무로 가야 되는데, 여기 9급으로 있다가 7급이 됐을 때 이분들이 다른 데 가면 현장업무를 모르잖아요. 현장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서귀포나 이런 데, 예를 들어 자기가 안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해서 불이익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5년 지나서……. 교류가 되는 기간이 5년?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해서, 결국은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의 답변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만섭 예. 그런데 다만 요즘 기획부서의 단점이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만 기획부서, 기획부서가 저희가 기조실만 기획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만섭 모든 부서에 정책과 집행이 다 혼재돼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 어느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 내려서 하시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구만섭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 보니까 17명,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0명, 도시건설국 10명, 환경보전국 10명. 전부 사업부서에만 배치했어요, 9급 공무원들을.

구만섭 아마도 의원님께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구만섭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언급하신 부서들은 일반 행정직보다는 그 부서 업무에 대한 특수직렬들이 있게 되면…….

특수직렬이 아니고요.

구만섭 그러니까 상담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은…….

제가 특수직렬 같으면, 환경부서에 환경 가면 뭐라 안 하죠.

구만섭 환경직이나 전산직 이런 부분들은, 화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 가지고요.

구만섭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들의 배치 현황이 이렇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자치행정국, 공보관, 소위 힘 있는 지원부서는 여기 있는 9급이 아무도 안 갔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것은. 딱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해양수산국, 전부 사업부서에 배치돼 있고, 구체적으로 23명 중에 환경보전국 7명, 보건복지여성국 6, 도시건설국·해양수산국 3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권한대행께서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막 따지고 싸우자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 내리셔 가지고 인사를 할 때 조정하시라는 말씀…….

구만섭 예. 인사는 제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급 공무원의 선발 정책에 대해서 도정에서 이것도 정책 방향 전환 고민 좀 해 주시고, 통합 채용하는 방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구만섭 예. 인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지원부서,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주 미래비전을 살펴보면 제주형 성장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면 제주형 콤팩트 시티 이렇게 하고, 콤팩트 시티는 시가 구역을 경계지역으로 구분해서 시가지 확산을 경계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도시를 밀집시키고 또 밀도 규제를 완화시켜서 도심기능을 재생 또는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헥타르당 인구밀도가 119명, 목표연도 인구밀도는 110명입니다. 완화시킨다는 거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도시 밀도를 완화하고 인구밀도도 하향시키고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계획적 배려, 또 자연녹지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상충됩니다, 이게. 한쪽은 도시 밀도를 밀집시켜서 좀 완화시켜서 고도화시켜라. 한쪽은 멀리 퍼지게 하고 자연녹지도 이렇게 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산시켜라. 이런 거죠. 미래비전과 도시 계획이 상반되거든요.

구만섭 조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콤팩트 시티는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밀도를 낮추는 부분은 밀집도가 높은 곳과 밀집도가 낮은 곳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밀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밀집도를 높이고 비도시 지역에는 밀집도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밀집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나요?

구만섭 예. 조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고요. 저는 조금 상충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콤팩트 시티가 추구하는 고민이 있고 대중교통을 통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의 친환경 개발도 할 수 있고 도시에 대한 개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되게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추진, 향후 현황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 또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5월 달부터. 도의회에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도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추진 안 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십몇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특별법 제417조제3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필요하면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서 아마 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하도 요구해서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 세 가지인데요.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특히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은 도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아주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데는 해야 되겠지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서, 또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하기 때문에 도민들과 잘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만섭 예.

특히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내에 지금 21개 단지, 서귀포시에 약 11개 단지가 추진되면 38개 단지가……. 아, 32개 단지.

구만섭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 32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일도2동에 약 10개 단지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구만섭 예. 10개 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면 거기에 신천지아파트, 우성, 성환, 혜성대유, 삼주, 우성아파트, 대림 1·2차,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보니까 5층, 6층. 용적률이 신천지인 경우는 120%, 대유대림아파트 근처는 9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5층밖에 못 짓죠, 6층밖에 못 짓고. 여기에 5층, 6층으로 재건축하기는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제주 지역에, 아니면 이번에 이도동의 아파트하고 해모로나 이런 것들 12층, 15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우리도 25년이 다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고도 문제 일정 부분 정비돼야 되는데 신제주하고 구제주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와서 불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심지역은 밀도를 좀 높이고 도시화시켜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일도지구의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하게 되면 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조합을 하게 될 텐데…….

조합이요?

구만섭 일단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통상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합 측에서 할 때 경제성, 사업성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것은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만섭 맞습니다.

건폐율도 있잖아요. 용적률도 있고. 또 높이가 완화돼야 되고 밀도를 좀 높여야 되고,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어느 정도 완화 기준이 되죠. 이거 5층, 6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의 균형화를 위해서도 대충 맞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답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기에서 몇 층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몇 미터 이상 해야 되고 고도지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성립돼야 아까 말한 재건축 부분도 나름대로 평준화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 어느 지역은 15층, 어느 지역은 5층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만섭 예. 말씀하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권한대행님께서 제대로 잘 답변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 요즘 계속 의회에 찾아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자료 달라고 안 했습니다. 자료를 사실 줬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공부하시라고, 답변도 해 오라고 하니까 답변 잘하시던데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과 권한대행님이 소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소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재미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구만섭 세밀한 내용을 주셔야 저희들이 답변 전에 검토를 또 세밀하게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없이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방에 많이 왔어요. 옛날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 원래 많이 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와서 설명 제대로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 정책 결정할 때…….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자꾸 설득도 하고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 사무실에 방문해서 ― 대행님은 못 오더라도 ― 이런 정책이 지사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면 방향 설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권한대행님이 오셔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대행님께서는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만섭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권한대행 체제로 오면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절차를 계속 이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다음에 절차를 마치고 종료시켜야 될 것은 종료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많이 홀딩돼 있는 문제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간부들하고 검토해서 다음 차기 도정에 그러한 검토 내용을 넘겨주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그래서 어제 강민숙 의원님께서 제주의 시계가 멈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마무리 단계에서도 조금 더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도의회가 협조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와 의회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시계를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권한대행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만섭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여러 안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계가 계속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논쟁 없이 도정질문을 해 본 것은 아마 제 의회 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은 ― 잘 모르실 거지만 ―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구만섭 권한대행님과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무실 방문, 소통 해 주시고. 저만 말고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가셔서 자주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만섭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속 시원하게 어느 정도는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 의회가 할 역할은, 또 저희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민선 7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민신 8기 출범을 위한 도전이 펼쳐집니다. 언제나 도전 앞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합니다. 도전에 앞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함께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민선 6기와 7기 제주도정을 맡았던 원희룡 전 지사는 올해 8월 도민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무책임한 채 제주를 떠났지만 앞으로 민선 8기의 새로운 제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엄중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제주도정의 각종 정책 평가와 더불어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였던 2013년 대비 2019년 세출예산은 161%가 증가하였고, 1인당 세출예산 또한 71.7%가 증가하면서 양적 성장을 얘기해 왔습니다만 도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원희룡 도정 7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정 현안을 파악하고 소회를 풀어내면서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끝까지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자리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오신 이후에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자료도 제가 오히려 질의서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민선 6·7기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향후 민선 8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대행님께서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구만섭 부지사 한 거는 한 5개월 돼 가고요. 그다음에 대행 체제로 온 거는 3개월 한 7∼8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정말 강화해 주시고. 특히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도정 현안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6·7기를 다 파악하셨을 텐데 정책이라든지 재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만섭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 현안 업무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2018년도 제주도의 업무계획을 보면서 파악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권한대행님께서 중앙부처에서도 주로 정책 업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정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재정 운영 평가는 아마도 대행님께서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분명히 협조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표를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대익 의원님, 보이십니까?

(의석에서) 잘 보여요.

오대익 의원님께서 자꾸 표를 좀 크게 해라,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크게 하느라고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도 오늘 아침에 급히 수정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어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월 부분은 초과세입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좋습니다.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이월금이든 초과세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월액 포함 우리가 예산 재정 운용을 볼 때 도정의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어떤 정책단위 사업들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당초에는 최종 예산 대비해도 지난 7년간 봤더니 초과세입이 3조 원이더라, 이런 표를 작성했다가 어제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아니, 의원님. 이월액은 초과세입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바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의도는 뭐였냐 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용재원을 얘기할 때 각종 법정의무경비라든지 국고 매칭사업을 뺀 나머지 비용은 도정이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졌으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 오늘도 월정 하수처리장에 공사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 쓰레기, 상하수도, 지금 의장님께서 자꾸 강조하시는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에 대한 ― 정말 제주의 기둥이고 허리인 ― 제주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진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늘 이런 지적은 했고 가용재원, 소위 말하는 초과세입과 어떻게 보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을 정책단위 사업, 제주 현안사업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현안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상하수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문제, 겨우 생활 쓰레기 처리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부산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의료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민다나오에 제주 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이후에, 다른 지자체처럼 제주는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면 제주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정책 신뢰도가 매우 하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6·7기에 공공정책 신뢰도가 정말 매우 하락해서 이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은 즉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적 집중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권한대행님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구만섭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초과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은 추경에 많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권한대행님, 당연히 좋은 곳에 썼겠죠. 어디 공직자분들이 횡령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배임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책단위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물론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민들을 위해서 썼지 다른 데 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주가 재정 방향이나 재정 로드맵이나 정책 로드맵을 정할 때 이 돈의 초과세입분, 아니면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재원의 몇 퍼센트는 떼서 이것은 이렇게 상하수도에 써야 된다, 아니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금 6만여 개 기업이 있는데 5인 미만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쓰자라든지,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쓰자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임 지사께서 말씀 주시기는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늘 해 놨어요. 늘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라.” 하는데 원희룡 지사는 말만 하고 떠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재정 로드맵을 만들 때 최소한 그런 의중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하나만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권한대행님은 제주도민들께 빚이 없다고 봅니다. 빚이 있습니까?

구만섭 제주도민께 빚이 있습니다.

정책적 빚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소위 저희들 선거를 하거나, 원희룡 지사도 2014년에 취임할 때는 ‘저는 도민들께 빚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도민들이 열광했어요. 그런 표현을 빌리면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 선거에,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다거나 공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기회에 재정 로드맵이나 정책 로드맵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초과세입이나 아니면 가용재원을 딱 정할 때 “가용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이렇게 한 30% 쓰겠습니다.”라고 해 주면 도민들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이 이제 좀 제대로 서는구나 하고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언드리는 거거든요.

구만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중점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즉 투입해야 될 분야를 선정하고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역을 좁히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으로 이쪽 영역을 넣어달라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느 영역이다라고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안에 드는 영역은 일단 일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두 개 영역, 또는 1개의 영역 정도에는 일정 부분은 우리 식으로 몰빵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내지는 환경 관련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매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이면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제주의 미래는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관련 실·국에서는 그럴 테고. 여기 양 행정시장님 앉아 계신데 “우리 실링을 더 올려 주세요.” 다 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제주의 가치는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채 관련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양심에 찔려서, 도민들께 미안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제주가 지방채무 제로 선언을 합니다. 채무 제로 선언을 하면서 제주가 마치 “채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확보되고 제주 재정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당시 도정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래 놓고 2018년도부터 슬슬 “재정이 부족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라고 운을 띄우다가 2019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고, 또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는데 일반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은 따로 받아라,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부결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의 꼼수다. ‘너네 의회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랬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 ― 지금 여기 두 분 시장님 계시지만 ―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시군도 일을 벌려놓고요. 설계하고, 보상하고. 보상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느 한 도로가 50억이 소요될 도로입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다. 일부 보상은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억씩밖에 편성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하나 뽑으려고 하면 50년이 걸려요. 거기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님, 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이렇게 꼼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은 부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정계획을 제출해 달라. 수정계획을 제출해서, 의장님도 개회사에서 말씀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미미하다. 아마 도정에서는 “전년도보다 한 200억 더 추가했습니다.”라고 말씀하겠지만 올해 1·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00억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농민수당 40만 원 주겠다고 TF팀 해서 예산부서 다 회의 참여했는데, 농민들 지금 여기 와서 천막농성 하겠다고 합니다. 20만 원으로 편성해 버리고……. 그런 데다가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편성했습니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가로등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구만섭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직업공무원이니까 직업공무원답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행사업의 선정기준이 있고, 그 선정기준에는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막판에 예산 편성을 잡으면서 저렇게 적은 액수, 또 가로등 ― 보안등 ― 물론 저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기준에는 맞으니 아마 편성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청하고 밝은 도시 조성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3년간 300억을 투입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저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던데, 저게 양 행정시에 편성된 겁니다. 양 행정시가 자율편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도에서 압박 넣은 것밖에 안 됩니다. 양 행정시에는 실링으로 “예산 이것만 쓰세요.” 딱 떼어 놓고 거기다가 “이거 편성하세요.” 한 거고. 사업 집행부서인,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 매입사업이나 다 시에서 해요. 그분들은 더 급한 사업에 편성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거 편성하세요.” 압력 넣은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은 도가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양 행정시의 어려운 재정에 압박을 할 게 아니라 도가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죠.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예산부서하고 권한대행께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수정계획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일단 돌아가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좀 짧게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좌남수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의 도정질문 장면입니다. 저게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좌남수 의장님께서 당시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으로서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농가부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께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2014년 당시는 각 지자체마다 농가부채에 대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수범사례들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 그 질문을 했더니 원희룡 지사는 단칼에 “빚은 벌어서 갚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 가지고 뜨악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현실화시켜라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 같고, 제주에서도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주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월동채소가 뭡니까?

구만섭 월동채소요?

예.

구만섭 겨울철에 제주의 기후가 제일 적격하니까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 부분을 생산이 안 되는 육지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에 산자위원장님이셨던 강창일 의원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전 허창옥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지역 농산물 전면 양허제외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당시 산자위원장이셨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협상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주 월동채소를 얘기했더니 “월동채소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협상 수석대표인가?’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당시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6개 작물만 양허제외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8개가 포함됐습니다. 그래도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집중 출하시기에, 다음 달부터 밭작물들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출하되는데요. 시장 지배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제주의 8대 작물이 집중 출하시기에 출하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입농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제주농업의 중요성은 한국농업의 중요성과 같이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도정에서도 노력을 했고 농민들도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해서 생산성 강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어제 이 관련해서 농업부서랑 토론을 하면서 “농어촌기금 관련해서도 운전자금도 1억 원으로 상향시켰고 시설자금 1억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작부체계 개선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밭작물 하시는 농업인들이 농업진흥기금을 마음 편하게 쓰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작물 농사를 지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지도 못 합니다, 영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기금 금리를 0.5%까지 도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4%에서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금을 1억 지원했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좀 살 만한 농업인들이죠, 좀 심한 얘기로. 이분들은 돈 안 꿔줘도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따지고 보면 도덕적 해이가 좀 지나친 분들도 계세요. 이자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임차농들이나 이분들은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3.3㎡를 ― 속칭 한 평이라고 합니다만 ―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한 25만 원 갑니다. 지원기준을 우리 도정은 따라가지 못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도정이 농민들을 못 미더워 해요.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경우 친서민 농정시책이라고 하지만 하우스 500평짜리 하나 하려면 로또 당첨이고요. 어쩌다 당첨돼서 지으려고 하면 업자 불러서 지으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권한대행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만섭 예.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나 자산, 부채 이런 것을 보면 부채가 전국 1위입니다. 동시에 농가소득이나 농가자산도 전국 1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숫자로 봤을 때는 평균 수치겠죠. 평균 수치가 되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부채도 1위지만 자산이나 소득도 다른 지역의 농가보다 높구나라고 평가를 할 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반적인, 전체를 놓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소득 하시는 농업인, 그렇지 않은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작 밭농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밭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수치만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재산도 많고 수입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화시키면 촘촘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우 시장님 계시지만 전문가분들인데 쩔쩔맵니다. 100억 정도 더 편성했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고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만섭 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 같고요. 특히나 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공익성과 자율성을 망각한 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쳤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권한대행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각각의 공기관장들 다 소환, 저는 소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렀다고 하던데,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상당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기관들, 3개 공기업, 13개 ― 앞으로 14개 될 건데 ―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공익성 좋습니다. 자율성 좋습니다. 허나 공익성과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기관장들이 모럴 해저드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 직접 챙기시고 그렇게 도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노력도 높이 평가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도정질문에 대해서 의원이 도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의원들의 정책제안이 이뤄지고,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제주의 현안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연고가 없으신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오시면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제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높아지신 만큼 도민들의 뜻을 담은 제안과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발전 격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제주 서부와 동부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핵심사업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더 오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 회의 원 선거 당시 서귀포시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에서 인구 불균형, 교육적 지역 편차, 산남·산북 불균형 등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1차 산업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산남과 산북의 발전 수준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남·산북의 발전 격차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정도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7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었고, 2018년에는 –0.9%로 감소하였습니다. 양 행정시별로 볼 때 제주시는 1.3% 증가하였으나 서귀포시가 6.1%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서귀포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이 책임 있게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의 어려움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 지역별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균형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여성·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모든 생애주기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68점 이상에 비해 서귀포시 동지역은 16점, 1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서비스 분야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점수 격차 또한 5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서비스 또한 전 생애주기에 걸쳐 50점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산남·산북 불균형, 동부·서부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가 2017년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지금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행정의 데이터가 과거의 자료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를 핑계대지 않더라도 더 나빠졌다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남과 산북의 오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서귀포시 발전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기 추진 중인 균형 발전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대상으로서의 서귀포시가 아니라 서귀포시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권한대행께서 이를 답해야 하는 이유는 서귀포시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계획을 세워 봐도 제주도정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2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시작을 위해서는 2021년 정리추경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되는 방안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명시이월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지만 긴박함을 감안하여 권한대행께서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 탐라대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한 서귀포시의 어려움과 홀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활용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주관부서의 변경과 TF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탐라대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농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순히 조수입을 떠나 우리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농업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섬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감귤과 월동채소라는 특화성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인 49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 또한 전국 최고를 찍으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과 농업경영비 비용 절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등 농가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 농가부채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 이유가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7ha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자연환경 영향으로 시설투자 등 영농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농가당 가구원 수가 2.56명으로 많지만 농업종사자가 1.54명으로 가계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상환되는 고정부채의 비율이 93.6%로 전국 평균인 83.6%보다 높고 농가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제주지역 농가부채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농가가 작년 기준 소득이 16만 원이 오를 때 부채는 742만 원이 늘었을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농가자산의 증가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보유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농업인들은 농지 등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이 제주 농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서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물류비를 비롯한 국비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경영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비 또한 농가부채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규모로 지난해 전국 평균이 2400만 원인데 반해 제주는 4000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올해 농업경영비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요소수와 함께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요소비료 문제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육지부와 다른 농업환경으로 인해 제주농업인들은 걱정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행정에서 요소비료 부족사태에 대한 인지가 늦었고 그에 따라 대책마련도 늦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분명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 대한 건의와 요청을 미리 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아쉬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 농업환경이 특색이 있는 만큼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 정책여건을 살펴보는 관점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피해분석이나 대책 요구에 있어서도 제주 농업의 특성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점과 이번 요소비료 또한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소비료 부족 사태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 1차 산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탄소 정책은 전 지구적인 현안이며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1차 산업에도 저탄소 정책의 도입은 필연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과도한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정책적 지원 없이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축 수단은 연료 전환과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 시스템, 식단 변화를 손꼽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농어업인들의 자부담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농수축산물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과도한 자부담까지 유발하는 연료 전환에 얼마나 호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연료 전환을 통한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인증과 거래를 통한 부가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면 1차 산업 분야에 저탄소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계나 탄소 절감을 증빙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행정을 대신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면 농어업인들이 매우 손쉽게 탄소 저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 수산 분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별 농어가로 구분되어지는 배출권만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동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정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전국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민간택지개발에 비해 충분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여 국민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210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서귀포시 읍·면·동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강정지구가 포함된 대천동이 5년 전에 비해 5000명이 증가하여 서귀포 지역 중 가장 인구 변동이 큰 지역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맞춰서 공급되어야 하지만 대천동의 경우 강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공급된 녹지공간 외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및 다목적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을 준공하자마자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교통환경 예측이 어긋나 주차난이 발생하면서 지난 2017년 9월에 서귀포시에서 교통환경 개선 용역을 토대로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조성된 주차장 용지는 공공이 아닌 개인에게 매각되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복층화 등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강정지구 서측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택 건설과 인구 증가는 매우 당연하게 인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복지시설, 인근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좌석에서) 예.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임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과 제주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제1차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권역별 균형 발전 수준을 측정하고 지난 1차 계획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정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년에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최대한 담아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정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부채를 비롯한 농가 경영비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기계 협력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공익직불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 등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제도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확대 실시하며 해상물류비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농가부채 경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4개 권역별 농업기술센터와 동부분소 등 5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임대 수요가 집중되어 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의 농업인들은 교통상의 불편과 안전성 등으로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지역농협과 연계한 임대장비 관리 용역과 위탁 사업 등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과 행정시에서 긴급 인력 파견 근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연 2만여 명의 유·무상 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나 농가가 원하는 충분한 인력 공급은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소농 및 여성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군부대, 각급 단체 및 대학생의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비료 부족 사태의 대책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요소비료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요소비료 수급대책 TF팀을 긴급 구성·운영하여 제주가 동계작물 주산지임을 감안, 요소비료를 우선 공급해 주도록 건의하여 12월까지 필요한 물량 989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현재 473톤이 공급되었으며 추가 필요 공급량 404톤도 차질 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요소비료 수요량보다 이미 확보된 물량이 충분하여 내년 2월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이후 비료 부족 장기화에 대하여 도내 비료 생산 업체에서 3종 복비 등 대체 비료를 확대 생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추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 분야 탄소 발생 주요 원인으로 노후 농기계 연료 및 시설하우스 난방보일러, 비상 발전기에 사용하는 경유, 등유 사용 등에 따라 탄소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을 위해 지열 냉난방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공기열 냉난방 시설 및 다겹 보온커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기 설치비용 과다로 농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탄소배출권 발굴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농업 분야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서부발전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상생 시범사업에 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출권 관리 부서 지정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예측 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정동 지역의 주차, 문화, 복지시설 미확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인구 유입을 위해 공동주택 용지 위주로 개발되면서 공영주차장,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정지구 내 민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국비 절충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의 보상가 상향 요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민간 주차장 부지를 조기 매입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상이 미협의되는 경우에는 강정지구 주변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있어서……. 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관련 주관 부서의 변경 및 TF 구성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 노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사립대학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구 탐라대 부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주관 부서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 모색 중인 상황에서 주관 부서 변경을 검토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어서 활용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면 바로 주관 부서를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TF 구성의 경우에도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바로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도정질문 첫날 뵐 때하고, 오늘 4일째지 않습니까?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구만섭 예. 좀 잤습니다.

도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잠도 설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 오셔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셨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을 통해서도 아마 제주의 현안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지만 오늘 또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께 조금 힘을 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다 작성해 준 시나리오를 덮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행님.

구만섭 예.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정질문을 지켜보는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농업 쪽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농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라든가 농업 인구를 봤을 때 제주의 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만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침하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물 좀 드시고.

구만섭 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권한대행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만섭 사실상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전체적인 농업과 농업인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자는 농산물은 국제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작금의 세계 정세를 보면 국제 분업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에 필요한 농산물이나 물품도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 농업에 있어서의, 또 육지를 위한 우리 제주의 농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주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도서지역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경영비 부분, 이런 부분들의 과제가 먼저 풀어져야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그것에 따른 농가부채도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가 경영비가 전국 평균의 약 1.7배로 ― 지난해 기준이죠 ― 4000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이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떠안아야 될 해상물류비가 연간 74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2020년에 농가부채가 8200만 원대로 집계가 나오는데 인구 고령화라든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농업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표 1번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랗게 보이시는 데가 4군데쯤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들이 있는 곳이죠. 이게 균형발전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지금 1번, 2번, 3번, 이게 2017년도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 취약 지역으로 1, 2, 3번이 조사가 됐는데 2번은 제주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동부분점이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소가 2019년도에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동부센터본점보다도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원희룡 지사께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농기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까 권한대행님께서도 농협의 위탁사업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농협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갖다 줘도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그것을 수리하고 다시 다음 날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 임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공감은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1차 산업에 대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 확대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구만섭 어제도 농업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했고, 예전의 농협제주지역본부장하고 면담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서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농협 입장에서는 농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협지역본부가 적극 지원을 하고 지역농협도 연계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관련된 분하고 저하고 농업기술원 센터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해 줘야 될 역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의 역할을 구분지어서, 농협에서 다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개입이 돼야 되고, 저는 이쪽 지역에, 지금 2번 지역은 돼 있기 때문에 1·3번 이쪽의 2개소는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예.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성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죠?

구만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산업 연계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든가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들이 화석연료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정책 방향에 맞고, 제주도가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까지는 어느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진 2번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좌측에는 개인이 감축사업 하는 부분, 밑에는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밑쪽 빨간색 표에 나와 있는 저게 보면, 지금은 실용화재단에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원 발굴이라든가 또 앞으로 인증 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표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외부 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1단계에서 농가에서 신청하고, 2단계는 인증을 검토하고 환경부 협의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용천수를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로 해서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43군데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10년 동안 약 11억 원 넘는 부가수익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기계까지는 보급하고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다. 그런 애로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도 정책이 탄소 없는 섬으로 가는 추진 방향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탐라대학교 부분은 제가 요번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워크숍 하는 데도 갔었는데, 솔직히 취지는 좋습니다. 아무 격식 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털어놓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참석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도청 팀장님 두 분, 서귀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한 분, 그리고 마을 지역주민 두 분. 이렇게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학교를 유치한다는 원칙을 권한대행께서도 갖고 계십니까?

구만섭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회의 적이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 맡고는 있지만 일단은 현 부서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청년정책담당관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현장에도 가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이 부분에 학교, 제주연구원에서 제시한 4개 유형의 다른 기관들, 심지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흐름에서는 벌써 다 다른 데로 결정이 ― 잠정적으로 ― 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느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파트에서만 그것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다양한 부서에 오더를 줘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탐라대학 부지 활용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강정택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천동에 인구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5년 동안 약 4949명이 늘어났고, 그다음 도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택지개발계획 결정도인데, 그다음 사진 한번만. 이게 이쪽 강정 택지지구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다시 도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학교 용지도 있었고 조그마한 주차장 부지도 있었는데 전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공공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을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동부선거구 부공남 의원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모두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 주기에서 많은 선택과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 수능시험에서 결과가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보여준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 내용은 제가 10대, 11대 의원을 거치면서 우리 제주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하면서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2018년 11대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주지역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발간한 제주 읍·면·동 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노년 부양비 증가, 인구 소멸 위험 증가 등 제주지역 인구문제는 제주지역 내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읍·면·동 인구 현황 및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신규 주택단지 조성지역, 영어교육도시 조성지역, 혁신도시 입지지역 등은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노년 부양비가 감소하고 총부양비도 감소하여 인구소멸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지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지역, 서귀포시 농촌형 동지역 등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부양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결국은 인구소멸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는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목표는 제주지역 내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를 해소하려면 생산연령 인구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핵심 생산인구 전입 및 정착 지원 지역을 선정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생산인구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정착지원센터 설치하고, 핵심 생산인구 정착 지원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핵심 생산인구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주거·교육 및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설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추세가 동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형 혁신교육체계를 구축해서 공교육 체질강화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혼디배움학교와 IB교육지구 조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로 교육특화도시 제주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하여 IB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대구시교육청·대구시·대구시의회 삼자 간 MOU를 체결하여 대구교육발전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교육 변화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IB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IB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IB교육을 지원 교육특화도시 제주를 구현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구의 사례처럼 제주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삼자 간 MOU 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1대 의회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주특별교육자치도를 완성하여 전국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독립되어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제주는 2006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 제정 목적에 의거하여 양대 자치의 축, 즉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주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으면서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자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주특별법상의 제주교육자치는 타 시도의 교육자치와 비교하여 분명히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특별법상의 제주 교육자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성 제도라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제주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주교육자치가 헌법 정신,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교육자치의 원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는 제주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완전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제도가 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 회의 갈등과 논란으로 제주교육의 발전 동력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에만 존재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제도가 잘못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제도라면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도정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첫 5분 발언자로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11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한대행님께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와 제주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들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이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금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의원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지신 권한대행님께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주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 부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구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를 시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소관 분야인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도지사와 동등하게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도 타당함을 인정하셨고 수용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이번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는 교육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소관 분야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께서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간 협치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좌석에서) 예.

그러면 부공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부공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역에 핵심 생산인구 정착을 위해 권역 정착지원센터,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과 일자리, 주거,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인구 문제, 특히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사회적 증가에 기인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5세에서 49세의 핵심 생산인구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생산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점점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통해 인구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B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도, 도의회 간 MOU 체결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IB학교 운영은 교육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핵심 과제로써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을 활용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MOU 체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도와 교육청 간 공식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가 제주교육자치 시행에 완전한 제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자치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청이 주가 되어 관계 부처 등 관련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제도가 잘못된 제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의원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2010년 도입되어 일몰제 적용으로 지난 2014년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도입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교육의원제도 등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학예 사무 중에도 국제학교 관련 업무 등 도지사 소관 업무인 경우가 있고 교육감 소관인 경우에도 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감의 독자적인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 제주도지원단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에 대하여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친 단일한 의견을 제출함이 바람직하고 상이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정치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부공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만섭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질문만 주셔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전부 다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와 또 교육청에다가 미루는데 내용은 그렇지만 모든 절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을 도정이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어저께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제주교육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내용을 저는 한 80%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권한대행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제하에, 도민의 행복을 전제하에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만들 것은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만섭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육자치는 다른 시도의 교육자치에 비해서 제도적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 말이죠. 제도적 완성도가 높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자치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직은 제도가 미완성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제주교육자치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완성이냐 하면은, 제주교육자치를 시행할 적에는 교육자치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교육자치의 원리가 뭐냐? 이를테면 교육에 관련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 지방 분권, 두 번째, 주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교육자치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교육자치가 작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교육만큼은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교육자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게요. 교육위원회에 정당 기반의 일반 도의원이 배속되는 것, 이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안들이 교육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본 회의 에서 의결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 다음 주부터 이루어집니다마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 물론 우리 교육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의원님들이, 정당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당 기반을 갖고서 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정당 중심의 판단 증거 등이 작용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이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사님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이해가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만섭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구만섭 예.

쉽게 말하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통합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결과 심의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에게 맡기지만 이것은 결국 특별법을 고치는 것이고 특별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가진 도정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도와 교육청과 도의회가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주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저께 안창남 의원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구만섭 법률을 개정하고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지사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한테 주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만약에 그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한테 준다고 하면 권한대행님께 이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육감이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육감한테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교육자치는 교육과 학예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할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한테 주라 하는데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세요? 그거 주면 도정에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만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교육문제를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님,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도 이제 부임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주교육의원제도가 자꾸 논란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구별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이 될 수 없다. 구별되는 것, 교육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다. 이것이 구분되는 거고 나머지는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 어느 것까지 같으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1년에 두 번씩, 4월 달, 11월 달에 4년 임기 동안에 여덟 번을 해요. 여덟 번 중에 두 번은 쉽니다. 여섯 번을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는 네 번을 하고 교육감한테는 두 번을 해요. 교육감한테는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육의원이라고 하면 나는 교육감한테 네 번을 하고 싶어요. 그걸 주장합니다. 그것도 똑같아. 그러면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구별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안 되죠. 교육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녀가 물질하러 갈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테왁도 있고 비창도 있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물안경입니다, 물안경. 물안경이 없으면 해녀질을 못 해요. 그것처럼 교육자치를 하려고 하면 교육의원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육의원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고치자. 이거 고치는데 뭐가 어려워요? 왜 나서질 못합니까?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교육감한테 의견 제출권을 주세요. 주면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정안 의견 제출권은 딱 손에 쥐고 안 주면서 앞장서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권한대행님? 그리고 또 교육의원제도에 퇴임한 교장만 한다. 맞는 말입니다. 퇴임한 교장만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퇴임한 교장만 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 동안 얘기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는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다시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의원으로 피선거권을 갖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특례를 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하라고 올렸는데 이번에 도에서 국무총리실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사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제도를 연구하다 보면 교육의원제도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안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제주교육자치 완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아까 권한대행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라.”,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하라.” 그것은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권위도 갖고 위상도 갖고 그래서 학자들한테 맡겨서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그것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대행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만섭 교육 문제는 교육전문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만섭 오늘 의원님한테 설명 들은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해서, 그 정도로 제가 교육 문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면 권한대행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감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의견 제출권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구만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강창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을 때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에서 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여기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연구하고 의논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겠다고 해서 그걸로 결론짓지 마시고 나중에 실·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못 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예,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구만섭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을 공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공부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아니고요. 이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정이 앞장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전문학자들한테 의뢰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부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경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