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이 연이어 있습니다. 가급적 추경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금방 서두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말씀 중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의 인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요. 또 해운대구민이 42만 6000명대를 찍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만 명이 깨지고 39만 명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사업명세서) 303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2020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일단은 장애인의 출산비용이지만 이게 인구의 감소하고 같은 현상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랑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장애인이 몇 급 이상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다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급...?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6급... 그러니까 과거에는 6급이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과거의 등급으로 보면 6급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는 2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을 주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 감소는 아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구 감소의 원인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이 인구 감소보다는 자녀를 낳지 않는 비율이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이것을 700만 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잡아놓고 일단 내년도 추이를 한번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3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의 ‘경로당 에어컨 세척 등’, 경로당 소독 예산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경로당에 가보면 상당히 아쉬운 게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경로당과 해운대구가 관리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보면서 풍요 속의 빈곤을 느낍니다. 과장님도 밖에 나가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에어컨, 전등이라든지,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한 이처럼 경로당 에어컨 세척 등을 보면 예산이... 하나 세척하는 데 예산이 얼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을 세척할 때 1대당 5만 5000원에서 7만 7000원 사이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평형대별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벽걸이형도 있을 수 있고 스탠드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와 용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소독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소독은 1개소에 3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개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에어컨 소독은 공동주택이든, 일반이든 다 해서 돈이 거의 다 소비가 됐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에어컨 소독은 공동주택도 다 해 주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동주택도... 그런데 경로당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독 부분이 시니어클럽에 중장년으로 이루어진 방역소독단도 있고 공공근로 소독단도 있고 또 보건소에도 소독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소독을 해서 저희들이 80개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의 소독단들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의 에어컨 소독 등은 공동주택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빠짐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367개소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에어컨 소독을 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에어컨 소독은 해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TV나 냉장고는 저희들이 2년 전까지는 공동주택은 아예 안 해 줬는데 공동주택에도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나 그런 곳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소독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소독은 예산을 전액 다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의 방역소독단이라든지, 공공근로 소독단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공동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감소하는 원인은,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소독을 저희들이 다 하려고 잡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일부 하고 공공근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에어컨 세척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했는데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대당 8만 80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8만 8000원으로 잡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5만 5000원에서 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한 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 소독은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을 틀기 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4~5월에 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가 아니고 아마 6~7월... 그때는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문을 여는 시점에 맞춰서 6~7월경에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 했다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했듯이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인구 감소에 의해서 그런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요즘에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소가 주 원인이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한 번은 어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해운대구는 왜 첫째 아이는 안 주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첫째 아이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줘요? 주는 구도 있다던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지원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 안 그래도 올해 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출산지원금 지원을 평준화시키자 해서 출산지원금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지원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비, 시비를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우리...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이게 조례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조례로 지정됐을 건데...? 우리 해운대구 출산 지원 조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000만 원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비 75%, 시비 12.5%, 구비 12.5%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는 얼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첫째가 20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50만 원을 주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는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둘째 아이부터도... 아,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첫째 아이한테 100만 원을 주면 둘째 아이는 20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둘째 아이부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서 일단 시비 보조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출산지원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래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많이 주자는 걸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더 주자, 많이 주자...? 그러면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은영
최은영위원장
첫째 아이가 200만 원이라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첫째 아이는 10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첫째는 200만 원...? 아,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200만 원이고 둘째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셋째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오~ 아이를 낳아야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조례와 관계없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또 올라왔던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번에는 지상 3층에서 이번에는 5층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연면적도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4000㎡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는 얼마였죠? 저번에는 2700㎡에서 4000㎡... 수직으로는 더 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층수를 높이는 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상수 위원님이 8층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되면 구비 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 4회 추경 때도 사업비에 구비 50억 원을 더 편성 요구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3회 추경 때 지역구 의원이신 김상수 위원님이 이 지역에 관심이 아주 많고 또한 3층보다 더 높게 해서 8층 정도 이상으로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만들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 안은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3회 추경 때보다 층수를 2층 더 높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개 층만 늘어났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었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000㎡ 이상이 되면 국비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서 우리...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지침 같은 데, 그런 데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침...?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지원, 그런 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침에 연면적이 4000㎡가 넘으면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원칙적으로 예산 보조가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국비를 50% 이상 받아오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없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50:50이잖아요. 그래서 4000㎡...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시비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비...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침,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들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침을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한 우리 해운대구가 더 많이... 이런 예산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학교라든지, 학원에 갈 수 있는 편안한 시설, 그런 것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이게 그때... 벌써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세 번째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세 번째 올라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그때 의결을 못 한 게 사업 재검토도 있었고 또 불필요한 것도 있어서 보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보완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회 추경 때는 국비 확보, 3회 추경은 사업계획 전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완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보완하라고 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층수를 올려 가지고... 이게 다 보완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보완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5층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반송·재송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을 우·중·좌·송정동 권역에 설치함으로써...’, 이게 좀 걸려요. 반송·재송 지역에 지금 이런 형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아시다시피 재송동에 있고요. 반송에는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 개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송2동주민센터 3층인가, 2층인가에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따로 있고 재송동에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우·중·좌동에는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도, 그 청소년들도 혜택이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차라리... 아이들 수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수는...? 우·중·좌동하고 반송·반여하고 비슷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우·중·좌동 쪽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지역에 57.4%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총 6만 6204명으로 잡았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서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센터가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 그렇구나... 저는 ‘반송·재송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 차라리 이런 말보다는 그냥 ‘좌·우동에도 똑같은 권리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갑, 을로 나누는 것 같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보완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입 댈 필요도 없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사 업무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장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업무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을 때 선 화장을 하고 후 장례를...
성철
장성철위원
선 화장을 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 화장을 하고 후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신 전파 방지용으로 해서 운구비라든지, 시신과 관련되는 처리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추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은 선 화장을 하고 후 장제인데 현재까지 다섯 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을 해서 선 화장을 하고 이러는 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저희들이 돈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신 처리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화장하는 데에는 200만 원 정도 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로금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운구 비용, 그다음에 시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왔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만 다섯 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적게 나왔네...? 그러면 적은 편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 화장하신 분한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다섯 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초연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인구가 월 0.1%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18.3%인데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도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20억 원, 이렇게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부정수급 같은 것은 찾아낼 수 없어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좀 이상하게 그런 것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금 지급은 저희들이 하지만 조사 부분은 생활보장과의 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본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못 찾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찾는다기보다 우리나라가 실명제이다 보니까 명의를 그리로 옮기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 그런 경우는 있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과거 이력을 알 수는 없는데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재산이 많아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신청을 할 때 은행 예금이나 집을 넘겼으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나 그 금액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르신들이 매월 살아가려면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월 200만 원 정도로 감해 줘서 그것은 가능한데 어느 날 10억 원이 되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로 보거나... 증여는 했지만 그것을 없던 걸로 해 주지는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가 되신 분이 그전에 조사한 이력이 한 번도 없고 정리를 다 하시고 신청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지금 13억 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느냐, 이 말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금액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1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120억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달에 나가는 기초연금이... 저희 과의 2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67%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13억 원이 금액은 큰데 실제로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까 전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사실 주위에서 신고를 안 해 주면 잘 몰라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 조사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같이 살 경우에는 부부 가구로 인정을 해서... 혼자면 30만 원을 받는데 부부는 두 분을 합쳐서 48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은 주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참 문제네요, 그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돈인데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수당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이 장애수당이 뭐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중에 심한 장애인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는데요.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3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데 심하지 않은, 옛날 같으면 4~6급 정도로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금액이 적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이면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매월 4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4만 원씩 나가는 게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장애수당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도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또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급자로 못 들어왔던 분들이 이번에 장애수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이...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주세요. 다음에 자료를 좀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구에 2500명 정도 있는데 최근에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500명 중에서 늘어난 분이 200명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여3동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여름에는 장마철이라서 공사 진행을... 올 2월에 공사를 했는데 여름에는 장마철이라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4월인가,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철근 수급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좀 딜레이(delay)됐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8월 말 정도에 인사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사 사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술을 드신 분이 안전 펜스를 쳐놓은 데에... 술을 드시고 한 6시경에 안전 펜스에 기대서 공사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런 안전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시 보완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느려졌다가 10월 중순에...
성철
장성철위원
10월 중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시... 아, 11월 초에...
성철
장성철위원
11월 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시 재개했습니다. 11월 8일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1월 초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자꾸 늦어지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하고 이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빨리 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준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아까 전의 말씀이 자기들의 철근 수급이 잘못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또 지연됐다, 그래서 11월 초에... 그러니까 2월, 3월이라고 했던 게 6개월, 8개월이나 늦어졌는데 그렇게 된 게... 그러면 업체에서 자꾸 늦어지는 건데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내 말은...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 자체의 공구리 타설 같은 게 얼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제때 못 해서 겨울에 추울 때 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급하게 하게 되면 또 부실이 나올 건데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래 봄이나 가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이 참 반듯하게 되고 부실이 없는데 겨울에 급하게 하게 되면 전부 다 부실 공사가 되고... 그 뒤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원인을 보면 보통 겨울에 급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 11월부터 해서 1월, 2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완공일자가 제가 지금... 3월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월에... 내년 3월 초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 때마다 자꾸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뭐 때문에...? 서로 한번 겨뤄보자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아시다시피...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건상...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봤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회 추경 때 ‘사업계획 전면 보완’으로 해서 위치, 부지의 사업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설계비 2억 3500만 원이 시에서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지상 3층으로 돼 있었던 것을 지상 5층으로 보완을 해서 4회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안...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그래도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그 정도로... 물론 날짜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도 그 정도로 했다는 성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을 보니까 이 정도로 나오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또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층이 더 늘었다는 말이죠?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는 지상 3층까지로 했는데 지금은 지상 5층으로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안 올라가요? 그대로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시비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시비를 떠나서 3층으로 해도 설계비가 그대로이고 5층으로 해도 그대로이고 이런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를 공사비의 10% 이하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설계비 내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설계비가 제 생각에는... 5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개 층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설계비나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책을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똑같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총 그...
성철
장성철위원
공사비만 지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뭔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 그대로 해서 2층만 더 올려보자, 이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총사업비 대비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는데 층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건축 공사,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지금 15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설계비는 총사업비 대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성철
장성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 대비 3.5%인가, 그렇게 설계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0억 원이 더 늘어나도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그대로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50억 원하고 100억 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2개 층이 늘어나는 만큼 감리비나 설계비가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설계비가 모자라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 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편성을 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편성해 주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설계... 우리는 4억 7000만 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또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할 때 3회 추경 때 크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5층으로 해 와서 5층으로 올리니까 50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해서 설계비나 감리비, 기타 부대비는 왜 그대로냐고 물으니까 그냥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좀 해서... 우리도 어지간하면 하는데 정말 이런 데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사실 좌동 쪽에도 꼭 필요한 것은 맞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시설을 할 때는 앞에 마당도 있고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웅장하게 짓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조금 더 크고 넓게 짓고... 또 그렇게 비싼 땅은 매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년들은 유흥가 주점, 그런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흥가 주점 주위보다는 좀 벗어나더라도... 물론 대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땅을 구해서 앞에 마당도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녹색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해 주려고 보니까 설계비, 이게 그대로 올라왔어... 그리고 여론 수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첨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생각에는... 제 집이 학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유흥 음식점을 사실 못 하고 있어요. 노래방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청소년들은 유흥가 주위에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돈이면 좀 더 크고 넓고 마당이나 운동장이 있는 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과장님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게... 그리고 금액이 2000만 원이나 더 증가되는데도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3층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오니까 사실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내가 금방 뛰어왔더니 정신이 없다... 마이크도 안 켜고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내가 막 뛰어와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조금 하고 잠시... 속기사 분도 시간이 지났으므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저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3회 추경 때 사실 학부모들이 우리 의회 앞에 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추가로...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여기 유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제고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한테 월 평균으로 해 가지고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를 어떻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월 26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집에만 합니까? 뭡니까,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이용 아동...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집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재 2494명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늘어난 거예요? 추경에 왜 올라왔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은... 단가가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다 보면... 예산을 조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조정했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2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2억 원이 늘어난단 말이가...?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도 증가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담임교사?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얼마가 늘어났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 기준이 만 3~5세로 구성돼 있는 담임교사한테는 월 36만 원, 만 2~3세 혼합반 담임교사한테는 월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중 보육료,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를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 기준 아동 수로 균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3~5세 담임교사한테 36만 원 지원이 안 됐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 지원했죠.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을 했는데 금방 거기에 대해서 늘어났다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보통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2021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2021년도에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중간에 시에서 한 번 변경 내시를 해 줍니다.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건비도 상승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도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은영
최은영위원장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이... 일단 과장님, 저는 질의를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박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전에 이두영 과장님이 계실 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출생률이 얼마죠? 전국 출생률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랐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0.7...
현신
문현신위원
0.7%...? 아, 전국으로는 0.8%이고 부산이 0.7%... 현재 기준이 0.7%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아,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부산은 출생률이 하위이고 부산에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째 이상만 돼도, 둘 만 있어도 다가구 자녀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부터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출생률 또한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내년 본예산부터 저희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첫째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지난번에 저희 구 차원에서라도 첫째부터 지원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요. 기존에 시에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이 아니라 출산축하용품으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기존의 지원 부분하고 새롭게 내년 본예산부터 첫째부터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원되는 부분을 좀 비교해서... 그리고 국·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는 2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일회성 지급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일회성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아동보육수당처럼 몇 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분할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저희 본예산 심의 전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이 2023년도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3년도 몇 월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를 해봐야 압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이번에 이게 50억 원 증액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기가... 2019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 증액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0억 원 증액이면... 뭐, 다른 거는 급해서 그런지 3회 추경이랑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고 투자 계획 변동에는 그냥 50억 원 증액만 돼 있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3회 추경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가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6억 원이고 지금 10억 원이네요. 금액을 착각했는데 이것만 변동이 있고... 준공도 설계를 해봐야 안다고 그러고... 이 모든 게 너무 하고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놓지 않았나...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6억 원」하는 이 있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타당성 조사랑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식상하실지 모르지만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다 올라온 사항이고... 3회 추경 때 사업 계획 전면 보완으로 해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3회 추경 때 3층으로, 최초 계획은 5층이었습니다. 3층으로 해서 설계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활용도 이런 거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또 이미 설계비 시비가 2억 3500만 원이 2월에 교부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설계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심의할 때,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수립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와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이 2019년도 최초에 문화원 건립으로 했다가 바로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2021년도에 와서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 계획 변경,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 말고 지금의 환경에 맞게, 사업비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위원들이 아무 뜻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요. 이번에 50억 원 증액입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0억 원은 전액 구비죠? 여기 보니까 전액 구비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거 말고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5:5 정도 안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거를 건립하거나 그러면 5:5 사업이 안 되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이미 교부를 해 주면서... 시비를 요구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에서 반영이 될지도 의문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 안 해보셨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4회 결산 추경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하니까 더 이상 시비 보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비, 감리비, 이런 증액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서류상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3회 추경에서는 설계비, 감리비조차도 10억 원인데 6억 원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해요. 성의를 좀 보여주고 이럴수록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시면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게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일단 5:5 이 부분도 아직까지 시에 문서로 요청을 안 해봤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 문서화를 하십시오. 구두로 전화해 가지고... 공식적인 관의 문서는, 구두로는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요. 50% 증액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관련 그런 거를 안 하는 범위 안에서... 50%가 아니고 100억 원 중에서 50%가 증액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100억 원 중에서 50% 증액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최초의 총사업비가 170억 원으로 됐었습니다. 그거는 토지비와 합쳐서,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17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걸로 처리됐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70억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초 사업 계획을 할 때 토지가 우리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비 70억 원도 그 당시에 같이... 우리가 이미 사놓은 땅이지만, 그 당시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사업비가 총 17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70억 원의 30%라고 하면 51억 원이라는 말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50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시의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 범위 내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례를... 건립비가 100억 원에 토지비가 7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170억 원이다...? 지금 여기 투자 계획에 170억 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도에 부산시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토지비하고 같이 합쳐서, 나중에 부산시 투자 심사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때까지 올라오면서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은 2018년도 이전에 이미 전체, 2016년도 정도에 토지매입은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청사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한테 올라올 때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사업명세서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사금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제5호네요. 여기에 보면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과’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가 생각했는데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리고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래놨고요. 물가 변동이 아니고 지금 2층으로 더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3회 추경에서 4회 추경으로 올라올 때는 3층에서 5층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 원인데 50%가 해당이 안 된다, 토지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일단 주장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토지 또는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해석을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공사금액이 그렇다 치면 이때까지 사업명세서를 올릴 때 왜 공사금액에서 토지금액에 대한 70억 원이 한 번도 없었느냐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 추경 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의 총사업비...
말숙
임말숙위원
72페이지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71페이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이때까지 3회 추경이든 그 앞에든 이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3회에는 설계비, 감리비를 플러스 하는 것조차도 6억 원으로 해놨다고요. 똑같이 10억 원이었는데... 3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계비, 감리비가 똑같습니다. 지금 설계비 4억 4000만 원, 감리비 5억 3000만 원, 기타 시설 부대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6억 원으로 돼 있어요. 공사비가 94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 하고 설계비나 감리비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를 오류로 작성해서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자, 오류로 작성하더라도...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층이 증축됐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부분도... 과연 변동이 없을까...? 그러면 3회 추경 때의 문서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이것 또한 변경이 있을 때는 다음 회기 6개월 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네요. 그리고 만에 하나 토지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상관없다고 치면... 자, 170억 원이다, 그러면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170억 원이면 1억 원 상간으로 우리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피해갔거든요. 지금 증액해온 거는 50%이고, 과장님의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자, 여기에 170억 원의 30% 같으면 51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은 50억 원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 상간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피해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1억 원이라는 예산 추가가 절 대 안 될 자신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절대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의회의 승인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최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인 201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올해 2021년도에 다시 교부를 받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차이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2억 3500만 원을, 설계비만 교부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저희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과장님의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어서 장담 못 한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 원 상간으로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기점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30%를 벗어나기 위한 50억 원이 아니었나, 150억 원에 1억 원이라는 돈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승인할 당시의 지가하고 지금 지가하고는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의 지역에 가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적합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됨으로써 다시 생각하고 했을 때, 2019년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때는 부동산 부분이 큰 차이가, 저기 최요지의 땅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많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또 다른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사업에 더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좌동의 문화회관이 굉장히 낙후가 됐습니다. 지금 영도구, 금정구... 영도구는 늦게 지어서 그렇다 치고 금정구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로, 문화회관 건물이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겉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모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증축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 좌1동주민센터가 대동제였지 않습니까? 그 좌1동주민센터를 연계해서 중간 다리를 놓든지 해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쓰게 하고... 지금 문화회관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장소에다가, 주민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다 청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차라리 큰 구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대로 역할을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역할도 하고, 또 다른 기능을 찾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빅픽처(big picture)로 가자는 거죠. 주장은 아니고요.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대안이 참 좋지 않나... 지금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서, 물론 우리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문화, 이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년이 넘게 지난 그때 당시의 문화 수준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거기에 문화회관, 좌1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 이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이거를 해 가지고 오는 거를 보면 숫자도 틀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금액만 증액하고, 증액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벗어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증액될 거는 뻔한 겁니다. 뻔한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1억 원 상간으로 해서 벗어나는... 사업비에 토지 부분도 들어간다면,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토지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에 같이 해서 그렇게 안 하고 100억 원 해 가지고 딱 50% 증액을 해오면서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시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비라든지, 나름대로 이 부분은 자세히 설계가 나와야 안다, 그러면 계획도 빅픽처를 그려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 3개를 전체적으로 묶고, 여기에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사를 지으니까 부산시의 예산을 최소 50%는 받아올 수 있는 공문도 보내는 그 노력... 문화원을 지으려고 할 때부터 100% 다 받겠다고 그때, 지금 국장님 되신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8:2로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주차행정과,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효정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손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이후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되어서 집중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폐·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가구를 지금 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충 어떤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폐·공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공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단위 사업이 폐·공가 사업으로 돼 있는데 폐가는 빈집관리법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은 폐가들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거고, 상태가 좋은 폐가는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세대당 18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1800만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3년 동안 반값에 임대를 하거나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3년간 무상으로 세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4가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반송에는 많을 것 같은데 반송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위치는 제가... 그쪽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많은데 정확한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신청이 약간 저조한 편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반송 같은 데는 거짓말 안 하고 절반 이상은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반값에 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공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혼부부나 학생,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인,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매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집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층층이 합니까? 내가 보니까 3층 같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 세대당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세대당...?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세대당 따로 돼 있지만, 빌라가 아니라 주택이라도... 반송은 전체가 따로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3층 같은 데가 통으로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층이 다 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자기가 신청하는 세대당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8가구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8세대를 다 하겠다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의 구성 자체가 반송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이 다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군
김성군위원
집 주인은 1명인데 세대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한 사람이 5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5가구를 할 수도 있고요. 각각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각각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신청률이 저조하지?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 같은 것을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한정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서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지금 보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성군
김성군위원
7200만 원에서 1800만 원씩 하면 5가구 정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5~6가구 정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시에 가서 예산 배정을 좀 더 해 달라든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이번에도 36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니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시켜서 쭉쭉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같은 데는 폐·공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어 있는 집도 많고 그러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폐가는 안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 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폐가는 등급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예. 이해가 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수리를...?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폐가를 1800만 원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신청이 약간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번이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감액 편성된 것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추경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등 1건, 검토요구사항은 371페이지,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 1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